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7일 (목) 09시59분

○허가과장 이규태    예.

○조규룡위원그런얘기죠?

○허가과장 이규태    예, 예.

○조규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세입예산액은 2023년 대비 17억 3027만 4천 원이 감액된 76억 7583만 7천 원으로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566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5244만 2천 원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4274만 7천 원이 증액된 14억 85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세출예산으로2024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은 ′23년 대비 58억 254만 8천 원 감액된 224억 78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하단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2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단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 1억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상단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 12억 원을중간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물품구입 600만 원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하단군북면 용목리 잠수교 및 농로정비공사에 2억 74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459쪽 중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6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3쪽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5쪽 세입예산으로′23년 대비 37억 5799만 1천 원이 감액된 164억 47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 중간 부분 세출예산으로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및 관리에 7억 7173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0쪽 중간 부분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억 1304만 3천 원하단 예비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3쪽 중간 부분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8억 9967만 8천 원소규모 주민지원사업 45억 22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5쪽 상단안내면 화장실 및 잔디광장 조성사업 3억 2500만 원농약빈병 수거함 구입에 1억 82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주민지원기금입니다.

1009쪽 자금운용계획으로 ′23년 대비 4억 905만 6천 원이 증액된 6억 96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상단폐기물종합처리장 민간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4500만 원 증액 계상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변마을 생활지원금에 3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윤섭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환경과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환경과장 천기석    예.

○송윤섭 위원    저희 위원들이 수시로 얘기했던 게 생태계교란 식물과 관련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자. 지금 물가에 있던 게 인가까지도 많이 올라와서 당장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경관들도 많이 해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자 이랬는데,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결국은 인건비를 줄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천기석    지금 도에서도 시범적인 사업이 또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도 지원비가 좀 있을 것 같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송윤섭 위원    그 본래는 지금 군비 추가로 해서 사업액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송윤섭 위원    그런데 그 군비 추가분이 많이 이렇게 줄은 건데, 이 중요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교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저희들도 현재는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인력을 관리하면서 뽑고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뽑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럴 시기에 적절성을 저희들이 잘해가지고 읍·면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시기 적절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리고 서화천 생태하천 모니터링조성이 되고 나면 5년 정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과지를 이렇게 파악하도록 돼 있는데실제 뭐가 진척 사항들이 결과지로 좀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천기석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 그게 5년간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거라, 현재까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걸 예의적으로 주시해가지고 우리 생태하천이 잘 복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규모에 따라서도 부대 효과들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본래 취지에 하천정화가 돼야 되는 뭐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들도 내야 되는데, 이게 좀 객관적으로 검토도 돼야 된다.

우리 옥천군 스스로도 생태하천 조성들도 하고뭐 수공을 통해서도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이게 진짜 나름대로 본래의 효과와 부대 효과들이 나는지가구체적인 모니터링이나 결과지가 객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거기 세입예산 431쪽에요. 거기 보니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이 있지요. 9,900만 원 그렇죠?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이병우 위원    이거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이거는요?

○환경과장 천기석    이거는 국비로 석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럼, 옥천군에 석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환경과장 천기석    현재 10명이 있고요. 그중에 매달 지급해 드리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에 진료받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료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병우 위원    아, 그럼 그거는 딱 병원에서 인정이 된 건가요. 그럼요. 그분들은?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이병우 위원    석면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식으로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거는 매년 지원되는 분야이고, 몇 분 정도 계시다고요?

○환경과장 천기석    지금 총 10명인데요. 한 분은 돌아가셔 가지고 현재는 아홉 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끝난 겁니까?

○이병우 위원    예.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박정옥 위원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박정옥 위원    이 쓰레기봉투에서 어디에서 제작하나요?

