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6일 (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서부터는 50분하고 10분 휴식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서부터는 50분하고 10분 휴식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 및 중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6,697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746억 3,8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인사운영관리에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 분담금입니다. 전국 236개 지자체가 공동 사용하는 기능분류모델시스템의 고도화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분담금으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입니다. 신규 공직자 등 맞춤형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증가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1인당 5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3,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상단,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직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독서통신 위탁교육비를 2,000만 원 증액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상단,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의 저장공간 부족으로 데이터 저장장치를 증설하기 위하여 1,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중간 부분,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입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금액 상향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상단, 평화통일기원 음악회 지원입니다. 주민 및 관람객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문화공연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중간 부분, 스마트이장넷 구축입니다. 관내 이장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기반으로 행정기관과 이장 간 신속하고 스마트한 전달체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하단, 다목적회관 비디오프로젝트 대체구입입니다. 다목적회관 4층과 5층 회의실의 비디오프로젝트가 노후화됨에 따라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기존 비디오프로젝트를 대체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중간 부분, 정보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재해 피해로부터 즉시 복구 가능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3억 8,5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하단, 정보통신환경 고도화에 광섬유케이블 측정기 구입입니다. 신축 건축물의 광섬유케이블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시 필요한 통신선로 측정장비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총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15억 8,887만 2천 원이 증가한 총 666억 1,7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직·기타직·무기계약직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271쪽 상단, CCTV관제센터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1억 5,3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3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3쪽부터 959쪽까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내년도 모금 목표액은 올해보다 10% 상향 조정한 2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총조성규모는 이자수입 포함 4억 7,9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사업 선정 후 2024년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 및 중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6,697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746억 3,8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인사운영관리에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 분담금입니다. 전국 236개 지자체가 공동 사용하는 기능분류모델시스템의 고도화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분담금으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입니다. 신규 공직자 등 맞춤형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증가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1인당 5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3,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상단,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직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독서통신 위탁교육비를 2,000만 원 증액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상단,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의 저장공간 부족으로 데이터 저장장치를 증설하기 위하여 1,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중간 부분,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입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금액 상향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상단, 평화통일기원 음악회 지원입니다. 주민 및 관람객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문화공연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중간 부분, 스마트이장넷 구축입니다. 관내 이장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기반으로 행정기관과 이장 간 신속하고 스마트한 전달체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하단, 다목적회관 비디오프로젝트 대체구입입니다. 다목적회관 4층과 5층 회의실의 비디오프로젝트가 노후화됨에 따라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기존 비디오프로젝트를 대체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중간 부분, 정보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재해 피해로부터 즉시 복구 가능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3억 8,5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하단, 정보통신환경 고도화에 광섬유케이블 측정기 구입입니다. 신축 건축물의 광섬유케이블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시 필요한 통신선로 측정장비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총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15억 8,887만 2천 원이 증가한 총 666억 1,7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직·기타직·무기계약직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271쪽 상단, CCTV관제센터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1억 5,3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3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3쪽부터 959쪽까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내년도 모금 목표액은 올해보다 10% 상향 조정한 2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총조성규모는 이자수입 포함 4억 7,9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사업 선정 후 2024년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239페이지요. 238페이지, 우선. 우리 공직체험단 운영 있는데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거기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줄어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김해동 저희들이 기존에는 7명을 6개월간 7월부터 12월간 일시 사역을 해서 체험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지방교부금이나 또 지방세외수입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7월부터 7, 8, 9 이렇게 방학기간에 3명, 그리고 10, 11, 12 이때 또 3명. 그렇게 해서 6명이 나누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지방교부금이나 또 지방세외수입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7월부터 7, 8, 9 이렇게 방학기간에 3명, 그리고 10, 11, 12 이때 또 3명. 그렇게 해서 6명이 나누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충북도립대생을 지금은 저기하는 거죠, 충북도립대생을?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요. 하계·동계 학생근로활동. 여기 보면 자격기준이 대학생과 복학생,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에 한정하는 거죠, 지금?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거 보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서울시에서도 대학생 자격을 가진 학생들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알바를 구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이게 보면 인권위에서 보면 차별이라는 그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김해동 저희들이 동·하계근로 학생들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비를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김경숙 위원 예.
○행정과장 김해동 그래서, 물론 일반 청년들하고 같이 똑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청년들 일자리는 청년일자리사업하고 거기에 연간 한 90명 정도 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행복드림일자리사업 중에서 청년 대상 또 한 59개 사업에 한 80명 정도를 또 거기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자기의 학비를 벌면서 또 공직 체험도 관공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제공하고 해서, 저희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자기의 학비를 벌면서 또 공직 체험도 관공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제공하고 해서, 저희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여수시에서 보면 여수시 같은 경우는 국가권익위에서 시정권고까지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좀 이걸 개선해 가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저희들도 점차 지금 축소, 지금 금년도까지는 60명 60명 해서 120명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40명 40명 해서 80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축소하고,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적극 검토해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1페이지요. 보면 다과비라고 있어요. 다과비 5만 원 1식 해서 자담이라고 돼있거든요.
○행정과장 김해동 팔십,
○김경숙 위원 1페이지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도 보면 다과비 및 기타행정경비 해서 30만 원 1식 자담. 그리고 86페이지도 보면 기타소모품 구입 5만 원 1식 자담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민간하고 같이 하는 그런 거에 자담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민간하고 같이 하는 그런 거에 자담 비율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자담 비율이 있는데 주로 자담 비율에서 다과비라든가 기타 소모품비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1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담 비율을 그냥 어떻게 보면 털어낸다고 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행사비에 융합이 안 되고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따로 한 부분으로 제쳐놓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행사비로 융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김해동 지금 저희들이 자담 포함하는 건 어떤 특정한 품목에 딱 얼마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의 몇 프로 자담을 하겠다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디 다과비에 몇 프로, 9% 들어갔느냐 이렇게 따지는 건 이런 건 조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몇 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가 5만 원이다 그러면 5%에 그냥 다과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넘겨버리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안 그런 단체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쉽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행사의 성격상 그럴 수도 있지만 행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자담이라는 비율은 이 행사를 할 때 같은 행사에 비율을 줌으로써 융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행사로 봤을 때 융합을 좀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그 비율로 그냥 본인들이 그냥 털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다과비나 간식비 이걸 갖다가,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1식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데는 3천 원, 어떤 데는 4천 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사의 성격상 그럴 수도 있지만 행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자담이라는 비율은 이 행사를 할 때 같은 행사에 비율을 줌으로써 융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행사로 봤을 때 융합을 좀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그 비율로 그냥 본인들이 그냥 털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다과비나 간식비 이걸 갖다가,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1식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데는 3천 원, 어떤 데는 4천 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정확하게 간식비는 얼마예요?
○행정과장 김해동 간식비요?
○김경숙 위원 예. 다과비, 간식비.
