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효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위원장 박효서    상하수도사업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성과보고서 520쪽이고요, 통합결산서 187쪽입니다. 

○박영미 위원    통합결산서 187쪽, 그리고 성과보고서 520쪽이요. 

○박영미 위원    수자원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있죠? 

○박영미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0%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나 사업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난번 소장님 교육 때문에 안 계셔서 당부 말씀 한 가지 하려고요. 수돗물안심확인제 알고 계시죠? 

○박영미 위원    군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을 직접 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고 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이나 검사 항목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군민들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를 당부드립니다. 

○박영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소장님! 

○이병우 위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1쪽이네요, 그렇죠? 41쪽 보니까 상세기타미수금명세서에 나와 있죠, 그렇죠? 

○이병우 위원    예. 41쪽, 그렇죠? 40쪽하고 41쪽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병우 위원    거기 보니까 미수액이 9억 3,100만 원이죠,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렇죠? 시설분담금수입도 그렇고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미납이 지금 5,100만 원이고, 밑에 2025년 미수금이 8억 7천이네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미수금이 발생됐고 이게 지금 절차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병우 위원    그럼 5,100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끌고 온 건가요, 이게요? 

○이병우 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오면, 지금 그러면 여기 이 회사는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이병우 위원    이거 결손 처리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이병우 위원    계속 이렇게 우리 재원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런 부분은 이건 확실하게 어떻게 좀 하셔야지 이걸 계속 질질 끌어 가지고 오는 지금까지 했던 자체가, 결국은 결손 처리로 들어가면 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지금까지 왔는데, 지난번에 경제과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밑의 거 ′25년도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8억 7,900인데? 

○이병우 위원    그럼 기업회생절차를 지금 밟고 있으면 더 어렵네요. 

○이병우 위원    됐어요? 

○이병우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절차를 해서 빨리 회수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건 어쨌든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이것 좀 확실하게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절차를 해서 마무리 지을 건 마무리 짓고 갈 건 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계속 지연되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통합결산서 좀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간이상수도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77개 운영되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간이상수도가? 

○이용수 위원    마을상수도? 

○이용수 위원    지하수 드시는 동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성과에 보면 팔십몇 개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요? 현재는 76개? 

○이용수 위원    77개소 현재? 

○이용수 위원    우리가 마을상수도, 지하수 드시는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이용수 위원    연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이용수 위원    만약에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77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시 그냥, 그 마을에서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당연히 검사해 주고 있는 거죠? 

○이용수 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걸 잘하셔 가지고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빠른 조치를 통해 가지고, 마을상수도 먹는 분들이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서러운데 수질까지 나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질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400쪽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00쪽 보시면 BTL 나오죠, 그렇죠? 리스! 완공후BTL 포함해 가지고. 400쪽 통합결산서. 제가 간단하게만 짚을게요. 맨 하단에 보면 20-2 있지 않습니까? 금융리스 계약의 세부내역. 과장님, 보셨어요? 

○이용수 위원    400쪽! 

○이용수 위원    제일 하단 20-2! 금융리스 계약의 세부내역. 

○이용수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해 가지고 BTL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옥천그린환경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분기별 해 가지고 20년, 상환 조건이 20년인데 지금 현재 잔액이 82억 9,1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렇죠? 2025년 말로다가 부채 잔액이. 맞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런데 보면 연 이자율이 3.41%라고 그러면 저는 이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용수 위원    그래요? 법정 이율이 어디 있어? 법정 이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율을 서로 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도 2.5~3% 사이로 보통 발행을 하고 있고 낮게 우리가 법정 차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건 뭐 2% 이내로다 이자율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통상적으로 봐도 공공에서 일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이자율이 높아져서 그렇지만 금융권에 가서 개인이 대출받으면 아마 4 내지 5% 정도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공공에서 리스계약을 하면서 3.41%는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리스회사랑 잘해 가지고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으면 좀 낮아지게끔 한번 협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사업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상수도 21, 22, 28 하수도 23, 24, 25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맥락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상수도사업보고서 21쪽, 하수도사업보고서 23쪽 같이 볼게요.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보면 상수도는 2025년도에 84억이 손실이 났고 2024년에는 66억이 손실이 났고요. 하수도는 2025년도에 69억이 손실이 났고 2024년도에 84억이 손실이 났어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맞아요, 소장님? 

○이용수 위원    상수도는 손실액이 한 18억 정도 증가했고 하수도는 한 15억 정도가 감됐습니다, 그렇죠? 

○이용수 위원    하수도는 이렇게 손실이 줄어드는데 상수도는 손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가장 큰 적자 요인이 뭐예요? 

○이용수 위원    구체적으로. 

