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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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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9일 (월)  10시01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3.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재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10시01분 개의) 

(10시01분 개의)

(10시01분 개의)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공직자 여러분! 겨울 날씨답게 영하의 날씨가 계속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몸 배려해 가시면서,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에 이어서 오늘은 2차 회의가 시작됩니다. 올해 예산보다 16.92%가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5,048억이 됩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의 타당성, 뭐 선심성이 없는지, 적합한지, 꼼꼼하고 세심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9개 읍·면, 재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옥천읍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부읍장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개 읍·면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읍·면 직제 순으로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은 일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천 부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옥천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읍장 유동갑    옥천읍 부읍장 유동갑입니다.
  먼저, 김태은 읍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는 것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옥천읍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3쪽 세출예산입니다. 옥천읍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 7,703만 7천 원이 감액된 23억 692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인 시가지 정비 기동처리반 예산으로 1억 9,8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이장수당과 상여금을 인상함으로 금년 대비 8,690만 원이 증액된 3억 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의한 프로그램 확대로 금년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아래 부분 청사관리입니다. 읍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읍사무소가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연 2회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보수에 따른 청사조경관리로 금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으로 2016년도에 교체한 민원실 책장을 제외하고, 노후된 책상 대체구입으로 1,1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고장이 잦은 문서 세단기 대체구입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파손된 행사용 탁자 대체구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 원,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2,000만 원, 반사경 설치에 1,000만 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에 2,0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 하계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의 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과 717쪽 상단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공사 5,000만 원, 서대1리 농로정비공사 7건의 공사에 4억 4,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포함해 총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개선 사업으로 중삼리 마을안길 개선 공사 외 8건의 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7,7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옥천읍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이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장 서정기    동이면장 서정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동이면 예산 총액은 10억 6,17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415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예산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 등으로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이장·반장 보상금 등으로 1억 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으로 1,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청소용품 구입 및 공과금 등으로 1,3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자교탁 구입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정수기 임차료 등으로 1,4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청소용품 구입 등 공과금에 7,6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중간입니다. 주민참여 숙원예산 사업으로 우산2리 농로공사 등 8건에 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등 13건에 대해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4쪽 기본경비에 9,3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이면 2020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남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남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장 류충열    안남면장 류충열입니다.
  안남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9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3,040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9,281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남면 주민행정 지원에서 안남면의 에코빌 다목적 화장실 및 동락정 화장실 용품구입을 위한 80만 원과 민원해결 장비임차를 위한 임차비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코빌 다목적광장 및 간이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해 300만 원, 면 행사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안남면 주민자치 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위원 참석수당으로 1,022만 원을,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실비보상 및 운영 강사료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 및 관리비로 정수기 임차료 등 10건에 대하여 96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청사관리 용품과 공공요금 등 5,3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중간입니다. 에코빌 다목적광장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린터 대체구입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하단입니다.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 도농1리 세천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및 소규모 시설유지보수공사 연주2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외 5건에 대하여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상단입니다.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청정리 마을안길 개선사업에 대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쪽입니다. 안남면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45만 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4,140만 원, 업무추진비 1,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남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내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면장 이상길    안내면장 이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퇴임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퇴직 후에서 지역에 거주하며 미력하나마 더 좋은 옥천 건설에 동참하며 생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안내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5,950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4,21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9쪽 중간 부분 청사시설 보수에서 면사무소 뒤편 유휴지에 10면 정도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보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고시설 건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장비 취득에서 노후된 프린터와 문서세단기 대체구입에 1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증원에 따라 부족한 사무용책상과 의자 대체구입에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에 주민참여 숙원사업에서 시설비로 오덕2리 세천 및 농로정비공사 외 6건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0쪽 상단 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외 10건에 총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용촌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면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성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성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면장 전광선    청성면장 전광선입니다.
  청성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청성면의 총 예산액은 11억 4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억 3,441만 6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5쪽 상단의 사무관리비 중 재해예방복구 등 민원해결을 위한 장비임차료를 전년도 대비 275만 원 증액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장수당 인상을 반영하여 이장 보상금을 전년도 대비 3,920만 원 증액한 1억 3,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군 읍면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다목적회관 운영 관리에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 및 관리에 비데 임차료 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상단 청사관리의 사무관리비에 공공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면 청사 3종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시설 보수에 면 청사 차고지 자동셔터 교체공사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용 천막 자체구입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도곡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산계2리 하수도준설공사 등 15건에 3억 6,8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산계1리 마을안길 정비 등 6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성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산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산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장 김동산   청산면장 김동산입니다.
  청산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9년 대비 9,836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6,85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주민행정 지원에서 주민참여 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측량비 1,000만 원을, 민원해결을 위한 임차료 825만 원을 계상하고, 이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 1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으로 자치센터 운영비 350만 원, 참석수당 672만 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 100만 원, 강사료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400만 4천 원, 다음 쪽 공공운영비 2,45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행정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임차료 및 공공요금으로 926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청사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 요금으로 8,6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민원홍보물 비치를 위한 홍보물 비치대 구입으로 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755쪽 하단 도시기반시설 설치에서 도시가로등 설치 및 교체,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수도준설을 위하여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상단입니다.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 교평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8건에 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및 소규모 유지 보수공사, 덕곡리 농로재포장공사 등 13건에 3억 7,300만 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하단에 마을안길 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전리와 하예곡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618만 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4,592만 원, 업무추진비로 1,1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산면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장 권세국    이원면장 권세국입니다. 
  이원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이원면 세출예산액은 11억 8,9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 825만 원, 면행사 운영비 10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3,6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좋은 이장학교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 급식보상금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위원 참석수당, 견학 실비보상 및 강사료 등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1,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 및 관리 879만 4천 원을, 청사관리를 위해서 1억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 관리로 9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탄역사의 청소 및 일상적 관리를 위한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도시가로등 설치 및 교체, 도시계획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는 주민참여 주도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 숙원사업으로 장찬리 농로정비공사 외 7건에 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 도시지역 외 소규모 시설의 긴급복구 등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이원면 쉼터 정비 사업비 10개소 외 15건에 대하여 3억 2,800만 원을,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상단입니다.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장화리, 개심리 마을안길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원면 소관 2020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박영범    군서면장 박영범입니다.
  지금부터 군서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9쪽입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3,800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8,9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사업으로 산지전용 허가 측량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3,1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비로 1,1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하단부분 청사관리로 일반수용비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120만 원 및 청사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중간부분 청사시설 보수로 청사 내부 환경 정비사업과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취득비로 팩스기기 1대 대체구입에 40만 원, 문서세단기 1대 구입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 사정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7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상단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에 3,000만 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공사에 3,000만 원, 동산리 농로포장 공사 외 8건에 2억 5,000만 원 등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금천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3건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서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북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북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군북면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군북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북면은 2019년도 8억 1,794만 4천 원보다 2억 6,528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8,3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7쪽입니다. 좋은 이장학교 참석자 급식보상 외 4건에 1억 1,1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민센터 운영비로 350만 원을,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으로 672만 원으로,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주민센터 운영 강사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비로 1,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78쪽입니다. 행정운영 및 관리비로 비데 임차료 외 7건에 9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면 청사 시설관리비로 청사건물 유지비 외 12건에 대하여 7,8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면 청사 2층 여자화장실 신설에 따른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정원증가에 따른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 자모리 배수정비공사 외 6건에 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시설유지보수공사 외 11건에 대하여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비야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하단부와 781쪽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외 9건에 7,8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북면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안내면장님을 비롯해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에 참으로 아름답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사람의 자연인이 되더라도 지역과 올곧게 살아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삶이 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은 질의 시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자, 우리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돼 가면서 내년도 2020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읍·면장님들, 읍장님은 휴가 가셨다고 부읍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동이면부터 동이면장님!
○동이면장 서정기    예.
○추복성 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건축, 신축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동이면장 서정기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추복성 위원    예.
○동이면장 서정기    연도는 정확히 모르고, 한 30년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잘 모르시고, 안남면장님!
○안남면장 류충열    건축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저기 안내면장님!
○안내면장 이상길    한 3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청성면장님!
○청성면장 전광선    ´86년도에 된 걸로.
○추복성 위원    저기 청산면장님!
○청산면장 김동산    ´89년도에 신축한 걸로.
○추복성 위원    이원면장님!
○이원면장 권세국    ´89년도쯤으로,
○추복성 위원    군서면장님!
○군서면장 박영범    ´70년도에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군북면장님!
○군북면장 배종석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여기에서 지금 정확히 답변하신 분이 군서면장님 한 분이고, 아주 근접하게 하신 분이 청산면장님이신데.
  제가 왜 이 연도를 묻느냐 하면, 옥천읍은 ´97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 최근에 지은 면, 이원이나 청산이라도 최근에 지었는데. 그 때만 해도 레미콘이 없어 가지고 통으로다 날라서 지은 건물이에요, 다 그 건물이. 그래서 상당히 노후 됐다 이런 얘기에요.
  두 번째는, 그 때 당시에는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남자 위주로 건물을 지었어요, 모든 게. 장애인 위주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지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건물이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자, 우리 국장님도 어디 면 단위에서는 근무를 하셨지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청산하고 옥천읍에 근무를 했어요, 이원하고요.
○추복성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면청사가 40년이 다 돼 가는 건물도 있고, 넘은 건물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뭐 지금 가장 면에서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는 데가 군서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본청 건물도 41년이 됐는데, 지금에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145억이 적립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추복성 위원    이것도 10년 전부터 계속 문제를 얘기하고서 갔던 부분인데, 아무 누구 하나 관심이 없었어요. 퇴직하신 박준태 전 실장이, 전 서기관이 그 양반이 재무과장 재직하실 때 기금을 제가 한 줄로 알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읍·면도, 읍을 뺀 면도 지금 늦었어요, 이게. 뭐 여성들 분야, 화장실 특히. 이런 부분, 장애인들, 2층에 못 올라가요.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해도 늦었어요, 우리. 인근 다른 자치단체는 보면 설치연도부터 이렇게 지금 건물을 다시 짓는 이런 데가 많아요. 진안도 그렇고, 금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지금 가만히 있다고. 누구 한 사람 건드려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예.
○추복성 위원    내년 상반기 전에 읍·면 청사 짓는 것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으세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종합적으로 한번 건축연도라든지, 뭐 남녀화장실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복성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해요.
  자, 우리 군북면장님 이번에 예산 화장실 부분 아주 잘 넣으셨던데. 이 성인지예산이에요, 이게 바로. 
  청산면장님, 지난번에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왜 예산 안 올렸어요?
○청산면장 김동산    저희가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9년도에 신축돼서 상당히 낡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사무소 현관하고 내부바닥공사 그리고 화장실 포함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일부만 반영되고 화장실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이것 왜 반영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이 성인지예산에도 딱 맞아 떨어져서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우선 급한 게 그런 건데.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았습니다.
○추복성 위원    공사 조그마한 것 2,000-3,000만 원짜리 못하는 것보다 이런 걸 해 줘야 돼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하여튼, 
○추복성 위원    아니 왜 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계상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추복성 위원    그럼 예산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예산팀장 박희철    청산면 건축 관련돼 가지고서 리모델링 부분은 재무과 쪽에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해서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일단 협의를 하라고 한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 재무과 예산을 보면,
○예산팀장 박희철    예.
○추복성 위원    거기는 캐노피하고 바닥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요. 
○예산팀장 박희철    그리고 청산면에서 필요한 예산에 관한 부분은 그 전에 저희가 지원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해서 지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추복성 위원    아니 예산팀장이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 말고, 청산에 지난번에 2층 보수를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청산이 소재지 중심으로 있는데, 특화 음식인 생선국수 때문에 거기는 주말에 공공청사 화장실 이용을 무지하게 많은 하는 곳이에요.
○예산팀장 박희철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에 특수성이 없으면 현재 있는 화장실로도 충분해요, 거기가. 그런데 1층 화장실이 반드시 보수가 돼야 돼요. 여자화장실 변기도 더 넣어 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를 왜 안 해 줬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산팀장 박희철    저희가 1회 추경 전에 재무과 설계를 보고서 거기에 부족하다고 하면, 1회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꼭 해 줘야 돼요?
○예산팀장 박희철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것 예산계에서 칼질하면 안 돼! 이런 부분은.
○예산팀장 박희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 왜 면에서는 올렸다는데. 왜 예산계에서는 그래. 칼질한 것이지 뭐에요? 칼로 한 게 아니라 펜으로 한 것이지.
  이 면 청사 오래된 것은 내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걸레를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수만 해야 된단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예산팀장 박희철    예.
○추복성 위원    이런 부분은 면에서 시급해서 올라오는 것은 그때그때 예산부서에서 현장 보고 해 줘야 된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공감합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고 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읍·면에 지금 본청도 상당히 늦었는데, 읍·면도 지금 읍은 빼고. 면단위도 한번 준비를 해야 돼, 지금부터.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지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예.
○추복성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추복성 위원    우리 면장님들 중에서 의회를 거쳐 가신 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의회를 안 거치신 분이 청성면장 의회 안 계셨죠?
○청성면장 전광선    예.
○추복성 위원    자, 청성면장님한테 한번 묻겠어요. Ten(10)-Ten(10)제도라는 게 있지요? Ten(10)-Ten(10)제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성면장 전광선   Ten(10)-Ten(10)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이게 면에서 계시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금년도 읍·면으로 실링을 줘 가지고 지금 사업을 편성하고, 내년도도 많게는 4억 6,000에서 5억, 6억까지 가는데.
  지금 읍·면에서 이 사업을 하기는 인력풀이 상당히 저조하다. 힘들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용역비를 지금 세워주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Ten(10)-Ten(10)제도를 왜 읍·면장님들한테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10월 전에 다 준비를 해서, 행정절차를 사용승낙 받을 것이 있으면 승낙을 받고, 이런 행정절차. 이런 걸 거친 다음에 내년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면도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읍·면장님들 지금 마무리 다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지금.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지요.
  이게 문제에요, 지금 영하 2-3℃ 넘으면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 하면 안 돼. 다 뜨는 거예요, 여름 되면. 이 양생이 안 돼 가지고. 온도의 차이가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부터 얘기를 한 Ten(10)-Ten(10)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 읍·면장님들이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합동작업을 1월 달에 하는데, 제가 내년도에는 가급적 작게 해라. 용역비를 세워줬으니까.
  대신 읍·면장님들은 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설계를 하러 간 직원들한테, 주무관한테 뭐를 이번에 가서 설계를 할 것인가? 계획서를 세우고, 갔다 오면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받으시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복명서를 받으라는 얘기에요, 결과 끝나고 올 때. 이래야 이 절차대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우리 읍·면장님들 제가 말씀하시는 이해를 하십니까?
  군서면장님, 이해하세요?
○군서면장 박영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꼭 챙겨 가지고, 공사 내년도에는 아주 농번기 전에 하지 않고, 전에 다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만약에 농번기에 못하면 바로 농번기 끝나면 바로 사업이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전에는 마무리해서 견실시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군서면장님!
○군서면장 박영범    예.
○추복성 위원    금방 말씀하신, 이왕 하는 김에 하나 더 물어봐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군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군서 지역은?
○군서면장 박영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복성 위원    예, 예.
○군서면장 박영범    우리는 관리지역 들어 있고요. 개발제한구역도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 이게 지구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는 관광지에요.
○군서면장 박영범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장령산 휴양림이라는 아주 걸쭉한 옥천 관광지에요. 
  그런데 우리 면장님!
○군서면장 박영범    예.
○추복성 위원    제가 광고물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준비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에서 순방할 때 어떤 분이 제안을 했는데, 우리 면장님 직접 광고물 숫자가 몇 개이며, 우리 면장님이 몇 군데를 한번 다니셨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군서면장 박영범    전체는 소재지 말고는요, 한 20-30개 됩니다.
○추복성 위원    저렇게 대답을 하네요. 이 계획서가 나왔으면 면장은 전체 면 소재지 포함해서 몇 개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지요.
○군서면장 박영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추복성 위원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도 안 가 본 거예요, 주민하고. 도시건축과에서 답변오기를 30% 동의를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에요. 
  이 취지를 우리 면장님이 정확하게 대상자한테 설명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도하고 다 협의가 돼서 해 준다고 했는데, 면에서 행정추진이 약해 가지고 30% 밖에 안 되니까 해 줄 수가 있느냐고요. 면장님, 몇 군데 다녀봤어요, 한번 실제 간판 업소에?
○군서면장 박영범    장령산까지 가는 중에는요, 한 번씩 다 봤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군서면장 박영범    장령산 입구까지는 가 봤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소유주하고 상담한 게 몇 개나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군서면장 박영범    대표적으로는 8개 정도 됩니다.
○추복성 위원    8개 중에 대략 안 한다고 한 사람, 간판 상호 좀 대줘 보세요.
○군서면장 박영범    대부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추복성 위원    아니 상호, 다시 확인 좀 해 보게요.
○군서면장 박영범    아니 상호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요. 대표적인 이유가,
○추복성 위원    그것은 면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청산도 그것 처음에 어렵게 했던 것, 안내도 어렵게 했던 것, 이원도 어렵게 했던 것, 다 했잖아요. 
  군서는 그것 당연히 해야 돼요, 면장님이 의지를 갖고. 집집마다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설명해 드려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다시 한 번 추진할 의향이 없으세요?
○군서면장 박영범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군서면장 박영범    예, 예.
○추복성 위원    군서는 우리 대전 큰 광역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특수성이 있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오늘 돌아간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다시 간판업소마다 다니면서 90% 승낙 받으세요. 면장님이.
○군서면장 박영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열심히 해 보는 게 아니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박영범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면장님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설명에 포괄적인 질문을 하라니까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 면에, 거의 대부분이 다목적회관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없다가 금년도에 전부 다 전액 새로 예산에 추가가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면이 동이면, 안내면, 청산면, 그다음에 이원면, 군서면이 다목적회관 운영경비가 금년도에 새로 산입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팀장에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박희철    다목적회관 운영비는 당초에 그 읍·면에서 수계기금으로 활용해서 했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읍·면에 주민 분들에 대한 그런 복리, 아니면 주민 분들의 수계기금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을 말씀하셔가지고 의원님 발의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수계기금이었던 것을 군비로 대체로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준 내용입니다. 
○곽봉호 위원    그 수계기금 예산을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이 바뀜으로 인해서 추가된 경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산팀장 박희철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각 읍·면에 여비와 업무추진비, 제가 지난번 예산 때 특별히 강조를 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옥천군민들은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갈 때가 없어요. 기업 왜소하고 많지가 않고, 또 내방객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특별히 식당도 많이 이용해야 되고, 관급자재도 많이 구입을 해주어야 우리 군민들이 풍요로운 데 조금 기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읍·면이 지금 여비와 업무추진비 감액을 했든지, 아니면 전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비, 업무추진비. 돈을 아끼기 위해 그런 건지, 어디 출장이나 또는 업무추진 할 계획이 적어서 그런 건지, 이것도 한번 대표적으로 어느 면에서 한번 해주실까? 