○행정과장 김해동 저희들 지금 매식비는 8천 원으로 지금 돼있어요.
○김경숙 위원 예, 그건 나오는데 간식비나 다과비는 얼마인지 안 나오더라고요.
○행정과장 김해동 매식비는 급식비의 50%, 그러면 4천 원 범위 내겠죠.
○김경숙 위원 어떤 데는 3천 원도 쓰여 있고 이렇더라고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건 자율인가요?
○행정과장 김해동 4천 원이 맥시멈이라는 얘기이고, 우리도 급식비가 8천 원이지만 8천 원 꼭 그걸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 이하로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어쨌든 자담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행사에 맞게 융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사회단체행사라든가 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예산서 244쪽이요, 예산안 244쪽. 거기 보니까 대청댐 수몰마을 기록만들기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계상돼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이게 거의 수몰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계기가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시간은 한참 흘렀는데.
○행정과장 김해동 대청댐이 시작부터 건설부터 천구백, 제가 알기로는 1975년 3월부터 1980년 12월에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병우 위원 예.
○행정과장 김해동 그때 대청댐 건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정든 고향을 떠나신 해당 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되새기고자, 그래서 흩어진 어떤 기록과 현장 사진, 또 구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유물 등 이런 민간 중요 기록물들을, 저희들이 기도입된 특수기록물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행정과에. 거기다가 저장해서 영구 보관해서, 또 그걸 지금 옥천군 홈페이지 홍보관에다가 지금 게시를 해놓고 책자도 만들어서 평생학습원에다 지금 놓기도 하고.
이걸 왜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강제식으로 고향을 떠나서 향수에 젖어있을 때, 그래도 옛날 사진이나 증언담,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향수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보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강제식으로 고향을 떠나서 향수에 젖어있을 때, 그래도 옛날 사진이나 증언담,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향수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보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주민이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직접 구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동 뭐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요.
○이병우 위원 예.
○행정과장 김해동 그때 의회에서도 또 얘기도 있었고.
○이병우 위원 예.
○행정과장 김해동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시간이 어쨌든 지금 이런 시기 때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물어본 거고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또 옥천사랑 도전골든벨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내년 1회 실시하는 건가요, 그럼요?
○행정과장 김해동 도전골든벨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1회라고 쓰여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행정과장 김해동 한 번이라는 얘기죠.
○이병우 위원 한 번씩 한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건 주민자치에서 대상이 그러면,
○행정과장 김해동 옥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관내 초중고 20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거의 한 100명 정도씩 와서, 얼마 전에도,
○이병우 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럼요?
○행정과장 김해동 초중고 학생들,
○이병우 위원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따로 하는 건 어른 대상으로 해서,
○행정과장 김해동 아닙니다. 이건 학생 위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옥천읍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겁니다.
○송윤섭 위원 과장님, 민간지원협력 사업들 보면 전체적으로는 2억 5,000이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좀 보면 단체별로 사업별로 대부분 다 10% 삭감되는 내용들이잖아요?
페이지로는 247페이지 예산안에 있는 건데, 이게 전반적인 단체, 아무튼 행사비를 거의 10%로 일괄적으로 줄여낸 건데, 보통 감액을 하다 보면 충분하게 평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되지만, 행정은 행정대로 또 단체는 단체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내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감액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단체들하고 이번 감액 과정 속에서 소통이 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페이지로는 247페이지 예산안에 있는 건데, 이게 전반적인 단체, 아무튼 행사비를 거의 10%로 일괄적으로 줄여낸 건데, 보통 감액을 하다 보면 충분하게 평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되지만, 행정은 행정대로 또 단체는 단체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내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감액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단체들하고 이번 감액 과정 속에서 소통이 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동 저희들이 지금 민간지원협력 삭감이 된 것 중에 일률적으로 10% 정도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은 있지만, 꼭 10% 줄인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적십자 도대회가 올해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처음 개최해서 5,000만 원 있던 게 그게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올해 했기 때문에, 개최했기 때문에.
그거 빠진 거고, 새마을회관 시설보강사업 4,000만 원이나 새마을글로벌 지원 이게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거 2,500이나 뭐 새마을 사무국장 인건비 760만 원 감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빠진 거고, 10% 정도는 우리가 행사성경비도 10% 정도는 절감을 했는데 그 단체에 양해 말씀을 다 구했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걸. 대부분 단체에서 단체장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거 빠진 거고, 새마을회관 시설보강사업 4,000만 원이나 새마을글로벌 지원 이게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거 2,500이나 뭐 새마을 사무국장 인건비 760만 원 감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빠진 거고, 10% 정도는 우리가 행사성경비도 10% 정도는 절감을 했는데 그 단체에 양해 말씀을 다 구했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걸. 대부분 단체에서 단체장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송윤섭 위원 대부분 약간 관 주도로 되는 그런 행사들은 민간단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 치러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게 굳어져 있는 부분이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하게 행사비부터 시작해서 운영경비들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시기별로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면 내년도에는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더 충분한 소통 속에서 진짜 더 규모를 키워야 될 행사나 아니면 진짜 폐기를 해야 될 행사들은 없는지 아무튼 이런 게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면 내년도에는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더 충분한 소통 속에서 진짜 더 규모를 키워야 될 행사나 아니면 진짜 폐기를 해야 될 행사들은 없는지 아무튼 이런 게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그건 저희들이 내년도는 한번 그걸 잘 따져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 부분이 아무튼 잘 객관적으로 정리가 돼야 민간단체에서도 서운한 일 없이 같이 협력구조들이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253페이지에 보면 이동세탁봉사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130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2개월간 하는 걸로 있는데, 이 세탁차를 연간 평균 월로 따져서 며칠간 운영하나요?
○행정과장 김해동 지금 연간 한 108회 정도,
○박정옥 위원 108회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월로 치면 몇 회예요, 이게?
○행정과장 김해동 한,
○박정옥 위원 한 달에 10번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안 하는 날에는 기사는 뭘 하나요?