○이용수 위원    그래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선 우리가 그걸 개선해 나갈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요금도 인상하겠다? 유수율도 높이고? 

○이용수 위원    요금도 인상하고? 

○이용수 위원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불용되는 자산 같은 건 처분하고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좀 줄여 보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인상 요금 인상하는 거야 주민들의 거부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저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결손금처리계산서 하수도 24페이지 상수도 22페이지. 지금 보면 말이에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미처리결손금이 계속 지금 증대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해마다 손실이 발생하니까 미처리결손금이 계속 누적돼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공공에서 하는 것이 꼭 수익을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처리결손금이 지금 누적된 것이 상수도가 471억 하수도가 899억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물론 공공이기 때문에 용인되는 거지 일반 사기업에서는 용인이 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처리결손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쌓이는, 누적돼서 증가되는 원인 분석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최소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처리결손금을 계속 줄일 수는, 지금 말씀하셨던 감가상각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유수율을 높이는 대책, 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결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막아야 된다, 발생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대책을 세워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 가지고 미처리결손금에 대한 어떤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이용수 위원    28쪽하고 하수도는 29쪽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타미수금 말고 영업미수금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영업미수금이라는 건 우리가 그러면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못 받은 겁니까, 이게? 

○이용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수도는 2021년 이전 것이 한 4,800만 원 정도 되고 상수도도 한 3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장기 동안 미수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타는 뭐 어떤 우발적인 일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고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우리가 매번 고지서 발행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매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장기간 미수돼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조치하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식당이에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미납 사유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재산이 없어서 못 낸다. 금액이 많지는 아니하지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받을 수 서로 건 받게끔 계속 노력하고 진짜 받을 수 없다, 이사를 갔다든지 이래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꾸만 장부에 계속 올라오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게 꼭 해주셔 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첨부서류 98쪽입니다. 첨부서류 98쪽 보셨어요, 소장님? 첨부서류 98쪽! 

○이용수 위원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물론 사업소의 특성에 따라서 보증금이나 보관금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보면 단기 부분에서, 단기 부분에서 2024년도 말에도 지금 보증금이 1,000만 원 발생하고 있고 보관금이 1억 2,388만 9천 원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만 해도 그 금액이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 장기야 우리가 장기보관보증금이기 때문에 그건 장기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되지만, 단기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걸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처리 안 하고 반환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반환할 수 없으면 우리가 잡수익 처리해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유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용수 위원    이걸 변경을 해 가지고 그럼 맞춰야지, 이제는. 

○이용수 위원    장기보증금을 단기로다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이용수 위원    장기로 전환하도록 하시고, 그럼 보관금은 뭐예요? 

○이용수 위원    그럼 이거 시공업체가 지금 시공을 못 하는 거예요, 현재? 

○이용수 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수입 처리해야죠, 그러면. 

○이용수 위원    언제까지예요, 하자 기간이? 

○이용수 위원    30년까지? 

○이용수 위원    그럼 30년 지나면 그때 세외수입 처리한다 그 말씀이죠?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단기로 가면 안 돼. 7년, 3년이면. 그래서 여하튼 간에 단기로 보관하고 있어요. 시기 되면 잡수익 처리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교육 갔다 오시고 업무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본 위원장하고 소장님실에서 이야기 나눈 게 있습니다. 보은 쪽 경계, 영동 쪽 경계, 또 간이상수도를 이용도 못 하는 마을 이런 곳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지금 보은·옥천·영동이 함께 업무협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소장님? 

○위원장 박효서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 공급을 받는 거죠?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본 위원장도 그런 곳을 몇 군데 가봤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옆의 지자체하고 군계에 있는 마을들, 이런 걸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고민이 되는 마을들이 있으면, 상수도 공급을 못 받는 곳이 있으면 영동하고의 군계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도와줄 거 도와주고 또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도움을 받으면 훨씬 원활하게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박효서    이게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그런 것들이 해소됐는데 지금이라도 잘 정리가 돼서 군별로 협의가 돼서 아주 본 위원장도 볼 때 흡족히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 박효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병우 위원    성과보고서 274쪽 보니까 옥천군 입영 지원금 지급 있죠? 

○이병우 위원    결산 보니까 ′24년도는 920만 원 집행됐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25년도는 예산을 갖다 1,450만 원을 세웠었고 결산은 650만 원 됐어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결산 집행률은 한 55.1% 되는데, 이건 어쨌든 맨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어떻게 이걸 잡나요? 

○이병우 위원    그렇죠. 입영, 대략적으로 잡으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으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1인당 한 10만 원씩 주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10만 원씩 주죠. 보니까 ′25년 결산 8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건 홍보도 하시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대상자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이 제대로 다 100% 집행이 돼 줘야 되잖아요? 

