○의사팀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태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조규룡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3건에 6,734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및 집행 잔액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지출 현황 및 이월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생활체육관 소방시설 긴급 보수공사입니다. 생활체육관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금속 부품이 이탈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스프링클러 전수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예비비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정산 대금 3차분 지급을 위한 국·도비 교부에 따라 군비 매칭에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4,234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한 예비비는 향수OK카드 제작 및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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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3.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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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025년 예비비 지출은 전년 대비 17억 5,297만 8천 원이 감소한 6,734만 5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은 옥천생활체육관 소방시설 긴급 보수 및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이며,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 편성 기준을 충족하고 예비비의 편성 및 지출 사유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등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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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3.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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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한은자    회계과장 한은자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합결산서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이어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쪽부터 15쪽까지는 결산 개요입니다. 일반 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군의 2025회계연도 총수납액은 8,581억 71만 원이며, 지출액은 6,995억 2,579만 원, 잉여금은 1,585억 7,49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수납액 7,550억 6,756만 원, 지출액은 6,117억 6,066만 원, 잉여금은 1,443억 689만 원입니다. 
  22쪽 하단,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수납액은 51억 5,061만 원, 지출액은 51억 5,010만 원이며, 잉여금은 5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수납액은 68억 8,345만 원, 지출액은 46억 7,860만 원이며, 잉여금은 22억 484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 2억 176만 원, 지출액은 1억 5,261만 원이며, 잉여금은 4,915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납액 187억 9,903만 원, 지출액은 172억 8,633만 원이며, 잉여금은 15억 1,266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수납액 40억 9,618만 원, 지출액은 32억 8,408만 원이며, 잉여금은 8억 1,210만 원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별책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8,501억 2,747만 원으로 일반회계 7,490억 8,981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59억 6,332만 원, 기타특별회계 350억 7,43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8,642억 2,971만 원으로, 환급액 40억 1,941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8,581억 7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또한 3억 1,331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 58억 96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2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501억 2,747만 원 중 총지출액은 6,995억 2,579만 원으로, 일반회계 6,117억 6,06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72억 1,336만 원, 기타특별회계 305억 5,177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82%를 지출하였고, 1,204억 8,738만 원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9억 5,016만 원이며, 201억 6,411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 및 지정재원잉여금 발생 내역, 순세계잉여금 사용 계획,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585억 7,491만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04억 8,738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99억 7,875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37억 9,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1,376만 원으로, 상세 내역은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274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77쪽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으로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건에 대해 23만 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예산이체는 2025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총 20건 43억 2,818만 원 규모로 처리하였습니다. 
  28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5,750만 원으로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사업 외 2건 6,73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7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4,459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291쪽, 채무 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297쪽, 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포함 총 12종으로서 전년 말 조성액은 670억 8,905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08억 7,5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2억 1,3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2025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3조 123억 300만 원이며 총부채는 311억 8,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9,81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5,440억 8,600만 원이며 총수익은 6,059억 1,700만 원으로 운용 차액은 618억 3,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57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6억 