○행정과장 김해동 기사가,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지금 4대 있고 세탁차량이 1대 그중에 있는데, 그걸 운행하면서 다른 차량도 같이 관리를 하고 또 나머지 행사할 때 같이 참여도 하고 또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이동세탁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장 김해동 예, 업무분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업무분장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별도로 그 업무분장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2,047만 8천 원이 증액된 266억 5,8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08억 6,7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76쪽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57억 6,9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41억 1,999만 7천 원이 증액된 367억 8,5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외 14종의 수당에 대해 4억 196만 원이 증액된 20억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 부분입니다. 통합복지센터 옥상방수공사입니다. 2018년에 준공되어 3층과 8층에 옥상 누수 발생에 따라 누수 방지 등 통합복지센터 안전 관리를 위해 방수공사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입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옥천복지시스템을 갖추고자 2025년 복지재단 출범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 부분, 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사업이 추가되어 1억 7,696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3,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녀돌봄공간을 조성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5,671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 부분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을 위해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억 9,912만 6천 원이 증액된 22억 2,4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하고자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비 2억 3,6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급여가 30%에서 32%로 확대되어 3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2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1,1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세출예산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 유지능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억 2,9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3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4년 수입액은 7,341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5,26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 예산액은 23억 97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농촌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농촌아이돌봄센터, 안내행복한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2,047만 8천 원이 증액된 266억 5,8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08억 6,7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76쪽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57억 6,9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41억 1,999만 7천 원이 증액된 367억 8,5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외 14종의 수당에 대해 4억 196만 원이 증액된 20억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 부분입니다. 통합복지센터 옥상방수공사입니다. 2018년에 준공되어 3층과 8층에 옥상 누수 발생에 따라 누수 방지 등 통합복지센터 안전 관리를 위해 방수공사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입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옥천복지시스템을 갖추고자 2025년 복지재단 출범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 부분, 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사업이 추가되어 1억 7,696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3,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녀돌봄공간을 조성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5,671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 부분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을 위해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억 9,912만 6천 원이 증액된 22억 2,4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하고자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비 2억 3,6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급여가 30%에서 32%로 확대되어 3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2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1,1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세출예산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 유지능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억 2,9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3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4년 수입액은 7,341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5,26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 예산액은 23억 97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농촌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농촌아이돌봄센터, 안내행복한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박정옥 위원 여기에 지금 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통합복지센터 처음에 군이 매입한 연도가 언제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202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21년에,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이제 3년째입니다.
○박정옥 위원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옥상방수공사를 하게 된다는 게 좀 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붕으로 돼있는 건물은 방수공사가 필요가 없는데, 슬라브구조로 돼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4, 5년 주기로 일정 기간 동안에 노후가 되기 때문에 한 4, 5년 주기로 방수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방수공사가 주기가 4,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 정도, 통상 그 정도 되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5년 정도, 길게 잡아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렇습니다. 방수공사가 잘 되고 그 당시에 기후조건이나 이런 걸 보면 길게는 10년 정도도 가긴 가는데, 보통 한 5년 정도 되면 누수가 조금씩 발생하고 이게 방수액이 들뜨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방수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조금, 건물에 대해서는 방수공사는 필수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박정옥 위원 기준 좀 이거 봐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김외식 위원 다문화가정 예산이 전년도나 올 예산이나 똑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김외식 위원 이 금액이면 몇 가정 몇 쌍, 희망하는 사람 몇 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고국 방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외식 위원 291페이지 예산안에, 하단.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고국 방문 같은 경우는 지금,
○김외식 위원 5,700만 원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희망하는 몇 가정을 보낼 수 있느냐?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가 열 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열 가정?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액에 열 가정이면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은 항공료만 지원하기 때문에,
○김외식 위원 항공료만,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체류비나 이런 건 본인부담이고, 저희는 왕복 항공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서 열 가정을?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김외식 위원 그렇게 하면 더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꾸준히 지금 좀 줄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줄어?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시행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가정 정도 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한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한 10가정으로 평상시 하던 계획입니다.
○김외식 위원 그리고 우리 옆 동료 위원이 지금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 내가 얼른 생각이 났는데, 5년 주기로 6년 주기로 막 몇 억씩 들여서, 몇 천씩 들여서 이렇게 하려면, 내가 금방 생각이 났는데 가정집도 누수 때문에 지붕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김외식 위원 지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여기는,
○김외식 위원 지붕하고 10번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도 지붕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법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건 좀 곤란합니다.
○김외식 위원 법적으로 또 안 된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위원장 추복성 지금 예산안 설명서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안 이 설명 자료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이걸 왜 제가 이야기하냐 하면 방금 전 복지정책과 보니까 너무 빨리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못 따라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그래서 좀 천천히 하시라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5억 6,672만 9천 원이 증액된 640억 3,1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 대비 12억 2,088만 2천 원이 증액된 941억 9,9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2억 6,864만 원 증액된 29억 3,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년기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23억 6,614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3,9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7억 5,46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4억 5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인 노인에게 목욕비 및 이용비, 미용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 목욕비 등 지원에 2억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분관에 따라 사업 확대 등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4억 8,362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3,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들의 관절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 50개소에 식탁 및 소파를 제공하는 경로당 입식전환사업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하단 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연령 및 중위소득이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아동적립계좌 매칭금 지원에 1억 7,291만 7천 원 증액한 2억 7,5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분리 운영에 따라 3억 521만 원 증액하여 17억 3,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10억 9,443만 3천 원을 증액한 22억 3,3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바우처 지원에 7,966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전문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에 2억 2,882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5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및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24년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2,894만 4천 원, 지출계획으로 5,170만 원으로 총 9억 8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교통안전교육 지원과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에 3,310만 원을, 장애인복지사업 금융기관 예치금 3억 1,0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 자연정화활동 지원, 읍면분회 운영 지원,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1,860만 원을, 노인복지사업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억 9,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 국도비보조금 사전 통보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에 495억 8,0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노인들의 새로운 디지털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영상자서전사업단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추가 지원에 5,9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5억 6,672만 9천 원이 증액된 640억 3,1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 대비 12억 2,088만 2천 원이 증액된 941억 9,9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2억 6,864만 원 증액된 29억 3,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년기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23억 6,614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3,9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7억 5,46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4억 5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인 노인에게 목욕비 및 이용비, 미용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 목욕비 등 지원에 2억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분관에 따라 사업 확대 등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4억 8,362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3,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들의 관절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 50개소에 식탁 및 소파를 제공하는 경로당 입식전환사업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하단 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연령 및 중위소득이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아동적립계좌 매칭금 지원에 1억 7,291만 7천 원 증액한 2억 7,5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분리 운영에 따라 3억 521만 원 증액하여 17억 3,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10억 9,443만 3천 원을 증액한 22억 3,3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바우처 지원에 7,966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전문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에 2억 2,882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5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및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24년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2,894만 4천 원, 지출계획으로 5,170만 원으로 총 9억 8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교통안전교육 지원과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에 3,310만 원을, 장애인복지사업 금융기관 예치금 3억 1,0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 자연정화활동 지원, 읍면분회 운영 지원,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1,860만 원을, 노인복지사업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억 9,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 국도비보조금 사전 통보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에 495억 8,0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노인들의 새로운 디지털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영상자서전사업단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추가 지원에 5,9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위원 과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동료 위원이 타 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식사비가 있고 간식비가 있고, 여기 주민복지과는 보면 심지어는 식사비가 있는데 또 부식비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위원 식사비하고 부식비하고 할 때 부식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 내용을 봐야겠지만 부식비 같은 경우에 농아인들이 2년에 한 번씩 관광버스로 해서 외부로 한 번씩 나가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든지 부식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사대가 있고 부식비가 있다고 그러면 그 식사에 포함하는 게 부식비가 아닐까요? 반찬 같은 걸 할 때?
