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9일 (화) 09시59분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한정우기술지원과장한정우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2023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1억 9511만 2천 원이며사업장 생산수입으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7억 5717만 원으로기정액 대비 1억 1333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하단돌발 병해충 피해 감소로 인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6752만 6천 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입니다.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체육사업소 난방유 사용 등으로 인하여 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2316만 원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치유농업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000만 원 1건으로현재 계약금액의 선금은 지급 완료하였으며용역계약 기간에 따른 준공금 등 이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6억 4352만 5천 원으로기정액 대비 1억 417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항목은 재산 임대수입 2건기타 사용료 2건불용품 매각대금 1건보조금 반환금 1건기타수입 6건변상금 1건입니다.

장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2분기 사업 완료 후 잔여사업비 1억 653만 원개심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자부담 부담금 7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46억 2735만 1천 원으로기정액 대비 36억 800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쪽 하단부터 355쪽 상단까지농촌지역개발 마을만들기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행사운영비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 조정하여 주민 주요사업을 반영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동안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2688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2288만 원마을공간 내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내면 답양리는 행사운영비 1200만 원시설비 3189만 3천 원을 감액하고마을공동작업장 내 공동사용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3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창업농사관학교 건립은 ′22년 시·군 특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예산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구 경감 및 활력 있는 농촌사회 조성을 위해 체류형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38건이월액 90억 1877만 67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안남면 산수화권역 치유공원 조성사업은 이월액 5억 원으로 추진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고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이월액 21억 원으로 2023년 11월13일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고2024년 상반기 농식품부 승인 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현리저수지 정비공사사업은 이월액 3억 원으로 2회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준공 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으며2024년 3월 사업 준공 예정으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장비 구입 중 범용 콤바인 구입은 이월액 9500만 원으로 구입 희망 농기계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지연되어 2024년 2월 구입 예정입니다.

리턴팜 러스틱하우스 조성은 이월액 8억 원으로 당초 이원면 용방리 부지에서 사업 대상 부지가 대성 폐교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절차 재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활력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페이지로는 354페이지 로컬푸드 생산시설과 관련돼서 하우스 지원해 주는 거하고, 잡초 관리 피복제 지원해 주는 거가 다 사업비를 다 소진을 못했는데,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송윤섭 위원    이유가 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신청이 좀 남은 농가가 신청이 안 돼서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한테는 100평의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것들은 굉장히 선호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일부,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로컬푸드 생산하는 농가가 대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시설하우스를 짓는 게, 연중 짓는 거를 목표로 지금 저희가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조금 시설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지금 이게 80% 보조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80% 보조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데도 시설비 부담을 농가들이 느낀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송윤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옥천의 로컬푸드 생산자들의 성향이 나름대로 로컬푸드 방식으로 농사를 전환하는 농가들이 적다보니까 소규모 하우스가 실용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는 소규모 농가들이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하우스 50평이든100평이든 소규모 하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중 생산 체계를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실제 농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선호도가 지금 없는 것 아닌가?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농가들은 있는데, 또 저희가 선정을 하다 보면 또 중복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런 농가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농가 선정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시설 지금 100평을 지원해 주면서 품목 제한을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품목 제한은 저희 로컬푸드에 판매하는, 판매가 가능한 그런 농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작물을 제한하지도 않는데, 아무튼 100평 하우스를 80% 보조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신청 농가가 적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송윤섭 위원    아무튼 왜 그런지는 좀 더 명확하게 우선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귀농사업과 관련돼서도 귀농귀촌 시설 하우스 지원 역시도 또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거는 또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귀농귀촌도 지금 저희와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여기도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시설로 하는 것에 대한 조금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증액된 상황이라서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진짜 농가들 스스로가 원하는지는 좀 파악을 해서 아무튼 원인을 좀 찾아서 더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하면, 대상자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이병우 위원    거기에 보니까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 지원, 그렇죠?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 원 계상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올해는 2,000만 원 쓰셨고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이병우 위원    보니까 사유가 학부모 당해연도 수요 저조 이월됐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수요가 저희가 없어서, 적당한 데를 선발하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올해 아무도 지금 오신 분이 없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이거는 저희가 학부모의 집을 조성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학교 청성초등학교나 청산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오셔서 학부모들이 오셔서 거주할 집을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적정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월시키는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2,000만 원은 리모델링하려고 쓰신 거고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예. 리모델링 하는,

