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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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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6일 (금)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91년도9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 부의안건
  2. 1.91년도9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옥천군의회 정기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91년 12월 4일 이희복 의원외 1인으로부터 의사일정에 추가 및 변경안이 발의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제3,4차 본회의에서 91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의건을 계속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추가 및 변경안이 발의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1년도9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2분)

     
○의장 류봉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9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건은 91년도 하반기 동안과 92년도 주요군정추진 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해당 소관사항을 10분 이내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실과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그 질의 내용을 기록하셨다가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보고가 모두 끝난 후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한 의문사항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은 의석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의 주요 업무추진실적, 92년도의 주요계획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고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군정 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 지방자치 발전협의회 구성, 건전 재정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92년도 주요사업계획은 92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방향, 군정보고의 확대 재정운영 관리단 구성 운영 새 국민 운동 전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주요업무기획 및 조정을 말씀드리면, 주요 업무의 심사분석은 정기심사가 14회, 수시 심사를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업무 보는 주민 홍보 지사 및 직능단체 이해 보고 등 1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재정계획과 장기 종합계획 주요 현안 사업 등 9개 장기 계획 업무를 수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업무 조정에 있어서는 주요 시책사업에 49건, 주요 인․허가 23건 등 총 72회의 군정 조정 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발전회 구성은 기 위원님들이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의 합리적 운영으로 금년도에 세입에서 9억, 세외 수입에서 13억 2천, 23억 2천의 재정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 면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2억 1천을 절감하였고, 씀씀이 10% 절감으로써 3억 5천을 절감해서 금년도에 5억 6천만원의 절감효과를 얻어서 92년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과 1회, 2회, 3회 추경예산에서 494억을 편성하였으나 앞으로 제4회 추경 마지만 정기추경에서는 40억이 감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년도 총 예산은 5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억의 예산 감되는 것은 최종 추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나타난 것은 축분 발효시설 23억이 삭감되고, 이원 농공지구 시설과 회사순수금이 감돼서 40억이 감되는 것으로 책정이 돼서 제4회 추경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정비 및 법규상담이 되겠습니다.
  자치 법규 정비는 제정이 15건, 개정이 78건, 폐지가 5건해서 9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민 법규 상담은 생활법률이 7회에 37건, 행정법규가 4회에 41건을 실시하였고 주요행정처분 법규 심사에서는 중요 인허가 처분이 99건, 주민부담행정처분이 96건, 기타 181건을 해서 376건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 통계조사실시는 금년도 91년도 7월 1일 현재에 우리 옥천군의 총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체 조사결과에 우리 옥천군에는 2,541개의 사업체가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자수는 12,5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년도 상주인구조사는 잠정통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아직 발표된 수는 아니고 우리 군에도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입니다.
  92년 예산편성은 일반회계가 244억, 특별회계가 71억 2,100 총 31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과 계속해서 예산절감과 세입증대를 해서 건전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군정보고 확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군정보고의 기획 및 지방자치발전협의 회원 및 리․동․장내의 직능 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군정보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재정운영 관리단 구성운영입니다.
  자주재원확충 방안과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재정관리단을 상설기구로 운영을 해서 재정운영에 현안 사항을 협의토록 하며 세수증대와 건전 재정으로 최소한의 절감운동을 펴서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군민 운동의 전개입니다.
  군민의 자긍심과 화합을 위한 애향심 고양운동으로 88년도부터 내 고장 사랑하기운동을 전개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도부터는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하는 2단계 군민운동으로 내고장 선진화 운동을 전개해 주인의식과 능동적인 참여정신을 고취하여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진작코자 합니다.
  등록은 생략하고 이것은 이미 군수님의 시정연설에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읍․면 지방자치협의회 육성은 현재 9개 읍․면이 구성이 되었고 의원수가 2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현안사업을 협의토록 하고 각 읍․면에 5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우회 초청 간담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향우회 초청은 봄과 가을에 2번의 실시를 기도하였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협의상 문제점이 있고 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도 재경향우회 200명을 초청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이나 민간단체와도 협의해서 꼭 이것을 한번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3페이지 행정법규의 기반구축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대본 발간입니다.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집을 재 편찬, 체계화시켜 자치 행정구현에 법규 업무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원전작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째로는, 법률 순회상담확대는 지금까지는 저희들 행정 것만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방 검찰청이 주재하는 상담과 법원과 법무사와 법대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한 2회 정도 더 확대를 해서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법률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주민 숙원 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함으로써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관리 작성에 있어서는 마을별로 대상을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행을 해서 숙원사업을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카드화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숙원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문화공보실장 김철희입니다.
  보고순서는 9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92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정 시책 홍보 일환으로 계획된 언론 매체 보도는 2개 신문사를 활용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주민 계도지 보급에 있어서도 목표대로 추진하고 반회보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다만, 반회보 발간은 가급적 지향해서 일부 예산을 절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문화재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가 총 19점이 분포되고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입니다.
  금년도 계획 4건 중 3건은 이미 완공되고 옥천 향교는 12월 15일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보수도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 문화, 예술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고장의 대표적 문화행사인 중봉충렬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도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문화예술 공간인 관성회관 내부 조명대, 무대막 등도 계획대로 보강되었습니다.
  제 17회 충북 농악제 출연, 세시풍속놀이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세시풍속놀이는 금년을 시발로 계속 장려시켜야 할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용 VTR도 계획대로 편집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계 관광지 개발입니다.
  대청댐 맑은 물 보존의 일환으로 기존 오수 정화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2년도 주요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시책의 효율적 홍보와 군정 동참 분위기 조성 일환으로 언론 매체보도, 주민 계도지 보급을 보다 내실에 있게 운영하여 심도 있는 홍보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해와 참여의식의 제고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재 정비 보존입니다.
  조상의 얼이 숨쉬고 혼이 담겨진 문화재 보존으로 후세에 길이 전승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도지정문화재인 옥천향교 보수 그리고,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은 금강상류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름치로 대청댐 수몰 이후 멸종으로 추정되어 국고 보조가 내시는 되었으나 사업의 조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 정려문 보호에 따른 정비사업과 문화재 주변 정비 유적지 답사를 말끔히 정비하여 군민 정신 문화개발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보존입니다.
  선조의 충효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도덕성을 회복하고 전래된 농악 등 민속놀이를 발굴 보존하여 지방 문화 예술 창달에 역점을 두고 중봉 충렬제와 포도 아가씨 선발 대회를 전년도에 잘못된 점을 교훈 삼아 개선책을 강구하여 보다 내실 있고 발전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악대를 발굴 육성하여 지방토착문화의 전승 개발은 물론, 충북농악제 출연에도 대비 추진하겠으며 충북찬가 경연대회 출연팀 구성도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을 발굴육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예술 공간 시설보강입니다.
  군민화합 활성화의 장으로 극대화하고 향토문화예술행사의 공간확보 일환으로 관성회관 방수공사와 소회의실 사진 전시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과 군민정신문화함양에 역점을 두고 옥천문화원, 자유총연맹 옥천군지부, 옥천 경찰서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 명실상부한 지방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가시화 운동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회병리현상 감소, 사회 안정기조를 다지는 계기를 조성하게 되었으며 군민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공감 분위기 조성과 내실 있는 민주 홍보지도를 자율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고조시켰으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추진한 결과 금년도 연말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평가되어서 지사님으로부터 상장과 아울러 2,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적극 격려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 민주 자치 행정의 구현과 주민편의의 행정추진으로 신뢰 행정실현을 위하여 군정 보고회 개회 여론 모니터의 활성화, 주민의 건의사항수렴 해결 등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 정비 및 민원업무 개선 등으로 본 군은 금년도말 평가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처음으로 군민대상제를 운영해서 5개 부문을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며칠 전에 심사 결과 4명으로 선정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읍․면 통신 행정을 보완함으로 해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통신체제로 행정의 능률화 제고와 전 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도 철저를 기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능동적인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민, 관, 군 전시대비 체제 확립을 한 가운데 방위협의회운영, 화랑 및 전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해서 금년도 방위 협의회 운영 우수 군으로서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 의회 운영준비를 위하여 지난 4월 15일 군 의회가 개원되었고 지방 의회선거 시에는 투표구 조정과 유권자 참여율제고 및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고양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나 일반비리에 대한 감찰 활동을 전개해서 공직자비리 사전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앞으로 추후 설명을 통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 내무과 소관사업별 추진 실적입니다.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그 중에 미흡한 공직자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과 옥천 군민 대상 시상 그리고 전자동 원격제어 방송시설 등 미로 사업 3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원에 대한 충원 대책입니다.
  결원현황은 총 27명이 서류에는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며칠 전에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27명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10명, 사업소가 1명, 읍 면에 1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원 대책은 결원 요인 사전 분석 적기인력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11월 공개채용자가 전원 충원되도록 절충하고 있으며 속기사 특별채용 하도록 노력하겠고 공정한 인사 조치유지와 연고지위주 배치에 주력하고 결원은 읍 면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금명간 부족인원에 대한 충원이 될 것으로 봐서 우선 읍․면 인력을 감안해서 전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군민대상 시상은 이미 조례안을 군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시상 대상자를 신청 받았습니다.
