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효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체육사업소,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성정장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위원장 박효서    체육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려 볼게요.
  다목적구장 조성 사업 있지요, 구일리?

○조규룡 위원    서대리, 서대리!

○조규룡 위원    그거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한 그런 상태인데, 중단한 걸로 봐야 되잖아요?

○조규룡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저희들이 한 165억 정도가 부지 매입하느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건가, 한번 우리 소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제 의견도 소장님 의견하고 비슷한데, 지금 저희들이 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런데 돈이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숙원사업들을 진행을 못하고, 공사 같은 게 중단된 게 지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어차피 진행이 안 될 거라면 매각이든 뭐든, 이것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시급한 데에 투입하는 게 맞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소장님께서 매각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매각하는 쪽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하니까 좀 이거 서둘러서 매각 처리하든지 해서 이렇게 그 예산이 시급한 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소장님!

○이병우 위원    그 통합결산서 191쪽에 보니까 옥천그라운드골프 전천후구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병우 위원    예, 예.

○이병우 위원    예, 1억을 명시이월 시키셨네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근린공원하고 문화공원의 큰 차이는 뭐예요? 운동장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병우 위원    문화공원은 뭐 하나의 체육공원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는 건가요, 이게요?

○이병우 위원    그럼 지금 심의 중에 있다는 얘기죠. 도에서요?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지금 행정적으로요?

○이병우 위원    그럼, 이게 언제 정도 끝날 수 있어요. 이게 마무리돼요?

○이병우 위원    그럼, 지금 1억인데 이게 지금 도비도 같이 매칭되는 거죠?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이게 또 아무래도 도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도도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거 어떻게 바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겠네요. 이거?

○이병우 위원    그라운드골프 회원님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희망 고문이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도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고 어쨌든 그 예산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편하게 앉으세요.

○이용수 위원    첨부서류 99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우리 체육사업소에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보관금에 61,600원이 2024년도 말에도 발생하고 있고, 2025년도 말에도 61,60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보관금에 개념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이용수 위원    우리 주민들이 관계가 있어 가지고 임시적으로 우리 군에다 맡긴 돈이란 말이에요.

○이용수 위원    아니면 사업자들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게 보관 사유가 없어지면 반환을 한다든지, 이게 장기간 보관이 돼서 뭐 반환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용수 위원    정산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작은 금액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용수 위원    보증금이, 왜 보관금으로 이걸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제출할 때에 정확하게 자료가 제출돼야지 이런 질문을 안 한다. 장기 보관금을 갖다가 단기 보관금으로 분류해 놓으니까, 이게 단기면 벌써 2년 간이나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이게 단기 보관금이 아니고, 수영장 매점에 대한 보증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 돈이다. 그 얘기에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왜 61,600원을 왜 매점을 임대하면서 왜 이걸 받은 돈이에요?

○이용수 위원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이거를 장기로 옮겨 가지고 관리를 장기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이용수 위원    지저분한 금액이 자꾸만 나오면 안 돼요.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지.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 191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이 있지요. 그렇죠? 중간쯤에요.

○이용수 위원    191쪽, 이거 금년도 준공했지요?

○이용수 위원    6월에 준공했잖아요?

○이용수 위원    준공해 놓고 체육관, 도서관, 목욕탕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있어요?

○이용수 위원    예.

○이용수 위원    그래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들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시설 준공은 부랴부랴 해놓고, 준공 후에 지금 한 서너 달이 지나가도록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거기 준공하면 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다하고서는 준공을 해야지, 뭐 준공은 그렇게 부랴부랴 해놓고 3개월여가 지나도록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준비를 좀 서둘러 하셔 가지고, 서둔다고 해서 대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서둘러 하셔 가지고 조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청산 공공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때요?

○이용수 위원    예, 설계 완료.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1억 9,000을 예산 현액으로 가져가면서 집행은 한 6,600만 원 정도 하고, 이월을 1억 2,400만 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래 1억 9,000 세워 가지고 이게 설계만 완료한 상태죠?

○이용수 위원    아, 금년도에 했고?

○이용수 위원    2025년도에는 건축설계만 했고, 위치 변경되면서 토목 설계가 필요해 가지고 토목 설계까지 하셨다.

○이용수 위원    그럼, 건축설계는 변경 없어요?

○이용수 위원    위치 변경하면서 건축설계 변경은 안 한다?

○이용수 위원    그럼, 설계 변경이 되면 의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이용수 위원    건축 관련 해가지고요.

○이용수 위원    이 도비 확보가 내년에 확실히 되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도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거 해준다고 하니까 기대감은 큰데, 이게 자꾸만 지연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해주려면 화끈하게 해주지, 무슨 해준다고 해놓고 질질 끌고 있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이용수 위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군비 가지고서 설계 정도 하고서 그다음에 도비 확보하려고 해서 도비 확보가 안 되니까 자꾸만 이게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비 확보까지 우리가 하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도비 확보는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관련된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서둘러서 군비 조금 들여가지고 설계만 하고 그다음에 도비 확보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낙관적인 그런 일을 처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도하고 소통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소장님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이용수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전재수 위원    소장님, 지금 파크골프가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으신 거 아시죠, 파크골프?

○전재수 위원    옥천군이 파크골프 출발이 가장 충청북도에서 늦은 것도 알고 계세요?

○전재수 위원    제가 파크골프 창립할 때 같이 임원으로 참여했는데, 도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시군의 현황이 가면 이렇게 있어요. 파크골프협회. 가 봤더니 또 옥천군만 공란으로 있어 가지고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또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18홀이 추진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전재수 위원    아, 공문으로 협의는 된 거고요?

○전재수 위원    고생하셨고요.
  또 18홀 규모로는 사실은 대회 유치 같은 게 어려움이 있는데, 추후로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는 곳은 있나요?

○전재수 위원    군수님 공약까지도 또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정말로 파크골프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만족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소장님! 우리 전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이 완공은 언제쯤 정확하게 될 거 같아요?

○조규룡 위원    아니, 해 보려고가 아니라 올해 안에는 어떻게 마무리 좀 해 줘 봐요.

○조규룡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아주 보통 목말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요새 신문 기사에도 나고 그랬는데, 구장도 없는데 도 대회 가서 1등도 하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고자 했던 시간에는 못했지만, 올해 안에는 완공을 해야 마무리가 되지, 내년까지 가면 내년에 우리 소장님 많이 시달릴 겁니다. 그렇죠?

○조규룡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체육시설사업소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질의한 내용들인데요. 지금 우리 서대리 토지 매각으로 이렇게 결정을 거의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소장님!

○위원장 박효서    그러니까 결정을 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위원장 박효서    사실은 이게 땅을 구입한 걸 또 파는 것도 걱정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위원장 박효서    왜 그러느냐 하면, 매입 금액과 또 판매 금액이 손실이 얼마만큼 일어날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탁상 감정이라도 좀 대충 해봤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손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박효서    다음에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박효서    두 번째, 파크골프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은데 그 대체 부지로 용목에 생태습지 있지요? 저희 환경과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효서    수자원공사 부지 내에. 거기도 아주 경관도 아름답고 살짝 울타리만 치면 충분히 파크 동호인들이 30홀 이상 이렇게 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 같아요.
  본 위원장도 한 달 사이에 한 일곱 번 정도를 가서 직접 걸어봤습니다. 정확한 파크골프를 해보지 않았지만, 이원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회원들이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구간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거기도 한번 우리 군수님하고 협의를 저도 한번 해 봤는데요. 우리 소장님이 직접 한번 그래도 그쪽이 고향이니까 한번 가서 꼼꼼하게 살펴서 거기는 또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곳이니까 최대한 우리 지자체 예산을 아끼려면 그런 쪽도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위원장 박효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병우 위원    통합결산서 167쪽 유채꽃단지 조성 및 관리 있지요?

