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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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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2일 (목)  09시59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3.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도시교통과)
(09시59분 개의) 

(09시59분 개의)

(09시59분 개의)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청취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97억 3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4,654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세외수입 7,968만 원, 국고보조금 13억 6,146만 6천 원, 도비보조금 53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233억 9,58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97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1쪽 중간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라 307만 2천 원을 증액한 2,6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지원액이 기존 시군 보조비율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되고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789만 8천 원을 증액하여 5,4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상단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상향조정으로 42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하단부,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19년도 사업비 집행대상자가 69명에서 ´20년도에는 1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800만 원을 증액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관련 시설 안전점검은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안전점검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0.5㏊ 미만의 영농 규모로 500만 원 미만의 농가소득자에게 차액을 일부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370명 분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중단부,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를 옥천에서 개최함에 따라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중단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사업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15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억 9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책지원사업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사업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880만 원을 증액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하단부,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보완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중단부입니다.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405만 원이 증액된 4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2대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중단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1,041만 7천 원이 증액된 5,9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상단부,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은 126만 원을 증액한 1,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3,134만 8천 원을 증액한 1억 3,5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상단부, 가뭄대비 급수저장조 지원사업에 7개분 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에 9개분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상단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보조율 인상 등으로 인해 489만 3천 원을 증액한 4,3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중단부, 친환농업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보조율 상향에 따라 전년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상단부,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959만 원이 증액된 3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비시범사업으로 6억 6,0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친화적 멀칭비닐지원들은 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13㏊분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중단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지원사업은 15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에는 2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은 2회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하단부, 일손부족 경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상단부, 개발여건이 불리한 대청호권 남부3군 특화·육성하는 사업으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25억 9,4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상단부,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시설 원예작물 토양환경 개선지원사업에 1,25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시설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사업에 15㏊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특산물 축제 활성화는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옥수수감자축제, 옥천깻잎축제, 대도시소비자 초청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6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중단부, 신규 사업인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는 1.68㏊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특산물 홍보는 다양한 매체로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상단부 신규 사업인 인삼 부초 공급지원사업에는 45㏊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4쪽 하단부 옥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임차료 지원에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중단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2억 8,600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하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등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에 9,9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중단부, 신규 사업인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에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상단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비로 4,000만 원, 덕트공사에 3,500만 원, 비품구입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상단부, 한우 수정란이식 시술료 지원사업에 450만 원이 증액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한우 1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료 지원에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상단부,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252만 원이 증액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토종벌 종 보전을 위해 우수여왕벌 6종 보급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하단부, 꿀벌의 농약중독피해 예방을 위해 양봉농가 농약해독제 공급사업에 1,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중단부, 축산농가에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상단부, 정보통신자동화 축산시설 구축을 위한 축산ICT 융·복합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하단부 TMR사료 자가배합기 지원 1식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하단부, 매년 늘어나는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 운영비 878만 원을 증액한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하단부,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시행에 대비해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한 260㏊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상단부, 퇴비발효를 촉진하고 냄새 저감을 하기 위해 퇴비부숙도 유통지원사업에 신규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상단부,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은 전년 대비 215만 6천 원이 증액된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은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독약품 등 구입지원은 도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중단부,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237만 6천 원이 증액된 390대분 2,3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하단부입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은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증액한 2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상단부,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은 전년 대비 3,787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2,7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상단부,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은 전년 대비 1,333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6,6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상단부입니다.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차량 지원은 가축방역용 소독차량 대체구입에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지원은 전년 대비 130만 4천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중단부,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은 국비 신규 사업으로 2,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은 도비지원 신규사업이며,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상단부, 곤충매개성 질병예방사업은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농장 내 곤충매개질환을 예방하고자 1,6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쇠고기 이력제 지원은 전년 대비 479만 6천 원이 증액된 4,3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상단부입니다.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은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계란 냉장차량 지원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계란 유통과정에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에 냉장화물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대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19억 4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48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11만 5천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5,50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85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업무대행 수수료 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8억 9,9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일단 주민복지과는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여성이나 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동, 이분들한테 참 희망을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를 따옵니다. 우리 군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지요. 
  그러면 농업·어업·축산인한테 희망을 주는 부서는 어디냐? 우리 농업기술센터, 맞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예산 대비를 보면 주민복지과는 1,188억 5,800만 원의 상당한 세출예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가의 기본은 농업이요, 백성의 기본은 농민이라고 수없이 우리 유교사상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외치고 있는데, 농업예산은 774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소망하는 것은 거의 맞먹는 예산, 농업 예산이 우리 지역 정세에 맞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친환경과 예산안도 보면 예산액이 14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곽봉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곽봉호 위원    그 주요 요인이 뭐냐면 국고보조금이 13억 6,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 적어도 나라에서 농업을 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액은 시키지 말고 더 증액을 시켰어야지. 그 감액 요인이 무엇이냐? 좀 따져 묻고 싶고. 
  우리 농업예산 전체로 볼 적에는 국고보조금 감액이 거의 40억 가까이나 감액이 됐어요. 친환경 쪽에 13억 6,000만 원, 우리 기술 쪽에는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대신에 농촌활력 쪽에 36억 8,8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총괄적으로 한 40억 정도가 보조금 및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우리 농민이 홀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 감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감액을 시켰으며, 감액시킨 사유를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일단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8,00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융자금 및 회수이자부분으로 주민소득개발기금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일단은 농업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요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됐던 농산물 가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잡혀 있고, 신규 사업이 발굴이 안 돼서 예산액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친환경농축산과 쪽 예산을 보면, 예산액 비교 증감에 세모 표시된 게 감액됐다는 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전부 다 세모표시예요. 증액된 게 없어. 
  이 예산서를 우리 농민들이 봤을 적에 어떤 감정을 느낄까, 저는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우리 주로 친환경농축산과 쪽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 그다음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야. 그 금액은 혹시 감액 안 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그 부분은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곽봉호 위원    다른 분야에 많이 감액돼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우리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무슨 사유로 낮아졌는지 국가가 원망스럽고, 보조금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진정 농민을 위한 우리 군정을 펼친다면 군비라도 더 대줘서 농업에 대한 예산을 확충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 한 20여 분 정도 소요됐어요. 그만큼 ‘우리 군도 농업군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케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기능별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2.19%인데 12.47%, 올해는 친환경농축산과도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 설명했듯이 줄었어요. 
  이걸로 보면 업무량은 많은데도 예산은 줄었다. 이게 좀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농업군에 속해 있는 우리 군을 위해서 더 좀 노력해 주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우리 동료 위원들의 말에 동감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더 질의하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군수께서 취임하시면서 농업과 관광에 비중을 많이 둬서 농업군, 관광군으로 한번 진입을 하시겠다고 해서 문화관광과는 전년 대비 74억인데 147억으로 101%가 증액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농업의 최일선에 서고 있는 농정과에서는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군수님께 건의 좀 하셔서 예산 좀 많이 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맨 첫 장 세입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33쪽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경부선 상휴게소에 우리 행복장터판매장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운영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올해 운영하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운영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주 품목이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주로 과일류하고요. 지역농산물, 계절에 따라서 판매량도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조농산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혹시 거기 가끔 들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가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수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보편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 운영 실적이 많이 저조한, 
○유재목 위원    많이 저조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과거에는 상휴게소, 하휴게소 있는데, 하휴게소는 폐쇄를 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은 상휴게소만 운영을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치가 좀 어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일반휴게소 내에 매장이 있으면 다소나마 운영 실적에 좀 도움이 될 텐데, 주로 외돌아진 좀 벗어난 그런 동선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개인한테 위탁 주셨나요? 민간인한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제가 봐도 장소가, 들어가면서 고속도로에서 진입해서 서울 가는 쪽으로 제일 처음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량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접근성이 같은 휴게소라도 맨 입구에 있으니까 화장실 들러서 다른 편의점을 들르지, 우리 농산물 판매소까지는 오는 동선이 안 맞는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변경할 방법 없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상당히 위치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유재목 위원    어렵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그거 임대 주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임대수수료가 여기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세입 내용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유재목 위원    장사가 잘 안되니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잘 모르시고. 
  가끔 가서 홍보도 하시고, 옥천군에서 직매장을 직접 운영은 안 해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셨으면. 그래도 우리 옥천군 경부고속도로인데, 전국에서 그래도 고속도로가 전국에 많이 나 있지만 간판도 깨끗하게 하시고 판매 좀 할 수 있게끔. 
  다른 지자체의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 농산물뿐이 아니고 우리 광고물도 많이 갖다놓으시고 홍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누락 부분 꼭 챙기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540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기술센터에 승강기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언제 놓으셨어요? 승강기 몇 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1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1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리프트?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리프트 말고 승강기. 
○유재목 위원    승강기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리프트도 하나 있고요. 
○유재목 위원    예. 한 2년 됐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좀, 
○유재목 위원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건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건 리프트이고요, 저쪽 농업인 교육관 쪽으로 있는 것이 승강기, 이렇게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검사수수료나 유지보수비가 2대를 합산해서 한 거예요? 1대만 하신 거예요? 2대인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합산해서 한 겁니다. 
○유재목 위원    합산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이거 과장님 말씀이 맞나요? 
○농정지원팀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합산된 거예요? 
○농정지원팀장 이현철    예, 합산된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다른 수수료하고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지요? 
○농정지원팀장 이현철    예. 
○유재목 위원    옥천군에 지금 승강기가 있는 데가 딱 세 군데예요. 우리 본청사하고 읍하고 기술센터하고. 알고 계시지요? 
○농정지원팀장 이현철    예. 
○유재목 위원    다른 읍하고 군 본청보다 금액이 많이 업 돼서, 이걸 따로따로 안 하시고 합산이 된 거다? 
○농정지원팀장 이현철    예. 
○유재목 위원    계단 올라가는 장애인리프트 사용하십니까? 
○농정지원팀장 이현철    지금 현재로써는 방문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보니까 장애인리프트는 거의 유지보수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승강기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잘 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거 올라가는 계단에 굳이 승강기가 필요하세요? 계단 올라갈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리프트는 지금 우리 팀장이 답변하신 대로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승강기는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 좀, 
○위원장 손석철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팀장 이현철    지금 장애인 리프트는 사실적으로 2층, 3층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하식당 내려가는 쪽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2층, 3층 올라가는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지하를 할 때는 거기밖에는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승강기가 지하까지 연결이 안 되지요? 
○농정지원팀장 이현철    승강기는 지하까지는 안 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기왕 놓으실 때 승강기도 지하까지 연결을 하게끔 하셨어야지 그래. 
○농정지원팀장 이현철    그런데 구조상으로, 지금 승강기 위치는 한쪽 끝에 있다 보니까 지하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건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수수료하고 유지관리비가 다른 곳하고 2배 차이 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545쪽 보겠습니다. 여성농업 행복바우처카드, 보셨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이 도비가 35.6%, 군비, 그래서 자담이 11%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20만 원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아닙니다. 18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고요. 자담이 2만 원 포함해서, 
○유재목 위원    그래서 20만 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18만 원. 
○유재목 위원    18만 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농정지원팀장 이현철    16만 원에, 자부담 2만 원입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여성농업인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여성바우처카드가 도비 받아서 자담해서 군비하고 해서 이렇게, 18만 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총액 18만 원 기준입니다. 자담 2만 원 포함. 
○유재목 위원    그럼 이 카드를 어느 곳에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이제 병원 치료비 이외에 거의 포괄적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것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용 포함해서. 
○유재목 위원    이·미용도 다 포함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영화 관람, 문화생활 이런 것도 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가능합니다. 
○유재목 위원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이 보급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여성 농업바우처카드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여성농업인이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이면 다 해당이 되고, 사업내용 지원 부분은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 식당, 이·미용, 화장품 구입,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희들 이 바우처카드 발행 개수가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금년도에는 3,986명에게 발행이 됐고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계획입니까? 1년 단위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1년 단위입니다. 
○유재목 위원    과거에는 이·미용이라든가 식당들은 사용을 못하고 이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풀렸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적시적소에 여성농업인들한테 바우처카드 원칙에 맞게끔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550쪽 보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경광등 말씀하시는 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이게 대당 10만 원씩 나가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10만 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전에는 반사테이프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지원했었는데, 이 부분은 경광등으로 설치토록 이렇게 하는데 10만 원 기준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경광등 부착되는 농업기계가 어디다 부착을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경운기하고 트랙터에 하고 있고요, 
○유재목 위원    부착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경운기 같은 경우는 뒷부분, 트레일러 뒷부분. 
