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1일 (월) 09시58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09시58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09시58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09시59분)
○의장 임만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상반기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예산집행계획,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2021년도 현안사업 순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021년도 5월30일 기준 159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까지 412억 1,100만 원을 추가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7% 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5억 원 이상 사업은 18건으로 66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6억 2,700만 원을 추가 집행하여 연내 84%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명시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총 66건으로 18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사고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총 23개 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 100%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이행과제 첫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공공·민간 시설물의 안전위험 요인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다중이용시설 6개소와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4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추진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6개면, 21개소에 56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8월 말까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재난안전 한국훈련을 실시, 민·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17쪽,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등에 민방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7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8개소를 점검 및 유지 보수하였고, 하반기에는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점검을 추진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신고 홍보물 현수막 제작하였으며,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황 진전 시 하반기 실시 예정입니다.
20쪽, 민간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차량유지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청산면 자율방범대 차량을 대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21쪽, 의용소방대 운영 및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은 하반기에 추진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10건 53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농-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4개 사업은 금년 내 준공 완료하겠으며, 군북 이평리 군도 확포장공사는 1차분을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삼청-금산 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마무리 짓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7건 23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남 도농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1개 사업은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준공하고,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원 대동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은 상반기에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오덕-마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토지보상 협의를 마무리 짓고, 안내 율티, 서대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용역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도로 기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 외 16건, 총 사업비 36억 9,400만 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도로유지 관리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옥천 원각리 마을안길정비공사 외 90건 중 56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완료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 사업 2개소 중 청성면 안티리는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읍 매화리는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마을정주여건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옥천군 전문건설업은 2021년 5월 기준, 14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의 투명성 확보와 건실한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 시 더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1,110건에 가입 실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군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적하, 월외, 귀현지구에 금년 공사를 준공하여 재해위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금구천 연결 인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공사를 마무리 지어 공용시장 및 주차시설과의 인도교 설치를 통해 교통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3,900만 원의 사업비를 사용하여 하반기에는 가산천 하천 정비 공사를 준공하여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연중 국가하천 시설물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금강 홍수소통 지방수목 제거공사를 준공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소하천정비 및 보수입니다.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소하천에 수시 점검을 통해,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47쪽, 소하천 자체정비 사업입니다.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내 월외 소하천 준설공사 외 3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사전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구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0억 원으로 홍수시 시가지를 관통하는 금구천의 피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및 우수 유출저감 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202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0억 원으로 소하천정비 2.11km와 교량 3개소,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보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도로포장 936m, 콘크리트 옹벽 860m, 낙석방지 울타리를 86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202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상반기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예산집행계획,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2021년도 현안사업 순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021년도 5월30일 기준 159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까지 412억 1,100만 원을 추가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7% 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5억 원 이상 사업은 18건으로 66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6억 2,700만 원을 추가 집행하여 연내 84%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명시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총 66건으로 18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사고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총 23개 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 100%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이행과제 첫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공공·민간 시설물의 안전위험 요인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다중이용시설 6개소와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4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추진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6개면, 21개소에 56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8월 말까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재난안전 한국훈련을 실시, 민·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17쪽,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등에 민방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7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8개소를 점검 및 유지 보수하였고, 하반기에는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점검을 추진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신고 홍보물 현수막 제작하였으며,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황 진전 시 하반기 실시 예정입니다.
20쪽, 민간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차량유지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청산면 자율방범대 차량을 대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21쪽, 의용소방대 운영 및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은 하반기에 추진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10건 53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농-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4개 사업은 금년 내 준공 완료하겠으며, 군북 이평리 군도 확포장공사는 1차분을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삼청-금산 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마무리 짓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7건 23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남 도농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1개 사업은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준공하고,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원 대동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은 상반기에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오덕-마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토지보상 협의를 마무리 짓고, 안내 율티, 서대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용역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도로 기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 외 16건, 총 사업비 36억 9,400만 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도로유지 관리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옥천 원각리 마을안길정비공사 외 90건 중 56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완료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 사업 2개소 중 청성면 안티리는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읍 매화리는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마을정주여건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옥천군 전문건설업은 2021년 5월 기준, 14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의 투명성 확보와 건실한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 시 더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1,110건에 가입 실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군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적하, 월외, 귀현지구에 금년 공사를 준공하여 재해위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금구천 연결 인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공사를 마무리 지어 공용시장 및 주차시설과의 인도교 설치를 통해 교통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3,900만 원의 사업비를 사용하여 하반기에는 가산천 하천 정비 공사를 준공하여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연중 국가하천 시설물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금강 홍수소통 지방수목 제거공사를 준공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소하천정비 및 보수입니다.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소하천에 수시 점검을 통해,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47쪽, 소하천 자체정비 사업입니다.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내 월외 소하천 준설공사 외 3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사전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구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0억 원으로 홍수시 시가지를 관통하는 금구천의 피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및 우수 유출저감 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202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0억 원으로 소하천정비 2.11km와 교량 3개소,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보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도로포장 936m, 콘크리트 옹벽 860m, 낙석방지 울타리를 86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202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저 군서 금산, 추부부터 군서까지, 그다음에 안내부터 저기 동대 지나서 보은 경계까지, 옛날에 국도 있던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저희들이 군북 소정리에서 군서 마전까지 경계 있잖아요, 추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군도 19호선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안내 현리부터 보은 경계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거기는,
○추복성 의원 그게 2019년도에 12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럼 작년도 1년, 금년도 벌써 6개월이 흘러서 한 1년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것은 도로팀장이 확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요.
○도로팀장 김희종 도로팀장 김희종입니다.
그것도 올해 농어촌도로로 저희가 지정을 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농어촌도로로 저희가 지정을 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농어촌도로로?
○도로팀장 김희종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도로팀장 김희종 전부 고시하고 해서,
○추복성 의원 고시해서 정리가 됐다고?
○도로팀장 김희종 예, 예.
○추복성 의원 아니 금요일 날 현재 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뗐는데, 지금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접도구역이 없잖아?
○도로팀장 김희종 군도는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지요? 없잖아.
○도로팀장 김희종 예, 예,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금요일 날 뗀 건데, 지금 접도구역으로 해가지고 행위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팀장 김희종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팀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것 빨리 정리해 줘야 돼요.
○도로팀장 김희종 예, 예.
○추복성 의원 거기다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어떤 창고를 짓는다든지, 접도구역에 걸려 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군서에서 금산까지, 추부까지는 다 정리가 됐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안내 노선은 지금 농어촌도로로 변경을 했는데, 정리를 빨리 해가지고 사유재산 침해 안 되게끔 해주셔야 된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의원님, 제가 설명 드리면요.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나서 저쪽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접도구역이 돼 있는 것을 갖다가 폐지가 됐잖아요. 신도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고, 이쪽은 폐지를 하게끔 저희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서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나서 저쪽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접도구역이 돼 있는 것을 갖다가 폐지가 됐잖아요. 신도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고, 이쪽은 폐지를 하게끔 저희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서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니까 하여간 빨리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하여간 접도구역 해제를 시켜줘야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빨리 서둘러 줘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지금 안남 화인 산림욕장 가는데 도로가 준공이 아직 안 됐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준공됐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럼 거기 차선은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아, 지금 준공절차만 남겨 있고 다 돼 있는데,
○추복성 의원 아니, 차선은?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중앙선은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중앙선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중앙선 없으면서,
○추복성 의원 그러면 양 가선은 있는 것이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런데 차선 그걸 아직 안 했던데?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날씨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지금 차선도색을 하고 바로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추복성 의원 주말에 지금 현재 거기 차량이 내가 지난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 한 100여대가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가운데 중앙선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게 저희들이,
○추복성 의원 중앙선이 없으니까 그 차가 많은 차선에, 가운데다 큰 통 같은 것 있잖아. 이걸 중앙선 식으로 놓고서 교행을 하고 있더라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거기가 저희들이 군도일 경우에는 보통 3.25, 3.25해가지고 6.5해 갖고 중앙선을 그어서 2차선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5.5로 해서 차들이 교행을 하되, 중앙선을 안 그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지금 현재 돼 있는 도로 폭이 좀 좁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중앙선을 그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그런데 거기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5.5로 해서 차들이 교행을 하되, 중앙선을 안 그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지금 현재 돼 있는 도로 폭이 좀 좁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중앙선을 그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추복성 의원 일정, 일정구간은 중앙선 그어도 남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어제 갔다 와 보니까. 그냥 막 차를 대 놓고, 그러다 보니까 나올 때는, 거기에서 나올 때는 안남 쪽에서 지난번에도 문화관광과에 얘기했는데, 차가 그냥 막 달려 내려오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양쪽으로 보는 반사경을 놓든지, 내가 차를 세워 놓고서 한참 봤는데.
반사경을 놓든지, 아니면 지방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과속, 왜 저속할 수 있는 것? 이걸 좀 해주든지, 협의를 해야 되겠어요, 거기.
반사경을 놓든지, 아니면 지방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과속, 왜 저속할 수 있는 것? 이걸 좀 해주든지, 협의를 해야 되겠어요, 거기.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한번 제가 가서, 검토하고서 거기에 대한 사고미연의 방지라든지,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어촌도로에 중앙선이 없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억지로 중앙선을 그을 수 없지만, 일정 부분은 중앙선을 그어줄 수 있으면 그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이것 전체 지금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개인이 갖다 놨는지, 그냥 왜 큰 통 있잖아요?
개인이 갖다 놨는지, 그냥 왜 큰 통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추복성 의원 이걸로다 밑에서부터 계속 갖다 놨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보완할 수 있으면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만약에 중앙선이 없으면 빨리 양 차선이라도, 흰 선이라도 그어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아, 지역은 중앙선이 없는 지역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빨리.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비가 오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과장님, 안전건설과 지금 현재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 팀에, 과의 팀에 업무가 훈령으로다 정해져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과에서 줬잖아?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그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도 정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의원 자, 이걸 다시 가져오면 안전건설과에서 그다음에 뭐를 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업무에 따라서 직원배치 이런 걸 합니다.