○이병우 위원    제가 자료 좀 한번 받아봤는데, 유채꽃이 참 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여러모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25년, ′26년에도 행사 못 했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올해도. 행사를 못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씨앗이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종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종자가 중요한데, 그 종자 구입비를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700만 원을 소진했어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럼, 이 종자 구입 첫 번째 한 거는 500만 원 들었고, 두 번째가 1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종자 구입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그럼 춘파했는데도 이 150만 정도는 춘파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병우 위원    이것도 지금 안 폈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병우 위원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이 자료를 직접 갖고 오셔 가지고 내년에 마지막 기회다. 그렇죠?

○이병우 위원    용죽리 마을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한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예산만 해도 지금 계속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병우 위원    올해도 예산이 3,160만 원 세웠었지요. 그렇죠. 세웠었지요?

○이병우 위원    그럼 용죽 마을회관에는 지난번에 말씀 들었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실 예정이세요?

○이병우 위원    8,000만 원이요?

○이병우 위원    너무 과하지 않아요?

○이병우 위원    그럼 4,000에서 지금 가장 치중하고 있는 예산은 어디 부분이 가장 중요시돼요?

○이병우 위원    예, 예.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참,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꼭 꽃을 피우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이병우 위원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용죽리 마을까지 갔어요. 이게. 

○이병우 위원    군에서 안 되니까. 예산은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내년에 만약에 용죽 마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잘 됐으면 좋겠고.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는 다음 차선책이 있어요?

○이병우 위원    예산은 어쨌든 투입되는데 결과는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잘 좀 하셔서 예산 대비 효과가 될 수 있게끔 꼭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70쪽에 보니까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 보조금이 있어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것도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이 섰어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8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럼 이것도 보조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인데.

○이병우 위원    우리 옥천군에서 지금 곤충산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만 계속 벌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어느 정도 경쟁력 있게끔 예산이 오면 도에서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확실하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렇게 사업만, 지금 농업정책과에도 한 이삼백 개 될 거 같아요. 사업 자체가요?

○이병우 위원    그렇죠?

○이병우 위원    어느 정도는 경쟁력을 좀 키워줘야 된다. 예산만 갖고 하지 말고. 그렇죠?

○이병우 위원    보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죠? 아니면 더 좋은 걸 뭘 만들어내든지 그러한 쪽으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병우 위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병우 위원    이건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161쪽, 2쪽에 살기 좋은 농촌 조성에서 농촌인력 중개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고령화로 상당히 인력난이 심하지요?

○전재수 위원    그렇지요. 갈수록 더 해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금년도 여기 실적을 보니까 당초 목표가 22,000 정도 되는데 한 3만 이상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134%에서 초과 달성이 되셨는데, 일단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계절근로자는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요청하는 거만큼 다 충분히 수급이 되나요?

○전재수 위원    인력난이 뭐 심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좀 충분히 홍보가 돼서 이런 절차를 몰라서 이렇게 하지 않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좀 홍보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재수 위원    도시농부는 지금 농협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전재수 위원    그 수요는 어떤가요? 지금 뭐,

○전재수 위원    아, 그러면 좀 예산 때문에 중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전재수 위원    사실은 향후도 지금도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렇죠?

○전재수 위원    이게 농촌 인력의 문제를 또 도비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또 군비로라도 좀 이렇게 편성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가 가을일 거 같은데요.

○전재수 위원    한번 그것도 좀 고민해서 가장 필요한 시기가 가을철이잖아요. 수확철이잖아요?

○전재수 위원    한번 깊이 좀 고민을 해주십사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쪽 162쪽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이 1억 1,000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한 2,900 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반납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재수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충분히 홍보가 돼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물론 공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통합결산서 9쪽입니다.
  박영미 위원입니다.

○박영미 위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액이 48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영미 위원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비한 실제 기금 집행 결산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박영미 위원    다른,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깻잎이 가격 하락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깻잎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박영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후 위기 등으로 농가 소득 불안정이 커지는 만큼 적재적소에 기금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기준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과보고서 450쪽입니다. 

○박영미 위원    성과보고서 450쪽이요.

○박영미 위원    예, 예.

○박영미 위원    거기 보시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영미 위원    예산액이 2,721만 9천 원이고, 결산액은 246만 7,480원으로 되어 있지요?

○박영미 위원    집행률이 약 9% 정도에 불과한데, 그 예산편성 시 예상했던 사업 수요와 실제 집행 실적이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영미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박영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도 하시고 신청도 두 군데에서 해주셔서 집행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 위원    과장님!

○조규룡 위원    우리 농업정책과 책자를 보면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조규룡 위원    이 사유가 뭐 어떻게 우리가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조규룡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정책과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라든가 진행 과정 같은 거를 깊이 있게 아직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보조금 반납을 우리가 하므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이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차기연도에 보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조규룡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할 때에는 보조금을 반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을 안 한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농민들한테 홍보가 됐든, 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다 소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164페이지 하단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유기질비료 사업에서도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왜 반납이 됐나,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그 밑에 박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조규룡 위원    그 전환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규룡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짚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 축산 농가가 자꾸 늘어나면서 퇴비가 지금 소진이 안 돼 가지고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규룡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가져와서 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다 소진을 시키는 데에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조를 좀 더 해주더라도 농가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군에 환경문제 때문에도 이 축산 부분은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더 투입을 더 많이 해서라도 축산 농가에 축분 이런 것도 좀 소진이 되고, 일반 농가에도 퇴비가 좀 저렴하게 더 투입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반납 없이 좀 예산이 소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촘촘히 챙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보조금 반납이 좀 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61쪽 좀 한번 봐주세요. 부서 성과란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용수 위원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에서 두 번째 성과 지표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농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수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이용수 위원    이게 농민수당이죠?

○이용수 위원    쉽게 말하면.

○이용수 위원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농가에 다 지급하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신청에 의해 지급하는 거죠?

○이용수 위원    그래 측정 산식을 보면 3년간 평균 지급 농가 수에 해서 목표 설정은 곱하기 10%를 했어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10%씩 3년 평균 지급된 농가에다가 10% 증액한다는 것은 많은 농가가 이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 그냥 매년 3년간 평균 지급 농가에 곱하기 10% 해서 10%씩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의 사업이 중요하다. 더욱더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면은 면을 통해 가지고, 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받을 수 있는 거를 다 우리가 발굴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함에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용수 위원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10%씩 증가하는 걸 보면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게끔 정책을 홍보 많이 해가지고 전 농가가 받을 수 있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 농가가 받게끔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에 얘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용수 위원    네 번째 정책 목표에 보면 스마트원예농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성과지표가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이겁니다.

○이용수 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은 어디다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어제 농업정책과에서 관련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이 자료를 갖다 줬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도비 군비 1대1 매칭해 가지고 40억, 40억 해서 80억이었는데, 군비 추가가 30억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용수 위원    군비가 30억씩이나 추가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용수 위원    아, 매입분으로.

○이용수 위원    군비가 30억 추가되는 것은 토지 매입비다?

○이용수 위원    토지매입비.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운영방식을 만약에 완공되면 위탁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직영할 계획이십니까?

○이용수 위원    이 실증플랫폼에서 주로 하는 거는 어떤 작물이에요? 묘목입니까, 아니면 뭐 식량작물입니까, 원예작물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이거 운영 진짜로 상당히 전문성 있는 그런 분야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직영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일단 용역을 주겠지만.