○위원장 손석철    그것도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박희철    지금 읍·면하고 각 실·과에서 보면 기본경비 내용이 있는데 그 기본경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얼마, 여비는 얼마, 업무추진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는 남고 여비가 부족한 경우, 여비가 남고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도액을 지정을 해주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반영은 못하지만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부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자율권을 줘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높여주거나 그렇지는 않고 각 부서 의견을 100% 다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예산팀장께서 말씀하시는 통괄적인 답변가지고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지침이 내려오고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서 감액이 된다든지 또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옥천읍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864만 원에서 64만 원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를 전년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예. 
○곽봉호 위원    이거 어떤 계산에 의해서 감액하고 증액을 시킨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산팀장 설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부읍장 유동갑    옥천 부읍장 유동갑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관외출장비가 좀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읍에서 직원들이 관외출장 나갈 때는 수령을 받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봉호 위원    삭감을 시켜도 충분하다? 
○부읍장 유동갑    예, 이건 관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삭감한 겁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요, 관외출장여비가 줄어들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전년도에 그대로, 증액된 데가 없어요, 하나도. 다 삭감 아니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간 건 아니지요? 
○예산팀장 박희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각 부서에 자율권을 줘서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100% 다 반영해준 건입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 가장 먼 데에서 오시는 청성면장님! 
○청성면장 전광선    예. 
○곽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일반경비 중에 여비교통비하고 업무추진비, 충분히 하십니까? 
○청성면장 전광선    예, 저희들이 법 한도에서 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으로다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곽봉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위민행정하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기대어 살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전하고는 또 달라졌어요. 밥을 얻어먹지 말고 사주어야 되고 여비교통비 충분히 줘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야지, 면내에만 갇혀있는 면장들 주민들이 불평 많이 하잖아요? 
  자꾸 차타고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고 이런 활동을 하라고 여비교통비 산정하고 업무추진비 주는 건데, 이 돈이 쓸데없다고 삭감을 한다든지, 그냥 현상 수준을 유지한다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한번 청성면장님 대표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성면장 전광선    제가 뭐 잘못된 생각 그런 것보다는요, 여비나 기관운영비나 이건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어떻게 임의적으로 추가를 더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곽봉호 위원    예산팀장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법률에 그러면 전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라, 깎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성면장 전광선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저희들이 쓰는 범위에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적게 여비교통비를 줄인다는 것은 많이 안 다니겠다는 소리로 판단해도 괜찮은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청성면장 전광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봉호 위원    적은 돈 가지고, 물가도 오르고 시대가 변했는데도 적은 돈 삭감을 해도 많이 다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청성면장 전광선    삭감은 그렇지만, 현 수준에서 올해 1년간 써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하다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을 맞춘 겁니다. 
○곽봉호 위원    예,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어떠한 규정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거나 현상 수준을 유지했다면 추경에라도 좀 증액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다니시면서 대민활동을 펼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청성면장 전광선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박희철    예,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지금 최소한입니까, 최대한입니까? 운영비가? 
○예산팀장 박희철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읍·면 예산서를 보면 여비가 2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읍·면 직원들이 마을 출장 갔을 때 나가는 월액여비. 월액여비도 그 인원수에 맞춰서 맥시멈으로 편성을 해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국내여비는 관내, 만약에 청성면이다 그러면 청성면이 아니라 체납세금 때문에 대전을 나간다든지 또는 어떤 교육이 있어가지고 타 시군을 간다든지 그때 활용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차라리 그러면 그 예산이 소진이 안 되면 사무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도 좋다. 그래서 자율권을 줘서 예산을 줄여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를 더 높여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여비는 절대 부족하지 않고 지금 맥시멈으로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에 운영비가 만약에 적을 경우 추경으로 반영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맥시멈으로 했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예산편성이 적당한가? 아니면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다 반영됐다고 하시는데,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팀장 박희철    예, 예. 차후에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앉으세요. 
○곽봉호 위원    예산팀장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답변을 했는데 더 많은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지금 국내여비에 관외출장비 관내출장비 하시는데 여기 여비를 봐요. 관내·관외를 다 합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가 증액되고 뭐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가 증액됐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감액됐고? 보셨어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건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보고받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유재목 위원님, 제가 먼저 예약해 놨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이렇게 상임위원회실에서 보니까 새롭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읍·면 청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게 작년도부터인가 해서 시설안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1년에 2회씩하고 있는데, 보면 읍·면별로 금액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옥천읍은 1회 실시비용이 150만 원 예산 책정을 했고요, 또 많은 데는 안남면은 1회 수수료를 22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북 같은 경우는 150만 원 했고, 뭐 그렇게 해서 보면 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그 면적,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다른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럼으로 본다고 그래도 옥천읍이 건물 규모가 가장 큰데 가장 단가가 적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계약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건 읍·면에 편성되어 있는 건 다 삭감을 하고, 재무과랑 제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재무과에서 주무 총괄부서이니까 재무과에서 일괄로 계약을 한 다음에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집행은 읍·면에서 집행하는 게 맞겠다. 그래야지만 같은 잣대로 들이대도 이렇게 단가가 들쑥날쑥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그렇게 한번 재무과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우리 읍·면장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부읍장님! 앉으셔도 돼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읍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13쪽 상단에 보면 시가지정비 기동처리반 예산이 2억 가까이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이용수 위원    1억 9,800?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 어떤 그때그때, 기동처리반이니까 민원인들 오면 나가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읍 시가지 돌아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에서 잡초제거가 안 돼가지고 지저분한 지역이 꽤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한번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세우더라도 나중 내년부터라도, 
○부읍장 유동갑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시가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이용수 위원    716쪽 봐주세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꽃다리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어요.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이용수 위원    200만 원 예산책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꽃을 심어놔서 예뻐요, 보기도 좋고. 우리 여러 군데 해놨지요, 다리를? 
○부읍장 유동갑    3군데 해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3군데 해놨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게 꽃이 시들어서 질 때 돼도 이걸 철거를 안 해가지고 시가지 경관이 좋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건 꽃이 펴서 화려할 때는 예쁜데 이게 지기 시작하면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철거하셔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해. 그래서 아주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부읍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들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예산을 수립하셨으니까, 꽃이 져서 보기 싫어지기 전에 다른 꽃으로 대체한다든지 해가지고 시가지 미관을 좋게 만드시는 데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읍장 유동갑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부읍장님! 
○부읍장 유동갑    예, 부읍장 유동갑입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읍장님! 옥천군 인구가 11월30일 현재 51,039명이에요.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유재목 위원    옥천읍은 얼마입니까? 
○부읍장 유동갑    29,400명 정도 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되네요? 
○부읍장 유동갑    절반 좀 넘습니다. 
○유재목 위원    절반이 넘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유재목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713쪽. 예산이 1,300 작년 추경에 1,300이 더 세워졌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프로그램이 562회.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유재목 위원    13개 프로그램 중에 이게 다 잘되는 거지요? 
○부읍장 유동갑    다 잘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다른 면은 거의 2,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저희들은 예산이 5,600. 그렇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유재목 위원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된다. 
○부읍장 유동갑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유재목 위원    바쁘셔서 10여 명이나 20여 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농번기 내지 바쁠 때면 강사분하고 참여자 2, 3명 이런 프로그램은 꼭 체크를 하셔서, 다 잘되겠지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부읍장 유동갑    예,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날 계속 담당자가 올라가가지고 인원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715쪽 보겠습니다. 저희들 청사 한 달 전기료가 590만 원 정도 나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유재목 위원    1년이면 7,000만 원 정도, 
○부읍장 유동갑    예, 많이 나옵니다. 
○유재목 위원    상당히 많이 나와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서 그렇지요? 
○부읍장 유동갑    프로그램도 많고, 각종 회의가 읍사무소 소회의실 또 대회의실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특히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옥천읍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부읍장 유동갑    그건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한 2,700개, 2,793개 정도 있어요. 
  전기료를 보니까 1년에 2억 9,000, 2억 9,100만 원 1년에 가로등이. 그래서 한 달로 따져보고 한 2,400만 원, 2,430만 원 정도 가로등을 쓰고 있어요. 
  물론 1년 치를 따지니까 한 2억 9,100, 그러면 저희들이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쓰는 가로등이겠지만 이 가로등을 꼭 타이머 붙여놓으십니까? 가로등에? 
○부읍장 유동갑    일부만 그렇고,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관계로 농사철에는 스위치로 해놔 가지고 내려놨다가, 
○유재목 위원    사람이 인위적으로 스위치를 껐다 켰다?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유재목 위원    그건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사람이 켰다, 사람이 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읍장 유동갑    그런데 이게 농작물이 있는 위치에는 농작물 피해가 심하다고 해가지고 자동스위치를,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일반 다른 데 시가지는 자동스위치입니까? 
○부읍장 유동갑    예, 자동스위치가 대부분입니다. 
○유재목 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기셔서 1년으로 보면 전기세가 2억 9,000이다. 한 달로 치니까 한 대당 한 8,700원 정도가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전체로 따지면 2억 9,000이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라도 세심히 관찰을 해서 조금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읍장 유동갑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옥천읍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23억이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유재목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9년도 25억 정도 됐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유재목 위원    25억 8,000. 옥천읍이 인구가 절반이 넘는다고 했어요, 부읍장님?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2억 7,7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다른 면은 다 증액이 됐는데 읍이, 절반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옥천읍이 2억 7,7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부읍장 유동갑    이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 산책로가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중에서 작년에 2회 추경 때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한 건 금년도 하반기에 웬만큼 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했는데, 이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1회 추경에, 그래서 보면 시설부대비요, 그렇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유재목 위원    작년에 2억 3,5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올해는 5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2억 3,500에서 500만 원만 세웠어요. 엄청난 금액이 줄었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유재목 위원    2억 3,000이 줄었어요. 무슨 이유예요? 
○부읍장 유동갑    이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니, 수치가 너무 많이 줄어서. 2억 3,500에서 500으로 뚝 떨어진 이유가 2억 3,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 계상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인정합니다. 
○유재목 위원    추경에 꼭, 너무 많이 줄었어. 
  다음 716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시설부대비 한번 보세요, 중간에.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유재목 위원    전년도 예산이 4억이었어요. 그렇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유재목 위원    올해는 얼마로 줄었어요? 1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유재목 위원    3억이 줄었습니다. 
○부읍장 유동갑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도시시설 유지보수 할 적에 금년 2회 추경에 1억 세운 덕분에 민원이 발생한 건 시설 유지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0만 원만 세웠는데, 이것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부읍장님,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금액이 1,0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고, 앞에는 2억 3,000이 줄고 뒤에 것은 3억이 줄었어요, 옥천읍에서. 
○부읍장 유동갑    전반적으로는 시설비 같은 건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여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하수도 준설사업이 8,000만 원이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유재목 위원    이것도 빠져있어요, 전년 대비. 그렇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유재목 위원    시가지 제초사업 6,000만 원도 빠져있어요. 그렇지요?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유재목 위원    이거 모르시고 뺀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뺀 거예요? 
○부읍장 유동갑    이건, 
○유재목 위원    빼놨다가 1차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부읍장 유동갑    죄송합니다만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돼가지고 이렇게, 
○유재목 위원    부읍장님, 1건도 아니고 지금 서너 건 되잖아요? 진짜 주민이 필요한 준설사업, 그렇지요? 그리고 또 시가지 제초사업. 또 주민이 진짜 필요한, 또 이게 해마다 있었던 사업이에요. 
  2017년도에는 2억4,800, ´18년도에는 2억 8,000, 작년도에는 4억, 올해는 1억. 갑자기 이게 계속 늘다가 뚝 떨어지는 이유가 담당자 실수라고 하기는 너무.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유재목 위원    실장님, 이게 읍·면에서 들어올 때 예산 대비 너무 차이가 나는 건 다시 해당 읍·면에 확인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세부적인 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나름대로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해서, 올라오지 않는 것을 더 추가로 요구하라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지는 않고요. 올라온 것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당초 예산에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산팀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유재목 위원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박희철    예. 
○유재목 위원    이거 올라오는 거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시지요? 
○예산팀장 박희철    이 부분은 저희가 맨 마지막 부분까지 하고서 의회에 제출할 서류까지 다 작성하는 중에 발견이 된 사항이라서 제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시간적인 것 때문에. 죄송하지만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팀장님, 기본 해마다 3억 가까운 예산이 계속 서오다가 이게 갑자기 절반도 아니고 절반 이하 1억으로. 보면 재검토 안 하십니까?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박희철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판단을 못하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유재목 위원    예, 이거 추경에 꼭 세워주세요. 
○예산팀장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옥천읍이요. 217쪽에 보면 지열난방시스템 점검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것이 계속 지금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성이 지금 현재 있는가요? 
○부읍장 유동갑    지금 우선 읍사무소는 지열난방을 여름도 이용하고 겨울도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일부가 노후화 되다보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는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의순 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 
○부읍장 유동갑    예, 예. 
○이의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12쪽. 지금 책상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책상이 총 26개인데, 책상서랍이 30개로 되어 있거든요? 
○부읍장 유동갑    이건 뭐냐 하면 직원 책상은 서랍장이 하나이고, 팀장님들 서랍장이 좌측과 우측에 2개씩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차이가 납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4개 더 지금 플러스되는 거라고요? 
○부읍장 유동갑    예. 
○이의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동이면장님한테 한번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이장학교 지금 이게 운영비가 금강수계 자금으로 운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예산으로 지금 현재 올라온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동이면장 서정기    기존 저희들이 6회 정도 운영해 오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서부터 처음으로 저희들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원도 이장학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이원면장 권세국    예, 맞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을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을 했어요, 이장학교. 
○동이면장 서정기    예. 
○이의순 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청사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3종으로 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검사 대행체가 있지요, 다? 각 면별로요. 
  이것도 보니까 금액이 지금 현재로써는 다 다르거든요? 이것 기준이 어떤 기준을 두고서 안전점검을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옥천읍은 보면 월 24만 원이 지금 안전검사 대행수수료가 나가고요, 동이면은 6만 원씩, 다목적회관 6만 원, 청사가 6만 원씩 나가고요, 안남 7만 2천 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다 이것도 나가는 것도 각 건물에 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기 용량에 비해서 안전검사료가 나가는 건지 이것도 같이.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재무과에서 하는 방향은 어떤가?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같이 재무과에 저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전기가 제일 중요하고 화재 염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검사대행료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청사에 전기검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군내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옥천읍만 잠깐 질의하셨습니다만 가로등 요금문제, 가로등 공급체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군의 현재 상황을 군민들하고 읍·면장님들께 집행부에 설명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만 집어서가 아니라, 9개 읍면은 공히 다 제가 파악한 현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읍 같은 경우에 1개당 요금이 104,403원이에요. 동이면 57,446원, 안남면은 50,000. 이건 가로등 1개당 요금이에요, 연간 요금. 그리고 안내면은 37,030원, 청성면은 41,706원, 청산면은 59,242원, 이원면은 66,165원, 군서면은 59,016원, 끝으로 군북면은 69,787원. 
  옥천읍은 10만 원이 넘고 나머지 면 단위는 가장 낮은 안내면 37,000원에서부터 69,000원 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우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면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분점등 내지는 밤 자정이 되면 소등되는 이런 타이머 되는 곳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같은 농촌 지역에서 면적이 크고 작고, 동네 수가 많고 적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이요. 
  대표적으로 안내 같은 데는 18개 마을에 리에 가로등이 1,199개, 청성면은 28개 리에 633개예요. 읍·면별로 보면 옥천읍은 2,793개, 동이면 752개, 안남면 480개, 그다음에 청산은 871개, 이원면은 1,197개, 군서는 549개 군북이 705개예요. 
  이렇게 면별로 개수가 들쑥날쑥하고, 인구나 리가 면적이 넓은데도 적은 청성면이 있는가 하면 안내면 같은 경우는 리가 작고 주민 수도 작고 면적도 청성보다 훨씬 작은데, 가로등 개수에 있어서는 거의 배 이상입니다. 
  한 가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고 그렇지 않아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 군 집행부가 그동안 읍·면에서 들어오는 가로등을 공급해 줬을 적에 무언가 의사결정에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건 추정이에요, 저 개인의. 
  안내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에 꾸준하게 군의원이 존재해 왔던 지역이고, 청성 같은 경우는 정구완 전 의장 후로는 이제 없는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군 의원의 유무에 따라서 가로등의 개수가 차이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청성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 보급률도 제로인 이런 상태이고, 면적은 많고 읍면 군수님 주민대화시간에 가보면 아직도 시멘트 포장해야 되고 공사해야 될 데가 많은 동네이고, 그런 것을 1개 면에, 예산팀장님하고 기감실장님 잘 들어주세요. 
  읍·면 단위 예산배정 할 적에 특정 면에 각 면마다 특정 연도에 5개씩 공사를 준다, 10개씩 공사 준다, 이 개수를 1/n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미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고 좀 앞선 지역은 계속 앞서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 
  그래서 균형발전, 균형배분이라는 개념은 이미 낙후된, 5형제 중에 제일 못 사는 형제한테 아버지가 좀 더 배려해서 더 줘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균형배분이지. 금년에도 똑같이 떡을 3개씩 내년에도 똑같이 떡을 3개씩, 제일 막내는 10년 후에 가보면 제일 꼴등. 제일 부자인 큰 아들은 나머지 형제들 것 다 합쳐도 그보다 더 많은 그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저는 요금체계에서도 보면 우리 군에서 총 6억 4,200만 원이에요, 총 가로등 전기요금이. 이걸 읍·면별로 따지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아까 개수별로 하고 그다음에 1개당 요금으로 환산하면 금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가로등 정비사업 할 적에 읍·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기보다는 기존의 현황도 집행부가 점검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우리 면에 우리 지역에 가로등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이 도시형이 몇 개이고 농업형의, 농작물에 영향 주는 게 몇 개인지, 그래서 거기에 타이머를 설치할 공간이 더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수조사 없이는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로다가 금년에 150개 신청해 오면 150개 하고, 그나마 지금 예산팀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그동안에 300개 넘게 밀려있는 가로등을 금년에 다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가로등 신청했을 적에 그동안 최장 3년씩 걸리던 것을 1년에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진일보한 상황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이 요금체계까지, 그리고 앞으로 배분하는 공급하는 체계까지 어떤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봄, 금년도 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가로등 설치지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리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국에서도 조례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더니 내년 연초 가면 이번 정례회 끝나고 바로 하겠다 했더니 이것을 담당부서로 넘겨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넘겨주겠다. 대신에 가로등 공급체계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 달라. 