○이병우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이걸? 

○이병우 위원    어차피 이게 쓸 예산이니까 대상자 전화번호 있으면 직접 전화를 줘서라도, 문자를 줘서라도,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게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세운 걸 갖다, 아니면 내년 ′27년도에 세울 거잖아요, 이거요? 

○이병우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나왔나요, 개략적으로? 

○이병우 위원    어차피 군에서 입영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차비라도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어차피 예산 선 거니까 집행이 100%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고 예산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정확하게 예산 계상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또 하나가 통합결산서 128쪽에 보면, 통합결산서 128쪽 제일 하단부에 보니까 청산 신매소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4억 1,600만 원,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지금 없어요, 보니까. 지출액이 없는데 이것도 명시이월도 안 시켰고 사고이월도 안 시켰어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지출 잔액으로 그대로 남았어요, 이게. 

○이병우 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예산이 집행됐다는 얘기인가요? 

○이병우 위원    어쨌든 이걸 갖다 명시이월을 시키든 사고이월을 한번 시켜도 되잖아요, 이거요. 

○이병우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은 다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이 다 끝난 건가요? 

○이병우 위원    공사는요? 

○이병우 위원    공사는 진행 중이고요?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123하고 124 연결해서. 우리 안전과는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그렇죠? 

○조규룡 위원    거기서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같이 질의 좀 할게요. 삼청-금산간하고 군북 항곡-이평간 두 가지만 같이 질의할게요. 
  이거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조규룡 위원    이제 어쨌든 공사라는 게 생각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부분, 또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보상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지만 이건 체계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늦어지면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그쪽 주민들, 그래도 핵심 관계자들한테는 가끔이라도 한 번씩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을 믿고 ‘이래서 늦어지는구나.’ 그분들이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규룡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그냥 설명도 없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우리를 불신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외지에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역에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얘기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불신을 받지 않게끔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규룡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연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조규룡 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런 숙원사업,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처리를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 해소시켜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돈이 모자라면 빚내서라도 할 건 하고 빚은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다른 부분도. 

○조규룡 위원    이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쉬운 건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어려운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원만하게 해냈을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용수 위원    재해, 재난, 건설, 도로, 중대재해, 하천 관련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이용수 위원    어찌 보면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공직이, 군청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용수 위원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용수 위원    결산서 121쪽 부서성과에서 말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자연재난 대비 관리체계 구축 해가지고 재난 대응 훈련 및 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30명에 30명이 참여해서 100% 달성했다고 그랬는데 이 교육 대상이 누구예요? 일반 주민입니까? 아니면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30명 교육을 한 건지 궁금해서. 

○위원장 박효서    알려주세요. 담당 팀장님 알려주시라고. 

○이용수 위원    읍면 직원. 읍면 직원의 그 교육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재난 대응 훈련하는데 읍면 직원 30명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읍면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이건? 

○위원장 박효서    팀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토목직, 산업팀장? 

○이용수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목표 설정이, 성과 설정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공직자의 재난재해 관련한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교육했을 때 그 공직자들이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되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만 해놓고 그분들이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그냥 그 수준이라면 교육이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까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있어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이 중대재해는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대재해팀도 별도로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중대재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사항 점검 실시 해가지고 중대산업재해 점검 횟수, 중대시민재해 점검 횟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있죠? 

○이용수 위원    그러면 4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점검 횟수. 어디를 한 거예요? 

○이용수 위원    예, 분기별로 4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분기별로 그러면 현장이나 시민재해에 대상되는 그런 시설을 다 하는 거예요? 전수를? 

○이용수 위원    대상 수가 몇 개가 돼요, 우리가 점검하는 대상 수가? 그러면 산업재해 대상 수, 시민재해 대상 수가? 
  자료 없으시면, 

○위원장 박효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104개 시설, 

○이용수 위원    팀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산업재해는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시민재해는 104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하라고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재해를 점검을 잘해 가지고 중대재해 예방이 되고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재해는 우리 군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대재해가. 앞으로도 발생할 개연성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이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125쪽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 동료 의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건설과에서는 특성상 여러 가지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이월되는 게 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것도 사고이월이 된 걸, 명시이월했다 사고이월했다가 다시 이월할 수 없으니까 반납했다가 다시 예산 세워서 쓰는 그런 행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행태다. 명시이월 했을 때도 하나도 못 썼고 사고이월 했을 때 하나도 못 쓰고, 예산을 집행 못 하고 반납했다가 다시 예산 세워서 쓰는, 이건 전형적인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예산 집행 방식이라고 봐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월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 성립 시기에 따라서 이월할 수도 있어요. 너무 늦게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사용할 시기가 부족해서 이월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월된 그다음 해에는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이용수 위원    그리고 126쪽 한번 봐주세요. 맨 상단에 보면 안내 장계교 보수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수 위원    이게 5억이 언제 교부됐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이용수 위원    그때 됐죠? 