○환경과장 천기석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이게 지금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용량별로 가격이 나오거든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PP포대가 40ℓ짜리는 1,000원인데, 50ℓ짜리는 590원이고, 75ℓ짜리는 910원인데, 가격이 왜 이렇게 40ℓ짜리가 비싼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천기석    PP포대 재질에 따라서 이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40ℓ하고, 50ℓ짜리 다르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천기석    지금 PP포대고요, 40ℓ짜리는. 나머지는 비닐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50ℓ하고 75는?

○환경과장 천기석    예.

○박정옥 위원    아, 이거 40ℓ만 지금 PP포대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박정옥 위원    아, 이렇게 포대같이 생긴 것?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박정옥 위원    너무 크면 무거우니까?

○환경과장 천기석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환경과장 천기석    예.

○김외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꾸라지 양식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사업설명서 456페이지 하단. 700만 원 돈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혹시 양식농가가 줄었는가아니면 양식농가는 그대로인데지원금액이 줄었는가 이걸 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천기석    농가수는 줄지는 않았고요.

○김외식 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줄었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김외식 위원    그사람들 미꾸라지 양식하는 양반들 내가 이야기 소리 들어보면 아주 입맛이 뚝 떨어질 정도로 죽을 맛이라고 그러던데. 어째 그것까지 줄였어.

○환경과장 천기석    미꾸라지 농가는 10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아이고, 생각보다 많구나.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김외식 위원    이게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양반들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 추경이라도 해서 종전에 하던 대로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한번 관심 좀 가져줘 봐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관    산림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4억 574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20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8억 91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10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6억 1514만 9천 원으로 13억 1961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도비보조금은 29억 5108만 5천 원으로 9억 724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총 153억 5101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168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을 위한 임야 매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의 예산으로 산림바이오물질의 전처리가공품질관리시스템을 조성하여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2024년 2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하단 부분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7억 7003만 3천 원산불감시원 운영 9억 645만 5천 원을 계상하여 산불감시순찰 및 조기 대응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입니다. 충청북도 내 산불진화용 산불 헬기 4대 임차를 위하여 지자체 부담금 2억 6866만 6천 원을 계상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산불발생에 대처하고진화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사업비 8억 9228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임도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관리 기반시설을 마련하고기존 임도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22회 옥천묘목축제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 4억 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옥천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32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1700만 원금강변 친수공원 화장실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온누리 가족공원 조성에 10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어린이 놀이시설발물 놀이시설 등 가족친화형 어린이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장령산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1724만 원을 투입하여 장령산자연휴양림에 트리하우스 4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휴양림 일원의 다양한 산림생태문화 시설과 연계로 휴양림 방문객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목재생산 품질관리 단속여비로 304만 원을 편성하였고사방사업으로 2억 3521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림재해 발생 우려지역의 재해를 사전 차단하여 산림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4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로 페이지 34페이지. 이원 쪽에 가로수 조성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산림과장 금관    예.

○송윤섭 위원    저희가 이원을 방문하면서도 느꼈지만, 묘목특구지역이고 묘목산업에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뭔가 차별 있는 그런 가로수 식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이런 게 좀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습니까?

○산림과장 금관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혼자 여기에서 정할 건 아니고요. 이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수종, 또 상징적으로 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우측으로 구듬티 넘어가면서 산수유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오래돼 가지고관리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걸 좀 제거하고서 가로수 식재 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 구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요구,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원 전반적인 가로수 식재와 관련돼서 좀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관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지금 묘목공원과 관련돼서 페이지로는 9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지금 묘목공원 관리와 관련돼서는 수국을 지금 식재해 있는데, 평상시 묘목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방문객들이 가서 뭐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되는 거죠?

○산림과장 금관    올해 거의 조성이 많이 돼 있고요.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진 찍고 뭐 해가지고 즐길 수 있는 수국이 그 정도로 컸습니다.

○송윤섭 위원    내년 정도면 수국이 꽃 피는 시기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관들이 준비가 된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울타리도 만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수목 관리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업들이 있던데.

