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9일 (목)  10시01분

○임만재 위원    하고, 그전에 몇 년 전에 안내라든가 이원이라든가 청성 같은 데 설치 운영하고 하는 것은 큰 구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이웃에까지 창궐하고 할 때 그때는 그런 데까지 확대하는 거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놨다가 소규모로만 운영을 하니까 감액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87쪽 상단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급 일부 감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임만재 위원    브루셀라나 결핵병, 우리 관내 축산 농가에서 많이 창궐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몇 년 전에는 브루셀라가 만연이 됐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조기 색출하고 조치함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 2회 주기적으로 일제 채혈을 통해서 어떠한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결핵병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결핵병도 많이 나오나요? 우리 관내 소 중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거의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거의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혹시라도 여기 채혈에서 판명이 되면 어떻게 후속처리가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도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도태시키는 것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 대한 최소 경비는 보상이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임만재 위원    국가에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은 성병인데, 아직도 축산농가에서 수소 한 마리씩 넣어놓는 것을 간혹 가다 하시나요? 아니면 많은 편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임만재 위원    일장일단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원천적으로 못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항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제 이분들이 인공수정료를 아끼기보다는 임신 가능성 기회가 왔을 때 소가 몇 마리 안 되면 다 알 수가 있는데, 농가주인이. 수백 마리가 되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경우에 시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소를 넣어놓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대농가 정도라면 좀 더 인공수정으로 유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요. 법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일부 감이 있어요. 3억 5,000 계상했다가 1억만 집행하고 2억 5,000 감하는 건데, 이것도 남기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지요? 우리 주민들에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가축이라든가 이런 질병 관련해서는 미리다소 연말에 남기더라도 필요한 최소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확보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방행정을 구현해 주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릴게요.

280쪽 중간에 보면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맞습니다. 농가신청분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보관되고 있는 2018년산 아로니아는 전량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본인들이 신청한 물량, 지금 재고로다 있던 것으로 확인된 물량에 대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당 얼마 정도 지원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당 2,111원 정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2,111원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건 그것의 80%인 1,700원 정도 지원되는 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2,111원에서는 단가 산정한 거고 그것의 80%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한 1,7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답변하셨듯이 한시적인 사업이다, 금년도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2019년도에도 생산한 농가가 있긴 있지요? 폐농을 많이 하긴 했지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농가에서 냉동건조해서 보관하고 있는 아로니아가 있다고 그러면 가격 안 맞아서 못 팔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또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국·도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284쪽 유기동물 관리에서 우리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 있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두 사업의 큰 사이는 없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도비 지원액이 우리가 써야 될 총 예산액이 부족해가지고 군비로 추가,

○이용수 위원    군비로 자체재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확보한,

○이용수 위원    확보해서 하는 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체사업은 40두 정도가 증가, 50두 정도가 증가한 것이고, 도비사업은 47두 정도가 더 증가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11월까지 발생된 우리 유기동물이 379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12월 달까지 갔을 때 유기동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가지고,

○이용수 위원    11월까지는 다 정산됐는데? 12월에 더 추가 발생할 걸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전체 342두 분이 지금 확보되어 있던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초과되는 37두하고 기타 12월에 발생될 유기동물을 예상을 해서 추가 확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285쪽,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해서 2억 원씩 해서 2개소. 자부담이 20%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2개소가 지원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지원할 건가 이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요, 향수한우TMR법인거기하고,

○이용수 위원    향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향수한우TMR법인.

