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7일 (토) 오전10시 2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91년도, 9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건
- 2.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10시02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9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91년도, 9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시 의원 여러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제 이인석 의원과 이태우 의원께서 제출한 질의 내용을 해당 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9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91년도, 9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시 의원 여러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제 이인석 의원과 이태우 의원께서 제출한 질의 내용을 해당 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 이정식입니다.
이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대학 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대학 유치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군정의 장기발전 구성에 하나로 정주도시 건설, 근교농업육성, 공업기지 조성을 하면서 2대 현안 사업으로 신시가지 조성, 책정을 하였습니다.
1990년부터 내부적으로 대학설립에 필요한 기준 및 설치 가능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90년도에 직장 새마을 협의회 및 주민들에 대학유치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90년 5월 후보지를 저희들이 먼저 물색을 해 가지고 1990년 10월부터 경원대학과 구체적인 옥천에 분교문제가 검토가 됐습니다.
1991년도 1월에 업무보고에 현안사업으로 되었고, 그 후 경원대학과 같이 계속 절충을 하다가 마침 그 경원대학 총장이 돌아가신 후부터 경원대학 옥천분교는 실제상으로 더 이상 협의가 되지 않고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청주에 있는 형석학원이 옥천에 대학 유치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장야리 산에서 우리 30만평 부지에다가 거기에 가능성을 계속 협조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보는 가격은 평균 거기 지대를 5만원 정도로 볼 게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 관계가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형석재단에서는 그 때 당시에 이 토지 문제를 상당히 가격문제가 돼 가지고 자기들이 보는 거는 도시근교라 하더라도 임야가 뭐 한 1만원이나 뭐 이 정도에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굳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토지가격이 실제 우리가 보는 가격보다도 너무나 한 1/10차이가 이렇게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으로 그러한 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그러면 최소한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장야리로 전문대로 오는 걸로 보아서 5만평 규모로 30만평을 축소를 했습니다.
실제 대학에 30만평이 왜 필요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대학설치 봐 가지고 전문대학을 설치할 때 볼 때는 5만평만 기준해도 충분한 전문대학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자, 그렇게 기실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형석재단은 결코 옥천을 오지 않고 옥천 근교로 다시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우리가 그러면은 하고, 안하고 하던 간에 우리 대학 유치 설립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문제를 다루자 해 가지고 수 번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형석재단 이사장이 자기는 오지 않고 꼭 실무진의 젊은 뭐 아파트 하는 과장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형석재단이 우리 옥천군에 오는 것을 기피하는 걸로 보던 중에 실제 형석재단이 영동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경원대학과 형석재단의 대학 유치는 잠정적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지금 지역에서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출신 박 위원장님께서도 이 대학 유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자, 이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므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과 지방 유지님 또, 우리 출신 의원님을 통해서 옥천이 정말로 인구를 증가하고 시가 될려면 제일 급선무가 대학이다.
그래서 대학 유치는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좀 더 내년도에 진전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한번 일부 고려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대학유치 관계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인석 의원님께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은 저희들이 손수 재판하고 있는 계류중인 5건 중에서 패소 2건이 뭐냐?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패소사건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김순애 외 7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 이름이 창씨 명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걸로 소유권을 확인 해 달라고 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 1심에서 그 사람이 맞는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원에 패소를 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우리가 항소를 하고 안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검사가 이 소송은 항소를 할 이유가 없다 실제 이것은 보니까 패소 사유가 된다 해 가지고 지금 2건 다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말고 패소를 승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은 둘 다 자기명의, 창씨 명의를 안한 걸로 해서 땅 소유주가 넘어 왔다가 다시 찾는 걸로 해서 2건 다 검찰청에서 이것은 주민들의 원고가 맞는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항소를 안하고 그 사람들한테로 등기를 이전해 가는 걸로 해서 패소가 된 사건이고, 또 한가지 소송에 얘기 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체육공원 올라가는데 조영애씨 토지부당이득사건은 우리가 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우리 공공목적으로 하수도를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1심에서 토지주에 승낙 없이 공공시설을 설치했다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마는 왜 이것 항소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1심에 승소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1심으로 끝날 수 없고 항소에서 판결한 이후에 대해서 패소나 승소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판결이 날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변호사나 관계 법관들이 볼 때는 실제행정기관이 승소할 것이 어렵다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 그 1건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그 이인석 의원이 질문한 이번에 우리 92년도 예산이 법령집 발간을 70지를 하겠다.
그런데 그 70지의 사유가 뭐냐 왜 꼭 70지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돼서 실제, 저희들이 평소에 그 70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그 법령집을 발간을 했다고 해도 나눠줘도 그 때 그 때 법령집을 개정된 것을 보내 줘 가지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 법령집이 사장이 됩니다.
한번만 기재를 안 해도 실제로 그 법령집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부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관계기관, 이런 데를 선정해서 지금 7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배부표를 보면은 행정기관하고 저희들이 읍, 면 우리 의원님들, 우리하고 관계되는 기관해서 꼭 필요한 수만 70부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더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하지만은 더 만들어 줘도 배부만 되었으면 받기만 하지 기재를 하지 않아요.
매회 추록을 해도 그래서 그 70부는 꼭 필요한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대학 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대학 유치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군정의 장기발전 구성에 하나로 정주도시 건설, 근교농업육성, 공업기지 조성을 하면서 2대 현안 사업으로 신시가지 조성, 책정을 하였습니다.
1990년부터 내부적으로 대학설립에 필요한 기준 및 설치 가능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90년도에 직장 새마을 협의회 및 주민들에 대학유치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90년 5월 후보지를 저희들이 먼저 물색을 해 가지고 1990년 10월부터 경원대학과 구체적인 옥천에 분교문제가 검토가 됐습니다.
1991년도 1월에 업무보고에 현안사업으로 되었고, 그 후 경원대학과 같이 계속 절충을 하다가 마침 그 경원대학 총장이 돌아가신 후부터 경원대학 옥천분교는 실제상으로 더 이상 협의가 되지 않고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청주에 있는 형석학원이 옥천에 대학 유치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장야리 산에서 우리 30만평 부지에다가 거기에 가능성을 계속 협조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보는 가격은 평균 거기 지대를 5만원 정도로 볼 게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 관계가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형석재단에서는 그 때 당시에 이 토지 문제를 상당히 가격문제가 돼 가지고 자기들이 보는 거는 도시근교라 하더라도 임야가 뭐 한 1만원이나 뭐 이 정도에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굳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토지가격이 실제 우리가 보는 가격보다도 너무나 한 1/10차이가 이렇게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으로 그러한 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그러면 최소한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장야리로 전문대로 오는 걸로 보아서 5만평 규모로 30만평을 축소를 했습니다.
실제 대학에 30만평이 왜 필요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대학설치 봐 가지고 전문대학을 설치할 때 볼 때는 5만평만 기준해도 충분한 전문대학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자, 그렇게 기실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형석재단은 결코 옥천을 오지 않고 옥천 근교로 다시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우리가 그러면은 하고, 안하고 하던 간에 우리 대학 유치 설립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문제를 다루자 해 가지고 수 번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형석재단 이사장이 자기는 오지 않고 꼭 실무진의 젊은 뭐 아파트 하는 과장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형석재단이 우리 옥천군에 오는 것을 기피하는 걸로 보던 중에 실제 형석재단이 영동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경원대학과 형석재단의 대학 유치는 잠정적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지금 지역에서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출신 박 위원장님께서도 이 대학 유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자, 이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므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과 지방 유지님 또, 우리 출신 의원님을 통해서 옥천이 정말로 인구를 증가하고 시가 될려면 제일 급선무가 대학이다.
그래서 대학 유치는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좀 더 내년도에 진전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한번 일부 고려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대학유치 관계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인석 의원님께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은 저희들이 손수 재판하고 있는 계류중인 5건 중에서 패소 2건이 뭐냐?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패소사건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김순애 외 7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 이름이 창씨 명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걸로 소유권을 확인 해 달라고 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 1심에서 그 사람이 맞는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원에 패소를 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우리가 항소를 하고 안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검사가 이 소송은 항소를 할 이유가 없다 실제 이것은 보니까 패소 사유가 된다 해 가지고 지금 2건 다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말고 패소를 승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은 둘 다 자기명의, 창씨 명의를 안한 걸로 해서 땅 소유주가 넘어 왔다가 다시 찾는 걸로 해서 2건 다 검찰청에서 이것은 주민들의 원고가 맞는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항소를 안하고 그 사람들한테로 등기를 이전해 가는 걸로 해서 패소가 된 사건이고, 또 한가지 소송에 얘기 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체육공원 올라가는데 조영애씨 토지부당이득사건은 우리가 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우리 공공목적으로 하수도를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1심에서 토지주에 승낙 없이 공공시설을 설치했다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마는 왜 이것 항소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1심에 승소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1심으로 끝날 수 없고 항소에서 판결한 이후에 대해서 패소나 승소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판결이 날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변호사나 관계 법관들이 볼 때는 실제행정기관이 승소할 것이 어렵다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 그 1건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그 이인석 의원이 질문한 이번에 우리 92년도 예산이 법령집 발간을 70지를 하겠다.
그런데 그 70지의 사유가 뭐냐 왜 꼭 70지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돼서 실제, 저희들이 평소에 그 70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그 법령집을 발간을 했다고 해도 나눠줘도 그 때 그 때 법령집을 개정된 것을 보내 줘 가지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 법령집이 사장이 됩니다.
한번만 기재를 안 해도 실제로 그 법령집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부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관계기관, 이런 데를 선정해서 지금 7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배부표를 보면은 행정기관하고 저희들이 읍, 면 우리 의원님들, 우리하고 관계되는 기관해서 꼭 필요한 수만 70부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더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하지만은 더 만들어 줘도 배부만 되었으면 받기만 하지 기재를 하지 않아요.
매회 추록을 해도 그래서 그 70부는 꼭 필요한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문화공보실장 김철희입니다.
