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팀장 김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10일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9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8건으로 1억 5,768만 2천 원을 승인받아 1억 1,760만 5,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7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지출현황과 3쪽의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 내역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사업입니다. 
  2019년 3월26일 이원면 건진리 산4-3번지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예찰방제를 위하여 4,098만 원을 교부받아 2,292만 3,37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 운영 중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력 활용과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내역이 없어 당초 6개월 운영 계획을 4개월로 단축 운영하여 1,085만 6,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산업안전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2,120만 원의 예비비를 교부받았으나,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및 과태료 관련 소송 진행에 따라 사업비가 미집행 되었으며, 1심은 우리 군이 승소 후 현재 2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농가 돼지 도태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3,681만 8천 원을 교부받아 3,653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 시행 전 농가에서 도축 판매하여 당초계획 대비 2마리가 감소하여 28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제17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농가지원금으로 3,768만 4천 원을 교부받아 3,717만 1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복구비 지원 대상 확정 결과 3농가가 제외됨에 따라 51만 3,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4월4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를 위한 이동단속초소 운영에 2,292만 3,370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 10월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에 2,097만 5,400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차단을 위해 소규모농가 돼지 도태 처리에 3,653만 7천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28일 제17호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지원의 보상금 지급에 3,717만 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예비비로 교부받은 2,120만 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및 재판 진행이 결정됨에 따라 미지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19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공감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출일별로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인데요. 재판 진행은 시군별로 진행이 되고요, 사안으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패소하면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건 뭐 법적인,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저희들이 승소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부분이고요. 
  뭐 아직도 2심도 있고 3심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을 한다고 그래도 집행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봐서 만약에 패소한다고 그러면 추경이나 아니면 예비비로 해야 되고 저희들은 현재는 저희들이 승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이것은 축사 중에 소규모로 하는 그런, 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두 농가인데요, 김,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군북하고 청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금 김옥연 농가는 89두가 됐고요, 김태형 씨는 21두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두 농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아니 그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부는 도태 전에 자가 처리를 했고요. 이 두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정부지침에 의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제 결정되기 전에 자가 도축을 했기 때문에 두 농가는 줄고요. 이건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이 단가는 저희들이 규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입니다. 
  지금 도태지원은 두 농가가 됐는데요. 규모로는 100두 미만에 소규모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격은 농림부에서 가격이 고시되는 그런 개체의 크기라든가 이런 걸 평균단가를 적용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농가 같은 경우는 농가에 어떠한 동의를 구해서 정책적으로다 도태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폐업 형태는 아니고요. 지금 돼지열병이 지금 현재 심각단계인데, 정상단계로 돌아가면 재양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재입식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어떠한 사유재산 그다음에 생계유지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은 그쪽으로 두고 하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유재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6일부터 4월2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통합결산서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이어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 드리며, 결산서 첨부서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쪽부터 18쪽까지 결산개요로, 금년도부터는 일반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분석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써,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우리 군의 2019회계연도 총 세입은 6,485억 4,100만 원, 총 세출은 5,102억 3,9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38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입니다. 세입은 8.6%, 세출은 10.1%이며, 잉여금은 3.9%가 되겠습니다. 
  25쪽, 세입·세출 분석에서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5.28%가 증가한 6,485억 4,100만 원이고,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세입의 결산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8.04%와 63.29%가 되겠습니다. 
  26쪽,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27.9%가 증가한 5,102억 3,9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20.16%,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5.38%이며,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6,473억 1,225만 원으로, 일반회계 5,407억 1,084만 원, 특별회계 1,066억 14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6,535억 4,763만 원으로 환급액은 15억 1,845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6,485억 4,14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또한 3억 8,117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미수납액 46억 2,41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73억 1,225만 원 중 총 지출액은 5,102억 3,945만 원으로, 일반회계 4,350억 1,24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14억 7,586만 원, 기타특별회계 237억 5,111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79%를 지출하였고, 820억 7,746만 원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로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으로는 35억 7,927만 원이며, 514억 1,60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12억 2,922만 원과 집행잔액 513억 8,536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총 526억 1,4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부터 290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으로, 예산의 이용·전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사용 내역은 민선7기 조직개편사항으로 357건에 492억 1,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29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63억 4,484만 원으로 태풍 타파 피해 재난지원금사업 외 7건에 1억 5,768만 원을 결정하여 1억 1,7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4,700만 원은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73억 5,634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299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305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3,800만 원에서 10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21억 5,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2,311억 400만 원이며, 총부채는 235억 2,200만 원으로써 순 자산은 2조 2,07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총 비용은 3,376억 4,900만 원이며, 총 수익은 4,419억 500만 원을 차감한 –1,042억 5,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01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0억 7,364만 원에서 2019년도에 4억 6,082만 원이 발생하고 6억 8,273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9년 말 현재액은 58억 5,17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07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5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216건에 684억 3,476만 원, 사고이월 34건에 123억 6,354만 원, 계속비이월 1건에 12억 7,916만 원으로, 총 251건에 820억 7,74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0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1조 566억 8,481만 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1,377억 7,481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160억 3,306만 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조 1,784억 2,656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다음은 408쪽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1,110개에 72억 5,875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240개 14억 9,422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46개 2억 725만 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 말 보유액 현황은 1,304개에 85억 4,572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주민 1인당 총 자산은 4,3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 1인당 총 비용은 66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 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 및 보완을 통하여 다음연도에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작성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실적 및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부문별 결산내역 등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정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재정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등 관계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6,473억 1,225만 8,090원으로, 전년도보다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에 대하여 6,535억 4,763만 9,280원을 징수 결정하여 6,485억 4,148만 3,900원을 수납함으로써 99.2%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3억 8,117만 5,920원을 결손처분하고, 46억 2,497만 9,4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현액 6,473억 1,225만 8,090원에 대하여 5,102억 3,945만 9,120원을 지출하였고, 820억 7,746만 7,7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4억 1,605만 6,92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과의 차액 1,383억 202만 4,78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26억 1,458만 5,130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357건 492억 1,872만 8천 원입니다. 이는 2019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금결산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1억 5,359만 2,24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05억 1,534만 9,0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수납액은 115억 8,122만 8,970원, 지출액은 10억 6,587만 9,890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결산은 전년도보다 1,217억 4,175만 2,770원이 증가된 1조 1,784억 2,656만 5,159원으로,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과 도로포장 등에 따른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증가사유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0년 4월6일부터 4월25일까지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등 3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옥천군의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의 재정 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 개선함은 물론,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제가 디테일하게 자세히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아니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검토를 디테일하게 못해서,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성과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하여튼 잘못됐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주민복지과가 이제 사업이 복지타운 추진관계라든지 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치매요양센터라든지 군수님 공약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들이 사실 행정복지국에 큰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부분,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경리팀장 손성일    예. 