○이용수 위원    아, TMR?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거기하고 청산청정한우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덤프차도 지원하고, 이게 이분들이 그러면 이 사업 선정되신 분들이 축산농가랑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거기 축분 쌓여있는 것을 이분들이 교반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교반도 해주고 그다음에 교반한 부숙이 다 끝난 퇴비를 수거해서,

○이용수 위원    수거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농지에 살포해 주는 작업까지

○이용수 위원    살포해 주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 사업이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축분 처리가 안 돼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 축분 문제가 다소 해결이 되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걸 앞으로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우선은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을 운영을 해보고 추이에 따라서,

○이용수 위원    성과 좋으면 더 확대 하겠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아로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거 폐기를 하면 어디에서 수거를 하나요? 자체에서 농가에서 폐기를 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공무원 임장지도 하에 자체폐기를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폐기를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기한다 치고, 다 캐냈잖아요? 캐낸 분도 많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캐낸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캐낸 후에 대체작목으로 말씀을 좀 하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농가에서 작목은 농가 책임 하에 적정 작목을 심도록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로니아는 실패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유재목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81쪽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1900만 원을?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사용 왜 안 하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금년도 같은 경우 농가에서 또는 APC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기 공급된 포장재를 이용해서 수출했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286쪽, 소독해서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올해는 옥천군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돼지열병 관련해서 전혀 피해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무인소독 관련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지금 대체 부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유재목 위원    계획은 있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국비 아직 살아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예산은 반납되고 없는 상태이지만,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확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이거 무인소독 설치하는 거요, 이거 꼭 필요해요. 의무화해야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적정한 장소에 잘 하셔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걸 또 반납하고 하니까 담당자들의 의지도 중요한 할 것 같아요. 꼭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우리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퇴비유통전문조직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임만재 위원    우리 관내에 한우 관련해서 법인화된 게 여러 개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무슨 축산법인, 무슨 한우법인 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임만재 위원    전부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4개 정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구일리 퇴비공장하는 거기에도 법인 하나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구일리는 우리소영농조합법인으로 이렇게,

○임만재 위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한우타운 쪽으로도 법인이 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임만재 위원    한우타운법인 따로 있고, TMR법인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한우타운하고 TMR하고 같이 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지금 청산청정한우영농조합법인하고, 그러면 우리소, 청산, 그다음에 향수한우타운, 그다음에 TMR 이렇게 4곳인가요? 또 더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맥우도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맥우?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해서 두 곳을 선정을 하셨고, 앞으로도 추가로 더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게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금년도 처음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고, 저희들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2개소를 선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자부담 부분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20%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20%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임만재 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경우에 영농축산법인들이 있다면 모두 공지해서 참여할 수 있게. 기회에 있어서 균등하게 줘야지, 특정 법인들에 치우치는 그런 선정이나 기준이 되지 말아달라는 우려에서 질의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원되는 법인 내지는 대상자 농민들에게 여러 종류의 사업이 집중돼서 가는 경우가 우리 군에서는 많이 와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형사업을 하지 않은 그냥 법인이라 하더라도 알려서 기회를 줘서 그쪽에서 취사선택 후에 없었을 때 다른 데로 가는 건 몰라도 애당초 처음부터 있는 사업조차 몰라가지고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순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저는 이거 질의보다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의순 위원    이번에 벼 수매를 다 하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1차로 끝났고요, 지금 최근에 추가 배정되는 물량이 일부 있어서 일정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농가가 벼 수매를 다 현재 못하고 한 30% 정도밖에 못했대요. 그래서 그걸 일부 상인들이 가격을 저렴하게 많이 사가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많이 속상하다고 하거든요. 이걸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우리 농민들 살려주는 것으로 해서 벼 수매를 많이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배정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회 추경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손석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824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경상적 세외수입 460만 원임시적 41만 2천 원국고보조금 1억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지작물 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사업에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여 ICT장비를 활용한 복숭아재배환경 정보의 정확한 파악으로 이상기상에 따른 노지과수의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이월사업 461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지작물 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사업은 3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친환경 꿀 저온농축 및 화분반죽 가공사업은 자부담으로 추진한 건축 준공의 지원으로 명시이월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292쪽 보면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의순 위원    도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참가자 전액을 삭감을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의순 위원    이거 행사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옥천군이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이건 안 한 게 아니고 돼지열병 관계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295쪽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종합놀이대 설치 일부 감을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의순 위원    이거 설치를 지금 어디다 한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위원님, 연밭 옆에 어린이놀이공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출입로 입구에 거기에 설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한 내용은 설치비 잔액입니다.