먼저 이태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옥천향교정비 보수내역과 현재 공사 진척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향교 고직사 정비공사로서 91년도 당초 예산이 95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설계과정에서 사업비의 부족요인이 발생해서 제3회 추경예산에 도비 8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서 도합 1,750만원의 사업비를 지난 11월 1일 착공을 해서 그 내용은, 주요 내용은 기단공사, 번화공사 추진에 현재 90% 공정이 되어서 내주 15일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경찰서 반공 계도에 따른 지원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천경찰서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 강연회 개최에 따른 외래 강사 수당이 51만원, 보완교육 교재 신고 전단 제작, 방침시설물 등에 130만원, 그리고 신고 계도요원 전체 교육비가 250만원, 취약지 주민활동 보상비가 50만원, 반공교육 입소자 여비보상 150만원 등 해서 총 63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계관광지 오수 정화시설 5,700만원 보수공사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1987년 장계관광지 기반시설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3,000만원을 투자 1일 처리 용량 30톤, 배출기준은 BOD 60ppm으로 강화가 돼서 도비 2,850만원과 군비 2,85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 18일 착공하여 지난 당 11월 26일날 준공이 되었으며 지난달 11월 26일날 준공이 되었으며 그 주요사업내용은 기계 구입비에 2,300만원, 토목공사가 1,700만원, 전기공사가 280만원 기타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봉충렬제와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예산 200만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이 중봉충렬제 행사비가 1,500만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800만원 도합 2,3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보다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상금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해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 2,500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 요구 시에는 91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요구해서 인하된 200만원이 되겠으며 이 부족된 200만원은 연초부터 대회 진행 업체를 다각도로 선별을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문예진흥 기금은 문화, 예술진흥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는 기금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등에 창작과 그 보급 등 기타 문화, 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위하여 쓰여지는 기금으로 매년 도 단위에서는 1억원, 시 단위에서는 3,000만원, 군 단위에서는 1,000만원씩 줄이도록 예산 편성지침과 행정 지시로 시달되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태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옥천향교정비 보수내역과 현재 공사 진척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향교 고직사 정비공사로서 91년도 당초 예산이 95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설계과정에서 사업비의 부족요인이 발생해서 제3회 추경예산에 도비 8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서 도합 1,750만원의 사업비를 지난 11월 1일 착공을 해서 그 내용은, 주요 내용은 기단공사, 번화공사 추진에 현재 90% 공정이 되어서 내주 15일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경찰서 반공 계도에 따른 지원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천경찰서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 강연회 개최에 따른 외래 강사 수당이 51만원, 보완교육 교재 신고 전단 제작, 방침시설물 등에 130만원, 그리고 신고 계도요원 전체 교육비가 250만원, 취약지 주민활동 보상비가 50만원, 반공교육 입소자 여비보상 150만원 등 해서 총 63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계관광지 오수 정화시설 5,700만원 보수공사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1987년 장계관광지 기반시설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3,000만원을 투자 1일 처리 용량 30톤, 배출기준은 BOD 60ppm으로 강화가 돼서 도비 2,850만원과 군비 2,85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 18일 착공하여 지난 당 11월 26일날 준공이 되었으며 지난달 11월 26일날 준공이 되었으며 그 주요사업내용은 기계 구입비에 2,300만원, 토목공사가 1,700만원, 전기공사가 280만원 기타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봉충렬제와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예산 200만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이 중봉충렬제 행사비가 1,500만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800만원 도합 2,3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보다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상금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해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 2,500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 요구 시에는 91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요구해서 인하된 200만원이 되겠으며 이 부족된 200만원은 연초부터 대회 진행 업체를 다각도로 선별을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문예진흥 기금은 문화, 예술진흥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는 기금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등에 창작과 그 보급 등 기타 문화, 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위하여 쓰여지는 기금으로 매년 도 단위에서는 1억원, 시 단위에서는 3,000만원, 군 단위에서는 1,000만원씩 줄이도록 예산 편성지침과 행정 지시로 시달되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먼저 이태우의원님과 이인석 의원님이 같은 질문을 해주신 사항부터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결의해 주신 공포된 군민대상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효사상, 사회윤리 부문에 한 사람도 시상자 결정을 못 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 내용이셨습니다.
지난 12월 4일 공정 심사위원회 14명이 모이신 가운데 심사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부문에 8명이 추천이 됐고, 사회복지 증진부문에 다섯 분이 추천이 됐고, 학술문학체육예술 분야에 두분, 그리고 충효사상, 사회윤리 부문에 한 분이 추천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결과 군민, 두 분에 공적은 가상하지만 군민대상으로서는 결정하기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음기회에 공이 쌓여졌을 때에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돼서 5개 부분 중 4개 부분에선 한 분씩 결정이 됐고 충효사상 및 사회 윤리부문에는 한 분도 이번에 추천이 안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 감찰과정에서 상벌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감찰활동 하면은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내무부, 도 또, 우리 자체 감사, 이런 모든 걸 총망라해서 금년도에 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6급이 2명, 7급이 1명, 8급이 2명 또 청원경찰이 한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제출 서류에 명세가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서 그 때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 5명은 어떤 분야에서 누가 갔다왔는가 하는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 관내에 지방공무원 다섯 분 해외연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지방 농업기사 서시범 잠특계장과 농촌지도사 정만수 공무원이 싱가폴, 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을 열흘간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로 농촌의 연안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즉 작목재배 기술이라든가, 농촌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히 둘러보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주사 손채화 즉 의료보호 계장은 금년도에 간부 양성반에 합격이 돼 가지고 명예로군 간부 양성 교육을 6개월간 받고 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연수생에 대해서 전부 해외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열흘간 역시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소 소장께서 지역 특산물에 효율적인 개발방안에 대한 견학으로서 일본과 대만, 싱가폴을 23일간에 걸쳐서 둘러보시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행정주사 김희재 즉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이 분이 취급하는 업무는 노인복지 업무나 묘지관리 제도 문제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학 역시 동남아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싱가폴,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등 5개국을 열흘 간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분이 갔다 온 것은 저희들 군 자체에서는 감이 이런 계획을 못 세우고 중앙이나 도에서 착출해서 보내는 계획에 일환으로 해외연수가 다섯 분이 이루어졌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중에 이 내용들이 전부 이 때에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4, 5분 중에 4분은 특히 농촌문제에 대해서 둘러보고 왔다 하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U․R 문제대비, 또는 특화작목개발 육성, 이런 문제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나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음을 이 기회에 피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인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 소양교육의 성과가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거의가 중간 관리 층으로 올라갈 적에는 15년 내지 20년간 공무를 수행한 분들이고 가장 순환이 빠른 직위가 하위직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양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전하는 시대조류에 주민에게 또는 합법 목적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직무교육과 자체교육, 또는 소양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훈련비로서 약 1억 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새로운 법형 개․폐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에 따른 행정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육을 받고 와서 직무에 적응해서 충고를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또 중요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바로 군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의 소양이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관점을 더 두터이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잘 공무원 소양이 훌륭하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항상 일깨워 주시기 이 기회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애향봉사반 운영에 대한 실적이 어떠냐 하는 이인석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옥천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91년도 봉사행정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해 봤습니다.
즉 내용은 자기 연고지 마을 또, 자기 친분이나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친밀하게 느끼는 마을을 임의로 선정을 해서 이게 행정마을 단위로 한 분씩 담당 마을을 정해서 자기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과 대화도 좀 나누고 어려운 점도 파악하고 또, 궁금한 사항도 기회에, 그런 기회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애경사가 있다던가 또 반상회에 참석해서 과연 반상회에서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고 와서 군 행정 업무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발전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1년 간 추진해 본 결과 불과 추진하는 기간은 6～7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활동 실적으로서 일시 출장을 전체에 따지면 183명이 2,700회를 나간 걸로 파악이 돼있고 반상회에 899회, 애경사 방문에 961회, 또 수시 방문이 1,035회, 기타 36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내용으로서는 현장지도 업무에 329회, 주민위로 격려에 913회, 민원해결에 363건 의견수렴이 69건으로서 이외에 기타가 21건해서, 여기서 건의된 사항은 내년도에 군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전부 통보 드려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올라 왔을 적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성과적으로 봐서 어떤 사업비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충직한 공복으로서의 애향적 활동을 촉구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에 지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도 이 문제에 대해선 좀더 알차게 운영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계속 연찬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 있으면 항상 일깨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 올렸는데 만족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태우의원님과 이인석 의원님이 같은 질문을 해주신 사항부터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결의해 주신 공포된 군민대상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효사상, 사회윤리 부문에 한 사람도 시상자 결정을 못 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 내용이셨습니다.
지난 12월 4일 공정 심사위원회 14명이 모이신 가운데 심사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부문에 8명이 추천이 됐고, 사회복지 증진부문에 다섯 분이 추천이 됐고, 학술문학체육예술 분야에 두분, 그리고 충효사상, 사회윤리 부문에 한 분이 추천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결과 군민, 두 분에 공적은 가상하지만 군민대상으로서는 결정하기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음기회에 공이 쌓여졌을 때에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돼서 5개 부분 중 4개 부분에선 한 분씩 결정이 됐고 충효사상 및 사회 윤리부문에는 한 분도 이번에 추천이 안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 감찰과정에서 상벌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감찰활동 하면은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내무부, 도 또, 우리 자체 감사, 이런 모든 걸 총망라해서 금년도에 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6급이 2명, 7급이 1명, 8급이 2명 또 청원경찰이 한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제출 서류에 명세가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서 그 때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 5명은 어떤 분야에서 누가 갔다왔는가 하는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 관내에 지방공무원 다섯 분 해외연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지방 농업기사 서시범 잠특계장과 농촌지도사 정만수 공무원이 싱가폴, 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을 열흘간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로 농촌의 연안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즉 작목재배 기술이라든가, 농촌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히 둘러보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주사 손채화 즉 의료보호 계장은 금년도에 간부 양성반에 합격이 돼 가지고 명예로군 간부 양성 교육을 6개월간 받고 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연수생에 대해서 전부 해외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열흘간 역시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소 소장께서 지역 특산물에 효율적인 개발방안에 대한 견학으로서 일본과 대만, 싱가폴을 23일간에 걸쳐서 둘러보시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행정주사 김희재 즉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이 분이 취급하는 업무는 노인복지 업무나 묘지관리 제도 문제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학 역시 동남아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싱가폴,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등 5개국을 열흘 간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분이 갔다 온 것은 저희들 군 자체에서는 감이 이런 계획을 못 세우고 중앙이나 도에서 착출해서 보내는 계획에 일환으로 해외연수가 다섯 분이 이루어졌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중에 이 내용들이 전부 이 때에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4, 5분 중에 4분은 특히 농촌문제에 대해서 둘러보고 왔다 하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U․R 문제대비, 또는 특화작목개발 육성, 이런 문제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나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음을 이 기회에 피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인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 소양교육의 성과가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거의가 중간 관리 층으로 올라갈 적에는 15년 내지 20년간 공무를 수행한 분들이고 가장 순환이 빠른 직위가 하위직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양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전하는 시대조류에 주민에게 또는 합법 목적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직무교육과 자체교육, 또는 소양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훈련비로서 약 1억 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새로운 법형 개․폐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에 따른 행정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육을 받고 와서 직무에 적응해서 충고를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또 중요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바로 군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의 소양이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관점을 더 두터이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잘 공무원 소양이 훌륭하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항상 일깨워 주시기 이 기회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애향봉사반 운영에 대한 실적이 어떠냐 하는 이인석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옥천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91년도 봉사행정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해 봤습니다.
