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팀장 정정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서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정정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서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정정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서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87%인 299억 6,911만 원 감액된 5,852억 2,87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053억 7,819만 원, 특별회계는 798억 5,057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6.77% 감액되었으며, 자체재원은 0.62%, 의존재원은 7.07%인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9.17%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07% 증가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는 3.7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총괄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일반공공행정 12억 원, 사회복지 5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문화및관광 143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108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국토및지역개발 71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교통및물류 43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조직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성장정책과는 14억 원, 복지정책과는 41억 원, 농촌활력과는 71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문화관광과 68억 원, 도시교통과 148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경제과 71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76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도시교통과 4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민간이전 73억 원, 자치단체등이전 28억 원, 예탁금 27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 36억 원, 시설비및부대비 214억 원, 민간자본이전 62억 원, 기금전출금 134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 9억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기타회계등전출금 42억 원, 예비비 4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82억 95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43억 8,867만 원, 지출 106억 5,965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619억 3,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40억 원, 신청사 건립 75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66억 원 등이며, 12쪽, 민간보조 및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교육경비지원 16억 원, 경로당 신축사업지원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 442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16억 원 등이며, 13쪽 특별회계의 경우, 옥천제2농공단지조성사업 52억 원, 하수관로정비사업 20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세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구성 비율을 보면 자체재원 11.39%, 의존재원 84.11%, 지방채 0.2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 등 178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 125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내용입니다. 자본지출의 시설비및부대비 214억 원, 내부거래의 기금전출금 134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구성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10.68%, 보조금 58.94%, 지방채 6.2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4.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의 국고보조금등 106억 원, 지방채의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 50억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내용입니다. 물건비의 일반운영비 9억 원, 자본지출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둘째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27.62%, 농림해양수산 16.98%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은 사회복지 3.79%, 일반공공행정 2.61% 증가하였으나, 문화및관광 32.60%, 국토및지역개발 30.97%, 교통및물류 28.72%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사회복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3억 원, 일반공공행정에서 급격한 세수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국토및지역개발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과 세수 감소로 인한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 72억 원, 교통및물류에서 사업의 행정절차 단계에 따라 예산 편성 시기를 조정하여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환경 86.91%, 국토및지역개발 9.29%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 내용은 국토및지역개발에서 2,886.69% 증액하였으나, 교통및물류에서 90.4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국토및지역개발에서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52억 원, 환경에서는 대청호 수계의 수질환경 개선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교통및물류에서 가화 공영주차타워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종료에 따른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동이 금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00억 원 1건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연도별 계획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 원,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00억 원, 2건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활성화 계획의 경미한 변경 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 시기를 2023년 3월에서 2024년 1월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농공단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는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발행 시 군의 재정 상태 관련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재정집행 가능성, 채무관리대책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셋째, 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축소 등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해 세입·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 행사축제성 경비, 소모성 홍보예산, 민간지원보조금 및 경상적경비 등을 10~20% 자체적으로 삭감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처럼 장기적이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원활한 재정 투입 가능 여부, 관련 부서 협의, 기업 및 주민 의견 반영,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채 사업의 경우 군의 재정상태에 채무상환 가능성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옥천군에서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기금마다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대상자는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물품 정수 승인,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한 사업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무엇보다 강조되는 가치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 근거를 세밀히 살펴서 전례 답습적 예산, 효과성이 미흡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수요 대비 과다계상된 예산, 예산 편성 기준 지침에 어긋나는 예산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보다 294억 2,232만 4천 원이 감액된 2,531억 1,933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2,200억, 부동산교부세 180억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787만 4천 원,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지원에 2,1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자금채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 원, 시·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10억 8,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적경비, 필수경비, 기본경비 등 비사업성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보다 1억 7,381만 원이 증액된 328억 86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정정책 자문수당에 500만 원, 옥천군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420만 원, 주니어보드 운영 및 우수활동팀 시상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과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에 각각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하단입니다.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2,000만 원, 공식 SNS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군 심벌마크 및 송글이송알이 캐릭터 상품권 갱신등록비 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언론사 광고에 3억 2,670만 원, 옥천군 이미지 홍보에 1억 9,800만 원, 인터넷 광고 2억 790만 원, 방송사 및 스폿광고에 8,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소식지 제작에 9,960만 원, 영상소식지 제작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300만 원,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감사장 운영에 2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용역비 700만 원, 청렴시책 홍보물품 제작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료에 700만 원, 소송비용 변상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2,623만 6천 원,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4,9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입니다. 일반예비비 26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9억 1,5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총칙입니다. 2023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113억 71만 4천 원입니다. 