4,951만 원에서 2025년도에 13억 1,074만 원이 발생하고 3억 2,522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25년 말 현재액은 66억 3,50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65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0억 원에서 변동 없이 2025년 말 현재액 110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4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연도 이월할 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149건 621억 2,441만 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25건 101억 2,316만 원, 일반회계 사고이월 45건에 191억 7,516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 4건에 4억 3,549만 원,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16건에 276억 1,876만 원, 특별회계 계속비이월 2건에 10억 1,239만 원으로 총 241건에 1,204억 8,73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82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조 175억 9,644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재산 취득 등으로 3,458억 1,638만 원 증가하고, 재산 처분 등의 사유로 1,749억 4,381만 원이 감소되어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조 1,884억 6,902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다음은 831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황은 2,087개 127억 1,896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225개 8억 5,004만 원이 증가하고 폐기 처분 등으로 102개 2억 8,969만 원이 감소되어 2025년도 말 보유액은 2,210개 132억 7,931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업무 연찬을 통하여 보완하고 다음 연도에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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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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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내용의 결산 내역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8,501억 2,747만 원, 세입결산액은 8,581억 71만 원, 세출결산액은 6,995억 2,57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한 1,585억 7,491만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18쪽까지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액, 재무제표, 성인지,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으로 대체하고, 19쪽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충실히 이행토록 하고, 이를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세입은 전반적인 수납 실적이 양호하나, 정확한 세입 추계와 미수납액 관리를 통해 세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집행이 지연되고 있어 사전 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긍정적이나,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한 가용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기금은 조성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만큼 기금별 설치 목적과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률의 편차를 줄이는 등 성과 관리를 내실화하고, 공유재산과 물품의 유휴·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산 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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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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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이건 작년도에 새로 생긴 건데요. 지난 연도에 교부된 지정재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든지 지방교부세 중에서 이월이나 반납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예산에 편성해야 될 금액을 말합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37억에 총 10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이면 금강3교 보수 외 9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지금 저희 옥천군의 순세계잉여금은 앞에 총괄에서도 보셨지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많이 높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태 있는 것도, 지금 있는 현재 240억 250억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저희가 시스템 오류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내년도나 결산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전산에, 교육원 건립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지만 그 자체사업으로 있는 사업이 있어서 다음 연도로 예산이 넘겨오는 과정에 그게 안 넘어왔다라고, 연계가 안 됐다고는 하는데요. 그것까지도 저희가 잘 내년에 결산할 때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2조,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공작물, 대부분 공작물로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10월 말까지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나름 재산 실태조사 할 때 각 재산관리관 분한테 협조를 구해서 열심히 해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대장, 전산상으로 취득이라든지 이러면 전산으로 넘어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잘 관리하고 있고요. 각 부서 재산관리관도 따로 있어서 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도 하고 저희 과로도 전산 자료가 잘 넘어와서 지금 현재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지금 저희가 8월 달에도 각 부서 도로, 하천이라든지 이런 재산관리관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때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저희가 결과를 받으면 보고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전년도분은 3개 갖고 있는 걸로,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제가 이건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이월 있는 부분은 지출이 연도 말까지 잘 안돼서 명시나 사고이월 등 이월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감하고요. 편성할 때부터 명시나 사고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할 때 연도 말에 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2025년도에 기금된 사업은, 2024년도에 있던 사업에, 2025년 작년도에 지출액이 331억이 사용됐습니다. 기금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된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업에 한 240억이 사용된 걸로 이번 결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은자    아까 보고드렸지만 93% 정도가 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징수율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예. 