○이의순 위원    제가 그쪽으로 가봤는데요, 연꽃밭하고 거리가 뒤쪽으로 너무 외돌아져 있더라고요, 놀이시설이. 그래서 그쪽으로 오는 분들이 이정표도 없고 해서 혹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정표도 없고 너무 뒤쪽으로 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아서 거기가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저희들은 봄가을로다가 내방객 손님들도 많이 오고 전체 우리 초가정자 앞에 보면, 초가정자 옆에 보면 전체 안내판도 있고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상행선 입구에 안내판도 있고, 또 직원들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항상 안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글쎄요. 어린이놀이터인데 너무 뒤에 가있어서 조금 외곽에 되어 있어서 안 좋다 생각들이 들거든요.

많이 보이는 쪽에 있어야 어린이들 놀다가 혹시 다치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일이 되는데뒤쪽에 있다 보니 어르신들은 앞쪽에서 놀다 보면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관리감독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294쪽 하단 좀 봐주세요.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사업전에 잠시 말씀드린바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어차피 연말이고 시행도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넘길 바에는 애당초 본예산이나 편성을 하지이렇게 3회 추경에 편성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 선정돼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

○임만재 위원    언제쯤에 결정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먼젓번 업무보고 때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임만재 위원    며칠 전에 복숭아연합회 임원 일곱 분하고 의원님들 몇 분하고 해서 간담회 가진 적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예.

○임만재 위원    그 자리에서도 이 사업이 별 이득이 없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이분들이 한다고 취지의 말씀을 들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록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지아니면 권역별로 하고서 운영을 잘해야 하는 건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먼젓번에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재배면적이 이원이 212㏊로다 가장 많아서 네 농가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30㏊가 되어 있는 면이 옥천읍, 안내면, 청성면이 있어서 거기는 2개소씩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읍·면은 30㏊ 미만이기 때문에 한 개소씩 해서 9개 읍·면 골고루 선정을 해서 토지 습도라든지 토양에 대한 센서를 해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농가에서 거의 이걸 희망하는 사람이 1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이득이 없어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공모사업 했다는 게 공모사업도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공모사업이 우리 군비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는 남의 돈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우리는 재정의존도가 높고 자체수입이 작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런 공모나 국·도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절박하게 필요한 돈이 제때 금년에 못 오고 12년 후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 지체비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덤벼들 것이 아니라 선후의 사정을 명확하게 잘 살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이 부분은 저는 아직도 고민스러워요. 이것을 전액을 삭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운영을 잘하는 게 나을지.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고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래야 되는데관행처럼 공모로 해서 왔고 국·도비이고 하니까 사업을 추인해 달라고 하기에는.

추인해 준다쳐! 실질적으로 복숭아농가에서 영농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할 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보탬이나 도움 될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쳐야 정보의 가치가 있는 거지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허다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워하는 이유예요. 같은 이야기 계속 질의가 됐는데이런 정도로 마치고요.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심사숙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손석철    끝까지 기술지원과 제3회 추경 마지막 정리까지 해주셔서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우리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대신 설명하시는 것미리 받았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교육인력팀장 유정용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교육인력팀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2억 807만 9천 원으로기정액 대비 5억 376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세외수입 11건 8206만 원이 증액된 3억 3784만 9천 원시군조정기부금 등 3건으로 2억 7000만 원보조금 2건 1억 8562만 5천 원이 증액된 96억 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은 5억 6278만 1천 원이 증액된 224억 87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 상단 이원 개심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 경정하였고하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덕지지구 성립전예산 국비 2700만 원 도비군비 337만 5천 원씩을 증액한 1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상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명경지구 성립전예산으로 1억 7250만 원중간 집마골저수지 보수보강사업에 2억 원이원 두암리 농업용수 공급공사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도시가로등 등기구 교체사업에 2억 원옥천 장야5리 보안등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농촌활력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 및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액 113억 4180만 원 중 26건 사업 73억 5456만 3230원을 이월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유정용 교육인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팀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02쪽 하단에 보면 옥천푸드인증 도우미 운영 전액 감이 있어요. 1000만 원 예산 수립했다. 1000만 원 전액 반납합니다.