○경리팀장 손성일    예. 

○경리팀장 손성일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 건에요, 

○경리팀장 손성일    60여 건이요. 

○경리팀장 손성일    한 34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리팀장 손성일    예, 예. 

○경리팀장 손성일    그건 한 40여 건에 한 127억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리팀장 손성일    예. 

○경리팀장 손성일    아까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금년도는 지금 한 30여 건에 한 20억 정도, 

○경리팀장 손성일    예, 예. 

○경리팀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지방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호연    지방세 이 부분이 저희들이 취득세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당초에 도에서 잡을 적에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그게 좀 감된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경 때 한 건데, 이게 당초예산 정리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재무과장 강호연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질체납자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그런데 이렇게 분류 항목이 결산서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예, 그런 건데 이게 결산서 분류상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재무과장 강호연    기타는 이 항목에 안 들어간 부분이죠. 

○재무과장 강호연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잠시만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재무과장 강호연    맞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걱정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현재 기금목표액이 300으로 되어 있는데, 500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매년 100억씩 적립을 해나가야,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재무과장 강호연    그렇게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계속비,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도 당초에 이게 2028년도에 준공목표를 잡고 한 건데요. 사실은 2년 당겨가지고 2026년도 준공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은 설계가 좀 나오고 계약할 적에 그 부분 시기가 그때쯤 되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고요. 