○이용수 위원    직영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운영할 만한 인력이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운영하면서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추후에 운영비 관련해서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이 농업에서 모든 게 스마트팜으로다가 귀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 계획됐다가 1년 연장했지요. 내년 말까지로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진행된 사업이라면 지금 보면 이 169쪽에 보면 사업비도 많이 이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용수 위원    사업비도 지금 많이 이월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해 가지고 조속하게 완결하셔 가지고 이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시설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수 위원    162쪽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을 못 해서 보조금이, 이게 보조사업인데.

○이용수 위원    반납을 거의 뭐 한 3,700만 원 정도 반납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이용수 위원    소진이 잘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 설계가 처음에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고 하면 이게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오신 휴양객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숙박비의 일정 부분을 환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용수 위원    이게 농촌 휴양마을에, 우리 지역에 있는 휴양마을들을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휴양객들이 오면 우리가 돌려주는 그런 금액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용수 위원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용수 위원    관광객수도 늘리는 그런 방향도 되고, 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상품권으로 이렇게 환불을 받으시면 또 지역에 쓰다 보면 자기 주머닛돈도 풀어 가지고 지역에 많은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적극적인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냥 뭐 찾아오는 사람한테 그냥 환불하고 남은 돈만 반납하고 그런 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이용수 위원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    그리고 167쪽, 오염 167쪽이 아니네. 167쪽이 아니고요. 173쪽. 173쪽에 보면 오염 가축처리,

○이용수 위원    그 6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전액 반납을 했어요?

○이용수 위원    이게 계획변경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계획변경이라는 게?

○이용수 위원    아, 렌더링?

○이용수 위원    이것도 집행이 안 될수록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72쪽에 보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100만 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도 계획변경에 의해서 이것도 전액, 이것도 무슨 이유일까요?

○이용수 위원    아, 이 저탄소 사료를 공급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저탄소 사료가 없다?

○이용수 위원    저메탄 사료가 없다?

○이용수 위원    가스 배출이 적은?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탄소저감 정책 중에서 동물에서 나오는 그 가스가 많은데 그걸 줄여보려고 했는데, 그거에 합당한 사료가 없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 못 했다. 그 얘기에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유채꽃단지, 본 위원이 이장을 할 때 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유채꽃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제가 석탄1리 안터마을에, 대청호 주변에 첫 번째 유채를 심었을 때도 너무 잘 폈고, 3년 동안. 청마리 하천 변에도, 그거 돌밭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피었습니다. 10년간 같은 자리에 계속 유채를 심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게 피고 있는 거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렸었죠? 

○위원장 박효서    올해는 꼭 정말 과장님! 지역 주민들하고 정말 잘 신중하게 해서 정말로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꼭 잘 좀 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조규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축산농가들 축산 퇴비 문제, 이거 지금 환경과에서 엄청나게 해준 퇴비회사가 처리를 잘 안 해주고 있고 또 관리기간이 만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들이 치워지지 않아서 축산농가들이 원성이 자자한 것도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효서    대표 공약으로 군수님께서 축산 퇴비를 쌓을 창고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올해 어쨌든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퇴비 지원금을 더 올려줄 수 있죠?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창고를 지어서 이중으로 운반하는, 퇴비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정말로 농가가 직접 사갈 수 있는, 퇴비를 자부담을 덜 하더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서    딱 타임을 맞춰서 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위원장 박효서    기술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통합결산서 30쪽입니다. 

○박영미 위원    농림해양수산분야 집행 잔액이 38억 3,4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13억 7,500만 원이 발생했죠? 

○박영미 위원    반납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박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제가 볼 때는 이걸 정확하게 농정과하고 기술지원과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합쳐진 금액인지 모르고, 왜냐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 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박영미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표시가 좀 되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박영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정책과하고 상의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180쪽 맨 하단 부분에 보면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측정이 있어요. 180쪽,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게 ′24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던 것 같고 ′25년부터 이렇게 해서 결산이 섰는데 결산을 지금,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뭐였어요, 이게요, 지금? 1,300만 원 정도가 섰던 걸 지금, 다 소진은 하셨는데 ′24년은 안 세웠다 ′25년에 세운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이병우 위원    의무가 됐어요?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숙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축산농가한테는.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섰는데 부숙도검사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아니면 직접 축산농가를 찾아가시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농가가 신청을 하면 직접 농가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그래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숙도 하려면 축분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맨날 나오는 게.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검사를 어떻게 해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섯 단계에서 어느 정도 돼야지 합격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중기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중기가 되면 이게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냄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리고 또 발주돼야 되고 이거 수거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수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되고 있는, 전량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렇다 보니 지금 이게 부숙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러면 부숙도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합격점이 된 다음에 다 가져가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검사 후에 어쨌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래야 그분들도 의무적으로 해서 우리 분뇨가 처리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 사항인가요? 

○이병우 위원    그게 의무 사항이죠?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전 농가가 이걸 다, 축산농가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병우 위원    소 기준이에요? 소 몇 마리 이상, 이하가? 

○이병우 위원    소 기준으로 해서 몇 마리인지 모르세요, 아직? 

○이병우 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자료 좀. 

○이병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부숙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차지하거든요. 

○이병우 위원    지금도 옥천군 전체적으로 냄새가 많이도 난다고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이걸 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전부 다 회사가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건,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이병우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181쪽 농기계임대, 농작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농기계, 기술센터 농기계 수리하시는 데 한번 가봤더니 굉장히 열심히, 봄에 이양기 빌려줬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체 수리를 하면 몇십만 원이 드는데 민간에다 맡겼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걸 대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충분한 휴식, 보상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양기나 콤바인 같은 걸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신청하신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현실은? 본인 것이 있는데 기술센터 거 기계를 임대를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런 말도 하시던데. 

○전재수 위원    그렇게 또 있나요? 그런 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 기계를 빌려서, 또 그것도 잘 쓰면 좋은데 막 험하게 써 가지고 고장이 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제도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전재수 위원    지금 가장 인기 좋은 임대 기계는 어떤 종류인가요? 

○전재수 위원    그리고 지금 기준이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고령농,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도 규제가 있죠? 

○전재수 위원    해주고 있는데 면적에 관계없이 다 해주나요? 

○전재수 위원    그래서 그런 규제는 조금 완화를 해서 고령농이나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조금 면적에 구애받지 않게 탄력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건의를 듣거든요. 그래서 다 풀 수는 없지만 고령농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을 두지 않고 전량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조규룡 위원    농작업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질의드려 볼게요. 저희들이 2023년도인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른 건 뭐 그렇고 70세부터 대행을 해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조규룡 위원    조례 개정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혹시 제기되는 거 있어요? 

○조규룡 위원    농작업 대행하는 기간이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죠? 

○조규룡 위원    그러면 기계 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에요? 

○조규룡 위원    네 분? 

○조규룡 위원    네 분이 우리 옥천군을 다 커버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조규룡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가 조례 개정해 놓고 민원이라든가 제가 판단하고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가 나이를 상향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조규룡 위원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더 우리가 확보를 해서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70세 이상 어르신들로 그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사실 시골에 70세 이상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아요, 보니까. 

○조규룡 위원    조례는 우리가 개정했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300평 이상, 우리가 2천 평인가 이 안으로 그걸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사실은. 그 나이를 좀 낮춰야 혜택을 더 시골에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농작업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더 좀 채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규룡 위원    글쎄, 이 부분은 우리가 잘한다고 조례를 개정해 놨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와서 행정에 와 가지고 어려워서 얘기는 못 하는지 모르지만 다녀보면 조례 개정했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좀 다시 살펴보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옥천푸드인증센터도 운영하고 있죠? 