그러니까 이 명칭을 부식비가 아니라 간식비로 하든지,
그러니까 이 명칭을 부식비가 아니라 간식비로 하든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금액이, 같은 과에서 간식비와 부식비가 다 다르거든요, 행사마다요.
그래서, 물론 기준을 정해서 얼마 이하라고 그러면 초과는 안 되면 괜찮겠지만, 부식비가 5천 원이 책정된 행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행하는 행사만이라도 간식비 같은 게 통일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기준을 정해서 얼마 이하라고 그러면 초과는 안 되면 괜찮겠지만, 부식비가 5천 원이 책정된 행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행하는 행사만이라도 간식비 같은 게 통일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또 기념품, 초청장, 이런 것이 또 산출금액이 행사마다 다르거든요. 어디는 초청장이 500원에 한 데도 있고 어디는 1,800원에 한 데도 있고 그런데, 과도 다르지 않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하셔서, 많지 않은 예산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예산이 모여서 큰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보셔서 통일성을 기해 주시고 일관성이 있도록 산출근거를 하실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우리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위원 사업설명서 37페이지 보면 어르신들 목욕비 지원하는 거 있죠? 이·미용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위원 지원할 때 목욕비하고 이·미용비하고 분리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닙니다. 그냥,
○조규룡 위원 일괄적으로 주면 목욕비만 하든지 미용비만 하든지 이렇게 쓰고 싶은 대로 쓰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목욕탕이나 이·미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일괄적으로 드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업소에는 안 오고 한 군데로만 써버린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도 효과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은, 목욕비 얼마, 미용비 얼마, 이렇게 좀 분리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은, 목욕비 얼마, 미용비 얼마, 이렇게 좀 분리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또 업체들은 자기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안 될까봐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한번 그것 좀 깊이 있게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검토해 보고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복지예산은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된 상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본 걸로는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증액이 됐고 대부분 사업들은 다 감액이 지금 된 상태인데, 아이돌봄과 관련돼서 옥천에서는 다함께돌봄 이런 사업들이 최근에 신규 사업이고, 군비가 오히려 추가가 돼서 운영경비라든가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들을 좀 늘려나가는 상황들이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또 다시, 그런 나름대로 옥천군의 방침이 선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 감액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예산상에 감액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저희들은 매칭으로 다함께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함께 같은 경우는 호봉을 적용해서 도비에서 인건비를 추가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급·간식비 같은 경우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권고기준안보다 저희들이 천 원씩을 더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기준보다는 조금 더 지원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기준보다는 조금 더 지원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실제 감액되는 것들은 인력이 지원 내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거다? 실제 운영과 관련돼서는 감액이 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송윤섭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감액된 내용을 보면 9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당장 불만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노인 쪽에 감액된 건 무슨 행사성 비용이 감액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맨 앞에 본예산에 올린 거에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액된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경로당에 일부, 올해보다는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중간 보수 이런 게 빠져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히 그런 불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히 그런 불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송윤섭 위원 다행히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회복지예산이 많다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하지만, 워낙 지역 자체가 고령사회이고 또 그런 돌발될 영역이 많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실제로 증액되는 분위기가 아니고는 불만의 여지들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당사자들하고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소통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장애인 영역 역시 마찬가지로 더 세세하게 내년 살림살이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2,446만 9천 원이 증액된 20억 8,5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5억 2,878만 4천 원이 감액된 191억 8,5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종합상가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1,2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중간 부분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물품구입 비용 2,200만 원, 공공요금 등 지원비용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상단 부분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 운영비 2,000만 원, 민간위탁금 2억 6,161만 3천 원을, 아랫부분 공동체허브 누구나 증축에 따른 공간조성 물품구입비 5,450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상단 부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비를 국·도비 포함 11억 4,436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돌봄매니저와 찾아가는 구직자 취업상담 멘토링에 균특 포함 1억 2,5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상단 부분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 내 우수 기술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5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외국인 근로자에게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 부분,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하단 부분 옥천읍 금구리 일원 상권의 전략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권 분석 및 상권화 활성화 방안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상단 부분 국비 지원 여부가 불확실함에 따라 발행액 유지를 위하여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비용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79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해보다 71억 9,826만 9천 원이 증액된 72억 9,9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옥천 제2농공단지조성 1개 사업에 6억 4,200만 원을,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채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882쪽입니다. 상단 부분 노후화된 단지 내 도로 확장을 위하여 옥천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도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천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매칭사업비 1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2,837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1,8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 부분 쾌적하고 안정적인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유지 보수사업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2,446만 9천 원이 증액된 20억 8,5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5억 2,878만 4천 원이 감액된 191억 8,5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종합상가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1,2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중간 부분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물품구입 비용 2,200만 원, 공공요금 등 지원비용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상단 부분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 운영비 2,000만 원, 민간위탁금 2억 6,161만 3천 원을, 아랫부분 공동체허브 누구나 증축에 따른 공간조성 물품구입비 5,450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상단 부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비를 국·도비 포함 11억 4,436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돌봄매니저와 찾아가는 구직자 취업상담 멘토링에 균특 포함 1억 2,5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상단 부분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 내 우수 기술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5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외국인 근로자에게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 부분,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하단 부분 옥천읍 금구리 일원 상권의 전략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권 분석 및 상권화 활성화 방안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상단 부분 국비 지원 여부가 불확실함에 따라 발행액 유지를 위하여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비용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79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해보다 71억 9,826만 9천 원이 증액된 72억 9,9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옥천 제2농공단지조성 1개 사업에 6억 4,200만 원을,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채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882쪽입니다. 상단 부분 노후화된 단지 내 도로 확장을 위하여 옥천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도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천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매칭사업비 1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2,837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1,8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 부분 쾌적하고 안정적인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유지 보수사업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199쪽 상단, 외국인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하는 거 있지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조규룡 위원 이거는 외국인들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에 기숙사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수리하고 그러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에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회사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도배나 장판, 그다음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000만 원 이내입니다.
○조규룡 위원 아, 1,000만 원.
○경제과장 곽상혁 예.