○재무과장 강호연    그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지적사항의 조치사항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한 점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각 실과에서 통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3쪽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먼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금년에 다섯 분이 일요일도 반납하고서 이렇게 열심히 해 준 점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수범사례 그 부분은 아마 결산검사 위원들이 아직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 좋은 점으로 남지 않겠나, 이런 여망으로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매번 결산검사 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많이 질타하신 부분이고, 또 우리 예산부서나 각 실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예산편성 주문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예산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썼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 자체세입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취득세 부분, 도세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군세에서 가장 미치는 것은 자동차세 주행분이에요. 그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발생했고, 특히 기타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은 민간 융자금 회수금 같은 것, 그런 데에서 조금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자동차 주행분은, 옛날에는 유류세라고 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울산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전국적으로 안분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호연    전국적으로,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금년도 폐기하는 걸로 안건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아니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현재 특별회계나 기금 중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이번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협의해서 이걸 조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결손,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재무과장 강호연    아, 그것은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 번 더 파악해 봐서 그런 부분은,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체납액을 재정립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지적하신 사항은 과거에도 그렇게 해 온 면도 있는데,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의 중요성도 높아가고 있고요. 
  방금 지적하신 그런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수성 더 나아가서는 어떤 기계적인 것도 포함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조금 더 성숙된 그런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저희들이 편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더 저희 직원들 교육도 받고, 또 컨설팅도 더 내실 있게 하고 해서, 저도 늘 의회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뭐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하고, 「회계법」에 의해서 2016년부터 이 성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첨부서류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는데, 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계획수립부터 시행하고 평가하고, 또 반성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편성단계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말 그대로 행정적으로 과세를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물건이 그게 조금 변동됐거나 대상자가 실제 우리가 부과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그렇게 분류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정확히 확인이 돼서 부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안 된 부분.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도로도 해야 되고, 뭐 재산취득도 있고, 주민편의시설도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이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또 어떤 계획적인 행정이나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필요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나가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지가나 공시지가가 좀 높기 때문에 자산으로 높게 책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뜻이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도 골고루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부군수 김연준    예.

○부군수 김연준    이게 저희 도에서 매년 이런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옥천군에서 와서 결산서를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편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썼다는 그런 것이 곳곳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보다도 발전을 했고, 또 내년도 결산은 올해보다는 또 좀 더 발전되는 결산서 작성, 또 아까 많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추상적이고, 그런 지적사항 조치결과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이번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또 결산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글자 크기라든지, 앞에 총괄 그래프의 대비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작년보다 많이 진화가 됐다, 발전이 됐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에 지적이 있으면 더욱 더 노력해서 더 나가는 그런 결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저는 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늘 예산결산 승인을 받으면서 늘 지적되는 부분이 과도한 이월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반납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이월 사유 같은 것을 보면, 뭐 토지 미승낙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단계부터 이게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그런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지적되는 사항은 편성단계부터 좀 면밀하게 되면 이런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라도 더 편성단계부터, 당초예산이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당초예산 편성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3년을 한 단위로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연준    그래서 저희도 집행과 예산편성, 그다음에 결산을 한 묶음으로 보는데, 이 결산의 부분은 지금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지난해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 승낙서가 징구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편성단계부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보자 식의 어떤 그런 예산편성이 됐던 그런 부분도 있고,

○부군수 김연준    그것이 또 불용으로 돼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계속됐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이 한 묶음으로 가서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인 어떤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맞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부군수 김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기집행에 대해서 부단체장의 인사실적 이런 것은 없어졌고요.

○부군수 김연준    제가 예산 조기집행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뭐 인사에 더 혜택을 받고,