  접수 결과 스무 분이 신청되었고 대상 공적 심사위원 열네 분을 위촉해서 공적심사를 거친 결과 네 사람이 선정되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자동 원격 제어 방송시설은 군북면 19개 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군의 방송 원격 조정 장비의 설치와 또, 읍 면리의 수선 설치, 엠프와 연결시공하며 사업비는 1,300만원을 들여서 면․리간 리, 상호간 개별 또는 동시에 방송 및 전화 가능토록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 운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몇 군데 기이 설치된 것을 참작해서 저희들 군 계획은 지금 발주가 되어서 12월말까지 완공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1월 1일부터 가동하게 됨으로 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여기에 공개행정이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성공이 될 경우 각 읍 면에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 자치 행정의 구현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자치 행정과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및 공직자의 사기 앙양과 새 정신운동 전개 등 내무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행정 내실화를 위하여 군정 보고회의 개최, 자율적인 반상회 운영,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 애향 봉사반의 지속적 편성 운영, 군민대상제 운영 등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봉사행정의 확대를 위하여 생활 민원의 신속한 현장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행정 제고를 통한 공개 행정확대 실시 그리고 군민의 여론 수렴의 다양화 즉, 여론 모니터 활성화 견문 보고제를 실시하겠으며, 주민 편익 행정 실현을 위하여 주민등록의 전산화 즉, 전국 온라인화 쾌적한 민원실 환경정비, 주민 불편 그리고 건의 사항 해결 창구운영 행정전산 통신망에 현대화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하여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 불법사전 선거운동 배격 분위기 확산, 선거사무에 완벽한 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새 정신 운동 실천은 업무 개선 그리고 제안 제도를 통한 자질향상과 공적 논리의 확립으로 공직기강에 쇄신 특별위탁, 그리고 전문 교육을 통한 능력의 향상 공직자의 의식성향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앙양 대책으로는 공직자 생일선물 주기에 지속적 추진, 그리고 자체 취미클럽활동의 활성화, 하위 공무원이 선진지 시찰 견문확대제도 그리고,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개최, 의무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확인 행정의 전개를 위한 감찰 활동은 군 자체 청내 감사 공직기강 및 고질 업무 특별 감찰 법규 연찬회 등을 통한 직무 능력향상과 지속적인 감찰로 사전비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 실적 심사제도를 운영해서 읍 면 단위 행정은 정기적 심사함으로써 우수 읍 면 시상, 사기를 앙양시키고 우수수범사례는 발굴확대 파급시켜서 지방행정이 소기에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지속적 추진은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고질적 폐습인 사치, 낭비, 불법, 무질서 심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의 관심 고양과 건전 사회, 일하는 사회 기풍진작을 위하여 민간 조직 단체의 초청 간담회를 민간단체 자율참여 유도, 다양한 홍보물의 설치 평가보고 및 군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방법으로 소규모 주민 자생조직을 통한 민간주도 군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을 실시 규제단속에 따른 주민 불만 해소에 가일층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호화사치 낭비추방, 일하는 기풍의 진작, 공중도덕, 법질서 함양 성숙한 민주군민정신 정착과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민원 안내제 운영입니다.
  행정 기관에 각종 생활정보 및 민원을 전산화하여 종합 안내함으로써 민원행정에 대한 양질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 민원실 내에 종합 안내 컴퓨터를 설치해서 종합 민원 안내 사항을 수립 입력해서 민원인이 수시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생활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으로 신뢰행정 실현과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군을 찾아 왔다 자기의 질문사항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를 방지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사무용 다기능 사무용기를 확대 보급하여 전 공직자의 정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행정사무의 자동화, 표준화로 선진행정을 제공키 위하여 총 소요 112대 중 기 확보 23대를 제외한 89대를 연차별로 보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수물품에 관한 의회 승인문제에 포함되어 있음을 겸하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통과시켜 주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계획은 우선 표준사무기기 43대를 6,400만원을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92년도 당초 또는 추가에 계상해 주실 것을 겸하여 당부 드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읍․면에 복잡한 업무를 다소라도 풀어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선 보급 기준은 읍․면에 우선 1대씩, 그리고 실과당 1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또 추가해서 보급해서 행정의 다양화, 복잡화에 따른 체계적인 사무처리와 급속한 행정환경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 기술단 운영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솔직하고, 신속하고, 참 그야말로 도와주고자 하는 봉사행정을 계획했습니다.
  추진배경은 불우한 군민을 찾아서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써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군의 각종 기술인력을 즉, 89명을 활용을 해서 89명 내용은 전자통신기술자 5명, 토목자 37, 건축자 6명, 축산자 4, 보건자 37 이분들을 활동할 계획입니다.
  실시 추진개요는 해당 대상은 관내 모자세대 등 불우한 영세민들에게 우선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기하고 할 계획입니다.
  봉사항목으로써는 각종 건기 기기를 점검해 준다던가, 전화선을 정리해 준다던가 또, 건강점검 및 거기에 따른 진료를 해준다거나 또 가축의 방역활동 또 민원인들이 즉, 주민이 요구하는 건축문제 토목설계 등 이런 문제들을 기술제공 해주고 노력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으로써는 1차적으로 우선 방문해서 실시하는 방법과 민원인이 창구를 통해 요구했을 시는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불우군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봉사하는 공직자 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새마을과장 한은섭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사회의 땅에 떨어진 도덕과 윤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인 도덕성 회복운동은 경로당 가꾸기 93동, 화목한 고부와 부자여행 10쌍, 마을 자랑비 건립 9기 등 9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일부 원로회 조직운영과 마을향약 제정운영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할 수 없는 사업으로써 우선 시범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지도하여 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은 새마을 지역봉사대 조직운영은 4가지 시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 조직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새마을 조직지원을 비롯하여 7가지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도 지원 사업 55건과 군 자체 사업 43건 등 98건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은 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108건의 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도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은 116건에 1억 6,900만원을 융자하였고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은 7건에 2,100만원을 융자 조치하였습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제2차 년도인  금년도 사업은 2개 마을에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제1차 년도인 금년은 청성면 대안과 조분 도로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산촌 개발사업은 청성면 지원탄광의 진입도로 포장공사로써 2개 도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지붕도색, 변소개량 등 6개 사업 114건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도 꽃길조성과 노원조성, 잔디포 조성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도내에서 최우수 군으로 평가받아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읍면 공무원과 군민의 피와 땀의 결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에 있어서는 주말 자연환경 정화활동 등 6대 시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사업은 불우 청소년 간담회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전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에어로빅 교실운영, 노인 게이트볼 대회, 군민건강걷기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연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의 주요 사업 중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양회지원 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마을 안길포장, 경로당보수, 진입로 포장 등에 63건의 사업을 양회 17,500대를 지원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양회 품귀파동으로 현재까지 지원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우선 금년에 꼭 해야 될 사업을 마을에서 받아서 거기부터 양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양회가 들어갑니다.
  그래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2월말까지 양회가 들어가면 내년 봄에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입로 포장 외 5개 사업 70건을 10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착공 중에 있는 것이 11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38건, 준공이 21건으로써 현재 공정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전놀이 문화보급을 위해서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지난 11월 16일에 성공리에 마무리지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구단위에 의욕 있는 노인들에게 게이트볼을 보급하고 그 세트를 보급하고 게이트볼 대회도 년 2회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운동 추진입니다.
  지난 성과를 살펴본다면 도덕성회복운동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우리 마을은 우리가 가꾸자는 의욕이 팽배되었으며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사회병리현상에 공감하는 의식들이 태동되었습니다.
  교훈으로써는 첫째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추진방향은 새마음운동, 새마을운동, 새질서운동, 새생활운동 등 4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새마음운동을 도덕성 회복운동의 계속추진, 더불어 사는 군민 운동 전개, 주민교육의 선도, 권위의식 배양에 두고 새마을 운동은 주민숙원사업의 적극해소, 노후 시설물의 대폭보수, 새마을 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새 질서 운동에 있어서는 바로 보고, 바로 걷고, 바로 살기, 남에게 피해 안 주기 이웃사촌운동 등을 전개하겠으며 새생활 운동은 씀씀이 10% 절약 운동 강화 추진하고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운동의 활성화와 국민운동 조직의 자율실천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실시된 각종 새마을 시설물이 낡고 노후 되었거나 규모가 협소하여 이용가치가 상실된 이러한 시설물을 견고하게 개․보수하여 활용토록 제고시킴과 동시에 농촌생활은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소득 증대기반을 확충하고자 92년부터 내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5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하수구 등 9개 사업에 마을 당 1,000만원 내외를 지원토록 되어 있어 92년도에는 52개 마을에 5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사업장 선정은 읍 면에서 현지조사 후 개발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는 타당성을 조사해서 대상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92년도 농촌새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92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마을 진입로포장, 마을 안길 포장, 하수구정비, 마을회관, 경로당, 소교량 가설, 소하천 제방 등 이런 사업을 마을권에서는 1,000만원내외 광역권 사업에는 3,000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91년도에는 금년입니다.