즉 내용은 자기 연고지 마을 또, 자기 친분이나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친밀하게 느끼는 마을을 임의로 선정을 해서 이게 행정마을 단위로 한 분씩 담당 마을을 정해서 자기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과 대화도 좀 나누고 어려운 점도 파악하고 또, 궁금한 사항도 기회에, 그런 기회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애경사가 있다던가 또 반상회에 참석해서 과연 반상회에서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고 와서 군 행정 업무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발전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1년 간 추진해 본 결과 불과 추진하는 기간은 6～7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활동 실적으로서 일시 출장을 전체에 따지면 183명이 2,700회를 나간 걸로 파악이 돼있고 반상회에 899회, 애경사 방문에 961회, 또 수시 방문이 1,035회, 기타 36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내용으로서는 현장지도 업무에 329회, 주민위로 격려에 913회, 민원해결에 363건 의견수렴이 69건으로서 이외에 기타가 21건해서, 여기서 건의된 사항은 내년도에 군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전부 통보 드려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올라 왔을 적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성과적으로 봐서 어떤 사업비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충직한 공복으로서의 애향적 활동을 촉구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에 지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도 이 문제에 대해선 좀더 알차게 운영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계속 연찬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 있으면 항상 일깨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 올렸는데 만족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먼저 대전 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관광객이 우리 관내에 주요 국도나 철도변을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경유할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사업입니다.
거기에 5개 노선은 4번 국도인 대전에서 원동국도입니다.
그리고 37번 국도인 군서 상지에서 그 안내 동대리까지 그리고 19번 국도인 청성, 청산, 영동을 경유하는 국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대상사업은 담장 개량, 불량 건물정비, 부속사 정비, 승강장 설치, 서화천 정비 등 7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기 보고된 수치는 그 예산확보를 위한 기초조사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앞으로 사업장 선정과 그 사업량 선정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명달 되면은 군, 읍․면 합동조사반을 설치해서,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재 접수한 후에 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5개 노선은 4번 국도인 대전에서 원동국도입니다.
그리고 37번 국도인 군서 상지에서 그 안내 동대리까지 그리고 19번 국도인 청성, 청산, 영동을 경유하는 국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대상사업은 담장 개량, 불량 건물정비, 부속사 정비, 승강장 설치, 서화천 정비 등 7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기 보고된 수치는 그 예산확보를 위한 기초조사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앞으로 사업장 선정과 그 사업량 선정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명달 되면은 군, 읍․면 합동조사반을 설치해서,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재 접수한 후에 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과징 목표보다 늘어난 실적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세에서 취득세가 152%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이 대량 신축으로 인해서 취득세 부과 재료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록세가 193%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군세로써는 재산세가 126%가 증 되어서 이것도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군세로써는 재산세가 126%가 증 되어서 이것도 아파트, 다세대가 대량 신축된 관계호 재산세가 증이 됐고, 일반주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60%인데 이것은 자동차 수요증가가 90년도 12월 현재보다 91년도 10월에 비교해 보니까 약 875대가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축세가 증이 됐는데 이것은 그 기준이 도축세율이 소 400kg기준이 1만 7,000원이었던 것이 1만 9,000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고 사용료가 돼지는 90kg이 기준으로 해서 1,300원이 1,400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120%인데 이건 토지과표가 90년도보다 91년도에 23%가 인상이 됐습니다.
등급인상으로 인해서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 시설세가 114%씩 증이 됐는데 이건 재산세가 증이 됨에 따라서 재산세 할로써 1/1,000을 부과하기 때문에 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급조정에 읍․면별 조정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현재지시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18%에서 19.5%까지 조정을 하라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92년도 분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 있고 91년도는 이미 23%를 작년에 조정이 됐는데 이 내용은 군 평균 23%, 옥천읍이 46.6%, 동이면은 20.4%, 안남면이 11.4%, 안내면이 23.2%, 청성면이 9.2%, 청산면이 10.8%, 이원면이 7%, 군서면이 5.8%, 군북면이 7.2%입니다.
이것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보면은 91년도 평균이 17%,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17%밖에 안됩니다.
23%올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평균이 17%, 옥천읍이 13%, 군북이 19.9%가 됐습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지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요.
이상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세외수입 중 각 이자발생내용에 대해서 일반예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이태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좀 가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과징 목표보다 늘어난 실적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세에서 취득세가 152%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이 대량 신축으로 인해서 취득세 부과 재료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록세가 193%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군세로써는 재산세가 126%가 증 되어서 이것도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군세로써는 재산세가 126%가 증 되어서 이것도 아파트, 다세대가 대량 신축된 관계호 재산세가 증이 됐고, 일반주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60%인데 이것은 자동차 수요증가가 90년도 12월 현재보다 91년도 10월에 비교해 보니까 약 875대가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축세가 증이 됐는데 이것은 그 기준이 도축세율이 소 400kg기준이 1만 7,000원이었던 것이 1만 9,000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고 사용료가 돼지는 90kg이 기준으로 해서 1,300원이 1,400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120%인데 이건 토지과표가 90년도보다 91년도에 23%가 인상이 됐습니다.
등급인상으로 인해서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 시설세가 114%씩 증이 됐는데 이건 재산세가 증이 됨에 따라서 재산세 할로써 1/1,000을 부과하기 때문에 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급조정에 읍․면별 조정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현재지시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18%에서 19.5%까지 조정을 하라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92년도 분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 있고 91년도는 이미 23%를 작년에 조정이 됐는데 이 내용은 군 평균 23%, 옥천읍이 46.6%, 동이면은 20.4%, 안남면이 11.4%, 안내면이 23.2%, 청성면이 9.2%, 청산면이 10.8%, 이원면이 7%, 군서면이 5.8%, 군북면이 7.2%입니다.
이것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보면은 91년도 평균이 17%,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17%밖에 안됩니다.
23%올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평균이 17%, 옥천읍이 13%, 군북이 19.9%가 됐습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지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요.
이상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세외수입 중 각 이자발생내용에 대해서 일반예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이태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좀 가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사회과장 류지철입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업소 행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는 모두 171개로써 영업정지 및 폐쇄처분 업소는 43개소이며, 시설개선 및 시정경고 처분업소는 모두 131개소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업정지 및 폐쇄처분 업소 중 시설물 자진폐쇄가 6건, 퇴폐․변태가 4건, 심야영업이 4건, 보건증 미소지가 12건, 영업자 준수사항 불이행 업소가 17개소입니다.
시설개선 및 시정경고 처분업소는 시설 부적합이 56건, 보건증 미필이 11건, 명예이전 불이행이 4건, 무단휴업이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불이행이 16건, 기타가 5건입니다.
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2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422만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수용자 생계비 지원금 중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고 있으나 전액 국․도비로 부담을 요구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계비는 기회 있을 때마다 또는 보사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철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업소 행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는 모두 171개로써 영업정지 및 폐쇄처분 업소는 43개소이며, 시설개선 및 시정경고 처분업소는 모두 131개소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업정지 및 폐쇄처분 업소 중 시설물 자진폐쇄가 6건, 퇴폐․변태가 4건, 심야영업이 4건, 보건증 미소지가 12건, 영업자 준수사항 불이행 업소가 17개소입니다.
시설개선 및 시정경고 처분업소는 시설 부적합이 56건, 보건증 미필이 11건, 명예이전 불이행이 4건, 무단휴업이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불이행이 16건, 기타가 5건입니다.
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2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422만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수용자 생계비 지원금 중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고 있으나 전액 국․도비로 부담을 요구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계비는 기회 있을 때마다 또는 보사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철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환경보호과장 이성우입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오수처리장 근무요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수질 개선의 일환으로 본 군에서 추진한 간이오수처리장은 동이, 안내지구를 포함해서 3개소가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소는 사업이 완공되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시험가동이 종료되는 대로 군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간이오수처리장 근무요원은 배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인력 진단 중에 있으므로 우선 12월중에 관리 인부를 2개소에 배치를 하고 그 도에 승인을 받아서 명년에 정상 가동에 임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개소 당 필수요원은 3명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수거 방법 개선에 대해서 그 압축식 수거 장비를 구입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면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지역을 전지역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청소장비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며 부족 장비를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이라든지, 수거방법 등을 계속 검토해서 앞으로 쓰레기수거 차량을 확보하는데는 압축식 장비에 대한 구입 여부를 계속 검토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오수처리장 근무요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수질 개선의 일환으로 본 군에서 추진한 간이오수처리장은 동이, 안내지구를 포함해서 3개소가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소는 사업이 완공되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시험가동이 종료되는 대로 군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간이오수처리장 근무요원은 배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인력 진단 중에 있으므로 우선 12월중에 관리 인부를 2개소에 배치를 하고 그 도에 승인을 받아서 명년에 정상 가동에 임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개소 당 필수요원은 3명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수거 방법 개선에 대해서 그 압축식 수거 장비를 구입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면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지역을 전지역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청소장비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며 부족 장비를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이라든지, 수거방법 등을 계속 검토해서 앞으로 쓰레기수거 차량을 확보하는데는 압축식 장비에 대한 구입 여부를 계속 검토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례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예식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궁전예식장과 대원예식장, 농협예식장이 있습니다.