○추복성 의원 팀에 대한 분장 사무를 주면, 건설과에서는 팀별로 사무분장을 하잖아, 직원에.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의원 추복성이는 어떤 업무 뭐, 뭐를 보고, 또 누구 A, B는 뭐, 뭐, 뭐 보고, C는 뭘 보고, 이렇게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런데 이번에 안전건설과를 집중적으로 보니까, 이 업무보고가 무슨 도로개설, 도로하는 것 이런 것 그냥 단순한 것, 이런 업무만 갖다 놓고서 업무보고를 지금 과장님 방금 하셨잖아.
제가 왜 이걸 묻는 것인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왜 이걸 묻는 것인지 이해가 가시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자치과에서 인사부서에서 이 부서에 이 팀에는 뭐, 뭐, 뭐 업무 분장을 주면, 그 인력이 배치가 되잖아요?
배치가 되면 사무분장을 팀원끼리 해서 과장이 또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하잖아.
배치가 되면 사무분장을 팀원끼리 해서 과장이 또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하잖아.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업무는 이 업무의 중요도로 봤을 때, 이 중요도가 있는 업무는 업무보고서에 넣어줘야지. 최소한 1인 한 사람에게 가 있는 업무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셋이다. 셋 중에 한 사람 것만 여기에 넣을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중요도 그 중에서 A, B, C가 셋 있으면 셋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에 하나씩은 넣어줘야 지요.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의원님, 검토해서 다음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 팀에 분포를 정확하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뭐 우리 군민들이나 도로의 주인은 누구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군민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추복성 의원 관리청에 있는 행정재산 관리하는 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 조직까지 줘 가지고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줘서, 사무분장까지 해서 놨는데, 이 도로 노점상 아시죠?
어떻게 이 사람 조직까지 줘 가지고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줘서, 사무분장까지 해서 놨는데, 이 도로 노점상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 팀 대책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그 노점상은 의원님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기 옥천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사실 몇 분 노점상하는 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들은 너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는 도저히 이걸 그냥 계속 계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심한 곳이 농협 앞, 저쪽 가화교 있는 다리 양쪽 이런 쪽이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도를 진짜 1차 계도를 7월2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심한 곳이 농협 앞, 저쪽 가화교 있는 다리 양쪽 이런 쪽이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도를 진짜 1차 계도를 7월2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복성 의원 언제까지?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7월2일까지요.
○추복성 의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2일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1차 계도를 지금 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충분한 계도를 취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 갖고 2차 계도를 하고, 3차 계도를 하고,
○추복성 의원 아니, 7월2일은 1차 계도를 했는데, 7월2일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금 6월 달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7월2일까지 철거하라고 계도를 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 그 기간까지 계도를 할 것이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리고 2차 계도를 하고, 3차까지 이렇게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때까지도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리면, ㎡당 10만 원입니다. ㎡당. 그러면 그게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차후는 고발조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솔직히,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데가 농협 쪽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농협 경계하고 우리 도로 경계하고 있는 폭이 너무 넓습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농협 쪽에서는 도로 쪽으로 밀어내고, 도로는 농협 쪽으로 밀어내고 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 안 된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 후에도 그런 일이 계속 된다고 하면, 거기 인위적인 무슨 설치를 한다든지, 시설물을 해서 못하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계도를 하고, 3차까지 이렇게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때까지도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리면, ㎡당 10만 원입니다. ㎡당. 그러면 그게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차후는 고발조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솔직히,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데가 농협 쪽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농협 경계하고 우리 도로 경계하고 있는 폭이 너무 넓습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농협 쪽에서는 도로 쪽으로 밀어내고, 도로는 농협 쪽으로 밀어내고 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 안 된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 후에도 그런 일이 계속 된다고 하면, 거기 인위적인 무슨 설치를 한다든지, 시설물을 해서 못하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있고,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의원 군민이 보행하는 데도 편안하게 다니는 삶의 질이 향상 되게끔 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것 좀 과장님 1차, 2차, 로드맵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절차대로, 앞으로 좀 이행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보행을 하든, 운행을 하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과장님 1차, 2차, 로드맵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절차대로, 앞으로 좀 이행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보행을 하든, 운행을 하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처리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혹시 매스컴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계곡, 불법 점용했던 것 다 철거해 가지고 가평계곡이니, 양평계곡 다 철거해 가지고 지금 깨끗하잖아.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의원 그것 매스컴 보셨나, 모르지만.
우리도 그 사람들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삶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민 다수는 보행이나 운행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삶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민 다수는 보행이나 운행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금년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를, 아니 하반기 계획까지 왔는데.
금년도 하반기, 내년도 업무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자치과에서 인사부서에서 그런 기준, 그다음에 여기 사무분장 했던 기준, 그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꼭 이 업무는 중요하다. 하는 업무는 여기다 좀 넣어줘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점용하는 게 몇 건에 얼마이고, 이런 것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여기다 수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점용료는 얼마가 들어오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 예시를 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업무보고에 전체는 다 못 넣더라도 꼭 중요하다고, 제삼자가 알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여기 다 다음 업무보고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반기, 내년도 업무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자치과에서 인사부서에서 그런 기준, 그다음에 여기 사무분장 했던 기준, 그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꼭 이 업무는 중요하다. 하는 업무는 여기다 좀 넣어줘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점용하는 게 몇 건에 얼마이고, 이런 것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여기다 수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점용료는 얼마가 들어오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 예시를 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업무보고에 전체는 다 못 넣더라도 꼭 중요하다고, 제삼자가 알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여기 다 다음 업무보고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질의보다는,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53쪽과 55쪽 이게 지금 우리 현안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적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하고, 55쪽은 보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제 지역구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질의보다는,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53쪽과 55쪽 이게 지금 우리 현안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적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하고, 55쪽은 보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곽봉호 의원 이게 장기프로젝트예요. 적하는 ´24년까지, 그렇죠? ´24년 말까지이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곽봉호 의원 그럼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 있어야 이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이것은 재해지역이에요. 재해를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머지않아 올해도 집중호우가 올지, 장마가 올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에 겪었던 불편을 주민이 또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적에 이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작년도에 보오 지역 기억하시죠?
이것은 재해지역이에요. 재해를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머지않아 올해도 집중호우가 올지, 장마가 올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에 겪었던 불편을 주민이 또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적에 이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작년도에 보오 지역 기억하시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곽봉호 의원 물에 잠겨 가지고 주민의 이동이 불편해서 다람쥐택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셨습니다.
물론, 안전건설과 한 부서의 소관은 아니에요. 여러 부서가 연관돼서 이 재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주민불편 사항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해에는 이런 재해가 닥치더라도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대책을 수립하시고,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저한테 별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전건설과 한 부서의 소관은 아니에요. 여러 부서가 연관돼서 이 재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주민불편 사항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해에는 이런 재해가 닥치더라도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대책을 수립하시고,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저한테 별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지금 코로나-19 상황 관리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번에 우리가 7월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많이 변경되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좀 완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총리가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이용수 의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완화되는 것도 지금까지 힘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반길 만한 상황이지만, 또 그 이면에는 우려되는 상황도 있다. 그렇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적모임에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7월1일부터 우리 지역은. 수도권은 6명까지 하다가, 2주 후에 8명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우리가 영업시간 제한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는데, 거의 뭐 일상으로 돌아가다시피 하는 그런 완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우리가 영업시간 제한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는데, 거의 뭐 일상으로 돌아가다시피 하는 그런 완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완화는 1단계가 되면 제한 같은 게 거의 없어집니다. 6월27일 날 충청북도에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완화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역수칙 같은 것을 준수하게끔, 최대한도로 저희들 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돼야지, 그냥 완화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할 도리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완화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역수칙 같은 것을 준수하게끔, 최대한도로 저희들 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돼야지, 그냥 완화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할 도리는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완화된 것은 완화된 것이지만,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방역수칙은 기본수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이용수 의원 철저하게 지키게끔 한번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양수리 사격장 이전 준비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으로다가 편제가 돼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사격장 이전에 대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요,
○이용수 의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지난해 국방부라든지, 육본, 국회 등을 방문해 가지고 이전 건의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국방부 답변은 이전하고 거의 동일해요. 이전 대상지를 옥천군에서 마련해 주면 가능하다는 원칙적 답변이고, 거기에서 또 입지조건이 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둔지와 몇 분 거리 내, 주민병력, 수변시설 및 이런 것들 모든 걸 설치, 이런 것으로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 생각은 옥천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사격장 이전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 비용이나 대체부지 마련 등이 매우 어려워서 딱 추진여부를 정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 생각은 옥천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사격장 이전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 비용이나 대체부지 마련 등이 매우 어려워서 딱 추진여부를 정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옥천군에, 특히 옥천읍에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이 실거리사격장 이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또 군수께서 공약으로도 내 걸으신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을 해가지고서는 전부다 우리 옥천군에다가 떠넘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제가 듣기로는 한 600억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600억 이상 소요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것 뭐 우리 군 예산만 가지고 하기는 너무 벅찬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게 뭐, 지금 과장님 장기적인 대책으로 가야지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장기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말 건인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걸 계속 끌고 갈 게 아니고,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을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설명 드린 다음에, 공약도 철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로드맵을 제시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사업 중에 하나이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로드맵을 제시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관계해서 언제쯤이면 이전이 완료하겠다. 라든지 그런 뭐 확실한 방향을 한번 주민들에게 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한 생각인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말 건인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걸 계속 끌고 갈 게 아니고,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을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설명 드린 다음에, 공약도 철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로드맵을 제시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사업 중에 하나이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로드맵을 제시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관계해서 언제쯤이면 이전이 완료하겠다. 라든지 그런 뭐 확실한 방향을 한번 주민들에게 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한 생각인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들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나중에,
저희들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나중에,
○이용수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과장님이 즉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확실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검토 좀 깊이 있게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확실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검토 좀 깊이 있게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과 연계돼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재차 강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청성면 보청천변에다가 제가 경관작물 좀 재배 하자.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청성에 이장협의회장이라든지, 번영회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주민대표들이 군청을 방문해 가지고 군수 면담도 하고, 저도 같이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해서 그 분들이 하나의 청성면의 숙원사업으로다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성면 산계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만명 앞에까지, 보청천변에다가 경관작물 유채가 됐든, 보리가 됐든 뭐 메밀이 됐든 어떤 그런 경관작물을 심어서 어떤 청성면에, 청산, 청성 이쪽에 어떤 하나의 관광자원을 만들어 보자.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성면에 있는 이성산성 지금 발굴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다 굉장히 가치가 증명되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뭐 신라시대의 굴산성으로 밝혀지면 그것이 국가문화재로도 지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거랑 연계되는 그러한, 지금 침체돼 있는 청성을 좀 더 활력 넘치게끔 하는 방안으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게 방법이 있겠지요, 어떠세요?