○이용수 위원    그러고서는 2025년도 1회 추경에 반영했죠? 

○이용수 위원    1회 추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용수 위원    4월에 됐잖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게 전액 특별교부세죠? 

○이용수 위원    5억 전액이?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용 시기가 예산을 세울 수 없을 때는, 사용 시기가 있을 때는 성립전예산 승인받아 가지고 의원들한테 결재받아 가지고 성립전예산 집행을 하는데, 이건 뭐 그냥 그런 조치도 하지 아니했고 또 1회 추경에 반영됐음에도 집행률이 너무 낮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용수 위원    성립전 시기 받아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하기 전까지 쓰시면 되지, 

○이용수 위원    그래요? 

○이용수 위원    그 이유가 성립전 반영이 안 된다? 

○이용수 위원    특별교부세인데도? 

○이용수 위원    좋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1회 추경이면 4월에 반영했으면 집행률이 높아야 되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이용수 위원    중언부언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을 세우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27쪽 중하단에 보면 적하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수 위원    이게 언제 시작된 사업입니까? 

○이용수 위원    이게 당초에는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었죠,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 계획은 230억이었습니다, 맞아요? 

○이용수 위원    작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이게 2021년에서 2027년까지 사업 기간이 2년간 늘어났죠? 

○이용수 위원    그런데 예산은 230억에서 163억으로다가 67억이 줄었죠? 

○이용수 위원    예산이 사업 기간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것도 뭐 적게 주는 게 아니라 67억씩이나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용수 위원    이렇게 보면 금액 조정된 거야 뭐 예산 상황에 따라서 될 수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재해를 막아야 되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재해위험지구사업이 몇 개 있는데 이게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적하지구 한 2년 연장됐고 의지도 2년 연장됐죠? 의지 사업 지구도? 

○이용수 위원    그리고 백지·원동도 1년 연장이 됐어요.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는 것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면 신속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이렇게 연장되는 이유가 뭐예요? 2년, 1년씩? 

○이용수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같은 얘기 계속하면 뭐해. 이거 대책이 있어야지, 이거. 그러면 재해위험지구가 아주 어떤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하게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거 뭐 애초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2년씩 1년씩 이렇게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용수 위원    동의하시죠? 

○이용수 위원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가지고, 재해 예방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가 그 정도로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저도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 사업 등이 2026년도의 현재 상황을 보면 섰다 가다 섰다 가다를 너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효서    애들은 쓰시는데, 정말로 신속하게 예산 집행이 돼서 저희들도 불편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 특히,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을 너무 상당히 오랜 기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원 원동은 이제 몇 년 만에 준공이 됐죠, 농어촌도로가?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상상을 못 하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 그 동네를 가로지르는 곳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불편을 겪은 게 사실이죠? 

○위원장 박효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용죽, 동이면 용죽리. 행안부 사업, 이용수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셨는데 그것도 동감합니다. 거기 지금 펌핑장 시설은 어떻게 됐나요?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나요? 

○위원장 박효서    예.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본 위원장이 영동의 똑같은 재해위험지역 제방 현장을 가봤어요.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행안부에서 진행할 때 펌핑장 시설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설치를 하려고 그래도 인허가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제방을 새로 축조한 데는 인허가를 안 내주는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위원장 박효서    그게 만약에 지금 안 되면 신규로 축조되는 제방에는 시설물을 훼손을 하지 못하게 행안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힘들 거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철저하게 파악해 보셔서 지금 이번 기회에 펌핑장이 설치가 안 되면 하나 마나 한, 백워터가 일어나서 하나 마나 한 공사가 될 거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행안부하고 긴밀하게 협조 요청을 해서 이번 기회에 행안부로부터 더 예산을 받더라도, 특교세를 더 내려받더라도 완벽하게 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더 내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 박효서    오늘은 허가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해 주무 팀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팀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30쪽 통합결산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부서 성과에 나오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우리 허가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걸 총괄하는 부서는 허가과죠?

○이용수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심층조사하고 있는 거죠, 하반기에는?

○이용수 위원    상반기에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서류 분류해서, 하반기에는 심층조사해서 대상 농지 현장 가서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이용수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거 때문에 지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여론 파악 좀 해보셨어요?

