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30일 (월) 오전 10시 25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옥천군동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 2.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금조례제정안
- 4.옥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옥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옥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메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옥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옥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관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옥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 11.옥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 12.옥천군임대주택선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13.옥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14.옥천군지정문화재대한군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15.옥천군도시정비정존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 16.옥천군금고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 부의된안건
- 1.옥천군동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 2.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금조례제정안
- 4.옥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옥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옥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메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옥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옥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관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옥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 11.옥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 12.옥천군임대주택선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13.옥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14.옥천군지정문화재대한군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15.옥천군도시정비정존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 16.옥천군금고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10시25분 개의)
○의장 류봉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지난 12월 14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재무과소관 조례안은 개정안, 제정안, 시한연장, 폐지안을 각각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지난 12월 14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재무과소관 조례안은 개정안, 제정안, 시한연장, 폐지안을 각각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류봉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동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일찍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각 실과장님께서 의원 휴게실에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고 일괄 상정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동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동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지금 일찍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각 실과장님께서 의원 휴게실에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고 일괄 상정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동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동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10시27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도 제1항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제안설명을 전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도 제1항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제안설명을 전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 역시 1항 2항과 같이 의원 휴게실에서 제안설명을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 역시 1항 2항과 같이 의원 휴게실에서 제안설명을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옥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옥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6가지 안도 의원 휴게실에서 전과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전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제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 옥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6가지 안도 의원 휴게실에서 전과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전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제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 옥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옥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과 옥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의원 휴게실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옥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3.옥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4.옥천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의원 휴게실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옥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3.옥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4.옥천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0시33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 옥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옥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옥천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체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가지 안건에 대하여도 이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어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의 시한연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정정을 합니다.
12항 옥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옥천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체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가지 안건에 대하여도 이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어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의 시한연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정정을 합니다.
12항 옥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의원 휴게실에서 16건의 상정안건에 대해서 그 중 16항 옥천군금고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은 좀 더 의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거친 후에 의결하고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안만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장이 집행부에 상정안대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6항을 제외한 15항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금고설치폐지조례안은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문제라든지 또한 옥천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법과 규칙과 조례를 잘 따져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서 다음 임시회에 본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8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선언에 앞서 금년 의회를 종결하는 입장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강돈 군수님, 조상원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옥천군 의회가 개원한 이래 8개월 여 기간동안에 의회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의회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 뜨거운 열성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의회활동에 마지막 의사봉을 놓으면서 만감이 교차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민주발전에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개막하면서 우리 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을 위한 진실한 대표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미흡한 점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점은 이를 깊이 반성하여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의회가 되도록 우리 의원들은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협의요구와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4번의 특위활동과 7번의 임시회의 개회 그리고 본회의 등 60일간의 회기일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간 총 52건의 크고 작은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와 본의 아닌 의견 상충과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진심으로 군민과 군정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바 상호이해와 양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기본방법인 대화와 타협으로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미시적인 차원을 넘어 거시적인 안목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친다는 것보다 성숙된 의식 속에 맡은 바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도안 언론도 군민, 국민들의 알권리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밑거름 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준 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의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 신속히 보도함이 언론이 사명일진데 시대 착오적인 오류도 5공 허문도의 변을 대변하는 불행한 역사의 전철은 밟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4회 정부라는 언론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했으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은 없었는지 깊이 생각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과 활기에 넘치는 옥천, 약진하는 옥천, 참다운 민주복지 옥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여 총 매진합시다.
송구영신 금년 한 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
그래서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안만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장이 집행부에 상정안대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6항을 제외한 15항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금고설치폐지조례안은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문제라든지 또한 옥천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법과 규칙과 조례를 잘 따져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서 다음 임시회에 본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8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선언에 앞서 금년 의회를 종결하는 입장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강돈 군수님, 조상원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옥천군 의회가 개원한 이래 8개월 여 기간동안에 의회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의회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 뜨거운 열성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의회활동에 마지막 의사봉을 놓으면서 만감이 교차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민주발전에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개막하면서 우리 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을 위한 진실한 대표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미흡한 점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점은 이를 깊이 반성하여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의회가 되도록 우리 의원들은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협의요구와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4번의 특위활동과 7번의 임시회의 개회 그리고 본회의 등 60일간의 회기일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간 총 52건의 크고 작은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와 본의 아닌 의견 상충과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진심으로 군민과 군정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바 상호이해와 양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기본방법인 대화와 타협으로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미시적인 차원을 넘어 거시적인 안목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친다는 것보다 성숙된 의식 속에 맡은 바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도안 언론도 군민, 국민들의 알권리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밑거름 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준 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의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 신속히 보도함이 언론이 사명일진데 시대 착오적인 오류도 5공 허문도의 변을 대변하는 불행한 역사의 전철은 밟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4회 정부라는 언론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했으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은 없었는지 깊이 생각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과 활기에 넘치는 옥천, 약진하는 옥천, 참다운 민주복지 옥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여 총 매진합시다.
송구영신 금년 한 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