○부군수 김연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됐고요.
  지금 조기집행의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부양이라든지, 민간에 돈을 빨리 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다가 옛날에는 그 주관을 행자부에서 하다가 행안부에서 하다가, 지금은 기재부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국가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를 확보할 때 조기집행 실적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충북이나 우리 옥천군 같이 이런 데에서는 조기집행 실적을 올려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그래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어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것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득이하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을 빼고는 신속하게 설계도 하고, 공사발주도 해서 빨리 민간에 돈이 돌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지, 어떤 뭐 개인의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것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부군수 김연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어디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아, 반환금기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건 지금 국·도비하고 도비인데요. 국고반환금이 2억 1,984만 9,900원, 시도비가 8,529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러니까요, 그 반환금 잔액이 국비가 2억 1,984만 8,900원이고요, 도비가 8,529만 2,840원입니다. 둘이 합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왜 안 했느냐,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정산을 하고 잔액이 남는데 고지서가 발급이 안 돼서 반납을 못한 부분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요,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지금 몰라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제가 그러니까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이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날짜는 뭐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금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부서별로 지금 하기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건 지적사항 오고서 이제 회의를 하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 부분은 오전에 지적이 됐는데 사실은 맞는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부서별로 부서장이 교육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한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오전에도 지적이 됐지만 총괄로 해야 될 부분은 총괄로 하고, 부서별로 할 개선사항은 부서별로 하고 이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자원봉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몇 쪽이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예.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들,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요. 대략 한 14,000명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그게 그 예산을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비를 월 1회에 참여한 사람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3천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작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18년도에는 4,300명 목표로 했다 2,850명이 참여를 했고요. 작년도 ´19년도에는 4,450명 목표로 했다가 실적이 3,023명 실적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 자원봉사 참여 실적은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해가지고 대장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1365.go.kr이라는 포털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한번 자원봉사 참여를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한 14,000명 정도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인원이 중복참여를 하면 1회 참여밖에 등록이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1년에 한 대여섯 번씩 이렇게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이 대여섯 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동일인 같으면 한 사람으로밖에 안 잡힙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것도 실적이 68%밖에 안 됐는데 예산은 다 소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 부분은 한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하나밖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 작년도에 3,023명 이게 포털사이트에 잡힌 인원인데, 실제적으로 참여한 인원을 연인원으로 계산을 하면 한 36,000명 정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천 몇 명 이렇게밖에 잡히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건 내용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저희들이 27개소에 CCTV를 47개, CCTV 개수는 47개, 장소는 27개 장소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CCTV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사거리에, 당초에는 CCTV를 전주에다 하나만 딱 설치했으면 27개소를 다할 수 있었는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현지조사하고 설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한 전주에다 CCTV를 3개씩 설치한 데가 있어요. 
  3방향, 한쪽 방향가지고 다 이게 커버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설치하고 한 군데 더 설치하고 세 군데, 한 전주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CCTV 설치대수는 47대 다 100%를 했는데, 장소만 당초계획대로 27개에다가 설치를 못하고, 21개소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개소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건 장소수입니다, 개소수. CCTV는 47개 전부 다 100%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 내용은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체스터시하고 교류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확실치가 않고 추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지용제 역시 민간인들만 일부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7,5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미처 정리를 못한 부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것 역시 변명을 조금만 드린다면, 연말에 신규공무원을 한 50여 명 채용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건 일부분이긴 한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한시인력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단기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들이 실과별로 지금 산재해 있어가지고 제 추측으로는 한 100여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한시정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한 20여 명,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사업이 정리되면, 마무리되면 그건 다시 원위치할 겁니다. 사업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일부 또 정리한 것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사백사십,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찾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밑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우리 직원 분들 중에 여성공무원들 복지만족도나 이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1건 목표를 정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랬었는데 올해, 작년도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올해는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출산하신 공무원들 있죠? 출산공무원, 여성공무원한테 출산장려금으로 해가지고 복지포인트 300포인트, 그러니까 30만 원, 그건 올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 부분은 성인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걸 편성을 했는지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마을방송시스템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제정비를 하면서 기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일을 기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업체에 입찰을 보려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경쟁중소기업자가 제품 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걸 인증을 해줘야 저희들이 공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을 작년도 6월30일까지 맞추겠다. 그래서 6월30일 이전에는 사업을 저희들이 못하게, 부득이하게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6월30일에 인증을 받고, 8월 달서부터 저희들이 1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업체, 절차가 전체 다 인증이 그렇게 됐습니다. 