이것은 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과 연계돼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재차 강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청성면 보청천변에다가 제가 경관작물 좀 재배 하자.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청성에 이장협의회장이라든지, 번영회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주민대표들이 군청을 방문해 가지고 군수 면담도 하고, 저도 같이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해서 그 분들이 하나의 청성면의 숙원사업으로다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성면 산계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만명 앞에까지, 보청천변에다가 경관작물 유채가 됐든, 보리가 됐든 뭐 메밀이 됐든 어떤 그런 경관작물을 심어서 어떤 청성면에, 청산, 청성 이쪽에 어떤 하나의 관광자원을 만들어 보자.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성면에 있는 이성산성 지금 발굴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다 굉장히 가치가 증명되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뭐 신라시대의 굴산성으로 밝혀지면 그것이 국가문화재로도 지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거랑 연계되는 그러한, 지금 침체돼 있는 청성을 좀 더 활력 넘치게끔 하는 방안으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게 방법이 있겠지요,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의원님이 먼젓번에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용수 의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거기가 보청천이 지방하천이라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했어요. 공무원이 질의를 했는데, 2018년도에 도에서 용역을, 하천정비 용역을 줬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에 나온 것 보면 거기가 천연기념물인 황새하고 멸종위기인 삵의 배설물이 발견돼서 보존가치가 높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인위적인 시설물 같은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단지,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생식물 같은 것은 가능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다가 말하면 뭐를 이렇게 하느냐,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성면과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에 나온 것 보면 거기가 천연기념물인 황새하고 멸종위기인 삵의 배설물이 발견돼서 보존가치가 높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인위적인 시설물 같은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단지,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생식물 같은 것은 가능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다가 말하면 뭐를 이렇게 하느냐,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성면과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과장님 뭐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삵이나 황새의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의 서식 흔적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인 시설물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설물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삵이나 황새의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의 서식 흔적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인 시설물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설물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거기,
○이용수 의원 작물 파종하자는 거지.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거기를 내버려둬도 풀이 나고 나무는 납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렇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성면과 협력해가지고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거기에서 경관작물을 구경할 수 있게끔, 내년 본예산에는 좀 편성을 하시든, 아니면 올해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준비 좀 해가지고 미리부터 준비해가지고 내년에는 거기에서 꽃이나 경관작물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청성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름철이 되면서 또 옛날 같지 않아서 더운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모기 유충이 많이 지금 현재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방역도 먼저 보건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할 때 이런 유충도 같이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그러면 방역도 먼저 보건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할 때 이런 유충도 같이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이의순 의원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유충도 같이 소독을 해야 모기 같은 것이 많이 없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많다고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름이 다가오니까 물놀이 안전요원도 필요하거니와,
지금 너무 많다고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름이 다가오니까 물놀이 안전요원도 필요하거니와,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이의순 의원 거기 안전요원에 대한 구명조끼 같은 것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지금 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놀이에 대해서도 여름철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지만, 여름철이 끝났을 때 거기에 물놀이 안전기구를 거기다 설치해 놓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그것 끝났을 때 기구는 어떻게 보관을 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끝나면 다시 해갖고, 면으로 다시 보관 시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런데 그것이 아직 철수가 안 되는 곳이 있고 해서, 끝나면 이것도 다 자산이고 내년도에 또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망가지면 다시 재 구입을 해야 되지만, 끝나고 나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것도 좀 관리 차 해주시고,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호스인가요? 동그랗게 던져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좀 관리 차 해주시고,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호스인가요? 동그랗게 던져 줄 수 있는 것?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이의순 의원 그것이 저기 너무 멀리 다 설치를 해 놓으니까 만약에 위험상태, 그것을 가지러 또 쫓아가면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갖다 놓고 쓸 수 있게끔, 한 군데에 고정을 해 놓으면 좋기는 한데, 너무 멀리에다 설치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분들한테 교육할 때 그런 것 좀 같이 교육을 해서 우리가 귀한 생명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분들한테 교육할 때 그런 것 좀 같이 교육을 해서 우리가 귀한 생명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의원 뭐 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우리가 상수도 같은 데가 단수되고 이랬을 때 비상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유재목 의원 아, 그럼 우리 옥천군에 몇 군데나 위치하고 있어요, 비상급수시설이?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8개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의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읍사무소, 가화현대아파트, 마암현대아파트, 옥향아파트, 문정주공아파트, 생활체육공원, 수정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우리 생활 밀집지역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맞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게 뭐 법적으로 개수를 하라는 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개수는 없고, 1인당 25ℓ정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에다 곱하면, 저희들이 730톤 정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확보한 용수는 740톤 정도라, 10톤 정도는 여유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에다 곱하면, 저희들이 730톤 정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확보한 용수는 740톤 정도라, 10톤 정도는 여유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이게 옥천읍에만 밀집되어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면은 상관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사실 면 같은 데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큰 건물이 있으면 그게 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 점검을 보면, 연 4회 점검을 합니다.
○유재목 의원 연 4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리고 또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합니다.
○유재목 의원 안전건설과에서?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의원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옥천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이게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세요? 아니면 관리업체 맡기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맡기지는 않고, 저희들이 물 뜨는 것도 저희들이, 원래는 어디 대행을 해서 이렇게 하면 수수료도 주잖아요?
○유재목 의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렇기 때문에 옥천읍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 맡은 직원이 직접 떠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홉 군데를?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의원 직접 나가서?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여덟 군데.
○유재목 의원 요새 민원 한 군데 들어온 데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옥향아파트인가 해서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지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모터가 지금 고장 나서 지금 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수돗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 이게 비상급수 시설인데 물이 안 나오니까 민원인 얘기하고, 우리 직원 얘기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비상급수 시설 관련이니까 이게 언제 어느 때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비상시국에 써야 되니까, 그렇지요?
이런 비상급수 시설 관련이니까 이게 언제 어느 때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비상시국에 써야 되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의원 점검 주기가 월 1회로 돼 있는데, 이것 확인 잘 하셔 가지고 다시는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시설물 관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셨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의원 양수리 사격장 관련 우리 동료 의원께서 뭐 아주 심도 있게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양수리에서 저쪽 37번 국도하고 붙는 월전리하고 붙는 그 삼성터널, 관련해서 우리 용역 하셨지요?
과장님! 양수리에서 저쪽 37번 국도하고 붙는 월전리하고 붙는 그 삼성터널, 관련해서 우리 용역 하셨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어떻게 타당성 용역이 나왔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용역은 나왔는데, 원래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없는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타당성이 잘 안 나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수치상은 좋게 안 나오지만,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필요성이 나름대로 있다고,
○유재목 의원 아, 필요성은 느끼시죠?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지금 가화, 양수리 쪽에 계룡리슈빌이 이번에 입주가 끝난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또 지엘 아파트가 또 들어서는 바람에 그쪽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많이 밀집돼 있어서 도시교통과에서도 그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준비를 하시겠다.
해서 진·출입로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타당성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쪽 37번 국도하고 붙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해서 진·출입로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타당성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쪽 37번 국도하고 붙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의원 그 용역비 얼마 들으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7,000만 원 정도.
○유재목 의원 1억 세웠는데, 7,000만 원 들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좀 절감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하여튼 주민들이, 이것 주민설명회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때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을 모여서 할 수는 없고, 그쪽에 사시는 이장님들 연락을 해서 읍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설명회가 한 번 있어 가지고 가화, 양수 쪽에 가면 주민들한테 솔솔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제쯤 하느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진·출입로가 굴박스하고 저쪽 APC 나가는 그 길목이 딱 막히니까, 지금 뭐 문제가 계속 복잡하다.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너무 많이 밀려서 좀 교통의 불편을 느낀다. 인도도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그래 그런 민원이 바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타당성조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하여튼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언제쯤 하느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진·출입로가 굴박스하고 저쪽 APC 나가는 그 길목이 딱 막히니까, 지금 뭐 문제가 계속 복잡하다.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너무 많이 밀려서 좀 교통의 불편을 느낀다. 인도도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그래 그런 민원이 바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타당성조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하여튼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의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부언해서.
거기는 현재 도로로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에 그냥 조그마한 길일 뿐입니다,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이 시내가 지금 정체되다 보니까, 한번 대안을 찾아보자 해 갖고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이고.
앞으로 하게 되면 갈 길이 멉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게 돼도, 현재 도로가 아니면 일단은 도로 지정부터 일단 해야 돼요.
거기는 현재 도로로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에 그냥 조그마한 길일 뿐입니다,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이 시내가 지금 정체되다 보니까, 한번 대안을 찾아보자 해 갖고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이고.
앞으로 하게 되면 갈 길이 멉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게 돼도, 현재 도로가 아니면 일단은 도로 지정부터 일단 해야 돼요.
○유재목 의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걸 매일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날 하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거라도 일단은 도로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설계용역을 하고, 환경성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또 예산확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아주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설계용역을 하고, 환경성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또 예산확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아주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목 의원 하여튼 군도 지정이 됐든, 지방도가 됐든 저쪽도 37번 국도하고 붙이려면 또 국도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절차를 우리 과장님께서 차츰차츰 이렇게 갖춰 나가시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셨죠?
하여튼 그런 절차를 우리 과장님께서 차츰차츰 이렇게 갖춰 나가시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셨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의원 어로가 막혀 가지고 다 틔어 놓으니까, 물이 흐르니까 물고기들이 올라가요.