○조규룡 위원 이거 외국인들을 활용하는 기숙사가 돼 있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경제과장 곽상혁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대부분 고용한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어쨌든 이거 보니까 업체 관계자들이 이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지원들이 좀 많이 끊기거나 감액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옥천군에 복안은 좀 없습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아,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경제단체들이나 저희들 저번에 군수님이랑 같이 간담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 여건이 워낙 좋지 않다보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면 중단된 상태로 인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좋아진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자체예산 투입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우면, 일자리와 관련된 옥천군, 군비로 투입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들은 옥천은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 규모에 비해서는 일찍부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영역 중에서 발굴된 그런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좀 정착과정 속에서 제대로 인건비에 대한 후유증 없이 이렇게 초기과정에서 바르게 정착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기존 인력 지원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들은 옥천은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 규모에 비해서는 일찍부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영역 중에서 발굴된 그런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좀 정착과정 속에서 제대로 인건비에 대한 후유증 없이 이렇게 초기과정에서 바르게 정착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기존 인력 지원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우리 군에서 공공일자리를 추진하는 부분들은 외부에 어떤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지침상 어렵고요, 사실상.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향후에 보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향후에 보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면단위에서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과 단위조직들이 뭐 사실은 자치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 내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읍·면단위 농산어촌사업 그 단위들이 그나마라도 유지하는데 역할이 좀 컸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만큼,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도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역할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규정을 확인하면서 아무튼 이 부분들이 연결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예산서 197쪽을 보니까, 예산안. 옥천군 장인 기술 장려 지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48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 장인 기술이 언제부터 지급이 된 건가요?
○경제과장 곽상혁 지급이 된 게 아니고요. 올해 박한점 의장님이 의원 대표발의를 하셔서 처음 내년도에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장인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지금 2명으로 돼 있는데, 어느 분야에 어떤 건가요. 그럼요?
○경제과장 곽상혁 이 부분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내부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우 위원 선정을 아직 안 하신거네요. 그럼요?
○경제과장 곽상혁 아,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아직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경제과장 곽상혁 아닙니다.
○이병우 위원 앞으로 이거는 어떤 분야로 계속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장인을 앞으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우리 옥천군에서 계속 이런 분야를 좀 더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이라든가?
○경제과장 곽상혁 뭐 기술 장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공예라든지 또 별도의 직업에 대한 대대가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더 장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도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의향은 계신 건가요, 그럼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다만 인력에 대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아마 일몰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 저도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데, 옥천에서도 그런 분야를 더욱더 장려해서 기술분야라든가, 장인 증서까지 제작해서 주는데,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분야를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저쪽 886쪽에 보니까 세출예산에 산업단지 수목 전정하고 풀베기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여기 계상이 한 4,000만 원 돼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이거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지금 2개소인데, 두 번에 걸쳐서 이게 하게 되는데, 이거 매년 한 건가요. 그럼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봄, 가을.
○이병우 위원 봄, 가을로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예산이 이게 적지 않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같이, 경제과만 할 때만 경제과에서. 다른 부서도 풀베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이렇게 같이 해서 하면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경제과장 곽상혁 뭐 그런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하면 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그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업단지 내이기 때문에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풀 같은 것들이 뭐 크는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각 실과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뭐 추후에 검토해 볼 사항은 되겠는데.
그래서 풀 같은 것들이 뭐 크는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각 실과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뭐 추후에 검토해 볼 사항은 되겠는데.
○이병우 위원 이게 타부서에도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같이 조경 좀 하게 되면, 풀베기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풀 베는 시기가. 그래서 그거는 같이 좀 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더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곽상혁 예산으로는 절감될 소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병우 위원 예, 예.
○경제과장 곽상혁 각 실과마다 특수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적의 판단하기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해서 한번 같이, 국장님들끼리 하더라도, 이 예산이 꽤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풀베기는 풀베기하는 면적이 별도로 산정이 됩니다, 수량이.
연장하고 폭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없고요.
면적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산업단지 관리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매년 하는 부분이고, 또 기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하고 폭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없고요.
면적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산업단지 관리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매년 하는 부분이고, 또 기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06억 3,726만 원이 감액된 17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15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등 4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등 2억 5,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4억 9,233만 4천 원이 증액된 34억 4,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공모사업 발굴 용역에 2,000만 원, 대청호 생태습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과 묘목산업 고도화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하단 부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개 마을 사업비로 1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중간 부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인구정책 공모전에 7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상단 부분 청성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비 운영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하단 부분 청년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 부분, 2024년도 개관 예정인 청년이음터 조성을 위해 명칭 공모전에 150만 원, 데스크탑 컴퓨터 등 운영물품 19종 구입에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1쪽, 읍·면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4억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06억 3,726만 원이 감액된 17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15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등 4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등 2억 5,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4억 9,233만 4천 원이 증액된 34억 4,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공모사업 발굴 용역에 2,000만 원, 대청호 생태습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과 묘목산업 고도화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하단 부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개 마을 사업비로 1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중간 부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인구정책 공모전에 7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상단 부분 청성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비 운영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하단 부분 청년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 부분, 2024년도 개관 예정인 청년이음터 조성을 위해 명칭 공모전에 150만 원, 데스크탑 컴퓨터 등 운영물품 19종 구입에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1쪽, 읍·면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4억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이병우 위원 152쪽에 예산안, 152쪽에 보니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공모사업 발굴 용역이 있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도지사님 공약이시잖아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저희가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금년도 도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된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현재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답보된 상태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봐요. 진척이 없나 봐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도에서 방향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아서 현재는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용역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 레이크파크를 뭔가 내용을, 용역에 어떻게 담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내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도 사업부서도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도 똑같이 아마 용역을 할 거라고, 공모사업을 할 거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만약에 용역에 담겠지만, 하게 되면. 어떤 분야가 잘 우리가,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산림, 강, 유휴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병우 위원 지금 도에서도 방향설정이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도에서도 어느 정도 레이크파크 관련돼서 용역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지금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내년도에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조규룡 위원 거기 155페이지 청성어린이집 행복센터 운영.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조규룡 위원 이거는 처음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올해 7월 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3년간요.
○조규룡 위원 아, 3년간?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조규룡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1억 3,000 이게 세우신 거구나.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김외식 위원 157페이지 보면 상단에, 건전한 결혼 장려문화 조성으로 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해 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김외식 위원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맞선 보고 데이트하는 비용을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뭐요, 이게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김외식 위원 내용이 뭐예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 업체에, 업체하고 농업인들한테 결혼공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동안 저희가 이걸 불입을 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본인부담은 30만 원,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50만 원, 그래서 총 8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을 하고 거기에 결혼했을 때는 불입한 금액하고 이자를 다 지원하고요.
만약에 결혼을 못했을 때에는 근속금액하고 본인부담금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못했을 때에는 근속금액하고 본인부담금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올해 대비 42억 1,918만 원이 감액된 7억 6,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약 5,000만 원이 증액된 7,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올해보단 43억 3,997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7억 94만 원이 감소된 96억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오지거주 학생 행복교육택시 지원사업에 7,500만 원,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사회초년생 취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에는 올해보다 1억 4,187만 원이 증액된 16억 4,1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지용학교와 지역체육 활성화 사업에 대응 투자비용입니다.