업체까지 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인증을 받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상반기 중에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이제 1차, 2차 사업하고 이제 3차 사업,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올해까지 이월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그전에는 마을별로 수계기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마을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참여인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실제 가입한 인원으로 하면 14,000명을 전체 다 보험 들어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 3억은 전액 도비로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12월 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늦게 교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3회 추경에 반영 일단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탈수급이라는 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자활에서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자활참여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일반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사실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 아주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보통 정도 있는 분들이 취업이라든지 또 부부가 있으면 혼자의 소득으로는 좀 적다가 다른 부부가 다른 곳에 취업하면 소득 자체가 올라가다 보면 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탈락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원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목표가 지역자활센터가 없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우리가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요. 또 본인들이 나름대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뭔가 하면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 설계가 빨리 되면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주고, 또 혹시 공사 착공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저희들이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계획보다는 설계용역시기가, 계약일자가 늦어가지고 이월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착공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설계용역은 이미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했고, 설계용역이 늦어진 것보다 사업이 생각 외로, 저희들이 땅 사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또 설계를 진행, 디자인공모사업으로 설계를 진행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설계 당선작하는 것이 길어졌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청산 식당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겨울에 공기를 연장하면서 이번에 준공식 했던 그 식당동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월된 것이요, 동이면에 경로당이 작년에 신축사업비로 지원했는데요. 공기가 땅 구입하고 개발비 뭐 이런 게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그리고 남곡리 목사리 경로당은 또 준공이 올 초로 되는 바람에 작년 연말에 회기 끝나고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3회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해마다 어린이 숫자도 줄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상 아동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대개 국·도비 지원 받는 건 저희들이 예를 들면 100을 올린다 해도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장애인복지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혹시 아까하고 치매전담요양하고 비슷한 게 있어서 설명 드리자면, 작년에 집행액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출시하면 저희들이 설계까지 가고 착공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디자인 공모 이런 거 하다보니까 사업이 공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앞으로는 금년 중으로 착공 들어가면 계획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먼저 위원님 말씀 고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보면 어린이 감소라든지 주는 이유를, 사실 출생 일자를 보시면 비슷한 대등한 수준인데 또 어린이집 입소자를 따져보면 작년하고 제가 왔을 때하고 현재하고는 또 거의 한 칠팔십 명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죄송하게도 그런 원인 분석을 잘 못했는데, 저는 단순하게 인원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출생아동수가 거의 비슷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분석하고요. 
  참 부끄럽지만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별도로,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하나는 추경이고 하나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본예산에.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거 하나는 올해 초에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치매전담요양,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사실 저희 쪽에서는 저도 빨리 추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작년에 좀 우리가 땅은, 공약사항 중에 저희 과에서 자랑은 아니지만 제일 빨리 구입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가지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사실 저희 목표는, 핑계면 핑계지만 땅 빨리 구입했고 바로 작년 초에 구입했고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도 처음 하는 일이라서 설계가 디자인공모를 하다보면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상당히 지연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그것만 아니면 저는 작년 목표는 설계까지 끝내고 착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다음에 어느 과장이 오면 제가 인계인수 이런 건 철저히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행려자 구호가 있는데요. 대개 이분들이 차비, 귀향비 같으면 사실 만 원, 2만 원 해가지고 교통비로 드리지만 저희들이 약간 높게 잡은 건 그분들이 사망했을 때 장제 치르는 돈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혹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숫자가 작년 실적이 23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건 24시간,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항상 발생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관내, 행려자 그런 건 여기서 살지 않고요. 다른 데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가 집에는 간다고 할 때 교통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겨울 같은 때는 필요에 따라서 잠자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야간에 그런 게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우선 숙직실에서 그분을 보호하고 있다가 저녁에 담당자가 와서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 정도는 확인합니다. 본인이 가는 데 하면 열차 타는 데까지 모셔드리고, 야간 같은 경우는 교통이 없을 때는 아침을 드시게 한 다음에 교통을 끊어가지고 탑승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보는 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209% 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네 군데 늘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육영수생가나 이런 데에는 입장권 발매한 숫자로 하는 것이고요. 무인계측기한 곳은 무인계측기 걸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합산돼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2억 9,200만 원 이월 시켰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산사에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지원돼서 가산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산사에서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거기에서 1차 부결이 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걸 다시 받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던 것이고요. 
  현재는 그 개발행위 허가가 다 나가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이행보증 증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서울보증기금에서 가산사만 담보로 해서는 안 내 주겠다. 속리산을 담보로 해 달라. 라고 그래서 지금 그것 협의 중에, 오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위령탑은 이번 달 내로 완공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례관은 금년 내로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까지인데요, 지금 위령탑하고 제례관은, 위령탑은 6월 달까지 끝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협의가 되면. 
  그리고 제례관은 금년도에 완공이 되고, 내년도에는 체험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해 주시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보조돼서 건물 짓는 보험이행 보증금을 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해 주실 겁니다. 거기가 말사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이렇게 매끄럽게 되지 못해서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건축분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2019년 6월25일 날 커뮤니티센터가 착공이 돼 가지고 금년도 6월18일까지인데 이것은 벌써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 완료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늦게 지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됐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이인숙    예, 식품안전팀장 이인숙입니다.
  저희가 관내 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저 포함해서 4명인데, 저희 갖고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위생감시원을 8명 정도 해가지고 연중 계속 저희는 1월부터 뭐 학생부터 어른, 떳다방까지 모든 생애주기별 다 들어가는 점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중 점검을 계획표에 의해서 계속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해서 계속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군민들이 먹거리뿐만 아니라, 위생 관념에서도 철저히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이인숙    맞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이인숙    그렇지요.