○유재목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 424대를 부착을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그리고 올해는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514대 부착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경운기가 계속 보급이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래도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높은 기종이 되다보니까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경운기 같은 경우 탑재한 부분의 경광 시설이 많이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과장님, 저희들 임대사업소가 지금 3군데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임대사업소가 있는데도 농기계가 계속 개인으로 활용을 하려고 경운기나 트랙터나 개인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임대작업소가 있는데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이게 ´17년, ´18년도에는 100여 대 미만이었다가 이게 거의 2배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등화장치 같은 경우 고장 나는 것도 많고, 또 경운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뒷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을 강화하는 추세로다가 보완설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과장님 경운기하고 트랙터라고 하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입을 했어.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등화관제장치를 달아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출고될 때 아예 부착돼서 나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본인 신청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늘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일정 부분 수요를 판단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읍·면을 통해서 대상 농가에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보조결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도 다 이런 등화장치 붙어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시겠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이제 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등화장치는, 
○유재목 위원    농민을 위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주로 트레일러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임대하는 트랙터라든가 이런 농기계에도, 저희들 것도 부착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550쪽 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것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담이 70%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보험이 얼마 정도 듭니까? 종합보험, 농기계? 39만 원 정도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본인이 들고 싶으면 들고, 안 들고 싶으면 안 들고 이러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농기계 혹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보험혜택을 받으려고 이렇게 도비 9%, 군비 21%, 자담 70% 해서 농기계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자담을 70%로 보험을 들려면 과장님 생각에, 60%예요? 
○친환경농업팀장 이화목    기금이 50%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기금이 포함입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이화목    예, 국비 지원, 
○유재목 위원    그러면 자담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이화목    20%입니다. 
○유재목 위원    20%예요? 
○친환경농업팀장 이화목    예. 
○유재목 위원    그래도 보험 쭉 보니까 내년에는 514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보합 형태입니다. 신규로 크게 늘지는 않고요, 
○유재목 위원    늘지는 않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아까 말씀대로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농기계 보험이 있다고 홍보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가입 현황은 어때요? 우리 농민수 대비 지금 몇 %나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거의 그 예산액에 충당이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전체 농기계 대비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유재목 위원    저조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이거 뭐 하여튼 농업군에 관련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게 노령인구가 많아서 앞으로는 농업기계를 만지는데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561쪽,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제 과장님 서울 다녀오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다녀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뭐 때문에 다녀오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서울시와의 도농상생 MOU체결 차 다녀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사진 좀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하고 군수님, 의장님하고 사진이 아주, 키는 잘 안 맞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6개 품목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MOU체결 하고 오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소장님도 가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예. 
○유재목 위원    서울시 인구가 얼마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2,30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980만」하는 위원 있음)
  (「980만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떨어졌어요」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 위원    예, 980만이랍니다. 9,851,000명이에요. 
  경기도 인구는 얼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파악을 못했습니다. 
  (「1,200만」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 위원    1,200만, 예.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인구의 1/3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옥천군의 200배예요, 서울인구수가. 200배. 부천시는 17배, 우리 부천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저희 MOU 체결하니까 서울시하고도 맺어졌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서울시에 이런 우호 관련해서 한 40억 정도가 아마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그거 우리 옥천군에서 많이 빼와야 돼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무슨 성과를 얻고 오셨어요? 서울 가셔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일단은 어제는 MOU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상호교류를 다짐하는 그런 행사였고요.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귀농귀촌을 좀 더 활성화하고 어떤 옥천군의 인구 유입이 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서울에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교두보도 마련을 하고, 또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 우리 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주 좋은 성과를 얻고 오셨어요. 
  저희들 농산물 관련 축제가 몇 개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농산물 지금 3개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3개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14회예요, 이제. 포도복숭아축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또 12회 옥수수감자축제, 예산이 조금씩 올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유재목 위원    많이 올랐어요. 또 이제 깻잎축제까지 해서 우리 농산물축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용역비를 줘서 용역도 하고, 그래서 포도축제는 900만 원, 옥수수감자 300만 원, 깻잎도 300만 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과업지시서 잘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잘 주셔서, 문화관광과 많이 혼나지요? 과업지시서 5년 동안 똑같이 줘가지고. 
  올해는 숙제를 잘 주셔서 뭐가 잘된 점, 뭐가 잘못된 점, 적시에 판단 잘하셔가지고 올해는 과업지시서 잘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주시면 안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올해는 그러면 포도복숭아축제 행사 어디서 하실 계획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기존에 하던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하는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에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고 합리적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볼 생각입니다. 
○유재목 위원    2021년도 60주년 도민체전이 옥천군에서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체육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그쪽에서는 펄쩍 뛸 텐데요? 운동장 상한다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그래서 연계되는 행사와, 그래도 연계해서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설운동장 주변이 구읍 쪽보다는 낫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그건 우리 과장하고 실무소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진짜 좋은 축제로. 
  이렇게 서울시, 200배가 많은 1천만 가까운 인구하고도 MOU체결도 하고, 여기 보면 시장님하고 우리 군수님이 이렇게 쫙 해오셨어요. 옥천군은 포도와 복숭아 등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군수님이 자부를 하시고 이렇게 기사에 딱 나셨어요. 
  제가 어제 이거 한 10시쯤에 받아가지고 한 100명한테 쫙 뿌렸어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오셨다고 축하해 주려고. 이거 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 문화·관광·축제 이렇게 해서 쭉 옥천농산물 직거래장 운영 이렇게까지 딱 크게 기사가 나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자, 그러면 축제를 준비를 하려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상품을 잘 갖춘 다음에 그분들이 오셔서 상품이 좋게끔 해야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APC도 올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2월 달에 라인도 잘 돼가지고 다시 재시공이 돼서 라인이 하나 또 되면 APC도 살고, 농산물도 명품화되고 하려면 그 농산물이, 우리 지금 대표적인 농산물이 뭐예요? 옥천군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포도, 복숭아로 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포도, 복숭아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참여하는 농가가 진짜 많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분명히 APC를 거쳐 가야 돼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상품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니, 외부에 판매되는 건 APC를 거치고, 축제 때 오는 농산물은 APC를 선별을 하지 않고 그냥 팔면, 이거 서울서 잘 받아보고 현장에 와서 축제장 와서 사가는 거 보고 차이가 있다, 당도가 다르다. 이러면 그동안 수고했던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그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농민들한테 홍보하시고 교육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저희들이 대추축제도 갔다 오고, 금산 인삼축제도 다녀왔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우리 공무원이 내년부로 704명이랍니다. 1월1일부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직원들, 공무원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 그 유니폼을 딱 입었어요. 한번 제가 너무 멋져서, 금산 인삼축제는 보라색에다 하고 대추축제는 녹색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행사로고를 등에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딱 올려가지고 앞뒤로. 한 달 동안 직원들이 입는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홍보 효과도 있고, 행사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주민들도 굳이 홍보 안 해도 우리 공무원들 704명이 매일같이 한 달 동안 입고 다니시면 홍보 돈 안 들이고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산도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내내 입는다는 거예요. 보은 대추축제도 마찬가지래요, 한 달 동안 입는대요.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 말단 우리 속기록 하는 우리 주무관님까지 다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상당히 적극적인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재목 위원    우리는 여름이니까 한여름이니까 싼 티셔츠에다 색깔 선정 잘하셔가지고 분위기도 한번 띄워보는 것도 괜찮겠다. 몇 천만 원 들여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자체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런 홍보방법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모색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마지막 하겠습니다. 
  TV 홈쇼핑 우리 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농수산물 뭐로 갖고 나가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금년도에는 대청농협의 초당옥수수로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복숭아 이런 건 안 갖고 가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복숭아는 못했고요, 옥수수로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저희들 보면 지금 566쪽하고 이쪽에 지금 TV 홈쇼핑이 지금 2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초당옥수수 관련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566쪽에 있는 명품농산물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대청농협을 대상으로 한 옥수수 홈쇼핑을 했던 부분이고요. 
○유재목 위원    그 앞의 것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유재목 위원    557쪽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557쪽에 있는 거요? 
○유재목 위원    3,000만 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것은 이제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홈쇼핑 계획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건 품목이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금년도에 쌀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요. 그건 친환경농업연합회랑 협의를 해서 적정 품목이 선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저희들 이 수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홍콩에 포도, 복숭아 수출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APC 거쳐서 나갔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데 나가는 건 APC를 거치고, 축제장에 나오는 상품은 APC를 안 거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해요. 
  그 부분 제가 더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유재목 위원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올해는 물량이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그 목표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량 자체가 어떤 병해충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물량 확보가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무튼 그쪽 관련 바이어가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진짜 절호의 기회일 것 같아요. 
  세상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도 그렇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교육 잘하셔가지고 저희 홍보도 하고 또 농가들한테 많은 수익도 올리게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질의 답변을 한 30여 분간 해 주셨는데, 아주 긴장감 있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이 저를 바라보셔 가지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예산안 나온 것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살펴봤습니다.
○이용수 위원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동료 위원들께서 농업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보셨어야 된다, 이거예요. 뭐냐 하면, 예산안에서 기능별을 보면 말이에요. 농림해양수산이 18.32%가 증액됐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이 자료를 보시고, 이런 것을 보시고서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사실 나무라야 할 부분이 산업·중소기업 뭐 이런 소상공인 분야가 13.06%가 줄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농업·해양수산분야는 18.32%가 증가 됐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 드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는 5.19%가 감소했지만,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5.06%가 증가됐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예산안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소속돼 있는 농업분야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증액됐다고 했는데, 뭐가 증액이 되고,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이용수 위원    위원님! 제가 위원님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곽봉호 위원    아니 잘못된 것 시정을 해 줘야지요. 
○이용수 위원    아니 33페이지,
○곽봉호 위원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이용수 위원    위원님, 33페이지 보세요. 예산안.
  33쪽 보시면 맨 하단에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있잖아요.
○곽봉호 위원    예.
○이용수 위원    거기 보면 증감률 보면 18.32%가 증가됐다고 나오잖아요?
○곽봉호 위원    여기에서 전체예산에 총액도 증액되고 증액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농업기술센터가 3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별 예산을 한번,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비교해 봐요.
  그럼 제가 더 얘기를 해 볼게요. 3개 과를 합쳐서 세입예산은 40억이 감소가 됐고, 3개 과의 세출예산은 27억 5,500만 원이 감소됐어요. 그걸 근거로 하셔야지. 이걸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과별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활력과는 15억 2,9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기술지원과만 24억 6,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다음에 농촌활력과가 36억 8,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곽봉호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하면서 위원님하고 제가 이것 토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곽봉호 위원    아니 이것을 확인하고 가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감액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로 들리니까, 감액됐다는 근거를 나는 이런 근거로 했다. 거기는 증액된 근거는 총괄예산을 증액했다. 이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손석철    곽 위원님, 지금 이용수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포괄적인 부분에 말씀을 한 것이고요.
○이용수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 들리게요.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런 걸 살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살핌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곽봉호 위원    그래서 나는 내 말을 오해할 것이 같아서,
○이용수 위원    곽 위원님 발언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농축산과 예산 542쪽이요. 그래서 지금 곽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여하튼 전반적인 그런 예산안을 보면,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과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542쪽 보셔요. 그 상단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이 차이가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윗부분에 있는 것은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한 부분입니다.
  밑에,
○이용수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어요.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하고, 자체예산으로 지원되는 것하고 구분은 되는데. 이걸 비교해 보면 국고비가 지원되는 것은 1인당 월 154만 원, 자체로 주는 것은 1인당 월 144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지원되는 금액이 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래 이게 왜 무슨 이유로 해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10만 원씩 월 차이를 둬서 지원을 하느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월 지원액을 175만 원씩 2개 똑같이 계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용수 위원    그렇지 않지요. 거기에 그것은 87%이고, 그 금액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밑에 있는 체험휴양마을은 80%에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곱하기해서 나누기해서 월별로 하면 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제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그 체험마을에 어떠한 발전단계에 따라서 지원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 차이나는 데는 체험마을이 더 발전단계가 높은 것이고, 자체로 주는 데는 발전단계가 더 낮은 단계에 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 차이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확실하신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이용수 위원    소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그 10만 원의 차액은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국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군비는 저희들이 차등을 둬 가지고 했는데, 그 10만 원의 차액은 마을에서 부담을 해 갖고,
○이용수 위원    차액 되는 부분은 마을에서 보존을 해 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예, 사무장은 똑같이 보수가 갑니다.
○이용수 위원    본인이 수령하는 금액은 똑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10만 원 적은 부분은 마을에서 보존을 해 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544쪽이요. 맨 상단에 보면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지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본농업소득에 일정 기준액과의 차액을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농업소득에 일정 기준액이라는 것의 기준은 어떻게 지금 산정이 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500만 원을 기준액으로 정해서, 500만 원이 안 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하고의 차액.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면적 같은 것, 농가의 영농규모 이런 것과 관계없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영농규모는 0.5ha미만자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그러면 농업인 선호하는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이거랑 같은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그것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요. 