○이용수 위원    농산물 안전분석실도 운영하고 있고. 

○이용수 위원    또 그 외에 더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종합검정실도 운영하고 있죠? 

○이용수 위원    하고 있죠? 

○이용수 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운영하고 있고. 

○이용수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찌 보면 우리 옥천의 농업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또 시범사업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데가 기술지원과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굉장히 우리 농업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지원과에서 그러한 모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잘 운영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그걸 이용함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운영을 잘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상황을 좀 농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기회를 가져 보신 적이 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가서 출장 나가서 몇몇 분한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한 많은 농가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이용에 관련해서는 좀 체계적인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론을 통해 가지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더 확대 발전시켜야 할 건 확대 발전시켜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용수 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고 잘되는 부분은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관련해서 제가, 뭐 우리 동료 위원들 두 분께서 농기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농기계 관련해서.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연간 쓰는 비용이 한 10억 이상 쓰고 있죠? 

○이용수 위원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면서 농가들한테 많은 만족도를 저희들이 얻어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농가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용수 위원    이제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기계가 많이 노후화된 것도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또 그리고 쓰고 싶을 때 제때 못 쓴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농기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사용 횟수가 많은 농기계가 있고 횟수가 연간 거의 없는 농기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용 횟수가 없는 그런 농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계획이라든지 또 이용 횟수가 많은 농기계는 대수를 늘려서 더 비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가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가 있는 반면에 활용도가 거의 없는 농기계들이 지금 비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농기계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처분해도 될 것은 농기계는 처분을 한번 해보시고, 또 더 증대시켜야 되는, 대수를 더 확보해야 될 것은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농가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과장님은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울 어떤 그런 의향은 있으신가요? 

○이용수 위원    그리고 특정 농기계를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사료작물, 특히 말하면 옥수수나 이런 거, 수확하는 수확기 베일러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이용수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임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걸. 그 기계 고가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 기계 잘 다루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임작업을 대행하는 그런, 임작업을 하는 그런, 우리가 나가서 농작업대행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축산농가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사료작물들을 굉장히 늘려 심고 있거든요. 

○이용수 위원    사룟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기계의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제대로 기계 관리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뭐 수요 조사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면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축산농가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제 방에서 과장님하고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 한꺼번에 쏟아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꼭 잘 챙기셔서 농가에 도움이 되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위원장 박효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시킨 거에서 2건 좀 있어 가지고 액수가 커서 물어보는데, 통합결산서 185쪽에 보니까 청산 교평보 용배수로 준설공사 있죠? 

○이병우 위원    5,000만 원,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거 준설공사인데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있나요? 

○이병우 위원    그럼 사업은 지금 된 거고요? 

○이병우 위원    완료된 거고요?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186쪽에 보니까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2023이라고 돼 있는데 명시이월을 4억 9,3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네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건 ′23년도에 어떤 일이 착공, 시작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이건요? 

○이병우 위원    그럼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이거는 완공은 언제 정도, 

○이병우 위원    ′27년 5월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일단 통합결산서 182쪽 부서성과에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우수농산물 보급 해가지고 보면 옥천푸드 관계인구 증가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성과, 부서 성과, 그러니까 통합결산서 182쪽! 

○이용수 위원    거기 부서성과에 보면 두 번째 정책목표 지역우수농산물 보급에 성과지표 두 번째 옥천푸드 관계인구 증가수.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목표 설정은 1,000명 해놓고 달성은 17,000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용수 위원    이건 그냥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목표 설정이 너무 당초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용수 위원    바뀌었죠? 

○이용수 위원    운영자가? 

○이용수 위원    그래요? 

○이용수 위원    이게 단순히 하나로마트 회원들이 이쪽으로 옮겨와 가지고 이렇게 증가가 된 거예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회원수가 17,000명이 현재 회원수예요? 아니면 2025년도에 순증한 회원수예요? 

○이용수 위원    그게 아니라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의 소비자 회원수가 지금 몇 명이냐고요? 

○이용수 위원    38,000명, 그중에 17,000명은 2025년도에 순증한 인원수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어디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3만 명이 넘는 총회원수 중에서 2025년 실적보고서에 17,000명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 17,000명은 2025년에 순증한 회원수냐 그 말씀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용수 위원    그 답변 가지고는 제가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계속 농협 회원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회원수 중에서 관내와 관외는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관내가 한 30% 되고 관외가 70%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외 회원수를 특별하게 우리가 목표 설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관외 회원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현재도 한 70%로 압도적으로 관외 회원수가 많듯이. 그래서 관외 회원수를 우리가 늘려 나가는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방향에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184쪽 통합결산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마감됐습니까? 

○이용수 위원    당초에는 2025년도가 마감 기한이었죠? 

○이용수 위원    그런데 1년 연장한 이유가 뭘까요? 

○이용수 위원    옥천푸드행복센터 건립이 지연돼 가지고 금년 말까지 2026년도까지 1년 연장했다 그런 취지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옥천푸드행복센터를 준공을 했죠? 

○이용수 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3월에 했죠? 

○이용수 위원    총예산 70억 들여 가지고 옥천푸드행복센터, 또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련한 옥천 먹거리 관련한 액션 그룹을 우리가 육성하고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옥천푸드행복센터 건축하는 데 40억 예산을 들였고 나머지 30억 가지고 활동 조직들 육성하고 역량강화교육하고 이렇게 했죠?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 결과로다가 지난 3월 달에 모든 사업을 종료해서 준공을 하고 했는데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운영 방향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 직영하실 생각입니까? 위탁하실 생각입니까? 

○이용수 위원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이용수 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왜 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우리 과장님이 아시기에는? 

○이용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단순하게 40억 들여서 시설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지역의 사람과 조직을 우리가 잘 육성해 가지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이 자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옥천의 먹거리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잘 운영하고 그동안 우리가 활동 조직으로 육성했던 그 조직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또 그분들이 자립할 건 자립해 가지고 운영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한 우리가 육성해 냈던 4년간의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진행하면서 육성했던 그 조직들이 지금 얼마만큼 활동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해서 옥천푸드행복센터를 만들어야 놨는데 옥천푸드행복센터가 잘못하면 아주 옥천군의 하나의 머리 아픈 두통거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를 체험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옥천 농산물 소비자와 옥천 농산물 생산자가 같이 거기서 만나 가지고 옥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증명해 내고 그런 활동하기 위해서 옥천푸드행복센터가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밀한 계획이,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용역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하에서 그런 사업이 진행돼야만 앞으로 그게 큰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건물, 또 큰돈 들여서 우리가 육성했던 조직들이 지역에서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옥천의 농업, 옥천군의 먹거리가 좀 더 풍성해지고 고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좀 조밀하게 세우시고 용역만 기대하시면 안 된다. 우리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용역 과제 확실하게 잘 주셔 가지고, 꼭 직영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게 또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이 훨씬 더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위탁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이용수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85쪽입니다, 제일 하단. 창업농 사관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창업농 사관학교 준공됐죠? 

○이용수 위원    언제 준공됐어요? 

○이용수 위원    ′25년 12월에 준공됐죠? 

○이용수 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이용수 위원    82억 2,200만 원 들어갔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거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40억, 군비가 42억 2,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맞죠? 

○이용수 위원    그런데 창업농 사관학교를 우리가 설립한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이용수 위원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보면 교육동 한 동에 주거시설 여섯 가구를 지금 만들어놨죠? 