다음 164쪽 아래, 행복한 미래교육 육성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약에 의거 진행하는 사업으로 옥천교육 거버넌스 운영부터 지용 뮤지컬 프로젝트까지 총 9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민 아카데미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 등 6개 평생교육사업에 5억 5,158만 원을, 그리고 주민정보화교육에는 5,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쪽부터 168쪽까지,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억 2,001만 원부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비까지 총 4개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내년도부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물놀이장 운영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수립하고, 올해보다 다양한 청소년 가족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아랫부분,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개방형 스터디 카페 등을 조성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중간 부분 노후된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공공도서관 일반운영비는 8,140만 원이 증액되고 있고, 이는 전 평생학습원 운영비와 합산되면서 발생한 부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에 1억 5,698만 원, 군민도서관 재정비사업 설계용역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총 1억 9,940만 원으로 인문학 아카데미에 9,600만 원, 책 읽는 옥천 도서관 페스티벌 행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양수리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시설비 20억 원과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조성비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올해 대비 42억 1,918만 원이 감액된 7억 6,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약 5,000만 원이 증액된 7,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올해보단 43억 3,997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7억 94만 원이 감소된 96억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오지거주 학생 행복교육택시 지원사업에 7,500만 원,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사회초년생 취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에는 올해보다 1억 4,187만 원이 증액된 16억 4,1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지용학교와 지역체육 활성화 사업에 대응 투자비용입니다.
다음 164쪽 아래, 행복한 미래교육 육성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약에 의거 진행하는 사업으로 옥천교육 거버넌스 운영부터 지용 뮤지컬 프로젝트까지 총 9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민 아카데미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 등 6개 평생교육사업에 5억 5,158만 원을, 그리고 주민정보화교육에는 5,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쪽부터 168쪽까지,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억 2,001만 원부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비까지 총 4개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내년도부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물놀이장 운영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수립하고, 올해보다 다양한 청소년 가족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아랫부분,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개방형 스터디 카페 등을 조성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중간 부분 노후된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공공도서관 일반운영비는 8,140만 원이 증액되고 있고, 이는 전 평생학습원 운영비와 합산되면서 발생한 부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에 1억 5,698만 원, 군민도서관 재정비사업 설계용역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총 1억 9,940만 원으로 인문학 아카데미에 9,600만 원, 책 읽는 옥천 도서관 페스티벌 행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양수리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시설비 20억 원과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조성비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167페이지이고, 설명서에는 38페이지에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아마 그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근무를 안 해 봤으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번에 위탁을 줬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박정옥 위원 위탁을 줬는데 여기 위탁비가 운영지원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그다음에 방과 후 지원, 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 놨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박정옥 위원 이거를 이해를 못할 텐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아, 이거는 사업이 별도로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내후년부터는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도대체 여기가 몇 명이 근무하고, 어느 사람이 근무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이거 작성을 할 때 고려를 해서 작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이거 작성을 할 때 고려를 해서 작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그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재모집에 응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재모집에 응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거기에 직원들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위탁을 줬는데 그래도 어려운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복지센터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직원들이 잘못 들어와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거든요. 이것이 좀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직원 뭐 승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 직원들이 잘못 들어와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거든요. 이것이 좀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직원 뭐 승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박정옥 위원 승계가 되는 건 아닌데, 다시 그 직원을 채용할 때 잘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예산안 170쪽 보니까 물놀이장 운영이 있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이병우 위원 거기 보면 계상이 1억 5,000 돼 있죠.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이병우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아, 작년에 있었는데. 세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좀 바뀌었고요. 올해 예산은 9,700만 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이병우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늘었어요. 20일에서 23일로.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이병우 위원 3일을 더 늘렸어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이병우 위원 보니까는, 그리고 물놀이장 확대 운영 계획안을 보니까 61쪽 사업설명서, 늘리면서 이게 지금 더 확대된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면적도 확대됐고요.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올해 저희가 추진을 해 봤을 때 사실은 저희는 기존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하는 게 너무 다양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약간 우리 군민들께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해서 저희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병우 위원 이 장소도 지금 보니까 거기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 확대되는 게?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이병우 위원 그럼 주차문제도 좀 있을 거고, 기간적으로 봐도 지금 23일인데, 실질적으로 막판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거의. 초반에 1, 2주는 있어도. 이걸 예산을 더 확대하면서까지 이게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이병우 위원 한 2주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하고, 아이들이 와서 재미있게 즐기고 갈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기간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하니까, 저희가 좀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간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하니까, 저희가 좀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이걸 다시 한번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도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3페이지인데요. 옥천 교육 거버넌스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이건데, 어떻게 보면 경제과에서 좀 소관 사항이 아닌가 해서,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경제과에서 하는 게 교육이라는 걸 빼고 전체적인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모토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교육청, 학교 그리고 민간 전문가나 일반 주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저희가 소통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모토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교육청, 학교 그리고 민간 전문가나 일반 주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저희가 소통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겹치지 않나요? 그 지금 교육하는 게 같이 좀 겹치지 않나요, 경제과에서 하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랑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한쪽으로 어차피 경제과에서 밀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설정해 보려고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교육공동체를 경제과에서 하는 공동체랑 합들일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경제과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하고 달라요. 방 향성이 달라서, 그거는 저희가 좀 앞으로도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같이 합치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요. 별무리 톺아보기, 여기에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인데요. 망원경을 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업체랑 연결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기구 일체를 가져와 가지고 면이나 군 축제를 할 때, 아니면 학교에서 축제를 할 때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 임대를 해서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인데요. 지역 연계 진로 인턴십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처음하는 거고, 사실은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사업체하고 연결해서 기업인협의체랑 연결을 해서 우리 관내 산과고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사전에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그러니까 기업체랑 연결을 해서 먼저 기업탐방을 하고요. 거기에서 연결이 된다고 하면 1주일 정도 인턴십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인턴십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인원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답을 못했고요. 아직 저희가 기업인협의회하고 얘기를 아직 못해가지고 계획만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산출근거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 거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김경숙 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지를 질의하는 건데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인협의회랑 아직 정확한 얘기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이거는 사업비로 따져가지고 그냥 산출 근거를 세운 건데, 이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그냥 1회당 그냥 300만 원을 산출 근거를 그냥 의미 없이 세우신 건가요. 지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학생 10명 정도를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건데요.
○김경숙 위원 10명을 그러니까, 10명을 뭐 식사를 하고 이렇게 애들 인솔해서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 근거가,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행사 운영을 하고 그때 만약 인턴을 하게 되면 인턴 비용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거를 한번 제출 좀 해주시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김외식 위원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김외식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수십, 수백 종의 각종 사업 종류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데, 어때요. 이 중에 이 사업은, 이 일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되겠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은 저희가 아무래도 행복교육과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가장 큰 거고요. 평생교육은 지금도 가장 확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외식 위원 평생교육?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 정도면 돼요, 그럼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올해에도 많이 확대해서 추진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적정 수준이다. 사업에 비해서?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김외식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없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하고 싶은 사업이 한 가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말씀해보세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사실은 평생교육 분야에서 지금 모토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평생교육을 우리 옥천 군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모토인데, 사실은 강사나 이런 게 많지 않아 가지고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김외식 위원 내용에 맞는 유명 강사를,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김외식 위원 초빙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예산 기준이라도 좀 부합하지 않고요.