○이용수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이 기준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봐도 이게 도 조례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도 조례?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도 조례를 봐도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조례에도.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서 이걸 기준금액을 정해서 차액보존을 할 것이냐? 내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아직 도에서 세부적인 어떠한 지원계획이라든가, 지침 시달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기본적 개념으로는 0.5ha미만 농가 중에서 농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농가실소득액과 500만 원의 차액을 차등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소규모 농가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거랑 겸업을 한다. 이거예요, 농업 아닌 다른 직급으로다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우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겸업농가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는 것으로,
○이용수 위원    제가 여기에서 가장 이 사업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부분이, 이게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도비부담률이 너무 적다. 이게 자기들이 한다고 해 놓고서,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농가 기본소득 보장을 한다고 해 놓고서, 도비부담률이 몇 퍼센트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상당히 적은데요, 30%입니다.
○이용수 위원    30%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이것 거꾸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비가 70%, 군비가 30% 돼야 되는 것이지. 도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조례까지 제정해놓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각 시·군에서 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용수 위원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돈은 군에서 거의 70%를 군비로 쓴다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이다. 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진짜로 아주 깡패이지, 진짜로. 이것 뭐 조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30%밖에 돈 안 내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도에다가 할 얘기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중간쯤에 보면 말이에요. 농민학생 한마음잔치 및 도농교류 지원이 있습니다, 600만 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쉽게 말하는 대학생들 농활이라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이 농활이 이루어지는 우리 지역의 면이 어디, 어디에서 주로 이루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주로 농민회원들이 많이 있는 청성, 청산, 안남, 안내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농민회에서 대학생들하고 서로 조인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좀 우리 옥천군에 있는 9개 읍면에서 좀 전반적으로 아니면, 금년도에는 이 면을 했으면, 다음 연도는 다른 면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골고루 이 혜택, 혜택이라기보다는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은데, 특정 면에 치우쳐져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주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단체가 농민회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농민회원이 많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우리 군내 골고루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번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바쁜 철에 우리 농촌에 와서 활동하는 그 대학생들이 배워가기도 하고, 농촌의 현실도 인식해 가는 거고, 젊은이들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또 우리 농촌의 일손 돕기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되기 때문에 저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농민회랑도 좀 더 우리가 소통하면서 군에서, 전반적으로 옥천군 전체에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져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549쪽이요. 사업설명서는 47쪽입니다. 이렇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사업인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 논농업 필수영농자재라는 게 여기 보면 유기질비료인가? 지원되는 게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주로 벼 생산에 쓰는 유기질비료하고, 그다음에 맞춤형비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농가에서 저기는 받는 겁니까, 신청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농가에 전년도 논농업직불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지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뭐 농민들께서 잘 쓰시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일부에서는 그 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 보조로 주다 보니까 받아 놓고, 쌓아 놓고 안 쓰는 경우도 많은 것이, 특히 석회비료나 규산질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농업직불제 면적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 농민들이 안 쓸 수도 있으니까, 농민들한테 한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걸 써야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 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석회 규산과 달리 지금,
○이용수 위원    그것은 알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공급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요구량보다 상당히 좀 적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런 것은 없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좋은 사업이니만큼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농기계 등화장치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깊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넘어가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565쪽이요. 오염 농산물 처리 지원해서 1,050만 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어떤 농산물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아, 이것은 뭐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이게 청성 지역의 광해사업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면적은 1.2ha 정도 되는데,
○이용수 위원    이게 주로 오염 농산물이 생산되는 데가 청성면 거포리 동광이라는 그 일대 농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농산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중금속 농산물이 계속 생산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거기에 농사를 차라리 못 짓게 하고, 못 짓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그 농사를 지어서 검사해서 중금속 오염이 된 것을 또 수매해서 그것 또 폐기 처리하는 비용 들어가고. 또 수매수수료, 수매보상금 또 지원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차라리 우리가 어느 필지에서 지금 중금속 오염되는 농산물이 생산되는가? 다 파악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 파악된 필지에 농사를 차라리 못 짓게 하고, 못 짓는 영농보상을 차라리 해 주는 게 낫지.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저는 그 부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이고, 어떤 농가에도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4필지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카드뮴이라든가 중금속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예산액을 못 쓴 그런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있는 것인지, 한번 광해사업하고 연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 지시는 분들이 애쓰게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중금속 나와서 폐기하고 그러면 그것 이래저래 우리가 낭비요소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걸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봉호 위원님!
○곽봉호 위원    우선 우리 이용수 위원님 중간에 제가 끼어 들여서 죄송하고요.
○이용수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닙니다.
○곽봉호 위원    여기 세목 표에 있는 것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세출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세입예산이 40억 국비가 감소된 것이고, 세출예산은 총체적으로 볼 때 22억이 증액 된 게, 이용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한 것을 빨리 시인하고, 또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용수 위원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략 간략하게 질의 드릴 테니, 간략하게 답해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보고서 548쪽 하단,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언뜻 보면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또 이면에서는 축산농가와 또 마찰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한데. 정책의 양면성을 봐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계속 볏짚을 걷어내서 소 먹이로 가고 하면, 논에 유기물 투입이 안 돼서 금방 몇 년 안 가서 지력이 떨어져 갖고 농사가 잘 안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이걸 썰어서, 탈곡하면서 썰어서 다시 논으로 돌려주면, 그 이듬해 벼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데. 또 축산농가에서는 볏짚 구매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타지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충돌이 되는데, 충돌되지 않도록 잘 이해시켜서 지속 가능한 농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예산 투입의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559쪽이요. 상단, 과수동해방지 영양제 공급 사업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임만재 위원    우리 군 과수 농가를 위해서 영양제 공급하는 것 좋은데, 이 공급시기가 언제쯤 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하반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임만재 위원    하반기 언제쯤이요, 가을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이 공급하는 시기는 이 예산은 3,000만 원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공급할 때는 동해방지 영양제는 하반기에 농사 다 되고, 낙엽 진 다음에 하지 말고. 수확하고 나서 이파리가 새파랗게 있을 때에 그 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무들이 겨울에 좀 추위에 약하고 얼어 죽는 것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영양분 축적이 잘 안 돼서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수확하고 나면 농민들한테 교육 때에, 연초 교육 때에 수확 후 물 관리를 잘해서 잎사귀가 탄소동화작용을 잘 하면 그 탄수화물 형태의, 녹말형태의 탄수화물을 축적을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그 탄수화물 축적을 많이 한 그 나무들은 건강하고, 이파리기 시원찮아서 그 축적을 못한 나무들은 빌빌빌하고, 그 이듬해에도 비실비실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농민들한테 수확 후에 물 관리 잘해서 동화작용을 잘하게 도와 달라. 그 때에 이 영양제를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적에 겨울에 동해를 피하는 길은 나무 스스로가 겨울에는 이 녹말형태의 탄수화물을 당분형태의 탄수화물로 내부적인 화학작용에 의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 눈이 와서 눈이 덮어 있어도 얼어서, 추워서 나무가 꼼짝 안 하고 잠자는 것 같아도, 내부적으로는 탄수화물을, 녹말을 당분형태로 바꿔줘 가지고 마치 맹물하고 설탕물하고, 설탕물의 빙점이 더 낮은 것처럼요.
  그 원리에 나온 거니까, 그 연초에 센터에서 교육할 때도 일러주시고, 이파리 관리 때에 그 때에 이 영양제를 공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572쪽 하단요. 토종벌 종보존 육종 보급사업이 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임만재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토종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해 가지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이렇게 됐는데요. 그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을 가진 그런 벌을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저는 이 사업에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군만의 어떤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전국의 토종벌이 멸종위기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그래 종보존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면역력이 강화된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토종벌 종자를 새로 개발해서 그 종을 번식시켜서 널리 보급한다. 이 얘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말은 참 좋아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원리상 이게 무슨 무리를 지어 갖고서 가두어서 기르는 사육하는 가축이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벌은 자연으로 날아가서 2km씩, 반경 2km씩 해서 총 4km를 오며 가며 꿀을 모아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4km 반경에서 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게 이틀이면 다 가요. 벌이 날아다니는 속도하고, 그 반경에서 접해서 병이 전해지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애들이 우리에 가둬서 사육하는 게 아니고, 자연으로 날아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보존도 여왕벌이 하늘로 날아갔을 때 수벌이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데 여왕벌이 외출했을 적에 이 종 말고, 다른 토종의 야생 토종벌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도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종자가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희석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것을 지금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하는 고질병 속에서 새로운 신종 또 유통전략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토종벌 농가들에게 양봉농가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양봉한테 치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그 교육하실 때에 이런 얘기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꿀을 채밀할 때에 전량을 다하지 말고, 전량 다하고 설탕물 넣어 주면 애들이 면역력이 없어서 금방 감기 걸리듯이 중병에 걸립니다. 겨울철에 곰들이 연어나 지방질 축적하는 것처럼, 애들에게 꿀을 많이 남겨주고 하면, 겨울에 건강하게 몇 년이 가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꿀 채밀하는 시기를 요즘과 같은 연말에 하지 말고, 봄에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과 같은 연말에 채밀을 한다면 벌이 먹을 양을 충분히 주면 건강하게 토종벌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교육할 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580쪽 좀 봐 주세요. 젖소농가 번식장애 지도 지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금액은 300만 원인데, 금액의 많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내 젖소농가가 한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한 10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임만재 위원    10호 정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한우농가에 비하면 아주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수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습니다. 그 우리 군에서는 한우농가위주의 축산정책에서도 젖소농가한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나 사업 같은 것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정반대인 경우도 있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한우농가에는 아주 좋은 보약이 되는데, 그것을 젖소농가에 주면 거기에서는 또 쥐약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그런 것을 선별, 구분을 해 갖고, 젖소농가 소수라 하더라도 젖소농가도 좀 그들의 애환이 뭔지, 경청해서 도울 길을 관심 갖고 찾아 주십사 하는 건의 또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586쪽이요. 상단,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7,900만 원 계상됐는데, 이 정도면 우리 군내 축산농가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량 확보는 되는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충분하고요. 일단 또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자비로 축협을 통해서 백신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대농가들은 자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농가들은 군에서 구입해서 공급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임만재 위원    뭐 자가 주사하나요, 아니면 수의사 분들이 또 해주기도 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수의사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접종을 해 주고요. 대농가에 대해서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대신에 백신만 공급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임만재 위원    대개 보면, 구제역 같은 경우는 해마다 겨울철에 아주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단골손님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로 음성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살처분 만이 최선인지? 이것은 인간세계에 어떤 검증이 덜된 오류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논란 속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한다면, 혹시라도 돈 아끼려고 좀 부족하게 해 갖고, 틈새를 줘 갖고 발병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런 백신구입에는 과감하게, 인색하지 않게, 제 때 전량을, 또 백신의 종류가 우리 사람들이 맞는 감기의 3가, 4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돈이 더 들더라도 좋은 걸로 선택해서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소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암소 우리에다가 수소 한 마리를 넣어줘 갖고, 자연 임신을 높여서 결국은 수태율을 높이기 위한 농가들의 하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병이 발생해 갖고 이것도 운 없으면 그냥 모조리 살처분 당하는 이런 또 비운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공수정에 대한 비용이 한 얼마 정도, 1회에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요, 1만 원 정도 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1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1만 원 정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인공수정의 종우, 종자 황소, 수소는 정확한지는 몰라도 한 마리당 3억 간다고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일반 농가에서 기르는 수소를 넣어주는 것보다도 모든 면에서 우량하다고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송아지의 미래를 봐서도 여기에서 자연임신보다는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이 훨씬 더 좋은 우량의 송아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 얘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또 이 뒷부분에 나오는 송아지에 대한 귀인식표, 이력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또 우리 군에서 도입해서 시설해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경매제, 이게 다 연관이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우시장 가서 송아지 보면 그 송아지의 몇 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이 송아지가 컸을 때 어떤 부위가 등심이 훌륭하고, 어디는 또 좀 부실하고 이런 얘기까지 다 예측이 가능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 인공수정 비용에 그 부분을 좀 지원을 더 늘려서 우리 농가가 가능하면 자연임신을 좀 포기하게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어떠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연교배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축산농가 교육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되고, 그 농가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엄중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축산인 입장에서 보면, 소농가 같으면 매일 매일 보기 때문에 어느 소가 발정을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대농가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서 건너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래 그런 경우를 메꾸기 위해서 나온 게 궁여지책에서 수소 넣어주기인데, 앞으로는 인공수정 비용을 좀 늘리더라도 교육도 같이 해서 필요하다면 수정비에 지원을 더 늘리도록 해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전자이력제하고 쇠고기 이력제, 소귀 이력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자경매, 소귀의 귀표이력제 이것도 축산농가에는 아주 좋은 장점이고, 이것이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 군에서 송아지 생산해서 김천으로 가면 옥천으로 가져갔을 때보다도 한 10-20만 원, 많게는 30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그랬어요. 같은 소를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가 전자경매제 도입한 만큼 그것도 잘 운영해서 우리 군내 축산농가는 물론, 또 이웃 시·군에 농가들도 경우에 따라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    저는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557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이라고 했어요. 이게 전년도보다 150이 올랐는데, 어떤 품목으로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희망 농가가 어떤 품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농가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늘렸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것 1,000톤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그 보험 산출기준 상에 저희들 산출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넣은 수치고요. 농가에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리 산정이 됩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로 된 어떤 품목이든 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의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쪽에 보면요,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 복숭아 평가용역에서 지금 현재 600이 증액이 됐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의순 위원    그래서 이 600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그동안은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에 대해서만 어떠한 축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좀 도출해서 다음 축제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옥수수감자축제와 깻잎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렇게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도 평가를 실시해서 어떤 축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감자옥수수하고 깻잎도 별도로 지금 용역비가 나가고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의순 위원    그리고 밑에 포도복숭아축제 때 지금 예산이 200이 올랐어요, 포도. 그리고 감자축제 때에 50이 올랐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의순 위원    그것은 뭐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어떤 축제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고, 또 물가도 상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좀 올렸습니다.