○세정과장 이규순    예. 

○세정과장 이규순    예. 

○세정과장 이규순    잠시만요. 53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예. 

○세정과장 이규순    예. 

○세정과장 이규순    예. 

○세정과장 이규순    무재산이 1억 7천 정도 되고요. 

○세정과장 이규순    1억 7,200 정도 되고요. 

○세정과장 이규순    예. 

○세정과장 이규순    예. 

○세정과장 이규순    저희가 사유 분석을 할 때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데를 제외한 체납액이 있을 때 납세 태만인데, 이게 단순 체납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고액 또는 상습으로 체납된 사람들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예. 

○세정과장 이규순    저희가 체납이 되면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같은 거, 또 예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압류를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하고 나서 그러면 특히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주 영치를 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예. 

○세정과장 이규순    저희가 체납 세금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제정리기간도 운영을 해 가면서 체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류 같은 것도 발생하는 즉시 바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고액 체납자가 1,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이 한 마흔두 분 계시는데, 

○세정과장 이규순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예.

○세정과장 이규순    예, 지방세가 됐지요.

○세정과장 이규순    10%, 소득세의 10%.

○세정과장 이규순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서 지방소득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예.

○세정과장 이규순    예.

○세정과장 이규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기금 2025년 말 기준 12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이게 목표율은 저희 기금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금 목적과 달성 금액도 있고요. 어떤 거는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추경에 20억 좀 넘게 반영,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작년도에 갚은 거 보니까 자주재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다시 돌려주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도 보면 저희들이 뭐 통합 계정하고 재정 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통합 계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 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예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저희들이 242개 지표가 있어요. 있는데 미달성 31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이 10건, 사업 수요 부족이 10건, 수혜 인원 저하 6건, 사업 추진 지연 3건, 사업 단가 상승 2건 해서 총 31건이 미달성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성과 목표를 부서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난이도가 높게 설정한 데도 있고, 어떤 부서는 난이도가 쉽게 설정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 수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동의하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성인지예산은 예산 편성할 때 남녀 고루 평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저도 결산서 보고서 알았는데요. 성인지예산 편성 과정을 살펴보니, 성인지 관련 주관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 편성에 적합한 사업 목록을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부서마다 이거를 갖다가 나눠줘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한 가지 옥천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저도 왜 이게 성과 목표를 이렇게 정했나 확인해 보니, 저희들 소식지 편집위원이 7명이 있어요. 7명이 있는데, 당연직이 2명이면, 5명이 위촉직인데, 5명 중에 여성위원이 2명이에요. 2명인데 보니까 소식지 편집위원 모집할 때 여성 참여위원을 좀 높이려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5명 중에 2명이 했기 때문에 40%를 해서 달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적합한 것인지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좀 의아스러운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거는 좀 제외시키고 새로 항목을 발굴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행정과장 전태곤    예, 예.

○행정과장 전태곤    예.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들이 당초에는 2명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게 상호주의입니다. 저희가 신청하고 도청도 같이 해야 되는 계획교류라서, 저희는 지금 1명 본인이 원해서 했는데, 저희도 신청자가 없고 또 도청에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반영이 됩니다. 평정상에서 계획교류 같으면 해당 직급에 승진할 때까지 계속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인데, 저희도 가려는 분도 없고, 도에서 또 특히 도청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그전보다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실 분이 없어서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행정과장 전태곤    예.

○행정과장 전태곤    뭐?

○행정과장 전태곤    예.

○행정과장 전태곤    예.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 북한이탈주민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데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저희들은 당초에는 여덟 분 정도 될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농가 수도 줄고 또 신청도 본인들이, 저희들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농가가 늘어서 600만 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예.