91년도 점검 실적을 정기점검 4회, 수시 점검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1개소를 하였는데 영업정지 10일간을 저희들이 1년간 중에 했습니다.
옥천 농협 예식장이 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화환과다 진열 행위, 결혼 예식장 1회사용 시간 준수, 임대료, 수수료 등의 최고 한도액 초과 징수 및 고시 금액 외에 미 이용 징수행위, 부대시설 각매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인교육 4회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했는가? 또 청소년 자매 결연 누구와 어떻게 결연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육 4회는 노인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3개월씩 1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달, 4월 달, 10월 달, 11월 달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노인 건강관리 및 노인윤리, 기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노인 건강관리 및 노인윤리, 기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사진은 정진욱 노인학교 교장님과 황순욱, 서용관, 삼양하교 단위 노인회장님이 되시겠습니다.
김흥룡 노인회 사무국장 이 네 분이 실시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청소년 자매 결연을 누구와 어떻게 결연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23명이 있습니다.
가구원은 23명이고, 가장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연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삼성복지재단 외 21대 단체가 결연을 맺었는데 재경향우회가 8명, 미국 교민이 3명, 관내 후원자가 7명, 삼성복지재단에서 5명해서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은 저희들이 종교단체와 결연을 맺어 가지고 12세대 전원 결연을 맺어 줬는데 천주교에서 3세대, 기독교에서 4세대, 불교가 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정신적 및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례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예식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궁전예식장과 대원예식장, 농협예식장이 있습니다.
91년도 점검 실적을 정기점검 4회, 수시 점검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1개소를 하였는데 영업정지 10일간을 저희들이 1년간 중에 했습니다.
옥천 농협 예식장이 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화환과다 진열 행위, 결혼 예식장 1회사용 시간 준수, 임대료, 수수료 등의 최고 한도액 초과 징수 및 고시 금액 외에 미 이용 징수행위, 부대시설 각매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인교육 4회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했는가? 또 청소년 자매 결연 누구와 어떻게 결연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육 4회는 노인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3개월씩 1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달, 4월 달, 10월 달, 11월 달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노인 건강관리 및 노인윤리, 기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노인 건강관리 및 노인윤리, 기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사진은 정진욱 노인학교 교장님과 황순욱, 서용관, 삼양하교 단위 노인회장님이 되시겠습니다.
김흥룡 노인회 사무국장 이 네 분이 실시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청소년 자매 결연을 누구와 어떻게 결연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23명이 있습니다.
가구원은 23명이고, 가장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연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삼성복지재단 외 21대 단체가 결연을 맺었는데 재경향우회가 8명, 미국 교민이 3명, 관내 후원자가 7명, 삼성복지재단에서 5명해서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은 저희들이 종교단체와 결연을 맺어 가지고 12세대 전원 결연을 맺어 줬는데 천주교에서 3세대, 기독교에서 4세대, 불교가 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정신적 및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단 시․군 대비 옥천군이 5개 단으로 적게 책정된 이유와 위탁 영농회사의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 중 공공용지 위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단이 시․군대비 옥천군 5개 단으로 적게 책정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조성 육성 계획은 81년부터 92년까지 희망하는 마을마다 조직하되 1개 마을에 논 면적 50㎡, 농가호수 50호 이상 부락은 마을 희망에 따라 2개 단까지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본 군은 208개 마을로써 91년까지 190개 단을 조직 육성하였으며 91년에 3월에 92년도 영농단 희망량을 조사한 결과 3개 마을만 신청되었습니다.
본 군은 91년도까지 희망마을 대부분이 지원되었으며 현재 미 조성된 18개 마을은 오지 부락 및 시내 마을권 마을로써 마을에서 희망하지 않고 또한, 영농단조성 기종에도 미달되어 육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92년도 조성계획은 대규모가 3개, 소규모가 2개단 등 현재 5개 단으로 현재 읍․면에서 영농단별로 신청 중에 있으며 신청마을 대부분이 논 50㎥이상으로 중복 지원되는 마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보관 창고 부지 중 공공용지 위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로는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산 13-1 천수골의 군유 임야로써 7,438㎡이고 다른 한 군데는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47번지 군유 패소류지 공심이골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347㎡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이 세산리 군유임야는 주민의 선조 묘소 27기가 존속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현재 포기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문정리 패소류지, 옥천 군유재산 패소류지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에 의해서 영구 시설물의 설치 금지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인 패소류지의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므로 현재까지 포기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단 시․군 대비 옥천군이 5개 단으로 적게 책정된 이유와 위탁 영농회사의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 중 공공용지 위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단이 시․군대비 옥천군 5개 단으로 적게 책정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조성 육성 계획은 81년부터 92년까지 희망하는 마을마다 조직하되 1개 마을에 논 면적 50㎡, 농가호수 50호 이상 부락은 마을 희망에 따라 2개 단까지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본 군은 208개 마을로써 91년까지 190개 단을 조직 육성하였으며 91년에 3월에 92년도 영농단 희망량을 조사한 결과 3개 마을만 신청되었습니다.
본 군은 91년도까지 희망마을 대부분이 지원되었으며 현재 미 조성된 18개 마을은 오지 부락 및 시내 마을권 마을로써 마을에서 희망하지 않고 또한, 영농단조성 기종에도 미달되어 육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92년도 조성계획은 대규모가 3개, 소규모가 2개단 등 현재 5개 단으로 현재 읍․면에서 영농단별로 신청 중에 있으며 신청마을 대부분이 논 50㎥이상으로 중복 지원되는 마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보관 창고 부지 중 공공용지 위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로는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산 13-1 천수골의 군유 임야로써 7,438㎡이고 다른 한 군데는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47번지 군유 패소류지 공심이골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347㎡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이 세산리 군유임야는 주민의 선조 묘소 27기가 존속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현재 포기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문정리 패소류지, 옥천 군유재산 패소류지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에 의해서 영구 시설물의 설치 금지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인 패소류지의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므로 현재까지 포기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관내 55개 기업체가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한 것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저희 군에서는 이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8일날 그 기업체 모임인 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92년도에는 제3차 년도로써 이제는 지역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단계가 이르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산업사회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각 기업체가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뭐를 주문 했느냐면 이제는 산업사회에 걸 맞는 그런 기업 새 문화풍토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되지 않겠다.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기업도 성장 발전해야 되겠지만 지역사회의 발전, 더 나가서는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하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기를 내년도에는 각 공제협의회의 운영 자체가 내실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유도 발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현재 이런 경제단체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발전 협의회 그 다음에 도소매업자 협의회, 그 다음에 지역 경제발전조정심의 위원회 이렇게 3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옥천 기업체 및 기업인으로 사의 애향심과 애착심을 갖는 이런 기업이 되도록 앞으로 해야겠다.
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반면에 이렇게 당부한 이 산업 사회에 걸 맞는 그런 새로운 기업문화 풍토가 조성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당부 사항의 문제를 일단은 저희가 조사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 앞으로 이 평가대상이 되는 것은 이 공배설법 제13조 규정을 보게 되면은 16인 이상인 기업이나 또는 200㎡이상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는 반드시 군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축 있게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사항을 대충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8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서 관계기관들 교육을 시켜서 일체 조사를 시켜서 이것에 대해서 엄격히 분석한 결과, 기여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한 문제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다시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또 마련을 했습니다.
시상은 대개 예산을 지금 100만원, 지금 제가 요구를 해서 내정은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갖고 하는데 최종 시상하는 것은 대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서 3개 업체에다가 기여도가 높은 기업체는 상을 주고 또 그에 따라서 역시 근로자나 기업 하는 분이나 같은 운명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능공들 우수한 경우 5명 이내로 시상을 해서 보다 잘하는데는 상을 주고, 좀 미흡한데는 보다 재 촉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차 값 문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옥천읍에 소재한 다방업소 18개 업소에 대한 업체를 이 사회과하고 합동으로 한바 이게 600원에서 700원으로 됐던 것이 다시 이것을 10월 22일날 16시 30분에 사회과 주관으로 요식업조합 옥천지부 사무실에서 위생계 계원 주관으로 해서 이걸 인상한 700원을 다시 600원으로 조정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교통안전 시설로써 일단정지표시판은 이 두 개소는 인터체인지에서 시내로 향한 도로 양쪽 좌우로 한 개씩 설치가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운기 사용금지표지판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써 이룩된 것입니다.
옥천 총포사 앞과 서라벌슈퍼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 복판에서 무단 대형차량이나 또는 클랙슨 높은 소리가 무단히 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 안면 방해가 심하다는 그런 반상회 건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반사경 2개는 청성면 우체국과 그 다음에 국민학교 앞에 커브 지역입니다만 양쪽이 다 커브지역입니다.
여기에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금구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데 과연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이 군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92년도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 어떻게 대책할 거냐는 말씀인데, 일단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내년도 장마기를 지나 우기를 지나서 꼭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을 잠깐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저희 군에 현재 지금 차량 총 보유대수에 대한 주차률을 지금 비교를 해 보건 데도 평균이 현재도가 우리 도가 94,900대 이것이 뭐냐면 날짜로는 지난 91년도 7월 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마는 94,900대에 갖고 있는 중에서 주차장 보유율이 15.5%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군의 날짜에 뭐냐면 3,009대를 주차장, 노상 주차장이 약 3,600대가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군이 이렇게 주차공간이 취약 하느냐 이것은 사실상 누구의 원망도 아니고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 읍 소재지가 위치 여건상 아주 취약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이런걸 이용할 수 있다하게 되면은 대개 지방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나 이런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저희 군은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 대표적인 실태가 인접 군에 지금 보면은 보은군 같은 경우는 무려 주차율이 뭐냐면 36.2%나 되고 있습니다.
또 영동군도 우리보다 높아서 한 12%나 되고 있습니다.