  그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힘센 동네, 또 이쁜 동네, 미운 동네 이런 게 작용하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상식 이하의 기준과 원칙이 무너진 공급체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면장님께 말씀드리니, 돌아가시면 우리 면내에 있는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타이머 설치할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에게 각 마을별로 파악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으로 해당 농촌활력과로다 집계가 돼서 농촌활력과하고 예산팀하고 공조해서 앞으로는 조례도 완성이 되고 하면, 가로등 공급체계도 잡아지고 요금관리도 더 작은 비용으로써 효율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면장님들께 질의라기보다도 가로등 공급체계와 요금에 대해서 우리 군의 현재 사정하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공유하고자 설명 형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업무보고 때 또 검토하기로 하고요. 
  예산심의는 주로 예산조정이라든가 삭감이 주로 논의가 되는 자리인데, 어떻게 이번 읍·면의 예산심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증액, 아주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추경 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걸 깜박하고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행정과장님을 통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좋은이장학교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읍·면에 실시할 의향 여부를 파악을 하라고 했더니 지금 3개 면 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몇 개 읍·면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읍장님! 
○부읍장 유동갑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읍에서도 좋은이장학교 그것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부읍장 유동갑    옥천읍은 이장님들이 62명이 계신데, 그중에서 임원진들이 15명이 있습니다. 임원진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여겨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일단 협의는 하셨다? 
○부읍장 유동갑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청산면장님! 
○청산면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청산면도 이번에 예산 요구 안 하셨지요? 
○청산면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거기도 결정 과정이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청산면장 김동산    이장님들하고 협의해 봤는데요, 아직 좀 더 검토해 보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장님들이 전부 다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행이 안 된 거라고요? 
○청산면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재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6.2%인 116억 4,298만 원이 증액된 559억 7,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03억 8,840만 원을 증액한 340억 4,7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9%를 상향하여 세입을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2억 4,928만 원, 조정교부금은 156억 원, 국고보조금은 7,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5억 6,718만 7천 원을 감액한 총 48억 2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고지서 제작 등 9,1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민간인 탈루세원 신고 및 체납액 징수보상에 50만 원,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 유공공무원 포상 180만 원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지방세 징수관리에 번호판 영치 단말기 유지보수 168만 원,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33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5,844만 4천 원 등 총 8,1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을 위하여 조사요원 인건비 등 1억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운영을 위하여 각종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 5,204만 6천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6,782만 원 등 총 1억 2,8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대비를 위한 사항으로 국세청 전용망 설치, 네트워크스위치 장비구입 등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공용차량 4대 구입비 2억 원, 차량관리실 물품구입비 176만 원 등 총 3억 7,1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청산면 청사현관 및 내부보수공사 1억 2,900만 원, 이원면 다목적회관 승강기 설치공사 1억 7,400만 원, 총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청사 조경관리, 잡초제거 등 인건비로 1,268만 4천 원, 청사 관리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6억 9,6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을 위하여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기금전출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01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5쪽, 기금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76억 4,116만 4천 원이 증액된 171억 4,6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 145억 673만 7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90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71억 4,6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문하려고, 첫 번째 질문자로. 곽봉호 위원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확인차원 차,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에 보시면, 예산안입니다. 자동차세가 11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항목이 증액된 거예요? 자동차세. 대수가 늘어나서 증액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율이 올라가서 증액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293쪽이요? 
○곽봉호 위원    293쪽! 
○재무과장 강호연    3쪽이요? 
○곽봉호 위원    예, 자동차세 나오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1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27,400대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세입 증대되는 부분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유류판매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유류세라고 해서 휘발유를 기준을 한다고 하면, 현재 유류대가 ℓ당 한 917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그중에 주행세 분이 약 137원 정도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 울산시에서 취합해서 각 지자체로 배정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나날이 유류세가 증가되다보니까 자동차세 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자동차 대수도 증가했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세율이 올라간 건 아니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세율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곽봉호 위원    자동차 대수의 증가 및 유류세 부분, 거기서 증액해서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이것도 이제 확인차원 차, 또 제가 알리고 싶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79억 3,44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액인데, 이것을 설명을 이해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지방소비세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 세금은 중앙정부에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지방분권화 하는 일환으로 지방세 중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10%를 지방으로 환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특별히 내려주는 신설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세출예산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25억 6,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요인이 청사 건립기금을 5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삭감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삭감한 이유가? 
  청사 건립은 오히려 대폭 증액을 시켜서 빨리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25억이나 삭감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청사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잉여금 갖고 50억을 더 해서 100억 적립해 주셔서 저희들이 탄력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5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에 50억을 편성을 하다보면 돈이 사장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25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검사 끝나면 잉여금 갖고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50억을 맞춰서 2회에 기금을 형성하겠다는 데는 뜻은 변함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기대를 하고, 더 증액을 하면 증을 시키지, 자꾸 줄여서 하는 것은 군민들이 납득 안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302페이지 차량 좀 한번, 공용차량. 우리 본청에 차량이 지금 몇 대예요? 
○재무과장 강호연    95대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 
○재무과장 강호연    우리 옥천군 전체가, 
○추복성 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강호연    재무과에 있는 거요? 
○추복성 위원    예, 전용차가 2대이고 업무용 차가 몇 대, 사무용 차가 몇 대입니까? 구분해서. 
○재무과장 강호연    그건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추복성 위원    경리팀장님. 
○위원장 손석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손성일    지금 11대 있습니다, 재무과에. 
○추복성 위원    그러면 전용차가 2대 군수, 부군수, 그다음에 업무용 차가 몇 대예요? 
○경리팀장 손성일    ······.
○추복성 위원    차량 관리하는 팀장이 빨리 빨리 못해?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것 찾을 것 없고.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운전원 주무관이 몇 명이냐고? 
○경리팀장 손성일    8명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의회 2명 빼고 8명? 
○경리팀장 손성일    다 포함해서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6명 아니에요? 
○경리팀장 손성일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전용차 2대가 나가면, 업무용이나 사무용이 4명이에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위원    지금. 그러면 차는 11대인데 2대를 빼면 9대예요.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차량을 해달라고 하는 이거 8,500짜리 이게 몇 인승인지 모르지만, 지금 운전원 주무관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호연    현재는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차량은 많은데 운전원은 줄이고, 차는 또 필요하다. 신규차를 놓으면 운영에 문제가 생겨요. 
  내용을 보니까 봉고차 다음에 버스 다음에 가운데 걸 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이걸 8,500만 원을 지금 현재 차량을 하루에 쓴다고 하면, 임차를 쓴다고 하면 평균을 내면 한 30만 원 준다고 치면 283회를 운행할 수 있어요, 283회. 
  그러면 1년에 30회를 본다고 치면 10년을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걸 이 차량을 가지고 이 차 대수가 증가되고, 운전원은 줄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보다는 차량 임차해서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재무과장 강호연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구입하게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차량 대수하고 운전자 수하고는 1대1 매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차가 동시에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차량 수송을 할 적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고 운영하는 게 45인승, 그다음에 30인승, 그다음에 11인승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한 15인 정도 이 정도 되는 차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11인승을 2대를 하든지, 아니면 30인승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추복성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차량이 12대란 말이에요, 본청에서 쓰는 차가. 그러면 2대는 전용차로다 기사하고 2명은 나가.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10대에 운전원은 4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아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2.5분이에요, 차량이. 
○재무과장 강호연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매일 나갈 수는 없어요, 운전원들. 기계가 아닌 이상. 
○재무과장 강호연    그렇지요.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리스를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리스가 아니라, 
○재무과장 강호연    렌탈이요? 
○추복성 위원    렌탈이 아니라 임차, 그때그때 필요할 걸, 1년에 30회를 쓰지를 못해요, 이거. 봉고차 쓰지 의회 버스 쓰지 하면 그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 15인승 쓸 이유가 없어, 이건. 
  우리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운용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이건 검토해볼 사항이다. 
  답변도 필요 없고, 하여간 검토해볼 사항이에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세입예산입니다. 293쪽, 지방세가 지방소비세가 79억 책정이 돼 있고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294쪽 그외수입에 가면 지방소비세 납입액이 있어요. 38억,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뭐예요?
○재무과장 강호연    제가 그외수입은 못 찾았는데요. 이백구십?
○이용수 위원    294쪽. 
○재무과장 강호연    294쪽.
○이용수 위원    하단에. 
○재무과장 강호연    아, 예. 294쪽에 그외수입 중에 지방소비세 납입액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용수 위원    예, 예.
○재무과장 강호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세 교부금 감면되는 부분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중에 총 금액에 한 6% 정도 지자체로 환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우리가 받아서 송금해 준 것에 6%를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감액된 부분을 보존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이것 또 지방소비세의 일종이에요?
○재무과장 강호연    지방소비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목은 다릅니다.
○이용수 위원    세목은 다르고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감면분으로 이렇게.
○이용수 위원    감면분을 보존해 준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보존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입에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이자수입이 물론 예상액이지만, 전년보다 5억을 더 이자수입을 받겠다고 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이잖아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렇게 5억이면 상당히 많이, 금액 대비해서 많이 증가되는 금액인데. 뭐 특별하게 많이 이렇게 이자수입이 증가되는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현재 금년도이지요. 금년도가 12억 책정이 돼 있는데, 
○이용수 위원    실제로 들어온 것은 달라요?
○재무과장 강호연    실제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도에 책정할 적에 너무 과소하게 책정을 했다. 올해는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당겨서,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이 한 19억까지 바라보고, 예상합니다.
○이용수 위원    19억까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그것도 그만큼 예산은 약간 줄여서 잡으셨네요, 그죠? 
○재무과장 강호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월금이나 잉여금 같은 게 많으면 이자수입이 많은데, 올해는 또 조기집행이나 신속하게 지금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물론 뭐, 우리 재무과든 어떤 과에서 수입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계상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편성은 12억 해놓고, 19억 들어오면 7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활용이 안 되고. 물론 내년에 가서는 그게 뭐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활용은 되겠지만.
  그래서 추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근사치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에는 이렇게 대폭 증가시켜서 하셔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자수입 같은 것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시면 우리가 예산을, 재원을 사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근접된 예측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추계 산정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예.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저도 공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체구입 재무과 1대 4,5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것은 뭐 용도가 어디에 쓸 거예요?
○재무과장 강호연    부군수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그 차종은 뭐예요?
○재무과장 강호연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게 그랜저입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전용차량으로써 2000cc이상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칙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고.
  현재 일반 유류차를 사면 가격이 좀 적습니다, 이 금액보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공공기관의 차량구입은 저공해차량, 친환경차량 이런 걸로 의무적으로 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저공해차량이 단가가 좀 비싸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추계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서 뭐 2000cc이상인데도 금액이 친환경차를 사다 보니까 많이 책정이 됐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 말씀이시고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형승합을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차다. 그 말씀이시죠, 인원 수송하는 차량?
○재무과장 강호연    예, 15인승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04쪽이요. 이것은 제가 아까 읍·면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언질을 드렸는데, 청사 전기안전점검 말씀드려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읍·면별로 다 단가가 달라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본청은 400만 원 책정하고 있고요, 1회에?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제가 그래서 읍·면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이걸 일괄로 하셔 갖고 계약을 한 다음에, 읍·면에 해당되는 비용을 재배정해서 집행은 읍·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저는 좀 이게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어차피 총괄부서이니까 이걸 한번 그렇게 해 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강호연    저도 대기하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읍·면에 전기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이 저희들이 한번 읍·면별로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재무과장 강호연    그런데 이게 산정하는 기준이 저희들이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거기 기준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산정한 금액이 건축물 구조물하고, 건축연도, 면적 이런 걸 갖고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읍 같은 경우 상당히 적게 책정됐다고 이렇게 질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제 건축연도가 사실상 그런데는 조금 최근에 짓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작용을 했고.
  또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대부분 보니까 거기에서 산정해 준 금액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 됐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읍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나 저렴하게. 그러니까 경쟁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대부분 다른 면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절반 수준에 현재 계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가능하면 통합적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무관이 군하고, 읍·면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현재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고, 이걸 군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저가격이 아니고, 표준가격으로 편성해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표준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읍·면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배 이상 우리가 예산을 더 책정해서 재배정해줘야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견적서 입찰을 봐가지고 최저가 견적을 낸 데에다가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한다. 그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준금액보다,
○재무과장 강호연    월등 나게,
○이용수 위원    월등 나게 저렴하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뭐 이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다.
○재무과장 강호연    더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    간략한 것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3쪽 세입부분.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옥천군 인구는, 주민은 자꾸 줄어가는데, 주민세는 늘어가는 이것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아니면 인구는 줄은 대신에 세대가 늘어서 그런가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간략히 답 주세요, 맨 위에.
○재무과장 강호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11월 말 인구통계로 보면 한 25,951세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균등분이 한 20,300건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100% 징수가 좀 어렵습니다. 비과세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14세 미만이라든지, 요양원에 가 있다든지, 수용원에 가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현재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큰 변동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맨 아래에 체납액 징수가 오히려 체납액 징수 같은 경우는 우리 재무과에서 좀 갈수록 줄여가고 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잖아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더 여유분을, 느슨하게 늘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중앙정부가 경기둔화로 인해 갖고, 세수입에 좀 난항을 예고해 갖고, 우리 군도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보편적으로 우리 옥천군에 체납액 징수율이 도내에서 제일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나 이런 것을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셔 갖고, 체납액도 상당히 높게 책정 받아서 도로부터도 많이 모범사례로 듣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 과년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은.
  이게 과년도 분이 많을수록 이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적을수록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당겨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4쪽이요. 중간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데 보면 2020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조금씩 있어왔던 건데. 이 자료표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금액이 예산액은 102만 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제로, 비교증감이 102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
○재무과장 강호연    이 부분은 지금 전년도가 제로로 돼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제로가 돼 있는 것이고요. 이 재활용품 판매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추경에 지금까지 세워왔어요. 이것을 당초에 당기자, 금액은 좀 적지만. 
○임만재 위원    이해했어요.
  그동안에 추경에서 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본예산으로 반영했다고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이요. 상단에 결산검사 위원 운영이 있어요, 매년.
○재무과장 강호연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수당이 작년부터 좀 인상이 됐고, 또 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일의 양도, 또 질도 크게 향상되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좀 우리 군에서 늦었지만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 밑에 결산검사 위원 교육여비에서 5만 원 곱하기 5명이 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가면 결산검사 위원 위탁교육비 10만 원 곱하기 5명이 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임만재 위원    이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행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호연    아, 이 위탁교육은 중앙정부에서 결산검사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고 있어요, 순회하면서. 저희들 지역은 대전 지역권, 충청권 와서 교육할 적에 그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위탁교육비는 그 참가할 적에 의무적으로 10만 원씩 내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거기 내는 일종의 수업료?
○재무과장 강호연    그렇지요. 식비도 내야 되고요.
○임만재 위원    점심값도 내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지금은 전국을 전부 서울로 불러서 하지 않고, 뭐 각 지역별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아니면 수도권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 이 얘기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분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어요.
  만약에 그전처럼 서울에서 다 하게 되면 올라가는 열차비, 또 가서 전날 저녁에 가 갖고 저녁 먹고, 이튿날 아침 먹고, 자야 되고. 이런 부분이 누락돼 가지고 혹시나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아까 빼 먹었는데요. 294페이지에 교부금이 전반적인 예측으로 보면, 세액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12억 5,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시·군교부금이.
○재무과장 강호연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것 정확하게 예측된 거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호연    이게 시·군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충청북도에서 지방세를 다 받아 갖고, 인구 그다음에 재정력 지수,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세에 징수한 실적 이런 걸 기준을 해서,
○곽봉호 위원    아, 그런 것 설명하지 말고. 의미는 아니까, 이론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설명하지 말고.
  세수가 우리가 많으니까, 기금을 많이 걷어 들여서 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세금을 많이 걷을 자신 있느냐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자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재무과 업무추진비하고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대폭 삭감을 했어요, 늘리질 못할망정.
  내가 지난번에 다 전 부서 놓고서 10% 절감한 것도 아끼지 말고 쓰라고 그러는데, 왜 삭감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봐요.
○재무과장 강호연    위원님, 직원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왜, 본예산에 당당하게 넣으란 얘기에요. 
  아니 면장보다 우리 일개 군청의 재무과장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적어서 되겠어!
○재무과장 강호연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확하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자치행정과장 김성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및 쟁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5,383만 4천 원이 감액된 3억 5,4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와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1,8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기금, 총 1억 6,930만 5천 원을 교부받을 예정이며, 도비부담금과 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총 1억 6,664만 9천 원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43억 3,738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656억 3,0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중간 부분, 군민참여행정구축의 북한이탈 주민 농지임대 보조금 지원입니다. 영농을 희망하는 우리 군 정착 북한이탈 주민에게 농지임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군민 화합 도모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실시하는 옥천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근로자 산업안전 보건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지정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안전 및 보건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군비 4,5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중간 부분,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는 휴양시설을 추가 운영하기 위하여 하계휴양소 운영비를 1억 5,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하단 및 157쪽 상단, 창의적 인재양성에 직원교육비, 훈련비 지원입니다. 조직문화 화합 및 지식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군비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무원 역량강화에 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지방자치의 국제화추진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국외여비 등 3건으로 군비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중간, 노사협력 체계 구축에 공무원 노사 상생발전 워크숍입니다. 공무원 노사협력 체계 구축 및 상생발전 모색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군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하단, 기록물 관리 및 열린 정비 서비스 제공에 특수기록물 관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특수유형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특수기록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군비 9,5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확립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자에게 참석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에서 216만 원을 증액한 군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중간, 옥천사랑 도전 골든벨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 고장에 대한 흥미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옥천사랑 도전 골든벨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하단 및 161쪽 상단, 교류협력 관리에 국내교류 관리 및 국제교류 관리입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 지자체, 출향인사 방문 시 홍보물을 제작 및 배부하여 지역홍보 및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류 관련 홍보물 및 자료제작으로 군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 지자체, 출향인사 방문 시 식비, 숙박료 등 제반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교류활성화 및 우호협력을 증진하고자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관리에서는 국외 지자체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외빈 초청여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하단, 새마을 사업 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회에 신규 차량을 지원하고자 스타렉스 12인승을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2,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간, 옥천군 이장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장협의회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회의 참석수당에 군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간, 자원봉사센터지원에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할 계획이며, 군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입니다. 도내 자원봉사자들이 옥천군에 모여 지역 간 서로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정보지원 강화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총괄 체계적 운영관리 및 통합 일괄계약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온나라문서시스템 외 16개 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비용으로 군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 전자 좌석배치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 및 민원실에 직원배치도를 LED 조직도로 교체 설치하여 대민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근무상태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구축 비용 군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구입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인정보 접속기록시스템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PC구입입니다. PC 내용연수로 인한 교체 시기도래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행정업무용 PC구입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가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활성화에 모바일 직원 연락망 개편입니다. 모바일 직원 연락망 웹의 신규 기능 추가를 통한 편의성 증대로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중간, 안정적 정보통신 서비스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에 총괄적 운영관리로, 군에 정보통신망 정비 외 6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군비 1억 1,0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정보통신 서비스에 무선 도청탐지시스템 구입입니다. 국가정보보안지침 제93조에 따라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무선국 정기검사 및 재허가 수수료입니다. 무선방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이무선국 정기검사 및 재허가 수수료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생활안전 실현에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입니다. CCTV 각종 장비에 안정적인 운영과 각종 장해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억 7,7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부분입니다. 영상저장장치 구입입니다. 방범용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영상저장 공간 부족으로, CCTV 추가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상저장장치 구입에 9,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56억 9,813만 5천 원이 증가한 총 591억 2,5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직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393억 7,345만 1천 원으로, 185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다음 174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174쪽 하단부터 176쪽 중간까지는 기타직 보수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청원경찰, 공중방역 수의사, 공중보건의 및 실무수습 공무원에 대한 보수로 총 90억 9,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176쪽부터 182쪽까지는 실·과·소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와 법적부담금, 퇴직연금 적립금, 퇴직금으로 총 32억 1,0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중간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69억 5,420만 9천 원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6억 8,5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을 위한 인건비로 2017년 1명에 대하여 국·도비 포함 1,5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를 전액 국비로 2,8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 인건비로 기금 포함 8,9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인건비로 기금 포함 8,9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인건비로 기금 포함 4,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하교 CCTV연계사업 인건비를 전액 도비로 1억 1,4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간부 공무원 및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 직무수행 경비로 총 4억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민간이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 등 연금 지급금으로 총 1억 6,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보시면, 페이지 수가 많아서 찾으려면. 거기 북한이탈주민 농지임대 보조금 1,000만 원 계상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곽봉호 위원    이게 신설된 과목이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곽봉호 위원    이게 지금 50만 원씩 20명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50만 원이 어떻게 산정됐으며, 몇 년간이나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50만 원 산정 근거는 저희들이 한 500평 정도를 예상했을 때, 보통 농지임대료가 평당 3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렇게 파악 됐습니다. 그래서 2,000원 기준했을 때 500평 정도. 
