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8일 (월) 09시59분

○이병우 위원    예.

○경제과장곽상혁이월사유는저희들준공이라는말은지금안들어가있는데.

○이병우 위원    여기는 지금 써서 와있거든요, 지금요. 이월사유가.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도시가스 혹시 보신 거 아니신가요, 위에?

○이병우 위원    저는 여기 지금 지원정착형, 아까 일자리 창출, 예산액이 2,750만 원.

○경제과장 곽상혁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 제출에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게 와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이거 그렇지가 않을 텐데 준공시기라 돼있어서.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3페이지. 거기 보면 맨 아래에 사업수요가 2개소에서 5개소로 추가 예산 배정이라고 돼있는데 올해 사회적기업이 새로 신규로 늘어난 게 3개가 되나요?

○경제과장 곽상혁    그건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2개 사업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추후에 국도비에서 3개 업체가 또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분에 대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사업설명서에 17페이지. 거기 청산산업단지 배수지 물탱크 청소 수수료가 맨아래 사유를 보면 물탱크 청소비용 절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절감은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했나요?

○경제과장 곽상혁    이 부분은 원래는 연 4회 실시하던 부분들을 협의해서 연 2회로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2회만 해도 별문제가 없나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총액은 6956만 4천 원 증액하여 88억 456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예술회관 공연입장료 수입 1752만 2천 원과 전통문화체험관 시설사용료 5875만 원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도비보조금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7378만 8천 원 감액된 261억 976만 4천 원입니다.

179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조성하는 주차장 부지의 농지전용부담금과 산지전용 복구설계비를 2218만 7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안남면 에코빌광장에 있는 돌탑 정비를 위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7쪽 명시이월입니다. 총 19건으로 총예산액 139억 7164만 1천 원 중 7억 8788만 630원 기지출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9억 8375만 2370원입니다.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정비사업과 마이스센터 신축공사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공사 등의 사업이 되겠고주요 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시위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요. 육영수 생가 주차장 보수정비 일부 감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위원    이건 왜 줄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입찰 차액입니다.

○김경숙 위원    7,000만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당초에는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전부 다, 밑에 있는 주차장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거기가 박물관 부지이기 때문에 안전사항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들어가 있는 부지는 저희가 기존에 깨진 부분만 대체를 하고요. 그 부분만 교체를 하고다른 부분은 저희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할 때 좀 더울 때였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페이인트칠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때 막 일어나고 해서 차에 바퀴에 다 붙고 이랬는데,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좀, 하실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요. 보면 행사 관련 시설비에서 보면 부처님오신날 연등 및 성탄절 트리 조성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위원    이게 3,000만 원 돼있는데, 지금 기지출액이 1,369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위원    이제 1,500만 원 1,500만 원 균등하게 됐을 텐데, 이건 낙찰차액 뭐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당초에는 부처님오신날, 위원님 말씀대로 1,500씩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부처님오신날을 설치하다 보니까 1,169만 원만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성탄절 트리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시이월되는 게 설치와 철거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1월 달까지 존치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 금액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남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내년도 본예산도 3,000만 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이제 이걸 다 1월 달에 운영을 하게 되면, 예상할 때.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이 예산은 전부 다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조금 밸런스가 안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요. 트리를 좀 더 성대하게 저희가 조성한 면이 좀 있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종교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마이스산업 시설비에서 보면 신축공사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이걸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현재는 마이스센터 신축공사 모든 행정절차는 저희 문화관광에서 다 처리를 했고요. 현재 회계과 공공건축팀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공모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받은 부지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다른 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기본설계가 중지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완공되면 그때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기지출액은 어디에 지출이 되는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이건 디자인설계하고요, 기본설계비에 대한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지가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이게 또 좀 바뀌게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설계라든가 기본설계가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처음부터 정할 때 제대로 정했으면 이건 지출되지 않아도 됐을 그런 금액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작년에 저희가 부지 선정할 때는 군유지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현재 그 부지가 최적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었는데, 그 다음 해에 회계과에서 의견이 다른 부지도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떻게 보면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나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 나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 생각에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이게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3년 내에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지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세입예산 1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계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 가까이 이게 감액이 됐는데, 원인이 뭐죠? 손님이 없어서 그런가?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이게 저희가 2022년도 입찰 당시에요, 재산가액하고 낙찰가격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하고요, 시가표준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감액이 돼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임대료를 덜 받는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497만 원 감액된 39억 4499만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907만 원 감액된 171억 7115만 원입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동이면 적하리 족구장 조명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군북면 증약리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지출계획으로 기정지출액 대비 금융기관 예치액 8221만 원 증액된 31억 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하단 부분명시이월사업 총 9건에 이월액 29억 6676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지조성은 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수 추진을 위한 보상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여 2024년 완수 예정입니다.