○식품안전팀장 이인숙    저희들이 적발위주로는 아니고요. 계속 지도차원에서 점검을 하고요.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도 점검을 하지만 적발이 아니라, 현지에서 계도해 주고 이런 걸 위주로 하고, 국민신문고라든가 소비자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1년이면 그래도 다수가 돼가지고 범칙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 식품진흥기금이 벌써 올해 연말 되면 2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범칙금들이 모아져 가지고 저희가 2억 정도, 내년되면 아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아, 성과.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도로명주소는 실제적으로 차량용 주소가 있고, 보행자용 주소가 있습니다.
  차량용 주소가 조금 단가가 좀 비쌉니다. 한 20에서 30 사이, 그런데 보행자용 주소는 단가가 3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 단가가 각양각색입니다. 이게 양방향도 있고, 한방향도 있고.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저희들이 목표액 설정할 때 좀 비싼 차량용,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위주로만 세우다 보니까, 3만 원, 5만 원 이런 단가가 낮은 걸 좀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표액을 조금 너무 낮춰 잡아서, 단가가 높은 걸로 수량을 좀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작은 숫자를 책정하다 보니까 실제 설치한 것은 몇 백 건이 된 겁니다. 또 보행자용 단가 낮은 게 많아져 갖고.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지금은 도로명주소, 차량용이나 보행자용 주소가 어느 정도 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필요한 부분,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아, 전체적으로?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한 번에 대폭적으로 이렇게,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보행자하고 차량이 이렇게 움직일 적에 도로명주소를 저희들이 하는 것, 수요를 그때그때 책정하다 보니까 매년 일정부분씩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폭 이렇게 할 만한 수요가 그때그때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거기 세우는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적정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양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업무적으로는 나름대로 중앙부처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잡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잡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글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이라든지, 수요를 보고 그걸 처리하는 건수이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자의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대부분은 현황을 저희들이 접수나 신청에 의해서 나오는 자료이지만, 저희들 지적재조사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간정보 새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섞여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당초 은행 보건진료소를 개·보수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개·보수를 하는데, 건물 안전진단결과 E등급으로 판정돼 갖고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측량하고 보니까, 저희 건물이 구거부지에도 물려 있고, 우리 부지에는 경로당이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건축 부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런 상황 때문에 협의하는 구거를 새로 취득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좀 딜레이 돼가지고 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올해는 안 그랬는데, 그전에 당초에 보조금이 위에서, 중앙에서부터 과 교부된 사항이 조금 있었고요.
  뭐냐 하면 영생원 같은 경우 부활원하고 종사하는 인원이 32명씩 있고, 생활인들이 보통 150명씩 있습니다. 그것 맞춰 갖고서 교부를 해 주는데, 그 평균보다도 조금 과 교부된 사항이 좀 있었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거기다가 직원 1명이 퇴사가 있었습니다. 퇴사가 있는 바람에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때 월급 같은 게 안 나간 부분이 조금 있었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니 일시적으로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재고용해서 채워졌습니다. 잠시 공백 기간이 조금 있었고, 또 저희들이 수당 같은 것 지급을 하는 것 특히, 초과근무수당 반영을 할 때 최대치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거기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최대치로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금액이 돼 갖고서 생각보다 많이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최대한 반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이것은 목표가 비율로 됐기 때문에 100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 저희들이 왜냐하면 인원수가 정해진 인원수가,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이것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인원수가 아니라,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통보 온 인원수, 그 사람들을 추적관리 해 갖고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율을 정해서 넣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최대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추가 신청까지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 갖고 이만큼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니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자기들이 해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이하, 취약계층,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일반 치과에서 해 주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 적은 것은 아니고. 원래 1명 정도 더 할 수 있었는데, 대상자가 1명 정도 덜 한 겁니다, 평균보다. 전체 할 수 있는 인원에서.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 가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잠깐만요. 관내 치과만 해당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다 전체 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며칠 남았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51%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입니다. 산출서식에.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곱하기 100% 그 밑에,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아, 잘못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아닌데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성과지표가 율이기 때문에, 율이에요? 100%로 해서,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수검률로 돼 있는데, 성과지표가.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저도 보다가 보니까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감소하는 사유는 지금 20대 자궁경부암 검사는 20대 연령층에서 검사율이 낮고요. 또 저희가 노인 비율이 높다 보니까 질병이나 노인들이 검진하는 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미숙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8명이었고요. 재작년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3명으로 미숙아 출산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틀씩 지금 특별휴가를 줬거든요, 저희 전 직원 대상으로.
  저희 직원,

○보건소장 임순혁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에 차질 없이 이틀씩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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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계속 저희가 홍보하고, 우편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대상자 분에,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검진건수 하면 몇 % 나오는가,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신청 받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이장님을,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우선은 처음 신청하는 곳을 먼저 하고요. 그 나머지는 재차 신청하면 해 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저희가 강사들을 각 마을별로,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마을에 따라 요구하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해 줘야 될 부분은 별도로 또 추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