또 영동군도 우리보다 높아서 한 12%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도내에서 가장 취약한데가 물론, 제천군 그 다음에 청원군 다음에 우리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봐서 저희는 일단 차집관 대한 관로 라인이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라고 봐서 그것이 나중에도 차도 블록을 단단히 유실되지 않는 방향으로 공사설계를 해 가지고 라도 해놓고 나중에 묻어지면 걷어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일단 주차공간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군에 또 저희 군에 지금 어려운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검토를 해서 특히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유실 없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관내 55개 기업체가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한 것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저희 군에서는 이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8일날 그 기업체 모임인 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92년도에는 제3차 년도로써 이제는 지역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단계가 이르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산업사회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각 기업체가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뭐를 주문 했느냐면 이제는 산업사회에 걸 맞는 그런 기업 새 문화풍토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되지 않겠다.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기업도 성장 발전해야 되겠지만 지역사회의 발전, 더 나가서는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하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기를 내년도에는 각 공제협의회의 운영 자체가 내실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유도 발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현재 이런 경제단체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발전 협의회 그 다음에 도소매업자 협의회, 그 다음에 지역 경제발전조정심의 위원회 이렇게 3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옥천 기업체 및 기업인으로 사의 애향심과 애착심을 갖는 이런 기업이 되도록 앞으로 해야겠다.
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반면에 이렇게 당부한 이 산업 사회에 걸 맞는 그런 새로운 기업문화 풍토가 조성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당부 사항의 문제를 일단은 저희가 조사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 앞으로 이 평가대상이 되는 것은 이 공배설법 제13조 규정을 보게 되면은 16인 이상인 기업이나 또는 200㎡이상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는 반드시 군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축 있게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사항을 대충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8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서 관계기관들 교육을 시켜서 일체 조사를 시켜서 이것에 대해서 엄격히 분석한 결과, 기여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한 문제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다시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또 마련을 했습니다.
시상은 대개 예산을 지금 100만원, 지금 제가 요구를 해서 내정은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갖고 하는데 최종 시상하는 것은 대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서 3개 업체에다가 기여도가 높은 기업체는 상을 주고 또 그에 따라서 역시 근로자나 기업 하는 분이나 같은 운명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능공들 우수한 경우 5명 이내로 시상을 해서 보다 잘하는데는 상을 주고, 좀 미흡한데는 보다 재 촉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차 값 문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옥천읍에 소재한 다방업소 18개 업소에 대한 업체를 이 사회과하고 합동으로 한바 이게 600원에서 700원으로 됐던 것이 다시 이것을 10월 22일날 16시 30분에 사회과 주관으로 요식업조합 옥천지부 사무실에서 위생계 계원 주관으로 해서 이걸 인상한 700원을 다시 600원으로 조정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교통안전 시설로써 일단정지표시판은 이 두 개소는 인터체인지에서 시내로 향한 도로 양쪽 좌우로 한 개씩 설치가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운기 사용금지표지판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써 이룩된 것입니다.
옥천 총포사 앞과 서라벌슈퍼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 복판에서 무단 대형차량이나 또는 클랙슨 높은 소리가 무단히 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 안면 방해가 심하다는 그런 반상회 건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반사경 2개는 청성면 우체국과 그 다음에 국민학교 앞에 커브 지역입니다만 양쪽이 다 커브지역입니다.
여기에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금구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데 과연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이 군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92년도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 어떻게 대책할 거냐는 말씀인데, 일단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내년도 장마기를 지나 우기를 지나서 꼭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을 잠깐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저희 군에 현재 지금 차량 총 보유대수에 대한 주차률을 지금 비교를 해 보건 데도 평균이 현재도가 우리 도가 94,900대 이것이 뭐냐면 날짜로는 지난 91년도 7월 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마는 94,900대에 갖고 있는 중에서 주차장 보유율이 15.5%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군의 날짜에 뭐냐면 3,009대를 주차장, 노상 주차장이 약 3,600대가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군이 이렇게 주차공간이 취약 하느냐 이것은 사실상 누구의 원망도 아니고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 읍 소재지가 위치 여건상 아주 취약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이런걸 이용할 수 있다하게 되면은 대개 지방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나 이런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저희 군은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 대표적인 실태가 인접 군에 지금 보면은 보은군 같은 경우는 무려 주차율이 뭐냐면 36.2%나 되고 있습니다.
또 영동군도 우리보다 높아서 한 12%나 되고 있습니다.
또 영동군도 우리보다 높아서 한 12%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도내에서 가장 취약한데가 물론, 제천군 그 다음에 청원군 다음에 우리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봐서 저희는 일단 차집관 대한 관로 라인이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라고 봐서 그것이 나중에도 차도 블록을 단단히 유실되지 않는 방향으로 공사설계를 해 가지고 라도 해놓고 나중에 묻어지면 걷어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일단 주차공간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군에 또 저희 군에 지금 어려운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검토를 해서 특히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유실 없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10시59분)
○의장 류봉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순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당실과 소장님들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복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순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당실과 소장님들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복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저희 옥천군으로써는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옥천군의회가 개원되어 8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 때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더했고 보람보다는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역주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 앞에 본 의원도 각오를 새로이 하여 부족하면 부족한데로, 미숙한 점은 열심히 배워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조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님! 열악한 우리 옥천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앞장에 서서 일년동안 군 살림을 꾸려오신 노고에 찬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마치 주민들을 이끌고 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반목과 대립으로 일관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지방자치는 꽃을 피우기는커녕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혜를 모으고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사안들을 주시해 볼 때 본 의원은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청사 3층 추가공사를 진행하면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고, 과 신설로 인한 정수물품 구입 승인을 요청하면서도 기 실과 신설에 대한 노고를 아예 생략하고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이라 하며 단 한자의 자구수정도 없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무성의는 또 무엇입니까? 거기에다 승인요청시한도 무시하고 예산안에 편성해 놓고서 관계 서류조차 갖추지 않은 채 승인을 요구하는 집행기관의 처사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몰라서 그리 했다면 의회를 경시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깔봤다는 말씀입니다.
의회를 경시한 것은 곧 옥천 군민 전체를 경시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대등한 관계이며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일진데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의회사무과장께서 집행기관 실과장 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혹시 의회를 집행기관의 부속실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명하셔서 그리하였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제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의 시 동료의원께서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거론했다하여 군정보고를 거부키로 결의하고 의장단의 사과를 받은 후에야 군정보고에 임했다고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의원이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지적한 것이 사과를 해야될 사안이 되는지? 집행기관이 군정보고 거부결의를 한 사실은 정말로 있는지? 또한 의장단이 사과를 한 내용에 대하여 당시 실과장을 지휘하셨던 부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를 맞아 어설플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랜 세월을 답습해온 하향식행정, 행정편의주의, 무사안일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주민에게 존경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매년 이때쯤이면 우리 농민들에게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보람보다는 허탈과 걱정으로 나날을 지새워야 합니다.
실례로 저희 청산지역 농민들이 금년에 추곡수매 대금 전액을 농협에 진 부채원금을 제외한 이자상환에 쏟아 부어도 모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슬픈 오늘의 농촌입니다.
추곡수매, 쌀 수입개방 어느 것 하나 농민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로운 유망 소득작목을 개발․보급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였다고 하셨는데 91년도의 사업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문제점을 없습니까? 또한 92년도 농가소득 작목개발 보급 및 유통구조 개선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모두 얼마이며 추진계획은 어떠합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어려운 농민의 실정을 감안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폭예산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심경 계획과 추진방향은 어떠합니까? 예년의 예로 보면은 국도변 가시구역 내 경작인들을 독려하여 경쟁하듯 논갈이를 실시하는 것이 농토배양사업의 전부였습니다.
이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질토는 가을갈이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압니다.
또 실지로 국도변에는 사질 답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국도변 가을갈이를 독려하실 것인지 산업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 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군내 공직자가 일치 단결하여 새마을 사업추진 최 우수군, 세정업무 우수 군, 새 질서 새 생활추진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 대다수의 일선 공직자들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과 무관한, 탁상적 시책, 안전 시행정, 무사안일, 보신주의의 형태를 과감히 개선하고, 공직자는 민주 편익행정의 선도자이며 주민자치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문에 답해 주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즐거운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4월 15일 옥천군의회가 개원되어 8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 때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더했고 보람보다는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역주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 앞에 본 의원도 각오를 새로이 하여 부족하면 부족한데로, 미숙한 점은 열심히 배워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조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님! 열악한 우리 옥천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앞장에 서서 일년동안 군 살림을 꾸려오신 노고에 찬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마치 주민들을 이끌고 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반목과 대립으로 일관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지방자치는 꽃을 피우기는커녕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혜를 모으고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사안들을 주시해 볼 때 본 의원은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청사 3층 추가공사를 진행하면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고, 과 신설로 인한 정수물품 구입 승인을 요청하면서도 기 실과 신설에 대한 노고를 아예 생략하고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이라 하며 단 한자의 자구수정도 없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무성의는 또 무엇입니까? 거기에다 승인요청시한도 무시하고 예산안에 편성해 놓고서 관계 서류조차 갖추지 않은 채 승인을 요구하는 집행기관의 처사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몰라서 그리 했다면 의회를 경시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깔봤다는 말씀입니다.
의회를 경시한 것은 곧 옥천 군민 전체를 경시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대등한 관계이며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일진데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의회사무과장께서 집행기관 실과장 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혹시 의회를 집행기관의 부속실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명하셔서 그리하였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제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의 시 동료의원께서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거론했다하여 군정보고를 거부키로 결의하고 의장단의 사과를 받은 후에야 군정보고에 임했다고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의원이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지적한 것이 사과를 해야될 사안이 되는지? 집행기관이 군정보고 거부결의를 한 사실은 정말로 있는지? 또한 의장단이 사과를 한 내용에 대하여 당시 실과장을 지휘하셨던 부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를 맞아 어설플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랜 세월을 답습해온 하향식행정, 행정편의주의, 무사안일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주민에게 존경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매년 이때쯤이면 우리 농민들에게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보람보다는 허탈과 걱정으로 나날을 지새워야 합니다.
실례로 저희 청산지역 농민들이 금년에 추곡수매 대금 전액을 농협에 진 부채원금을 제외한 이자상환에 쏟아 부어도 모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슬픈 오늘의 농촌입니다.