  그리고 50만 원은 보조 부분이고요,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담 또 50만 원 하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500평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10년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예측하는데, 군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담을 하신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곽봉호 위원    그 내용을, 북한이탈주민들이 군서 쪽에 많이 밀집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곽봉호 위원    정착해서 안정적인,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16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67쪽, 166쪽 말미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가 전년 대비 7,574만 6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곽봉호 위원    그 증액된 내용이나 사유를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증액된 부분은요, 충청북도 자원봉사자대회를 각 시·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내년도에 옥천에서 도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로 4,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고요. 그 외에 또 국외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7,700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곽봉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자원봉사자 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행복을 많이 심어주고 있는 이런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분들이 한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을 보고 제가 가슴 뭉클한 것을 많이 느낀 적도 많으니까, 제가 이것도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더 많은 군민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편성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될 항목입니다. 많이 좀 편성해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마지막으로, 끝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여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곽봉호 위원    이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전 읍·면장, 실무 부서장들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옥천읍장만 2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 읍·면장이나 기타 기관장들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우리 고위직에 계시는 군수나 부군수나 행정복지국장은 55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그죠? 
  제가 예산팀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예산팀장님.
○곽봉호 위원    내가 지금 매시간 언급하는 업무추진비에 우리 군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에 몇 %로, 총액이 얼마인가를 얘기해 주세요. 자꾸 구차스럽게 이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따지려고 해요.
○예산팀장 박희철    저희가 4급 기관장 이상 쓸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한도액이 1억 8,930만 원이고요.
○곽봉호 위원    이게 무슨 %로 산정한 거예요, 아니면 금액으로 산정한 거예요?
○예산팀장 박희철    행안부에서 산정하는 그 기준을 내려줘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춘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도에서 한정액을 갖다가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금액이 1억 8,600만 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곽봉호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각 부서에 기준에 맞게 배분했다는 말씀이죠?
○예산팀장 박희철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어떤 부서는 감액이 되고, 어떤 부서는 증액이 되고 합니까? 전년 대비해서 말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금액도 늘어났고, 
○예산팀장 박희철    전년 대비해서 예산금액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50만 원을 줄였는데, 그 업무추진비 자체가 잔액이 남는 형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하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400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곽봉호 위원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부서는 줄였고, 어떤 부서는 늘렸느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팀장 박희철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는 해당 관리하는 실과를 우선 생각을 했고요. 실과장님들께 배분하는 내용은 관리하는 단체, 또는 그 전에 그동안에 저희가 배정했던 걸 기준으로 조금씩 조정한 겁니다.
○곽봉호 위원    저기, 제 얘기로는 그런 것 가지고 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줄이고 늘리고 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걸 좀 명시를 해가지고 우리 전체 각 실과소하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기타 우리 실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산정 그것을 자료로 뽑아서 저한테 설명을 주세요.
○예산팀장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가능하면 업무추진비는 줄이지 말자고 그랬는데, 방금 언급한 자치행정과의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외에는 거의가 다 줄었어요. 지금 감액했다는 얘기가, 줄었다는 얘기가.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예산팀장 박희철    그럼 자치행정과 끝내기 전까지 저희 준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팀장 박희철    예, 예.
○곽봉호 위원    과장님, 답변 다. 여기 아까 자원봉사 이것 답변 내가 들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 세입예산서 맨 위에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1년에 대략 몇 번 정도 사용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한 40회 정도.
○임만재 위원    40회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혹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단체에 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 징수할 적에 양쪽 다 징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뭐 공익이든, 비 공익이든 사용하면 무조건 사용료 징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하지만, 감액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감액?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감액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공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임만재 위원    공익 부분?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공익 부분에서 좀 감액해 주고, 그리고 좀 전혀 아주 프로단체 같은 경우 그럴 때 감액해 주고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신데, 공익과 비 공익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뭐 유료, 무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액하는 것은 잘 해 주시는데, 그 감액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50% 정도로 이렇게 감액을 합니다.
○임만재 위원    50%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익과 비 공익을 구분해서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공물사용 개념으로 봐 줘야지,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관련해서. 내년에는 기금을 대폭 좀 반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이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군비로 하기 보다는 기금을 좀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뒤에 예산서 183쪽 이후에도 나오는데,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 갖고서 현재 우리 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약 40명 정도 돼요. 저쪽 평생학습원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수가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이면 어디 면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 하나 정도의 학생 수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가 이렇게 200명이 되고, 그 학생들의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다양한데.
  가정환경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이혼으로 인해서 한부모라든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다든가, 아니면 흔치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밥해 먹고 다니는 이런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또 냉난방이 안 되는 보일러 고장 나서 그런 아이도 있고, 난치는 아니어도 질병을 앓고 있어서 치료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아이도 있다고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군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좀 다양하게 찾아줘야지,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40명의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입니다. 자기가 학교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만 둔 아이도 있지만, 개중에는 환경이 어려워서 그만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고 현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실제 집을 찾아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도 이것은 평생학습원 청소년담당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갖고, 우리 군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중요시기에 운이 없어 갖고,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는 일, 이것을 단지 부모나 집안 가정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 좀 간략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평생학습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상담사들 몇 분 정도 있는 경우이고, 그 가족부 같은 경우에서 이 문제가 내려와서 각 우리 군 단위까지 풀뿌리 지방자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존에 나이 많은 어른들 위주의 복지개념보다도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고, 성장기에 있고, 그 발달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1명이라도 좀 더 건강하고, 바르게 이렇게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사랑 가져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155쪽 좀 봐 주세요. 맨 위에 상단 옆에 행정국장님이 앉아 계신데, 국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조례 제정이 됐고, 조례 제정이 된 지 지금 3년차인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 행사 지원 300만 원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는 그 분들 그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입 다물고, 숨죽이고, 이렇게 살아온 그 설움, 애환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하지만, 그 위령탑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령탑이 지난 행사 때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금년에 ´20년도에 세울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추경에 반영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지난번에 그 회원들이 한 80여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이 지난번에 건의를 해서 추경 때 한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 추경 때. 그게 조례 당시에 지금 군북면장님이 도시건축과 당시에 그 팀장님으로 계실 때에, 지금 우리 충혼공원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 메인 탑 말고, 작은 중간 규모의 탑들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런 정도로 규모의 탑을 세웠을 적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가 하고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분야에 알아봐 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2, 3년 전이에요. 한 7,000-8,0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1억이 좀 넘거나 그 근방쯤 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 미룰 일이 아니라, 그동안에 인원 파악했고, 그 사람들하고의 추모제도 벌써 두 번 이상 이렇게 지내고 한만큼, 그것이 늦어지지 않도록 미룰 일이 있지, 이런 것은 미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해야지. 의회에서 이런 지적 안 나왔다고 해서 금년에 또 넘어가고, 또 내년으로 미룰 일은 아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현재는 군서에 아마 탑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만재 위원    군서에?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군서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군서 월전리 쪽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군북면에 가 있는 당시 김영걸 주무관 말로는 민간인 희생하고, 월남전 참전이나 6.25참전 이런 분들하고의 뜻은 각각 다를 수 있다, 해석도. 시기적으로.
  그러나 국가 기관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오류로 됐던 것이 바로 잡아진 늦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이런 걸로 봐서는 충혼탑에 모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했더니, 월전리 선사공원 쪽으로 모시는 것도 한 방편이라는 말씀으로, 회원들하고 추후에 의논해서 할 사안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의논하더라도 어쨌거나 위령탑 문제가 그냥 유야무야해서 마냥 미뤄지는 일 없도록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실질적으로는 이 분들에 대한 거부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충혼탑이라든가, 그 분들하고는 어떤 분은 대립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도 일부가 있거든요.
○임만재 위원    뭐 옛날에,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 못하는 대목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작년에는 30명, 내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은 30명, 내년에는 20명으로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뭐,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나요? 대상자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대상자가 25년 이상 구분을 해서 하거든요.
○임만재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지난해에 일부 갔다 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것이 원래 규정에는 국내외 시찰이나 아니면 격려 금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 시찰한 곳이 있습니까, 금년에? 전부 외국으로 시찰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 격려품 지급한 사례 있나요,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격려품은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공직세계에서 각각의 사정이 다를 수 있어요. 아마 이것을 외국으로 갔다 오는 것으로 강제하다 보니까, 지난번 한 과장님 같은 경우 가셨다가 집안에 상을 당해 갖고, 급거 귀국한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내외 시찰, 또 격려금품 지급으로 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격려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또 국내나 국외나 이게 선택사항이 돼야지,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이번 한번 지적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한번 여론수렴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그리고 157쪽 중간쯤이요.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타 지자체 견학 여비가 14만 원씩 50명이에요. 금년에 70명에서 50명으로 줄은 배경,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그건 특별한 배경이라기보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임만재 위원    50명 정도만 해도?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그동안에 70명으로 해 놓고, 70명이 다 다녀왔나요, 아니면 좀 다 다녀오지 못한 그런 경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뭐 100% 다 가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도 타 지자체를 가서 배워올 것이 많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배워올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된 지자체 가서 뭐 배워오겠다 하는데,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부모 된 입장에서 수업료에 인색한, 경비에 인색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니, 그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벤치마킹(bench-marking)하는데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159쪽 좀 봐주세요.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예산이 400만 원이 증액되고, 그 밑에 옥천군 골든벨, 옥천사랑 골든벨에서도 예산이 올해 한 600정도 이렇게 증원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증원되는 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골든벨 현장에 이용수 의원님하고 거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끝까지 보니까 그 수백 명의 학생이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는데 운영하는 묘에 있어서 좀 개선의 여지가 많더라.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나와서 선물 추첨을 하는데, 1개가 보통이어야 하는데, 3개, 4개, 5개, 6개씩 추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참여 대상자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관내 학생들인데, 라면박스가 차떼기처럼 그렇게 많아 갖고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라면을 줘야 될까?
  차라리 예산을 이렇게 늘리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오는 경품이나 선물들이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우선 아이들이 듣는 외국어나 음악 듣기 위한 어떤 이어폰 같은 경우, 아니면 CD같은 경우,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라면이 대거 많이 있고 한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만재 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이것 돈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목적 그리고 제도의 본질, 이걸 살려야지. 
  거기에 주인이고 학생이고 한데, 학생한테 맞는 이런 상품이나 경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마치 어디 경로당에 오시는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준비 같이 라면을 했다는 게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의 묘도 세세한 것까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참여해서 기쁘게 희망을 갖고 참여하게 해야지. 마치 초반에 떨어져서 빨리 아웃돼서 한 것을 기쁘게 즐기는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 이것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예산 올리는 것도 좋지만, 예산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거다. 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워크숍 비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 놓으면, 이와 비슷한 타 단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 수 많고, 목소리 큰 이런 단체들 위주로만 인상이 되고, 조용하고 군에 와서 요구 안 하고 하는 단체들은 수년째 동결하고, 이것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엊그제 기획감사실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 경상이전비가 총 2020년도에 1,665억이고, 퍼센트로는 예산대비 33%에요. 재정전문가들은 10%대를 운영해야 재정의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33%가 되는 경상이전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고, 바로미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2016, ´17, ´18 민선6기 때에 경상이전비의 증가 폭이 3년 평균이 6.1%였어요. 그런데 2019, 2020년 민선7기 2년 동안에 증가 폭이 평균 13.3%에요. 민선6기하고, 민선7기하고 비교해 보면 배가 차이 납니다.
  이것은 전 민선6기 때보다도 민선6기에 특히, 마지막 ´18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에요, 3선 도전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3% 증가 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1,501억으로 15.93%, 설용중 실장님 계실 때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년도에는 10.67%, 도합해서 평균해서 13.6%, 경상이전비가 이렇게 증가 폭이 빠르고 한 것은 우리 군이 민선7기에 와서 더 선심행정을 하고 있다. 행정편의 주의적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증거로다가, 앞으로 이런 것 유념해 주시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방재정에 건전성이 악화돼 갖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율은 효율대로 정책효과는 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표심을 의식해서 일하는 이런 결과로다가 결국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 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특히, 사회단체를 많이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이점 유념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어쨌든 간에 이전경비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여튼 단체 간에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불요불급한 지출의 증가를 억제를 해야 되고, 이 대안으로는. 그 지원 기준의 체계를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되고, 수혜집단을 좀 줄여야 되고, 마냥 늘리면 안 돼요.
  이전 지출 유형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사후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지, 관리 안 하고 달라는 대로 주고, 힘의 논리대로 하면 계속 늘어난다. 나중에 감당 못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어쨌든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증가 폭도 그렇게 표시 나지 않게, 남들이 오해하지 않게,
○임만재 위원    증액이 됐으면, 증액된 만큼 그 본질에 맞게 증액이 돼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합리적 이유가 돼야지. 이유 없이 증액이 되면 주민들로부터 또 유사한 단체들로부터 소외를 느끼고, 집행부에다가 서운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힘 있는 단체들 몇 단체 지원 올려주고 해서, 대다수 단체가 불행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83쪽이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철    예.
○임만재 위원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석철    예,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박승환    예.
○임만재 위원    183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인건비 이렇게 있습니다. 1명인데. 작년에는 3명씩, 재작년에 3명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 비율 매칭(matching) 비율이 있어요. 저, 부군수님 거기 보고 계신가요?
○부군수 박승환    예, 보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보면, 예산은 많지 않지만, 국비가 70%에요. 군비가 27%이고요. 도비가 참 입이 부끄럽습니다. 3%밖에 안 돼요.
  아무리 중앙정부, 도정부, 기초정부의 직제 순으로 간다 하지만, 도비 3%를 차라리 이것 빼고, 기초 정부에서 30%를 부담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도비 3%, 5%미만짜리가 즐비한데,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도청에 회의를 가시든지, 아니면 부군수직을 마치고서 도청으로 돌아가셔 갖고 간부회의 국장님 승진하셔 갖고 회의 때에, 도지사님께도 담당 부서 국장님들께도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 시군에 내려 보내는 매칭(matching)비율이 도비 그냥 이름만 걸어서 3% 이렇게 부끄럽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것이랑 시군에 떠 얹고, 다시 업무를 잘 하라고 독려하는 게 낫지.
  이렇게 3% 이름만 걸어 놓고, 담당 직원들 일하는 데 걸리적거리게 방해나 하고, 이러면서 간섭이나 하는 것,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이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박승환    도에서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도에서 도비라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까, 지사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배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적극 건의를 해서 좀 다양하게 더 좀 지원 비율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똑같이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될지언정, 퍼센트를 올리고 가짓수를 줄이더라도, 차라리 기초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덜 서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부군수 박승환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쪽 보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사업설명서 51쪽이요?
○이의순 위원    예, 보면 새마을중앙교육 참가자 보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의순 위원    작년도에는 3,04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640만 원으로 준 이유가 뭔가요? 인원은 100명 똑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아마 정액으로 지급을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실비로 지급하다보니까 좀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실비가 안 나가서 지금 이제 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아니,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실비 지급이 더 적어진 거지요. 
○이의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명씩이라고 여기 지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작년 2017년도에 참석자를 보니까 83명이었고요, 2018년도는 84명, 올해는 59명이었습니다. 100명 안 되는 부분에 있는데 100명까지 책정할 이유가 있는가요? 아니면 이게 어디 중앙으로부터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기준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100명으로 기준을 했던 건데,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산을 100명까지 세워놨으니까 될 수 있으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의순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162쪽이요. 여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 명절선물 나눠주는 거하고요, 새마을 사랑의 연탄 나눠주는 거. 예산 받아서 하는 거 이거 다른 것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글쎄요, 자기네 자본 가지고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그런 게 되겠는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왔었거든요? 
○이의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그래서 편성이 된 건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순수하게 회비라든가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사업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전달하셔서 북한이탈주민은 선물보다도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의순 위원    그리고 166쪽에요, 사업설명서는 97쪽이 됩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서 이게 인건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4대보험이 현재 2명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의순 위원    이게 국비·군비플러스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대보험이 여기도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104쪽을 보시면 여기도 코디사업, 4대 보험에 코디 포함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그게 2019년도 코디네이터 국고보조금 내역에서 4대보험이 포함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자체 4대 보험 가산 계산 시 국고보조금만으로 보험료가 부족해가지고 군비에서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게 50대50 매칭사업으로 가는데 국비에서 부족하다고 군비에서 더 플러스가 되나요? 이거 매칭사업으로 지금 4대 보험을 지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의순 위원    매칭사업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군비 같은 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되고 하다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것 좀 검토 한번, 그런데 밑에도 지금 104쪽에 코디네이터 시간외수당 별도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봤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외수당으로 플러스 된다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니까 이것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107쪽 사업설명서 보면요,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협의회가 아니고 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1만 명이 넘는 시대거든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의순 위원    봉사자 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00명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 200~300명 가지고도 몇 천만 원씩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건 자원봉사센터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예산이 너무 적다 생각 안 듭니까? 