지금 옥천에 요소요소에 많은 방문객들이 있지만좀 머물러서 가볍게 즐길만한 그런 공간들이 좀 없다. 그리고 옥천은 묘목특구라고 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도 좀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경관들이 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묘목공원들이 그런 장소가 좀 될 수 있게끔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페이지로는 495페이지인데요. 옻문화단지 관련해서 지금 옻나무도 식재도 하고 뭐 정비를 좀 하겠다인데, 제가 뭐 일부 의견을 좀 들은 건데, 지금 옻나무단지 위쪽으로 어깨봉 쪽에 일출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등산로 관리구역하고 얘기되는 일출을 볼 수 있다는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금관    그 주변으로 저희들이 데크를 조성해 놨습니다, 볼 수 있게.

○송윤섭 위원    아, 그러면 등산로를 통해서,

○산림과장 금관    볼 수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 일출까지 갈 수가 있고, 지금 데크도 설치돼 있고?

○산림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 부분들은 또 옻산업이라고 하는 특구지정이 돼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는 원활히 수행은 안 되지만, 조성돼 있는 옻문화단지가 등산로까지 이렇게 정비를 해서 그래도 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산불진화대 관련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주민들이 농사짓고 폐기물 같은 걸 이렇게 태우고 싶은데, 옛날에는 진화대분들인가 이분들한테 얘기해서 그 근처에 와 계시게 하고 조금씩 태우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게 한다고 그것 좀 다시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을까요?

○산림과장 금관    이제 앞으로는 뭐 태우는 건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쇄기를 읍·면에 전부 하나씩 준 이유도, 못 태우고 그냥 전부 파쇄해 가지고 그걸 쓰게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태우는 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규룡 위원    자, 그러면 파쇄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홍보 좀 더하셔가지고 쓰레기 태우고 이러는 것들을 파쇄기를 이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예산안 494쪽 옻산업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금관    예.

○이병우 위원    보니까 증액이 지금 1억 6,400 증액이 됐지요,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총 지금 3억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옻산업이요?

○이병우 위원    옻산업 육성, 494쪽이요.

○산림과장 금관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좀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예.

○이병우 위원    예산이 증액됐죠,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옻문화단지 관리인부임이 그게 조금 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옻산업 이번에 증액되면서 중점을 둔 예산 부분이 있나요?

○산림과장 금관    저희들이 기존에 보식하는 조금 넣었고요.

○이병우 위원    예.

○산림과장 금관    또 그리고 유지관리 사업하기 위해서 뭐 오일스텐을 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야자매트 좀 보완하고, 이런 쪽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보니까 496쪽에 보니까 옻문화단지 옻나무 보식사업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지요.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예, 예.

○이병우 위원    이거는 몇 그루 정도나 되나요, 그럼요 이게?

○산림과장금관1그루당2천원정도저희들이잡고있거든요.

○이병우 위원    아그래요?

○산림과장 금관    예예.

○이병우위원지난번에도한번했지만그때만약에예산이좀투입됐는데도고사된부분이많이있었잖아요.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예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번에도 20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이 부분에 대해서 고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산림과장 금관    예식재부터 관리까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산도 많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옻문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이 좀 관리에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금관    예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김경숙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사업설명서 49페이지요. 산불전문진화대 피복비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피복비는 38만 5천 원이고요.

○산림과장금관예.

○김경숙 위원    48페이지 보면 산불진화복인데 20만 원인데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지금?

○산림과장 금관    지금 진화복 보시면 전문진화대는 옷이 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불에도 좀 강하고 방염처리 돼가지고 그런 옷이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저희들이 입는 검정색 옷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단가 차이가.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그리고75페이지요.등산로정비사업인데요.

○산림과장금관예.

○김경숙 위원    이게 각 읍·면에서 3개소 5000만 원씩 신청을 했고신설 1개소는 2000만 원 신청을 했는데실질적으로 2000만 원씩 3개소하고1000만 원 1개소 지금 어떻게 보면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예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5000만 원 신청했을 때는 5000만 원어치 해야 되니까 그만큼 신청을 한 거잖아요. 2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산림과장 금관    거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어디는 뭐 안 주고어느 면은 주고 이럴 수가 없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깎고급한 부분부터 먼저 실시 좀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숙위원그러니까어떤부분에중점을두셨냐고요?