○교육인력팀장 유정용    예.

○이용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인력팀장 유정용    지금 옥천푸드인증 도우미 운영은 지금 친환경인증 도우미를 병행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인증을,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저희 옥천푸드인증은 직원들이 지금 현장 점검하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쓰지 않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예산을 안 써도 옥천푸드 인증에는 문제가 없다?

○교육인력팀장 유정용    아직 옥천푸드인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하고 그리고 경제인력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도움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팀장님,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승진 보임 받으시지요?

○교육인력팀장 유정용    예.

○이용수 위원    일단 축하드리고요.

○교육인력팀장 유정용    감사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 옥천푸드인증이 우리 옥천군에서, 농정 중에서도 아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옥천로컬푸드 이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인력팀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옥천푸드가 인증 신청이 많지 않다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옥천푸드 인증을 해가지고 특히 소량다품목 생산농가들이 옥천푸드인증을 받아서 인증 받은 농산물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가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또 외지에서 오는 소비자들이 거기서 구매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기반이다기초다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교육인력팀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옥천푸드인증 도우미를 우리가 운영을 해가지고 옥천푸드인증 신청하는 농가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게끔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도 따릅니다마는.

뭐 소량다품목 생산농가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문제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따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운영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그래서 이 감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게 반증일 수도 있다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2020년도 예산 수립 했어요?

○교육인력팀장 유정용    그건 내용은 잘, 지금 사업초기이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하고 내부적으로 인력 보강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2020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구먼요.

○교육인력팀장 유정용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이 예산이 수립돼서 이 옥천푸드인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력팀장 유정용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과장님 되실 데뷔전을 오늘 치르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04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옥천도시가로등 등기구 교체사업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교육인력팀장 유정용    예.

○임만재 위원    이렇게 3회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바로 또 명시이월해서 당장 1월부터 사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건가요?

○교육인력팀장 유정용    예, 바로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지금 우리 옥천군에는 나트륨으로 된 낡은 가로등이 많습니다.

○교육인력팀장 유정용    예.

○임만재 위원    요지는, 이것을 전에 본예산 심사 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읍에 있는 것 먼저 교체하고 면 단위 교체하고 쭉쭉 해서 3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읍하고 면하고 전체를 해서 선택·집중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2년 만에 마칠 수 있도록.

그러면 읍의 도시도 더 밝아지고 주민들의 건강도 더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고요. 또 면 단위도 마찬가지고요. 면 단위라고 해서 내년에 찔끔 또 후년에 찔끔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력팀장 유정용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2020년도에 어느 정도 하고 또 ´21년도, ´23년도 이렇게 나눠서 낡은 가로등 교체할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애초에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읍하고 면 단위까지 2년에 정비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도 고려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말씀하신대로 조기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금 53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5173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950만 원이 감액된 83억 3830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5030만 원이 증액된 54억 6382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남면과 안내면 지역에 신규 급수 신청 증가로 신규공사비에 5000만 원을기타 영업수익에 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831만 7천 원이 감액된 47억 151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급배수공사비인 신설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자본적 수익입니다. 기정액 대비 시설분담금 860만 원이 증액된 197억 954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5427만 1천 원이 감액된 121억 9200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6600만 원을「하수도법」 위반 과태료에 3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8778만 5천 원이 감액된 129억 7807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하수도관거정비 BTL사업에 100만 원을하단 부분 영업미수금에 2880만 원을 각각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110만 4천 원이 감액된 157억 2418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축물시설비인 청성 두능리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79만 2천 원을중간 부분 기계장치 설비에 2340만 8천 원을 각각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중간 부분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일반회계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2건에 5억 9906만 655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은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서 상에 이월액이 5억 99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나금년 안에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 이월사업입니다. 적하배수지 노후관로 개량공사사업 외 10건에 99억 9722만 348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들 또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단계 사업그리고 선급금과 기성금 지급 등으로 금년 말까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 이월사업입니다. 옥천 이원하수처리장 TMS 유지관리 외 4건에 27억 143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민원이 진행되었거나 토지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나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도사업공기업 상수도 부분에서 보고서 371쪽 좀 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임만재 위원    하단에 보면 청원경찰 인건비 중 일부 감한 게 있어요. 청원경찰들의 야간근무 아니면 시간외나 아니면 휴일이나 무슨 공휴일 날 같은 근무수당 감액인지요?