거기 말고라도 우리 지금 보에 어로 관련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다 이렇게 틔어 놓으셨나요?
거기 말고라도 우리 지금 보에 어로 관련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다 이렇게 틔어 놓으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다른 데는 많이 막힌 데는 제가 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제가 앞으로는 여름에 장마가 지고 나면, 가을에 물 빠진 다음에 그런 때 한번 검토해 가지고 준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예.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리 앞 서화천, 미루나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가 하천인지, 미루나무 숲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게 도로에서 보면 바라보여지지도 않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미루나무가 진짜 팔뚝만큼 굵게 이렇게 자랐어요.
그것 어떻게 사업 준비 좀 되고 있습니까?
서정리 앞 서화천, 미루나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가 하천인지, 미루나무 숲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게 도로에서 보면 바라보여지지도 않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미루나무가 진짜 팔뚝만큼 굵게 이렇게 자랐어요.
그것 어떻게 사업 준비 좀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저희들이 읍에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설계해서 바로 장마 지기 전에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정비를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정비를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그것 미루나무를 베면 안 되고, 포클레인으로 아주 뿌리 채 뽑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베시면 바로 또 6개월만 되면 굵게 또 자라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의원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의원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석철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들께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5쪽,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 107건이 있어요, 그렇죠?
먼저 동료 의원들께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5쪽,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 107건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열 번째 보면 청성 점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이게 예산 현액이 23억 맞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올려서 한 23억입니다.
○손석철 의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4분기에 처음 집행돼 있는데,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손석철 의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액이 크고 하면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사전설계심사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행안부에서 설계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가 돼도 저희들이 바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 가서 사전설계심사를 받으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빨리 결과가 좋게 안 나오고 한번, 말하자면 보완이 떨어지면 또 몇 달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빨리하고 싶어도 본의 아니게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그러기 때문에 명시되고 이렇게 되고 될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그러기 때문에 명시되고 이렇게 되고 될 수도 있잖아요.
○손석철 의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건 아닙니다.
○손석철 의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재해위험지구로 정비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해위험지구이면 어쨌든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예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줄여서, 그것을 줄이는 게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 아니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것 좀 차질 없게 바로 좀 조속히 모든 사업이, 이게 지금 재해위험정비사업이 7건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의원 기간 내에, 기간은 단축 못 하더라도 이게 자꾸 이월되거나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25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도로도 항상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항상 강조를 하고 계세요,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7건이 나와 있어요, 추진하시는 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7건이 나와 있어요, 추진하시는 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확장 길이가 1.2km, 0.5km, 많은 데는 24km 있지만 0.8km, 0.95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500m, 800m, 이 정도인데, 사업기간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500m, 800m, 이 정도인데, 사업기간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이런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도로와 다르게 저희들이 법적 절차가 좀 나름대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환경성영향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분할측량을 하고, 토지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토지보상을 줘야 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보상이 원활하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일이 걸리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환경성영향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분할측량을 하고, 토지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토지보상을 줘야 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보상이 원활하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일이 걸리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은 그렇게 발주가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손석철 의원 여기에 지금 미동리 농어촌도로 0.5km 이거 다 완공했어요? 준공했어요? 6월 달인데?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대동리, 이원에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손석철 의원 이건 다 어쨌든 이게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더군다나 농어촌도로예요, 다른 도로도 아니고.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 또한 우리 안전건설과에 해당된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일단은 행정행위를 하다가 공사가 착공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속도를 내서 최대한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너무 속도 내면 또 부실공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전하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최소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쪽, 지방하천이요.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요? 보니까 2억인데, 군비, 도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44쪽, 지방하천이요.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요? 보니까 2억인데, 군비, 도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도비 1억 2,000, 군비 8,000 해서 2억입니다.
○손석철 의원 이게 지금 지방하천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빈약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도 도에다 사실은 예산 요청을 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 요청을 합니다, 해마다. 그런데 도에서 각 시군에 안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적은데,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같이 저희들도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조금 많이 미흡합니다.
○손석철 의원 이게 바로 시행이 안 되면 나중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 아시죠?
과장님! 지금 청산, 청성. 지금 동료 의원이 지적했듯이 대성리 앞에 뭐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장위리보하고?
과장님! 지금 청산, 청성. 지금 동료 의원이 지적했듯이 대성리 앞에 뭐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장위리보하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버드나무인가 무슨 나무죠.
○손석철 의원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다니니까 자주 보죠.
○손석철 의원 그거 향후 엄청 자라면요, 예산이 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둔치 조성, 둔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걸 제거하고 토석 준설작업 같이 병행해서 해야 둔치 조성을 하든가 뭐 경관작물 이게 가능하지, 그게 지금 나무가 꽉 절었는데, 그리고 유속을 해치고, 그러면 거기다가 토석이 쌓이고.
이거 관리 잘못하면요, 재난재해 발생 빈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하상이 높아지니까 농작지가 침수가 돼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동료 의원이 둔치 조성, 둔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걸 제거하고 토석 준설작업 같이 병행해서 해야 둔치 조성을 하든가 뭐 경관작물 이게 가능하지, 그게 지금 나무가 꽉 절었는데, 그리고 유속을 해치고, 그러면 거기다가 토석이 쌓이고.
이거 관리 잘못하면요, 재난재해 발생 빈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하상이 높아지니까 농작지가 침수가 돼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 계획을 도나 어떻게 예산 확보할 때 계획대로 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게 해마다 그냥 예산 신청해서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하다보면 후에 가래로도 막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더욱 더 도비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리고 끝으로요, 건설팀에서 골재 관리를 하시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골재 관리 몇 군데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한 4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자료 하나도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분들 골재 관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되죠, 토로 파손의 주원인 제공자들입니다. 그거 관리 잘하셔야 돼요.
우리 도로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냥 차량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먼지 발생해 가면서 엄청나게 다니고 있어요. 그런 거 관리 감독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과장님! 안전건설과는요, 동료 의원들이 잘 알고 계세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과, 또 재난과 재해 예방, 복구, 다 밀접한 부서입니다. 노력하고 계시고 고생 많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골재 관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되죠, 토로 파손의 주원인 제공자들입니다. 그거 관리 잘하셔야 돼요.
우리 도로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냥 차량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먼지 발생해 가면서 엄청나게 다니고 있어요. 그런 거 관리 감독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과장님! 안전건설과는요, 동료 의원들이 잘 알고 계세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과, 또 재난과 재해 예방, 복구, 다 밀접한 부서입니다. 노력하고 계시고 고생 많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안전건설과 업무를 처음에 우리 동료 의원이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안전건설과이니까 형이하학적인 것만 보고서에 올라와 있고, 또 의원들의 질의내용도 형이하학적인 사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전건설과의 업무 중에서 형이하학적인 업무보다는 형이상학적인 업무가 더 중요하고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안전건설과는 우리 의원들의 집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일찍 와서 가장 늦게 퇴근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일 보면 우리 안전건설과 문 앞에는 뭐가 놓여 있느냐? 야근을 하기 위해서 먹은, 식당에서 배달된, 하루도 안 빼놓고 있습니다.
휴일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공휴일도 없고 국경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부서가 우리 안전건설과예요. 정말 고생 많으세요.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특히 배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인사시즌 아니에요? 내가 지역구에 돌면서 직원들한테 여론을 수렴했더니 기피부서가 안전건설과예요. 허가처리과가 아니에요. 왜? 거기 가면, 지금 안전건설과의 직원의 개인별 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이 표에 다 나온다며, 이게. 수치로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서예요, 안전건설과가.
그런데 그런 업무는 여기에 없고 형이하학적인 도로공사이니 하천공사이니 재해예방공사이니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건설과 직원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것을 내가 칭찬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 위무 잘 해주세요. 고생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안전건설과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안전건설과이니까 형이하학적인 것만 보고서에 올라와 있고, 또 의원들의 질의내용도 형이하학적인 사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전건설과의 업무 중에서 형이하학적인 업무보다는 형이상학적인 업무가 더 중요하고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안전건설과는 우리 의원들의 집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일찍 와서 가장 늦게 퇴근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일 보면 우리 안전건설과 문 앞에는 뭐가 놓여 있느냐? 야근을 하기 위해서 먹은, 식당에서 배달된, 하루도 안 빼놓고 있습니다.
휴일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공휴일도 없고 국경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부서가 우리 안전건설과예요. 정말 고생 많으세요.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특히 배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인사시즌 아니에요? 내가 지역구에 돌면서 직원들한테 여론을 수렴했더니 기피부서가 안전건설과예요. 허가처리과가 아니에요. 왜? 거기 가면, 지금 안전건설과의 직원의 개인별 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이 표에 다 나온다며, 이게. 수치로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서예요, 안전건설과가.
그런데 그런 업무는 여기에 없고 형이하학적인 도로공사이니 하천공사이니 재해예방공사이니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건설과 직원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것을 내가 칭찬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 위무 잘 해주세요. 고생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안전건설과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곽봉호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김외식 의원 이원 가는데 4차선 국도로도 갈 수 있고 가풍리로도 가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래서 한 3, 4개월 전에 장찬리 들어가는 입구, 그 다리를 말하자면 인도를 없애고, 인도를 다리 옆으로 만들어서 주고 그 인도를 없애서 그걸 차선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도 나오고 우리 직원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거 손을 봤는데, 아주 얍삽하게 손을 봤어요, 아주. 누가 보더라도 잔꾀를 부린 거예요, 보니까.
있던 방지턱도 없애는데 방지턱을 3군데나 다시 만들어놓고, 또 여기서 가다가 좌회전을 하면, 2차선 도로가 보통 한 6m 도로죠?
그래서 당국에서도 나오고 우리 직원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거 손을 봤는데, 아주 얍삽하게 손을 봤어요, 아주. 누가 보더라도 잔꾀를 부린 거예요, 보니까.