○행정과장 전태곤    예.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파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이 준해서, 교류수당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인사 교류를 통해서 타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 대한 어떤 저희들도 벤치마킹이라든지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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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185쪽에,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이거는 사업명에 쓰여 있듯이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지금 저희 읍면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은 인건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어서, 이 사업에 충족하지가 않아서, 어쨌든 인건비를 뭐 받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인건비가 다 되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그렇지만, 저희가 수요가 없다고 해서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하지는 않고요. 이런 사업에 대비해서 국·도비는 지금 현재 매년 내려오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이 사업 역시 이거는 어려우신 분들 쪽방이나 뭐 반지하나 이렇게 주거가 좀 불량한 곳에 계시던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40만 원 정도 이사비, 실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실질적으로 저희 공공임대, 저희 장야주공 그쪽에 수요도 없고,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이 없어서 안 나가는 사업비고요. 이런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는 지급을 해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기획담당관님 하는 거 모니터했었는데,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한테 성인지예산, 「양성평등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업 요구를 하고요. 저희가 실·과에 사업을 받은 다음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여성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도청에. 거기에 저희가 사업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뭐 성인지교육 안에는 뭐 4대 폭력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어떤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를 부서에서 조례라든가 뭐 만들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좀 더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해서 필요한 그런 성과지표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여성취업지원센터는 지금 도에서,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운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취업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는 저희 군에서 군비 지원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여기 여성취업센터에서 매년 300명 이상 상담받고, 교육받고 또 취업까지 연계를 하는데요. 취업에 그런 내용을 보면 어떤 뭐 중소기업체, 관내 기업체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또 여성분들이 요양보호사라든가 지금 구직을 원하고 있는 그런 자격증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그런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번 통계를 내고 있고, 그러한 자료는 저희가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턴제로 하시는 분들은 또 장기적인 취업으로까지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후관리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통합결산서?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9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반납의 주요인은 수급자의 변동입니다. 뭐 전출 또 사망 뭐 이런 인적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아마 이분들이 뭐 독립유공자나 이렇게 상훈이 있으신 분들은 그 보훈처, 보훈부죠, 보훈부에서 좀 받는 것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명예수당으로서 주는 거는 도비가 8만 원을 따로 주고 있고요. 저희가 군비로 2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이 보훈 관련해서는 거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게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도비가 일정 부분 도비로 수당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유공자에 대한 그런 수당으로 한 거라서 이거는 저희 군 자체 사업으로서 이 목적에 맞게만 쓰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그렇지요. 저희가 다른 보훈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일반회계에 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복지예산이 주민복지과와 같이 해가지고 이 수치가 나온 겁니다. 체감도를 별도로 뭐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라든가 뭐 사업 추진 실적을 봤을 때 복지 분야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은 사각지대 어려우신 분들 발굴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적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써도 이 예산 대비 어떠한 일정 실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저희가 학생, 어린이집 그리고 저희가 학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교사나 학생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성평등이 주가 많이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그건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부터 학생까지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저희가,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작년 아마 3월이나 4월쯤 됐을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그때 설계용역비가 저희가 8,700이 아마 집행이 됐는데, 그게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작년 10월 말쯤에 저희가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 시설비는 집행을 못 하고 용역비만 나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일단 위원님들께서 어르신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헤아릴 수 없고요.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14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보되면 아마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다 끝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이게 원래 아동학대쉼터 인건비 국비가 내려오는데, 작년에 2025년도에 도비로 해서 저희가 종사자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걸로 해서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고, 사업 시행은 도에서 7월달부터 사업 시행하다 보니 6개월 치를 집행 못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도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 실제 사업 시기를 7월 1일자부터 사업을 시행을,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도에서 사업 시행을 연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7월 1일 자부터 사업 시행이 내려왔기 때문에 6개월 간은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일단은 당초계획은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줬지만, 실제 지침이 내려올 때는 7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못 했던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 금년 사업비에 벌써 반은 소요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장애인 기능공사, 말 그대로 개보수사업이 되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밑에 장애인작업시설 보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2층에서 내려오는 야외 계단을 만들려고 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가 2층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2층에 식당에서 나오는 공간에 문을 만들어서 밑에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야외 계단을 만들다 보니,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하다 보니 사업 계약을 못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 설계를 올해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게 2층이다 보니 건축법상 구조안전진단을 하다 보니 당초 사업비가 2,000에서 5,000으로 지금 설계가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3,000만 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원래 2,000만 원을 갖다가 견적 설계를 받았던 거 같은데, 실제 설계를 저희가 하다 보니 건축법상에 2층 이상은 구조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신 분한테 그게 다 반영돼서 내역서를 받아보니 사업비가 4,9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아닙니다. 5,000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지금은 집행은 설계비가 3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나머지는 저희가 추경에 3,000만 원 확보가 되면 그걸 바로 공사 계약을 해서 금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시설비만 공사비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그 부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공사 끝내고 내년 당초예산 나머지 1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이건 힐링프로그램으로 하루 정도 업무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휴식 좀 취하고 업무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산책도 좀 하고 친절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해서 강사 와서 강의도 좀 듣고 이렇게 하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지금 저희가 확대해서,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건 꼭 필요하고요. 