그리고 이 감액이 5000만 원이에요. 기정예산은 9700 세워서 4700만 집행하고 절반 이상을 감액했는데아니면 예산을 많이 세운 건지 아니면 특근 같은야간이나 휴일이라든가 시간외수당 같은 이런 근무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기본급 감액분 5,000만 원은요, 저희가 당초에 6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임만재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래서 5명분만 지급을 해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밑에 시간외근무라든지 야간근무, 휴일근무는 저희가 청원경찰을 50일간 근무 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초과근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법 개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52시간 내에서만 계산을 하고, 그리고 6명이 아닌 5명으로 하면 내년도에 가서는 이런 감액되는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없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하단 좀 봐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임만재 위원    자본예산총괄표 하단이요. 자본잉여금 수입이 있고, 유보자금이 있습니다. 유보자금 중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지금 47억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임만재 위원    보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보통 공기업은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고서 돈이 모자랄 경우에 내부 전출을 해온다든가 국비라든가 기타 이렇게 전출을 하고 돈을 수혈 받는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구조가 매년 곱절로 커가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4억 8,000, 2018년도에는 21억 8,000, 그리고 금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47억으로 또 거의 배는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배로 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서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이렇게 이월이 됐고요. 이제 삭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불용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 사항은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임만재 위원    삭감이라는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전년도 부분입니다.

○임만재 위원    전년도 부분에 삭감?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18년도 부분.

○임만재 위원    삭감은 다른 부서예요? 아니면 상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 것 삭감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결산을 1월 달에 하는데요. 그때 많이 줄어들 것으로저희가 2회 추경 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한다면 1회 추경에 최대한 가용재원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삭감으로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오는 것 말고 타 부서에서의 어떤 전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렇게 온 건 없습니다.

○임만재위원돈은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없습니다.

○임만재위원아니면환경부국비로해서오는거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건 하수도 부분에서이제 거기 하수도 부분도 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22억 정도 반납금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억 때문에 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다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에 결산을 해서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내년도 1회 추경에 바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국비로 들어와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될 상황이라서 반납해서 순세계로 돌려온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그게 22억이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에.

○임만재위원하수도에서22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예.

○임만재위원혹시댐지원사업비는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육안국없습니다.

○임만재위원알겠습니다.

상수도든하수도든공기업은우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지금적자라고그러지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육안국예.

○임만재위원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예.

○임만재 위원    각 지자체가 주민들 표심 의식해서 수도요금하수도요금 인상하지만 않고 하세월 그냥 묵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와서야 현실가로다 올리는 이런 추세인데그러다 보니까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흑자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공 영역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육안국예.

○임만재 위원    내부 운영에 있어서도 건전하게 잘 좀 운영해 주시고혹시라도 국비 같은 게 들어와서 집행하지 못하고 우리 군의 회계 상에 세출로 잡혔다가 역할도 못하고 사라지면서 분식회계에 기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육안국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미수금 9000만 원이 있는데순세계의 밑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임만재 위원    이 미수금은 상수도 요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수도 요금입니다.

○임만재 위원    체납액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체납액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 체납액도 악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올해 다 받았습니다.

○임만재 위원    다 받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거의 다 받았습니다.

○임만재 위원    혹시 악성체납액으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아주 이거 2, 3년 가도 못 받고 이런 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런 건 저희가 손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 체납액 9,000만 원은 금년에 다 받은 거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박노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세입예산액은 6억 6675만 5천 원이 증액된 44억 812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7020만 원이 증액된 110억 6334만 1천 원입니다. 삭감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요사업 2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하단 부분입니다. 옥천군 체육회장 선거 운영지원에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에 따른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5쪽하단부분입니다.운동장생활체육시설조성으로충북도립대학운동장대체시설정비를위하여3억원을전액도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조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명시이월은 7건에 31억 1986만 9030원입니다.