  다른 행사는 참 많이 나가는데 이건 너무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증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런 거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 잘 좀 조율을 하시고 검토하셔서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형평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공무원들이 승진하거나 자리이동하고 그러면 임용장 이런 거 드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위원    거기 보면, 중간 부분이에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임용장 서식 제작, 임용장 케이스 제작, 교지 임명장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위원    이 교지임명장이라는 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이것이 우리 처음에 6급에서 사무관 승진했을 때 그걸 기념해서 임용장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교지가 무슨 뜻이에요, 교지?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옛날 조선시대 때 관리들에게 주던 그런 임용장.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거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옛날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임금님이 칙사한테 내릴 때 주는 그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게 철원군에서 하는 겁니다. 철원군에 두루미 도래지, 자기 지역의 명소를 배경으로 해서 저렇게 만들고.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용인시에서 하는 건데 가족사진을 배경에 넣어가지고, 사무관 승진하신 분들한테 임명장을 주는데, 가족들의 많은 도움과 협력으로 인해서 사무관 승진했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가족들의 공을 담아주는 저런 게 있는데, 뭐 교지 좋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임금님이 신하들이 무슨 승급하거나 승차를 하면 내리던 교지인데, 이건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제가 깎거나 늘리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방식을 바꿔보자, 우리도.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하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위원    한번 바꿔보실 의향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글쎄요, 요즘 보면 각 시군에 자기 내의 특색을 살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가야금 모양이라든가 이런 패를 만드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도 한번 의견을 들어봐서 지금 하고 있는 안이 좋다면 그대로 추진을 하고, 또 다른 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가 교지의 뜻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국왕이 신하에게 내리던 문서가 교지이고, 또 조선시대 때 임금이 문무관 4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던 사령장이랍니다, 교지가.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구시대적이고 좀 그렇다 그러니까, 현대화되게 감각 있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 농지임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는 우리 20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우리가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 가구로 하는 게 맞다, 농가로다 해서. 
  그러면 농가에서 2명이면 100만 원 줄 겁니까? 부부가 깻잎농사 지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건 가구로 기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면서, 제가 이쪽 계신 분들하고 제가 이야기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옥천군에서 탈북민 중에서 임대로 농사짓는 분이 몇 가구나 되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글쎄요. 군서 깻잎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9농가가 하고 있고, 200만 원 임대료를 주고 있는 농가가 8농가, 168만 원 임대료를 주고 있는 농가가 1농가 있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하게 이것도 우리가 수요조사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 해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위원    또 이 50만 원은 그 양반들한테 안 주는 것보다야 낫지만 자기들이 진짜로 영농에 정착하는데 이건 약간 부족하다. 
  최소한 자기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임대료 들어가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연. 그러면 한 50% 정도는 지원해 줘야 자기들도 좀 뭔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좀 예산 수립하실 때 조밀하게 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155쪽이요. 중하단부에 보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 1억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군민체육대회가 이제 폐지됐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이용수 위원    군민의 날 행사랑 같이 군민체육대회 했었는데, 2020년도부터 폐지가 되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위원    군민의 날 행사의 의미가 더 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하던 군민체육대회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의 날이 과장님, 10월15일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이 얼마 정도나 우리 군민의 날이 10월15일이라고 알고 있을까라고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일단은 3회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다, 
○이용수 위원    많이 왔지요. 많이 왔는데, 우리 51,000 군민 중에서 10월15일이 군민의 날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군민의 날 제정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태조 이방원은 알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태조 이방원 때 10월15일 날 옥천군이라는 말이 생겨가지고 그날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유례가?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 51,000명 중에서 제가 주변에 물어보고 그래도 제정된지도 모르고, 10월15일이 군민의 날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 쭉 보면 다음에 넘어가서 그쪽에 가면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비 이런 게 나오는데, 홈페이지에 가보면 군민의 날 홍보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가서 군민의 날 행사 쳐보면 행사를 실시한다는 계획 문서는 뜨는데, 축제별로 홍보해 놓고 있고 우리의 상징이 군목은 뭐고 군화는 뭐고 군의 뭐는 뭐고 노래는 뭐고, 심벌마크나 이런 거 다 이렇게 해놨는데, 군민의 날에 대해서는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홈페이지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도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란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보면 종전과 같이 군민체육대회랑 같이 하던 그런 종전의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삭감해야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 자체가. 
  가보면 이게 축하공연 사업계획 설명서에도 보면 가수를 불러가지고 축하 공연하는 게 8,000만 원인가 들어가 있지요? 아마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너무 축하공연 위주다.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이 만들어가는 그런 군민의 날 행사를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는 데에 예산이 태반 이상이 거기에 쓰이는 것은 문제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삭감하고, 다시 조밀한 계획 수립해가지고, 이거 뭐 10월15일 날 하는 거니까 그 즈음에서 하는 거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히 이 사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제대로 충실하게 안 담기면 이거 삭감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한 가지, 군민체육대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많은 먼 거리에 있는 면 지역의 주민들도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없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다채로운 군민 참여 행사가 필요하고요. 원거리, 면 지역에 살고 계시는 그런 주민도 옥천군 주민입니다, 군민이고요. 그분들도 참여해야 될 권리도 있고, 또 참여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는 좀 더 뭔가 조밀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하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위원    157쪽이요. 거기 보면 국외벤치마킹이 있고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이제 타 자치단체견학 해서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시행해서 갔다 와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 지자체 견학한 건 그래도 나름 우리 군의 정책이라든지 시책에 반영한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국외벤치마킹은 제가 보니까 거의 도입된 게 없어. 제가 보고서 내라고 그러니까, 결과보고서 내라고 그러니까 그 결과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인 게 너무 견강부회(牽强附會)했다, 내용 자체가. 견강부회(牽强附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드리는데, 국외벤치마킹이라는 타이틀을 쓰지 말아라! 차라리. 이거 뭔가 국외벤치마킹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지금 성과는 거의 없어요. 갔다는 오셨는데 우리 정책에 반영된 게 별로 없다. 
  그래도 국내는 좀 나아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자료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국외벤치마킹 이 부분은 제가 좀 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64쪽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단체 중에서 워크숍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워크숍이요? 
○이용수 위원    워크숍 지원하는 단체.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이용수 위원    세 군데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이장협의회. 
○이용수 위원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물론 참여인원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금액의 편차도 크다. 
  그리고 이 워크숍을 하면 어떤 단체의 워크숍이 됐든 간에 워크숍의 목적 달성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가서 참석을 해보면.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워크숍 금액 지원하는 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워크숍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과장님이 만약에 다른 부서로 옮기신다 하더라도 그런 거 남기셔가지고 후임자들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위원    168쪽 상단부에 보면 전자좌석배치도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 사업 좀.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각 실과 앞에 사진을 부착해 놨습니다. 안내도를 직원배치도 해가지고. 
○이용수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그런데 그것은 이 시스템 자체는 전자로 돼가지고 만약에 과장을 눌렀다. 그러면 과장이 부재중인지 아니면 재실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 또 직원이라 그러면 직원이 어떤 내용을 업무처리를 하는지, 또 출장 중인지, 외출 중인지 이런 부분. 업무부터 해서 모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수 위원    그런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로 갑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통합안내시스템 단말기가 있고 각 실·과·소 앞에 붙여놓는 게 있고. 
  그러면 통합안내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이 지금 청 내에 있나 없나 확인하면 그 사람 이름만 치면 부재중이냐, 재중이냐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것이 1,700만 원, 실·과·소 앞에 붙이는 게 13개에 단가 400만 원 해서 5,200만 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통합안내시스템만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뭐 민원실에 설치할 건지 아니면 여기 현관 로비에 설치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다 설치하면 민원인이 와가지고 통합안내시스템에서 거기 가서 민원인께서 보고자 하는 직원 이름 쳐 넣으면 그 분이 지금 재중인지 부재중인지, 거기서 다 확인하면 재중이면 그 사무실 찾아 올라가서 만나면 되는 것이고, 부재중이면 못 만나고 그런데 실·과·소 앞에다가 굳이 그걸 해서는 거기까지 또 올라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래서 저는 통합안내시스템 단말기만으로 충분하다, 이 시스템은. 그래서 실·과·소 앞에 붙이는 건 그냥 지금 있는 사진 자체로다가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이것도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이게 선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데를 우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군에서 필요한 데를 찾아가지고 선정위원회 붙여서 결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수 위원    예, 위치. 어디다 설치할지 위치를.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내년도에 10개소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10개소가 왜 10개소로 정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10개소 한 이유요? 
○이용수 위원    10소라고 정한 이유가 어떻게 정했느냐? 절차가.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경찰서에서 지정을 했고, 가장 범죄에 취약한 지역, 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이용수 위원    선정할 때 그 인근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걸 질의 드리느냐면, CCTV는 우리가 범죄예방도 되고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범인검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일상이 감시당하는, 개인의 사생활이 계속 노출되는 그러한 불합리함도 있다. CCTV라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CCTV가 설치되는 지역의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이게 좀 소통이 된 다음에 설치되어야지 맞다. 
  그분들은 일상 거기를 다니잖아요. 뭐 다른 분도 다니겠지만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일상 다니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CCTV 설치하는 데 물론 선정위원회도 있고, 그런 절차를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분들 일상이 또 어떻게 보면 감시당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그러한 절차, 주민들과 소통하는 절차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CCTV 설치할 때는. 
  그런 절차 없이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또 난감할 수가 있어요. 선정해 놓고 설치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불용될 수도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이용수 위원    그런 부분 참작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일단 위치가 선정되면 행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개략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군민의 날을 군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15일이 군민의 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옥천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또 아까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시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해주신다고 그랬잖아? 아까. 또 대답하셔, 왜?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아, 그래요? 
○이용수 위원    예. 여하튼 설명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추복성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군민의 날 행사 해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방향으로. 
  2019년도에 사업설명서는 축하공연이 8,000만 원, 기념식 및 퍼포먼스가 1,500만 원, 현수막 및 홍보비가 500만 원,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1,000만 원 삭감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 삭감해서 9,000만 원 계상을 해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추복성 위원    금년도 행사를 했어! 
  자, 내년도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가 올라왔는데. 축하공연이 8,500 올라왔어요. 500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기념식 및 퍼포먼스, 퍼포먼스가 없어지면서 기념식만 800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현수막 및 홍보비가 500에서 700으로. 
  이 퍼포먼스만 없어지면서 양쪽으로 500, 200 올려가지고 700을 해가지고 1억을 해서 올라왔어.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사업 1억을 증액을 올리면서 이게 지금 현재 설명서가 맞는 것인지? 
  내년도서부터 군민체육대회도 읍·면별로 갔는데 군민의 날 행사를 하려면 어떤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겨우 한쪽에서 줄여가지고 양쪽에서 늘려가지고 계상 1억 해가지고. 한번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금년도까지 군민의 날 행사가 군민체육대회하고 연결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드벌룬을 띄우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홍보예산은 군민체육대회 그 예산을 일부 사용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군민체육대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 예산을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렸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드벌룬이라든가 그런 홍보비용,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될 테고요. 
  또 주민참여공연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1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도 좀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3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내년도에 1,000만 원 더 추가 편성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게 제삼자가 봤을 때 좀 동의,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동의를 할 수 있는 설명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쪽 거 빼가지고 일로 집어넣고 하는 이런 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9개 읍·면의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넣는다든지, 어떤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 거 빼가지고 여기다 이쪽 거 빼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1억을 맞춰가지고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건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추경에 전면 재검토를 해가지고 군민의 날이 금년도와 동일한 행사를 하지 않고 차별화된 이런 행사할 계획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일단 세워주시면 계획수립 단계부터 내실 있게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3,000만 원 삭감을 하고서 그거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전액 편성을 해주시면 그거가지고 전체 군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런 사업설명서, 여기 계상을 할 때는 주무관, 팀장, 과장 쭉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올라와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일일이 전부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골든벨, 이게 작년도에 600에서 금년도 1,500으로 계상한 건 금년도 추경 때 900이 올라가서 이걸 당초예산에 1,500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추복성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증액이 된 예산 부분은. 
  그다음에 162페이지하고 163페이지, 김장나누기.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거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것 좀 한번 통합을 해서 한다든지 어떤 단체 간의 화합, 소통,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걱정 좀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었고,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보면 아주 이런 예산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아주 모범적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박박 우기고 분리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일부 수렴은 했는데, 일부 단체. 그러니까 새마을이라든가 옥천여성예비군소대 이 부분 찬성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단체, 사실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는 단체 내에서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분열되는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통합해서 할 경우에는 지금 단체 간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추복성 위원    아니, 과장님. 갈등은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고 타 자치단체에도 언론에 뜨는 것을 보면 특히 청주시 같은 데를 보면 다 같이 운동장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아주 보기 좋더라고. 옷은 적십자는 적십자, 새마을은 새마을, 따로 입고 와가지고 같이 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중 지원의 방지 차원이 되고. 첫 번째는 뭐 소통 단합이 되는 거고, 지역의 어떤 특수성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작년서부터 검토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한 번 더 깊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맞춰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일부에서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164페이지 이장워크숍, 며칠 전에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추복성 위원    이거 금년도, 내년도서부터는 이 워크숍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 좀 하라 했는데 똑같이 올라왔어. 워크숍이 관내에서 했을 때, 관내에서의 장단점.
  관외에서 하니까 관외에서 하는 장단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격년제로 해외연수하는 그런 검토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복성 위원    예? 주민참여?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해외연수 그런 부분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왜 안 했어? 그때 해서 같이 하지.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고요, 또 이장님들도 그때까지는 이걸 갖다가 고수를 하다가 그 후에 한번 해외연수 가는 걸 검토해 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미 시기가 지나가지고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추복성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 특수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9,540만 원짜리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 도입된 시스템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변경된 장비, 신장비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이건 별도로 하드웨어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기 도입된 시스템은?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추복성 위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특수기록물 관련해가지고요? 
○추복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이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드웨어를. 
○추복성 위원    아니, 기대효과에 보면 ‘기 도입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맨 밑에 하단부에 기대효과 있잖아. ‘기 도입된’ 이건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없는 게 아니지. 맨 밑에 하단부에 봐요, 기대효과에. ‘기 도입된’
  이거 팀장님 누구? 
○위원장 손석철    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팀장 김성남    서무팀장 김성남입니다. 
  저희가 기대효과에는 문구를 그렇게 써놨는데요. 시스템 자체는 없고 저희가 문서고에 기록물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기록에 대해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시스템에 다 기록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변경을 하네. 이 신제품 갖다가?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지요? 
○서무팀장 김성남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그런 DB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해서 거기다 그걸, 우리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제,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다? 
○서무팀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록들을 보관만, 문서고에 보관하고만 있는 거지요, 그냥. 현물로. 
○추복성 위원    그러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뭐예요? 기 도입된 표준관리시스템이라는 건? 
○서무팀장 김성남    이제 그게 자료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제목들만 들어가 있는 자료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DB에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는 제목만 있는 용량이 변경이 돼서 큰 용량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서무팀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설명만 해주시면 되지 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전년 대비 국·도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거의 많이 줄었어요, 1억 가까이.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왜 이렇게 국·도비를 못 받아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이게 저기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재목 위원    맨 첫 장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읍면동 복지허브 이게 거의 완료가 돼가지고 이 부분이 깎인 겁니다. 이 부분이 국비 삭감, 
○유재목 위원    허브사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군민의 날은 간단하게 10초만 하겠습니다. 행사를 잘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8년도 지금 몇 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올해 3회. 
○유재목 위원    3회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위원    2018년도면 2회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우리 군민의 날 10월15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땐 며칟날 하셨어요? 10월15일이 그때 월요일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10월13일 토요일 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올해는 언제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올해도 그 바로 앞으로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10월15일이 화요일이었어요. 10월11일 날 하셨어요, 금요일 날.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우리 군민의 날 기본 취지가 10월15일인데, 물론 주말을 끼고 하다보면 정확하게 10월15일 날 맞추는 날이면 한 10년에 걸려야 제 날짜에 한 번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그것도 좀, 그것 주말에 꼭 필요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저희들 지용제 행사 같은 경우도 그 주에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쨌든 지용제 관련해서는 5월 달이고, 저희들은 10월15일이 그래도 주민들 다 선호도 조사해서 날짜를 의미 있는 날 해서 10월15일하자! 그래서 10월15일로 딱 잡았는데, 1회, 2회, 3회. 내년에는 무슨 요일에 걸릴 것 같아요? 그날도 10월15일 못 맞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군민체육대회 없어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각 읍·면별로 나눠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똑같은 예산 가지고 계속 똑같이 하지 마시고, 추경에 5,000이든 1억이든 더 세우셔서 진짜 알찬, 옥천군 주민들이 다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하세요. 
  1회, 2회 할 때는 바깥에서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추워. 10월15일이면 밤에는 춥지요. 보통 7시에 개회를 하면 9시, 9시 반 이때 끝나면 너무 추운데, 올해는 그래도 실내에서 하시니까 너무 좋았다. 음향도 좋고, 조명도 좋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시간을 조금 당기셔서, 읍·면에서 오시려고 그러면 임차하세요! 면에 8대 버스 대절해가지고 예산 넣어가지고 임차해서 그 면민들도 와서 즐기게끔 하셔야지. 읍만 계속 즐기면 되겠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임차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당기세요.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낮에 하면 조명도 안 받고 어수선하지만 실내로 들어오니까, 우리 체육센터 몇 명 수용할 수 있나요? 천 명은 넘게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1,750석입니다. 
  (「2천 명」하는 위원 있음)
  2천 명입니까? 
  2천 명이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읍·면 다 참석하게끔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실내에서 하면 조명도 얼마든지 되고 춥지도 않고 분위기도 있고. 아셨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전 주민이 함께하는 군민의 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희들 건강검진 해서 보조금 주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이장단협의회하고요, 
○유재목 위원    공무원들도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얼마씩 주십니까? 1인당?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20만 원 정도. 