또 각종 인허가부서나 민원, 특이민원이나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 그런 안정을 위해서도 상담도 저희가 두세 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저희가 1년에 네 번씩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요즘 어쨌든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애로사항은 좀 많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이건 혹시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걸 저희가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해서 신고포상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지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이건 개발부담금을, 개발이 활성화돼서 많이 개발을 했을 때 저희한테 개발부담금 내역을 본인들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이게 적정하게 개발부담금이 산정이 됐는지 저희가 또 점검을, 그러니까 검증을 받아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걸 용역을 주는데 저희가 한 100건 정도를 잡은 건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반 정도밖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그렇다고 예산,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 원, 이게 보통 최대 1건에 50만 원 정도라고 해서 2건 정도로 해서 100만 원을 잡은 건데 또 아예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어서 항상,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보통 한 50만 원 정도,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없습니다. 이건 뭐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지금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한두 필지, 필지가 아주 적은 필지 가지고는 저희가 시행을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여러 필지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조금 힘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보건진료소 환경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많이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목표는 사실은 저희가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4년도 목표를 ′25년도 목표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원래는 3곳을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목표는 달성을, 실제로는 달성을 못 했지만 다 진행은 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보건진료소에는 현재 16명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건지소에 배치 예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못 한 곳이 도곡진료소하고 신매하고 은행진료소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은행진료소 같은 경우는 10년이 안 됐고 신매진료소도 저희가, 10년 이상 된 공공기관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들은 다 10년이, 은행진료소는 2020년도에 되었고 신매진료소는 2006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도곡진료소가 하나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곡진료소도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리모델링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생활하고 진료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불편하지 않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반납했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재난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재해나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가정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분들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신과 질환이 있으신,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고 심리 상담이나 약제비 지원이나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은 해주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00%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성모병원 지원해 주는 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매년 평가를 통해서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응급실 지원으로 되는 건데요. 응급실이 없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그만큼 피해가 가니까 응급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에 2억 원 지원해 주는 게 도지사 공약, 작년까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도에다가 연락을 했을 때 지원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1,000만 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저희가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을 2025년도 상반기에 복지부에 신규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9월 달에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0월부터 12월 달까지 예산을 집행을 한 건데요. 그전에 사업계획서 상반기에 내고 나서 7월, 칠팔 월 달에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 대상자가 저소득층, 그러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요실금이라는 질환이 드러내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분들이 수술이나 진료나 그런 받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관련은, 뭐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직원이나 아니면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한테 가정방문이나 통합 조사할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지원도 되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침은 그러한데 복지부의 담당자나 도청 관계자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드려 가지고 기준중위소득, 뭐 예를 들어 80% 이하로 조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공공후견인사업은 치매환자를 후견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옥천에는 이 공공후견인을 지원을 하시려고 두 분이 교육을 집중적인, 정기적인 교육과 보수교육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치매환자를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치매환자로 어려움이 있어서 의사 결정을 못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없어서 예를 들어 병원을 가는 일도 못 하거나 은행 가는 일을 못 하거나 아니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그런 거 발급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후견인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이걸 집중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발굴할 노력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게 중앙에서도 어려워도 했으면 하는 그런 공문이나 그런 게 계속 시달이 돼서 저희가 올해는 1명을 겨우겨우 발굴을 했는데 워낙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제가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자리 옮기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올해는, 저희가 매달 매달 자료 올라오는 거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8월 말 기준에 93명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비슷하거나, 아니면 144명보다 비슷하거나 한두 명 늘지 않을까. 기대로는 뭐 150명 이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144명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이게 보건소에서 저희가 출산 장려나 모자보건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으로 모든 게 옥천군에서 발전되어야 출생아 수도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강관리과에서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에 그냥 답습적인 그런 사업 외에 저희가 요즘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늦어짐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동시에 첫째아 출산율도 좀 늦게,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고위험임산부라고 하죠. 그런 임산부에서 기형아검사 같은 걸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이건 성인도 건강검진을 하듯이 아이들도 태어나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평가를 합니다. 그때 정상인 아이들은 발달장애 권고가 안 되는데 조금 이상이 있는 경우는 발달장애 정밀검사, 2차 검사를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많으면 두세 명, 적으면 한두 명인데 ′25년도에는 그게,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