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23일 (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8차 회의)
-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
(10시00분 개회)
○박영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미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세출 변동 사항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연내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주민 생활 안정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반기 추경으로 집행 기간이 제한적인 만큼, 각 부서에서는 행정절차와 계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연내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성립 전 예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조기에 착수하고, 군비 매칭과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원 확보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 신청 시 집행 가능성 높은 사업 중심으로 선정하고,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나 시설 유지보수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고,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 협의와 내부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지용제 사업은 사업간 중복성과 정지용 시인과의 연관성,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각종 보조금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 안내를 통해 미신청이나 참여 부족에 따른 예산 감액·반납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사업설명서는 사업 목적과 추진 시기, 산출 근거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신청사 건립과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정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세출 변동 사항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연내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주민 생활 안정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반기 추경으로 집행 기간이 제한적인 만큼, 각 부서에서는 행정절차와 계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연내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성립 전 예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조기에 착수하고, 군비 매칭과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원 확보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 신청 시 집행 가능성 높은 사업 중심으로 선정하고,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나 시설 유지보수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고,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 협의와 내부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지용제 사업은 사업간 중복성과 정지용 시인과의 연관성,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각종 보조금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 안내를 통해 미신청이나 참여 부족에 따른 예산 감액·반납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사업설명서는 사업 목적과 추진 시기, 산출 근거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신청사 건립과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정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잠시 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잠시 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