추곡수매, 쌀 수입개방 어느 것 하나 농민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로운 유망 소득작목을 개발․보급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였다고 하셨는데 91년도의 사업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문제점을 없습니까? 또한 92년도 농가소득 작목개발 보급 및 유통구조 개선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모두 얼마이며 추진계획은 어떠합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어려운 농민의 실정을 감안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폭예산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심경 계획과 추진방향은 어떠합니까? 예년의 예로 보면은 국도변 가시구역 내 경작인들을 독려하여 경쟁하듯 논갈이를 실시하는 것이 농토배양사업의 전부였습니다.
이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질토는 가을갈이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압니다.
또 실지로 국도변에는 사질 답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국도변 가을갈이를 독려하실 것인지 산업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 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군내 공직자가 일치 단결하여 새마을 사업추진 최 우수군, 세정업무 우수 군, 새 질서 새 생활추진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 대다수의 일선 공직자들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과 무관한, 탁상적 시책, 안전 시행정, 무사안일, 보신주의의 형태를 과감히 개선하고, 공직자는 민주 편익행정의 선도자이며 주민자치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문에 답해 주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즐거운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인석 의원 존경하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여러분! 저희 의원들은 8개월 전 농민을 위한 농민의 대변자가 되어 보겠다고 다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촌발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고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년 전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며 새마을 노래를 부르면서 지붕도 개량하고 마을 안 길도 넓히고, 포장도하며 깨끗한 환경 속에서 도시 사람 못지 않게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과 노인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웃음을 잃지 않고 그런 대로 큰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농촌은 어떠합니까? 젊은이는 대부분 도시로 뛰쳐나갔습니다.
작금 농촌에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에 있는 가정에서는 남편이 도시의 공사현장에 잡노동을 하러 떠났고, 간조 때나 주말에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산다고 하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학업문제 때문에 도시로 전학을 시켜 놓고 어머니가 같이 나가 밥도 해주고 식당 또는 생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주말이나 집을 찾는 신종 주말부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노인들과 부녀자들이 한숨을 지으며 근근히 농사를 짓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자녀의 교육을 시키기도 힘들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읍면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는 지금도 서울에서는 미군 P․X 등을 통해서 미질이 좋다는 캘리포니아 산 미국 쌀이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난 뒤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생산한 쌀도 양곡 창고를 다 채우고도 남아서 보관할 곳이 없는 지경이고 수매를 하지 못한 추곡까지 합하면 엄청난 쌀이 남아돌고 있는 이 판국에 질 좋은 외국쌀이 국내에 반입된다면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쌀만해도 남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는 농가에 쌓여있는 벼 가마니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농산물수입을 개방한다면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800만 농민 중에 지금의 농정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농민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농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어 있는 판국에 외국쌀이 수입개방 된다면 농민들의 발길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농민들은 잠자는 사자들입니다.
농민들은 무던히도 참고 살아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들으시오.
우리 한국은 쌀이 너무도 많은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주식이 부족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 나라도 당신네 쌀을 보내십시오.
4,000만 국민이 싫어하는 쌀 시장 개방을 왜 그리도 집요하게 요구하십니까?” 존경하는 농정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 뒤에는 4,000만 국민이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힘을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텨 주십시오.
우리 옥천군에서는 농민들이 가슴을 조이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 쌀 수입개방 조짐에 대해 상부에 농민들의 진실된 여론을 보고한 바는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농민들의 이 답답한 심정을 해소해 주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들을 해왔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행하고 있는 쌀 수입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농민들이 듣기에 시원스러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정부에서는 죽어 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충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촌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소득사업지원도 하고, 관정도 파고, 농지정리 사업도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저수지도 만들고, 농공단지도 조성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농업을 기계화시켜 농촌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에만 그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 것입니다.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우리 농민들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부가가치를 높여 농민들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옥천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농공단지가 16만평이나 이미 조성되었고, 이원 농공단지 4만평을 조성하게 되면 20만평이라는 엄청난 농공단지가 조성됩니다.
아무리 많은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해도 우리 농민들은 그곳에 고용원 밖에는 안됩니다.
우리 농민들도 항상 고용원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합니다.
저는 우리 군내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농산물가공 공장이 여러 개 건립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민들이 희망에 의해서 농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해서 가공공장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해가 없고 생산성이 있는 농산물가공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농민들이 있다면 조건이 좋은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특수시책으로 전개해 나갈 용의는 있는 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안내면 오덕리 1구 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은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옥천군으로 되어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며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보은군으로 편입해 달라고 각계에 호소하고 있는 데에 대해 우리 옥천군의 입장이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순수하면서도 단순한 우리 격언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 절대로 역류는 하지 않습니다.
상류가 맑아야 하류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대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 때는 대전권의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를 군북면 증약리 일대에 투척하느니, 얼마 전에는 옥천 위생처리장 근처에 또다시 많은 쓰레기를 투척했다고 합니다.
환경관계자께서는 이 몰지각한 행위를 근절시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전권 언론사의 지국이 옥천에도 몇 개사 있는데 이분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라도 대전권에 적극 홍보하여 금강 제2 휴게소 건설을 반대하고 쓰레기 매립장 대청호주변 설치를 반대하고 골프장건설 반대를 할 때보다 더욱 더 강도 있게 대전 쓰레기 옥천에 안 버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스스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지혜를 우리의 이웃 대전시민들에게 홍보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옥천 쓰레기 매립장은 얼마나 큰 고충을 겪으면서 건설을 했습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얻어내느라 고생이 많았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큰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해 준 해당지역 주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소의 피해가 있을 지도 모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14억의 장기저리자금을 융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한 때 언론 춘추시대에는 리장들이 구독하고 싶지도 않은 신문을 이 체면, 저 체면 보아가며 신문을 구독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료는 몇 푼 안 되는 리장수당에서 면 직원이 일괄적으로 떼어놓았다가 신문구독료 징수원에게 대신 납부해주는 친절을 베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민 봉사차원에서 했다면 가히 칭찬을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무원도 말못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일들은 없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곳곳마다 추곡수매량이 너무 적고 추곡가격이 너무 싸다는 울분에 넘치는 농민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협에 진 빚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자꾸 늘어만 가는데 조기에 수매를 해주어야 빚의 일부라도 갚지 않겠느냐는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리장 중에는 동네에 가서 수매량 배정을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고 걱정이 태산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추곡수매량이 부족한데에 대해 불만이 있는 일부 지역의 리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집단행동의 기미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고향 농촌, 영원한 우리의 이웃인 농민들의 뼈저린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했고, 농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목청을 돋우려 외쳐들 댑니다.
그러면서도 수매량은 90년과 금년 동일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옥천군이 수매량은 전년도보다 19%가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지역농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반의 동네,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곡 수매량의 확대와 추곡가의 적정선 인상 및 조기수매에 대해 윗분들에게 적극 건의할 용의는 있는 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농정을 하시는 분들은 농촌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면 틀림없이 흔쾌히 받아 들여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우루과이라운드로 떠들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수입 개방에 대해 온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협에서 쌀수입 개방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100만 명을 목표로 했지만 훨씬 초과 달성해서 이제는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참여한 운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전처럼 많은 부수는 아니지만 아직도 공무원이 리장수당에서 신문구독료를 떼어놓았다가 납부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선에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는 공무원의 고유업무는 아닐 것입니다.
신문을 보낸 언론사에서 직접 구독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은 대민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의사는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는 적정한 나이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에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는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성실히 당해야만 합니다.
저는 3대 이기주의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못 배운 자 보다는 배운 자가 더욱더 이기주의적입니다.
둘째는, 시골 사람보다는 도시사람들이 더욱 더 이기주의적입니다.
셋째는, 없는 사람보다 있는 자가 이기주의적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없이 사는 것도 억울합니다.
오지에 사는 것도 억울합니다.
농민이 된 것도 억울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의료혜택 면에서도 억울함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공중보건의들은 무슨 일이 그리도 힘들고, 무슨 일이 그리도 바쁘길래 출근시간 조차 그리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왠 퇴근은 그리도 빨리 하십니까? 오지에 있는 환자들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히포크라테스의 고귀하고 존엄한 정신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요즘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허준과 같은 사람 좀 되어 주십시오.
보건 관계자께서는 얼마 전 군정질의 및 답변 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농촌발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고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년 전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며 새마을 노래를 부르면서 지붕도 개량하고 마을 안 길도 넓히고, 포장도하며 깨끗한 환경 속에서 도시 사람 못지 않게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과 노인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웃음을 잃지 않고 그런 대로 큰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농촌은 어떠합니까? 젊은이는 대부분 도시로 뛰쳐나갔습니다.
작금 농촌에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에 있는 가정에서는 남편이 도시의 공사현장에 잡노동을 하러 떠났고, 간조 때나 주말에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산다고 하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학업문제 때문에 도시로 전학을 시켜 놓고 어머니가 같이 나가 밥도 해주고 식당 또는 생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주말이나 집을 찾는 신종 주말부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노인들과 부녀자들이 한숨을 지으며 근근히 농사를 짓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자녀의 교육을 시키기도 힘들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읍면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는 지금도 서울에서는 미군 P․X 등을 통해서 미질이 좋다는 캘리포니아 산 미국 쌀이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난 뒤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생산한 쌀도 양곡 창고를 다 채우고도 남아서 보관할 곳이 없는 지경이고 수매를 하지 못한 추곡까지 합하면 엄청난 쌀이 남아돌고 있는 이 판국에 질 좋은 외국쌀이 국내에 반입된다면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쌀만해도 남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는 농가에 쌓여있는 벼 가마니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농산물수입을 개방한다면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800만 농민 중에 지금의 농정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농민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농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어 있는 판국에 외국쌀이 수입개방 된다면 농민들의 발길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농민들은 잠자는 사자들입니다.
농민들은 무던히도 참고 살아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들으시오.
우리 한국은 쌀이 너무도 많은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주식이 부족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 나라도 당신네 쌀을 보내십시오.
4,000만 국민이 싫어하는 쌀 시장 개방을 왜 그리도 집요하게 요구하십니까?” 존경하는 농정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 뒤에는 4,000만 국민이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힘을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텨 주십시오.