옥천 반다비체육센터 운영물품 구입은 2023년 12월 준공에 따라 ′24년 1월까지 물품 구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510쪽입니다. 상단 부분청성청산SOC복합화사업은 2023년 8월조달청에 설계를 공모 의뢰하였고12월 중순 업체 선정 후 실시설계 착수 예정입니다.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하단 부분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총공정률 45%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다목적 1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및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2023년 12월15일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계속비 승인액 182억사업비 71억 3013만 원을 ′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예산안 368쪽 보니까 공설운동장 본부석 전광판 설치 계상돼 있죠?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이거 지금 전광판 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럼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368쪽 말씀이신가요?

○이병우 위원    368쪽, 예.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일부감입니다. 설계하고 나서요, 다 설계하고 나서요, 감 시키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설계하고 나서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설치는 끝났습니다.

○이병우 위원    끝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끝나서 감 시키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 거기 보니까 옥천읍 장야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있잖아요? 2,000만 원.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요즘 야외에다 운동기구 설치 못 하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에 물어보니까 못 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 있죠?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이거 도의원 사업비로 해갖고 저기된 겁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이병우 위원    도의원 사업비예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그게 없으니까.

도의원님이 내려준 사업비예요이건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그 예산으로는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과는 2023년 3회 추경에 기정 예산액보다 8431만 7천 원 감액된 7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과는 2023년 3회 추경에 기정 예산액보다 17억 7882만 1천 원이 감액된 723억 44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중간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으로 도비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3쪽부터 469쪽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530만 원입니다.

다음 498쪽명시이월조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질의해 주세요.

○김외식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185페이지 중간쯤에 수입 예산,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서 6,400만 원씩이나 감액했어요. 늘었는지, 줄었는지, 현상유지나 할는지,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동    아, 이거는 저희들이 목표액이 2억 2,500만 원인데. 기존에는 저희들 기금 통장을 하기 전에는 일반세입 통장으로 받아서 기금으로다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여기 6,300만 원은 기금 통장에 저희들이 10월인가 이렇게 해서 직접 들어간 돈을 세입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직접 기금통장으로 들어간 돈입니다. 6,300은.

○김외식 위원    이렇게 안 보고, 삭감한 돈이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예.

○김외식 위원    예, 이해했어요.

○위원장 추복성    그거는 예산안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보조금 반환수입기타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143만 6천 원이 감액된 231억 56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6032만 6천 원이 감액된 317억 56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통합복지센터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집행잔액 부족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 부분누리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지원단가 증가에 따라 1389만 원을 증액한 1억 81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부분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 장려금 지원 외 8개 사업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희망키움Ⅰ 사업 지원 외 8개 통장을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하고자 2억 3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3건의 명시이월액은 13억 3547만 8100원입니다. 통합복지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증감으로 기정 대비 23억 311만 8천 원이 감액된 636억 39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 대비 34억 6953만 1천 원이 감액된 931억 61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중간 부분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 사무관리비 및 운영 집기구입에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 사무관리비 및 장애인복지관 비품구입에 3억 91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상단 부분입니다. 공사 준공일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소요금액이 확정되어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감리비에 2억 14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2건으로 예산액 59억 9428만 원 중 2억 9392만 원 기지출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57억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공설장사시설 신축사업으로 물품 구입 및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그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니까 공설장사 시설 봉안당 신축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공설장사시설요?