○이용수 위원    이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 밖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특히 농지 소유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뭐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물론 대통령의 특별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어떤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가 무슨 뭐 농지를 가지고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물론 우리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옥석을 가려가지고 진짜 투기 지역은 강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우리 옥천 같이 순수 농업지역은 이런 조사나 이런 규제에서 좀 느슨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여기 똑같이 하다 보니까 농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농지거래도 안 되고 또 내가 지금 농사를 못 지을 형편이라서 팔려고 해도 거래가 안 돼 팔지도 못하고 또 집안에 돈이 필요해서 뭐 자녀들한테 사업 자금이라든지 이런 좀 집도 하나 사주고 싶어 가지고 팔려고 해도 땅이 안 팔려 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심을 우리가 청취해 가지고 민심 관련 어떤 건의서라든지 이런 걸 좀 중앙에 전달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용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 가지고 이거 조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지역에서 민심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중앙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 민심이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지금 토지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로 정도 됩니다, 옥천이.
  실제로 연세가 많으셔서 농사를 못 지어서 토지를 팔려고 해도 너무 강력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 토지를 살 여력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귀농과 귀촌을 하는 정책은 이미 끝난 거 같습니다.
  그럼, 이 땅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이 정말 날로 더해가는 거 같습니다. 반드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좀 이 조사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어르신들 토지들은 좀 느슨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 반드시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효서    미리 사전에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기 어려우면 담당 부서 팀장님께서도 바로 손을 들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성과보고서 321쪽, 결산서 135쪽입니다. 
  과장님, 준비되셨나요?

○박영미 위원    거기 135쪽 보시면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신규 설치하고 그 밑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저류조 보수공사 이 사업이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박영미 위원    그래서 이 이유하고 현재 추진 일정이라든지,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영미 위원    그러면 거의 두 가지 사업이 행정절차나 설계 뭐 공사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박영미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미리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집행률이 조금 빨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침출수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집행도 빨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설의 안전성과 환경보호 이런 면에서 신속하게 보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당부드릴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두 번 얘기를 해도 이게 뭐 군민들을 위해서 제가 당부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탄소중립포인트제 이거 같은 경우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 수도 아니면 가스 절약 그리고 텀블러 사용, 전자영수증 이런 것으로 작은 실천을 통해서 탄소를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박영미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신청 방법이라든지,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못 하시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도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마을회관, SNS 홍보를 적극 활용하셔서 군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박영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조규룡 위원    동이면 우산리에 화장실 짓는 거 있지요?

○조규룡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 어떻게 됐어요?

○조규룡 위원    그래요?

○조규룡 위원    뭐야,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된 거 같기는 한데,

○조규룡 위원    올해 안에는 완성이 된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빨리 좀 완성이 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 그 밑에 내려가는, 밑에서 올라오는 데 있지요, 왜?

○조규룡 위원    그런 것도 좀 잘 정리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병우 위원    성과보고서 331쪽 보니까, 대청호 친환경 수상망교통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밑에서 두 번째 거고, 이거 차이점이 다 뭐예요. 지금 3개, 3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차이점! 이 타이틀은 다 똑같은데.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보니까요.

○이병우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더 여기에서 개선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어요?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예산은 집행은 좀 되고 있는데.

○이병우 위원    아까 말대로 계류장이라든가 대기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미흡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지금 가장 뭐, 지금 상태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지금 그럼 탑승객이나 총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어요?

○이병우 위원    인원 수는 파악이 됐나요?

○이병우 위원    지금 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미비점이 개선이 돼 줘야만이 그렇죠?

○이병우 위원    어쨌든 호응도가 더 좋을 거 같고, 지금도 많이 홍보가 돼 있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부터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용수 위원    환경과가 과가 크죠, 그렇죠?

○이용수 위원    팀이 7개 팀이고.

○이용수 위원    그래 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고요.

○이용수 위원    이 환경문제가 기후 환경문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분야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132쪽 한번 봐 주시면요. 부서 성과입니다, 부서 성과.
  거기 보면 제가 쭉 보겠습니다. 생활환경에서 배출업소 지도 점검 개소수,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건수 또 생활환경 보존 수질 문제에 가가지고 수질 등 배출업소 지도 점검 개소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용수 위원    이게 보면 계획보다 다 많이 증가해서 이렇게 실적을 보고 하고 계시는데, 이 실적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불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용수 위원    민원이 많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점검 나가는 거는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이용수 위원    냄새 문제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 미세먼지 발생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장비나 그런 거에 대응할 만한 장비가 제대로 지금 갖춰지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 측정 차량까지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개선 명령 과태료 이런 거 부과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꾸려면 그런 것도 강제적인 수단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업소 악취라든지 아니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미세먼지 발생 업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사전에 계도를 통해서 이런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환경과 결산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은데도 연속 이월되는 사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 또 이월되고, 또 예산이 많다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뭐 1억 미만의 사업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월되는 사업이 또 이월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가능하면 만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을 짚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요.