우리 옥천군에서는 농민들이 가슴을 조이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 쌀 수입개방 조짐에 대해 상부에 농민들의 진실된 여론을 보고한 바는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농민들의 이 답답한 심정을 해소해 주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들을 해왔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행하고 있는 쌀 수입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농민들이 듣기에 시원스러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정부에서는 죽어 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충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촌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소득사업지원도 하고, 관정도 파고, 농지정리 사업도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저수지도 만들고, 농공단지도 조성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농업을 기계화시켜 농촌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에만 그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 것입니다.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우리 농민들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부가가치를 높여 농민들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옥천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농공단지가 16만평이나 이미 조성되었고, 이원 농공단지 4만평을 조성하게 되면 20만평이라는 엄청난 농공단지가 조성됩니다.
아무리 많은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해도 우리 농민들은 그곳에 고용원 밖에는 안됩니다.
우리 농민들도 항상 고용원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합니다.
저는 우리 군내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농산물가공 공장이 여러 개 건립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민들이 희망에 의해서 농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해서 가공공장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해가 없고 생산성이 있는 농산물가공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농민들이 있다면 조건이 좋은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특수시책으로 전개해 나갈 용의는 있는 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안내면 오덕리 1구 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은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옥천군으로 되어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며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보은군으로 편입해 달라고 각계에 호소하고 있는 데에 대해 우리 옥천군의 입장이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순수하면서도 단순한 우리 격언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 절대로 역류는 하지 않습니다.
상류가 맑아야 하류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대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 때는 대전권의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를 군북면 증약리 일대에 투척하느니, 얼마 전에는 옥천 위생처리장 근처에 또다시 많은 쓰레기를 투척했다고 합니다.
환경관계자께서는 이 몰지각한 행위를 근절시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전권 언론사의 지국이 옥천에도 몇 개사 있는데 이분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라도 대전권에 적극 홍보하여 금강 제2 휴게소 건설을 반대하고 쓰레기 매립장 대청호주변 설치를 반대하고 골프장건설 반대를 할 때보다 더욱 더 강도 있게 대전 쓰레기 옥천에 안 버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스스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지혜를 우리의 이웃 대전시민들에게 홍보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옥천 쓰레기 매립장은 얼마나 큰 고충을 겪으면서 건설을 했습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얻어내느라 고생이 많았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큰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해 준 해당지역 주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소의 피해가 있을 지도 모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14억의 장기저리자금을 융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한 때 언론 춘추시대에는 리장들이 구독하고 싶지도 않은 신문을 이 체면, 저 체면 보아가며 신문을 구독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료는 몇 푼 안 되는 리장수당에서 면 직원이 일괄적으로 떼어놓았다가 신문구독료 징수원에게 대신 납부해주는 친절을 베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민 봉사차원에서 했다면 가히 칭찬을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무원도 말못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일들은 없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곳곳마다 추곡수매량이 너무 적고 추곡가격이 너무 싸다는 울분에 넘치는 농민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협에 진 빚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자꾸 늘어만 가는데 조기에 수매를 해주어야 빚의 일부라도 갚지 않겠느냐는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리장 중에는 동네에 가서 수매량 배정을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고 걱정이 태산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추곡수매량이 부족한데에 대해 불만이 있는 일부 지역의 리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집단행동의 기미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고향 농촌, 영원한 우리의 이웃인 농민들의 뼈저린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했고, 농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목청을 돋우려 외쳐들 댑니다.
그러면서도 수매량은 90년과 금년 동일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옥천군이 수매량은 전년도보다 19%가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지역농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반의 동네,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곡 수매량의 확대와 추곡가의 적정선 인상 및 조기수매에 대해 윗분들에게 적극 건의할 용의는 있는 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농정을 하시는 분들은 농촌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면 틀림없이 흔쾌히 받아 들여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우루과이라운드로 떠들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수입 개방에 대해 온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협에서 쌀수입 개방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100만 명을 목표로 했지만 훨씬 초과 달성해서 이제는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참여한 운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전처럼 많은 부수는 아니지만 아직도 공무원이 리장수당에서 신문구독료를 떼어놓았다가 납부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선에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는 공무원의 고유업무는 아닐 것입니다.
신문을 보낸 언론사에서 직접 구독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은 대민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의사는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는 적정한 나이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에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는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성실히 당해야만 합니다.
저는 3대 이기주의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못 배운 자 보다는 배운 자가 더욱더 이기주의적입니다.
둘째는, 시골 사람보다는 도시사람들이 더욱 더 이기주의적입니다.
셋째는, 없는 사람보다 있는 자가 이기주의적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없이 사는 것도 억울합니다.
오지에 사는 것도 억울합니다.
농민이 된 것도 억울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의료혜택 면에서도 억울함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공중보건의들은 무슨 일이 그리도 힘들고, 무슨 일이 그리도 바쁘길래 출근시간 조차 그리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왠 퇴근은 그리도 빨리 하십니까? 오지에 있는 환자들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히포크라테스의 고귀하고 존엄한 정신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요즘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허준과 같은 사람 좀 되어 주십시오.
보건 관계자께서는 얼마 전 군정질의 및 답변 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구성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이제 군정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도 끝났고, 또한 군정질문도 마쳤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남아 있는데 각 실과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할 겸 시간도 오래 됐으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군정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도 끝났고, 또한 군정질문도 마쳤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남아 있는데 각 실과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할 겸 시간도 오래 됐으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집행부 측에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또,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점심시간 아직 30분이 남았습니다마는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집행부 측에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또,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점심시간 아직 30분이 남았습니다마는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희복 부의장과 이인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지금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서가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획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서에 미비한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추가로 더 질문하실 내용만 질문을 하시고 나머지는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에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추가 질문만 좀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이희복 부의장과 이인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지금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서가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획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서에 미비한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추가로 더 질문하실 내용만 질문을 하시고 나머지는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에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추가 질문만 좀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인석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보건소 소관,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가 다 서면 답변 자료로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시면, 일단 이인석 의원님의 질문은 보건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공중보건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보건 의사 복무자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점검을 저희들은 수시로 실시를 하고 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신교육을 수회에 걸쳐 누차 실시하였으며, 그 회의시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를 당부하고 철저히 근무할 것을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일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에 소홀함이 있을 시는 근무에 대한 정신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사의 신분이 현재는 군에서 2개월 간 교육을 받고 예편이 되어 있어서 현역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복무에 적용을 받지 않고 또, 그 분들이 공무원법에 준한다고 했지만은 현재 그 신분이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위촉을 해서 현대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분이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공중의 하면 완전히 민간인이냐,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 이 신분상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92년도에는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한부 공무원으로 변경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 그 때 갈 것 같으면은 처우와 신분이 국가에서 보장이 되므로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공중보건의들이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서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이 걸 갔다 우리 직원이나 공무원 같이 그렇게 딱딱 지시를 해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이 잘 근무를 하고 있고, 아주 제가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보면 말예요, 제가 참 있는 것을 도와 주고 싶고 굉장히 고맙게 느끼는 공중보건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공중보건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중에 그 정신이 좀 잘못 돼 가지고 아직도 연령이 어리고 해서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근무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오래 공무원 한 사람들 마냥 머릿속에 딱 사명감이 박힌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갓 나왔기 때문에,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중에는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심도 있는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근무를 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점검을 저희들은 수시로 실시를 하고 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신교육을 수회에 걸쳐 누차 실시하였으며, 그 회의시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를 당부하고 철저히 근무할 것을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일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에 소홀함이 있을 시는 근무에 대한 정신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사의 신분이 현재는 군에서 2개월 간 교육을 받고 예편이 되어 있어서 현역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복무에 적용을 받지 않고 또, 그 분들이 공무원법에 준한다고 했지만은 현재 그 신분이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위촉을 해서 현대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분이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공중의 하면 완전히 민간인이냐,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 이 신분상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92년도에는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한부 공무원으로 변경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 그 때 갈 것 같으면은 처우와 신분이 국가에서 보장이 되므로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공중보건의들이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서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이 걸 갔다 우리 직원이나 공무원 같이 그렇게 딱딱 지시를 해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이 잘 근무를 하고 있고, 아주 제가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보면 말예요, 제가 참 있는 것을 도와 주고 싶고 굉장히 고맙게 느끼는 공중보건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공중보건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중에 그 정신이 좀 잘못 돼 가지고 아직도 연령이 어리고 해서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근무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오래 공무원 한 사람들 마냥 머릿속에 딱 사명감이 박힌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갓 나왔기 때문에,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중에는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심도 있는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근무를 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그런 말씀은 지난 번 정기회 그 때도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좀 변화가 많이 있어야만 되는데 큰 변화는 이루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약간의 변화는 있었던 것 같은데 큰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뭐 지금까지는 관리를 누가 해야만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을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 얘기하면은 10가지, 20가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92년부터는 공무원 신분을 줘 가지고 공무원 신분을 주게 되면은 이게 보건소장님으로써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이후로 좀 변화가 많이 있어야만 되는데 큰 변화는 이루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약간의 변화는 있었던 것 같은데 큰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뭐 지금까지는 관리를 누가 해야만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을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 얘기하면은 10가지, 20가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92년부터는 공무원 신분을 줘 가지고 공무원 신분을 주게 되면은 이게 보건소장님으로써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육심현 인사관리가 인제 아무렇게도 지금보다 힘이 있지요.
○이인석 의원 네,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신분을 그렇게 갖기 이전에 나머지 12월중에 좀 성실하게 오지에 살고 있는 그 농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보다도 더 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예, 앞으로 계속해서 보건감사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예, 앞으로 계속해서 보건감사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지금까지는 뭐 큰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보건소장님께서 하셨는데 언제 어느 때 그 점검을 하느냐 여기에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농민들은 직접 보건소에 가 보니까 의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시간에 점검을 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어느 때든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민들은 직접 보건소에 가 보니까 의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시간에 점검을 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어느 때든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 의회가 4월 15일날 개원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3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치단체는 읍면이 자치 단체 때 의회가 있었고, 광역인 도의회가 있었지만 군 의회는 역사상 처음 이루어지는 이런 군 의회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4월 15일 개원 후에 그런 대로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우리 군의회 우리 집행부에 어떡하면 성숙한 의회 운영이 될까 고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간접적으로 볼 때 저희 의회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의원님들이 어떻하면 전국적으로 제일 모범된 의회 운영을 할까 이렇게 노력하시는 곳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집행기관에서도 정말 우리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정말 우리 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의회가 될까 이래서 늘 군수님 이하 저를 비롯해서 실과장이 늘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단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가 처음 하는 이런 의회의 과정에서 6회에 다소, 다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본회의에서 속기록에서도 삭제가 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사일정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든지 또 의회 측에서 사과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던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는 군의회 대 저희 집행부대 어떡하면은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까 앞으로도 계속 제가 노력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그 동안에 어떤 자료 내용에 조금 불미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참작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설문으로 가름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가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건리 광역 쓰레기 집하장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도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가지도 지금 광역쓰레기장이 성공한 경우가 없습니다.