○이용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지금 현재 취지가 귀농귀촌 희망자, 또 청년들이 일정 기간 우리 옥천에 머물면서 농업과 농업에 관련된 창업을 배우면서 옥천에 정착을 하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체류형 교육 정착시설이잖아요, 이 자체가. 맞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12월 말,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운영 준비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용수 위원    과장님, 결산이라는 게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담겨 있는 취지를 알아 가지고 이 사업이 목적한 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결산서에서 결산 된 숫자가 그것을 담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담아내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창업농 사관학교가 지금 보면 주택을 보면 4개는 61㎡, 2개는 93㎡로 지었습니다. 이건 그러면 귀농인의 집으로도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우리 주민들은 준공하면 바로 그걸 활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다. 준공식 했잖아요. 그러면 저거 준공 끝났으니까 저거 옥천군에서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농가들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창업도 하고 농사도 종사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홉 달이 지나가도록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문제다,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창업농 사관학교하고 스마트실증플랫폼 같이 이원 쪽에 짓고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잘 협력해 가지고 창업농 사관학교와 스마트실증플랫폼이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또 우리 소장님도 그 부분 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두 부서 간에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183쪽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운영 관련은 중앙에서 평가를 받죠? 

○전재수 위원    지금 등급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전재수 위원    최고 등급 받고 있나요? 

○전재수 위원    S등급? 

○전재수 위원    A? 

○전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우수하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 등급은 S등급인가요? 

○전재수 위원    그럼 S등급을 못 받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가에서는 S를 못 받고 A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재수 위원    제가 수시로 가보는데 상당히 활력 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도 좋고 농민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흐뭇한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운영 주체도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문제점이나 그런 건 혹시 있나요? 

○전재수 위원    우리가 아무래도 농업군이잖아요, 그렇죠? 

○전재수 위원    농업군 중에서도 농사를 잘 짓고 겪게 되는 문제가 판매잖아요, 그렇죠? 판매, 유동, 그 부분을 로컬푸드에서 많이 담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소농들. 그래서 상당히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 또 지금 제가 현장에 가보면 매대라고 그러나요? 진열하는 데가 좁아 가지고 공간이 좀 좁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건 어떤가요, 지금 현재? 부족하진 않나요? 

○전재수 위원    면적이 좀 넓어서 소비자가 왔을 때 다양한 물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협소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부탁을 드리면 제가 도에서 농식품유통과장을 할 때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세종을 한번 가봤어요,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가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초월의 매출액에 물동량도 상당하고 그래서 그런 도시지역으로 진출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옥천군도 지금 현재 상당히 잘하고 계세요. 정말로 가보면 늘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과감하게 생각을 전환을 해서 대전이나 이런 쪽으로 제2의 로컬푸드 매장을 진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재수 위원    저도 사실은 늘 듣는 얘기가 판매, 유통의 문제를 항상 현장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또 가까운 데에 있어야 사서 먹기도 하고 옥천의 우수한 농산물을 가까이에서 살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듯 여기에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옥천만이 아니라면 남부3군이 광역으로 도전한다든지 소멸대응기금 같은 걸 그렇게 광역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반응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옥천이 좀 버겁다 그러면 한번 남부3군이 같이, 또 품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중장기적으로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로컬푸드 매장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신규 회원 17,000명이 더 확보된 것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부서하고 긴밀히 저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사가 정말로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지금 현재의 로컬푸드 매장이 장소가 저는 너무 협소해졌다고 봅니다. 구청사 건물이 되면 이 건물에 정말로 전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군의 로컬푸드 매장을 유치해서 이 공간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이 이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박효서    사실 농촌활력과에서 내로라하는 건 로컬푸드 매장 외에는 거의 지금 뭐 옥천을 알리는 역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옥천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곳 이런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점점 침체되어 가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안타깝고요. 또 한 곳이 잘된다고 다른 곳을 등한시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옥천의 농산물이 전국을 누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셨구나.
  성장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용수 위원    성장정책과, 우리 미래전략국에 주무 과죠?

○이용수 위원    맞습니까?

○이용수 위원    미래전략국의 주무 과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하신 일에 대한 결산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이용수 위원    결산서 7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른 부서 성과에 보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해 가지고, 이게 지금 민선9기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할 그럴 사업이에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민선9기에도 계속 뭐 확대해서 시행이 되느냐, 한번 제가?

○이용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산 세워 놓은 거 소진하면 더 이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은 더 이상 없을 거 같다?

○이용수 위원    그래, 관련해서 보면 71쪽 맨 상단에 보면 70쪽 하단도 연결해서 보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 홍보, 사업 추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월됐고 이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이용수 위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

○이용수 위원    예산은 이게 9,050만 원짜리예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립공원 그 생태군립공원 용역비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용수 위원    군립공원은 뭐 앞으로 첫 삽 뜨는 단계 아니겠어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서 할 건가, 사업 명칭을?

○이용수 위원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다면서, 군립공원 실시설계용역비가.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이 이게 처음에는 무슨 대단한 사업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를 홀랑 뒤집어 놓을 거 같이 됐다가, 지금 용두사미 됐어요. 이 사업이.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일몰할 건 일몰하고 사업을 다른 걸로 바꿔서 진행할 거는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70쪽 메가시티 하단에, 중간쯤 보면 메가시티 미래 첨단 광역철도 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거 100% 군비죠?

○이용수 위원    4,766만 2천 원?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원인행위까지 했던데, 전액 이월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행 하나도 안 되고?

○이용수 위원    명시이월했지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될 거를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세우셨는가, 당초예산에?

○이용수 위원    광역철도사업 진행은 되는 거죠?

○이용수 위원    나쁘지 않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이용수 위원    여하튼 광역철도 문제도 우리가 이게 너무 지금 오래 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시작한 지가. 그런데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데 이것도 할지 말지, 하면은 이왕 하려고 결정한다고 하면 관련 도든, 대전시든, 충청북도든 잘 협의해 가지고 조속하게 가는 방향으로다가 우리가 좀 같이 다른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이용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좀 질의드려 볼게요. 지역균형발전사업 있잖아요? 71쪽 중간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읍면 균형발전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억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사업 해가지고, 37억 9,900만 원, 이월까지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39억, 

○이용수 위원    1개 면에 25억씩 지원하는 거?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마무리가 됐어요. 2025년도에 진행한 사업들은?

○이용수 위원    명시이월을 13억 2,000 시켰단 말이에요. 명시이월한 예산 다 소진했어요?

○이용수 위원    금년도에 다 소진했어요?

○이용수 위원    우리 과장이 판단하시기에 읍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잘 진행돼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떠세요?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지켜보는 거 좋아하시네. 맨날 지켜보면 뭐 해. 사업이 진척이 있어야지.
  하여튼 우리가 애초 목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이 잘 진행돼 가지고 또 예산이 많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이 사업은 전부 다 군비 아니에요?

○이용수 위원    순수 군비로만 이렇게 75억 책정해 가지고 3개 면에 25억씩 배정한 사업인데, 돈이 잘 쓰여지고, 또 사업이 잘 진행돼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함에도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만 잘했으면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업도 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무슨 얘기인가 아실 거예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좀 사업 관리 잘하셔 가지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요.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71쪽에 주거플랫폼 사업 있잖아요?

○전재수 위원    두 군데 청성하고 지금 안남에 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 선정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전재수 위원    그래서 언제 되느냐, 지금 원망도 좀 있고 한데, 지금 많이 진척이 된 거 같아요.

○전재수 위원    빨리 좀 마무리해서 지금 소멸지역에 작은학교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거뿐만 아니고 청산도 있고,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빨리 좀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작은학교가 활발하게 좀 이렇게 뛰어노는 학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속히 촉구를 드리니까, 좀 관심을 갖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우리 부군수님, 얼마 전에 저하고 도청 방문하셨지요?

