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7일 (화) 10시02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6일부터 11일 동안 2020년 우리 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임만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의 격려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6일부터 11일 동안 2020년 우리 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임만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의 격려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만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7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 읍·면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1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관급자재 우선 구매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050억 5,475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42억 8,214만 4천 원, 특별회계는 907억 7,261만 5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260억 2,63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6.97%인 732억 6,943만 1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사업 등 총 31건에 118억 8,085만 9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7기 반환점을 맞아 군수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경기 부양 및 주민 혜택 증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보조금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내에 있는 사업에서 우리 군이 규모별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용역을 통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농업 분야 예산의 증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꼭 증가해야 할 교육, 보건 분야에 있어서 작년과 차이가 없는 예산 편성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산업분야 관련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공사 현장에 가보면, 이미 설계가 되어 공사가 진행된 부분으로 잘못된 경우가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련 전문 인력을 사전에 위촉하여 용역단계에서부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이전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분야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요불급한 지출 경비를 줄이거나, 지원 기준의 타당성 재검토,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화를 통해 경상이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즉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선정부터 예산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편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고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세무부서의 협조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하고 있는 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자주재원 확보 및 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의견서에 좋은 의견들이 제안되어 있음에도, 각 부서의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좋은 의견들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이 타 지차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진 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결과통보 등을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축연도가 오래된 면청사의 경우, 성인지 관점에서 고려하지 않은 시설로 여성, 장애인 등을 배려하지 않은 청사가 다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면 청사 시설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을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군청사의 경우 건축한지 4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청사 신축이 시급함에도 내년도 청사건립기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청사건립 및 기금조성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군청사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청사건립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는 10-10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년도 10월까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설계할 공사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당해연도 10월까지는 차질 없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읍·면장께서는 특별히 공사업무 추진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의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있으나, 구입처의 관외 지역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홍보물품 구입 시에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작은 물품 구입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중소기업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배부하여,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나, 옥천군에 대한 소개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군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군수의 인사말씀, 주요 축제에 대한 소개도 함께 병행하여 홍보효과를 배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 관련 소책자의 경우도 다양한 분야 자료를 담고 있지만, 귀농 귀촌현황 등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군 관광 홍보 관련하여 축제현황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예년과 달리 군민체육대회가 폐지된 만큼 면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사업설명서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내년 행사에서는 읍·면 주민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호수길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데크길의 경우, 수려한 경치를 즐기며 걸을 수 있도록 잘 조성하였으나, 안전상 문제,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니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보완을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운영의 경우, 기존의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매월 지정된 날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의 날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옥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참가 기업들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유통마케팅 상담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점들이 일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참가 기업들의 상담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에 대하여 기업과 공유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내년에는 이용자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내실 잇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첨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및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실·과·소, 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7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 읍·면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1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관급자재 우선 구매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050억 5,475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42억 8,214만 4천 원, 특별회계는 907억 7,261만 5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260억 2,63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6.97%인 732억 6,943만 1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사업 등 총 31건에 118억 8,085만 9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7기 반환점을 맞아 군수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경기 부양 및 주민 혜택 증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보조금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내에 있는 사업에서 우리 군이 규모별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용역을 통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농업 분야 예산의 증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꼭 증가해야 할 교육, 보건 분야에 있어서 작년과 차이가 없는 예산 편성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산업분야 관련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공사 현장에 가보면, 이미 설계가 되어 공사가 진행된 부분으로 잘못된 경우가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련 전문 인력을 사전에 위촉하여 용역단계에서부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이전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분야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요불급한 지출 경비를 줄이거나, 지원 기준의 타당성 재검토,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화를 통해 경상이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즉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선정부터 예산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편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고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세무부서의 협조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하고 있는 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자주재원 확보 및 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의견서에 좋은 의견들이 제안되어 있음에도, 각 부서의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좋은 의견들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이 타 지차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진 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결과통보 등을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축연도가 오래된 면청사의 경우, 성인지 관점에서 고려하지 않은 시설로 여성, 장애인 등을 배려하지 않은 청사가 다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면 청사 시설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을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군청사의 경우 건축한지 4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청사 신축이 시급함에도 내년도 청사건립기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청사건립 및 기금조성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군청사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청사건립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는 10-10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년도 10월까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설계할 공사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당해연도 10월까지는 차질 없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읍·면장께서는 특별히 공사업무 추진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의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있으나, 구입처의 관외 지역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홍보물품 구입 시에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작은 물품 구입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중소기업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배부하여,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나, 옥천군에 대한 소개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군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군수의 인사말씀, 주요 축제에 대한 소개도 함께 병행하여 홍보효과를 배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 관련 소책자의 경우도 다양한 분야 자료를 담고 있지만, 귀농 귀촌현황 등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군 관광 홍보 관련하여 축제현황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예년과 달리 군민체육대회가 폐지된 만큼 면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사업설명서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내년 행사에서는 읍·면 주민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호수길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데크길의 경우, 수려한 경치를 즐기며 걸을 수 있도록 잘 조성하였으나, 안전상 문제,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니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보완을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운영의 경우, 기존의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매월 지정된 날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의 날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옥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참가 기업들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유통마케팅 상담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점들이 일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참가 기업들의 상담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에 대하여 기업과 공유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내년에는 이용자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내실 잇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첨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및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실·과·소, 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보고서는 12월18일 날 수요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보고서는 12월18일 날 수요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