○이의순 위원    여름에 덥기는 한데 축제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요청하고 싶은 것은요, 체육센터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포도판매장, 운동장에다 해 놨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그 포도판매장이 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넘어와서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조금 이렇게 중간 부분을 통로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돌아서 오는 부분에 좀 불평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의순 위원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추복성 위원    딱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유기질 비료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사업하고 복지나 보건 쪽에도 상당히 많고, 특히 내수면 생태계교란 어종 구제사업이라는 게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기간 신청을 하는 것이 교란어종 같은 것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도에서 결정되면 삭감이 내려오니까 추경에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추복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모자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유기질 비료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난 이걸 깊게는 몰랐는데, 어제 좀 알게 됐는데. 11월3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하다 보니, 집계 내다보니까 예산안은 11월22일 날 제출하다 보니까 담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추복성 위원    더군다나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다 보니까,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보면 국비가 감해서 내려오는 게 거의 비슷하게 감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추복성 위원    내년도 것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금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도 바로 그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그래서 그 전에는 보통 한 4,000만 원 예산 했는데, 내년에는 한 6,500 정도 당초 군비를, 좀 더 부담시켜 가지고 하면, 나중에 도비가 삭감이 돼도 그냥 그 사업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추복성 위원    이 지금 현재 우리 유기질비료도 바로 그런 맥락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오늘 보고 끝나면 빨리 대책을 세우시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추복성 위원님, 아주 적절한 시기에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곽봉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세 번째 질의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평소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또 이런. 동료 위원이 질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안 드렸는데, 우리 친환경농축산과가 예산이 15억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게 주원인이 뭐냐 하면, 친환경농업육성에서 8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중요한 축산사업 육성 한우 관련해서 한 4억 3,000이 감액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곽봉호 위원    이게 우리 군수님의 최고 중점육성 산업이 친환경농업이고, 우리 한우 농가들 우리 한우 송년회도 갔다 왔지만, 여기 예산서 상에 감액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아까도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친환경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친환경 쌀 가공사업, 그다음에 스마트팜 면류 제조 가공시설 사업 이외에 지금 신규 사업 발굴이 못돼서 연속성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다행히 공모사업이 1월 이후에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 사업으로 증액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한우 관련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한우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또 수정사업으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양은 크게 뭐 줄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축소가 된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곽봉호 위원    국비, 도비의 매칭 비율에 관련 없이 군비를 넣는다고 하면 중점사업 같은 것은 보는 사람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감액시켜서 실망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검토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테니까, 과장님 단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542쪽, 하단요. 농촌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위원장 손석철    농촌 민박인데, 우리 지금 관내에 등록된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63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그렇게 돼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런데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누락 시킨 거예요, 아니면 지금 문의가 좀 있던데요. 이유가 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그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게 한번 왜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시고요. 제가 다 뽑아 보니까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디 예약을 하려고 해도, 별도의 다른 방법을,
  예, 팀장 답변해 주세요.
○농정지원팀장 이현철    예, 그 부분은 전에 개인정보 때문에 농가들이 원치 않아서 안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하반기 저희들 안전교육 때 희망 민박들의 연락처라든가 이런 게 다 수집이 돼 있고요. 연초에 반영을 해서 홈페이지 수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그렇게 좀 개선되기 바랍니다.
○농정지원팀장 이현철    예.
○위원장 손석철    551쪽이요, 중간에 보면 농가경영 안정지원에서 고령 및 영세농 농작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5만 원해서 130ha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지요, 조례에 근거를 두고,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위원장 손석철    지금 이 올해 신청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고령 및 영세농 농작업비 지원 사업은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고요. ㎡당 50원씩 경운정지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래서 신청해서 수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신청하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농가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제 경운정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가 영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게 있느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얼마나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집행액은 확인은 못했는데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 자료를 주시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함께 주시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이것은 고령농하고 영세농하고 여성농은 누락됐습니다. 여성농은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 50원, 이장님한테 신청해야 되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위원장 손석철    그다음에 면장에게 제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이것을 담아서 이건 폐지하는 게 좀 능률적인 게 아닌가. 
  지금 임작업을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농, 여성농업인, 0.5ha 미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하고 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이것을 여기에 담아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돈이면 임작업료로 가능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임작업보다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주변 농가에 부탁을 해가지고 경운정지를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석철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이것 결과는 꼭 주시고요.
  유기질비료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555쪽이요. 중간 밑에 보면 환경친화적 멀칭 비닐 지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위원장 손석철    이것 올해 처음 신규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자, 이게 저도 동료 위원께서 폐비닐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위원장 손석철    농가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이게 지금 생분해 멀칭 비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이게 지금 13ha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환경보호도 되고, 영농 일손도 덜어주고, 이게 이렇게 된다면 저희도 늦었다. 그죠? 이 비닐이 나온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이게 늦었지만,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이게 폐비닐이 보관도 잘 보관하면 구입을 해서 2,3년은 간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고 콩이든, 고추든, 감자든, 고구마든 다 양파든 이것 벌써 실험 끝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로터리 쳐도 되고, 생분해 되는데. 지원이 확대돼야 되지 않나,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필요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그리고 560쪽이요. 위에서 중간 정도에요. 포도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6,000을 편성하셨는데. 
  과장님, 왜 멀칭 비닐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어떤 봄에 일찍 어떤 사업계획을 농가단위에서도 좀 모색을 하고, 또 동절기에는 어떤 포도 과수원에 자연 우수를 맞힘으로 해가지고 어떤 염료 직접장해를 피할 수 있는, 또 토양도 자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설하우스 이런 것은 보통 주기가 4년 내지 5년에 교체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한 번 놓치면 이게 그 시기를 놓치면, 10년 이상 자연 비를 못 맞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러니까 토양개량에도 질도 엄청 피해가 되고, 농작물에도 그러니까 생산품에도 아주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해 놓고, 필요할 때 그다음에 써야 되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그 시기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과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들은 농민들한테 비닐만 제공해 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지금까지.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시기가, 꼭 시기별로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본예산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필름은 받아 놓고, 구입해 놓고. 사용 못한 분들은 내년에 쓸 거예요, 그죠? 내년 봄에, 지금 비닐 다 철거하고서 지금 자연 비를 맞추고서, 지금 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현물 대체해서 사진 촬영해서 대체해도 되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겨울철에 비를 맞춘다든지, 또 일정 부분 관리부분에 필요한 것은 농가단위에서 영농작업 기준에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시고, 순수하게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농가들로 한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비닐교체 지원 사업하고, 생명농업특화사업에서 또 지원해 주는 그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하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농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했다가도 포기하고, 또 순연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추진은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요.
○위원장 손석철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주목적이, 토양을 살리고 농작물의 포도면 포도의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비닐 멀칭을 벌써 제거 했는데, 이것을 지금은 못 씌워요. 씌우면 더 손해니까,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그래서 지금 구입을 해 놨는데, 이걸 씌우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월, 3월 달에 씌울 거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물건에 현물로 사진으로 갈음을 하시든가, 이렇게 좀?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그건 보조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예.
○위원장 손석철    지금 이 예산편성은 포도 필름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앞으로는 포도, 원예, 그리고 시설채소 이런 것도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같은 개념으로 지원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위원장님 말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상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포도 필름은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과거부터 한 것은 아니고.
  아, 지난해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왜 포도만 해 주느냐, 들깨나 이런 것은 똑같은 하우스 필름인데, 같이 좀 해 달라’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했는데, 사실상 내년도 사업에 반영은 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다만 추경에라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들깨 같은 것은 6월 달에도 필름이 가능하니까, 추경에 확보된다면 원예작물까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꼭 반영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예.
○위원장 손석철    끝으로,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과장님,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을 목적으로 지금 모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농민들이 원활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게 우선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지금 예산에 집행시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또 중요하게 법적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 시기, 농사는 때가 있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때를 지금 우리 집행부의 제도에 맞지 않으면 이 농민들은 반납을 해야 돼요, 포기를 하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고, 궁극적 목적은 영농 소득증대에 있고, 농가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걸 좀 감안해 달라.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손석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5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9,027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834만 5천 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00만 원, 국고보조금 15억 3,909만 원입니다. 
  597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2020년도 기술지원과 전체 예산액은 51억 5,31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26억 9,026만 1천 원보다 24억 6,2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하단에서 601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신축에 10억, 종합검정실 장비구입에 5억 원을 계상,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06쪽 하단부터 608쪽 상단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3월25일부터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에 따라 측정장비 2대를 구입, 가축분뇨 자원화로 축산농가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8쪽 상단입니다. 벼 육묘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750만 원,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에 1억 원, 드론 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 시범에 2,450만 원 계상하여 노지 밭작물 재배지에 물 관리 기술보급을 통한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농업용 드론 장비 도입을 통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8쪽 하단부터 611쪽 하단까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병해충 관찰포 운영, 병해충 방제사업, 농작물 병해충 사업에 4억 8,705만 8천 원을 계상하여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방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진단으로 안전농작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하단부터 612쪽입니다. 농촌여성교육 운영 81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에 7,306만 원을 지원, 교육재료·강사료·여비보상·운영물품·역량강화 워크숍 등 여성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하단부터 617쪽 상단까지입니다.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조청 제조시범에 6,000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에 5,000만 원,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 1개소에 5,250만 원, 농촌교육농장 활성화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자원 가치 창출 및 농촌체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복숭아 착과 관리 효율화 시범, 청포도·샤인머스켓 고품질 핵심기술 정립에 2,100만 원을 계상하여 과수 분야 소득작목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0쪽 중간입니다. 채소 신기술 및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 2억 600만 원, 원예 분야 스마트팜 기반조성 2,800만 원, 딸기 고설재배 스마트팜 기반 조성 2억 원을 계상하여 자동화 설비 및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스마트팜 구축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5쪽 하단입니다.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운영과 옥천푸드 인증 현장심사 및 농약 안전성 검사를 위해 6,955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옥천푸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장비 구입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잔류 농약의 사전 모니터링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 미생물 배양기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업 기반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이석하셨는데요, 도청 회의에 참석 관계로 행정국장님께서 대리참석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용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00쪽 좀 봐주세요. 최상단에 보면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이제 신축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분석센터가 완공돼서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어떤 친환경농업 육성의 기반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전문 인력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전문 인력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인력 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 중에서 현재는 이걸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고?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지금 현재는 우리 대학원 졸업한 석사 학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이용을 하고, 전문 경력관으로다가 추가로다가, 
○이용수 위원    채용도 해야 되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준공돼서 운영할 때는 인력이 없어서 그게 사장이 되면 안 되니까 전문 인력 채용 관계도 한번 계획이 같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602쪽이요. 하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농축산과에서도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에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렸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용수 위원    금액으로 한 1억 6,400정도 되는. 
  그래서 저는 이게 컨설팅이 같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영농정착사업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효과가 극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차피 쓰는 예산이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라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607쪽이요,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용수 위원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들었던 건데, 그때는 전액 군비로 하는 것으로다 업무보고에도 올라왔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기금을 확보했어요, 일정 부분.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전액 군비가 아닌 기금 확보를 통해서 군비 부담을 줄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히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 3월25일부터는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퇴비나 액비 부숙도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철저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614쪽, 이거 전반에 걸쳐서 613쪽, 614쪽. 농촌여성리더 육성에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또한 각 분야에서 이제 여성들의 어떤 사회 진출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도 별도로, 성인지 예산이라는 그걸 별도로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기술지원과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단체, 이런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데. 