단, 저희는 작년 12월부터 쭉 마을에 누구든지 자기 마을에 혐오시설이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원된 후로 우리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모든 주민이 도와주시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구건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장시간 서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가 성공을 봤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5월 30일날 주민 대표들하고 저희 군하고 어떠한 약속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직판장서부터 16가지가 됩니다.
그것이 불과 며칠 되면은 100% 완료가 됩니다.
마을회관까지 해서 약 15, 6건이 약 3억이 투자됐습니다.
저온 집하장까지 해서 그것이 마을회관을 마지막으로 마을회관이 지금 한 95% 지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된다면 일단 군 측하고 부락하고 약속된 모든 사항은 100% 완료가 됩니다.
하나 걸림돌이 됐다면 그 당시 주민들이 우리 마을이 좀 살 수 있는 길 좀 모색해다오.
그 내용이 마을 부채가 개인 부채가 약 3억 금융기관에 있는 장기채로 이자가 한 2억 6,000, 융자금이 나머지는 80호 농가가 한 1,000만원씩이라도 융자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14억입니다.
그것은 마을하고 약속이 됐느냐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고 계속 우리도 도를 통하고 중앙을 통해서 1년 융자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저희가 마을하고 노력하고, 중앙하고 노력한 결과 축산자금이 1억 지금 배정이 되어서 융자 수속 중에 있습니다.
또 부락에서 축산자금을 한 1억 5,000만 더 필요로 하겠다.
이래서 그건 축협을 통하고 중앙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모든 융자는 지금 회수기간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말 전까지 축산자금 1억, 5,000이 가능할는지 이것은 중앙하고 try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또 군에서 지금 약 3,000만원에 대한 새마을 소득금고융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때고 마을에서 쓸 수 있을 때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지금 부락에 어떤 집을 건축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추진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고 그 융자금 문제는 우리가 약속 사항이 아니지만 늦추지 않고 연말, 내년도 계속해서 어떤 융자가 다소라도 조치가 되도록 노력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 의회가 4월 15일날 개원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3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치단체는 읍면이 자치 단체 때 의회가 있었고, 광역인 도의회가 있었지만 군 의회는 역사상 처음 이루어지는 이런 군 의회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4월 15일 개원 후에 그런 대로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우리 군의회 우리 집행부에 어떡하면 성숙한 의회 운영이 될까 고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간접적으로 볼 때 저희 의회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의원님들이 어떻하면 전국적으로 제일 모범된 의회 운영을 할까 이렇게 노력하시는 곳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집행기관에서도 정말 우리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정말 우리 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의회가 될까 이래서 늘 군수님 이하 저를 비롯해서 실과장이 늘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단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가 처음 하는 이런 의회의 과정에서 6회에 다소, 다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본회의에서 속기록에서도 삭제가 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사일정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든지 또 의회 측에서 사과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던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는 군의회 대 저희 집행부대 어떡하면은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까 앞으로도 계속 제가 노력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그 동안에 어떤 자료 내용에 조금 불미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참작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설문으로 가름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가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건리 광역 쓰레기 집하장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도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가지도 지금 광역쓰레기장이 성공한 경우가 없습니다.
단, 저희는 작년 12월부터 쭉 마을에 누구든지 자기 마을에 혐오시설이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원된 후로 우리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모든 주민이 도와주시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구건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장시간 서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가 성공을 봤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5월 30일날 주민 대표들하고 저희 군하고 어떠한 약속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직판장서부터 16가지가 됩니다.
그것이 불과 며칠 되면은 100% 완료가 됩니다.
마을회관까지 해서 약 15, 6건이 약 3억이 투자됐습니다.
저온 집하장까지 해서 그것이 마을회관을 마지막으로 마을회관이 지금 한 95% 지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된다면 일단 군 측하고 부락하고 약속된 모든 사항은 100% 완료가 됩니다.
하나 걸림돌이 됐다면 그 당시 주민들이 우리 마을이 좀 살 수 있는 길 좀 모색해다오.
그 내용이 마을 부채가 개인 부채가 약 3억 금융기관에 있는 장기채로 이자가 한 2억 6,000, 융자금이 나머지는 80호 농가가 한 1,000만원씩이라도 융자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14억입니다.
그것은 마을하고 약속이 됐느냐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고 계속 우리도 도를 통하고 중앙을 통해서 1년 융자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저희가 마을하고 노력하고, 중앙하고 노력한 결과 축산자금이 1억 지금 배정이 되어서 융자 수속 중에 있습니다.
또 부락에서 축산자금을 한 1억 5,000만 더 필요로 하겠다.
이래서 그건 축협을 통하고 중앙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모든 융자는 지금 회수기간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말 전까지 축산자금 1억, 5,000이 가능할는지 이것은 중앙하고 try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또 군에서 지금 약 3,000만원에 대한 새마을 소득금고융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때고 마을에서 쓸 수 있을 때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지금 부락에 어떤 집을 건축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추진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고 그 융자금 문제는 우리가 약속 사항이 아니지만 늦추지 않고 연말, 내년도 계속해서 어떤 융자가 다소라도 조치가 되도록 노력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두 번째 항목 농가소득 작목개발 실적에 대한 문제는 서면 질문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하신 추경예산, 수정예산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대를 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 부군수님 답변을 해주시고 지도소장임의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 대신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하신 추경예산, 수정예산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대를 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 부군수님 답변을 해주시고 지도소장임의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부군수 조상원 죄송합니다.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아까 오전에 질의 중 농촌 소득 작목에 군 예산이 수정예산 됐는지, 추경이 됐든 좀 대폭증액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소득측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해보시면 알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운 재정 중에서도 많이 할애가 된 걸로 현재 예산상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실 때 또 한번 살펴주시고 예산이 됐든 우리가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은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대폭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아까 오전에 질의 중 농촌 소득 작목에 군 예산이 수정예산 됐는지, 추경이 됐든 좀 대폭증액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소득측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해보시면 알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운 재정 중에서도 많이 할애가 된 걸로 현재 예산상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실 때 또 한번 살펴주시고 예산이 됐든 우리가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은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대폭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지금 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저는 서면 답변으로 저는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 구독료를 읍 면사무소 직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걸 받아 가지고 대신 납부해 주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도록 직접 가서 구독한 사람들한테 구독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대전권에서 우리 옥천 지역에 쓰레기 투척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뭐 158명 동원해 가지고 감시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남의 눈에 띄는데 그렇게 그런 시간에 갔다 버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관계 부서에서는 대전시에 좀 연락을 해서라도 대전권에서 자꾸 이쪽으로 쓰레기를 갔다 버리니 그런 일이 없도록 대전권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상류지역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는 서면 답변으로 저는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 구독료를 읍 면사무소 직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걸 받아 가지고 대신 납부해 주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도록 직접 가서 구독한 사람들한테 구독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대전권에서 우리 옥천 지역에 쓰레기 투척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뭐 158명 동원해 가지고 감시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남의 눈에 띄는데 그렇게 그런 시간에 갔다 버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관계 부서에서는 대전시에 좀 연락을 해서라도 대전권에서 자꾸 이쪽으로 쓰레기를 갔다 버리니 그런 일이 없도록 대전권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상류지역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의장님! 산업과장님 답변 하셔야지요.
○이희복 의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정태경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가을갈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논 총면적이 4,043ha중 논의 토양성질을 판단해서 자갈 논이나 모래 논, 수논 등을 제외한 2,055ha를 금년도 가을갈이 목표로 삼고 가을갈이의 효율성을 농민에게 홍보 계도하여 농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벼 수확이 끝난 후부터 시작하여 현재 약 65%인 1,336ha를 실시하였고 결빙기 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중에서 추곡수매 계획량의 그 잔여 물량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한 금년도 추곡수매량 및 가격결정은 국가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매량을 군비로 수매하라는 말씀은 양곡관리 업무가 국가고유 업무로써 군에서는 임의로 잉여량을 수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써는 수매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가을갈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논 총면적이 4,043ha중 논의 토양성질을 판단해서 자갈 논이나 모래 논, 수논 등을 제외한 2,055ha를 금년도 가을갈이 목표로 삼고 가을갈이의 효율성을 농민에게 홍보 계도하여 농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벼 수확이 끝난 후부터 시작하여 현재 약 65%인 1,336ha를 실시하였고 결빙기 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중에서 추곡수매 계획량의 그 잔여 물량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한 금년도 추곡수매량 및 가격결정은 국가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매량을 군비로 수매하라는 말씀은 양곡관리 업무가 국가고유 업무로써 군에서는 임의로 잉여량을 수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써는 수매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하세요.
○이희복 의원 과장님께 이건 질문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농토배양 가을 추심경 문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예년에 예로 보면은 그 국도변 옆에만 가시구역 내에만 그 읍 면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냥 뭐 심지어는 면 직원들이 직접 그 경운을 하는 그렇게까지 해서 실적을 올리는 그 사례가 있는데 다행히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추심경에 적지만 하기로 해서 벌써 65%가 실시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도변에 거의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건 적지가 아닌 걸로 알고 앞으로 적지 이외에는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농토배양 가을 추심경 문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예년에 예로 보면은 그 국도변 옆에만 가시구역 내에만 그 읍 면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냥 뭐 심지어는 면 직원들이 직접 그 경운을 하는 그렇게까지 해서 실적을 올리는 그 사례가 있는데 다행히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추심경에 적지만 하기로 해서 벌써 65%가 실시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도변에 거의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건 적지가 아닌 걸로 알고 앞으로 적지 이외에는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끝 마칠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네, 치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군정 수행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실과 소장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12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3일간에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예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활동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끝 마칠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네, 치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군정 수행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실과 소장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12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3일간에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예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활동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