있던 방지턱도 없애는데 방지턱을 3군데나 다시 만들어놓고, 또 여기서 가다가 좌회전을 하면, 2차선 도로가 보통 한 6m 도로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2차선,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의원 가는 도로는 2m 한 삼사십, 사오십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이쪽에서 오는 거하고 그거하고 자꾸 부딪힌다고 그때 민원이 많으니까 그건 3m 한 이삼십으로 그쪽은 넓혀놓고 이쪽은 줄여놨어.
도저히 내가 운전을 3번 시험했는데 중앙선을 안 넘으래야 안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말하자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도저히 내가 운전을 3번 시험했는데 중앙선을 안 넘으래야 안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말하자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다음에 저기,
○김외식 의원 과속방지턱은 과속을 줄여서 그럼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그건 이해를 해.
거기다가 잔꾀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라니까 보니까. 내가 그거 자로 재봤어, 내가. 어떻게 해놨는가.
안 된다 이거예요. 보면 다 아는 걸 그렇게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을 해놔서, 물론 도 무슨 과에서 한 걸로 알아요. 아는데, 안 한 것만도 못 하게 됐다.
택시 사무실에 들르면 곡괭이로 방지턱 다 때려 부수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표현해요.
거기다가 잔꾀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라니까 보니까. 내가 그거 자로 재봤어, 내가. 어떻게 해놨는가.
안 된다 이거예요. 보면 다 아는 걸 그렇게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을 해놔서, 물론 도 무슨 과에서 한 걸로 알아요. 아는데, 안 한 것만도 못 하게 됐다.
택시 사무실에 들르면 곡괭이로 방지턱 다 때려 부수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표현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의원님, 답변 드리면요. 제가 한번 시간 날 때 의원님하고 한번 같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 한번 보완해 보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줘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청사부지를 조성하여 관외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행정, 연구, 문화,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청사 부지 조성 3차분을 준공하였으며, 부지 조성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군서면, 군북면 일원에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5건에 대하여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강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 외 2건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문정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외 9개소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도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상반기 양수3리 통로박스 주변 정비공사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노후도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이원 장찬리 일원에 수변산책로 데크길 연장 등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조성을 완료하여 낙후된 농촌마을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사업을 노후된 주택단지 내에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5개 단지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7개 단지에 대하여 1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상반기에 도시재생 활성계획을 변경고시 하였고,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로, 상반기에 신호등, 경보등, 교통표지판 5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5030 개설공사를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차량 2대를 구입하여 2022년부터 운행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옥천농협 공영유료주차장 보수공사입니다.
옥천농협 공영유료주차장 시행을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에 준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설 운영에 효율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1쪽, 하상주차장 침수위험 자동알림시스템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 차주에게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둔치에 주차된 차량 침수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의 사업비로 하상주차장 출입구 7개소에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7월에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상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보행안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안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자동차 체납과태료 일제정비입니다.
상반기에 체납과태료를 8,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재산조회 및 전자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와 독려 안내 역시 연중 진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현안사업인 옥천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시가지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전주 및 전선을 지중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사업 구간은 군청 옆문에서 서울정형외과까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한전과 2단계협약을 지난 4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0쪽,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2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옥천읍 일원 주변 지역 정비를 통한 근린재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7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올해 3월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의 농어촌버스 요금 부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131,059건에 1억 8,800만 원의 무료이용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청사부지를 조성하여 관외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행정, 연구, 문화,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청사 부지 조성 3차분을 준공하였으며, 부지 조성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군서면, 군북면 일원에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5건에 대하여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강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 외 2건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문정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외 9개소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도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상반기 양수3리 통로박스 주변 정비공사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노후도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이원 장찬리 일원에 수변산책로 데크길 연장 등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조성을 완료하여 낙후된 농촌마을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사업을 노후된 주택단지 내에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5개 단지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7개 단지에 대하여 1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상반기에 도시재생 활성계획을 변경고시 하였고,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로, 상반기에 신호등, 경보등, 교통표지판 5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5030 개설공사를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차량 2대를 구입하여 2022년부터 운행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옥천농협 공영유료주차장 보수공사입니다.
옥천농협 공영유료주차장 시행을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에 준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설 운영에 효율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1쪽, 하상주차장 침수위험 자동알림시스템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 차주에게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둔치에 주차된 차량 침수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의 사업비로 하상주차장 출입구 7개소에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7월에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상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보행안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안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자동차 체납과태료 일제정비입니다.
상반기에 체납과태료를 8,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재산조회 및 전자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와 독려 안내 역시 연중 진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현안사업인 옥천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시가지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전주 및 전선을 지중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사업 구간은 군청 옆문에서 서울정형외과까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한전과 2단계협약을 지난 4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0쪽,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2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옥천읍 일원 주변 지역 정비를 통한 근린재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7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올해 3월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의 농어촌버스 요금 부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131,059건에 1억 8,800만 원의 무료이용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곽봉호 의원 도시교통과,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난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서로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스트레스 잘 감내하시고, 또 제가 발의한 조례도 있으니까 활용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의원 여기 보고서 13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의원 개발제한구역은 본 의원이 소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군서하고 군북,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의원 이거 참 수십 년 전부터 앞으로 언젠가는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만 풀리지 않는 엄청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각오를 제가 하고.
저도 본 의원이 언제까지 근무할지는 모르지만, 근무하는 동안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위무사항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각오를 제가 하고.
저도 본 의원이 언제까지 근무할지는 모르지만, 근무하는 동안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위무사항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의원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19억 6,2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곽봉호 의원 군서면, 군북면을 위해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의원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의원 착수를 하셔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게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데, 항상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사실을 확인하는 이러한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답변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19억 6,200만 원 이게 거의가 국비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데, 항상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사실을 확인하는 이러한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답변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19억 6,200만 원 이게 거의가 국비예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국비가 90%입니다.
○곽봉호 의원 우리 군비는 얼마 없습니다. 거의가 99% 정도가 국비이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90%가 국비입니다.
○곽봉호 의원 90%가 국비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의원 이거에 대한 사업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나열을 하시고, 예산액하고 공정, 현재 진행, 언제 완공이 되는가, 기이 완료된 것도 있어요.
이것을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면별로 군서면, 군북면, 마을별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바쁜 일정에 허덕이고 있는 도시교통과 직원들의 수고를 내가 덜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제가 모르니까 직원들 통해서 답변을 듣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제 자리에 좀 갖다 주세요.
이것을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면별로 군서면, 군북면, 마을별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바쁜 일정에 허덕이고 있는 도시교통과 직원들의 수고를 내가 덜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제가 모르니까 직원들 통해서 답변을 듣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제 자리에 좀 갖다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서울정형외과 주차장 부분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저기에 인도 좀 개설할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도 의향은 있는데요,
○이용수 의원 어려운 점이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토지주가 승낙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쪽만 별도로 해서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토지주가 협의매수만 되면, 사업비 자체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거 사업구간도 짧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토지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저기를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위험하다!
차가 주차 돼 있으면 거기로 못 가고 도로로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주차 돼 있으면 거기로 못 가고 도로로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이 빈집정비 관련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전부 개정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6월1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빈집을 철거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면, 제가 전부 개정한 조례에는 담긴 게 무엇이냐 하면,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전환해 보자는 취지로다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크게 말하면. 물론 거기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물론 활용 가치가 없는 빈집은 철거해야 되겠지만, 활용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군의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어떠세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까지는 빈집을 철거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면, 제가 전부 개정한 조례에는 담긴 게 무엇이냐 하면,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전환해 보자는 취지로다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크게 말하면. 물론 거기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물론 활용 가치가 없는 빈집은 철거해야 되겠지만, 활용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군의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어떠세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 부서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철거인데요. 저희들이 귀농귀촌 사업팀도 있고 지금 청성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학생들 유입으로 인해서 주택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관련 실과랑 협의해서 공동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빈집정비사업이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물론 이게 취지가 농촌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빈집 철거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도 같은 일환이니까, 그래서 귀농귀촌 또는 교육 목적으로 이주하는 이주가구가 많이 오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옥천군에 지속 가능함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걸 한번 조례에 담긴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의원 적극적으로 해달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30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2020년도에 신청해서 2021년 1월에 변경고시를 했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또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21년 10월에 활성화계획을 변경신청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변경을 어떤 내용을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저희가 1차로 변경한 내용은요, 저희들이 당초 ´20년도에 공모할 당시에 조건부 돼있던 부분하고요. 재생사업이 ´23년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부지에 하기로 했던 세대공감문화놀이터사업하고 금구 모여돌볼사업, 금구 노인돌봄소,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다같이동행센터라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제공사업 내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부지에 하기로 했던 세대공감문화놀이터사업하고 금구 모여돌볼사업, 금구 노인돌봄소,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다같이동행센터라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제공사업 내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용수 의원 그건 1월1일 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변경한 거고요.
○이용수 의원 고시된 내용이고, 앞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변경하려고 하는 게 금구 어울림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그게 어디이냐 하면 원래 경찰서 부지로 하기로 했다가 신기리 금구어린이공원 뒤편에 하는 걸로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사업 자체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기숙사가 24일 날 기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학기숙사 앞부분으로 위치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사업 자체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기숙사가 24일 날 기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학기숙사 앞부분으로 위치 변경하는 겁니다.
○이용수 의원 위치 변경?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창의어울림센터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게 그런 것도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건 아직 정확한 윤곽은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아직 큰 틀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밖에 나가서 다니면서 들으면 또 뭐가 변경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항간에 무성한 소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저희들이. 그리고 또 의회랑 소통도 부족해요, 제가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저희들이. 그리고 또 의회랑 소통도 부족해요, 제가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죄송합니다.
○이용수 의원 이게 만약에 변경되는 사항,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좀 의회랑 소통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그거에 대해서 알고서 설명도 해주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못 하고 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랑 소통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랑 소통 좀 해주시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적극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리고 활성화계획을 변경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담으셔야 돼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냥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인가 거기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의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어요? 어때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예산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저는 좀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딱 애초에 했던 계획대로 지금 못 밀고 나가고, 자꾸만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이 도시재생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변형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런 표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이용수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단위사업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신기 소공원사업은 현재 착공돼서 시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신기리에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먹자골목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에 발주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우리가 크게 변경된 건 경찰서에서 못 하는 프로그램이 다같이동행센터로 오는 그게 주로 변경된 사항이고요.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치만 변경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우리가 크게 변경된 건 경찰서에서 못 하는 프로그램이 다같이동행센터로 오는 그게 주로 변경된 사항이고요.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치만 변경된 거고요.