○유재목 위원    156쪽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여기는 25만 원이에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찾아봤어요. 이장님들하고 공무원 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다 1인당 20만 원씩 해서 산출을 딱 빼셨는데, 북한이탈주민은 5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된 25만원 곱하기 10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조정하세요. 20만 원이 맞는 거예요, 25만 원이 맞는 거예요? 산출근거 있습니까? 왜 20만 원이 되고 25만 원이 됐나? 이거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하계휴양소 운영. 과장님, 저희들은 이 여름하계휴양소를 6, 7, 8,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7, 8, 9를 운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여름휴가철 7, 8, 9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여름에 왜, 물론 하계휴양소라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 걸 한번 뒤져보니까 1년 내내 휴양,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게끔 1년 내내 이렇게 펼쳐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시간이 여름에 안 맞으면 못 가면 반납하는 경우도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이것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연중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도 3곳이 있습니다. 일성콘도하고 토비스콘도, 또 한화리조트. 장기계약을 해가지고 2024년까지 연중 이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연중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유재목 위원    아,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그리고 제주도도 저희들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올해 사실 제주도가 됐는데요. 7월 중순 쯤에 제주도가 됐는데 8월 초순에 이렇게, 심지를 뽑았는데 8월 초순께 걸렸어요. 제주도 표를 못 구했어. 제주도 비행기 표를요. 
  혹시 이렇게 제주도 가는 건 미리 사전에, 제주도 갈 분들 미리 명단을 받으셔가지고 그분들 비행기 표 예매할 수 있도록 그걸 앞당겨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제주도를 가셔야 한다면, 
○유재목 위원    아니, 제주도를 원하는 분은 제주도로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한 군데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해는 이용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표를 못 구해서 못 가신 것 같아요. 그거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157쪽 보겠습니다. 조직역량강화위탁교육 1회. 이 조직역량강화위탁교육, 주요 교육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이건 저희들이 장령산휴양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공직자로서 긍정적인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유재목 위원    윤리와 도덕, 거의 이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거기에다 플러스 우리 예산 내지는 법규, 이런 것도 간단하게라도 숙지를 하게끔 하루라도 이거 넣을 계획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프로그램 짤 때 가능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리고 이거 너무 전반기에 하지 마시고 전반기후반기로 나눠서 2번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한 데로 또 전반기로 딱 몰렸다든가. 이게 못하면 또 후반기로도 넘어오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그것은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마도 좀, 
○유재목 위원    예,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단에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157쪽, 159쪽, 160쪽 같이 보겠습니다. 선진자치 벤치마킹 관련 우수공무원들 포상하는 거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또 우리 주민들 좋은 아이디어 내시면 포상하는 거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공무원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포상금 보셨나요? 금액?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어떤 포상이요? 
○유재목 위원    최우수상 받으면 5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이렇게 금액으로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위원    최우수상 받은 분들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일반인들이요? 
○유재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줬습니다. 
○유재목 위원    공무원들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참신한 아이디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외국벤치마킹 갔다 오셨는데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를 30만 원, 50만 원에 내놓겠어요? 금액을 대폭 상향할 계획은 없으세요? 
  여기에 곱하기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이신다든가 다른 어떤 포상 효과를 더하시면 아이디어를 진짜 내면 나한테 뭔가 포상 효과가 제대로,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 아이디어를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막 20, 30만 원에 내놓겠어요? 
  이거 대폭 상향할 계획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상향하는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세요. 아셨지요? 아낀 거 많잖아요? 
  국제교류 좀 보겠습니다. 국제교류 외부인 초청행사 161쪽입니다. 10명에서 20명으로 딱 증가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어느 분을 초빙하려고, 초청 여비라면 무슨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그게 금년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고노헤마치만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독일의 풀다시하고 미국의 체스터시, 두 부분을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증액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 과장님 여기 고노헤마치는 빠져 있어요.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명시되어 있어요? 책자에? 예산서.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그건 전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금년도에만 국제적인 사정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거고요. 기존에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아니 과장님, 저 문화원 쪽은 그래도 과감하게 중국지용제, 일본지용제 딱 넣으셨는데. 왜 과장님은 그래 행사를 계속 하시려면 딱 명분을 달아서 딱 넣으시지 그걸 왜 안 넣으셨어요? 진행하세요! 
  아이들 행사는 빼고 어른들 행사는 넣고. 이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넣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어쨌든 간에 관계가 좋아진다면 계속 추진할 겁니다. 
○유재목 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 내년 1월1일자로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707명입니다. 
○유재목 위원    707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올해 지금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지금은 거기 32명을 빼면 6백, 
○유재목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올 인건비가 총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유재목 위원    591억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591억. 
○유재목 위원    내년에는 인건비가 얼마예요? 654억이지요? 맨 앞장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10%를 붙으려고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요. 
  작년도 우리 지방세 얼마 걷혔냐 하면요, 443억 걷혔어요. 내년도 지방세는 559억이랍니다. 불과 46억 차이로 좁혀졌어요. 그렇지요? 인건비는 대신 95억으로 딱 늘어났어. 
  물론 할 일도 많고 청사 관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열악함으로써 지방세를 걷지 못하는 내용 때문에 행안부에서 교육비 제재 받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우리도 하루바삐 재정자립도가 10%를 벗어나야 된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아무튼 내년부터는 저희들 공무원 정원수가 707명으로 700 단위로 늘어난, 뭐 작년에 재작년부터 600단위에서 금방 1, 2년 사이에 또 700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재무과 쪽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인건비 관련 지방세 관련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늘어난 만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철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추가질의 좀 할게요. 
  보고서 162쪽 좀 봐주십시오. 162쪽에 보면 하단에 옥천군 새마을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5,284만 원. 그런데 이게 금년에 398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기록할 적에 예산액에다 5,284만 원을 기록해 놓고 저쪽 비교증감에다 또 5,284만 원을 또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4,886만 6천 원을 기록해 주고, 비교증감에는 398만 원을 기록해야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이 부분은 장 전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좀 잘못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쪽으로 한번, 163쪽은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 제주도까지 틀린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그 옆에 163쪽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든 자유총연맹이든 태극기달아주기든 적십자 자원봉사든 민족통일 이런 데 전부 다 전년도 예산을 비교증감에다 해주고,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것도 좀 표기가 잘못된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공감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그게 지금 보니까요, 161쪽부터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업구조화 과정에서 2019년에는 단체 구분 없이 세부사항을 편성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단체별로 세부사업을 구조화하면서 이제 그게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표기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게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됐든 아니면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하든 했을 적에 이런 것을 해줬으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지도 않고 알아볼 수 있고 ‘아! 그런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무슨 추경에 반영하다 본예산으로 차를 바꿔 탄 것도 아니고, 보통의 상식하고는 거리 먼 이런 결과의 보고서가 나오니까 혼란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3년 전에 옆에 계신 이광섭 당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김해동 당시 팀장님하고 9,000만 원의 예산 중에 7,500을 연예인 행사비에 동원을 하는 데에 쓴다고 했습니다. 
  7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연예인 동원에 써야 되는 이유가 행사하면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사람 안 오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동료 위원들 말씀대로 이미 군민체육대회도 없어졌고, 옥천 9개 읍·면의 군민이 한마당에,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9개 읍·면의 군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거기에는 거액의 연예인 동원비를 들여서 그것도 또 주민들, 그 질에 양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불렀다고 불만이 팽배한데. 
  그런 데에다 돈을 쓰지 말고, 우리 고장에서 끼 있고 소질 있고 문화·예술적 소질을 가진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거 출연시키고, 그런 분들한테 최소의 출연료도 지불하고, 그리고 9개 읍·면에다가 먼 데는 먼 데대로, 가까운 데는 가까운 데대로 주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버스를 대거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추복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추경에서 구체적인,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새로 계획해가지고 군민이 하나 되고 한마당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간곡히 전합니다. 정말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어쨌든 간에 우리 고장 연예인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금년도에도 몇 분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버스 임차 관계는 아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임만재 위원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이용수 위원님이나 유재목 위원님이나 추복성 위원님이나 저나 또 지금 의회의 생각은 이것이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계획된 행사인 만큼, 사람 동원이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거예요? 군민의 날 주인인 군민을 위해서 돈을 쓰자 이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다수 군민이 참여해야지, 특정 지역의 군민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 계획은 접어두고 새로운 계획으로 하자. 
  그리고 그 비용이 1억이 아니라 1억이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버스동원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민체육대회가 없어진 만큼 9개 읍·면의 군민들이 한 자리에, 특정 분야로 모이는 자리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전체 아울러서 모이는 기회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것은 군민들의 화합통합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고, 더 세분화되고 더 분열화되고 이러는데, 이거 해당 부서에서 정말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위원장 손석철    다수의 동료 위원들께서 군민의 날 행사에 아주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데, 아주 변혁, 개혁, 혁신 모든 어휘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차근차근 아주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금 쉬었다 했으면 좋겠어요, 2시간이 다 돼 가는데」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정확하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안은 41억 7,074만 5천 원으로 2019년 대비 30억 4,23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아래, 제33회 지용제 행사 운영비로 1,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 제4회 청산 생선국수축제 행사 운영으로 3,300만 원을, 중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33회 지용제 지원 4건에 3억 9,700만 원을 비롯한 총 41건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아래, 행사관련 시설비로 제33회 지용제 운영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간 내년도 도 대표 자격으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청산민속보존회에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 지원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중간, 관성회관 민간위탁금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 시설비로 정지용문학관 야외화장실 철거에 275만 원을, 생가 물레방아 교체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 2008년 신축 개관 이후 12년이 경과되어 무대장치, 음향·조명 조정실 등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기능보강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중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종합관광안내판 신규 설치에 4,000만 원, 보수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중간,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물 제작에 1,800만 원, 바로 아래 향수테마 열차 운영에 3,300만 원을 계상하여,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원스톱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관광홍보용 키오스크 운영 프로그램에 2,100만 원, 관광홍보용 키오스크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 옥천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 원, 장계관광지조성 계획 변경용역비 10억 원 중, 금년도 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분 4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중간에 꿈엔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에 4억 3,300만 원을, 하단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도 이양 보조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장계관광지 토지매입비에 20억 원을, 장계리 주막말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향수호수길 기반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구읍 연꽃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위한 문화유산 기반조성 군계획시설 결정용역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아래, 전문 경비업체 야간용역을 위한 전통문화체험관 야간 안전관리 대행에 8,400만 원을, 파라솔 설치 외 3건에 시설비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체험관 운영물품과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에 7,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중간, 행사운영비로 체험관 프로그램 공연 운영에 4,500만 원, 바로 아래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용암사 동서3층석탑 정비에 2억 8,340만 원, 중간 옥천성당 지붕보수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에 8,000만 원, 하단 옥천성당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외 1건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이성산성 발굴 조사에 3억 9,000만 원, 육영수여사 생가 주변정비 사업 외 5건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로 6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상단, 옥천 경현당 외 세 곳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사업으로 6,17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상단, 청산 지신밟기 등 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연구용역과 문화재활용사업 공모 연구용역을 위하여 각각 2,1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 육영수생가 주차장 보수에 2,000만 원, 동학혁명 유적지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생문화재 사업 1억 1,250만 원, 청산향교 활용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옥천 문화재 야행사업에 2억 9,000만 원, 지역마을사 연구사업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산사 호국문화체험관 조성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 정지용 밥상 개발을 위한 향토음식 개발연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위에 지용제 시의 지용밥상에 대한 품평회 및 시식회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어린이의 위생 및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6쪽입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34만 3천 원, 과징금 7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8,909만 7천 원으로, 총 1억 9,9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97쪽 지출계획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1억 9,664만 원, 과징금 중 도에 납부할 기타 부담금으로 280만 원으로 총 1억 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오늘 4개 과 중에 제가 처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스타트를 제가 어리숙하게 해야 뒤에 분들이 빛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 이양으로 돼 있는데, 도 보조금도 있고 해서, 12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위원    이게 큰 금액인데, 옥천문화예술회관에 어떤 시설을 기능보강 할 계획이며, 기능보강을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지 못할 텐데, 공사기간 동안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문화예술회관은 2008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12년이 지나서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공연의 안전과 또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서는 보수가 또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도로 이양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를 확보하였고요. 그 18억 원을 가지고 무대기계장치 교체를 하고, 또 관람석 및 바닥교체, 음향조정실 음향반사판 등 전면 교체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1월 초에 사업을 발주해서 3월 중에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 짓고, 가능하면 4월까지는 저희들이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관성회관을 대안시설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대안시설 관성회관으로 부족함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또 271쪽에 보시면, 관광자원홍보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 1,1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위원    지역관광지 홍보로 해서 1억 원, 온라인 관광마케팅으로 1,1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내년에는 향수호수길 전 구간이 완공되고, 전통문화체험관도 개관되어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홍보가 더욱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홍보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요. TV광고와 인터넷,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방송사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까지 8개 방송사에 14개월 동안 홍보를 이렇게 추진한 실적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9경을 선정했기 때문에, 옥천9경 볼거리라든지, 소확행 체험거리, 또 금강산도 식후경 먹거리 테마여행 코스 개발 등 SNS 및 공중파와 병행해서 이렇게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개관되는 우리 시설물들, 특별한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광고형식 외에 새로운 방법들을 보완하셔서 집중 광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온라인 관광마케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지금 SNS가 관광에서는 대세입니다.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서 관광지를 검색하고, 그걸 보고 관광지를 찾는데요. 한번 시간이 있을 때 네이버에서 옥천여행을 치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했던 게 맨 위에 이렇게 여러 개가 뜰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많이 찾아보고, 검색도 유명한 곳은 비싸요. 1,100만 원 가지고 과연 그 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이게 방송사에 광고를 한다는 게 1억이라는 돈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관광홍보가 충분한 것인지? 예산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부족하지만.
○곽봉호 위원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라도 기왕 광고할 것 조금해서 낭비하느니, 또 집중적이고 효과 있는 광고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기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부족하지만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다음에 274쪽을 보시면, 향수호수길 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을 2,000만 원을 설정하셨어요. 그죠?
  이 향수호수길은 금년도에 완전 개장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호수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유지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호수길이 5.4㎞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위원    이게 우리가 완전 개장되면 안전관리도 중요하고, 지금 보니까 화장실도 부족한 것 같고, 또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유지보수 계획이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쪽에서 부속시설에 대한 보강 예산이 서 있겠지만, 겸사겸사해서 지금 화장실 아까 언급한 안전관리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00만 원 가지고 뭘 유지보수 하겠다는 것인지도, 데크만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예측금액이겠지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수호수길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야심차게 67억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5.3㎞에 대한 데크길을 조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옥천군 관광명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향수호수길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은 그 데크길에 대한 긴급 보수라든지, 그때그때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아직 부족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막말 쪽에 토지매입비 10억 원도 조성하고, 내년에도 30억 원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또 볼거리 조성이라든지 시비를 놓는다든지, 조형물 등은 위원님과 협의해서 추경에 또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성해 나갈 것은 조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거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처음에 걷기대회 할 때도 지적을 했듯이, 양편으로 데크에 안전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수변 쪽으로 높이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산 쪽으로는 위험지역에 데크가 낮게 돼 있고, 또 안 돼 있는 곳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 사이로 떨어져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안전위험성이 많이 노출돼 있더라고요.
  그래 그 날도 보니까 줄을 쳐가지고 방지를, 위험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이런 시설은 지금 2,000만 원 산정된 이것 가지고 유지보수비라고, 그것도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위원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하루라도 빠른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설을 성수기가 아닌 일반시절에도 사람들이 가다가, 거기 뭐 관광객들이 맨 정신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술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럿이 장난칠 수 있는 장난꾸러기도 올 테고, 이런 사람들이 자칫해서 떨어져서 사고가 나면 우리 옛날에 관행을 보셨잖아요.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나면 수학여행 5년 중단! 그것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염려차원에서 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셔 갖고 안전시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하나씩 하나씩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288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지원금을 금년도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2,500만 원을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매년 개최되는 행사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게 뭐 금년도에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이 500만 원 증액시켜서 똑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가 전년도와 하던 것과는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개최를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해보면 거의 나오는 업소에서 거의 대부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다른 음식점에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수상 4개 업소는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려고 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에 재료비 좀 더 증액해서 주려고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향토음식이 개발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여기 행사지원비만 500만 원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전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한 것을 또 하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사후관리도 이 행사에서 수상 받은 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가시적으로 여기에서 상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는구나, 나타날 수 있게끔 홍보도 중요하겠고,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또 유혹을 해야 돼, 여기에서 음식점들이 유명한 음식점들이 참석해서 우리 군민의 관심을 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상금 뭐 500만 원 증액시켜서 되겠어요. 자동차 1대를 준다든지, 아니 일반 단체를 행사할 적에는 자전거는 보통이고, 뭐 비싼 것 텔레비전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음식 요식업 하는 데에서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강구하셔서 금년도는 뭔가 좀 다른 활성화 될 수 있는 차원을 강구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다양한 지원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것 왜냐하면 예산이 나는 많은 걸 삭감하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한 듯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증액을 하셔서 좀 효과를 뽑아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270페이지 종합관광안내판 보수정비 좀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94, 95 연계해서 한번 봐 주세요. 
  이 종합안내판 전수조사 결과 2019년 1월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전체가 관광안내판이죠, 전체가 다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종합관광안내판만 15개.
○추복성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자, 그러면 이쪽 비고 점검을 보면. 2007년도 설치해서 2019년도 정비해서 금년도 정비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점검결과 해가지고 정비를 한 것하고, 지금 현재 예산 5개가 올라왔는데, 400씩. 어디 어디 하실 건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요. 우선 급한 것 여섯 군데만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지금 보수를 한 것이고요.
  그 외도 저희들이 보수할 것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에,
○추복성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1번을 보면 색바램에서 2019년 정비를 했어, 올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두 번째 보면 색바램해서 2019년 정비를 했어요. 세 번째 읍사무소 진입로 2015년 정비해서 색바램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정비대상에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를 보면 5개소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 5개소는 저희들이 그 정도 왜냐하면 관광안내판이 지금 낡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파손되고 또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보수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산출을 5개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외 신규 설치는 선사공원에 저희들이 향수호수길이 개장이 됐기 때문에 선사공원 앞에 하나할 것이고, 또 하나는 청산에 생선국수거리에 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신규는 말고. 보수비만 보자는 얘기에요. 보수비에 조사 결과서를 보면 할 때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보면,
○추복성 위원    맨 밑에 14번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9번은 2007년도 설치를 했는데, 양호해 결과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비할 게 없다 이런 얘기에요. 이 결과서하고, 지금 할 때하고.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여기는 부기목은 종합관광안내판 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종합관광안내판 말고도 그냥 일반 관광안내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세우는 겁니다, 이게.