  또 내년도에는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인원은 적지만 신규 사업까지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 그만큼 농촌지역에서 중요해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성들이 더 많은 분야에 참여를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된다고들 많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농촌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줘야겠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지속적으로 그 부분 좀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기회와 역할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용수 위원    615쪽이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용수 위원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그냥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이게 사업설명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농촌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보장하고, 통해서 경제적·심리적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농촌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시범사업에 그치지 말고 우리 옥천군 전 농촌 지역에, 특히 경로당에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농한기 아니면 여름철이라도 나오셔가지고 노인 솜씨 가지고 계신 것, 그런 걸 통해서, 쉽게 말하면 짚풀공예나 이런 거, 짚신도 삼고 멍석도 만들고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 걸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발휘하셔가지고 그걸 제품화시켜서 판매해서, 뭐 큰돈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경제적인, 뭐 손자 오면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또 그분들이 하는 것이 또 우리 전통문화 계승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지역의 많은 마을로다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기능 보유자가 있는 부락으로다가 우선 선정을 하고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곽봉호 위원    과장님,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다른 여타 친환경농축산과나 농촌활력과에는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었다는 것으로 자꾸 내가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곽봉호 위원    우리 기술지원과는 10억 원 가량 보조금을 더 타오셨어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곽봉호 위원    보조금 증액된 것도 좋고 또 세출예산에서도 전년도보다 24억이나 더 추가해서 세출예산을 잡으셨어.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예. 
○곽봉호 위원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극적으로다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을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지원과가 우리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서 여기 주요 세출예산에 세운 것을 보면, 분석센터도 세우시고 공모사업에 물론 당선돼서 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다음에 또 주요 지출을 보니까, 안전분석실도 보조사업을 통해서 운영하시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다 예산 어떠어떠한 걸 따지기보다도 전반적인 우리 예산편성을 보조금보다도 2배 이상 큰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 또 기술지원과에 걸맞은 많은 투자를, 아까 제가 지적한 두 가지 항목을 했다는 것으로다가 상당히 일을 잘하신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고맙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농촌활력과장 김만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1쪽에서 632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3억 1,401만 3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2억 229만 7천 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4만 7천 원을 증액한 2,204만 7천 원, 농기계 임대은행 임대수입에 8,250만 원, 농작업 대행서비스 농작업료에 6,1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판매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51억 1,171만 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8,739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3억 2,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4억 9,5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9억 8,59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21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 사업 및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중간,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도비사업으로 일반수용비 5,311만 원, 행사운영비 666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 1월6일부터 1월21일까지 18개 과정 20회 2,200명을 대상으로 새해영농 실용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47만 원, 행사운영비 2,387만 원, 농업인대학 지원여비 320만 원, 재료비 24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3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농업인대학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행사운영비 870만 원, 재료비 16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멘토멘티제 6개 팀 교육보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여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학교 무상급식 4,006명에 대한 14억 1,546만 2천 원, 공공급식 우수농산물 보급지원 일반운영비 4,546만 원, 일반보전금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환경미화 재료 구입 2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1,152만 원, 거점가공센터 생산품 검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89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옥천푸드 생산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등 4건에 1억 625만 원, 자산취득비로 1,150만 원, 하단 로컬푸드 소비촉진 생산자소비자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로컬푸드 소비촉진 생산자소비자 교육 급식보상금 500만 원, 중간 청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3억 9,000만 원, 안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연구용역비로 옥천군 공간계획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지역발전공모사업 용역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이원면 대동리 1억 7,285만 7천 원, 안내 서대리 2,914만 3천 원,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옥천읍 상삼리 외 8개 마을에 20억 6,800만 원, 동이 금암1리 마을만들기사업에 3억 2,171만 5천 원, 시·군 역량강화사업 옥천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 1억 8,000만 원과,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재료 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인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20억 9,300만 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시설부대비 700만 원, 청성 장연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8억 원, 이원 장찬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3억 원, 중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연구용역비로 개심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200만 원, 개심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해 5억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농촌개발 업무추진 차량유류비 3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에 1,700만 원, 중간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 원, 용방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1억 2,500만 원, 하단 가로등 설치 및 가로등 유지관리 9,203등에 대한 3억 원, 농촌가로등 설치공사 100등에 1억 원,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여 가로등 시설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농기계실 건물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574만 6천 원,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624만 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6,000만 원, 하단 농기계 안전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464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 행사운영비 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비 278만 원, 도비보조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1,500만 원, 임대은행 운영 기간제근로자 5명 인건비 및 피복비 1억 3,236만 원, 하단 임대은행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10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농용 트랙터 외 12종 29대 구입에 3억 5,680만 원, 하단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지원을 위해 인건비 및 피복비로 1억 5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시설비로 귀농의 집 보수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재원으로 농지 및 주택 구입 세제지원 3,000만 원, 주택수리비 8개소 4,000만 원, 농기계 4종 구입지원 2,000만 원, 시설하우스 7동 신축지원 5,1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의 집 1개소 조성 지원 3,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을 위해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인 이웃초청 집들이 행사지원 1,000만 원, 귀농귀촌인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귀농귀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400만 원, 귀농귀촌인 화합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귀농귀촌인 활성화교육 도비보조사업으로 충북농촌생활 마중물교육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46쪽 하단 봐주십시오. 646쪽 하단.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임만재 위원    하단에 보면 옥천군 공간계획수립용역이 있고 지역발전공모사업 용역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임만재 위원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공간계획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읍·면 소재지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거. 또,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규모가, 
○임만재 위원    이런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이건 농림부 사업, 예전에는 공모로 해서 신청이 됐었거든요? 
○임만재 위원    예, 예.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그런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변경됨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다 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미리 공모방식 변경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모방식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전에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받은 용역자료에 의해서 농림부나 도에 신청을 하게끔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용역사업비로 넣은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을 해놨다가, 예전 같으면 권역별 사업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이게 이제 읍·면별로 중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돌아가고 안내하고 군북하고 이제 한 두 군데 정도 남았거든요? 
○임만재 위원    예, 맞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남은 경우에 미리 사전에 미리 용역을 줘가지고 사전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하려고 그럽니다. 
○임만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발전 공모사업 용역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의 마을만들기 같은 그런 용역을 미리 해놨다가 공모에 응하는 이런 용역입니까, 이건?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농촌중심지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인데, 규모가 좀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규모가 작고 5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 내용이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위에 1억 5,000만 원짜리는 농림부 공모방식 변경에 따라서 된 거고, 
○임만재 위원    그건 알고 밑의 것.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밑에는 중앙부처라든지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에 대응하고자, 
○임만재 위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준비해 놓은 겁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648쪽 좀 봐주십시오. 중간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임만재 위원    장찬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임만재 위원    잘 아시다시피 갈수록 물이 풍부한 고장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물이 부족해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장찬리 저수지의 수원 확보는 금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금산에서 물이 장찬리 먼저 주고 잉여분을 가지고서 또 다시 장령산 계곡으로 흘려서 장령산에 또 농업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임만재 위원    어느 한쪽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 물이 갈수록 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 골짜기 물을 장령산을 주고 미래에는 농업용수 확보를 금강에서 보충하는 이 사업이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많은 농민들에게, 어떤 농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약 30억 규모 해서 금년에, 내년에 3억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임만재 위원    과장님, 이걸 앞으로는 계획했던, 목적했던 시기 내에 이것이 작은 규모 30억 규모에서 매듭짓는다기보다도 그 사업의 본질에 맞게 충분하게 자재도 쓰고 예산도 들여서 칠방리에서부터 장찬리까지 물이 공급이 돼서 장찬리에서 머물다가 농업용수의 본질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철    예. 
○임만재 위원    기감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기감실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기감실에서도 이 장찬저수지 지표수 보강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에 농민들의 농업용수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기감실에서도 우리 군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이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마냥 뒤로 미뤄지지 않게, 금년 못하면 내년으로 미뤄서 몇 년간 딜레이되지 않게 기감실에서도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다음에 651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가로등 유지관리. 농촌가로등 설치, 가로등 교체공사 해서 금년에 3억 7,900만 원의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임만재 위원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가로등을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운이 좋으면 1년, 보통 2년, 운이 없으면 3년 걸려서 이루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팀하고 우리 농촌활력과하고 협심을 해서 그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끝에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는 예전에 일찍이 설치된 낡은 옛날방식의 가로등이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나트륨등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것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유해하다고 해서 대다수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것을 선택 집중해서 교체해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어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래서 5억을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읍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면 단위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면에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지금 저희들 군에 나트륨등이 한 1,623등 정도 됩니다. 내년도 5억 가지고서는 지금 한 670등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 교체를 하고, 연차순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만재 위원    연차순으로?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읍만 해도 얼추 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옥천읍에 지금 현재 나트륨등이 1,175개로 조사가 됐거든요? 
○임만재 위원    예, 예.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이걸 갖다가 하여튼 읍·면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순으로 교체를, 나트륨등 그 빨간 등을 갖다가 밝은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읍에서 2년, 면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소요될 텐데, 가능하면 이런 경우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도 않지만 좋지만, 예산부서에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유해한 것을 없애는 데에는 선택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감실장님께서도 연차적으로 한다면 1년에 500개, 600개씩 3년 걸려야 되는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면까지 2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예산집행보다도 이런 것은 불특정다수의 공익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2개의 기감실하고 활력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기감실장님,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백번 공감하고요. 군수님께서도 시내가 어둡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백번 반영해서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손석철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 농촌활력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곽봉호 위원    역시 국고보조금이 한 54억 5,900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곽봉호 위원    대신에 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6,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곽봉호 위원    총체적으로 보조금이 36억 9,4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곽봉호 위원    전년보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용어를 신경 써야 돼. 자꾸 혼동이 돼요. 줄어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13억이나 더 증액된 세출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것도 적극적인 업무 자세에 임했다는 것을 제가 반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세출예산 중에 우리가 농촌활력과분이 190억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을 농촌활력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90억이 편성된 예산의 주요 부분을 보면, 복지농촌 마을 만들기라든지 복지농촌 분야에 145억을 편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오지 및 정주권 개발에 38억을 편성하셨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32억을 계상하셔서 우리가 190억 상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농업, 축산업. 뭐까지 관여하시지요? 우리 농촌하고 축산업 쪽에 많이 하시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저희들은 그건 안 하고요. 저희들은 귀농귀촌, 그다음에 농업기계, 그다음에 농촌개발, 그리고 로컬푸드, 그다음에 농업인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으로 볼 적에 농업, 축산업 쪽에. 축산업은 많이 개입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아까 말씀 들은 3개 분야에 편성을 해서 특히 마을만들기, 대부분이 보니까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곽봉호 위원    그런 걸 하고 계시는데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임자에게 철저하게 기해서 우리 농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쭉 내가 예산 과정을 과장님들 부서 듣다보니까 모든 과장님이 한결같이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하시더라고. 감액된 부분은 왜 설명을 안 하나 모르겠어. 계속 가만히 알아보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이 삭감은 할 수 있어도 증액은 못시키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내 예산이 왜 삭감됐는가 하는 것을 궁금해 하시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하셔. 
  그게 딜레마였었는데 저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곽봉호 위원    아까 귀농귀촌 분야에 대한 예산도 우리 활력과에서 하시는데, 귀농귀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내가 삭감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삭감된 설명을 못 듣다 보니까 한마디라도 삭감이 된 부분을 듣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귀농귀촌의 삭감시킨 예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귀농귀촌 삭감은 크게 된 건 없고요. 
○곽봉호 위원    적지만,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여기는 국·도비사업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사업은 많고요.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크게 삭감된 예산은 전년보다 귀농인 시설하우스 신축지원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눈에 띄게 크게 삭감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곽봉호 위원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 예산이 크지 않고 많지 않아요. 아까 내가 언급한 그런 예산에 비해서 귀농귀촌은 조그만 예산인데, 그 조그만 예산 속에도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가 하는 걸 물었던 거고. 
  한 가지 예를, 뭐 중요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귀농인 이웃초청 집들이 행사지원 이게 작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그중에 한 30%가 넘는 금액을 축소를 시켜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거 설명을 들여야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대충 이해는 하지만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설명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팀장 염종명    귀농귀촌팀장 염종명입니다. 
  지금 곽봉호 위원이 말씀하신 집들이 지원사업은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집들이 신청 들어온 것들이 예산이 적어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남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많이 예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액수는 줄어든 게 없고, 그 항목에서 줄어든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집들이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이사비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비용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사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다른 사업을 해서 귀농인들 정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어든 게 없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초반에 설명을 들었을 적에 보조금이 상당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제가 사전에 귀띔을 안 주셔가지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큰 예산이 줄거나 작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여기 보시면 홍보용품 구입비도 줄였고 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도 줄이셨고, 여기 줄인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귀농귀촌팀장 염종명    홍보물품 구입비 준 것은요, 저희들이 당초에 박람회 참가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가 저희들이 1년에 작년에 한 8번 정도 참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상 하다보니까 4번 정도밖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8번을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업무 성격상 매일 그런 데만 쫓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항목에서는 좀 줄었지만, 그 항목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을 따로 떼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보시면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단합행사 이런 것들이 작년까지는 같이 한 목에 묶여있었는데, 그걸 따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포괄적으로 세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귀농귀촌팀이 올해 1월1일 자로 생기다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집행을 명확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센터운영비는 왜 줄이셨어요? 