○이용수 의원 지금 창의어울림센터에 우리가 담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당초 계획대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부분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농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농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농시사업이라고 있어요.
○이용수 의원 10억 받은 거 있죠, 그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20억,
○이용수 의원 20억인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20억 사업인데요. 그거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용수 의원 로컬푸드 식당?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시사업하고,
○이용수 의원 창의어울림센터가 당초에는 원래 로컬푸드식당하고 주차장하고 창의어울림센터 사무실하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운영,
○이용수 의원 이렇게 계획돼 있던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시설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변경될 것은 같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 변경 사유가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임대료가 다른 상가 주변보다 임대료가 싼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가랑도 문제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가랑도 문제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수 의원 인근 상가하고 마찰 우려가 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그런 마찰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군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면 안 되지만, 마찰이 안 생기는 방향을 찾아서 당초의 목적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임대료를 뭐 너무 저렴하게 안 한다든지 인근 상가의 임대료랑 맞춰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가면 되는 것이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익성을 또 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여하튼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애초에 그렸던 큰 그림 범위 내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34쪽이요. 이게 자료에 없는 거지만, 교통행정서비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에 관련해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지금 예산을 보면 말이에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다가 16억 2,9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2020년도에 지출이 7억 7,600만 원 지출되고, 사고이월이 7,100만 원 사고이월시켰고, 집행잔액이 7억 8,200만 원.
지금 집행 잔액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차고지 조성도 안 됐는데.
지금 집행 잔액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차고지 조성도 안 됐는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8억 정도가 사고이월 돼서 불용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위치를 변경할 때 협의 안 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진입로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단지 내의 토지는 다 매입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안 됐던 부분이고 한데,
저희들이 당초에 위치를 변경할 때 협의 안 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진입로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단지 내의 토지는 다 매입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안 됐던 부분이고 한데,
○이용수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화리 일원에 부지매입은 완료됐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없어요, 부지매입만 하고. 그리고 또 예산도 지금 한 7억 8,000 정도 불용처리했고.
그리고 그렇다면 또 사업에 의지가 있다면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불용처리 됐으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으면 벌써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했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또 사업에 의지가 있다면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불용처리 됐으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으면 벌써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했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이게 화물차고지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제가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6월24일 날 군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용수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거기에서 군계획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결정을 하고요, 시설 결정을 하고. 7, 8월에 투자심사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이거 너무 처음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했던 사업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빨리 사업 시행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우리가 선진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죠, 그렇죠? 옥천읍 혼잡구간 해소방안 수립 용역.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수 의원 이거 언제 끝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2020년에 용역비 9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 2,000만 원인데요.
○이용수 의원 2020년도에 용역비 900만 원 편성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예산서 보니까 900만 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를 떠나가지고, 용역결과 언제 나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지금 7, 8월경에 의견수렴도 하고요. 가능하면 9월 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것 또 당초 계획에서 너무 지지부진하다, 진행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빨리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거 결과 나오면, 진짜로 말 그대로 옥천읍의 혼잡구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 드릴게요.
금구 공영주차타워 준공 언제 됩니까? 지금은 윤곽이 나와서 어느 정도 날짜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금구 공영주차타워 준공 언제 됩니까? 지금은 윤곽이 나와서 어느 정도 날짜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6월30일까지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이 주차장 요금정산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용수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다른 시설은 다 돼있는데, 그거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개통 전에 더 중요한 게, 주차타워 주변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먼저 결정돼야 된다고 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개통해 놓고 교통체계 확립을 안 해 놓으면 혼잡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개장하기 전에 어떻게 교통체제를 확립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먼저 확립한 다음에 주차장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용수 의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방향 잡고 있어요? 내일모레이면 주차장 운영할 건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의 현재 안은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동아서적 쪽에서 좌회전을 해서 진입로를 일방하는 쪽으로 해서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냥 일방통행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통행표지판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안전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냥 일방통행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통행표지판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안전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최대한 빨리해서 주차장 이용에 혼잡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2월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질의를 못 해가지고 오늘 좀 많이 해야 돼요, 제가요. 그때 못 한 것 마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람쥐택시 지금 운행하죠, 그렇죠?
우리 다람쥐택시 지금 운행하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운행기준이 과장님, 어떻게 돼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횟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횟수보다는 금액 제한입니다, 40만 원. 대당.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대당 40만 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대당 40만 원.
○이용수 의원 1일 3회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4회입니다.
○이용수 의원 3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4회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수 의원 제가 지금 시행규칙 보고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3회씩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죠, 주 3회로 돼 있으면,
○이용수 의원 그런데 모 어느 마을 이장님 말씀이 주 6일만 운행하게 하고 하루는 운행을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가지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1일 3회 기준으로 운행하게 돼 있으니까 3회이면,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1일 3회 기준인데 한번 덜 썼어요, 어떤 날. 그러면 그 다음 날 4회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글쎄 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운행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잘 하셔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의원 옥천군에 교통약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장애인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수 의원 교통약자라고 그러면 장애인, 또 65세 이상 고령자, 13세 미만의 아동을 교통약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 군이 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0,527명이 우리 군민 총 인구수입니다. 그중에서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24,735명, %로 보면 49%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보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대책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 교통대책이.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교통대책은 거의 없다, 맞죠?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보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대책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 교통대책이.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교통대책은 거의 없다, 맞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과장님, 두루 살피셔가지고 우리 옥천 지역이 교통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데에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해주실 수 있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아동들을 위한 어떤 교통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지금 제대로 잘 시행하고 계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요 근래에 주차장 준공한 게 4월에 죽향주차장을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구주차장이 준공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조례상 아마 2%인가로 돼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게 설치대상 주차장이 우리가 36곳이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기준을 보면 30면 이상 주차, 30면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20% 이상 해가지고 소수점 이하는 1면으로 보아서, 간주해서 하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치대상 주차장 36곳 중에 4곳만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조례도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가서 우리가 금만 그으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치대상 주차장 36곳 중에 4곳만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조례도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가서 우리가 금만 그으면 되는 건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금만 그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주차선 폭이 다릅니다. 지금 어르신 주차구역하고,
○이용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그걸,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시설물을 보완해야 됩니다. 스토퍼라든가 그런 시설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맞추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아울러서 이거랑 같이 연계하실 게 무엇이냐 하면,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 표지를 받아서 차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이분은 임산부이구나, 이분은 65세 이상 노인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주차 표지도 발급해가지고 주차하고 이런 데에 어려움이 계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 표지를 받아서 차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이분은 임산부이구나, 이분은 65세 이상 노인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주차 표지도 발급해가지고 주차하고 이런 데에 어려움이 계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김외식 의원 다람쥐택시 요금 제한을 처음에 80만 원으로 했죠? 처음에!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처음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처음에는 80만 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인만 이것을 혜택을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대수가, 여러 분이 할 수 있게끔 40만 원으로 말하자면 낮춘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내가 특정지역을 아주 이야기할게요. 이원이 문제예요.
그래서 40만 원이 다 차니까, 말하자면 강청리에서 이원을 나오는데 보통 3,500원 기본이면 나와요. 나오는데, 이원 애들이 말하자면 자기 것이 다 찼으니까 옥천 택시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3,500원 기본이면 나오는데, 15,000원인가 뭐 만 얼마를 주고 이원서 장야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특정지역을 감안해서 이걸 조정을 하든지 뭐 어쩌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히 내가 1년 반 걸렸어요, 지금 이걸. 이 민원을 처음 제기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데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이제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해보고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음에 고치겠습니다’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아무튼 뭐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내가 한 서너 번 들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선책이 없어요.
이원 개인택시에 내가 자주 들르는데 갈 때마다 그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이 문제 이거 해결해야 돼요.
어디 기본요금 이원 시내에 나오는데 옥천택시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몇 천 원씩 주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뭐 듣기 좋게 얘기하면 군민의 세금이 새는 거고.
그러니까 안 불러줘도 되는데 억지로 또 불러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묘책을 한번 짜내 봐요, 과장님.
이게 또 무슨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내가 특정지역을 아주 이야기할게요. 이원이 문제예요.
그래서 40만 원이 다 차니까, 말하자면 강청리에서 이원을 나오는데 보통 3,500원 기본이면 나와요. 나오는데, 이원 애들이 말하자면 자기 것이 다 찼으니까 옥천 택시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3,500원 기본이면 나오는데, 15,000원인가 뭐 만 얼마를 주고 이원서 장야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특정지역을 감안해서 이걸 조정을 하든지 뭐 어쩌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히 내가 1년 반 걸렸어요, 지금 이걸. 이 민원을 처음 제기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데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이제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해보고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음에 고치겠습니다’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아무튼 뭐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내가 한 서너 번 들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선책이 없어요.
이원 개인택시에 내가 자주 들르는데 갈 때마다 그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이 문제 이거 해결해야 돼요.
어디 기본요금 이원 시내에 나오는데 옥천택시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몇 천 원씩 주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뭐 듣기 좋게 얘기하면 군민의 세금이 새는 거고.