463쪽 옥천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와 464쪽 옥천 공설운동장 트랙 교체공사는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조잔디와 트랙 교체공사를 동시에 추진하였으며트랙공사의 관급자재 조달등록 지연 등의 사유로 지난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인조잔디 교체는 내년 3월트랙 교체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천 공설게이트볼장 지붕 개보수공사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으로 당초 12월 말 준공예정이었으나동절기 공사 일시정지로 이월조서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충북인력개발원 다목적구장 조성공사는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충북인력개발원의 폐원 계획으로 추진계획 및 일정 재검토를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옥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조달청에 설계용역계약 의뢰 중이며내년도에 설계용역을 만료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립대학 운동장 대체시설 정비는 3회 추경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월조서에 추가하였으며충북인력개발원 다목적구장 조성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체육시설사업소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손석철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체육회장선거운영지원이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예.

○이용수 위원    1500만 원이요.

○체육시설사업소장박노경예.

○이용수위원집행이금년에다끝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하면내년 1월 달에 사업계획을 해서 보조결정 할 때 이건 먼저 돈을 선지급합니다. 그때 정산해서 나중에 추가 더 반납할 수 있는 건 반납하고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선지급을한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박노경경상보조이사업은선지급을저희가합니다.

○이용수 위원    선지급 하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거 갖다 거기서 내년까지 1월 달까지사업기간은 내년 1월10일 이후까지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정산

○이용수위원그러니까이게선거가끝나야지최종마무리가될것아니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그때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그러면이게이월되지않고그냥집행이가능한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저희들이 보조결정해서 먼저 집행이 된 거고거기서 정산해서 나머지 부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게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반납을하게끔?

○체육시설사업소장박노경예.

○이용수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국제대회 관련된 예산이 전액 감 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예.

○이용수위원이유는뭐우리가가지고있는실업팀에소속되어있는육상선수나아니면정구선수들이해외대회출전을안해서이렇게다감된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금년도에는 해외 나가지 못한저희들이 국가대표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해외대회는 나가지 못하고국가대표 자체는 해외 나갈 때 국비가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금년도에는 해외 전지훈련만 한번 정구팀이 갔다 왔습니다. 그건 도비 지원 받아서 갔다 왔고 국제대회는

○이용수 위원    그래서 국가대표가 나갈 때는 국비전지훈련 갈 때는 도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자체로 쓸 기회가 없었다그런 말씀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예.

○이용수위원알겠습니다.

315쪽 충북도립대학 운동장 대체시설 정비이게 인력개발원 폐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북도립대학 운동장에 기숙사를 지으면서 구장이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이거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박노경예.

○이용수위원그런데이건당초에는이제이게폐원이된다는이야기가있어가지고공사가진행이중단됐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다시 도비예산이 내려와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이건 뭐 다시 여기다 어떤 우리가 입장이 좀 손해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이 내시 자체가 저희들이 금년 2회 추경이 끝날 때쯤에 도에서 지원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도비 지원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내년도에 충북인력개발원이 이제 어떤 방향이 설정 되냐에 따라서 가능하면 그쪽에 하고아니면 명칭 자체가 도립대학 운동장 대체시설 정비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도 쓸 수가 있는지 이건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그러니까일단은인력개발원에다하는게확정된건아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예.

○이용수위원그래서이제거기어떻게방향이결정되는가에따라서변동가능성이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박노경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축구장 하나가 도립대기숙사 지으면서 없어지기 때문에축구 관련된 그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속하게어차피 예산도 수립되는 과정이니까 잘 챙겨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손석철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체육시설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시간이 거의 임박해 있지만 한 사업소만 설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마지막것까지」하는위원있음)

예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평생학습원장발언대로나오셔서평생학습원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멍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정지승평생학습원장정지승입니다.