  진입로포장 5개 사업 108건을 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계획으로써는 98개 마을 내외에 9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써는 여기에 소요된 내역은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6억 3,000만원 그리고 저희 새마을 우수평가 결과 최우수 군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1억원을 지원 받아서 9억 8,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마을에서 그 평가 결과 우수마을을 우선 지원하되 읍 면 개발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순위를 정해 오면 군에서 검토해서 대상 마을을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기본정신으로 사회병리현상을 불식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도덕성회복운동으로 전개하는 한편,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군민자율 참여 속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방을 가꾸어 드리고 두 번째는 20쌍의 부자와 고부를 표창하고 여행시켜 주는 것을 하겠으며 원로회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대회도 전 마을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마을 자랑비는 읍 면당 1개씩 9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효 강좌는 학계 권위자를 초청해서 권위 있는 충효강좌가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노부모에게 소일거리를 드리는 사업으로써 부업을 장려해 드리고 게이트볼을 계속 보급해서 소일거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문고 육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3개년 계획 중 마지막 년도로써 4개 마을 읍 면당 1개 마을씩 4개 마을에 책상, 의자, 도서, 책장 등을 마을 당 265만원씩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을에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조직의 자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마을 조직을 계속지원 육성시키고 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지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개발촉진법에 의하여 9개년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안내와 청성면 2개 면에 5개 분야 43건 사업을 4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00년도에는 안내면 방하목리 외 2개소에 도로포장 7㎞를 총 3억 5,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써 사업장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청성 무회리 점동에서 지원탄광간의 1,500m를 도로포장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에 있어서는 꽃길조성과 노원조성 등 국토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2년도 대전 엑스포대비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2년부터 93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2개년간에 걸쳐 추진한 사업으로써 저희 관내 5개 노선 7개 분야 230건을 4억 1,4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92년도 사업으로써는 5개 노선 7개 분야 거기는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194건입니다.
  1,943건이 아니라 194건 죄송합니다.
  미스 프린트가 났습니다.
  194건을 3억 4,4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불우 청소년 간담회 등 9개 사업에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지막으로 건전생활 체육의 생활화를 위하여 건전 여가활동기회를 확대하고 건전생활 체육대회 개최는 출전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1년도 업무추진실적, 둘째 92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9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개 사업을 추진 127%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과징은 50억 6,500만원 계획에 59억 2,200만원 징수하여 117%로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무조사 업무는 400개소 계획에 402개소를 실시하여 235개소에 2억 6,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재산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옥천군청 청사 증축과 농촌지도소 증축, 쓰레기장 부지 매입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정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정의 목표를 민주 합리 세정 운영과 자주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세무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이해와 신뢰를 받는 민주세정 구현에 두고 지방세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지방세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세무공무원 실무교육강화와 정기적으로 세수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에 징수목표는 취득세 등 도세 4개 세목과 주민세 등 군세 9개 세목에 59억 9,600만원의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 도세가 12억 9,800만원 군세가 46억 9,800만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는 철저한 실시를 통하여 관내 80개 법인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2억, 8,000만원을 징수목표로 두고 세원발굴을 위한 각종 자료의 철저한 수집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사치성 재산을 집중 조사하여 군민의 건전 의식 함양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조정은 토지과표의 현실화를 통하여 세수를 증대하기 위하여 총 대상 필지 115,618필지에 대하여 내무부 지침에 준하여 공시지가와 현실화률을 최대한 근접화 시키고 부동산 투기 예상 지역에 대폭인상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51억 5,600만원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류지 매립 택지개발사업비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47번지 2347㎡의 소류지를 매립하여 택지를 개발 매각하여 순수익 3억 500만원을 올릴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투자비 조달은 택지조성비 4,500만원을 기채하고 용역비 500만원은 군비로 확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옥천읍 교동리 290번지 일대 군유지에 일부 사유지를 대입하여 16,550㎡에 택지개발 매각하여 순수입 8억 7,000만원을 올릴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투자비 조달은 택지조성비 1억 2,000만원과 토지보상비 2억 4,000만원은 기채하고 용역비 등 2,000만원은 군비로 확보하여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골재 채취 군직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성면 산계리 115-6번지 일대에 220,000㎡의 하천 골재를 군 직영으로 채취 매각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투자비 조달은 하천 사용료 1억 3,300만원과 시설비 1,500만원은 기채하고 대행업자 수수료 5억 600만원과 기타장비 600만원은 군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옥천읍 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옥천읍 청사는 50년대에 건립되어 건물의 노후화로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근무환경이 불량하여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부지 6,000평에 건물 1,200평의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로 92년도 시작하여 93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58억 1,700만원 조달 예정은 현 부지매각 26억 5,000만원과 지방채 2억 5,000만원 외에 부족 되는 사업비 29억 1,700만원을 92추경에 군비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봉환    지적과장 최봉환입니다.
  지금부터는 91년도 주요업무를 추진실적과 92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총괄, 주요사업 92년도 주요실업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1년도 업무추진 실적 총괄은 저희 군에서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진 민원이 전부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적 측량검사가 2,500필에 실적이 2,470필 99%로 소유권 정리 및 전산입력이 80,000필 계획에 85,000필 입력 106%로 실적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등본 발급이 70,000필 계획에 70,149필 100%로 이것은 11월 30일 현재실적입니다.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이 15,000건 계획에 12,373필 83%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이 2,500필 계획에 2,331필 93%로 소유자 주소등록 70필 계획에 75필 107%로 집합건물 대지 대지권 대장 작성이 100매를 계획했는데 123매가 되어서 123%로 지목 변경이 700필 목표에 686필 98%로 분할 및 합병이 2,000필 목표에 2,675필 133%로 등록번호 부여가 87필 목표에 670필 실적 95%로 토지 변경등기 촉탁이 200필 목표에 196필 98%로 토지 등급 정리 및 전산입력이 50,000필 목표에 50,535필 101%를 올렸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마무리입니다.
  그 추진 상황을 보면은 시행기간이 이 특례법 시행기간은 86년 10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177필 세워서 실적을 187필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1필지 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금년 12월 15일 이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국민의 토지소유권 생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했습니다.
  등기 및 측량 수수료를 930만원정도 주민에게 이득을 보게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신뢰받은 지적 행정 운영 정확 신속한 지적 전산 업무 처리, 주민재산관리 및 보호, 지적 측량 대행법인의 대민 신뢰도 향상에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방향으로는 주민 편익위주의 지적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민원창구에 지금도 무료 대서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무료대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찾아오는 손님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며 정확 신속한 지적 전산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주민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 업무 추진으로, 업무추진으로는 대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토지 소유자란에 주소가 누락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재산 관리보호에 힘쓸 것이며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 대행에 대한 대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행법인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지적 측량이 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지적도 임야도 보호에 제작입니다.
  이 제작하는 목적은 지적도 등본, 등사, 열람, 민원업무처리 시 닳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어서 지적도 보호대를 제작해서 보존 관리하는 체제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약 2,180만원 정도가 드는데 도면 보유현황이 금년 12월 1일 현재 저희가 4,189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 제작 현황을 보면은 금년도에 저희가 300만원을 확보해서 540매 정도를 제작할 작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제작도면이 3,100매가 되는데 소요 예산은 약 1,8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산입니다.
  저희 군 재정 사정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일시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사용빈도가 빈번한 지역부터 예를 들어서 옥천 같으면은 금구리, 삼양리 이런 사용빈도가 빈번해서 많이 훼손되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사업 효과로는 도면 영구 보존관리 자체가 확립되고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금년도, 92년도 주요업무는 91년도 업무명과 똑같습니다.
  한 건도 틀린 게 없고 다만 이 계획은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민원실은 처리되는 업무 자체가 전부 민원 업무이기 때문에 보다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심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치신 과장님들은 가서 업무를 보게 해 주시고 잠깐 정회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 지금 저 이찬규 의원님이 보고가 끝나신 실과장님들은 민원들을 위한다든지 업무 처리를 위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잠깐 정회를 하자는데 정회는 그냥 하시고 실과장님은 임의로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정회하는 것은 본인이 취소를 하셨고 실과장님, 보고한 실과장님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쁘신 실과장님들은 나가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사회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사회과장 류지철입니다.
  사회과장 류지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린 다음에 이어서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영세민자활 자립 기반조성입니다.
  생활 무능력자 생활 지원은 463세대에 3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도 1,007명에게 2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세민 가옥보수는 10동에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한우도 20두를 입식 시켰습니다.
  취로사업은 2,050명 취로해서 2,064만 4천원이 무임으로 살포됐습니다.
  생활자금은 4,500만원 생활안정자금도 20세대에 6,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우 계층의 복지 수준사항입니다.
  시설소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는 3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계비 지원 3억 2,700만원, 수용실 증축도 2억 8,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기타, 오․폐수 처리장, 상수도 시설, 직업재활지도 장비 값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심신 장애인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대회지원이 60만원, 보장구 지원은 3명에게 시설을 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지원은 34명에게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보험지원입니다.
  대상자 자격관리는 2,018가구에 7,610명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에 있어서 의료비 지급은 31,200건에 7억 3,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의료보호 수첩 전산 발급은 2,021명을 발급하였습니다.
  대불금도 체납 없이 전액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 및 식품 위생업소 점검은 718개소, 업소시설 개선은 95개소 종사자 위생교육은 68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유해업소 단속은 2,109개소에 400만원에 과징금을 징수하였고 위반업소 43개소가 적발되어 모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 조치내용은 폐쇄가 6개소, 영업정지가 1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은 식품제조 판매업소 점검을 10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제품검사도 6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간이급수 시설관리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244개소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하였으며, 간이 상수도 보수도 12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0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 자립기반조성입니다.