○귀농귀촌팀장 염종명    센터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실제로 500에서 500을 증액을 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센터운영비가 왜 금년도에 총괄적으로다가, 사무관리비에서 줄어들고 센터운영비 쪽에 증액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귀농귀촌팀장 염종명    예, 사무관리비가 500에서 1,000만 원으로 됐지요. 
○곽봉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항목을 원래 열거를 해서 질의를 안 드리는데, 질문을 했던 것은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예산도 전체적으로 볼 적에 상당히 전체 금액이 적어요. 
  전체 금액을 증액시켜 주십사하는 요청. 그다음에 귀농귀촌인에 대해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물론 실행되고 있는 사업의 효과성이 없으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귀농귀촌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농촌활력과에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인교육, 로컬푸드, 농촌개발, 농업기계, 귀농귀촌, 아주 그냥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142개 사업을 설명서를 작성했어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농촌활력과가 참 세심한 배려를 했구나하고 느낀 게 뭐냐 하면, 다른 과에서는 하나도 사업설명서에 안 올렸는데 농촌활력과만 기본경비까지 사업설명서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심하게 사업설명서 작성했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질의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관련된 단체 있지요? 가공협동조합?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제대로 정비가 돼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지금 노원희 씨 외 3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창기 5월 달 임시 개장하고서 출하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 한 8월 달까지 7종밖에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한 11월 달, 12월 달 돼서는 한 25품목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상반기에 한 35품목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공한 직매장 준공하고 출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열심히 하고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저도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가공협동조합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거점가공센터 사용하면서 거기 운영 주체가, 가공협동조합에서 사용료 내는 거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사용료를 지금 670만 원인가 사용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수 위원    연간 670만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6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난번에 협약서인가, 계약서인가 받아보니까 그렇게 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입에 안 잡혀있어요? 우리가 세입 예산표에 보면 거점가공센터에서 가공협동조합에서 내는, 수수료인지 이용료인지 사용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이게 기타사용료로 해서 세입에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거 잡아야 맞는 거지. 그게 지금 세입에 잡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팀장 김우현    저희 연말에 그걸 하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해서 한 다음에 기타수입에 사용료수입에 잡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게 2019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잖아? 
○로컬푸드팀장 김우현    저희가 추경할 때 합니다. 
○이용수 위원    1회 추경에? 
○로컬푸드팀장 김우현    예, 예. 
○이용수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게 경상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그렇지요? 이게 임시적세입이 아니잖아요? 경상적세입이잖아요, 이게. 매년 받는 거니까. 
○로컬푸드팀장 김우현    운영하다가 운영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거점가공센터 지어놓고 운영 안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로컬푸드팀장 김우현    아니요, 그 단체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른 데에서도 받을 것 아니에요? 그건. 
○로컬푸드팀장 김우현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경상적 세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 이게 뭐 임시적세입 같으면 추경에 가서 담을 수도 있지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아야 된다고 저는 보니까 하여튼 간에 그것 좀 살펴보세요. 
○로컬푸드팀장 김우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그게 안 담겨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컬푸드팀장 김우현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원래 예산 총계 주의에 의하면 담는 게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하여튼 그건 예산계랑 협의해서, 지금 현재는 기타수입으로 잡는 것 같은데 한번 세외수입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예. 
○이용수 위원    645쪽이요. 이게 몇 번 거론됐던 이야기인데 중간에 보면 과장님, 옥천푸드 생산시설하우스 설치지원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예. 
○이용수 위원    내년도에 10동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거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직매장 운영하려고 그러면 소농들이 다품목을 하게끔 해야 되잖아, 소농들한테 지원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물론 희망 농가를 받아서 하겠지만, 이게 저는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고, 10농가 정도 한다는 게 아쉽다, 저는. 좀 더 확대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이게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내년도에 가면 바로 예산 집행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내년 1월 달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금년도인가 이게 예산 세워 놓고 늦게 집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 세워놓고도 농가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불만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산 수립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가로등 문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기감실장님도 아까 답변을 하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는 사항이에요.
  지역의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밤만 되면 상가의 불이 꺼져 가지고 어둠침침하고, 거리가 음산하고 그런데, 가로등마저 음산을 더 해 준다. 그래서 이게 무슨 죽은 도시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좀 밝기가 센 걸로 해가지고 시내가 환할 수 있게끔, 꼭 지금 계획하신 대로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옥천시내가 밝게 될 수 있게끔, 시내뿐만이 아니라, 농촌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요.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653쪽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운영하면서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뭐 일전에 신문에도 보도도 됐고, 저도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도 자료요청을 했었고. 이걸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빈도가 낮은 농기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분석을 해 보니까, 1년에 뭐 5회 미만의 임대 나간 그런 농기계도 꽤 있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지금 높은 순위 트랙터라든지, 굴삭기라든지, 관리기는 많이 나가고요. 특이한 심토파쇄기라든지, 그다음에 휴립피복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 3회 정도 이렇게 빌려가는 실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현황분석을 하셔 갖고, 임대실적이 없으며 1년에 한 두세 번씩 나가는 것 사실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기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그런데 임대사업소다 보니까 또 그걸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안 갖출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임대사업소를 하면서,
○이용수 위원    물론, 한두 분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검토 하셔 갖고, 임대가 안 나가고 그런 것은, 적체돼 있는 그런 기계 같은 것은 과감하게 처분하실 것은 하시고.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또 사용빈도가 많아 가지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농기계는 좀 더 확보하셔 갖고, 농민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앞으로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간 빌려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빌려준 실적 빈도에 따라서 그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탄력성 있게, 잘 빌려가는 기종은 좀 더 많이 확보하고, 거의 임대 안 되는 기종은 처분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제가 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농가에서도 뭐 한우협회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우협회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스키드로더 이 부분 좀 구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또 한 가지가 콩 탈곡기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자주형, 이렇게 가면서 뽑지 않고 밭에서 직접 탈곡하는 것, 콩 탈곡하는 것?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그것 지금 우리 몇 대 가지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지금 콩 탈곡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용수 위원    소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콩 탈곡기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이고요. 콩 수확기입니다, 그것은.
○이용수 위원    예, 수확기, 수확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저희들이 그동안은 밭작물 위주로 콩을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기가 그렇게 필요가 없었다가,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논 타작물 재배를 저희들이 ha에 300만 원씩 주니까, 그 수요가 금년에도 110ha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요.
  거기가 감자나 옥수수를 심고, 후작으로 전부다 콩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콩을 하다 보니까 수확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강원도에서 기계가 들어오고, 전라도 쪽에서 들어와 갖고 기계가 부족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앞으로 타 작물재배를 유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콩 수확기는 저희들이 보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시책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우리 계획에는 잡곡수확기가 2대 있더라고요, 2,000만 원짜리. 그것은 다른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이것은 소형용이에요, 소형용.
○이용수 위원    아, 소형. 그래서 콩 수확기,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우리가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656쪽이요, 이 귀농인의 집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귀농의 집을 우리 몇 채 가지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지금 현재 9채는 거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 1채는 다음 주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채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안내에 신촌에 산촌생태마을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거기에 있는 것도 우리가 귀농인의 집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거기에 입주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안내만 해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왜냐하면 거기 그것이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한다고 산림녹지과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혹시 그것이 농촌활력과에서 귀농인의 집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나, 궁금해서 그 부분이.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용수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저희들은 3,000만 원 해가지고 일반 집을 갖다가 보수를 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서, 희망하는 귀농인이 있으면,
○이용수 위원    금년도에 지금 하시는 게 완공되면 10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10채를 확보합니다.
○이용수 위원    10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 이 분들한테 이것은 뭐 무상임대에요,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무상임대가 아니라, 월 15만 원씩.
○이용수 위원    월 15만 원씩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받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귀농인의 집 보수비용이 500만 원 정도 편성되고 그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계속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그것은 귀농인의 집이 아니고, 일반 농가에서 들어갈 때 보수를 원하는 부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용수 위원    아, 기존의 귀농인의 집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그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 해도 될까요?
○이용수 위원    소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손석철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사실상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몇 번 수리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마을에서 수리하는 게 맞는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고, 좀 뭐 보일러 전체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0채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해마다 이 예산이 귀농인의 집 보수비용이 500만 원 정도,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이게 보니까요. 
○이용수 위원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월 15만 원 들어오는 게 군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마을기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또 수리를 해 준 것이고, 집을. 그리고 난 다음에 월 15만 원이면 1년에 180만 원 정도 마을의 수입이 생기는 건데. 좀 미세하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런 보수비용을 우리가 해마다 세우는 게 맞나 싶어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소모품은 마을에서 보수를 하고요. 다만 대형으로 수리가 필요할 때는, 마을에서도 나가면 도배, 장판하다 보면 다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큰 것만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귀농인의 집 보수 5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예산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예.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 좀 드리고요. 위원님하고 실과장님이 질의 답변 과정에 뒤에 주무팀장님들이 부언 설명을 하시려면 발언권을 좀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귀농 귀촌인의 질문을 해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귀농 귀촌 예산을 제가 적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3억 정도에 편성됐다가,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증해서 3억 5,400만 원이 귀농 귀촌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정 슬로건이 더 좋은 옥천입니다. 더 좋은 옥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민이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지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귀농 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입니다. 민원소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귀농 귀촌인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이고,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방치해 둬서는 또 갈등이 심화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3억 5,000만 원 예산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귀농 귀촌인에 대한 정책을 좀 소장님,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시든지, 행사도 많이 만들고, 행사도 없어. 전부다 이게 뭐 예산이 편성된 게 귀농 귀촌인 예산의 사업 항목을 보라고. 
  다른 다문화가정이나 기타 무슨 다른 단체처럼 무슨 모임도 많이 갖게 하고, 체육행사도 갖게 하고, 연회도 베풀고 이런 것들을 해서 갈등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귀농 귀촌인에 대한 예산을 좀 본예산에는 어차피 3억 5,000밖에 편성이 안 됐더라도, 추경에 설정을 해서라도 귀농 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런 내 소망을 말씀 드리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빼먹나 위원님들이, 이것도 해야 되는데.
  김만수 우리 과장님, 송별식이 언제요? 그 퇴임식하면 우리,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24일 날 퇴임합니다.
○곽봉호 위원    28일 날?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24일 날.
○곽봉호 위원    우리 의원들 좀 초청을 해.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좀 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부터 친환경농축산과 계속해서 예산안 청취를 들어봤습니다.
  오전에 농축산과 이재창 과장님, 그리고 김성수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활력과 김만수 과장님. 두 분께서는 예산안 설명이 마지막이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하여튼 끝까지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전년도 대비 23억 2,705만 4천 원이 증액된 50억 4,678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시외버스 공용정류소 임대료 248만 9천 원, 각종 수수료 수입 1억 2,600만 원, 자동차와 화물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와 지난연도 미수납액으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35억 9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452쪽 시·도비 보조금 등 10억 7,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00억 2,776만 7천 원이 증가된 294억 1,1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정군계획시설 조성을 위하여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서 오동2리 세천정비공사 외 2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총 6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이원 강청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9건의 도시계획도로공사 외 6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소도읍가꾸기 편입 토지보상 미지급 용지보상에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료와 유지보수 공사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공사에 1억 원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 행사 지원에 7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에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경관시설 유지보수에 500만 원, 옹벽 벽화사업 보수정비에 1,000만 원, 환평리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자 상해보험료 200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정비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복지실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등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26억 4,449만 2천 원을, 농촌 빈집정비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청성 대안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공모제안서 작성 용역에 2억 3,000만 원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 7,2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균특 18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1,000만 원을, 충북 모범운전자 교통가족 한마음대회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9,000만 원, 노후 및 파손 신호등 철주교체에 5,000만 원, 경광등 신설에 5,000만 원, 5030 속도하향을 위한 시설비 8,500만 원을 계상하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공용버스 정류소 시설장비 보수에 400만 원, 승강장 표시판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균특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전입자 교통카드 지원에 6,165만 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이용 보상금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 감응신호 구축에 7억 2,800만 원을, 광역 알뜰 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에 840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에 11억 988만 원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버스 4대 구입에 4억 4,000만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존액 산정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존에 37억 9,6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2대 구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으로 5억 8,1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지원 6억 3,0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2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공공형 버스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4억 9,000만 원, 공공형 버스 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승강장 설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위하여 전산용지 구입 관련 서식 인쇄 등으로 5,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5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428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7,1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3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6,773만 6천 원이 증액된 30억 2,484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죽향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5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억 6,773만 6천 원이 증액된 30억 2,484만 원입니다.
  하상주차장 차단기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6쪽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죽향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총 사업비 160억 원이 소요됩니다.