○추복성 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15개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수공사라고, 보수정비라고 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저희들이 9경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9경도 삽입을 해야 되는 면도 있고요. 또 지도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지금 현재 이 조사결과서하고 복명서하고, 이 복명서 자체하고 내년도 사업 선정지하고는 매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294페이지하고, 295페이지하고 연계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274페이지 동료 위원이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유지보수사업.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향수호수길은 지금 아직 공사 중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에요. 보완공사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하자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유지보수를, 지금 하자기간인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하자로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야 될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은,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용어가 유지 보수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에 어떤 인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걸 가지고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완공사여야 돼. 이 당초에 설계 못 담은 것을 그 나머지 부분에 갖다가 나중에 공사 완공을 했어, 인수를 받았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추복성 위원    인수 후에 문제되는 것은 보완공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유지보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7억 정도의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력채용을 한다. 그럼 인력채용 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을 준다. 이럴 때 채용관계도 충분하게 설명해서 어떤 관계성립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또 전체적으로 관리를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로 샀어. 나중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 줄 때 그쪽으로 위탁 줄 때 자료가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장비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다 전산화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걸 한번 잘 해가지고 내년도 원년이 돼서 운영이 잘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풀베기라든지 관광지, 273페이지인데. 
  273페이지 관광지시설 조경관리 및 풀베기 8,000만 원. 이게 장계관광지라든지, 지금 향수호수길이라든지, 이런 등등 육영수여사 생가 설명서 보면 설치에 대한 풀베기라든지, 관리한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주 잘 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례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    설치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하고, 방치되면 그 시설도 빨리 노후화될 뿐더러, 관광객들에게 미관도 해치는 이런 일인데, 아주 과장님 이것은 잘 하셨는데. 
  앞으로 관리해 보고 내후년부터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워서라도 관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287페이지 향토음식 개발 정지용 밥상, 2,100만 원이 있는데. 자 우리 과장님, 정지용 밥상이라고 했는데, 경기도 이천 가면 임금님밥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백반해가지고 1만 5천 원짜리, 2만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도 있고. 괴산도 가니까 무슨 밥상이 있더라고. 노인밥상이래, 뭐래. 가니까.
  그래서 이것 우리 한번 정지용 밥상, 술상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옥천군에 밥상하면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야심차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저는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우선은 저희들이 옥천에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또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 지용제 때 한번 시식회하고, 품평회를 하겠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좀 보완해서 레시피도 개발을 하고, 또 업주들 교육하는 것까지도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하여간 이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259쪽 한 번 봐 주세요. 세입예산 잠깐 보고, 다른 부분은 아니고, 우리 보조금 보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작년보다, 작년은 10억 8,000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30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된 41억 4,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하여튼 국·도비 확보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62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것 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정지용 관련 자료구입 해가지고 고문서 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2019년도에 1,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금년도에 500 감액해서 500만 원 책정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지금 2019년도에 정지용 관련된 자료구입 한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은 이게 사실은 어디 예측할 수 없이 수시로 경매 사이트에 나오면 저희들이 지용 관련된 책자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백록담이라는 시집과 또 정지용 시선이라는 시집 2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은 뭐 꼭 구입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없으면.
○이용수 위원    그런데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것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3쪽이요. 중하단부에 보면, 이게 지용제 관련인가? 지용제 지원에 보면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사업설명서에 보면 임차료, 행사장 조성, 용역비 등 이런 것을 보면 소모성 예산이 대략적으로 보면 한 1억이 넘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며칠 전에 지용제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나왔는데, 이러한 시설을 좀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토론회 가서 그것 듣고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로 들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축제장을 상설화해서 연중 관광객이 거길 보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1년에 이게 지금 1억씩인데, 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소모성 예산으로 써 버린 것이 몇 십억은 될 것이다. 지용제 32회 해오는 동안에.
  우리가 그 예산만 제대로 활용해서 썼다고 하면, 상설화해서 지금 하나의 우리의 좋은 관광상품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갈게 아니고, 이런 소모성 예산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상설화 할 필요가 있다. 한 번에 예산 많이 들어도 그다음부터 예산이 그런 시설을 하는데 돈은 안 들어갈 것이니까, 한번 그쪽도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264쪽 상단부에 보면 말이에요. 면하고 구읍하고 해서 추석 무렵에 하는 노래자랑, 쉽게 말하면. 그게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구읍 지역에 하는 것하고, 군북면에서 하는데다가 50만 원씩 증액을 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군북면은 타 면에 비해서 청산이나 이원에 비해서 100만 원이 적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같은 면단위 행사인데,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러면 군북면 주민들이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 줬을까?’ 소외감 느끼고, 자괴감 느낄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잘 모르지만 인구를 비교해 보니까, 청산면하고 군북면하고 2019년 11월 말 현재 인구차이가 몇 명 나느냐 하면, 49명. 49명 청산이 많아요.
  그럼에도 이게 예산책정이 너무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다고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일부 공감은 가는데요. 저희들이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축제하실 때도 위원님도 참석을 해 보셨겠지만 참석이 많이 되는 읍·면이 있고, 참여 인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읍·면에 하는 축제나 행사가 다양합니다. 
  지금 보면 해맞이는 9개 읍·면이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추석행사는 노래자랑은 4개 면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동이면은 제외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군민체육대회도 없어지고, 읍·면 체육대회로 돌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 또 체육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런 행사나 축제나 한번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예,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것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군 단위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면에서의 자기 동네사람들끼리 모여서 행사를 치르면서 이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하신 것 취지 좋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참여하는 인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그래도 인구 규모나 이런 게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한 금액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65쪽,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중하단부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3,600만 원.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무슨, 무슨 행사에 얼마, 얼마 이게 나와 있는데. 직접 해당 단체에 문화원을 거치지 않고 지원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 꼭 문화원을 한번 거쳐서 다시 한 번 지원이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특별한 이유는, 이유라기보다도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12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단체들이 저희들 지용제 축제 시 참여를 하는 다 참여를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과 또 그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가 돼야 또 축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문화원을 통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관련 단체가 또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정산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따져보고,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문화예술단체 지원된 그 예산에 대해서도 너무 좀 형평에 안 맞고, 한 특정 단체로 많이 쏠린다고 했는데.
  하여간 지방언론에서 그걸 제가 말한 것을 약간 곡해해서 쓴 예가 있는데, 저는 계속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우리가 좀 선의의 경쟁의 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진행한 사업들을 평가해가지고 평가결과를 가지고 잘한 곳에는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고, 못한 곳은 패널티(penalty)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경쟁을 좀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를 창달해 내는 그런 역할을 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쟁의 무풍지대(無風地帶)다. 그 문화예술단체들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 있는 이 단체들이 문화원의 예속단체는 아니잖아요? 예하단체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다 독립된 단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립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독립된 단체에 직접 주지 않고, 문화원을 경유해서 주는 것은 그 단체들이 문화원에 예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원이 지용제를 하다 보면 단체가 참여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자꾸만 과장님께서 문화원에서 지용제를 맡아서 하면서, 이런 단체들이 그 때 같이 지용제를 하는데, 지용제 때는 지용제 때에 협력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런 독립된 단체들이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까지도 문화원을 거쳐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무슨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73쪽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말이에요.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내 관광지역 시설 유지보수가,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19년도에는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1억 5,000이 증액된 2억을 지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인상된?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용수 위원    그것 찾으셨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2억이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 예산 책정은 2억을 해서 1억 5,000이라는 대폭 인상이 됐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지금 장계관광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작은관광지 예를 들어서 부소담악이라든지, 청풍정이라든지, 향수100리, 용암사 운무대 등 주요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하고요.
  또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면, 이런 데에 보수해야 될 게 많아서 민원이 발생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긴급 보수 등 관광객의 안전과 또 다시 찾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제때에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민원 발생한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 장계관광지가 아닌 이런 소규모 관광지에도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뭐 부소담악, 청풍정, 향수100리길, 용암사 운무대 등 주요 관광자원의 시설물 등 유지보수라고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 2019년도 것을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 딱 추가된 게 용암사하고 운무대 2개 추가됐습니다, 작년 사업설명서에서.
  그러함에도 예산은 4배가 올랐다. 추경 때 포함해서까지 4배가 오른 거예요. 작년도 당초예산은 2,000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업설명서를 몰라서인지, 지금 2억으로 증액이 되는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수해야 될 것은 많은데, 작년도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없어서 사실 청풍정에 계단이 부서져서 민원이 발생해서 작년도에 그것 하나 밖에 저희들이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수100리길이나 부소담악에 저희들이 보수할 게 있는 데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한 겁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백번 양보해서 듣는다고 그래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작년도에 만약에 그런 유지보수 또 수리해야 될 그런 관광자원에 많이 있었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이게 추경에 몇 차 추경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그것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 게 이런 게 다 접수돼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작년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민원 들어온 것도 처리 못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민원 발생했던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게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민원발생 된 것 가지고 먼저 보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걸 보수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용수 위원    일단은 뭐 이해를 못했지만,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요. 향수공원 경관조성 사업, 이 부분은 제가 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석가탄신일하고 성탄절에 연등하는 것하고, 성탄 트리 만드는, 그걸 꾸미는 이게 그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편성 목에는 향수공원 경관조성 사업으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 2019년도의 사업이 향수공원에 안 하고, 자리를 옮겼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예산서에 편성 목하고 맞지도 않게 우리가 그냥 허락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초파일에는 석가탄신일 연등을 설치하는 것이고, 연말에는 크리스마스트리를 지금까지는 향수공원에서 계속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5월 달 연등은 향수공원으로다가 했었는데, 금년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 때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조를 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왜냐하면 나오는 쪽이라, 보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정면에 있으면 사방에서 다 보이니까 그쪽에 있으면 어떻겠느냐 해갖고, 협의를 해서 그 쪽으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 과정이야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는 예산서에 향수공원 경관조성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쓰세요. 석가탄신일 연등, 성탄절 트리 이렇게 쓰셔야지. 
  이것 향수공원에다 안하면 이것 향수공원 경관조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하시는 것보다는 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사실은 저희들이 종교시설에는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은,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해. 그것은 뭐 주지 말라, 주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뭐 주시는 것은 우리 예산 세워서 주는데.
  편성 목을 제대로 써라 그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 우리 안 맞잖아요. 지금 한 것하고는. 편성 목하고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274쪽이요. 향수호수길 기반조성 사업, 사업설명서 120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대략 8억 4,000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심의(안) 올릴 때는 토지매입비 얼마로 올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5억 7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용수 위원    5억 700만 원 올리셨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여기 실제 예산서에서, 사업설명서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하고 한 3억 3,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할 때 그 자료는 참고자료로 붙여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2017년 6월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을 저희들이 적어 놓은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 거래가격에다가 저희들이 토지 상승분하고, 저희들이 지장물 보상비, 또 영농 손실비, 보상비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약 8억 4,0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설명이 좀 궁색하다는 생각은 드시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올릴 때도 지금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회에다 자료를 올리셨어야지. 이게 지금 사실은 3억 3,000이면 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공유재산심의회에도 앞에 본 자료에는 10억 원으로 올렸고요. 이 뒤에는 토지조서는 뒤에 참고자료로,
○이용수 위원    아니 토지조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랑, 그 토지조서랑도 금액은 근사치로 가셔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5억 700으로 올리시고, 그 토지조서, 필지 똑같아요, 면적 똑같아요. 우리 여기 올려준 여기 10월22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한 그거랑 면적은 똑같아요. 7,938㎡.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필지하고 면적은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격은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거래에서 산 가격이고요. 지금은 그 가격에 저희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도 의원들은 실제로 우리가 매입할 금액을 아는 게, 토지조서에. 그런 정보를 주셔야지. 지금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지금 3억 3,000이 나잖아요. 여기 공유재산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 40억, 토지매입 7필지, 7개 지목 나오고, 면적 7,538㎡, 예상금액 5억 74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 조서가.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 전체 사업금액이 40억이지, 토지매입비가 10억이라고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향수호수길 기반조성 전체가 40억에서 토지매입 금액은 예상금액이 5억 74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 분명히 예상금액으로 올라와 있어요. 토지매입 할 예상금액이라고요. 제가 그 때 11월22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 올라온 것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일치가 돼야 된다.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금액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오는 금액하고 이게 일치가 돼야지 맞는 것이지, 이게 다르면 이 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우리 의원들은 전부다 5억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그 땅.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추후에 설명할 게 아니라, 그게 맞는 얘기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이것 보고 땅 값이 5억인 줄 알았는데, 예산서에는 8억 얼마가 올라온 거예요, 8억이 넘게 올라오니.
○임만재 위원    동료 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의회에 승인 얻기 위해서 5억 얘기하고, 실제 돈 달라고 할 때는 8억 달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할 때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토지보상비가 7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농손실비 등 3,000만 원, 설계비가 2억 2,000만 원 들어간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회의서류를 한번 보시지요.
○이용수 위원    아니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자료를 보시면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에 분명히 금년도 10억, 그 이후에 30억.
○이용수 위원    어느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랑 다르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요. 앞에 본 서류에는 금년도, 내년도 10억이고, 요구를 했고요.
○이용수 위원    아니 내가 여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뒤에 보시면 자료 참고자료도, 지적도 및 토지조서에는 그렇게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거래가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도 2016년 6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 한번 가져가서 보세요. 이것 갖다가 좀 보여줘 보세요.
  (자료 문화관광과장에게 전달)
  나는 도저히, 내가 보는 자료하고 우리 과장님이 보는 자료하고는 다른가 봐요.
  11월22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용수 위원    아니 제가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심의한 자료를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간담회 때 설명 드렸던 자료하고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셔야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274쪽 하단이요. 지금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용역 지금 3억 9,800 해서 4억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 126쪽을 보면 여기 또 옥야동천 유토피아가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가 우리 장계리에다 하려고 하다가 못한 옥야동천 유토피아사업을, 여기가 지금 연꽃단지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22필지. 
○이용수 위원    22필지 그걸 이제 하겠다는 것, 29,237㎡ 여기다가 지금 옥야동천 유토피아사업 장계리에서 못한 사업을 여기다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하시는 지용제 상설무대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읍 지역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격과 거래가격, 또 그 토지소유자들의 기대가격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토지매입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군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도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충청권 유교문화사업이 포함이 돼서, 또 희망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유토피아조성 그게 저희들이 306억 정도 큰 금액입니다. 
  그것도 확보를 해서 거기도 하고, 축제장 만들고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제 옥야동천 유토피아라는 그 사업 자체가 장계리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지구지정 변경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사업으로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걸 이쪽으로 다시 끌어오겠다, 저는 이거 뭐 군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거기다 그걸 한 다음에 거기를 어떤 식으로 됐든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옥야동천 유토피아라는 사업을 한다. 난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 나는 다른 사업을 한다면 100% 나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장계리에다 하려고 했다 못한 사업을 이쪽으로 다시 끌고 와서 하겠다,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그걸 하기 위한 사업이란다면 이거 용역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75쪽 상단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경관작물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연꽃단지에다가 야간조명 2,000만 원, 포토존 3,000만 원 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이거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군계획시설 결정용역 후에 거기다가 다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잘 깨끗하게 정리하고 잘 가꿔서 그냥 지금 유지하면 되지, 어차피 나중에 연꽃 없어질 건데, 과장님 계획대로 한다면. 여기다 예산 추가로 낭비할 필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저희들이 연꽃 필 때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포토존도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야행사업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구읍 지역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연꽃단지 농업지역 해제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사항은 관광객을 위한 포토존과 또 야행사업을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계획결정용역 그게 한참 더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연꽃밭을 유지하는 동안 이걸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이게 물론 내년도에는 첫 운영하는 해이다 보니까 집기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한 6억 7,000여만 원 쓰겠다고 책정을 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동료 위원도 걱정하셨는데, 저는 이게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 이게 참 크게 지어놓고서는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 
  또 나중에 가서는,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또 우리 군에 하나의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계획 하에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서 관광안내소를, 우리 옥천군에 관광 1호를 전통문화체험관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그 관광안내소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안내소는 특별하게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 기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용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하고 같이 겸해서 그 한쪽을 관광안내소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력은 충원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그런 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 붙박이로 있으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안내를 하려면 전문성 있는 분이 하셔야지, 그냥 뭐 공공근로일자리하시는 분들이 가서 관광 안내를 거기서 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아마 채용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은 시험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한번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건 여기 지금 본예산에 안 담겨있으니까, 한번 추경에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안내소 저는 설치해 놓으면 거기 또 안내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81쪽이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281쪽 상단에 보면 CCTV 설치가 4군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카메라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용수 위원    아, 카메라 수 차이가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3개, 
○이용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282쪽이요. 제일 상단에 보면 옥천향교지 인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또 이거 향교지 발간 지원이 별도로 2,750만 원이 또 책정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건 원고료라든지 편집하는 데 쓰는 비용이겠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인쇄비가 이게 이제 1,000부를 우리가 인쇄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1,000부 인쇄를 해서 어디다가 배부할 계획이신데 이렇게 많이 인쇄를 하시지요, 1,000부를? 이게 팔 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향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교에서 아마 전국 향교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전국 향교에 다 나눠준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지용 생가에 지붕을 하는 걸 먼저 봤습니다. 작년도보다 너무 잘 해놓으셨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263쪽 보면 장승깎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가족캠프행사로. 이걸 저는 지용제 행사할 때 이쪽에다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그때 가보니까 외부에서 손님들 많지 않고 지역 사람들이 있는데도, 여러 사람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게 안타까움이 있고. 
  지용제 행사 할 때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때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의순 위원    267쪽을 보면요, 지금 이번에 예산에 지용생가에 물레방아 교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의순 위원    그걸 먼저 항상 가서 보면 물레방아가 있지만 활용을 안 해서 좀 안타깝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 교체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의순 위원    이거 물레방아 교체할 때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나무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를 못으로 박아서 하다보니까 못이 녹이 나면 쉽게 망가지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들은 바로는 홈을 켜서 끼워 넣으면 수축작용이 돼서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교체할 때 자세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270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이라고 있습니다, 270쪽 하단에 보면. 관광해설사가 지금 육영수 여사 생가하고 정지용 생가하고 지금 몇 군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장계리, 
○이의순 위원    장계리 하고요. 
  그런데 지금 해설사는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해설사가 있을 곳이 없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해설사를 찾기가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해설사들이 거처할 수 있는 해설사의 집으로 하나를 지정을 해서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자기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면 거기 가서 요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도 해설사의 집을 같이 해주셨음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수호수길, 제가 한번 다른 쪽에서. 
  어제 제가 다른 분한테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현장은 못 가봤는데요, 지금 한창 공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는 단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마무리 단계인데. 산 쪽으로 바위에 앙카를 박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앙카를 박아서 기둥을 세워서 데크길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돌이 앙카 박은 것하고 돌하고 분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고 나면, 땅이 얼었다 녹으면 그게 물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 겨울 지나면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긴급보강을 하고 있고요. 장계리 주막마을 쪽은 거의 데크가 잔도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위에 박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낙석위험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꼭 검토를 하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실례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업자한테 말씀을 드려서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7쪽 중간이요. 정지용 문학관 문학교실 운영 문제가 있는데, 운영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문학관은 시설관리 위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5개 프로그램, 어린이 시낭송교실, 또 시어쓰기(캘리그라피), 도예품 만들기, 또 어르신문학교실, 어린이를 위한 동화작가의 만남. 분기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분기마다 한 번씩?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2개는, 어르신 교실하고 어린이는 분기별. 나머지 3개는 격주로. 