  다음 925쪽, 2024년 수입으로는 예치금 운영 이자수입 9억 590만 8천 원, 일반회계 예수금수입 200억 원을 계상하였고, 926쪽 2024년 지출로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4억 7,000만 원, 일반회계 등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 11억 2,8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6억 78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757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은 금년보다 1억 5,892만 8천 원이 증액된 31억 8,8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 1,872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3억 2,420만 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3억 7,887만 6천 원,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 행복드림 걷기대회 운영 등 3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좋은 이장학교 운영에 3,000만 원, 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7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하단입니다. 청사 조경관리 등 청사 시설보수에 2,450만 원, 프린터 등 3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가화육교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4,531만 원,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 하계리 세천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계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21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5쪽 동이면입니다. 동이면은 금년보다 2,538만 4천 원이 증액된 11억 6,5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 1,272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억 671만 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8,996만 9천 원, 좋은 이장학교 운영에 2,000만 원,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정지용 시비 건립 등 4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7쪽 하단,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 학령1리 농로포장 등 9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석탄2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15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안남면입니다. 안남면은 금년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3쪽에 안내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상단,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에, 청산면인데요. 청사 외부 계단 판넬 설치공사 등 청사시설 보수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8쪽 이원면인데요. 행사용 천막구입에 480만 원, 지탄역 청소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1,0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중간, 군서면에 다목적회관 전광판 설치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 하단에 군북면 부소담악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운영에 9,6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 마치고요. 다음에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55억 5,437만 8천 원이 증액된 5,907억 8,315만 2천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억 3,723만 2천 원이 감액된 297억 7,145만 9천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6억 원이 감액된 20억으로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4억 3,723만 2천 원이 감액된 24억 7,829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은 세수 감소로 인해서 주로 건설사업 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군도 이런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또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대형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용이 가능한, 당해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예산이 반영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축제 농업 관련 축제에 대해서 통·폐합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지용제라든가 이런 거는 격년제로 하는 방안을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축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축제도 내년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신규라든가, 증액을 안 하고, 축제 자체에서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래서 일례로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이런 것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재 이월돼서 활용이 내년도에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공사 진척이라든지 이런 걸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도 감액도 하고, 그렇게 내년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용역이 모든 사업에 만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해 왔는데, 이번에 한번 용역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용역과제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심의부터해서 그때 엄격하게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총괄 부서에서 한번 점검해 볼, 실효성 있게 용역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기에서 200억 전출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29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이나 예산 편성을 통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에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사업에 대해서 재정을 진행대로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자원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읍·면에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아, 좋은 이장학교는, 저희들이 좋은 이장학교는 해당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면만 예산 반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작년에 기념품을 옻술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옻술! 지역에서 나오는 옻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올해 현안사업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지금 현재 캐릭터가 옥천군을 대표할 만한 캐릭터인가? 그걸로 해서 캐릭터 리뉴얼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은 읍·면이라든지,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거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절차를 걸쳐서 거기에서 포도 송글이송알이가 옥천군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설문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른 절차를 걸쳐서 캐릭터를 새로 리뉴얼할 계획으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캐릭터 리뉴얼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이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은 이거는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한테 옥천에 홍보 브랜드를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제가 알기로는 정지용 시에 나오는 시에 배경이 동이면 금강변 거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시비 건립하는 걸로, 주민자치 참여예산으로 해서 반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한번 시비 건립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이거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언론진흥재단에다가 광고를 의뢰하기 때문에 광고비가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아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래서 예산 과목이, 이제 언론진흥재단에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건 과목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건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세정팀장 채희성    세정팀장 채희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채희성    병원 진료차, 저희들이 사전에 저기를 제출을 했는데요, 의회에. 