○산림과장 금관    거의 대부분이 마을 주변에서 생활권 등산로잖아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로 등산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야자매트를 설치하든지아니면 노면정리가 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읍·면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숙위원그러니까읍·면에서는수긍을하더라도그주민들이그걸수긍을했을까요?

○산림과장금관어차피그것도보통산주나누구나사용동의서가없으면안되고요.읍·면주민들아마얘기도전부듣고서사업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신청했을 때는 주민들이 여기에서 저만큼 어떤 식으로 되겠다. 이런 걸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금관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그게 주민들 동의를 얻었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산림과장금관그거는없었습니다.

○김경숙위원그러면주민들의민원이좀많지않겠어요?

○산림과장 금관    그런데 뭐 사업비를 전부 저희들도 세워줬으면 좋았는데어차피 2024년도 예산이 많이 그냥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이건 전액 또 군비가 투입되는 거라요.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숙위원조금이아니고지금40%밖에반영이안된상황이잖아요.

○산림과장금관예.

○김경숙 위원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건 주민들의 동의나 아니면 세 군데 5000만 원을 신청했다고 하면 한 군데나 두 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지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2000만 원을 한다는 거는 하다 만다는 그런 의미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산림과장금관그거는추경이라도진짜급한데가있으면한번검토를해가지고내년이라도사업비확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내년에요?

○산림과장금관2024년도요.

○김경숙 위원    예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원하는 만큼은 해줘야지그냥 사업비 없다고. 아예 그러면 차라리 내후년으로 미루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이렇게 하다 마는 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하는 것 같아요제 생각에는.

○산림과장금관일부그래가지고신규사업으로들어오는것은삭감을했습니다.

○김경숙위원어쨌든이런거하실때한번주민들의견도한번물어봐가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금관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추복성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교통과장발언대로나오셔서도시교통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이기붕도시교통과장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도시교통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 대비 29억 3203만 4천 원이 감액된 16억 21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9억 3203만 4천 원이 감액된 11억 68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보조금 감액의 주요 원인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균특회계와 도비보조금 31억 8300만 원이 전년도 마지막으로 교부되어 2024년 세입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9쪽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8억 8973만 3천 원이 감액된 199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에서 옥천군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11억 원이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약 72억 원이도시재생뉴딜사업의 보조 및 자체사업 약 45억 원 등 2024년에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는 사업의 세출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변경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원을가화리 삼미빌라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통합복지센터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3억 원을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최종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상단 부분삼청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을신규사업으로 문정삼거리부터 하계리 회전교차로 구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로 삼양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6건에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511쪽 중반 부분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1단계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에 3억 5000만 원을2단계 금장로 전선지중화사업에 2억 원을3단계 삼양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에 6억 원을정산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에 4억 9500만 원을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사업에 4500만 원을행복주택 건립사업에 최종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하단부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65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도시재생뉴딜사업 보조사업으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교육에 3900만 원을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사업으로 도시재생 최종 연도 활성화계획 변경수립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 지원에 3억 9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9쪽 상단 부분「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택시 감차를 위해 실시하는 제5차 택시총량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택시 감차 6대 보상금에 5억 5000만 원을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 구입비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지원에 국비 7600만 원지방비 9억 원을 편성하였고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 대비 43억 6563만 4천 원이 감액된 4억 61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의 주요 내용은 가화공영주차타워 도비보조금 10억 5000만 원과 화물자동차 차고지와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39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전년도 대비 43억 6563만 4천 원이 감액된 4억 61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전년도대비감액의주요원인도세입예산설명내용과같습니다.

다음 911쪽「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을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교통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추복성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교통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과장님!

○도시교통과장이기붕예.

○김경숙위원지금금구공영주차타워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이기붕예.