  관내 거택보호 대상자가 536세대에 1,112명이 있고, 자활 대상자는 1,193개소에 도합 1,729가구에 5,677명이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영세민에 의식주 생활소득여건 마련과 영세민자녀의 영세민 세습화 방지에 주력하여 어려움을 함께 하는 따뜻한 안보협동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영세민 보급을 위해서 생활 무능자 생계비 지원을 465명에 4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가옥 보수비도 20동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한우를 20두를 입식하는 한편 거택 보호 노인 의치 시술을 140명에게 2,80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 자금도 20세대에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보조사로서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757명에게 2억 1,20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안보협동의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연중 전개해서 생계지원, 취업알선, 노력봉사를 해주고 부녀자, 노약자에게 부업 지원도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우 계층 이용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정박아 1개 시설, 정신질환자 시설 2개 시설, 도합 3개 시설에 64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기본 방침은 사회 복지시설 수준 향상과 시설감독 지도 강화로 생활에 질적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사회계획에 있어서 수용 시설 생계비를 3개 시설에 3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소 운영비도 3개 시설에 3억 6,000만원을 지급하고 종사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년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지체장애인, 정신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해서 모두 667명이 있습니다.
  기본 방침은 장애인 자활자립 시책강화와 지역단위 장애인 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의료비를 73명에게 105만원을 지원하고 보장구 교부도 해주는 한편, 생계 보조 수당을 34명에게 816만원을 지원하고 종합 복지관 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료 보장의 조기정착입니다.
  의료보험이 6만 6천명이 있고 의료보험 대상은 7천명입니다.
  기본방침은 건전 의료보험조합에 조기 정착과 저소득 의료보호의 내실화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의료보험조합운영에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서 운영요원 및 지원협의회 활성화와 조합 직원의 직무 능력제고 및 자질 향상을 기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제를 94%에서 99%로 제고하고 부과 자료의 정확한 조사에 주력하는 동시에 의료보호 제도에 전산관리를 실시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관리와 의료비의 적기 지급으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 및 식품 위생관리입니다.
  식품 위생 업소가 601개소, 환경위생업소가 174개소, 간이 급수시설이 252개소가 있습니다.
  기본 방침은 환경 및 식품위생시설 현대화를 주민 건강에 기여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교육과 지속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생업소 종사자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간이 급수 시설 유지와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위생시설 개선 선진화를 위해서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에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교육도 6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법인성 유해업소 일소를 위해서 심야 퇴폐, 변태 업소 단속반을 2개 반에 10명으로 편성하고 학교 정화 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형사반을 병과 하겠습니다.
  간이 급수 시설관리에 이어서 수질 검사를 252개소에 대하여 년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환경보호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사업 추진 실적과 92년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사업 10건 중 8건에 이미 마무리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단속에 있어서는 관내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균 5회를 실시하여 그 중 12개 업체가 적출 되어 행정조치와 사업조치를 병행한 바 있습니다.
  행정조치 내용으로는 폐쇄, 사용금지, 조업정지, 시정, 개선 명령, 경고 등 16건을 조치하였고, 고발 9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환경 업체 관리인 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있어서는 부지조성, 침출수 처리시설, 진입로 포장, 토지 매입 등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나, 진입로 일부 등 추가 편입영지 매수는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간이 오수 처리장시설에 있어서는 동이, 안내 지구는 완공되어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안남 지구는 지난달에 착공되어 내년에 완공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분뇨 처리장시설은 환경처와 도의 기술검토를 받아 보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발주하여 내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처리시설과 청소장비 확충에 있어서도 계획대로 추진․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위하여 비닐 봉지를 제작 배부하고 홍보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소각로 시설의 미설치 등 여건이 미비하여 앞으로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본 사업은 추진이 원활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보강 시설과 기존 분뇨처리장 예비 저장조 설치도 연내에 완공하여 앞으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중 아니,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이 오수처리장 시설과 분뇨처리장시설은 보고를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수질보전입니다.
  수실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하천 감시와 대청호 주변은 정화 활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질측정장비를 확보해서 수질보전에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 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106개 업체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의 사전 지도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무허가 업소 색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 장비를 확충하여 공해 배출원을 차단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 폐기물의 위생처리입니다.
  쓰레기 수거 지역을 확대하여 수거하겠으며 청소장비도 점차 보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면 단위 쓰레기장 시설을 개선하여 운영하는 한편, 옥천 쓰레기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존 분뇨처리장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은 81년도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간 장기사용으로 노후화 되어 적정처리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신규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 정상운영에 어려움이 크게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시설물을 점차 개선해나가는 한편 자체 시험장비 확보로 방류수의 수질개선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과 교훈을 거울삼아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알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 효친사상 앙양에 있어서 경로주간 행사를 했으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실적도 1회, 노령수당 지급이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건데 20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실적도 200명, 노인 건강진단이 750명 계획에 7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비 지원도 6,941명 전체 지급이 되었습니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노인회 운영 지원이 1개소, 경로당 운영 지원이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육은 년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옥천보육원과 영실애육원이 되겠습니다.
  불우 아동보호에 있어서는 소년소녀 가장보호가 13세대에 23가구원이 되겠습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를 16명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행사에 있어서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대회 1회 하였으며, 여성 체육대회 1회, 모자세대 돕기 바자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건전 소비생활 운동에 있어서 주부경제 교육 외에 600명을 계획해 3회에 7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절약 사례발표회 1회, 알뜰시장 운영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모자세대 보호는 5세대에 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합동 결혼식을 34쌍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잊혀져 가는 경로 효친사상 계승 발전과 노인을 예우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노령 수당지급이 501명, 노인승차권 지급이 7,520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123개소인데 저희들이 120개소만 도에서 계획이 서 있고 3개소는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120개소가 됐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750명, 작년하고 똑같이 계획이 섰습니다.
  노인회 운영지원을 1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 주간행사는 1회에 2,9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할머니방 운영을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에 할아버지만 오시지 할머니들은 전부 안방에서 계시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머니방을 운영해 92년도에는 할머니방을 운영해 가지고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자주 찾아뵙고 또, 돈도 지원해 드리고 이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양녀 맺기 운동은 저희들이 영세 가정이라든지 독고 노인들이 혼자 계시는데 이분들이 너무 외로워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딸을 삼아 줘 가지고 여성 단체나 그 회원들을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맺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식을 하면서 계속 돌봐드리고 그런 특수 사업으로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경로 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전통적 가치관 재정립에 있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증진에 있어서는 시설 수용아동 보호 수준향상으로 건전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에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린다면 복지 시설 운영 지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은 저희들 관내에 지금 91년도에는 12세대였는데, 내년도에는 24세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결함 가정 아동보호는 16명, 자활자립금 및 기술 교육비는 4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한 아이에 5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매 결연 추진은 23명을 하겠고요 가정방문상담은 6회, 간담회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불우 아동 수용보호로 건전 아동 육성 및 자립 능력개발 소외감 해소 및 탈선예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증진에 있어서 여성단체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저소득 모자세대의 자활자립기반조성에 있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에 있어서 1동에 300평을, 지금 이건 부지가 아니고 건축비입니다.
  4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짓는 걸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1회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회원 연수는 1회, 여성 체육대회도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세대 지원은 7세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모자 세대 결연은 70대를 여성 단체별로 지금 91년도 실시되었지만 더 확대 해 가지고 결연을 맺겠습니다.
  모자세대 간담회 1회, 여성의 사회교육으로 의식 개혁 및 능력 개발과 저소득모자세대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 도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7페이지는 건전소비 생활이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가정경제 운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며, 농촌총각의 결혼난 해소 및 동거부부의 정신적 압박감을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산업계획은 주부경제교육과 소비절약사례발표 및 저희들이 이것도 특수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이 때까지 하지 않았던 건데 상설 알뜰시장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여성회관이 군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비어 있는 사무실 하나를 저희들이 그것을 절충을 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상설 알뜰시장을 중고품하고 폐품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항상 여성단체에서 자원 봉사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가고 싶은 사람, 또 우리가 물건을 중고품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팔면서 매일 운영하기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하게 되는지, 그래서 항상 상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효과에 있어서는 소비 절약하는 정신과 또, 폐품을 버리지 않고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이득이 있겠습니다.
  소비 절약 캠페인과 합동 결혼식, 저희들이 내년도 실시하겠습니다.
  의례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건전한 가계 운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건전한 결혼관 정립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도모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이용객 편익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이용객 편익 증진과 공원묘지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사업 계획은 석축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오래 돼 가지고 좀 물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무너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석축보수를 하게 되겠고, 배수로 정비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들어가는 데를 확․포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9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총괄입니다.
  농민 후계자 육성 8명에 대해서 113%인 9명을 육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규격출하 4개 품목에서 260%, 농산물 저온저장고 80%, 농․특산물 직판장 1개소를 부지 확보하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통 식품 가공 공장 1개소는 건축기계의 설비 관계로 농림수산부에 변경 요청 중에 있습니다.
  소득원 도로는 계획대로 100%로 다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생산 5개 사업과 농업기계화 7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잠업 특작 사업도 뽕밭조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축분 발효시설 1개소와 축분 공동 저장시설 14개소는 부지확보 관계로 부진한 실정이나 뒤편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천읍 금구리 178-4번지 외 1필지로써 부지가 154평에 90평을 건축할 계획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 16일날 부지 분할 측량과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토지 감정평가를 하였고 12월 5일날 직판장 설치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금 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 사업 발주하여 연내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옥천읍 마암리 92-3번지에 부지 114평에 70평을 건축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부진 사유로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91.7.18자로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건축법 환경보전법에 저촉되어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12월 2일날 건축설계 의뢰를 하였고 대책으로는 건축규모와 기계설비를 농림수산부에 변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사업발주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육성입니다.