○세정팀장 채희성    예. 

○세정팀장 채희성    세정팀장 채희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보다 24억 8,698만 6천 원이 감액된 693억 1,1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3억 1,538만 8천 원이 감액된 411억 7,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감액된 사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자동차세는 유류세의 인하로, 지방소비세는 세원이 되는 부가가치세의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억 9,904만 7천 원 감액된 53억 3,1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지방세·도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은 지방소비세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지방세·도세의 세수 감소로 18억 7,505만 1천 원이 감액된 227억 2,2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250만 원이 증액된 8,0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482만 2천 원 증액한 5억 3,7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 지방세고지서 제작을 위한 1,800만 원 등 일반수용비와 재산세 과세대장 사권 제한 토지정비용역비 600만 원을 신규로 하여 총 1억 3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위하여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지방세정 홍보에 지방세 안내리플릿 제작 등 2,4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징수·관리를 위하여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 원 등 1,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354만 3천 원 등 4,052만 8천 원을, 체계적인 자금관리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필요한 인건비 4,224만 원 등 1억 6,1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 관리를 위해 지방소득세 홍보물 제작 280만 원 등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67쪽입니다.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운영을 위해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908만 원 등 9,5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팀장 채희성    예. 

○세정팀장 채희성    예, 그렇습니다. 

○세정팀장 채희성    올해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서 정부에서 개별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 이런 공시가격을, 개별주택가격은 4% 토지공시지가는 6% 정도를 인하를 했습니다, 정책적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정팀장 채희성    자동차세는 이것도 어떤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정책적으로 유류에 붙는 유류세를 최고 37%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주행분 자동차세가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이 같이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세정팀장 채희성    예. 

○세정팀장 채희성    예, 전 지자체가 전부 다 같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세정팀장 채희성    예. 

○회계과장 조규철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1억 4,000만 원 증액된 10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3,000만 원을, 군유재산 변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는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000만 원 감액된 9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년간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입 및 매출 자료의 정확한 검토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대행용역으로 일반용역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프로그램 구입으로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상단입니다. 노후화된 면 청사 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옥천읍청사 외벽 및 옥상방수공사 7,500만 원, 이원면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1억 2,000만 원, 군북면청사 옥상방수공사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상단입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시설비 55억 3,600만 원, 감리비 19억 5,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 현장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 출장용 업무추진차량 임차료로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987쪽 청사건립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옥천군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2015년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까지 23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청사 건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에 계속비사업 금액변경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연면적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 증액으로 인해 기금 2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설계를 진행하였고, 2024년 당초예산으로는 기금 7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신청사 건립 및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이게 원래 있었는데 용역에서 같이 짚어준 것뿐이고 원래는 먼저 면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예. 

○회계과장 조규철    일단 이것부터 하고서 내년도에도 다른 면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하고 또 용역 나온 걸 또 결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점검해서 당장 시급하다 싶은 건 또 추경에라도 세워지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후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여기에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대행용역이 990만 원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이제 요새 특히 전기료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예. 

○회계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9억 3,084만 4천 원이 감액된 17억 2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12억 원과 개발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상단 부분, 국고보조금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5,8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억 1,9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1억 9,956만 1천 원이 감액된 30억 3,0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원실 안전도우미에 2,919만 9천 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중간 부분,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비 1,000만 원, 옥천군청과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2대 대체구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상단 부분, 전입지원금에 4억 5,000만 원, 관내대학전입학생축하금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 차세대 구축 유지관리사업 5,372만 7천 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에 3,571만 8천 원, 하단 부분,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일제 조사에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중간 부분, 국가기준점 조사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하단 부분,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수수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나면요, 저희가 면적 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증가된 부분은 민원인한테 증가된 부분만큼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지가 좀 많이 감소돼서, 이번에 예산도 감소되고 필지가 많이 이번에 줄어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이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8억 정도 줄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작년에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저희가 작년도는 1억 8,7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올해 거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이건 이제 정확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들어오는 읍면하고 군청에서 각종 제증명수수료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과태료?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제일 밑에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건 저희가 주민등록, 잠깐만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그러니까 기간 안에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안 해서 주민등록사실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거주지와 사는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조사를 거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요.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조사,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전입신고는 만약에 이전한 날로부터는 14일 이내에 신고는 하게 돼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가족관계는 이것도 출생이나 사망이나 이런 경우, 이혼신고, 이제 재판이혼신고 같은 경우 기간이 있어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이 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이거 이 과태료는 저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그렇죠. 아무래도 과태료를, 신고를 지연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감도 해드리고 또 신고기간에 하는 경우는 4/5 정도까지 경감도 되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저희가 여기 신기숙사 되기 전에 보통 한 300명 정도 내외라고, 기숙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300명을 기준으로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해요.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이제 여기 도립대로 전입을 해서 주소를 옥천군으로 옮기면요. 그래서 6개월 차이로 50만 원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3억을 잡았는데, 지금 내년도 300명을 기준으로 3억을 책정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지금 올해 기숙사가 올해 들어오고 해서 아직은 입실할 여지가 좀 남아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신입생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유 있게 예산은 책정을 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내년도에 어쨌든 입학하고 하는 것 봐서 저희가 예산은 다음 연도부터는 조정을 해서,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다음부터는 감안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600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4,000통이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부군수 김수인    저 개인적으로는, 

○부군수 김수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인감법이라는 게, 

○부군수 김수인    예, 법이 있습니다. 모든 법정 서류에 인감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그래서 저희가 개인서명제도라고 그래서 도장을 없애려고 본인이 서명하는 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 한 삼사 년 전부터 행안부에서 인감증명 그 제도를 없애보려고 대체 저기를 하는데, 은행이나 등기소나 이런 데서 인감 아니면 받지를 않아요. 본인 서명으로 떼가면 다시 떼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저희가 막히고 있어가지고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