○김경숙위원그거내년부터유료화가되나요?

○도시교통과장이기붕예.

○김경숙위원그러면우리농협주차장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이기붕예.

○김경숙위원거기가이제정기권이어느정도비율대로해서정기권을구입하게했었잖아요?

○도시교통과장이기붕예.

○김경숙위원그런데거기도그렇게하는방향으로가는건가요?어떻게하는건가요?

○도시교통과장이기붕지금농협주차장같은경우는정기권비율을한50%정도하고있고나머지는한30%정도정기권비율을유지하고있습니다.금구공영주차타워도그런정도30%선에서정기권을발행하려고이렇게가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30%요?

○도시교통과장이기붕예.

○김경숙위원그러면월얼마정도하는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7만 원제가 정확하게 금액 기억은월권으로 하면 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7만원이요?

○도시교통과장이기붕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그 30% 안에 들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한 6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이기붕매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3개월인가? 매달

○교통행정팀장 이승철    6개월

○도시교통과장이기붕6개월씩입니다.

○김경숙 위원    6개월 되면 다시 추첨을 들어가나요? 아니면 순차적인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기존에 저희들이 신청을 쭉오버되는 데가 지금 농협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 비율정기권

○김경숙 위원    아니이쪽은 아직 받지를 않았잖아요이쪽은.

○도시교통과장이기붕어디요?

○김경숙 위원    금구공영주차타워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러니까 설명드리면정기권 비율이 그렇게 넘쳐나는 데가 농협주차장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30%로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되고 신청하는 대로 바로 될 수 있는데농협주차장 같은 경우는 신청하시는 분들을 명부를 관리해서 끝나시는 분이 생기면 그 다음 분으로 신청을 받아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금구공영주차타워가 지금 현재도 장기 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붐비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거기 상가하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기권을 해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기대에 지금 차 있는데그게 아무래도 30%로 하다 보면 그분들 기다리는 몫에 못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교통과장이기붕저희가내년1월에운영을들어가면정기주차수요가더늘어난다면50%까지늘려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그리고우리가농어촌빈집정비사업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이기붕예.

○김경숙위원지금1년에20채정도지금정비를하는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이기붕예.

○김경숙위원이게몇년도부터시작을한거죠?

○도시교통과장이기붕제가주무관시절에도이걸했으니까요.지금상당히오래됐죠.한20년이상됐습니다.

○김경숙위원그러니까해마다한20채정도했던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매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그러면항상20채정도를항상하나요?

○도시교통과장이기붕수요가한20동에서30동그사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경숙위원그러니까더적게하지는않네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올해도 20동 했는데 지난 달 마지막으로 다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김경숙위원그러면여기옛날주택같은경우에는슬레이트지붕같은거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이기붕예.

○김경숙위원그런거는어떻게처리하시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환경과에서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이 되는 빈집을 우선 저희들이 선정을 해주고 이렇게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그러면이비용에는포함이되지않는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그렇죠. 별도입니다그건.

○김경숙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추복성더질의할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외식위원과장님!

○도시교통과장이기붕예.

○김외식위원간단히하나만묻겠어요.

공동주택하면대단위아파트도있고연립도있고그렇잖아요?

○도시교통과장이기붕예.

○김외식위원예산안512페이지하단부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규모 공공주택이 유지보수비가 한 4500만 원 정도 섰는데그런데 대단위 아파트는 최근 10년 안에 준공한 것이 대다수 많은데소규모 연립은 이제 보통 두 동 내지 세 동많게는 네 동 이래요가보면.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데 이런 집들은 보통 준공한 지가 20년30년길게는 삼십 한 칠팔 년40년 가까이 이렇게 된 집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몇 삼십년 동안 팠다 땜방했다 팠다 땜방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가보면 좀 표현이 그런데 기구스러워요단지 내 표면이 마당이.

그래서 이걸 4500만 원 가지고서는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나 손을 볼까 이 정도인데이게 주거 환경이 아주 보통 열악한 게 아니에요그 표면이.