  완료사업으로는 10대의 농기계를 공급 완료하였고 40%의 보조금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위탁작업으로는 부분위탁과 완전위탁이 있는데 부분위탁 작업을 경운정리, 육모 이앙, 방제, 수확, 건조 등으로 작업구역은 4개 읍 면 55개리 645 농가 642ha이며 작업방법은 완전위탁 58호 33ha, 부분위탁은 587호에 609ha입니다.
  자경 면적은 벼가 14ha, 과수면적이 3.7ha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 완료 사업으로는 농기계 보관창고 60평과 농기계정리 작업장 5평이 미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창고와 작업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공공용지와 사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회사 자본금 부족으로 적정토지 매입이 곤란하며 상법상 주식회사로 농지 전용 시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 대상이 되며 회사명의로 농지 소유가 금지되어 있어 건축물 설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옥천읍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추진상황입니다.
  수매기간은 91.11.1부터 92.1.31까지입니다.
  수매 계획으로는 통일계가 43,550가마, 일반계 124,775가마로 예상되는 수매대금은 6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수매 계획은 11월에 45%로 12월에 35%로 내년 1월에 29%를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 5일 현재 수매 실적은 52%로 통일계가 14% 일반계가 38%입니다.
  90대비 수매출량 배정비교표를 보면은 충청북도와 본 군은 전년 대비 각각 81%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 발효시설과 축분 공동 저장 시설입니다.
  도시설은 같은 장소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부지가 5,000평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축분 발효시설은 건평이 925평이고 축분 공동저장시설은 건평이 100평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경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제15조의 산림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투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잡종지나 대지 5,000평 규모를 물색 중에 있으며 부지 확보와 동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첫째 농어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육성 계획 인원으로는 3명으로서 1인당 1,3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입니다.
  첫째로,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입니다.
  5개 품목에 대하여 140,900매를 40%로 보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입니다.
  2대를 2개 농협에 대하여 70%를 보조하여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포장재 개발입니다.
  5종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사업 기대효과로는 농산물유통능률 향상 및 상품성제고와 농산물 홍수출하 방지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기하며 농․특산물 홍보로 유명상품화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미 확대 생산입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상품성이 높은 일반 벼 확대 재배토록 하고 단수제고를 위한 농토배양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중점 시책으로는 양질미 확대생산 및 품질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기계화율을 86%에서 90%까지 올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병충해 방제 외 4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공급계획으로는 92년도에 665대를 공급하여 92년 말 보유대수가 21,915대가 되어 호당 보급률이 2.
 11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5개 영농단을 육성하겠으며 3개 오지마을에도 수리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 보관시설도 6동을 시설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입니다.
  목적은 노력과 자재절감 및 농업기계화 촉진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50평형을 읍 면당 3개소 정도로 60%를 보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미쌀 개발입니다.
  목적으로는 고급 양질미를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고 쌀수입 개방에 대처하며 안정된 농가소득 기반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군내 1개소에 대하여 4,000만원을 보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특 작입니다.
  잠업사업으로는 뽕밭조성이 12만주이며 잠구 공급이 5종으로 잠실 신축이 15동입니다.
  그리고 시범단지 조성을 1개소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개량입니다.
  기 조성된 739두에 대하여 한우 개량단지 관리를 하겠으며 가축 품평회는 1회를 계획하고 있고 축사시설 개선은 9호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경영 개선지도는 120회에 걸쳐서 1,600호를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입니다.
  가축방역은 24,800두와 3,000두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예찰 강화는 120회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보고입니다.
  300회에 걸쳐 불법어업 행위지도 단속과 대청댐 수질 오염방지제도를 하겠으며 12회에 걸쳐 담수어 건조, 가공시설운영지도와 유료 낚시터 지도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9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 9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금년은 지역경제활성화 발전을 위한 제2차 년도를 맞이해서 제가 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협의회 개최 원래 당초 네 분으로 계획되었던 것이 두분 밖에 안됐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기업체들에 대한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당초 목표한 대호 지방경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를 얼마나 되고 있느냐는 실태조사를 15년 이상 업체에 대해서 55개 업체를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이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급은 쌀을 9.7톤을 금강유원지 조폐창을 9.7톤 저희 군에서 중간역할이 되어서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청성 단위조합에서 하는 참기름을 저희가 중간에서 알선해서 12개소 업소에다 모든 공급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본사 이전이 55개소 업체 중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37개소로써 %로는 67%로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공영이 55개 업체 전체에 한 5,443명 중 2,907명이 되어 가지고서 불과 58%밖에 안되고 있다.
  그 다음에 농․공상품 구매를 가격으로 환산해서 98,507만 6천원이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하고 있는 8,800만원 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거래하고 있는 것이 68%다 이렇게 대충 보게 되면은 아직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함에도 좀 미흡하다.
  이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을 시켜야 할 문제이고 끝으로 여기 참고 사항으로 기록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은 유일하게 충청북도에서 제일 먼저 농업 진흥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상당히 열의가 있고 또 창의적으로 하려 하고 하는 의욕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 회사하고 옥천에 와 있는 해태 공장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식당운영에 대산 주․부식을 그 다음에 대일오지하고 또 이미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대풍장석인 청산면 하서리 들어갔습니다.
  다만 하서리 주민들하고 식당을 경영한다고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 있는 모든 자금들이 지역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물가안정입니다.
  역시 물가안정은 경제 주체가 모두가 전부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조기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고 해서 저희가 예정대호 3만 6,400명을 계속해서 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저희가 한 1만 200여명 누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7개 종류에 대한 것이 1,087개소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부서별로 담당을 해서 이것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1회, 그 다음에 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에 되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방적 책임을 갖고 단속해야 할 때가 서비스요금이 인하가 되겠습니다.
  그 이것 서비스는 미용업소나 이발소, 목욕료 그 다음에 숙박업소가 주로 되겠습니다.
  주로 사회과에서 지금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가격인하 된 것이 주로 다방업소 24개소가 800원 했던 것이 전부 700원으로 환원한 조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유통질서 확립은 저희가 가격표시 업소에 대한 지정제도인데 저희 관내에 282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282개 업소의 지정은 대개 공산품을 망라해서 한 13개 종류에 102개 품목이 됩니다.
  대개 점포는 33이상 되는 업소를 지정된 282개 업소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격표시가 꼭 되어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입니다.
  역시 저희는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계속 뭐냐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검사는 계량법 제30조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검사가 되고 수시 검사를 금년에 정기검사에 의해서는 589대가 되어서 예상보다 더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보면은 판매업소 지도관이 있긴 합니다마는 가스가 지금 판매업소 중 영업소가 11개소가 있고, 연탄이 33개 업소, 주유소가 20개를 허가 했습니다마는 개업을 한 것이 16개소 그 다음에 일반 유류 판매소가 또 있습니다.
  이게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을 계속 단속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특히 금년도 연탄가스에 대한 발견탄이 저희가 뭐냐면 국비로 해서 7,000개소를 공급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가스사용가구에 대한 유료점검을 도군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 충북지구 합동으로 해서 이원면에 주로 해서 308가구를 일제 무료 점검을 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업 육성입니다.
  이 공장위치가 여기 지금 123개 업체나 와 있는데, 지난 해 동기 대비해서 우리가 109개 업체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123개소 그 동안에 14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은 현재 15만 3,020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참고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은 옥천군은 추가지원지구 지정을 받아서 24만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3개 농공단지에 보게 되면은 한 15만 3,020평인데 76%가 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이원면을 추가로 해서 4만 4,000평이 되게 되면은 19만 7,000평이 돼서 저희 군이 추가지원지구에 대한 면적이 거의 다 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공업육성을 위한 자매결연입니다.
  저희 관내는 청산 농공단지가 있긴 합니다마는 또 청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룡산업하고 그 다음에 조양플라스틱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 청산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이 3명이 기능공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예정대로 저희가 역시 질서 교통지침문제는 차선 도색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저희가 21km 그걸 다 750만원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금지표시판도 역시 48개소인데 50개소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가 뭐냐면 위험이 되거나 문제되는 지점에다가 일단 정지표시판이라든지, 경운기 금지표시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사경을 비치하고 이 반사경은 청성면 산계리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우회도로를 내는 바람에 옛날 도로에 곡선지점이 많아서 부득이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2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제는 운수 업체가 잘 해주어야 되진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운수업체가 지금 자동차 합쳐서 16개 업체가 됩니다마는 대표자를 불러서 자율적으로 그런 질서를 찾을 수 있도록 확립할 수 있도록 무단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게 되면은 특히 홍보물에 있어서 이 추석 절대수요기에 뭔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다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또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교통법 102조 2항에 의해서 시장, 군수도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다라는 몇 가지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교통경찰과 똑같이 지금 주․정차 단속만 지금 임하고 있는데 하고 보니까 여기에 뭐냐면 계도가 무려 5,366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저희 군이 단속에 앞서서 이 모범사례도 중앙으로부터 지금 칭찬을 받을 사례입니다만 먼저 경고장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이런 주․정차 위반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부치기 이전에 미리 계도를 해서 스스로 본인이 이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 그 중에 적발된 건은 414건, 그 다음 부과된 것이 또 413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징수되는 문제가 272건인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문제점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물론 독촉을 하고 압류처분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외 것은 무려 77%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타도에나 타군으로 다닐 수도 없고 해당 군에다가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사실이 사실상 앞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해야 할 이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농공단지가 지금 저희가 규모가 4만 4,428평입니다.
  그 중에 사업비는 69억 4,400만원, 그렇게 되면은 국고보조를 빼놓고 전체 하게 되면은 평당 약 156,000원 정도입니다.