  세부내역은 956쪽입니다. 창의 어울림센터 조성, 주차장 조성 등 11개소 사업을 진행에 148억 9,000만 원이 소요되며,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옥천읍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공사기간이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가볍게 제가 먼저 포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과는 2020년도 예산을 국고보조금하고 도비하고 다 증액이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곽봉호 위원    국고보조금 증액 사유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국비를 타오셨고, 우리가 받았고.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해서.
  그다음에 도비에서 내가 못마땅한 것은 대학이라는 것은 도립대학교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도에서는 대학타운 도시재생 사업에 보조금을 3억 1,500만 원 밖에 안 줬어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좀 무슨 특별한 이런 법규나 규정이나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100억을 증액시켜서, 290억 정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곽봉호 위원    거기에 주요 세출예산에 아까 얘기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타온 돈을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균특이 18억 8,400만 원, 아까 얘기한 못마땅한 도비가 3억 1,400만 원, 우리 군비가 9억 4,200만 원을 투입해서 대학형 도시타운을 내년부터 스타트를 해요. 그죠?
  이렇게 도비를 적게 주는가 한번, 우리 원망스럽지 않아요? 답이 아니더라도 우리 같이 원망을 해보자고. 내가 질의를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는 60%, 도비 10%, 군비 30%로 하다보니까 도비가 조금 적습니다.
○곽봉호 위원    나는 10%를 왜 10%로 하느냐 이거예요, 도립대학교인데. 우리 군비가 9억 4,200만 원이면, 3배나 더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군에 세워지고, 대학만의 목적이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이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아쉽다. 
  우리 도지사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규정이나 법규에서 10%밖에 투자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55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대가선 거의 완료됐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대가선 거의 완료됐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마암리 도시계획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대가선에서 이쪽 과선교 넘어가는 쪽으로 그게 확·포장이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서 과선교 보수공사를 또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과선교 보수공사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과선교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보강? 뭐 넓힌다든가, 다른 것은 없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마암리 도시계획도로가 확·포장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몇 차선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4차선.
○유재목 위원    4차선으로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그럼 오다가 과선교에서는 다시 2차선으로 바뀌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넘어서면 양우내안에 아파트 쪽으로 해서도 계획이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어디 철도청 관할인가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과선교는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도로가 넓어지고, 편안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까지 앞으로 꼭 담으셔야 됩니다. 뭐 기능보강만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지금 너무 과선교가 다녀보셨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겨울 되면 눈이나 비 살짝 오면 이게 원형이 너무 동그랗게 돼 가지고 올라갈 때도 무섭지만, 내려갈 때도 이 차량이 앞에 신호등이 바짝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브레이크 잡으면 이게 절절절 밀려. 경험해 보셨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그것 바로 얘기해서 어떻게 그것 조치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아셨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456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가지 차선도색공사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1년 예산이죠, 이게? 1억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도색이 너무 탈색돼서 안 좋은데 이런 데는 재도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때그때 다르죠?
○유재목 위원    과장님, 이게 어제 밤 12시 반에 찍은 거예요.
  그림 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제이마트 앞에서 저 군청으로 보고 찍은 거예요, 밤에. 찍었는데, 도색작업하고 났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발광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발광등이죠?
  이것 태양광 받아서 밤에만 비추는 발광등이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지금 이것 발광등 설치가 우리 군수님 취임하시고서 바로 이게 됐어요. 그전에 됐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작년에 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어디, 어디 지금 하셨어요, 옥천읍만 하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 도시계획구역 내 위주로 해서 지금 나오는 데하고, 시내 곳곳을 좀 했지요.
○유재목 위원    아니 시설은 너무 잘 하셨어. 깜짝 놀랐어요. 특히, 밤에 비오는 날은 너무 환해. 환하니, 밤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환하니, 특히 이렇게 안개 끼고 비오는 날은 너무 좋은데. 
  과장님, 지금 다 죽었어. 보셨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이게 너무 환해서 좋은데, 이 빠진 것 마냥 보기가 또 안 좋아.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이것 분명히 한두 달 전에, 밤에 야간에 이것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빨리 상황이 저렇게 되면 계속 예산이 투여되는데, 한번 저것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신대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철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김형순    관리팀장 김형순입니다.
  지금 겨울 쪽에는 건물에 빛이 가려져 가지고요, 충전이 좀 덜 됩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왔다가 저녁에 일찍 꺼지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충전시간이 길기 때문에 늦게까지 가고요. 그래서 체크를 해 놨다가 계속 안 들어오는 것들은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 발광등이 고장 난 게 아니라, 제대로 태양광 충전이 안 돼서 그렇다?
○도시관리팀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무튼 모양이 나게 잘 하셨는데, 저렇게 중간 중간 이 빠진 것 마냥 있어서 모양이 좀 그렇다.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제이마트에서 문화원을 거쳐서 체육센터 가보셨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2차선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보건소하고 재래시장 주차장이, 전통시장 주차장이 유료화 되면서 모든 차량이 어디로 몰린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아무래도 골목, 이면도로로 많이 몰렸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제이마트에서부터 문화원가기까지 차량이 양쪽으로 뭐 주·정차를 거의 다 그리 몰리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큰 차는 1대 밖에 왕래를 못하게끔 될 정도로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거기.
○유재목 위원    도로 폭을 넓힌다든가, 한쪽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선을 다시 만든다든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언제까지 될까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이게 저희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교통부 심의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상당히 복잡해요. 초보운전자는 행사만 있으면 문화원, 체육센터 행사만 있으면 양쪽으로 주정차를 딱 하니까, 가운데 1대 밖에 안 지나다니셔. 
  여성 관련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사모님들이 차를 이동 중에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이게 사고는 안 나는데, 서로 정체시간이 굉장히 길다. 
  과장님, 이것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도시재생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화면 좀 하나 또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것 보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유재목 위원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로고젝터라고 합니다, 로고젝터.
○유재목 위원    로고젝터?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보통은 로고라이트라고도 하더라고요.
  골목골목에, 특히 우리 이용수 위원님들 집 주변에 저게 서너 개 설치돼 있는데, 상당히 마음을 편하게 해 주고, ‘아, 이게 뭐야?’ 발로 막 밟아보고, 꼬마들이 장난치고 그래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어떤 기둥에서 어두운 바닥을 딱 저렇게 비춰주니까 뭐 방범효과도 좋고, 주변에 어떠한 광고효과도 있고, 사람들이 한 번 더 발목을 더 붙잡게 하는 아주 좋은 아이템 같아요.
  도시재생팀에서 몇 개 만드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이 올해 3개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3개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금액은 얼마나 돼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시범적으로?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비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보통 200-300 정도.
○유재목 위원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 손석철    예,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한승훈    도시재생팀장 한승훈입니다.
  저희가 로고젝터, 로고젝터라고 하는 건데요. 1채널이나 2채널 같은 경우는 한 130만 원 정도 하고요. 화면이 네 번 정도 바뀌는 것은 한 250만 원 정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700만 원 정도 들여서 세 군데 정도 해 놨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떠한 따른 가로등도 참 좋지만, 저런 것 가로등 값보다 훨씬 더 싼 것 같아요.
  저 화면이 저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가서 아주 선명하고,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술회관인가 거기는 벽에다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그것은 거기에서 안 했나요?
○도시재생팀장 한승훈    저희가 하고 나서, 보건소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이런 쪽에서 많이 의뢰가 들어와서 그쪽에도 많이 알려줬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궁전예식장 그 주차장 그 벽에도 저런 게 딱 밤에 보면 야광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 빛이 딱 보여요.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461쪽 보겠습니다. 459쪽, 덜 질문을 하고 갔어요.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1차에 합격을 딱 하셨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감사합니다.
○유재목 위원    도시재생센터도 또 마련이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거기에 사무실도 마련이 되고, 지금 관련된 사람도 뽑으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아직 못 뽑았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직 못 뽑으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조만간 할 겁니다, 내년 초 되면.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럼 저희들 지난번에 용역 3억 주고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해서 용역도, 재용역이 돼 가지고 다시 용역을 주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략계획 옥천읍하고,
○유재목 위원    활성화 실행계획 관련해서 용역비가 또 이렇게 섰어요, 2억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에, 과업지시서에 잘 담아서 진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 대학도 다시 한 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의견도 많이 받아야 된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이니까 대학 관련, 관련자도 귀담아야 된다. 주민들의 또 여러 의견도 담아서 함께 하는 도시재생이 주민과 관과 민이 함께 하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된다.
  일부 계층들의 의견만 듣고서, 사실 지금 칠백 몇 억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를 주민들이 잘 몰라요.
  대학타운형 뭐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마음만 붕 뜨고, 플랜카드만 잔뜩 걸려있지, 전체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서 자그마한 의견 하나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46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충북 모범운전자 교통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제가 시·군에서 하는 것 여러 번 다녀왔어요. 모범운전자 가족들 충청북도 대회를 옥천군에서 올해 하시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몇 분이나 오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유재목 위원    아, 그 인원은 됐고요. 
  그러면 제가 늘상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요.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또 법인택시, 또 우리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붙여주는 그 광고비 지원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유재목 위원    특히, 그 분들이 옥천에 굉장히 홍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옥천을 알리는 거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옥천에 소식 제일 빠른 분들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그래 제가 명함을 이렇게 하나, 명함 이렇게 마련해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명함을 보여주며)
  뒤에는 아무 것도 안 써져 있어요. 이것 명함 한 박스에 1만 원 미만일거예요. 많이 하면 더 싸고. 분명히 제가 이것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뒤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뒤에, 우리 9경 이렇게 딱 이것 축소시키면 이 안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것 선거해 봐서 알아요, 제가. 이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9경뿐이 아니라, 우리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것, 축제, 축제 쭉 있잖아요? 그렇다고 명함 한번 쓰면, 쓰면 또 만들어주면 이번에는 9경에 대해서 담아주고, 뒷면에. 또 다음에는 우리 축제에 대해서 담아주고,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것, 그 분들한테 무료로 주니까요. 관광객들이 와서, 아니 우리 주민이라도 당장 모르니까. 갖고 가서 택시기사들 개인택시든, 모범이든, 화물이든 명함이 있어서 좋고, 뒤에 보면 옥천을 홍보해서 좋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아이디어는 좋아 보이고요. 이것이 혹시 다른 법률에 저촉사항은 없는지, 하여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법률 검토하시고. 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466쪽 승강장 시설물 주변정리 200개소, 이게 뭐예요, 1,000만 원?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아, 저희들이 승강장이 보통 5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좀 지저분하다 싶은데 한 200개 정도를 1개소당 5만 원 정도 해서 청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청소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승강장이 옥천군에 500개 정도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나온 것은 없어 가지고요.
○유재목 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팀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지금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유개승강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한 5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500개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 가로등 우리 이의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운동시설, 야외정자 관련 고유번호 다 부여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삼양리1구에 만약에 정자가 있다, 운동기구가 있다고 하면 고유번호가 100번이다. 그러면 주민이 복지과나 관련 부서에 전화해서, 아니면 민원실에 전화해서 ‘우리 정자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른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관련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 알려 주세요.’ 그러면 ‘100번입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기본 코드번호 딱 있잖아요. 가로등 몇 번 딱 나오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이번에 우리 이의순 의원님 발의하신 정자나 운동기구도 그 고유의 번호를 다 지정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승강장도 500개 정도 되니까 잘 모르잖아요. ‘만월리 어디 어디쯤이야’ 망월리, 만월리? 그러면 이게 딱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계획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관련번호 하시고, 과장님 승강장에 센서 등하라고 하는데 왜 예산 안 올리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센서 등은 올해 일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유재목 위원    팀장님!
○위원장 손석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저희 BIS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그러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유재목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화면 좀 하나 올려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 어딘가 아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압니다.
○유재목 위원    어디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서울정형외과 바로 옆에 주유소 못 가서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607번 대전방면 버스정류장 제일 1번 타는 데에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우체국 바로 앞에 1번입니다, 저기가. 없지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아, 승강장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거기 인도부분이 지금 개인 땅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저걸 승강장 설치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 오기 전부터 했었는데.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분이 개인 땅이라고 허가를 안 해 주시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승낙을 안 해 준다는 얘기죠.
○유재목 위원    승낙을요. 그래도 춥거나 비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 불면, 저 옥천에 최고 1번인 607번 승강장 1번인 자리에, 다른 데는 지금 브릴리앙스 앞에 지금 승강장을 아주 멋지게 해 놨더라고요, 브릴리앙스 앞에. 어느 분들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나, 진짜 깔끔하게 해 놨더라고요.
  승강장 모델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한번 저기 607번 1번으로 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비오거나 눈 오거나 바람 불고 추울 때, 잠시라도 피할 수 있는 승강장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토지주하고 계속 또 접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려고 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그 분이.