그래서 이걸 예산이 다 삭감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데그래도 좀 더 이걸 추경이라도 한두 군데라도 좀 해서 이걸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이기붕노력해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송윤섭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먼저 빈집 정비와 관련돼서 먼저 좀 질의를 하면농촌지역 지금 면 단위에 빈집들이 너무 많이 방치돼 있어서 경관도 훼손하기도 하고또 한 가지로는 사실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택지가 있는 마을 중심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성향들이 마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지만마을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정비가 안 돼있다 보니까 선택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우리 옥천군은 지금 법적 근거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최근 실태조사도 완료가 됐으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들을 해서 택지 조성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지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들은 좀 더 사업액도 늘리고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저희가 지금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빈집 말고 철거해야 될 그런 특정 빈집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집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사용이 가능한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한 활성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으로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용할 주택들도 뭔가 정보 제공을 통해서 활용되도록 해야 되지만진짜 더 이상 낙후돼 있기 때문에 방치해서는 안 되는재활용이 돼야 그 골목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행정도 적극적으로 뭔가 행위 제한을 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마을 자체가 전체적으로 취락지로서의 의미가 많이 떨어지고 선택지로 될 수가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지금 마을 단위 공동체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도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이 취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도시교통과장이기붕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의회에서 마을순환버스 연구용역들을이제 거의 뭐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기본적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면 소재지를 활성화시켜내서대부분 우리 행정체계라든가 이게 읍 중심으로 돼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읍으로 이동하는 그런 교통 편의들은 돼있는데면 소재지를 기점으로 한 이런 교통편의들이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면 단위를 활성화시켜내기 위한 각종 여타의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면 소재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중심지 활성화사업기초생활 거점사업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면소재지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면 소재지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순환버스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내년도에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지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행정이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아무튼 우리 과장님 의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이기붕지금의원님들연구단체에서마을순환버스에대한용역이진행중이고지금최종단계에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최종용역보고서제출이되고저희집행부에송부되면저희들도현재노선권이있는옥천버스측과충분히협의해서한번순환버스도입에적극노력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바가 기존 노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매몰이 되는데저희가 더 오히려 방점을 찍었던 부분들은 기존 노선은 이후에 나름대로 보완이 필요한 건데그러니까 면 소재지를 기점으로 한 그런 마을순환버스우리가 보통 지·간선으로 얘기하면 지선 체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나서 나머지를 종합적인 검토를 하자 이런 측면으로 제기를 했던 내용들이니까기존 버스회사나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옥천군이 면 단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그 부분에서 이동권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이기붕가장어려운게예산문제인데요.어쨌든기존노선을그대로두고마을순환버스를다시도입을하게되면그만큼노선이늘어나는결과로이어지기때문에어쨌든예산문제라든지종합적으로고려해가지고적극검토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교통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600만 원이 감액된 6억 5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758만 1천 원이 감액된 107억 19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중간 부분에 마을상수도시설 보수에 2억 5000만 원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2910만 원을 계상했으며731쪽 하단 부분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8억 4200만 원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41쪽입니다.수입예산은생략하고지출예산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860만 7천 원이 증액된 55억 69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및 급수관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0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6433만 3천 원이 감액된 6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성청산농어촌생활용수사업으로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850쪽 하단에 급배수관로확장공사에 11억 2000만 원상수도지하시설물GIS 구축에 2억 5000만 원을이어서 851쪽 상단에 옥천군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에 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67쪽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6396만 원이 증액된 107억 97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하수도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억 1950만 원이 증액된 32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0건에 총 7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872쪽에 옥천군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정 등 하수처리장 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15억 1200만 원을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8억 3300만 원하수관로 정비 및 12차 위수탁사업비로 20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추복성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소장님혹시 우리 지금 옥천의 상수도요금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 요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충청북도로봐서는약간하단부분에있는데요.그래갖고저희가재작년도에용역을준게있습니다.그래갖고내년도에일단은좀올릴예정으로갖다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윤섭위원어느정도나올라가는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한 25% 정도

○송윤섭 위원    25%

○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예.