  그래 현재 4/4분기까지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예정지 지정에 따르는 토지나 지상물 조사는 이미 끝냈고, 끝마쳤고 그 다음에 농진공사 충북지사에서 현지 답사 조사를 했고 또 이원농공단지 후보자에 대한 뭐냐면 합동을 군하고도 합동으로 뭐냐면 이것은 주로 우리 군 자체로 관련 실과하고 합동조사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기공승낙 집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은 전체 지금 80편입 농가에 128필지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승낙된 것이 71, 농가에 96필지인데 %로 농가 비율로 보면은 85.9% 피지 비율로 75.5%가 되고 있는데 역시 아까 우리 보면은 지가 보상문제가 되는데 다음에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농반법에 의해서 농어촌 개발 심의위원회 개최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 열람을 이미 시킨 바 있고 그 다음에 지정 신청은 저희가 지난 9월 6일날 도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낸 결과 현재 지정이 되어서 지금 어저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지사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말까지 추진해야 할 사항은 역시 감정 설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 그 다음에 작물에 대한 재조사는 부득이 이원 도시계획 예정하고 일치시킨다는 하나의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조정 때문에 부득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점에 대한 문제는 역시 보상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지금 계속 설득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성장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물가안정을 비롯해서 6가지 사항을 앞으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추진은 먼저 물가안정을 보게 되면은 하던 얘기입니다만 여기 지금 이 개인 서비스 요금이 가장 중점관리를 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표시 업소에 대한 문제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공부고시 91년 47호에 의하면은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이 보다 강력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매점포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가격을 정한 위치에 표시를 하지 않고 파는 업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보다 사전에 계도가 되어서 우리 관내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료에 대한 안정 수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에게 잠깐 참고로 보고 드리면은 저희 관내 18,244가구 중에서 석유로 쓰는 사람이 7.6% 가스가 76.7%입니다.
  취사용으로 그 다음에 연탄이 68.4%, 이렇게 되는데 현재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절약도 역시 저희가 적어도 연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중점으로 10개 업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거니와 씀씀이 줄이기 문제 이런 것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 교육도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에 지역화 추진문제는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는 3차 년도로써 내년도에는 우선 정착 활동화 단계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각 경제협의회에 뭐냐면 내실화 추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내 기업의 지역화 추진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다음 장을 다시 보시면 기업경제 실태조사 및 소비실태를 보다 정확히 조사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상을 우수한 기여도가 높은 업체에다가 금, 은, 동상을 시상을 해서 3개 업체에 예산을 100만원을 배려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인도 역시 이런 분들도 우수 모범 기능을 5명 내로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정보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기본 방향이 있다시피 우리도 역시 관내에 기업들이 지방 지역경제 기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도 정부가 지방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내년도에 아주 정부의 주요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발을 맞춰서 저희도 이렇게 센터를 설치해서 앞으로 지원을 인력이나 기술이나 기능 면으로 직업훈련 문제를 보다 좀 보살펴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운영이나 조직이라든지 운영문제는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원 농공단지 조성 문제는 저희가 현재 이렇게 추진 템포로 봐서 내년 3월중에 아마 이게 기공식을 갖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을 보고를 드리구요, 여기에 지금 입주업체는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확정을 가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 관련업체에 대한 육성도 저희가 계속해서 16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교통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대책입니다.
  여기는 사실상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는 경찰서가 본령의 교통관리법에 의해서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나 협조하는 이것도 같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 먼저, 내년도의 교통안전 개선에 제가 지금 쭉 보고 드리면은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잠깐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교통사고율이 제일 많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한 29.7명이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2위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1만대 당 사망률이 47.3명으로써 세계 1위다 충북이 이게 왜 이러냐 이래서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이런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지원 요구가 있기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 차선도색은 저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신호등 신설입니다.
  이것이 옥천읍 삼거리 사통거리에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경보등입니다.
  경무실에 경보등을 또 2개소를 농협군지부 앞 교통대 앞에 하고, 등기소 앞에 거기도 설치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안전표시판을 저희 80개소 이상해야겠다.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 안전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턱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도 560m를 내년도에 해서 안전한 주차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뭐냐면 그 교통안전개선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구요, 다음에 그 주차장시설에 대한 확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역시 금구천 고수부지에다가 내년도 2,472㎡를 만들어서 주차 수는 160대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5,5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뭐냐면 완벽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장님들로부터 군정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실 그런 사항들은 미리미리 메모하셨다가 저한테 질의서를 내주시고 2시부터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직제 순에 의거 계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산림과에서 추진한 9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 기본현황과 91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전반적인 총괄사항과 자연휴양림조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서 9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산림기본현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유별로 임야 현황을 보면은 총 35,000ha 중에 국유림이 7%인 2,557ha, 공유림이 6%인 1,889ha, 그리고 사유림이 30,556ha로 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산주 수를 살펴보니까 약 10,390명중에 소재 산주가 5,064명 49%를 차지하고 있고 부재 산주가 5,326명 51%를 차지하고 있어서 부재 산주가 좀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국유림은 91년도 8월 22일자로 공주 영림서, 보은 관리소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임상별로 구분을 해보면은 침엽수림이 40%, 활엽수림이 5%, 혼유림이 53%이며 무임목지가 2%을 점하고 있습니다.
  임목 축적에 대해서는 총 87만 1,000㎥으로서 1ha당 축적을 평균 25㎥이 되겠습니다.
  도 평균 37㎥에 비하면은 우리 군이 한참 뒤진 그런 축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70년도에 솔잎혹파리 피해로 인해서 소나무림이 전부 벌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이 좀 축적이 적은 면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림시험 및 재반 계반 제한을 받고 있는 제한림이 보안림, 사방지, 그린벨트, 자연환경보존지역 등으로 9,467ha가 지정되어 있어서 전체 임야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조림사업이 계획 140ha에 104%를 추진했습니다.
  육림사업은 705ha 계획에 705ha, 100% 다 추진되었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책본부와 군 대책본부와 면 대책본부와 운영을 해 가지고 비상근무를 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에 있어서는 신설 4km와 보수 1km를 다 완료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도 군서면 금천리에 156ha에 3억 9,2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다 100%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총 사업비를 따져 보니까 7억 3,4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사업을 했는데 전체 군 예산에 2억 7,800만원에 비하면은 약 1.9%에 사업비를 투자한 아주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 산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 자연휴양림조성은 위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군서면 금산리 산 54-1번지에 3필이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156ha인데 군유림이 88ha가 있고 국유림이 68ha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해서 공사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9,200만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7,400만원, 도비가 5,800만원, 군비가 5,8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휴양림을 조성을 해놨는데 사유관리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의 주변 공사가 미비해서 관리사무소는 지어놨는데 조경이 안됐기 때문에 우천으로 비가 오면은 토사가 될 염려가 있어서 그것이 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관리사무소를 운영을 해서 수행인원 약 6명 정도를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또, 조경관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92년도 조림사업에 대해서 119ha에 18만 5,000 본을 심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실수가 10ha, 숙성수가 54ha, 장기수가 50ha, 대묘가 5ha, 무궁화 4,000 본을 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 사업입니다.
  이제까지는 취산 녹화 1,2차년 10개년 계획을 위해서 녹화를 위해서 조림 위주로 했으나 앞으로는 육림에 더 힘을 써 가지고 육림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산림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 추비를 80ha, 풀베기 사업을 130ha, 천연림보육사업을 160ha, 치수 가꾸기 사업이 300ha, 덩굴제거사업이 140ha, 이렇게 처음 810ha에 대한 육림 사업을 내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조성은 저희가 4번 국도 옥천읍 삼양리부터 군북면 증약리, 대전시계까지 4차선 포장이 완료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은행나무 700본을 7km에다가 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도는 이원 윤정리서부터 평계리까지, 영동군계까지 벚나무 1,600본을 심어서 관광도로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은 춘기는 3월 1일~5월 31일까지 추기는 11월 15일~12월 15일까지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대책본부와 면 대책본부를 운영을 해 가지고 취약지는 감시 초소를 4개소 운영하고, 또, 감시원을 30명 배치를 해서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진화대책에 대해서 신고소를 설치해 가지고서 리장님께 또, 새마을 지도자들 전화가 있는데 242개소에 산불신고소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전화대 활용은 252대에 23,900명의 진화대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는 동력펌프 2대와 휴대용 무전기 2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시책은 산불발생 시는 근원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서 대처를 하고 산림과 인접된 지역에서 규반 소각을 위안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체 소각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저희는 솔잎혹파리가 지나갔기 때문에 흰불나방이 또, 오리나무잎벌레, 가로수에 잠복소를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330ha의 해충을 방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임도시설은 시설이 4km, 보수가 1km, 그래서 총 5km의 임도를 닦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86년서부터 91년까지 18.14km의 임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산림작업의 기계화와 또, 성력화로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산불방지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임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91~93년까지 3차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차년 계획인데 3억을 투자해서 도비 50%, 군비 50%를 투자해 가지고 시설물 내용은 안내소, 판매소, 주변조경, 식재, 잔디광장, 등산로, 오물처리장 등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림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은 매 5년마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이 금년 마지막 5년이 되는 해로써 내년도서부터는 신규 영림계획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임지는 15,025ha로써 사업비는 3,800만원을 투자해서 영림계획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존경 하옵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배려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건설과 소관 91년도 사업실적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첫 번째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리-월외간 군도 공사 외에 3개소에 대한 공사가 처음 시작된 적하-조령간 군도 확장공사 20%를 제외한 놓고 금년 계획은 전부 100% 끝났습니다.