○위원장 이용수    지금 우리가 균형발전사업 2단계 사업에 돌입을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 환경기금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또 환경기금을 저희가 받아와야 되는데, 군북면 쪽에 2기 사업 지정된 곳에 이게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위원장 박효서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장 박효서    지금 본 위원장이 방금 전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인 전화를 받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위원장 박효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좀 이쪽으로 초대를 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좀 건의 좀 드리고요. 꼭 전화를 해서 좀 현장을 직접 보는 게 최고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마련이 산업단지 조성할 때마다 약간의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아주 우리 지역에 딱 맞는 그런 사업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군수님 고생하시지만, 다시 한번 좀 더 그분들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서 부군수님께서 좀 전화를 해서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 정도 오셔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날 올 수 있다면 군수님도 차 한잔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만들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효서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위원장 박효서    행복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조규룡 위원    74페이지 상단에, 평생교육원 건립이 있지요?

○조규룡 위원    시작을 한 거 같아요?

○조규룡 위원    착공.
  그게 원래 우리가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그게?

○조규룡 위원    내년도에 완공이 돼야 되는 거네?

○조규룡 위원    그런데 내년에 완공 가능하겠어요?

○조규룡 위원    가능해요?

○조규룡 위원    그럼 다행이고.
  어쨌든 우리가 보는 시각은 ′23년도부터 ′27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사유로는 뭐예요. 이게?

○조규룡 위원    어쨌든 내년에 된다니까 그거는 다행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인건비 뭐 자잿값 이런 거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더 많이 상승 요인 이런 건 없어요?

○조규룡 위원    오를 수도 있고?

○조규룡 위원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진행하면서 시기가 늦어지면서 인건비라든가 자잿값, 우리가 군청 지금 진행하는 것부터 그런 것들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모되고 그러는 부분들을 우리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이 좀 철저하게 준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평생학습원도 왜 진행이 안 되냐, 안 되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완공 시기는 맞춘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불필요한 논란이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그래요. 그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또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분들이 이건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미부터 하실까요.
  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결산서 30쪽 좀 봐 주세요. 여기에서 이월금이 96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어떤 거예요?

○박영미 위원    그러니까 사업 일정이 지연돼서 그렇게 이월이 된 거다?

○박영미 위원    적기에 이렇게 예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행복교육과는 옥천 민선8기, 9기에 군정목표에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잖아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평생교육원도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걸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조속하게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약간 딜레이돼서 진행해서, 물론 사업계획대로 ′27년도, 내년도에 준공해서 운영한다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이런 거는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군정목표 달성하는데 이게 기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전제로 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평생학습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속비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5년도 말로다가 집행된, 누적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8억 6,600만 원 집행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맞아요, 제가 자료 받은 게?

○이용수 위원    그래 보면 우리가 총예산이 183억이잖아요?

○이용수 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90억, 군비가 93억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예산 집행률은 4.7% 정도 집행했는데, 

○이용수 위원    아니 12월 말로 말이에요. 작년? 현재 말고.

○이용수 위원    이건 2025년도 결산이니까.

○이용수 위원    2025년 말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7% 정도 작년 말로 집행이 되고, 그러함에도 우리 성과에 보면 이 공사 공정률이 지금 50%라고 나와 있어요?

○이용수 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은 4.7%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공정률은 50%라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어 가지고 한번 관련 질의를 드려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용수 위원    아, 물론 뭐 그 부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또 저한테 자료 준 거는 공정률이 30%예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30%라고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30%도 좋고 50%도 좋다. 그런데 집행 예산이 4.7%밖에 안 쓰여졌는데 공정이 50% 됐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밸런스가 언밸런스하다. 이게 좀 안 맞는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집행률하고 공정률하고는 어느 정도 이게 좀 속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갭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공정률이라든지, 집행률 이거 관리하실 때도 그런 거 좀 세심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이것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리고 75쪽, 옥천군민도서관 재정비사업 이거 우리 올해 준공했지요?

○이용수 위원    준비 끝나서 바로 재개관해 가지고 운영할 거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너무 이월을 많이 했더라고. 작년도에 거의 사업을 안 한 거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20억 가까이 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을.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원인행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원인행위가 15억 5,700이 됐는데, 집행은 2억 5,900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 원인행위액은 이렇게 큰데 이거 쓰겠다라고 행정절차는 다 밟아 놓고 실제로 집행이, 지출이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했으면 가능하면 그 당연도에 그 원인행위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원인행위는 15억 2,700해 놓고 집행은 2억 5,900만 원밖에 안 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 쓸 수 있으니까, 그해 제가 볼 때는 원인행위를, 보통 그해 쓰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경제과하고 함께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용수 위원님이 질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 공약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행복교육과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지금 각종 읍면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지어진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또 중심지사업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도서관이 시골에 개관하는데 거기는 인력이 다 준비됐지요?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왜 읍에서, 지자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인력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다 원활하게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곳에서는 이게 해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내려받아서 정말 힘들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효서    예, 고민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여러 차례 너무 고민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옥천군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사립과 국립에 차이가 뭡니까?
  옥천군의 자산이 똑같지 않습니까? 재산권을 갖고 있는 옥천군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생각과 배려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하여튼 여러 가지 비교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적절치 않은 거 같아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늘 애써 주시는데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위원장 박효서    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266쪽에 보니까 산업단지특별회계 있지요?

○이병우 위원    거기 보니까 미수납금이 2,980만 6,270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이병우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병우 위원    회사는 지금 계속 운영은 되고 있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향후에 계획을 쭉 보니까 1단계가 납부 독려이고, 2단계가 최종 독촉, 3단계가 관련 절차 진행, 4단계가 강제 집행이에요. 보니까.

○이병우 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그럼, 그런 상황에서도 회사는 운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되도록 이게 또 우리가 어쨌든 재원 확보에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연 그 회사의 어떤 것도 있겠지만, 사연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병우 위원    이거 대응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성과보고서 91쪽, 93쪽 해당이 되는데요. 

○박영미 위원    태양광주택 지원사업하고 태양광 건물형 보급사업 두 가지가 있지요?

○박영미 위원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은 36% 그리고 태양광 건물형 보급사업은 2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박영미 위원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영미 위원    그러면 이거 주최는 결국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박영미 위원    저희가 하는 건지, 이거를 확실히 모르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박영미 위원    제 생각에는 뭐 주체가 어디가 됐든 태양광사업은 전기요금 절감도 될뿐더러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쪽에서도 그쪽 에너지공단에 얘기를 좀 하셔서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옥천 지역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이분들의 지금 상황이 좀 어떻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어렵지요?

○이용수 위원    많이 듣고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 요즘 언론에 보니까, 지역 언론에 보니까 우리 옥천군 공설시장 상인회를 뭐 해체해 달라는 그런 청원도 들어오고 그런다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예, 예.

○이용수 위원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요건이 갖춰지면 그 대표 상인회를 교체할 수 있는데,

○이용수 위원    문제는 지금 굉장히 그게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갈등을 풀어낼 어떤 묘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고민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해서 공설시장을 우리 군에서 다 임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공설시장이 계속 갈등에 빠져 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에 대한 과장님, 어떤 나름대로에 어떤 복안도 가지고 계세요?

○이용수 위원    하여튼 그분들하고 충분한 소통하시면서 그 갈등을 좀 풀어내서 공설시장이 좀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요.

