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도·시군 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미래전략국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으며, 보건소장은 암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 참석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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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시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규룡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규룡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금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세입 재원 누락과 초과 계상 실태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907억 8,315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109억 3,257만 원, 특별회계는 798억 5,057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3.97%인 244억 1,473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8%인 86억 7,698만 원이 감액된 725억 9,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 등 총 31건에 6억 7,161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도시교통과 소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등 총 2건에 1,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지방세 수입감소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한 여건 분석을 통한 합리적 예산편성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세출사업의 경우 행사·축제성 경비, 소모성 홍보 물품, 민간지원 보조금, 경상경비의 감액 편성 등 주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 재정위기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을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효율적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년도 기능별 13개 분야 예산안 총액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지만,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과소 편성되는 등 일부 분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입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편성 시 기능별로 균형 잡힌 예산편성을 통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진 않는 균형적인 군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 준수해야 하는 사전절차는 예산편성의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물품 정수 책정이 누락되거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과 「지방재정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꼭 필요한 용역 예산만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미 시행된 용역과 중복되거나 설계용역 등 자체적인 합동작업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 등 성과분석 없이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실적과 사업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은 감액 편성하거나 과감히 일몰하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읍·면별 참여예산은 일률적인 한도액을 적용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한도액 산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민자치 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는 각종 운영비의 경우,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초 집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전 승인 후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 부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집행 가능성 등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은 편성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중요합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강화, 집행 등 관리 철저를 통해 투명한 회계절차를 확립하고, 공공시설 관리와 운영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과 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12월15일 금요일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