○김외식 위원 우리 군 의원 여덟 명도 이 내용을 듣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이 내용, 과장님 내용을 들었으니까 아마 과장님 뜻대로 잘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46억 9,124만 5천 원으로 2023년 대비 10억 1,94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2023년 대비 68억 8,671만 1천 원이 감소한 136억 3,87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상단 부분 신규사업으로 한국동요 100주년을 기념하여 정순철 기념사업회에 한국동요 100주년 기념 동요 포럼 및 토크콘서트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대한민국 중심마을인 청성면 장연리의 배꼽마을 브랜드화를 위해 장연리 본동에 배꼽 빠지게 좋은 날 축제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문화 장르 다양화와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연극제 개최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부분 제2회 향수옥천 유채꽃축제 행사 운영 및 평가용역에 각각 1억 2,330만 원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 부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기확보한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관광안내 책자 및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 등으로 7,342만 원을, 무인계측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강비경 11선 안내판 설치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 부분입니다. 남부3군 관광투어 운영에 4,000만 원과 남부권 관광협의회 워크숍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강비경 시티투어 운영으로 1,980만 원, 육영수 생가와 구미시의 박정희 생가를 연계한 사업으로 고택을 활용한 관광투어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의 청정자연 경관과 관광지를 방문하여 관광 관계인구 증가에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주민이 옥천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숨겨진 관광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옥천 여행 행복 드림 PD 운영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 인생샷 명소 발굴에 따른 사업비로 1,000만 원을, 또한 스마트 전자 관광지도 앱을 구축함에 따라 모바일 스탬프 투어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장계관광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5,000만 원, 장계관광지 포토존 조성사업에 4,000만 원, 인도설치 및 도로 확포장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계관광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험관 시설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BF인증 사후관리 보완공사와 누수방지 보수공사, 그리고 CCTV 설치공사비 포함하여 총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부분입니다. 서당 최초 보물로 지정된 옥천 이지당에 이미지에 맞는 전통 자물쇠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간 부분입니다. 50년 이상의 건축물 등 근대문화유산 보호관리를 위해 옥천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입니다.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 부분입니다. 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향토전시관 소장 유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향토전시관 내 고문서 등 소장 유물에 훼손 예방 및 항구적 보존 환경을 위해 유물 수장대 구입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맛집 지정 업소 용품 등 지원을 위해 450만 원을, 미용업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일상에서도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진흥기금 전출금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933쪽 하단 부분 2023년 수입액은 8억 8,115만 원이며, 지출액은 4,1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3억 7,299만 원입니다.
936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245만 원을, 충북 문화재단 시·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그외수입 870만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 지출계획으로는 전문 예술활동 지원 1,600만 원, 아마추어 예술활동 지원 1,500만 원, 길거리공연 지원 300만 원, 재능기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300만 원을, 특화사업 지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3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4년 수입액은 744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545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 예상액은 2억 729만 1천 원입니다.
946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44만 7천 원과 과징금 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47쪽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음식점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을 위해 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보조사업 관련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정립 문적 보존처리에 1억 6,000만 원, 옥천 지재 주변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도지정 문화재 방제 설비사업 관련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의 소방설비 유지보수에 7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CCTV 유지보수에 2,000만 원과 통합관제센터 연계 회선사용료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육영수 생가 정자와 예곡정사 기주 2개소에 대한 초가 이엉잇기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교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46억 9,124만 5천 원으로 2023년 대비 10억 1,94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2023년 대비 68억 8,671만 1천 원이 감소한 136억 3,87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상단 부분 신규사업으로 한국동요 100주년을 기념하여 정순철 기념사업회에 한국동요 100주년 기념 동요 포럼 및 토크콘서트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대한민국 중심마을인 청성면 장연리의 배꼽마을 브랜드화를 위해 장연리 본동에 배꼽 빠지게 좋은 날 축제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문화 장르 다양화와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연극제 개최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부분 제2회 향수옥천 유채꽃축제 행사 운영 및 평가용역에 각각 1억 2,330만 원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 부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기확보한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관광안내 책자 및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 등으로 7,342만 원을, 무인계측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강비경 11선 안내판 설치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 부분입니다. 남부3군 관광투어 운영에 4,000만 원과 남부권 관광협의회 워크숍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강비경 시티투어 운영으로 1,980만 원, 육영수 생가와 구미시의 박정희 생가를 연계한 사업으로 고택을 활용한 관광투어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의 청정자연 경관과 관광지를 방문하여 관광 관계인구 증가에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주민이 옥천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숨겨진 관광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옥천 여행 행복 드림 PD 운영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 인생샷 명소 발굴에 따른 사업비로 1,000만 원을, 또한 스마트 전자 관광지도 앱을 구축함에 따라 모바일 스탬프 투어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장계관광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5,000만 원, 장계관광지 포토존 조성사업에 4,000만 원, 인도설치 및 도로 확포장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계관광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험관 시설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BF인증 사후관리 보완공사와 누수방지 보수공사, 그리고 CCTV 설치공사비 포함하여 총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부분입니다. 서당 최초 보물로 지정된 옥천 이지당에 이미지에 맞는 전통 자물쇠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간 부분입니다. 50년 이상의 건축물 등 근대문화유산 보호관리를 위해 옥천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입니다.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 부분입니다. 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향토전시관 소장 유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향토전시관 내 고문서 등 소장 유물에 훼손 예방 및 항구적 보존 환경을 위해 유물 수장대 구입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맛집 지정 업소 용품 등 지원을 위해 450만 원을, 미용업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일상에서도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진흥기금 전출금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933쪽 하단 부분 2023년 수입액은 8억 8,115만 원이며, 지출액은 4,1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3억 7,299만 원입니다.
936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245만 원을, 충북 문화재단 시·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그외수입 870만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 지출계획으로는 전문 예술활동 지원 1,600만 원, 아마추어 예술활동 지원 1,500만 원, 길거리공연 지원 300만 원, 재능기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300만 원을, 특화사업 지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3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4년 수입액은 744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545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 예상액은 2억 729만 1천 원입니다.
946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44만 7천 원과 과징금 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47쪽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음식점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을 위해 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보조사업 관련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정립 문적 보존처리에 1억 6,000만 원, 옥천 지재 주변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도지정 문화재 방제 설비사업 관련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의 소방설비 유지보수에 7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CCTV 유지보수에 2,000만 원과 통합관제센터 연계 회선사용료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육영수 생가 정자와 예곡정사 기주 2개소에 대한 초가 이엉잇기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교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위원 사업설명서 6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위원 성왕제 지원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예.