○이병우 위원    그럼 올해는 이게 아무 것도 지금 신청한 분이 없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올해는 저희가 청산 판수리 쪽에 리모델링을 1개 해서 학교에 유입할 수 있는, 학부모들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리모델링 한 곳은 했습니다. 이거는 마을이나 단체 쪽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병우 위원    아, 그럼 지금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신 거예요?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이거는 저희가 리모델링 집을 하나 고쳐주는 거라서요.

○이병우 위원    아, 그건 리모델링만 하는 거고. 내년에도 그럼 리모델링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내년도에 이 사업도 있고요. 또 희망둥지사업 이런 것 같이 도·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이나 아니면 학부모들, 가족들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거주시설을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리모델링만 해 주는 거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럼 보통 몇 명 정도 이렇게 한 집에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까지 4인 가족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학부모의 집을 할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요.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1년 내지 2년뭐 이렇게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리모델링 집은 그 마을에서 제공해 주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마을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병우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우리 군 토지나 있으면 저희가 시설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애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안전건설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7418만 5천 원이 증액된 146억 86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23만 3천 원이 감액된 503억 46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중간 부분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청성 장수리(무회) 군도5호선 확포장공사 외 1건집행잔액 1억 8349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쪽도로유지관리 보조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외 4건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충청북도로부터 2023년 2회 추경 생활불편 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옥천 마항리 마을쉼터 조성사업 외 4건의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지난 7월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가산천 외 1건에 도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지방하천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보청천 외 2건에 도비 1억 20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인 구음 소하천 외 2건에 대하여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1805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499쪽명시이월조서입니다. 추경 반영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보상협의 등으로 총 63개 사업 207억 8475만 5170원을 명시이월 예정에 있습니다.

533쪽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청산 의지이원 백지원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금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재원 비율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허가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859만 2천 원이 감액된 21억 8285만 7천 원으로증액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농지전용부담금 처리 수수료 일부 증가에 따라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안남 도덕리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 314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778만 6천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증가에 따른 7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71만 8천 원이 감액된 23억 93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허가과는 1건 200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초조사 용역 기간이 ′24년 1월 15일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허가과장 이규태    예.

○조규룡 위원    왜 삼청리 주택건설 현장 복구사업비 예산 우리가 세웠었잖아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예.

○조규룡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관련 업체에서 그걸 마무리 해가지고 예산이 다시 우리한테 반환이 된 것 같은데, 거기 다시 재발 될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건 없어요?

○허가과장 이규태    저희 담당자, 산지 담당자하고 개발행위 담당자가 현지 가가지고 도면대로 제대로 된 것 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조치한 겁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통행이나 이런 것에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는 주의 깊게 관찰 좀 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95억 22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271쪽 세출예산은 281억 8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폐기물종합처리장 진출입로 염수분사장치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278쪽 집중 호우피해 양식 어업인 재난지원금으로 200만 원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으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88억 8473만 원 증액된 291억 16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2023년도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13건에 54억 7459만 5300원51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15억 8350만 59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수산공익직불금과 관련돼서 올해 신규로 신설이 된 사업인데.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송윤섭 위원    실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과장 천기석    이거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신 분 중에서요.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어업 양식허가하고, 어업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농업을 겸해서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송윤섭 위원    그 기준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천기석    이거는 농업은 좀 배제가 되고요. 어업쪽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어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어업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고, 그중에서도 1억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천기석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어업, 농업이라든가 겸업을 하지 않고 우리 옥천군에서 어업만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1억 이상의 소득이 돼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환경과장 천기석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덜 됐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실질적으로 뭐 생산 단위의 일농업뿐만 아니라 뭐 임업도 마찬가지수산업까지도 다 공익직불제가 시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해당 가구 중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항들도 좀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관    산림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세입예산안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8390만 6천 원이 증액된 193억 85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대형산불로 인한 긴급 벌채를 위하여 국비 2억 219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산림바이오산업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림바이오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으로 14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을 위한 국비 1억 2081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으로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예산 편성하여 다양한 산림생태 문화시설과 연계로 옥천군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03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불피해지 긴급 벌채 외 21건 70억 6017만 5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세입예산 중에 장령산휴양림 사용료가 좀 많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우리 장령산을 이용하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산림과장 금관    맞습니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거 증가율은 우리가 거기 예산 들이는 이상으로 해마다 이렇게 외부 관광객이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산림과장 금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시설 사용을 많이 못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가 풀린 관계로 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지만, 뭐 계속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계속 늘어나리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글쎄, 어쨌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4개 시군하고 협약체결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신문에 게재가 됐던데, 어쨌든 우리 장령산휴양림이 앞으로도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관광객을 대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개선돼서 많이 좀 이용될 수 있도록 여기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금관    예, 예.