  적하-조령은 금년도 확장만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전부 완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수-합금간 도로확장공사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간에 늦은 것은 먼저 번 보고를 올릴 때에 지주의 승낙이 영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공정은 50%입니다마는 연말까지는 100%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당-양저간 공사는 100% 끝났고, 석탄교 가설공사는 계속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청댐 수몰이 되면서 중지했던 사항 빠지면서 공사를 하고 부득이 이 사업은 92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광역화 상수도 사업입니다.
  89년도, 90년도, 91년도 금년도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 공사가 금년도 연말까지는 완공하기 위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내년도 1월경에 통수를 할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전에 말씀 올릴 것은 주민들과 약속된 거라 해서 추진은 하지만 실제 공정상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현장에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이 돼서 지금 고심을 하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발전소주변에 피해를 입는 읍, 면의 지역에 대청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한 사업입니다.
  6건 모두가 다 100%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천골재 채취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민수, 관수 합해서 28만 6천을 승인 받았는데 지금 26만 6천㎥이 허가가 나가고 2만㎥이 관수에서 남았습니다.
  연말까지는 현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야 할 골재가 현재 허가 신청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발주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이 되면은 시 예산이 현재는 1억 5,377만, 이것은 전체 수익액에 50%는 도비로 가고, 50%는 군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2만㎥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약 2,100만원에 대해서 약 1,050만원정도는 다시 군의 수입이 들어오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90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올 봄에 완공을 본 신매지구 경지정리 이외의 2개 지구에 대해서는 100% 전부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올 가을 착수된 상중 지구와 답양지구, 적하지구, 3개소는 현재 1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진도는 조금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현장 진도는 약 35% 정도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4월까지는 전부 마무리지어야 할 사업으로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농촌가로등 설치가 225동이 이미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서 지금 1동을 추가로 더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226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암리에 수북간 도로 개수 공사가 이미 입찰이 되어서 업자가 결정이 되었고, 현장 착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짓고 있는데, 아직 기공 승낙들이 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돼 가지고 장비 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주택개량에 있어서는 46동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 46동에 대한 대상자를 전부 선정을 했습니다.
  개인 신청을 받아서 읍, 면을 통해서 더 했고 이 사람들은 내년 3월까지 융자금을 전부 받게끔 해서 내년 5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추진될 사업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업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91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수리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약소류지, 하동 양수장, 이동식 양수장 또, 소형 관정까지는 100% 끝났고, 암반관정 80%, 상중 소류지 설치공사 90%인데,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 관정, 암반관정, 기계 관정,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만해서는 안되니까 거기다 장옥하고 기계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전기까지, 그것을 지금 현재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전히 마무리되겠습니다.
  상중리 소류지 설치 공사 이것은 저수지는 막아 있습니다만 용수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터 이것도 연말까지는 금년 계획된 것은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2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지역 균형 개발과 주민교통 편익제고하고 기간도로 확충에 대해서 내년도의 계획은 군도 3개 노선 6km(13억 6,500만원)를 투자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리-월외선은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지구입니다.
  계속사업이고, 적하-조령은 금년에 확장만 하기 때문에 내년에 포장으로 들어가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인포-지수간에 도로인데 이건 도덕리에서 지수리 쪽으로 들어가는 선이 확장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자료를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중앙까지 올라간 계획은 89년도부터 92년도 이후까지에 군도 이전 확․포장계획이 올라가서 거기에 따른 자금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계획이 국도, 지방도는 92년도까지 100% 끝나고 군도는 80% 끝나고 20%는 92년도 이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법 정도로 그것을 전부 농어촌 도로간을 해 가지고 조사해서 계획해 가지고 이것이 중앙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중앙 양여금과 지방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95개 노선에 297.9km에 대해서 전부 계획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비포장 도로가 61%인 183.1km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내년도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증약-대정간에 대해 1.6km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초에 5년간 계획서를 제출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변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5개년 계획을 할 때에 그 때에 기 조사된 기초 자료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일단 올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금 떨어지는 내용을 봐 가지고 두 군데가 돼야 될지 세 군데가 돼야 될지 그것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증약-대정 간에는 1차 예정지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도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도로가 정비가 안돼서 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는데 대단히 저희들 고충이 많습니다.
  춘․추계 봄․가을로 두 번 정비를 하지만은 저희들에게는 수로원 10명과 덤프차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중기를 임차해 가지고 도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료를 전부 지불해야 되는데 사실은 매년 소요예산이 저희들 수로원이 담당 구간이 약 8.2km가 됩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는 구간이 그래서 제대로 이걸 정비를 못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면서 퍽 고충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쓰레기장 때문에 지금 장비를 하나 군에서 구입을 했는데 주관 과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덤프차와 부분적인 정비를 그렇게 계획을 세울까합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양수기 유지 보수관리입니다.
  총 저희들이 310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해 대책장비를 내년도 300대에 대해서 저희들 또, 손을 대겠습니다.
  다음에 농업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업 용수 개발 사업으로서는 부르실 소류지공사, 자모지구 경지정리 송․수 관로공사, 암반관정, 소형관정, 상중소류지 설치공사,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수로가 계속 되겠습니다.
  원남 소류지 그라우팅 공사, 농촌 가로등 사업으로 계획되어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올 가을에 시작한 경지정리 사업이 내년 봄에 마무리짓도록 차질 없도록 해서 모든 계획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 채취 계획입니다.
  지난 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드린대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내년도 골재에 대한 사항은 직영사업으로 반 직영입니다.
  위탁 직영사업으로 군수님까지 결심을 다 받았습니다.
  그간에는 타 지역과 또, 여러 군데를 좀 선진적으로 한 지역의 자료를 전부 뽑아서 심사 분석을 해 보고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이렇게 되면은 수입예상은 약 2.5배 정도의 수입이 저희들이 업자에게 주는 것  보다는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 사항은 국유재산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설부 재산과 농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행정 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용도 폐지를 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필요로 해서 지금 11월 29일날 각 읍, 면에다가 일제히 조사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0일까지 전부 조사 보고가 끝나면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지금 보고 올리는 내용대로 400만원의 분할 측량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분할을 해 가지고 용도 폐지 처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총괄청인 재무부로 넘겨서 국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해서 분할을 한 그런 과정을 밟도록 1단계로서 용도 폐지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필요가 없겠고, 지방 하천 하상 수목 제거를 저희들이 3개 하천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2인부임이 저희들에게 서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관계하고 소방자제구입 그 다음에 재해 대책상황실 비품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방제계획서를 작성해서, 50부를 작성해서 이게 도와 중앙에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기타, 중기조정기사 면허에 대해서 저희들 급식에 대한 사항은 예산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상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 가지고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1년도 업무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사업 등 3개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됐고, 도시계획 재정비 등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사업별로 미진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옥천읍에 있어서는 현재, 7월 18일자로 결정고시가 완료됐습니다.
  지적고시를 위해서 용역회사에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청산, 이원 도시계획도 결정을 위해서 저희가 도에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 사업 중에서 옥천 IC에서 구읍간 보도포장사업은 9,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차로 8m는 마무리를 졌고, 나머지 955m에 대해서는 현재 자재를 조달요청 중에 있는데 유형 블록에 대해서 품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납품이 된다면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하반기에 8,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바로 추진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중에서는 문정 2구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문정아파트 내에서 내려오는 하수구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12월 20일경이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약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중에서 주요 미료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옥천하수처리장과 주택사업에 대한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하수처리장은 약 93년도까지 180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계획이 145억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수처리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9월경에 환경처에서 사업설치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약 4,500평의 부지와 지상물 보상을 완료했으며 12월 23일날 입찰일자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업지가 결정이 되고 건설부에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이 난다면 금년 12월 말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28억 7,400만원이라는 군비 부담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현재 부담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한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가 약 10,800㎡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용승낙기피라든지,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계획된 대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근로자 복지주택건설은 당초 의회에서 저희가 지방채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건설부방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은 9월 28일 경기 억제대책 일환으로 사업승인이 지금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해서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92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91년도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옥천 도시계획 지적 고시는 3월 22일날 용역 성과품이 납품된다면 바로 4월 달에 지적고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창산, 이원 도시계획도 2월경에 결정이 되면은 약 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적고시를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복지 주택도 92년도로 이월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 분양 계획을 보시면 분양대상자는 제조업체나 운수업체, 청소업체, 근로자가 되겠으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내년 5월경에 최초 분양을 해 가지고 12월말이면은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융자조건은 저희들이 분양가격을 약 3,18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1,400만원은 연리 8%, 5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아마 근로자의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0년도 계속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은 92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2억입니다.
  이 32억에 대한 재원이 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10페이지 맨 하단부 보시는 바와 같이 6억 8,5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중에 3억 8,500만원은 91년 예산이 이월된 것이고 3억원 정도를 우선 확보를 해 가지고 찻집관거 공사 감리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앞에서 계속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음은 상수도 급수관 개량입니다.
  옥천읍에 구읍, 양수리 2구, 삼양리 2구 등은 그 급수관이 구경이 작고 노후 돼 가지고 상당히 급수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00m관으로 구경을 확장해서 이 지역 1,100여 가구 주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는 9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토지 공개념 업무에 지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항으로써 관내에 약 11만 7,000필지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공부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지가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의 순서입니다만 교육 중이므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류봉열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9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9개 사업에 현재 완료된 것은 7개 사업이고, 정상 추진되는 게 2개 사업입니다.