○임만재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학교실, 정지용문학관에서요. 
○임만재 위원    문학관 현장에서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어른들 대상으로도 하고 어린이 대상으로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강사진은 필요에 따라서 섭외하기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9쪽이요, 증간쯤. 중간쯤에 우수공연작품 유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임만재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3억을 3,000만 원짜리 10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공연 내용들이 좀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음악이든 다른 공연이든 연극이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연료를 3,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나? 
  제 생각에는 공연의 어떤 양이나 장르나 품질에 따라서 5,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3,00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7,000도 있고 2,000도 있지 않나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예산 산출근거를 하기 위해서, 
○임만재 위원    산출근거라서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실제 섭외해서 공연을 할 때에는 차이가 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다양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예술회관 기능보강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임만재 위원    아까 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보강공사 할 때 건의를 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임만재 위원    공연장에 가보면 여름철이 다르고 겨울이 달라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미처 이런 전후 사정을 몰라서 관객 입장에서 홀가분하게 티나 뭐 가벼운 셔츠 바람으로 왔다가 떨고, 무대에 계신 분들은 뛰기 때문에 땀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 보강공사 할 때 무대로 가는 에어컨이나 냉난방의 바람의 양하고 이쪽 관객석의 에어컨이나 냉난방의 바람의 양하고, 이걸 지금 현재보다는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좋은 의견인데요.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보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공간은 우리 문화예술 공간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축제 때에 다양한 행사, 또 교육, 또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공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것이 일률적으로 순차적으로 모임 하는데, 수백 명이 같이 모여서 화장실이 붐비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강공사 할 때 화장실 보강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273쪽이요. 상단, 향토전시관 명예관장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임만재 위원    240만 원 증액했는데, 저는 늦었지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역할이 그냥 명목상의 어떤 관장의 역할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기보다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의 향토사 발굴이라든가 고증이라든가 입증이라든가, 또 말뿐이 아니라 발로다 현장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노고나 애환을 봤을 적에 이것 참 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임만재 위원    전에도 과장님께 잠깐 건의말씀 드렸는데, 우리 구읍에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에도 며칠 전에 봤을 때 전시공간으로 쓰고자하는 공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임만재 위원    그곳이 지금 저쪽 도립대 뒤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자리 공간만큼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옥천도서관 자리가 우리 고장 내에 전시관 중에는 제일 큰 상황이에요. 또 관성회관도 그렇고, 또 문화예술회관. 
  부분적으로 작은 것들은 되는데, 지금 사진이든 그림이든 글씨든 기타 판화나 압화나 서각이든 문학이든 시든 전시만 열면 해당 단체들은 ‘어떻게 하면 축소할까?’ 이것이 기본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전문적인 전시관을 별도로 하면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저는 역사박물관하고 맥도 어느 정도 같고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옛날 중앙청 자리에 가보면 전시관하고 박물관 성격하고 같이 해서 이것을 같이 고려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문화예술회관 할 적에 전시관을 반영을 했는데, 우리는 이미 2008년도에, 11년 전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이 부분을 간과해가지고 그 후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은 지자체는 거기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과장님 대에서라도, 현 군수님 대에서라도 필요로 하는 수요자도 많고 열심히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보여줘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많이 보고 저변 확대가 돼야 행복의 지수가 배가 되고 부가가치가 크는데, 열심히 만들고 준비까지는 해놨는데 깔아놓을 멍석자리가 좁습니다, 개수도 모자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가능하면 복합시설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279쪽이요, 중간. 옥천성당 지붕보수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정기검사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가지고 사전설계비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에 3,000만 원, 설계비 5,000만 원. 설명서 149쪽에 보면 추후에 공사비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D등급 안전판정 받은 것으로 봐서는 공사의 시급성 바로 뒤따라야 돼서 공사 이야기가 있어야 할 건데 공사 이야기는 없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당연히 지금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그 공사비를 내려줄 겁니다. 그걸로 공사를 해서 보수를 할 것입니다. 
○임만재 위원    설계용역 되면 공사비 확보해서 바로 공사까지 이어진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든 어디든 이런 이야기, 다만 반줄이라도 써줬으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 뒤쪽 부분에 2021년도 공사비 내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2쪽 상단 좀 봐주세요, 문화재 및 주변 제초작업. 우리 군내에는 군북면, 옥천읍, 청산, 또 이원 백지리 이런 데에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제초작업 하는 분들이 여덟 분인데,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과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모집을 해서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건 별도 하는 거고요. 저희들 이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줘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 그래요. 이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모집을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은 다른 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상단, 육영수 생가 주차장 보수 문제가 있습니다. 최상단에요, 283쪽 최상단. 주차장 보수 거기는 육영수 생가나 관광, 지금 현재로는 옥천의 관광 1번지라고 해도 진배없을 만큼 대형 관광차가 많이 오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승용차나 승합차 정도 규모라면 현재의 벽돌 규모로 한 친환경주차장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되는데, 대형차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친환경주차장이 부서져가지고 지난 민선 6기 때도 매번 보수공사를 하는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보수 공사가 또 부분공사인지 아니면 아스콘공사인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건 저희들이 유지보수 성격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버스가 차도블록을 올라타면 그게 자꾸 부서지고 하거든요? 그거하고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거 유지보수 차원에, 
○임만재 위원    유지보수 차원에서 공사를 하면 앞으로 블록주차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또 앞으로 또 부서질 수도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검토를 해서, 제 생각에는 2,000만 원 들일 게 아니라 1억이 들더라도 거기는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단단하게 해서 대형차들이 와도 씩씩하게 다닐 수가 있고. 주인이 손님 청해놓고 멍석부터 부실하게 깔아놓고 와서 부수고 차 빠져가지고 빌빌해서 하다가 가게 하는 거하고. 
  그러면 그 기사 분은 육영수 여사 생가 주차장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알게 되고, 다음에 그 단체가 육 생가를 가자고 했을 때 지난번에 거기 갔다가 차 빠져서 고생한 흔적이 있으면 거기 가지 말고 다른 데로 소개할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읍을 관광지화로 또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종합적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임만재 위원    구읍에 있는 주차장 중에 그곳이 현재로써는 가장 제일 크고.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길게 보고 근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86쪽 중간에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보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임만재 위원    286쪽 중간에요, 딱 중간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임만재 위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보조. 내용이 뭔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24만 원이에요. 혹시 제 생각에는 겨울철에 우리 군에 와서 어르신들께 약이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판매하는 분들 그런 현장을 지도·관리·단속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것인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 여비가 되는 게 되겠고요. 
  거기 기타보상금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검사를,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수거를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 수거한 물품에 대한, 
○임만재 위원    증거물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보상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 겨울철에 특히 많은데. 어머니들, 할아버지보다도 어머니들 시내 곳곳에 한 2, 3개 정도 이렇게 매년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도 허투루 열흘, 일주일 정도가 아니라 겨우내 한 달 두 달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고. 거기에 가면 유인기제의 물품도 많이 주시고, 거기 가서 한 번 사셨다 하면 보통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술에 우리 어머니들이 멍울지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군에 있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 좀 사전에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떴다방, 저희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지도·점검 하는 인력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서 어머님들한테 미리 알려도 주시고 귀띔도 주시고, 가시면 구경만 하시고 사는 건 사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법적으로다가 우리가 지도·단속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지도·단속해서 어머니들 손해 안 보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지도·단속 홍보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저는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71쪽 좀 보겠습니다. 옥천 향수테마열차 운행. 271쪽입니다, 과장님.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여섯 번으로, 지용제 때만 향수테마열차 운행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유재목 위원    언제언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 축제기간에 맞추어서요, 포도복숭아축제도 당연히 오고요. 또 묘목축제 때도 오고 지용제 때도 오고 그 외에는 여행주간이라든지 주말을 통해서 저희들을 찾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향수테마열차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섭외를 해서 한번 운행할 때마다 550만 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90명 이상이 될 때 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대행은 철도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인원 파악을 190명 인원 파악 어떻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 군을 내방을 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은 가능한 거지요. 참고로 전년도에는 6회에 989명이 방문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밑에 보면, 방송사 홍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으로 조금 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향수호수길이 하여튼 청주방송이나 이걸 대전방송 제가 두 번을 봤어요. 아주 화질도 좋고 풍경 그대로 딱 나왔더니, 요새도 향수호수길에 데크길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거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전년도에 했던 건 물론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관광명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유재목 위원    기획감사실에 홍보팀이 따로 있지만, 그래도 문화관광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잖아요? 전국방송에 내보내실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추후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전국방송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예산 올리세요. 추경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작은영화관에, 한번 봤더니 대전에 갔더니 우리 나오더라고요, 장령산. 작은영화관에도 혹시 이거 홍보, 다른 데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게. 
  전국에 작은영화관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방송사도 하고요, 또 KTX, 또 대전역, 이런 데 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한번 봤더니 화질도 좋고, 그런데 너무 잘랐더라고요. 30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20초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도 홍보 효과는 대단하더라! 
  과장님, 저희들 2020년도 조직별 예산편성을 한번 봤어요. 아까 초두에 말씀을 하는데 본예산, 일반회계, 기금, 기타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을 쫙 봤어요. 
  작년에는 76억,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올해는 154억. 그래서 작년 대비 100%를 넘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도 약한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전체 예산 대비는 뭐 100%를 넘었지만 문화관광과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78억밖에 안 늘었어요. 
  우리 군수께서 관광과 농업 관련해서는 공약으로 최우선으로 잡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대비 예산을 100%. 작년에 76억이었는데 올해 154억, 101%를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하여튼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이렇게 예산을 그래도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실어주는데, 홍보관광, 우리 작년에 옥천군에 오신 관광객 20만이라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군수님하고 지난번에 이장단 회의 가서 단양 가서 차를 한 잔 하는데 단양은 인구는 2만 6,700명 정도 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은 천 만이 넘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옥천도 관광인프라가 하나씩 하나씩 전통체험관, 향수호수길, 향수바람길, 장령산 관련 두루두루 옥천도 관광화가 많이 되잖아요? 
  과장님 하여튼 좋은 기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보시고 다른 지자체에 가셔서 벤치마킹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지용제 관련 33회, 올해 33회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잘 그리셔서 이번 행사는 아주 멋지게 성공적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감사합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 관련해서 지난번 지용제, 일부 하시는 택시기사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옻축제를 어디서 행사 하나도 모르고 언제 하는지도 본인들도 몰라. 
  참옻축제 관련 팀에 물어보니까 플래카드 한 장도 안 걸고 그냥 자체에서 행사만 주관하겠다. 
  산림녹지과에서도 행사 반하고 산림조합에서도 반하고 이러니까 이게 서로 혼선이 돼가지고 해당 관련 운송업체에 협조공문도 안 내는 거예요, 서로 냈겠지 하고. 
  그러니까 기사들도 그런, 무슨 축제한다고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기사들이 법인택시 개인택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업무 공유하게끔, 참옻축제는 몇 월 며칠 언제서 어디까지 한다.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그 축제하고 나면, 나오는 소주회사에서 홍보하시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위원    홍보하듯이 저희들도 기사 분들한테, 한 150명 정도 된대요. 그 명함을, 제가 명함을 자리에다 놓고 와서 못 보여드리는데요, 앞에는 자기 나오는 명함이야. 뒤에는 텅텅 비어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대표적인 축제 9개 아니면 9경. 옥천을 대표하는 축제명을 쭉 써주시면 방문객들이 택시 타시고 ‘옥천에는 뭐가 유명해요?’ 택시기사들이 상냥하고 다 좋지만 또 그거 숙지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용암사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이러는 것보다 명함 뒤에 옥천 관련해서 관광지가 잘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하세요. 
  그러고서 옥천군청 처음에 타이틀 딱 치고 홈페이지 넣고, 그다음에 9군데 딱 넣으시면 그분들이 명함 하나 어차피 갖고 가시면 콜을 부를 때도 그 택시를 부를 테고, 뒤에 관련 옥천9경에 대해서 안 봐도 뭐 대전 분이 와서 보셔도 되고, 세종 분이 와서 그 명함을 하나 갖고 가시면 보관을 하고 있다가 명함 한 곽 해주는 데 금액이 상당히 비싸지 않다 합니다. 
  그것도 과장님, 한번 그릇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곽봉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지루하고 딱딱한 시간을 오래 보내고 계셔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칭찬 받으실 사항 중에 하나, 저도 기뻐서. 지용 밥상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2,1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위원    지용 밥상에 간략하게 메뉴를 뭘 담을 구상이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정확하게 뭘 담겠다고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고요. 저희들이 크게만 지용밥상, 지용찻상, 지용술상 이렇게 개발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용밥상, 술상, 찻상 다 좋은데, 너무 단조롭게 지용밥상만 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관광 쪽에서 밥상을 개발하실 적에 제가 하나. 
  방금 동료 위원께서 팁을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머슴상도 만들고, 황제상도 만들고, 또 변강쇠 상도 만들고 다양하게 밥상을 만들어서, 메뉴의 다양화지요? 
  그리고 머슴상은 맨날 우리 이의순 의원이나 저나 가면 불평이 뭐냐면, 공깃밥 주는데 설렁설렁 퍼가지고 한 그릇 더 시켜먹지 않으면 안 돼. 
  머슴상에는 큰 사발에다 고봉으로 밥을 퍼서 담고, 국그릇도 옛날에 우리 머슴들이 먹던 그런 그릇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뭘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밥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또 있어요. 우리 시연회도 하고 시식회도 하신다고 그랬어. 우리 의원들 중에서 먹성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하고 이의순 의원이에요. 이 시연회 시식회 할 때 꼭 우리 둘 의원님들 초대해야 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의원님들 모두 초대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기대를 갖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재목 위원님! 추가질의? 
○유재목 위원    한 장이 빠졌어요, 과장님. 
  과장님, 저희들 지용 관련해서 문학관에 물레방아가 다시 부서져서 고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전체 교체를 할 겁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물레방아는 제가 돌아가는 걸 사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언제 돌려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게 고장 나서 사실은 못 돌렸던 거고요, 
○유재목 위원    아,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거였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게 물레방아가 그 건물 규모에 비해 너무 크다 생각, 제가 그 소리를 서울 분들한테 들었어요. 규모가 너무 크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저희들 5월 달에 실개천에 쫙 해서 우산도 놓고 야간조명도 딱 하니까 너무 크게 아주 포토존으로는 제일이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저희들 오늘 그쪽으로 가서 점심을 우리 의원님들 먹고 왔는데 실개천 한번 가보세요. 풀 싹 깎은데다가 그나마 조금 큰 거 서리 맞아가지고 물 한 점 안 흘러요. 그렇지요? 물 한 점도 안 흘러요. 
  그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을 실개천을 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침에, 아침에도 사람들 별로 안 오시니까 거의 지용문학관은 10시부터, 외부에서 출발해서 오는 시간이 9시쯤에 개관하시지요? 그러면 10시부터 11시 반까지든 점심때를 이용하든 딱 1시간이나 1시간 반 그때만 실개천. 
  너비 1m 깊이 뭐 조금 해서 그때만 흐르게 하고. 또 저녁에 한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만 실개천을 흐르게 하면, 물이 고여 있으니까 늘 물이 깨끗하지 않고, 그때만 한 시간씩만 그때 실개천을 흐르게 해도 참 운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바로 지용문학관, 물레방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그 냇가로 들어가게끔 하면서 거기를 아주 작은 양어장을 금잉어나 큰 걸 해놓고. 지금 요새같이 큰 건요, 깊숙이 파놓고 파놓으면 절대 물이 얼지 않습니다. 물이 밑에서 어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부터 얼어들어가잖아요? 
  그거 지난번부터 제가 실개천 관련해서 항수누리 사업에 뭐 그 사업에 넣으신다고 하면서 계속 안 넣어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좀 전에 물레방아 말씀하셨는데, 물레방아가 청산도 있지요? 청산에도. 과장님! 청산에도 하천 옆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천년탑」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석철    예, 천년탑 옆에 있는데, 원래 물레방아는 지금 땅 매입한 데 거기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런데 실제로 전기를 발전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물레방아를 수리하신다 했는데, 저는 이왕이면 물레방아를 소규모로 해서 디딜방아든 연자방아든 실질적으로 조그만 한 초가삼간이라도 지어서 실질적으로 옛날의 전통방식을 구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냥 물만 해가지고 물레방아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했던 그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장소가 협소하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공간도 좀 마련하고. 그걸 우리 옛 어른들은 기억하고 계실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사업설명서 94쪽을 보시면 관광안내판 홍보마케팅. 지금 여기 보시면 ´19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전수조사 결과를 해놓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장 손석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걸 보면 올해 5개소 보수정비를 할 데가 없다.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장 손석철    또 그 밑에 보면 여기 내용 투자계획 위에 보면 2020년 1월 전수조사 예정, 이렇게 또 해놓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러니까 올해 해놨는데 또 올해,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걸 유추해 보면 우리가 볼 때 탐탁하게 조사도 안 됐고 또 할 게 있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 전수조사하실 것 같으면 간판도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 위치서부터 보는 이의 현 위치부터 어디를 알려주실 것인지를 정하고 난 다음에 상이하게. 그리고 건물 내에 설치할 건지, 아니면 건물 외에 하실 것인지를 좀 계획을 담아서, 제가 그전에 제안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전자로 되는 게 없지요? 우리는 지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터치를 해서 내가 어디를 갈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실내에는 그게 필요하다! 전자안내판. 
  그리고 그것이 사용하기 불편한 분들은 역이면 역 아니면 전통체험관이면 전통체험관, 청산이면 청산, 그 주변으로 아니면 전체 주변으로 해서 상세하게 하고 꼭 가볼 만한 데 추천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5개 2,000만 원 이건 검토를 해볼 만하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안내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엊그제 우리 주무팀장님한테 손수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펼쳐보니까 조금 지도상으로도 약간 뒤바뀐 것도 있고, 위치가.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드리면 기념품도 되고 그걸 보고 또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안내판은 정말로 우리 한눈에 볼 수 있는 옥천군의 거울인데, 그렇지요?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보심이 어떨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저희들이 지도 제작은 지금 다시 보완·수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종합관광안내판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광지도 또 개발이 되고, 저희들이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경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걸 또 담아야 되고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종합관광안내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만든다기보다도 특성 있게 그런 걸 반영해서 보수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과장님, 받아들이시니까 어쨌든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하고요. 
  더 없으시다고 하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저희들이 한 1시간 반 이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올해보다 78억이 증액된 154억이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는 다른 데 행사를 가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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