○이용수 위원    지금 우리가 향수OK카드, 옥천사랑상품권 이 관련해서 이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이용수 위원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이용수 위원    통합결산서 81쪽 맨 하단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금 반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이용수 위원    한, 22억 2,400만 원 정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조금을?

○이용수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가 향수OK카드에 대해서 할인이라든지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50만 원!

○이용수 위원    50% 아니고, 50만 원.

○이용수 위원    월 50만 원 한도에.

○이용수 위원    12% 정도 하고 있지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사나 재난 재해나 명절, 뭐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더 할인율을 높여서 시행도 하고 그러죠?

○이용수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조례에 소비 촉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좀 더 캐시백률을 높여 가지고 진행했으면, 이 보조금 반납액이 좀 줄던지 했을 거 같은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금년도에도 한 90억 정도 캐시백 재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총 90억 정도 세우더라고요. 맞지요 2026년도에?

○이용수 위원    100억 2,000만 원.
  그런데 제가 이거 좀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캐시백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이용수 위원    우리 지역에 쓰여짐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캐시백 이 재원을 많이 소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저는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도 우리 조례에 맞지 않다. 
  우리 조례를 보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8조에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는 법에 따라서 백분의 십이네요. 10% 이내로 하게 돼 있고, 이게 9조에 보면, 소비촉진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명절, 행사, 재난 재해 등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이 필요할 때 소비촉진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인 판매 또는 인센티브 외에 추가로 소비촉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가.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할인율을 12%로 한 거는 조례 위반이다. 그럼 이거를 10%는 할인율로 가고, 2%는 소비촉진금으로 가면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재원이 달라져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조례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는 할인율을 높여서 이 보조금 내려온 거를 소진을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인율을 저는 법에서도 한정돼 있지 않아, 그냥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법에 보면, 법률에 보면. 그러면 이거를 한 백분의 이십 정도로 해서 우리가 정해 놓은 이내로 하면 백분의 이십 내에서 물론 뭐 중앙 부처에서 보조금 줄 때 지침도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할인율을 넉넉하게 책정해 놓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인율을 좀 높여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여기 캐시백 재원을 갖다가 많이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사실은 이 할인이라는 거는 종이형 상품권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게 선할인 되고서 우리가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사면 10% 할인해서 9만 원만 받고, 10만 원을 주는 건데, 이 카드형이라든지 모바일형 이런 전자식으로 이게 쓰면 후에 캐시백으로다가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저는 종이형 할인하고 전자형 그러니까 카드형이라든지 모바일 형태는 달리 캐시백을 적용하고, 종이형은 할인율로 적용해 가지고 조례를 그런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전면 개정해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보조금 내려오면 보조금을 좀 더 충분하게 우리가 소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용수 위원    저는 뭐 국비 내려오는 게 국비에 군비 매칭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인율을 좀 높게 책정해 가자. 그래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면 상시 할인율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상시 할인율을 높여서 운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월 한도액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월 한도액을 높이면 예를 들어 100만 원에 10% 할인하고, 50만 원에 15% 할인을 한다고 그랬을 때 100만 원에 10% 할인하면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소비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고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 한도는 낮추고 할인율을 높이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지 만이 저소득층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월 한도를 높이는 거는 지양하고 할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담길 수 있는 조례를 한번 전면 개정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제가 개정 준비할 테니까, 한번 조례 개정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이 상품권에 대한 할인 이 제도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금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더 큰 영향을 미쳐 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1쪽하고요. 결산서 79쪽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우리 도시가스를 하면서 얼마가 들어갔지요?

○위원장 박효서    예, ′25년도 것?

○위원장 박효서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예산 절감이 한 5,6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하셨네요?

○위원장 박효서    예, 예.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하셨죠?

○위원장 박효서    지금 아파트만, 대형 아파트들만 공급이 돼서 이게 실적이 그냥 커다랗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아파트 위주로 지금 공급이 돼 있는걸, 목표를 이렇게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라고 자랑할 일은 아닌 거 같다.
  똑같이 단독주택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마을 단위들이 공급을 못 받는 마을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본관이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아파트를 향해서 제가 살고 있는 마암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암리 두 가정을 설치를 해주고 있으니까 다른 주택들이 좀 난리가 납니다. 아침마다 의원 집에 찾아와서 또 항의성 방문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아파트에 사시는가 봅니다.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을 안 받는 거 같습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저로서는 정말 힘듭니다, 지금 답변하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본관이 지나간 데는 가까운 쪽부터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했다, 안 했다.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과장님 좀 서둘러서 충청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웬만하면 마을단위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리고 가정집을 연결하는, 단독주택은 가정집을 연결하는 회사도 여러 개 회사가 있는 거 같아요. 거기도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말로 견실한 업체가 어디인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업체를 이렇게 좀 몇 군데 만나 봤는데, 마을 이장님들이 만났던 업체의 이야기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좀 경제과에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것도 좀 촘촘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위원장 박효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연극제가 지금 잘 준비돼 가고 있지요?

○전재수 위원    금년에 3회째로 하고 있고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고, 전국 연극제가 시작은 미미하지만 지금 상당히 권위 있게 돼 가고 있는 것 같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끝나고 이렇게 연극이 작년에 몇 팀이 옥천에 준비를 했지요?

○전재수 위원    16팀, 옥천? 옥천에서 하신 분?

○전재수 위원    두 팀?

○전재수 위원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전재수 위원    정말로 A급 배우들 못지 않게 잘하고 계시는데, 끝나고서 열심히 해서 그 익힌 연극이 단절이 돼서 그 후에, 연극제가 끝난 후에 앵콜 공연이 됐든 타 지역에 공연이 됐든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더 사이즈도 커진 거 같고, 규모도 커진 거 같은데,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연극제가 끝난 후에도 정말 좋은 공연을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군민뿐만 아니고 타지역에도 나가서 이렇게 옥천도 알리고 공연도 하고 해서 이게 좀 단절되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데, 좀 어떠십니까?

○전재수 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효서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병우 위원    통합결산서 87쪽에 보니까 옥야동천 유토피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지요?

○이병우 위원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액이 보니까 한 5억 7,200인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죠, 이게?

○이병우 위원    참 이게 장기사업이에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장기사업이고, 참 이게 지금 어떤 성과가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이병우 위원    예, 예.

○이병우 위원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보조사업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2억 5,600이 보조금 반납이 됐네요?

○이병우 위원    이건 왜 보조금 반납이 됐던 건 뭘 어떤 걸 안 했다는 건가요. 뭔가요?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일이 행정절차도 있지만 그 어떤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는 게 어쨌든 그런 절차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옥야동천 사업 중에서는?

○이병우 위원    어쨌든 토지 수용이 가장 중요하네요, 어쨌든 간에요.

○이병우 위원    연계시켜서 질문을 다시 한번 88쪽에 보니까 옥천군립박물관 있잖아요?

○이병우 위원    옥천군립박물관이 거기는 주차장에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병우 위원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래서 결국은 옥천유토피아 조성하는 데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병우 위원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병우 위원    그럼, 그 주차장이 또 어느 정도 수용도 해줘야 되고, 차지하는 비율이 꽤 될 거 같아요?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그럼 옥야동천에서도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커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결국은 그렇죠?

○이병우 위원    지금 2개 옥야동천하고 군립박물관하고, 군립박물관도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시키는 게 좀 꽤 돼요, 예산 자체가.

○이병우 위원    그렇지요?

○이병우 위원    명시이월이 지금 한 40억 되는 거 같고, 사고이월은 4억 정도 되는데.

○이병우 위원    우리가 어쨌든 그 부분이, 거기가 참 여러 몫의 같이 문화재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척이 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군립박물관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도하고 협의가 돼 있어요?