  이 2개 사업은 연말까지 가면 완료되겠습니다.
  여기 투입된 사업비는 7,27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진료사업입니다.
  9만 5,900명을 진료하여 현재 계획된 인원의 104%를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치과소독기, 혈압기  등 해서 2종인데 2종 다 100% 공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 사업입니다.
  보건지도소의 담장 설치, 보건지도소, 우물설치, 지붕 개․보수, 보일러교체, 이것도 계획된 대로 다 됐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입니다.
  영구불임시술, 일시피임, 모성암 검진 등 해서 2,149명을 시술관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사업은 68회에 11,088명을 하여 주민의 보건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신신고 및 건강관리, 분만개조사업, 영․유아등록관리, 예방 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자건강교실 운영을 위하여 모성의 건강관리와 유지에 지식의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예방 접종,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뇌염, 인플루엔자, 간염 등 22,700명을 예방 접종을 하여 현재의 82%의 진척을 그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12월 말까지 가면 이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분무, 연막, 우물소독 등 총 41,900회를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등 4,000명을 검사를 하였습니다.
  양성자는 등록치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성병, 나병, 결핵, 14,127명을 검사하여 환자를 색출하고 등록, 투약, 지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생충관리 사업입니다.
  기생충관리사업은 17,900명을 검사하여 양성자에 대해서는 투약 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군민건강 향상에 두고 첫째로, 주민보건진료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위민 봉사진료, 업무확행, 진료기구 확대 및 의료장비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추진 계획으로써 보건진료사업은 92년도 88,500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국비 2,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증류제조기 외 9종 저희들이 모자라는 장비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없는 물리치료실을 92년도에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우선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적정인구조절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은 영구 불임시술, 일시 피임시술 등 하여 1,495명에 대해서 가족계획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에 그 보건사업입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60회에 약 8,000명 정도를 교육을 실시하여서 주민들의 보건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저희들이 안 하던 사업을 이것들 신규로다가 하는 건데 예산도 없이 저희들이 진료팀을 구성해서 노인가정, 가정의 노인 270명, 의료보호 5,677명, 또 병원에서 조기 퇴원한 환자 100명 이래서 6,000명에 대해서 진료를 가정마다 방문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입니다.
  추진 방향으로써는 보균자 색출로 전염원을 제거하고, 예방 접종실시로 면역군을 확대하며 방역소독, 수질검사로 전염병 예방과 의약업소 관리로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하여 의약품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 계획으로써 전염병 예방사업은 예방 접종, 방역소독, 보균자 색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나병, 성병, 결핵관리 11,100명에 대해서 수시로 진료, 투약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및 기생충관리입니다.
  성인병 검사는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480명 기생충 검사는 18,000명을 검사하여 양성자에 의해서 투약하겠습니다.
  의약업소지도 단속은 23개소에 전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래서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그 추진방향으로써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자건강 교실을 운영하여 보건의식 수준을 높이고 우성학적 사업전개를 하고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검사와 고위험 임산부의 유전 상담을 하겠습니다.
  임산부등록관리 1,500명, 영유아등록 예방접종 7,900명, 분만개조 50명, 모자보건 건강 교실운영 48회 1,200명, 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50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 검진 94명을 실시하겠습니다.
  8만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소장 이하 전 산하 종사자는 정성껏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분간 정회 후에 점심 먹은 시간도 있고 했으니까 20분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 지도소 소관 하나 남았는데 지금 그게 필요합니까?
이태우 의원  

○의장 류봉열    어떻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뭐 의사 진행발언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구성 의원    의장님! 재청하면서 오전과 같이 보고를 마친 과장님들은 가시라고 하시지요.
○의장 류봉열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시면 보고가 끝난 실과장님들께서는 업무가 바쁘실 테니까 가보셔도 되시겠고 3시 정각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소장임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농촌지도소장 반우덕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에 추진한 주요사업과 명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금년도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영농클럽 조직 등 17개 사업을 모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영농클럽에 대한 교육 및 견학이 총 교육은 524명 도 17개 작목에 대한 주요 영농클럽에 대해서 360명이 8차례에 나누어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 주셔서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현재 해외 연수도 영농클럽회원 중에서 1사람이 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는 여성회원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아주 상당히 좋은 활성화되는 이런 현황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성회원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도소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는 3층을 올렸고 이중창, 이중벽 청사 주위 포장 등 6,6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농기계교육이라든가 소득 작목 개발 시범사업도 모두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소득작목개발 표준하우스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모두 건축을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4-H조직 육성에 있어서는 25개 4-H회가 영농 4-H, 학생 4-H, 특수 4-H로 해서 568명이 4-H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점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H 교육행사에 있어서는 금년에 제37회 4-H경진대회 및 새 농민대회를 5개 농민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이 1,200명이 참여해서 아주 성대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특별히 지원과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438호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헌집을 뜯어 놓고 보니까 손댈 데가 너무 많아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농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아주 환영받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끝에 생활과학관 설치 및 기구구입은 금년도에 600여 만원과 내년도에 210여 만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가 되게 되면은 한번 거기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픈을 금년 내로 할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시 연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6월 15일날 또 오셨을 때도 보고가 됐고, 그 앞에 또 현지도 견학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내년도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및 영농클럽 육성은 대략 이제 외곽적인 틀은 짜여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좀 내실 있는 이런 영농클럽이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회원 확보와 농민후계자가 이 영농클럽에 많이 영입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우수 영농클럽 연찬교육과 해외 연찬도 군수님께서 엊그제 동, 농 각 급으로 3사람, 공무원 2사람 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이라고 해서 아마 상당히 효과적인 이런 사업이 기대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도 금년도에 못지 않게 내년도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오지마을로 계속해서 순회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리 기능공이 좀 되어서 오지를 하루 차 가지고 순회수리 차를 가지고 오지에 나가서 수리를 하다 보면은 지도소 수리를 또 수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수리공이 몽땅 오지로 나가기 때문에 지도소에 내방을 해서 고칠려고 하는 사람은 그 날 하루를 그냥 허비한 이런 경우가 되어서 적어도 2개조 정도는 되야 순회수리와 지도소 수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겨울 농민 교육 외 기타 사항은 모두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그리고 주재 지역 내에 포도신품종단지를 내년에 좀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지 가지고 있는 기존 포도원 26ha를 새품종인 세레단으로 개식을 하고 또 새로 늘리는 면적을 24ha를 신품종으로 식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소득금고 자금으로 융자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4-H회 및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활성화 되도록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하는데 4-H회원 출신이 커서 후계자가 되고 후계자는 바로 농촌지도자에 영입이 되어서 농촌 발전에 기둥이 되도록 거점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4-H사업에 있어서는 우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후계자는 기계화 영농단이나 위탁 영농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 여성 생활과학 기술 교육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은 모두 금년도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이 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이런 기술적인 대책을 시범하는 이런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해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도에는 크게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포도 단경기 물주머니 시범사업과 산채 외 12개 작목에 대한 시작포를 500평을 지도소 전면 상고 뒤에 마련을 해서 산채 12개 품종 또 홍단풍, 또 매화 등 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희귀 애완동물 사육이라든가 땅두릅 연화재배, 개량 원두막 설치, 단옥수수 조기 재배 외 2종 등은 모든 사업성과를 거양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의원님들을 5월 15일날 모시고 포도단경기 시설 하우스를 순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주 노지에 비해서 600%의 소득을 더 거양한 바가 있어서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이것은 아마 점차 확대될 사업이 아닌가 봐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방울토마토 시범사업입니다.
  산계리에 6농가가 1,200평을 재배를 해서 3,500kg을 10ha당 생산을 해서 소득이 640여 만원을 거양을 해서 상당히 이것은 내년도에 과다 재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겨울 농민 교육 때 철저히 교육을 해 가지고 너무 그 과다한 재배가 안되도록 하고 완벽한 시설에서 고품질 양질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농가만 권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딸기 하우스 수막 재배도 여홍을 재배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려서 일반 대비 무려 240%나 더 많은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내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우선, 과수에 있어서 포도 단경기 생산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확대 발전을 시키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배 Y자형 밀식 재배를 시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수확기간도 앞당겨 할 수 있고, 수확량이 상당히 무려 2배 가까운 수확량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포도시설재배와 아울러서 배 Y자형 시설 재배 쪽으로 발전 되도록 이렇게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입니다.
  지도소에는 이제 가축 질병에 대한 그 예찰과 진단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도직 공무원으로 한 사람을 배치를 하면서 지도소 내에 그 여러 가지 가축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또 간단한 것은 제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 가축 질병 진단소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하도록 이미 예산이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 앞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축산소득 작목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희귀 애완동물 사육에 있어서는 이제 양조류 보다는 다른 애완동물 쪽으로 선정을 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기 양식이라든지, 토종닭 사육시범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발전 확대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설치를 하도록 해서 총 2,884만에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금년도 형편상 1,2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추경에 나머지는 확보가 되어서 종합검정실에 그 역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토양검정을 좀 더 정밀하게 하도록 하고 또 P․H, 유기질, 인산, 가리, 석회, 규산, 염 농도까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면서 특히 우리 관내에 많은 포도나, 사과, 복숭아 등에 역 분석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종합 검정실을 꼭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 없이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27페이지 포장개선, 디자인 개발은 계속해서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간략히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군정에 대한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을 회의가 끝난 후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내용대로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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