○유재목 위원    아, 관심이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이 보여주신 화면을 보니까, 우리 의사과에서는 광고료를 좀 받아야겠어요. 어느 약국인지 그냥 광고를 너무 많이 해 준 것 같아 가지고요.
  과장님, 451쪽이요. 세입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지난연도 미수납액 징수해가지고 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미수납액 지난연도라는 게 이게 몇 년간 누적된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이게, 작년,
○이용수 위원    그냥 2019년도만 못 받을 것만 올린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게 우리가 결손처리하고 이후로다가 못 받은 걸 다 올려놓은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이 금액은 올해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추정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팀장님한테,
○위원장 손석철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차량관리팀장 이경자    차량관리팀장 이경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대체로 5년간 수입을 잡아서 올린 겁니다. 5년간 과태료,
○이용수 위원    미수납된 것 올린 거죠?
○차량관리팀장 이경자    예, 예.
○이용수 위원    주된 세목이 뭐예요?
○차량관리팀장 이경자    임시적세외수입.
○이용수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인데, 뭐에 대한?
○차량관리팀장 이경자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하고,
○이용수 위원    자동차 과태료?
○차량관리팀장 이경자    예, 손해보상 뭐 무보험이라든가, 검사 지연,
○이용수 위원    무보험 과태료?
○차량관리팀장 이경자    예, 검사지연 같은 거요.
○이용수 위원    검사 지연 과태료?
○차량관리팀장 이경자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받는다고 하는 자동차 과태료가 1억 2,000이에요.
○차량관리팀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뭐 1년간 과태료 받는 것에 거의 2배 정도를 미수납해서 지난연도수입으로 미수납액 징수를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못 받는 거잖아요? 
  올려놓으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실현이 돼야지만 세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세출예산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차량관리팀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과대세입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못 받을 돈을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은 앉으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위원님 지적이 받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체납액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뭐 예금압류 등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지난연도 미수납액 징수를 2억을 올려놨는데, 2020년도에 이게 안 들어오면 우리는 없는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예산팀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팀장님은?
○예산팀장 박희철    저희 옥천군 예산규모 대비해서는 저희 재정에는 영향에는 거의 없는 정도의 미미한 사항인데, 방금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차량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차량을 이전할 때는 분명히 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교통과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그 금액을 일소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건 팀장님 답변이 틀렸어요.
○예산팀장 박희철    예, 예.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    앉으세요.
○예산팀장 박희철    예.
○이용수 위원    무슨 일소여, 일소는. 그리고 이게 예산규모를 크고, 작고를 얘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지금 미수납된 것을 장기간 지금 못 받고 있는 게 문제이지.
  무슨 우리 예산 5,000억이 넘는 데에서 뭐 2억밖에 안 되니까 미미하지, 미미하기는. 그런 차원의 질의가 아닌 걸 알면서, 우리 예산팀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살펴야 된다. 과감하게 떨 것 떨어 가지고 받을 것만 세입에 편성을 해야지, 못 받을 것까지 다 그냥 통칭해서 세입에 편성하면 그 자원이 없는 세입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출도 이게 허구의 세출이 될 수 있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456쪽이요.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교동저수지 난간교체가 있어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난간정비 사업 이것은 교체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 것 철거하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저도 가 봤는데, 상당히 많이 낡았어요. 지금 썩고 있고, 잘못하면 저수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 편성되면 바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겨울공사, 여름공사 이런 걸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되면 바로 사업 시행해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458쪽이요. 중간 밑에 보면, 행복주택건립 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마을정비형 마을정비 계획수립해서 쭉 사업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지금 현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삼양리 일대에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그것은 뭐 지금 일단은 지금 토지보상 들어가고 있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이용수 위원    2019년도에 예산집행이 좀 됐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6억 원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6억 정도 집행됐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그것은 뭐 그렇고, 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대상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지난 10월인가, 11월인가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뭐 의견들이 다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18필지, 13명한테 발송을 했는데요. 반대는 1명이 하시고, 입주권을 좀 달라는 의견이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의견을 제출 안 하셨어요.
○이용수 위원    그 안 하신 분들의 의견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서 진행하다가,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소통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이 사업 진행에 엄청 어려움을 겪는다. 계속 민원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도 진행이 더뎌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분들하고의 어떤 충분한 공감대 형성 중요하다. 
  그래서 의견 충분히 들어 주시고, 그 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그 분들이 반대하신다고 하면 왜 반대하는가를 알아가지고, 아주 그냥 타당한 논리를 만들어서 그 분들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사업진행이 돼야지만 아주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459쪽, 우리 동료 위원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도시재생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용역 합니다, 그렇지요? 2억 해가지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지금 우리가 공모할 때 올렸던 계획을 다 백지화할 수는 없지만, 그걸 일단 접어놓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용역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동료 위원도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용역에 과업을 주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걸 충분하게 우리가 담아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과업지시서를 용역사에 줘야 된다. 그래야지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 어때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렇게 좀, 동의하시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략계획 수립했지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의회에서도 의견 제출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 제출한 것도 꼭 반영해 주시고요. 
  전략계획수립도 우리가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활성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활성화 계획은 실행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억 용역비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속 용역사에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잔소리 좀 해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64쪽 맨 아래, 농어촌버스 손실보전액 산정 연구용역 2,000만 원.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는 같은 회사에다가 용역 줬어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경일에 줬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특위 위원장 맡고 계신 우리 손석철 위원장님께서 그거 보니까 숫자만 조금씩 바꿔서 했다고 한번 또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같은 회사에 주는 폐단이다, 그게. 그래서 이 용역을 줄 때는 해마다 용역사를 바꿔가면서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용역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자꾸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봐도 많이 부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에 용역 할 때 꼭 한 회사만 할 필요 있어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끔 2개 회사, 더한다면 3개 회사까지도 우리가 농어촌버스 손실보전액 산정연구용역을 줘가지고 다른 회사끼리 용역사끼리 비교해서 진짜로 어느 것이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드리니까, 꼭 한 회사만 하려하지 말고 예산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더 들여서라도 1개 내지 2개 정도 더 용역사를 선정해서 해봄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동안에 옥천버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용역 결과물이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못해서 저도 통감하고요. 
  내년에 추경이 됐든 뭐가 있으면 더 금액을 좀 해서 2개 이상,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객관성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훨씬 더 객관성을 담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그러시고 465쪽 중간쯤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구입 2개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이게 국·도비 확보해서 발 빠르게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법이 바뀌면서부터 우리가 법정운영대수 10대를 확보해야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현재 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2대 더 확보하고, 또 2대는 내년도에 가가지고 국·도비 신청해가지고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법정운행대수를 맞출 수 있기를 바라고요, 꼭 해주셔야 되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제가 하나 더 이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밑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지원 6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2대를 더 사겠다고 바로 의회에서 지금 예산 책정을 해놨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물론 추경에 담을 수도 있어. 그런데 2대분을 예측해서 위탁운영비할 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추경하고 시기가 안 맞으면 우리가 차를 샀는데 차를 사놓고도 위탁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몰라, 이 돈 가지고 일단 운영하다가 2회 추경 가서 수립해서 충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게 본예산에도 같이 계획이 있었으면 담겨진 게 좀 합리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도 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차를 사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같이 갈 게 부수적으로 갈 게 좀 많이 있어요. 기사도 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차 도입 시즌에 맞춰서 기사도 채용하고 등등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이게 사서 바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기존에 6대분의 위탁금 준 것에서 사용하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나머지는 뭐 2회 추경에 가서 확보해가지고 운행해도 가능은 하지만 어차피 2대를 증가시키는 것을 계획을 세웠다면 위탁비에 같이 그걸 맞춰서 했음이 바람직하지 않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부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845쪽, 846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우리 이거 가지고 어떤 사업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돈?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1억 7,000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이거 가지고 금년도에 실제로 사업 집행한 거 있어요? 2019년도에?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서류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팀장 김형순    도시관리팀장 김형순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일몰제로 내년도 6월30일부로 종료가 되고요. 금년에는 보상한 게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한 거 없지요? 
○도시관리팀장 김형순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 6월 말에, 
○도시관리팀장 김형순    6월30일부로 일몰제로 없어집니다. 
○이용수 위원    일몰돼요? 
○도시관리팀장 김형순    예. 
○이용수 위원    잘됐네. 제가 이걸 폐지를 요청하려고 이거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거 뭐 우리 아무 사업 집행하는 거 없는데 여기다 그냥 묶어놔 가지고,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장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일몰제로 된다고 그러니까 일몰제 되기 전에 우리가 내년 해 바뀌면 바로 이거 폐지 수순 밟으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4쪽에 보면요, 공영버스 구입 4대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의순 위원    이건 어디에 활용하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면 버스를 새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게 옥천버스로 지금 주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아니요, 공영버스. 저희 차량입니다. 
○이의순 위원    저희 차량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466쪽에 보면 공공형버스 구입 1대가 또 있네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의순 위원    이건 어디 활용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이건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생긴 사업인데요. 이건 기존에 버스노선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봐라 해서 국토부에서 나와서 국비, 도비 저희 군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군 소재지와 좀 거리가 먼 청성이나 청산 지역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노선을 찾아서 거기다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여기는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지금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버스회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옥천버스에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안전건설과에 보면 시내버스 옆면에 저희 홍보물 게시 광고하는 게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그런 거 있지요. 
○이의순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홍보물 하는 걸 거기서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옥천군에서 버스를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의순 위원    옥천군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는 차만이라도 군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사주가 가지고 있는 버스에 홍보를 하는 건 버스 광고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건 어려운 가요? 군에서 지금 버스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그렇지요. 
○이의순 위원    그래서 지금 29대를 광고를 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체하고 상의를 하셔서, 군에서 지원하는 버스이니까 광고만큼은 그냥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가 한번 여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버스 측하고 관련 실과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광고마저도 못해준다면 이건 조금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버스인지 택시인지 그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의순 위원    예, 지금 이 시내버스 29대에 대한 광고를 낸다고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에. 어떻게, 팀장님 대답이 될까요? 
○위원장 손석철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그건 저희가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광고료 없이 하는 방법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저희들이 해주는 차량이니까 그것만큼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동문서답(東問西答)한 예산팀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 의견을 집행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의 지적은 못 받을 돈을 예산서에 세입으로 올려가지고 결국은 과대 세입으로 우리 군의 세출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건강하지 못한 거라는 지적에 예산팀장님의 동문서답(東問西答)에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접는 동료 위원의 모습을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회계하고 기업회계가 있습니다. 정부회계는 단식부기로 했고, 기업회계는 복식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현금주의원칙으로 했고, 기업에서는 발생주의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주의원칙은 현금이 오갈 때 거래를 인식하고, 회계학에서. 기업회계서의 발생주의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로 인식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에서는 회계상 장부나 회계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보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가 나쁘고 낡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측면이 있어요, 회계학에서는. 
  그래서 보수주의의 원칙을 채택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인에서 우리 기업에서 가령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돈은 나가는 것으로 보고, 또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에 우리 법인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돈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회계장부상 정리를 하는 것이 기업회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후미 때부터 이 정부회계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대다수 회계공무원들은 복식부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상식이고, 금융기관에서는 상식이지만. 
  이런 중차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작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에서는 참 걱정을 넘어서 큰 실망을 했고, 이런 금액의 과다보다 원칙이 무너진 예산 운용의 위배를 지적한 건데, 저는 참 동료 위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지적이 아니고 다선도 하기 어렵고 회계학에, 금융에 밝은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이걸. 
  저도 대학 다닐 때 훗날 의원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회계학을 몇 십 학점을 수강했지만 저도 못한 일을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하지 못하는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가볍게 간과하고 있는 것, 이것 잘못이다. 앞으로 예산 운용이나 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런 거 소홀히 하지 말고 귀담아듣고 이런 지적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당부합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봉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곽봉호 위원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또 적막하게 끝내는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군민안심 귀가길, 그거 읍내에만 몇 개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면에도 필요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곽봉호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가로등도 없고 어두워. 그래서 노약자나 특히 여성분들 밤거리 가려면 힘들어요. 
  아니, 이게 위험한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안 보여서 벽에 부딪힐 정도로다 어두워요. 저기 있네, 저 봐. 
  (유재목 위원이 사진 들어 보여줌)
  저런 것 좀 우리 면 단위 취약 지역에 많이 좀,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전기료에서 이렇게, 
  (「150만 원」하는 위원 있음)
  변화시키면서 돌아가니까 비싼 거지, 야광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 좀 많이 붙여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할 적에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끝나면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하여간 이게 밤거리, 옥천읍 같은 경우는 너무 어두워서 10시, 9시 되면 깜깜한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주로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면 단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 전화번호가 첨부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그렇게 보완을 해주면 좋지. 
  (「하도 선명해서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거기다 경찰들이 딱 정복을 입고 있으니까 방범효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서로써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간담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13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만재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국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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