○이용수 위원    이월되는 게 또 이월되지 않도록, 될 수 있도록.

○이용수 위원    그리고 수질환경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25쪽이요. 

○이용수 위원    이게 수계지원금이죠, 금강수계지원금?

○이용수 위원    그거 관련된 특별회계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래 보면, 우리가 성과보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생태습지 운영 및 점검 2개소, 서화천 유역 가축분뇨 수거사업 수거량 이렇게 그 밑에 또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실적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서화천 유역 가축분뇨 수거사업 수거량입니다.

○이용수 위원    수계 권역 내에 있는 가축 사육장에 있는 축분이라든지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서화천 유역에 있는?

○이용수 위원    특별히 서화천 유역 것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용수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대청댐 지금 녹조가 심해 가지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그 대청댐 유역에 있는 하천들이 보청천도 있고, 서화천도 있고 이렇게 하천이 좀 있는데, 왜 특별히 서화천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용수 위원    지금 이게 분뇨수거사업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도 있지요?

○이용수 위원    저렴하게 퇴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청댐의 수질이 지금 많이 나빠졌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인 성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녹조도 심하고,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지류에서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거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인센티브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래서 많은 농가가 참여하게 하고, 또 수거하는 업체도 우리가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많은 가축분뇨가 수거가 돼 가지고 우리 대청댐 수질 오염을 좀 막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우리가 서화천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더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가축분뇨 수거사업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하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금강유역환경청하고도 소통하시면서 이 서화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한번 확인해서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확대하시고, 인센티브도 좀 늘려 가면서 가축분뇨 수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하나 좀, 어제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마침, 환경과가 이렇게 저하고 오늘 만날지를 모르고 봤는데, 어느 지역에서 축분을 가지고 펠릿보일러에 뗄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자가처리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지금 옥천의 경우에 지금 축분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효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것도 보조사업을 통해서 설치를 했나 봐요, 시범사업으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챙겨 보시고.

○위원장 박효서    그 축산 농가들이 대규모 축산 농가들은 충분히 그렇게 시설이 가능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보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예전에는 국장님들이 안 계실 때는 부군수님이 하루 종일 와서 대기를 하셨는데, 여기 또 다른 일도 좀 업무도, 도청에 업무를 좀 할 게 많은데 오후에는 이석을 해 드리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군수님, 오후에는요. 도청에 가서 열심히 옥천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다음은 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위원장 박효서    산림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병우 위원    통합결산서 139쪽.

○이병우 위원    상단 부분에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병우 위원    그렇죠? 전년도 이월이 4억 2,000이고.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시키고 보니까 계획변경 등에 이게 집행 사유가 미발생됐어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아, 예, 예.

○이병우 위원    앞으로 그럼 또 군에서 군유림이나 이런 걸 또 매입할 의향은 있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목재 생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병우 위원    그렇죠?

○이병우 위원    예산액이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친환경 목재 생산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건요?

○이병우 위원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럼, 이게 친환경 목재라는 게 따로 있나요, 또 어떻게?

○이병우 위원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군비하고 매칭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는 어떻게 이게 지금 또 내려오나요?

○이병우 위원    예.

○이병우 위원    내년에도요?

○이병우 위원    그럼 그전에도 지금 보니까 결산이 없어요. 이게 꾸준히 계속 보니까는. 그전에는 어땠어요?

○이병우 위원    어쨌든 예산이 내려오니까 뭐 어쨌든 군하고 매칭이 또 돼야 되는 건데,

○이병우 위원    보시기에는 이게 옥천군에서 활성화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병우 위원    아, 전반적으로요?

○이병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시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병우 위원    도하고 한번 건의를 하셔서 우리 군에는 이런 게 계속 예산은 내려오는데 이게 꼭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다. 이런 건의를 한번 하셔서 이건 군비도 어쨌든 절약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드네요.

○이병우 위원    한번 산림청, 옥천군하고 한번 상의를 잘하셔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조규룡 위원    우리 산불대응센터!

○조규룡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규룡 위원    아, 연말까지 돼요?

○조규룡 위원    다행입니다. 또 늦어져 가지고 또 자잿값이니 뭐 또 이런 걸 걱정했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진행해서 우리 산불대응팀들이 좀 안락한 그런 휴식처에서 일할 수 있게끔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산림과는 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산불 예방도 하셔야 되고, 산림 재해 대응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임업인들한테 소득 증대 좀 해주셔야 되고, 우리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만드셔야 되고 또 우리 가로수 관리도 하고 계시죠?

○이용수 위원    공원관리도 하고 계시고?

