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5일 (화) 09시59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박효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영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영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건으로 지출결정 및 지출은 6,734만 5천 원이며, 이월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의견을 보고드리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 및 개선 방향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과 미수금이 상당한 만큼, 사유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액이 42억 7,600만 원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징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이월금은 1,204억 8,7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집행률 50% 미만 사업도 130건 1,027억 5,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62억 1,300만 원이 감소한 만큼, 기금별 설치 목적과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지결산과 성과보고서는 형식적인 목표나 실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공작물 등 재산별 현황과 변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용도가 낮은 유휴·불용 재산은 매각 또는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작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 오류를 그대로 반영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결산자료를 철저히 검증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건으로 지출결정 및 지출은 6,734만 5천 원이며, 이월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의견을 보고드리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 및 개선 방향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과 미수금이 상당한 만큼, 사유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액이 42억 7,600만 원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징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이월금은 1,204억 8,7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집행률 50% 미만 사업도 130건 1,027억 5,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62억 1,300만 원이 감소한 만큼, 기금별 설치 목적과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지결산과 성과보고서는 형식적인 목표나 실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공작물 등 재산별 현황과 변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용도가 낮은 유휴·불용 재산은 매각 또는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작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 오류를 그대로 반영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결산자료를 철저히 검증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