○송윤섭위원예.

지금예산상으로는그런게내용으로나와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여기는안나와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사실은 공공요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들은 없겠지만나라에서도 전기요금과 관련돼서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가정용은 그냥 동결로 얘기되는 건데상하수도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원가에 비해서 워낙 부담해야 될자부담 요금으로 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낮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서는 그것들을 상향 조정을 해야 될 시기인데이게 내년도에 재정 긴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옥천군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들상향 조정을 해야 될 내용들은 이런 계기에 또 이해를 시키면서 현실화시켜 내는 부분들도 같이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계획들을 제안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조정 계획이 있다니까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시켜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저희도 상하수도요금이 아마 2016년′17년도′18년도 3년간 올리고 지금까지 동결이 계속된 상태거든요. 그래갖고 그에 발맞춰갖고 지금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사실상 수입보다는 지출이 지금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갖다가 유지하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

○송윤섭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조규룡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예.

○조규룡위원731쪽에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사업예산이대폭줄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예.

○조규룡 위원    이 개선사업이 어지간히 종료가 돼가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겁니까? 아니면준 사유?

○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이건저희가일부기금을받는건데요.

○조규룡위원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사실상 우리도 작년도 예산작년도가 한 13억 정도 됐는데 사실상 많이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일부 시군에 조정을 하면서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갖고사업을갖다올해보다는내년도에약간적게할그럴입장에서있습니다.

○조규룡위원도에서받는예산이줄기때문에사업을줄여서할수밖에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어쨌든 수질개선사업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어쨌든 사업비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좀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이것도내년도추경에한번다시한번도와협의해갖고최대한확보해갖고움직일수있는걸로한번그렇게해보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이병우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소장님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인데859쪽에 보니까 사용료 수익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4억 9500만 원 정도 됐고859쪽. 아까 그 부분이 수도세 관련된 거잖아요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가정용이 6억 9000 정도 되고일반용이 6억 6000대중탕용이 2000 정도 되고 산업용이 1억 1000 정도 되는데아까 적정한가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 약간 예산을 올린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가정용하고 일반용의 차이가 또 뭐예요이건요?

○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가정용은일반주택을갖다얘기하는거고일반용은아마가게라든지일반식당같은걸갖다가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그러면가정용하고일반그건약간구분되는가보죠?

○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예.

○이병우 위원    대중탕 옥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그렇죠? 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목욕탕은 그렇게 많지는한 여섯 군데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다섯 군데인가.

○이병우 위원    산업 및 공업용 수입이 적은 이유는 또 뭔가요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공장같은경우는일부상수도를쓰는데도있지만지하수활용하는데가좀많습니다.

○이병우위원지하수를대부분많이쓰고있는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거 법정아까 약간 올린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적자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충당해 주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일반회계로 갖다 일부 저희가

○이병우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적자는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어느정도충당을해주고있는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일반회계로 보통 한 20억 정도

○이병우 위원    20억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예.

○이병우위원어느정도적정선을맞추셔야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예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추복성더질의할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할예정이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까지 3일차 예산2024년도 회계 예산안 설명을 청취를 하셨는데우리가 24개 관·실·사업소·읍면까지가 총 32개 기관인데부서이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85%를 오늘까지 청취를 했는데우리 간사님한테 삭감 사유라든지 예산안 청취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것 좀 작성해가지고 우리 조규룡 간사님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여러분!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12분산회)

○출 석 위 원(7인)

추복성조규룡이병우박정옥김경숙김외식송윤섭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  위 원이영환

정책지원팀장김희선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미래전략국장김태수

균형건설국장황수섭

기획예산담당관김연철

안전건설과장유재구

허가과장이규태

환경과장천기석

산림과장금  관

도시교통과장이기붕

상하수도사업소장김희종

예산팀장이세호

교통행정팀장이승철

(이상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