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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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만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견조정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 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430억 7,871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87억 2,583만 원, 특별회계는 843억 5,287만 원, 기금운용 총액은 216억 5,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2.49%인 131억 9,892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88건, 특별회계는 33건으로 총 321건에 940억 2,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번 계속비 사업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는 260억 원이며, 2019년도 편성액 20억 중 12억 7,916만 원이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정리 성격의 예산안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르면, 공사나 제조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그동안 계속비 사업 성격의 대단위사업이 있었음에도 10년 동안 계속비로 운영한 사업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3회 추경을 통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이 3년 동안 총 260억 원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명시이월 최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가 적극 협조하여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 계속비로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사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매년 3회 추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삭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사업 등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추후에는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의 필요성, 기 선정된 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오늘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