○이용수 위원    또 2개 특구도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요. 하는 일이 많습니다, 산림과가.
  그래서 어찌 보면 산림과는 옥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한 부서라는 거에 동의하세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그러한 중요한 부서니까 좀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이용수 위원    옥천 트리가드닝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요.

○이용수 위원    71억 4,000만 원아 예산인데.

○이용수 위원    1회 추경에 6억 6,000, 2회 추경에 64억 8,000만 원 확보하셨어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래 지금 2025년 전액 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때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이원에 있는 옥천묘목공원 거기 지금까지 투여된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용수 위원    300억 가까이 투입됐죠?

○이용수 위원    많은 돈이 투입된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묘목공원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그 공원이 혜택을 주지 못해 가지고 다시 트리가드닝이라는 그 사업을 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해가지고 다시 다 재구성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잘 설계할 때도 많은 관여를 하셔 가지고 설계 잘 만들어져 가지고 이 묘목공원이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용수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옻산업 육성해가지고 예산이 한 2억 7,3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잖아요?

○이용수 위원    옻산업 육성 전체적으로?

○이용수 위원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옻문화단지 관리가 있어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옻문화단지를 지금 저 상태로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거기다 더 사업을 추가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이 깊다고 저는 봐요.

○이용수 위원    지금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산림욕장?

○이용수 위원    어차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옻문화단지를 만들어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욕장 이런 걸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좀 그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거 아니냐, 깊이 있는 그런 우리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수 위원    그 청남대를 가니까,

○이용수 위원    모노레일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모노레일 서로 타려고 지금 줄 섭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어깨산에도 모노레일, 약간 경사가 심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면 그 산림욕장과 겸해서 그런 시설을 한번 우리가 구상해 보면 옻문화단지 이용하는 관광객 수도 상당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다양하게 한번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노거수 우리 정비사업 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우리가 등록되지 않는 노거수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수 위원    있지요?

○이용수 위원    예, 예.

○이용수 위원    제가 봐도 조례 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용수 위원    또 한 가지 지정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좀 보호의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라고 그러면 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용수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용수 위원    그 민원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구읍에 추어탕집이 있는,

○이용수 위원    버드나무 있습니다. 그것 좀 관리, 가지치기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가 등록되지 않은, 지정되지 않은 노거수 관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거 좀 한번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요.

○이용수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144쪽, 장령산 숲속 동굴 체험파크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수 위원    이거 다 조성됐지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그동안에 그게 51억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시설인데.

○이용수 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죠?

○이용수 위원    그게 동굴이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그동안에 발생했던 누수 문제라든지 안전 관련 문제 다 잘 말끔히 잘 해결됐어요?

○이용수 위원    여하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굴 체험파크를 우리가 개장하면서 장령산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런 만큼 또 안전도 중요하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 동굴 우리 체험파크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안전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와서 구경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시골마을에 농촌주택 주변에 위험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사실 이 정도는 우리 산림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대응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런 건 위험이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설득을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늦더라도 오늘 전체, 오늘 오전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위원장 박효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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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병우 위원    통합결산서 147쪽 보니까 제일 하단부에 빈집 정비 지원사업 보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147쪽 통합결산서. 

○이병우 위원    그리고 148쪽에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가 있고, 그렇죠? 

○이병우 위원    지금 다 빈집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8,400만 원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이병우 위원    아까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부동산 쪽에 홍보라든가 이런 건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선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예산에는 반영하실 건가, 이게요? 

○이병우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잘 고려를 하셔서, 그렇죠? 어쨌든 빈집이 잘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선호가 없으면 예산은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미 위원부터 하실까요?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박효서    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744, 745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택시 감차 보상사업이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이게 있는데요. 보조금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환금이 있거든요. 

○박영미 위원    반환금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영미 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성과보고서 372쪽입니다. 그리고 결산서는 147쪽. 

○박영미 위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있잖아요? 

○박영미 위원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이 있네요? 

○박영미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신청 방법을 주민들이 몰라서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요즘에 전세사기나 보증금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이 많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박영미 위원    그래서 신청자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해두셔서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도시교통과가 요즘 군 계획 다시 하고 계시는 거죠? 

○이용수 위원    용역 줬어요? 

○이용수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와요? 

○이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용수 위원    용역 과제 잘하셔 가지고 아주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부서성과 좀 한번 봐주세요. 145쪽입니다, 통합결산서. 우리 도시재생대학 교육 수료 있습니다, 그렇죠? 통합결산서 145쪽 부서성과. 보셨어요, 과장님? 

○이용수 위원    도시재생대학 교육 수료해서 하고 있는데 96명이 수료를 하셨네요? 