그러니까 안 불러줘도 되는데 억지로 또 불러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묘책을 한번 짜내 봐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의순 의원 이게 3억인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의순 의원 지금 여기도 아마 먼저도 다른 예산을 받아서 이 마을을 풍경이 있는 마을로 많이 가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 길가 옆쪽으로 개인이 심은 나무를 이름을 명찰 표기를 해놓고 했어요. 너무 아니다 하는 그런 예산을 거기다 투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로 하는데, 이 사업 구상을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진짜 짜임새 있게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니 길가 옆쪽으로 개인이 심은 나무를 이름을 명찰 표기를 해놓고 했어요. 너무 아니다 하는 그런 예산을 거기다 투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로 하는데, 이 사업 구상을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진짜 짜임새 있게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찬리 마을이 동네 주민들이 고래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기가 둘레길 조성하고 저희들은 화장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설치는 지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데크길을 더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한 위주로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찬리 마을이 동네 주민들이 고래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기가 둘레길 조성하고 저희들은 화장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설치는 지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데크길을 더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한 위주로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게 2020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카드를 발급해서 지급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의순 의원 개인적으로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카드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지금 양수리하고 마항리 쪽으로 가능한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분들이, 저희가 원래 다람쥐택시가 마을 조성된 게 25개 마을인데, 지금 마항리하고 양수리 분들은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의순 의원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몰라서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대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그건 저희들이 이장님을 한번 만나 뵙고 한번 홍보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예,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설계를 어느 정도 완료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거든요.
○유재목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동의는 70%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중에서 강력한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추진은 안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분들 한번 만나 뵙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중에서 강력한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추진은 안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분들 한번 만나 뵙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잘 진행을 해서, 기이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거 벌써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잘해서, 도로 박스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15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마암 과선교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과선교가 지금 2차선으로 돼 있어서 과선교가 C등급을 받았네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안전관리등급 C입니다.
○유재목 의원 총 예산이 55억이네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도비가 19억, 우리 군비가 36억.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원래 과선교 관련해서는 경사가 너무 져가지고 이걸 저쪽 원마트 앞으로 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잡혔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잡혔다기보다도 그쪽으로 해보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경사가 지금 국도하고 접하는 부분이 경사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도로에서 마암리 쪽으로 우회전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했어요. 왜냐하면 차량 바닥이 닿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양우내안애까지 하게 되면 사업비가 한 300억 이상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처방안으로 해서, 지금 국도가 낮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처방안으로 해서, 지금 국도가 낮게 돼 있잖아요?
○유재목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거기를 30cm 들어서 지금 과선교 진입하는 부분을 완화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양수리에서 시내로 내려오는 경사가 몇 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15%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유재목 의원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일반 비나 눈이 올 때는 중간 정상지점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냥 밀리죠? 그런 방법은 어떻게, 다르게 보완할 계획은 있으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도로 부분은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확실하게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빨리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유재목 의원 그러면 과장님, 55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보상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확장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하면 서울 방향 쪽으로 확장을 합니다. 도로는 한 12m 정도 폭으로 확장을 하는데 십일 점 몇 미터 정도 됩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인도 없어지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인도는 새로 만들어야죠, 우측 편에.
○유재목 의원 인도가 다시 만들어진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 있는 부분이 중앙분리대 정도 되고요. 거기서 2차선을 확보하고 반대편을 인도로 하는데, 거기 건너가다 보면 우측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유재목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부분이 편입이 됩니다. 도로를 하게 되면.
○유재목 의원 과장님, 그러면 공사비만 55억입니까? 땅 보상비 포함,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보상비 포함인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감정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성터널이 안 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일단 교통체증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3억 갖고 지금 바닥을 다 긁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바닥하고 전등만 가는 걸로 보수공사가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바닥 도색하고요. 저희들이 일부 지금 현재 시설물이 설치된 지가 한 13년 전, 2009년도인가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차가 다니면서 때가 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청소까지는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차단기도 다 유료화한다니까 차단기도 다 설치가 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차단기 설치해야죠.
○유재목 의원 과장님, 그러면 그 앞에, 이거 7월이면 끝난다고 그러네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현재 농협주차장이 139면이거든요.
○유재목 의원 예, 139면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139면인데, 그게 주민들이 주차를 못 하다 보니까 시내구간이 많이 혼잡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구 주차타워도 그렇고 지중화사업도 하다보니까 주차하시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거기 농협 공영유료주차장이 완공되고서 개장을 하게 되면 바로 앞에 복지타운도 똑같은 시간에 같이 유료화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런데 편차가 있어요. 우리 농협공영 유료화 된 데는 1시간 무료 30분에 500원. 그런데 복지타운은 2시간 무료에 30분에 500원. 편차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 관계도 잘 앞에 하고 상의를 하셔서 잘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49쪽 보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지금 ´21년도 12월이면 중앙로 100억짜리 사업이 끝나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금장로 것은 내년도 12월 준공 50억,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거의 중앙로 것은 다 끝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1단계 구간은 전선 매설은 완료했고요. 저번에 도통시험까지는 끝냈습니다. 도통시험 끝내서 지금 현재 전선구간 안에다가 전기선 이런 통신관로를 지금 넣고 있는 중이거든요. 삽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재목 의원 그러면 가로등 관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가로등도 지금 발주를 해서요, 가로등 기초는 다 묻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그걸 따로 할 수가 없어서, 혼잡 때문에 따로 할 수가 없어서 가로등 기초까지는 다 매설은 했고요. 저희들이 등주 부분만,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옥천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서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주민들한테 한번 말씀도 주고요. 이장협의회나 경로는 많잖아요? 또 의회에도 한번 미리 사전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다각적으로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의원 우리 버스공영차고지, 어제 가보니까 차단기 설치했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런데 그게 ´15년도에 우리 도 균특 받아다가 그거 땅 부지 매입을 해서 버스공영차고지라고 입간판이 딱 붙어있어요, 입구에.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그거 간판을 바꾸시든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별도,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따로 와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지금 아직도 우리 중앙분리대 있는 데 있죠? 아이스크림 팔고 하는 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배스킨라빈스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주차 단속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우리 여론광장에 계속 올라오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부분도 아까 이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혼잡구간 해소에 대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니,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지금 아직 바닥도 아주 엉망이고 그런데다가 밤에 저녁시간만 되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차량도 역주차하시고, 그냥 뭐 사각 가로, 교차로 중간 중간에다 그냥 주정차를 해놓으니까 밤에 통행이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렇다고 뭐 경찰서에서 와서 한번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그 시간에 가서 단속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한 번 정도는 와서 계도라도 해놓든지. 그 사거리 사면이 진 데에다가 주정차를 못 해놓게 뭔가 차단기라도 갖다 놓으시면, 아주 밤에 보면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차량도 역주차하시고, 그냥 뭐 사각 가로, 교차로 중간 중간에다 그냥 주정차를 해놓으니까 밤에 통행이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렇다고 뭐 경찰서에서 와서 한번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그 시간에 가서 단속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한 번 정도는 와서 계도라도 해놓든지. 그 사거리 사면이 진 데에다가 주정차를 못 해놓게 뭔가 차단기라도 갖다 놓으시면, 아주 밤에 보면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젊은 친구들이 차가 거의 다 역주차야. 편하게, 차를 주정차를 잘 안 하고 그냥 거꾸로 대놓는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관계도 한번 정확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손석철입니다.
16쪽이요.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사업으로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고요. 우측에 소도읍가꾸기사업 편입 토지보상 같이 하겠습니다.
16쪽이요.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사업으로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고요. 우측에 소도읍가꾸기사업 편입 토지보상 같이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일단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미지급 용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개설 후에, 개설된 데에 땅, 개인 필지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다 파악은 안 됐는데, 토지주가 자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미지급용지를 신청하게 되면 도시계획선 안에 것을 분할해서 보상을 주는 제도고요.
지금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저희들이 ´80년도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경찰서 가는 길하고, 이쪽에 가화리에서 도립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시멘트 주고 사업을 시행한 게 있어요. 그 때 당시 보상을 안 드리고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보상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전부터인가 지금 소도읍가꾸기한 부분,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은 안 됐는데, 토지주가 자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미지급용지를 신청하게 되면 도시계획선 안에 것을 분할해서 보상을 주는 제도고요.
지금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저희들이 ´80년도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경찰서 가는 길하고, 이쪽에 가화리에서 도립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시멘트 주고 사업을 시행한 게 있어요. 그 때 당시 보상을 안 드리고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보상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전부터인가 지금 소도읍가꾸기한 부분,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석철 의원 도시교통과나 안전건설과에서 미지급 용지 보상이 항상 예산에 반영되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극적 행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청하시면 드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 항상 편성했다가 불용처리 되고. 과장님! 이 데이터를 구할 방법이 없나요?
신청하시면 드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 항상 편성했다가 불용처리 되고. 과장님! 이 데이터를 구할 방법이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데이터를 구해서 우리가 항상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행정을 해 달라. 지역적 안배를 하든, 그렇게 해야 이게 완비가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미지급 용지를 항상 예산만 편성하고, 신청 건수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할 것이냐?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미지급 용지를 항상 예산만 편성하고, 신청 건수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할 것이냐?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36쪽이요. 교통행정팀에서 선진교통체계 확립 목표를 세우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의원 이행과제가 7개 이렇게 과제를 정해 놓고 하고 계십니다.
이걸 쭉 보면, 일곱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이렇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민신고제가 지난해부터 시행이 됐지요?
이걸 쭉 보면, 일곱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이렇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민신고제가 지난해부터 시행이 됐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8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중에, 보면 추후 질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뭐, 시내도로도 이렇게 보면 시내도로 주차에 관한 과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뭐, 지금 일반 읍에 거주하시는 분 외에, 면단위 사시는 분들은 옥천읍에 나오면 엄청 좀 혼잡하다. 통행하기도 어렵고, 한 쪽에 편에 주차돼 있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뭐, 시내도로도 이렇게 보면 시내도로 주차에 관한 과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뭐, 지금 일반 읍에 거주하시는 분 외에, 면단위 사시는 분들은 옥천읍에 나오면 엄청 좀 혼잡하다. 통행하기도 어렵고, 한 쪽에 편에 주차돼 있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의원 이 시내도로 주차문제라든지, 통행의 불편, 같이 연계해서 대중교통 홍보라든가, 이런 것 계획 한번 좀 우리 과장님 한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 아까 의원님 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시내구간 교통 혼잡구간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내구간이 아까 유재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베스킨라빈스 주변은 저희가 개구리주차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선된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내구간이 아까 유재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베스킨라빈스 주변은 저희가 개구리주차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선된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의원 좀 어떻게 검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오전에 이렇게 보면 우리 옥천군청 정문에 뭐 활기 띠는 음악도 나오고, 뭐 노동단체의 그런 음악도 들리는데, 과장님! 많이 들으셨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의원 그 분들의 내용은 왜 그러시는지, 한번 파악은 해 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내용은 버스공영제 설치부분하고요, 해고 노동자에 대한 복직부분인데.