○김경숙 위원 우리 보조금 사업할 때 10%씩 다 삭감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2만 원을 제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심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일괄적으로 저희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무리 10%씩 제한다고 하지만, 120만 원에서 12만 원을 제하는데, 부군수님! 부군수님!
아무리 보조금을 삭감하더라도 한 삭감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은 조금 지양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보조금을 삭감하더라도 한 삭감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은 조금 지양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김수인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예산팀에서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무래도 금액이 사실 100만 원 이하라면 사실 적은 예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에 또 10%를 제한다면 너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사실 인심이 좀 사납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 편성할 때나 볼 때도 조금 좋지 않으니, 이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이병우 위원 사업설명서 90쪽에 보니까 연극제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어쨌든 많은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언제 열릴 건가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개최 시기가?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연극제가 내년도 지용제랑 연계해서 1회 개최 예정이고요. 현재 저희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옥천군에 문화예술 연극하시는 단체가 사실은 향수극단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지역에 있는 연극공연 관련 협동조합하고요, 그리고 충북연극협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좀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 10월 정도 개최 예정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지역에 있는 연극공연 관련 협동조합하고요, 그리고 충북연극협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좀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 10월 정도 개최 예정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예산이 2억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는 예술감독, 스탭 이거는 어떤, 대략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요, 사람들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이분들 저희가 공연은요, 저희가 초청공연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공연료를 7만 원씩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지금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습니다. 7,000만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습니다. 7,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좀?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사실은 그 사업에 성패를 홍보가 좌우한다고 해도 그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만으로 전국 연극제를 할 수는 없고요. 도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에 연극공연 전문가분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조언을 좀 받고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단체가 저희 옥천을 찾아서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만으로 전국 연극제를 할 수는 없고요. 도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에 연극공연 전문가분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조언을 좀 받고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단체가 저희 옥천을 찾아서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몇 개 정도의 연극단체를 초청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 부분도 구체적인 거는 아직 저희가 5개 정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연극무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연극무대는 따로 기간을 정해서요. 저희 관련 연극이 사실은 옥천형 큰 연극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관성회관 그리고 야외공연장도 저희 막구조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이용시설을 이용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연극제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관성회관 그리고 야외공연장도 저희 막구조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이용시설을 이용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연극제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이 연극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용제하고 연계를 한다면 이게 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돼서 정말 옥천군에 문학축제가 되고, 해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 지용제도, 37회 지용제도 개최 시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용제 개최 시기가 5월과 뭐 9월이나 10월이든 결정이 되면 그 지용제와 연계 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내년 지용제는 아직 봄에 할 건지, 가을에 할 건지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현재 저희가 2022년부터 ′23년도까지 2년간을 9월에 개최를 했는데요. 일단 뭐 여러분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군민 대상 설문조사를 한 후에, 내년 2월에 옥천문화원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문화원과 협의해서 지용제를 준비하기 위한 TF팀을 현재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조규룡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단체, 많은 단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조규룡 위원 예산이 전부 다 줄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단체들은 해마다 예산을 증액해 주기를 바라지,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처리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단체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 쪽에 많은 기여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시켜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단체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 쪽에 많은 기여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시켜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조규룡 위원 그리고 유채꽃축제 예산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됐는데, 어떤 증액된 계기, 이런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유채꽃축제를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와 동이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1회.
저희가 2회는 보다 축제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유채꽃축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4월13일부터 4월28일까지 저희가 16일 동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13일 날은 저희가 개장식을 하고요. 사실은 4월20일 정도면 사실은 유채꽃이 굉장히 많이 만발한 시기입니다. 그때 저희가 관내 예술인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들의 설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예술인들이 설 수 있도록 그분들과 같이 축하공연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회는 보다 축제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유채꽃축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4월13일부터 4월28일까지 저희가 16일 동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13일 날은 저희가 개장식을 하고요. 사실은 4월20일 정도면 사실은 유채꽃이 굉장히 많이 만발한 시기입니다. 그때 저희가 관내 예술인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들의 설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예술인들이 설 수 있도록 그분들과 같이 축하공연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유채꽃축제가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축제로 이렇게 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제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대표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지용제에 이어서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훌륭한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중식을 할까요? 지금 체육사업소 왔는데 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중식을 할까요? 지금 체육사업소 왔는데 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3년도 대비 5억 8,990만 원 증액된 42억 1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3년도 대비 43억 756만 원 감액된 123억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40쪽입니다. 하단 부분, 온라인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체육시설 대관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상단 부분, 옥천체육센터 체육시설 4개소 야간 경비용역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노후로 훼손된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설 제공을 위해 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공사에 2,500만 원, 탄성포장 보수공사에 1,000만 원, 문정체육공원 운동기구 철봉 설치를 위해 25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 옥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동식 방송장비 교체에 858만 원,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3종에 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옥천반다비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억 4,77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상단 부분, 각종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 육성 지원 등 전체 11개 사업에 3억 7,445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제3회 옥천군수기 차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15개 사업에 10억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상단 부분,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그라운드골프장 차양막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이원 구룡리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하단 부분,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관내 게이트볼장 6개소, 조명 교체공사에 5,100만 원, 노후화된 옥천풋살장 CCTV 교체공사에 4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03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전년 말 대비 1억 6,947만 원 증액된 31억 9,63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31억 9,633만 원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 출전격려금품 지원 5,000만 원, 생활체육종목별 경기력 향상 물품 및 강사료 지원에 3,000만 원, 초·중·고등학교 체육동아리 활동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0억 9,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수정 1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억 4,773만 원에서 8,604만 원이 감액된 8억 6,168만 원을 수정 계상하였으며,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3년도 대비 5억 8,990만 원 증액된 42억 1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3년도 대비 43억 756만 원 감액된 123억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40쪽입니다. 하단 부분, 온라인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체육시설 대관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상단 부분, 옥천체육센터 체육시설 4개소 야간 경비용역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노후로 훼손된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설 제공을 위해 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공사에 2,500만 원, 탄성포장 보수공사에 1,000만 원, 문정체육공원 운동기구 철봉 설치를 위해 25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 옥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동식 방송장비 교체에 858만 원,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3종에 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옥천반다비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억 4,77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상단 부분, 각종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 육성 지원 등 전체 11개 사업에 3억 7,445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제3회 옥천군수기 차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15개 사업에 10억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상단 부분,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그라운드골프장 차양막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이원 구룡리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하단 부분,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관내 게이트볼장 6개소, 조명 교체공사에 5,100만 원, 노후화된 옥천풋살장 CCTV 교체공사에 4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03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전년 말 대비 1억 6,947만 원 증액된 31억 9,63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31억 9,633만 원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 출전격려금품 지원 5,000만 원, 생활체육종목별 경기력 향상 물품 및 강사료 지원에 3,000만 원, 초·중·고등학교 체육동아리 활동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0억 9,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수정 1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억 4,773만 원에서 8,604만 원이 감액된 8억 6,168만 원을 수정 계상하였으며,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