○이용수 위원    이분들이 수료하고 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도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용수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는, 주민들 역량을 시켜주면 그분들이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추후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용수 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낸 시설이 뭐가 있죠? 

○이용수 위원    2개 있죠? 

○이용수 위원    지금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가치동행센터하고 창의어울림센터? 

○이용수 위원    운영 형태가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이용수 위원    2개 다 직영하고 있죠? 

○이용수 위원    그런데 다가치동행센터는 지금 1층에 카페가 일부 위탁방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죠? 

○이용수 위원    그리고 2층은 대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용수 위원    그래서 다가치동행센터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약간 외진 데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시내에서. 그런데 이용 지금 상황은 어때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시설 규모에 비해서는 제가 듣는 바로, 또 제가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시설 규모에 비해서는 이용이 그렇게 썩 우리가 높게 평가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영 형태가 아니라 점검을 해가지고 위탁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물론 뭐 위탁이 능사는 아닌데 직영해서 제가 볼 때는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잘 운영할 만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우리가 선정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위탁 검토는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용수 위원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잘 이용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147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청천 자전거도로 사업해 놨죠, 그렇죠? 

○이용수 위원    연장 사업해서 예산 3억 해서 하나도 안 쓰고 3억 이월했습니다, 그렇죠? 

○이용수 위원    뭐 이월한 거 좋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어때요? 

○이용수 위원    상반기에 다 마무리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잘하셨고요. 
  또 그리고 그쪽 청선 분들 민원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밤에 너무 캄캄해서 산보도 좀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 요구가 있는데 가로등 설치 가능하겠어요, 어때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신설도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이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257쪽 주차장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다른 부분, 미수납액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미수납액이 1억 9,800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장특별회계 257쪽! 

○이용수 위원    257쪽! 

○이용수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이전에 1억 2,100, ′21년에 1,640, ′22년에 1,290, ′23년에 1,180, ′25년 2,550 이렇게 미수납됐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이용수 위원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받는 이 돈이 주차장 사용료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용수 위원    그래서 벌써 한 2021년 이전 것이 1억 2,100 되는데 이거에 대한, 체납에 대한 징수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다른 부서에서 세외수입 수납부서들이 있는데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방치하기, 내가 볼 때 방치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장기간된 걸 가만둘 게 아니라 못 받는 건 과감히 정리하고 받을 수 있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개수 좀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471쪽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예산 외 의무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471쪽 우발채무 현황에 보면 나번에 보면 예산 외 의무부담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이용수 위원    이게 뭡니까? 과장님, 한번 대략적인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용수 위원    모든 협약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이용수 위원    ′24년도에 협약 의결 받았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협약서를 우리가 작성했습니다,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협약서 내용에 우리가 불리한 조항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딘가 알고 계시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뭐냐 하면 제10조 비축토지공급 거기 3항에 보면 원사업시행자, 원사업시행자는 군청입니다. 

○이용수 위원    공공개발형 토지 매매계약서의 납부약정일까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급가격 산정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토지은행, 토지은행은 지금 LH입니다. 

○이용수 위원    토지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판매담당부서장이 통보한 이유를 적용한다. 이율을 일방적으로 LH 쪽에서 통보한 이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 것은 저는 뭐 굉장히 LH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협약서에 보면. 그래서 당연히 지연손해금률은 상호가 협의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을 해야지, LH에서 일방으로 10% 달라면 10%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협약서 내용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이 협약서 외에 다른 내용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은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용수 위원    하여튼 이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이 기간 내 다시 재협약이 될 때는 협약서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두는 협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토지은행으로부터 이거 필요해서 다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보상비 외에 플러스로 더 지급하는 게 있죠? 

○이용수 위원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자료 만들어 준 거에 보면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율이 0.53%, 관리비율이 1.34%, 자본비용률이 1.87%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다 토탈을 해보면 한 4% 중반입니다. 
  이게 보면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제비용률이 썩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토지를 필요해서 우리가 다시 매입할 경우에 제비용이 최소화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이걸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 잘 살피셔 가지고 우리 군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조규룡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박효서    예. 

○조규룡 위원    과장님! 

○조규룡 위원    2025년도에 도시교통과가 군민들한테 잘했다고 내가 칭찬할 만한 사업은 장야공영주차장. 몇 년간에 걸쳐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아주 말끔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쪽 주변이 완전히 탈바꿈이 됐는데 이런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데에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을 좋게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주차장이 멋지게 완성이 됐는데 그 안에 민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차가 들어가면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돌아서 안 나오고 후진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그래서 저쪽 끝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도는 주차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차선만 다 해놔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규룡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장야리가 완전히 탈바꿈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25년도 도시교통과의 큰 업적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다른 마을도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를 방해할 뻔했습니다. 

○조규룡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