○이병우 위원    예, 예.

지금 26억이 이게 원래 예산에 편성됐던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1차연도에.

○이병우 위원    지출액이 보면 1억 3,8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사유가 보니까, 이게 자재 단가 상승 등으로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자재 단가 상승했다고 설계가 변경이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설계할 때는 1,800㎡로 당초에 설계가 돼 있었는데.

○이병우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예산이 저희들 총사업비 계상했던 게 한 52억이 실제로는 67억에서 70억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가중돼서 그 안에 설계 면적을 좀 줄이는 걸로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처음할 때 좀 예상이라든가, 계상에 좀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게 단가가,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할 때에는 이 단가가 지금 마냥 이렇게 30%~40% 올라갈 정도가 아니어서, 그런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올해 지금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이런 자재단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중간에 좀 변경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25년 준공 예정인데, 그 안에는 또 뭐 변경 사항?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도하고도 1년 더 연장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병우 위원    예산에는 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나 가 봐서 좀 증액을 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또 변경 사항이 또 나오겠네요. 잘못하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면적에 대한 설계에서 변경되지는 않고, 자재비가 올라가면 저희들 군비가 더 투자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처음부터 예상을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또 변경되고, 예산이 올라가고 하는데,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어르신 감사 효도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게 왜 아예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우선은 확정 교부내시된 것도 아니고요. 도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가 통과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확정 교부내시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어찌 됐든 의견이 절충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도에서 그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절차가 안 돼서,

○송윤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역시도 마찬가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없다고, 없다고.

○송윤섭 위원    일몰될 거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뭐 우리 군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뭔가 지원책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얘기되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특히나 어르신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동산    세정과장 김동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상단지방세 부과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지방세 고지서 요금 등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운영가상계좌 수납처리 수수료 8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억 1300만 원 증액된 3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군유지 손실보상금 2억 1300만 원2022년도 카드 사용에 따른 제휴카드 기금 2000만 원한국지방행정공제회 특별재난 지역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금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감액된 10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9쪽 중간입니다. 옥천군 8개 면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현재 용역 추가 검토 및 자료보완이 필요하여 용역중지 중입니다. 시설비 72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7쪽 중간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계속비 승인된 673억 9200만 원 중 6억 5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49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2건으로 첫 번째지적재조사사업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수수료에 1000만 원두 번째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9240만 8140원으로 이월액은 5억 240만 81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맨 아래 사유 보면, 관내 대학 전입 학생 축하금에 대한 미신청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미신청인가요.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박정옥 위원    대상자가 없는 거죠. 미신청이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예.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위원    243페이지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아, 부동산 실명법요?

○김경숙 위원    예,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해당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니다.

부동산 실명법아 이거는 특별조치법 때특별조치법 때 작년에 올해 2월까지 마감된 특별조치법에 대한 명의이전을 안 한 것에 대한 그 과징금이었거든요.

올해 2월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 명의를 하지 않았던, 거기에 대한,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6개월 이후.

○김경숙 위원    과징금을 물었다는 얘기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그렇죠. 특별조치법 하면서 기존에 명의이전이 안 된 것그러니까 증여나 매매에 관련된 거는 과징금이 있거든요. 상속은 아니고.

○김경숙 위원    상속은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예.

○김경숙 위원    증여하거나 매매를 했지만 그걸 갖다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과징금을 물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예.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추복성조규룡이병우박정옥김경숙김외식송윤섭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  위 원이영환

의 안  팀 장정정락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김수인

미래전략국장김태수

기획예산담당관김연철

성장정책과장이대정

행복교육과장권미란

경제과장곽상혁

문화관광과장정지승

행정과장김해동

복지정책과장이응주

주민복지과장김세진

세정과장김동산

회계과장조규철

종합민원과장유영미

체육사업소장전태곤

예산팀장이세호

(이상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