○이병우 위원    사업명에 옥천 돌람산 예산액이 3,000만 원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상돼 있었지요?

○산림과장 금관    예, 예.

○이병우 위원    이월 사유를 보니까 토지사용 승낙 징구 및 실시설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산림과장 금관    거기 사유토지이기 때문에요.

○이병우 위원    예.

○산림과장 금관    등산로를 정비하려면 그 산주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 등산로에 뭘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게 뭐 있나요?

○산림과장 금관    지금 기존에 있는데요. 거기다가 야자매트 좀 깔고, 좀 정비를 하고, 큰 사업은 없고 아마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래서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거기 든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금관    예.

○이병우 위원    그럼 그 산주가 허락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금관    매매가 아니고요. 사용승낙서만 저희들이 징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래요?

○산림과장 금관    예, 예.

○이병우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옻나무식재 농가 지원, 예산이 2,000만 원 섰다가 830만 원 정도 썼고, 밑에 옻가공 상품도 보니까는 보조사업 미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산림과장 금관    지금 그거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다 할 겁니다.

○이병우 위원    아, 예.

지금 옻나무 지원농가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럼 지원이 다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금관    아니 올 연말에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한 12월 정도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올해 다 될 겁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하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집행부에 보니까 이월 사유가 전부 다 특히 우리 산림과 같은 경우는 준공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다들, 타 부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님한테?

○위원장 추복성    예, 예.

○이병우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앞으로 이월사유를 집행부에서 올려줄 때 명시이월, 특히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이월 사유를 갖다가 좀 관행적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내용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걸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산불 이후에 사후관리와 관련돼서 나무 식재들을 할 텐데, 일부 뭐 의견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목이라고 하지만 다시 재생돼서 스스로가 크는 거하고, 나무를 또 베어버리고 식재하는 거하고를 따졌을 때, 피해목이라도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은 살려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지금 우리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금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참나무림 같은 경우는 다 살았어요. 다 살아가지고 이거는 벌채를 안 하고요. 소나무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림 위주로 해가지고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18㏊ 정도만 조림을 할 겁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에 준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옛날에는 피해목들은 그냥 무조건 다 벌목을 하고 식재를 했다,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관찰한 결과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은 살려두는 게 훨씬 더 산림을 회복하는 데 더 낫다. 이런 의견들이 더 우세한 것 같으니까, 사후관리와 관련돼서는 좀 우리도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금관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과장님!

○산림과장 금관    예.

○김경숙 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요. 산림바이오센터 건물 유지비요.

○산림과장 금관    예.

○김경숙 위원    이거는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유지를, 그 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필요해서 세운 거지 않아요?

○산림과장 금관    예, 필요해서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건물이 새 건물이 되다 보니까 아직 고장 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에도 세우신 거죠, 지금?

○산림과장 금관    예, 일정 정도는 세워야 됩니다, 이게.

○김경숙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보면, 장령산 숲속체험파크 조성 이게 일찍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도 지출된 게 없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체험파크 조성 사업, 아닙니다. 지금 많이 기성금도 집행하고요.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는 아예 안 나와 있어서.

○산림과장 금관    그거는 저희들이 명시이월해 놓고요.

○김경숙 위원    예.