○이병우 위원    그렇지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군립박물관이 도비가 70이고,

○이병우 위원    군비가 30이에요?

○이병우 위원    이거 혹시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이병우 위원    군비 70하고, 도비 30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병우 위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나중에 가서 또 변하지 마시고.

○이병우 위원    예. 예산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 잘하시고, 도하고도 자주 교류하면서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2개 사업을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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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규룡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제가 최근에 와서 문화관광과를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대형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과 타이틀로 보면 문화예술 쪽에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무슨 사업하다가 아마 이거 무슨 공직 생활을 다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수호수길 있죠? 

○조규룡 위원    거기 지금 공사 중단된 데. 

○조규룡 위원    제 생각은 이제 여기는 우리가 결단을 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의회 들어와 가지고 4년 내내, 이제 5년 시작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심적으로 시달리고 여기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직원들 고생해도 그거에 대해 잘한다 소리도 한번 못 듣고 이렇게 계속 지켜봐 왔는데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후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이제 매듭짓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조규룡 위원    이 부분을 군수님 이하 집행부 이렇게 좀 협의해서 거기서 나온 결론들을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결산서 84쪽하고 성과보고서 121쪽입니다. 결산서 84쪽 맨 위에요, 종교 행사 지원 있죠? 

○박영미 위원    사업에서 성과보고서를 보면 ′24년도 결산액이 2,700만 원 정도 되고 ′25년도 예산이 4,981만 원, 결산액이 2,753만 9천 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굉장히, 한 2,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박영미 위원    증액이 됐는데 결국은 이 금액이 ′25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박영미 위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박영미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걸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냐하면 2,1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금액이 다시 이월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박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문화관광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이용수 위원    문화, 관광. 관광이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어떻습니까? 우리 옥천은 이 관광 위해서, 좀 잘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이용수 위원    우리가 관광자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출렁다리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옥야동천 유토피아도 있고 향수호수길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 절차를 밟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막 늘어지고 그래 가지고 제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 많이 해주셨잖아요. 각 사업 하는 거 짚으면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접을 건 접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뭐 그 말씀에는 백번 공감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관광이라는 것이 문화관광과 한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여러 부서가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칸막이를 낮춰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옥천의 관광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판단하실 때 지금 연결된 관련된 부서끼리 협업이 잘되고 있고 칸막이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어때요? 

○이용수 위원    소통은 잘하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안 보일까,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잖아요. 관광의 3요소가 있어요.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리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집에 갈 때 사갈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삼박자가 지금 잘 갖추어져 있느냐? 저는 열심히들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런 정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게 제가 그래서 관련 부서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천의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연관된 부서끼리 칸막이 낮추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제대로 된 관광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83쪽에 보면 부서성과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수 위원    부서성과에 보면 무인관광객수 있고 전통문화체험관 관광객 수도 있고 이걸 따로 분류해서 성과지표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관광객 수에는 전통문화체험관 방문객 수도 포함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용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가 나옵니다. 

○이용수 위원    이 통계에 의하면 2025년도에 옥천군은 50만 명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120만 명이 방문한 거로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119만 6천 명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근거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용수 위원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 없네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무인계측기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만, 

○이용수 위원    유선으로 물어서 대략 ‘만 명 왔어요’ 그러면 뭐 천 명 왔는데도 만 명 왔다고 할 수도 있고. 

○이용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통계 들어가 보면, 우리 과장님! 옥천군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이용수 위원    그렇죠? 

○이용수 위원    작년도 시스템상으로 보면 144,937명 왔다 갔습니다, 수생식물학습원에요. 

○이용수 위원    거기보다 더 많이 왔다 간 데가 있네. 장령산휴양림이 146,000명 이렇게 통계로 나옵니다. 
  그리고 장령산 자연휴양림 1등, 수생식물학습원 2등. 3등이 어디일까요? 

○이용수 위원    정지용문학관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산림, 

○이용수 위원    화인산림욕장도 상당한 사람이 왔다 갑니다. 작년 통계에 한 32,000명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관광지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화인산림욕장이라든지 수생식물학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지금 물론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확대해서 그리고 기반시설도 지원해 주고 해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데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더 좋은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용수 위원    중언부언되는 얘기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입장 정리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의회에 와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효서    예. 

○이용수 위원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부군수님! 

○이용수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어요. 2025년도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어떠냐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부 사업은 130건에 예산 현액이 1,027억이에요. 

○이용수 위원    그랬는데 원인행위를 한 게 404억 원인행위를 했고요, 지출행위 151억입니다. 지출하지 않은 잔액이 875억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률은 사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4.8% 정도 지출을 했어요. 집행을 했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집행률이 얕다. 더구나 원인행위를 400억을 했는데 지출은 150억밖에 안 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부군수님은 판단하고 계세요? 

○이용수 위원    하물며 집행률 0%인 사업도 꽤 많아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이유도 있고 피치 못할 사유도 있고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집행 의지! 집행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가 있어 필요하다. 주민들이 신청해서 해야 되는 사업, 주민들한테 우리가 알리지 못해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예산은 세웠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면서도 집행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하고 사업 홍보를 통해서 집행률을 높여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근저에는 이렇게 세워 놓고 그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금액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이든지 추경에 세워줬지만, 그러면 그 재원이 사장되는 거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게 다른 사업에 쓰여 가지고 다른 복지라든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늘려줄 수 있는 사업에 쓰여야 될 돈이 그냥 이월됨으로, 사장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예산이 안 쓰여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군수님께서 독려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독려하셔 가지고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예, 부군수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용수 위원님께서 관광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위원장 박효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관광지와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데, 생활인구가 가장 많이 오는데 제가 태어난 고향을 아쉽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섭섭합니다. 부소담악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부소담악이 연간 방문객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정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생식물원이 그 뒤를 잇고 장령산,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 곳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아쉬운 건 안전건설과도 같이 함께 들어왔으면, 아까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이 참 중요하다고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소리 부소담악 가는 길, 우리 부군수님 가보셨죠? 

○위원장 박효서    관광버스 중간에 만난 적 있나요? 

○위원장 박효서    관광버스를 만나보셨어야 좀 머리가 이렇게 서서 갔다 오셔서 ‘아, 필요하구나’ 느끼셨을 것 같은데, 커브길이 너무 급해서, 요즘 차량들이 대형화가 되면서 중앙선을 안 넘으면 진출입이 어려운 곳이 장령산, 또 부소담악, 아까 얘기했던 수생식물원 등등 여러 곳이 버스들 대형화로 인해서 진출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잠깐 업그레이드만 해줘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왔다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먹거리와 정말 판매 거리를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규룡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향수호수길! 정말로 공무원분들 정말 힘들고 군수님 힘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저번에 운동화 신고 현장 투어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갔다 오셨죠, 국장님?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어떤 답을 갖고 오셨나요? 

○위원장 박효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이제 남은 게 정상을 어떻게, 정상으로 해서 가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낙석의 위험은 끝까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사업도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이것은 질책을 좀 하겠습니다. 박물관을 구읍에다 고집하면서 엄청난 주차장 부지 확보나 이런 걸로 재정이 정말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주변에 정말 땅값이 비싸진 교동에 계속 고집을 했던 게 우리한테는 좀, 지금이라도 사업을 포기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 위치를 좀, 수북리 선사공원이 조형물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축사나 이런 데 저렴한 땅을 사서 본 위원장이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 좋고 그런 곳으로 아주 애초부터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크게 듭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곳에 고민을 해서 그런 시설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칸막이를 없애는 일이 생긴다면 아마 그런 것도 손쉽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