평생학습원소관2019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 98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67만 1천 원이 증액된 52억 326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중간 부분작은도서관 조성지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군북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시설 리모델링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도서구입 등을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군북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여2020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원소관2019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손석철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임만재입니다.

321쪽중간좀봐주세요.청소년가족과함께하는안전한물놀이장운영이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정지승예.

○임만재 위원    2100만 원 감액이 있어요. 이것은 물이 많은강과 호수가 댐이 많은 우리 고장에서는 물놀이 공간은 또 없어서 유일한 물놀이공간이에요아이들한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업인데왜 감을 하는지 감하는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입찰 차액입니다전자 입찰.

○임만재위원입찰차액이요?

○평생학습원장정지승예.

○임만재 위원    저는 여기 이 부분을 매년 보면서동료 위원께서는 장소 이전을 또 전에 말씀하신 바도 있고현행 청소년수련관 앞에는 바닥이 굉장히 위험해요. 물이 있을 경우 미끄러져서 뇌진탕 위험도 있고.

그리고거기에는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많이참여하고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일주일도 아니고방학 때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당초 처음부터김성원 전 원장님이 계실 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지자원봉사단체에 의존도를 높여서 우리 청소년팀 담당하는 직원들자원봉사하는 분들 병납니다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싶은데 어떠신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저희가 21일 동안 운영을 하는데요.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그분들은 급수봉사만 하시는 거고요.

전문 업체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있는 일신이라는 업체에서 안전요원하고 전부 다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그쪽에서지원받고요?

○평생학습원장정지승예.

○임만재위원그부분에있어서더늘리거나그럴필요성같은건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내년도에는 저희가 9528만 예산을 잡아놨고요올해보다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또 개선할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임만재 위원    참여하는 연령층이라든가 어린이들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은 거의 없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초등학생

○임만재위원초등학생이대부분이고.

규모를더크게할수있는그런공간은안나오나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공간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규모를 좀 키워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700명 정도 학생이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물놀이시설도 그렇고 위에 저희가 차광막이 있습니다. 차광막을 물놀이하는 데만 치다보니까여름철에는 더워서 그 차광막을 확대해서 칠 예정이고 준비 중입니다.

○임만재 위원    여름철에 그 옆에 수영장 앞에 게이트볼장인가 그라운드골프장 있는 데요거기 운영문제 그것 좀 알아보셔가지고 그 공간으로 이전 문제는 어떤가요?

○평생학습원장정지승일단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님 실비보상 일부 감이 있어요100만 원. 재임기간이 좀 짧아서 모자라서인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근무 시작이 올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실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인데요그래서 100만 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임만재위원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임만재 위원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질의에추가질문하나만할게요.」하는위원있음)

예.

○이용수위원간단하게하겠습니다.

원장님!

○평생학습원장정지승예.

○이용수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어린이물놀이장 말씀하셨는데제가 지난번 예산 때인가도 말씀드렸듯이 장소 옮길 계획은 전혀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저번에 위원님께서 하천 금구천 말씀을 하셨는데요사실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여름에 저희가 올해 7월29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시기를 좀 당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끝나는 시기가 올해 8월18일에 끝났는데 좀 춥습니다8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정을 조정하다보니까 또 장마철하고 겹칠 수도 있고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문제점만 해결될 수 있으면 장소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하여튼전향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손석철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학습원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에대한설명청취를모두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금일 오후 5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만재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9차회의는12월23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할예정이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행정복지국장을비롯한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07분산회)

○출 석 위 원(7인)

손석철임만재추복성이용수이의순곽봉호

유재목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  위 원김연철

의 사  팀 장전태곤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행정복지국장이광섭

기획감사실장전재수

보건소장임순혁

도시교통과장이규태

보건행정과장조규철

건강관리과장김옥년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실

친환경농축산과장이재창

기술지원과장김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육안국

체육시설사업소장박노경

평생학습원장정지승

치매관리팀장강은주

교육인력팀장유정용

(이상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