○산림과장 금관    그 안에 혹시 몰라가지고 지금 기성하고 관급하고 나가는 건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산림과장 금관    아니요. 원칙이 집행을 하되, 명시는 계속 올려놓고 나서,

○김경숙 위원    전체 금액을요?

○산림과장 금관    예, 예. 쓰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 다른 데는 지출한 것을 써 놨는데, 여기는 지출한 것을 써 놓지 않고, 어쨌든 전체를 넘긴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금관    예, 일단 해놓고서, 그 넘길 당시에는 사업이 지출이 안 됐는데, 그 안에 또 한 일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기성하고 이런 거는 계속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해는 좀 잘 안 되는데요.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복성    우리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추복성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추복성    그게 우리가 제출할 시기는 10월 초나 이거 정리 추경을 내는데, 그때에 집행된 것까지만 놓고서 불투명하니까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연도 말, 12월 말까지 지출하고, 여기 올라와서 1,082억인데, 그럼 이게 한 800억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사이에 한 282억은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아, 그러니까 미리 작성해서 그렇단 말씀이시죠?

○위원장 추복성    그렇지요,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9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추가로 교부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49만 5천 원이 증액된 81억 58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억 9515만 9천 원이 감액된 405억 23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였고부족한 공공요금추가로 교부된 보조금 등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하단부터 295쪽까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조의 과목경정으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교육 2702만 9천 원도시재생 취·창업프로그램 운영 9000만 원창의로운 광장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등 2023년 소프트웨어사업 집행잔액 총 1억 6702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건축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하드웨어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하단부터 297쪽 상단까지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6497만 2천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505쪽부터 506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9건에 119억 9758만 45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511쪽 하단부터 512쪽까지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3건에 50억 6634만 1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517쪽 하단부터 518쪽까지계속비이월사업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1건에 6억 9839만 374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규룡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이건 우리 예산안에 관계 없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조규룡 위원    지금 보면 아침에 요새 날이 춥잖아요. 아침에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여기서 차를 운행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어느 주차장에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와서 차를 기다리는데 한 열대여섯 분씩 이렇게 주차장 거기 나와 계시는데,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도로 담벼락 기둥에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다 지금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 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건 좀 보완해서 아침에 그분들이 차 타시고 할 때 이용하기 좋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현장 확인해서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글쎄요. 아침에 나오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다들 노인 어르신들이 담벼락에 서가지고 이렇게 쭉 서 계시는데그래서 그것 내가 사진하고 현장은 다음에 알려드릴 테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광호 팀장도 얼굴 보이는데교육 잘 받고 왔어요?

○도시관리팀장 신광호    예, 잘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4등 했어요, 거기도?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439만 3천 원이 증액된 13억 57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710만 4천 원이 감액된 123억 70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수익적지출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5195만 2천 원이 감액된 50억 92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2억 416만 3천 원이 증액된 94억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며하단원인자부담금 공사에 6000만 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424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7929만 5천 원이 증액된 106억 50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하단폴리염화알루미늄 등 약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76억 5170만 5천 원이 증액된 328억 70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먼저509쪽 일반회계입니다. 마을상수도폐지시설 철거공사 외 4건에 14억 5399만 2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외 14건에 68억 5719만 65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귀죽 등 4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2건에 8억 4304만 92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김수인    예.

○위원장 추복성    이제 제3회 정리 추경이 마무리됐는데요. 보고를 받는 중에 우리 명시이월사업이 272건에 한 1,081억이 지금 현재 조서로 올라왔는데, 지금 신속집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부군수 김수인    예.

○위원장 추복성    그래서 각 관·사업소·읍면, 방청을 하시는 우리 직원들이나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과장들은 신속집행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수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추복성조규룡이병우박정옥김경숙김외식송윤섭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  위 원이영환

의 안  팀 장정정락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김수인

균형건설국장황수섭

기획예산담당관김연철

안전건설과장유재구

허가과장이규태

환경과장천기석

산림과장금  관

도시교통과장이기붕

보건소장육혜수

보건행정과장손성일

건강관리과장김홍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철

농업정책과장조도연

기술지원과장한정우

농촌활력과장유정용

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

예산팀장이세호

도시관리팀장신광호

감염병대응팀장박성희

(이상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