저희가 공영제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230개 시·군중에서 2개 시군이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청주시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운영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영제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230개 시·군중에서 2개 시군이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청주시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운영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손석철 의원 아니, 저는 그 분들이 지금 기간을 정해 놓고 노조, 옥천버스 노조 단체에 나와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디 그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 보셨는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양대 노조하고 사측하고 저희하고 면담일정을 한번 잡으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그런데 어느 노조에서 반대해서 아직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6월 달에 양대 노조하고 사측하고, 저희하고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자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같이 만나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지, 일단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건보다는 뭐 요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만나서 대화해 보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조에서 반대해서 아직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6월 달에 양대 노조하고 사측하고, 저희하고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자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같이 만나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지, 일단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건보다는 뭐 요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만나서 대화해 보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일단 우리는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단은 뭐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이런 것 이전에, 일단 그 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나와서 귀한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건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런 것을 알려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는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단은 뭐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이런 것 이전에, 일단 그 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나와서 귀한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건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런 것을 알려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단체, 책임자 분하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 책임자 분하고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만나시고 결과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결과 도출이 쉬운 부분이 아니고요. 하여간 일단 저희들이 첫 만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손석철 의원 글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손석철 의원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계속해서 재정지원이라든가, 벽지노선 이런 것을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노선, 몇 개 노선이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73개 노선입니다.
○손석철 의원 버스 29대이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열악하면서 왜 대중교통이 항상 문제가 되는가? 이것을 한번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한번 책임부서의 장으로서 고민해 보신 적이 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어렵고요.
저희들 담당 계장이나 직원 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73개 노선 갖고 따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노선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차피 대중교통이라는 게 국민들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노선을 추가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 계장이나 직원 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73개 노선 갖고 따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노선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차피 대중교통이라는 게 국민들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노선을 추가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 그것은 정책이라든가, 활동 모든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지요?
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 그것은 정책이라든가, 활동 모든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활동을 하면서 뭐 효율성, 합목적성, 공익성, 투명성 이런 게 다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왜 예산 지원이 되면서도 우리가 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느냐, 이것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행정을 함으로써 세금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제일 마지막에 경제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이런 사적단체하고 공적단체하고 벽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행정을 함으로써 세금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제일 마지막에 경제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이런 사적단체하고 공적단체하고 벽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의원 끝으로,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노사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제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0개 시·군중에서 2개 군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행 추이를 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제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0개 시·군중에서 2개 군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행 추이를 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중장기적으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의원 아까 질의 드린 것 중에, 주민신고제에 의해서 과태료 우리가 4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절대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절대 금지구역 하나가 늘어서 5대 금지구역이지요? 과태료 많습니다. 주차위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4대 구역이고요.
○손석철 의원 그것까지 해서 5대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신고대상이 어디냐 하면, 소방시설 주변하고,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지금 4개로 돼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4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해서 5대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손석철 의원 아니 어쨌든 4대든, 5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도 주민신고제에 의해서 과태료 물은 그 자료, 데이터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신고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그것 외 지역도 횡단보도 아니면 도로에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하면 하는데, 사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에게 신고는 들어옵니다. 건수 파악은 가능한데,
국민신고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그것 외 지역도 횡단보도 아니면 도로에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하면 하는데, 사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에게 신고는 들어옵니다. 건수 파악은 가능한데,
○손석철 의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옥천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주변에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은 또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의원 불편하다. 그리고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이게 평일이죠, 평일 오전 8시, 오후 8시이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그리고 휴일은 유예를 하는데요.
○손석철 의원 휴일하고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모르고 이게 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제도 절차를 아시고서 주민신고제에 응하니까, 또 그 분들은 또 힘들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홍보를 잘해 주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홍보를 잘해 주서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손석철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의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의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의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의원 옥천읍내에 지금 노상주차장이 몇 면이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지금 1,000면 정도 있고요.
○이용수 의원 노상주차장?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1,000면 정도 되는데요. 노상으로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 전체 면수는 지금 160개 준공되기 전에 1,005면이 있고요. 지금 김밥천국에서 충북도립대까지 22면, 시장철물에서 옥천농협 구간에 29면, 옥천농협에서 가화교 쪽으로 25면해서 76면이 노상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것 우리 노상주차장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옛날 초원다실에서 농협까지는 주차선을 없앴습니다.
저희가 지금 옛날 초원다실에서 농협까지는 주차선을 없앴습니다.
○이용수 의원 아, 거기는 없앴고요. 그럼 좀 줄었겠네요.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지금 종합시장 앞에 현재 주차장 구획돼 있는 구간 있잖아요?
○이용수 의원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것도 2019년도에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철거하는 것으로는 돼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그런데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타워도 공사 중이고,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용수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실 공간이 없어서 일단은 유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중화라든가 주차장을 완료하게 되면 그 부분도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 도립대 구간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립대 구간은 지금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이색가로수 정비망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인도를 좀 확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를.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인도를 좀 확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를.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노상주차장을 폐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의원 옥천농협에서 가화교 가는 이면도로이니까 그것은 안 하신다 하더라도, 주도로인 시장철물에서 옥천농협까지, 김밥천국에서 충북도립대까지는 거기를 점차적으로 없애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의원 뭐 없앨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데 또 주변 상가들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없애면 만약에.
그래서 없앨 경우, 주변에 있는 상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득 시킨 다음에 그 분들에 어떤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앨 경우, 주변에 있는 상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득 시킨 다음에 그 분들에 어떤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최응기 예.
○의장 임만재 좀 전에 동료 의원의 옥천버스 관련 질의, 지금 약 한 달 가까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책임 있는 공직자가 현장에 나와서 경청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봐도, 그런 일이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 2주 정도 됐을 때,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님이 다녀갔다. 라고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그런 사실을 물었더니, 매일 갔다고 합니다. 다시 가서 물었더니, 와서 대화를 한 것을 아니라, 관제센터 앞에 멀찍이서 강 건너 불 보듯 동향만 보고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군 교통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부군수님이 직접 참여하셔 갖고, 그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공영제와 해고 노동자의 복직 문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섯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화하셔 갖고, 그 현황 파악하셔 갖고, 다음 간담회 때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군에 책임 있는 공직자가 현장에 나와서 경청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봐도, 그런 일이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 2주 정도 됐을 때,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님이 다녀갔다. 라고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그런 사실을 물었더니, 매일 갔다고 합니다. 다시 가서 물었더니, 와서 대화를 한 것을 아니라, 관제센터 앞에 멀찍이서 강 건너 불 보듯 동향만 보고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군 교통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부군수님이 직접 참여하셔 갖고, 그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공영제와 해고 노동자의 복직 문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섯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화하셔 갖고, 그 현황 파악하셔 갖고, 다음 간담회 때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올해 약 5,000전의 무선검침시스템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취정수장 기계 및 전기 제어계측 시설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75%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상시 누수탐사 용역, 노후 수도미터 교체, 노후관망 정비공사를 통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량, 수질관리와 신속한 수돗물 정보제공으로 물 공급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은 올해 6월 전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은 생활오수의 적정한 관리로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청호 녹조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일정에 맞추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예산은 총 560억 7,800만 원으로 현재까지 274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연간 계획 대비 50%를 달성하여 신속 집행 정책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1년도에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확충으로, 4개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첫 번째 안정적 수도행정 구현에 고객중심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현재 515대 무선검침기를 설치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계획 분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상수도요금 문자 서비스 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는 물론, 재산압류를 병행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7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정수장 시설 용량을 1일 1,000톤에서 2,500톤으로 증설하여 청산면과 청성면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청성면 지역에 130억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60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이후 관로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천-안남 간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공사입니다.
65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동이면 금암리에서 안남면 종미리까지 약 21km의 급배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22년까지 259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수율을 85%까지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누수탐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연말까지 노후관망 25.4km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2022년까지 3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량, 수질관리를 통해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질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관로정보인식체계 구매를 발주하였고, 하반기까지 제조구매설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업을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22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수시설 1일 용량을 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6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돗물 원·정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수와 원수의 정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을 신뢰성 확보와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8쪽까지, 전략목표 네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기반 구축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상반기 이원면 개심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9개 마을에 대해서 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공약사업인 군서 동산과 월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1차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2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2년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신규사업인 청성 석성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금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사업비 57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1일 50톤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거 13.4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약사업인 옥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479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금구천과 교동천, 구일천, 서화천 일원의 노후화된 하수관거 본관 1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원 협의를 신청하여서 연말까지 사업을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4쪽까지 신규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 7건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현안사업 3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특수시책 상수도 요금 문자고지 서비스입니다.
2021년 7월 예정인 서비스로 상반기 상수도요금 문자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문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여 약 2,700만 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들에게 요금할인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원활한 요금납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올해 약 5,000전의 무선검침시스템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취정수장 기계 및 전기 제어계측 시설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75%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상시 누수탐사 용역, 노후 수도미터 교체, 노후관망 정비공사를 통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량, 수질관리와 신속한 수돗물 정보제공으로 물 공급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은 올해 6월 전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은 생활오수의 적정한 관리로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청호 녹조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일정에 맞추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예산은 총 560억 7,800만 원으로 현재까지 274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연간 계획 대비 50%를 달성하여 신속 집행 정책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1년도에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확충으로, 4개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첫 번째 안정적 수도행정 구현에 고객중심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현재 515대 무선검침기를 설치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계획 분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상수도요금 문자 서비스 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는 물론, 재산압류를 병행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7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정수장 시설 용량을 1일 1,000톤에서 2,500톤으로 증설하여 청산면과 청성면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청성면 지역에 130억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60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이후 관로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천-안남 간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공사입니다.
65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동이면 금암리에서 안남면 종미리까지 약 21km의 급배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22년까지 259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수율을 85%까지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누수탐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연말까지 노후관망 25.4km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2022년까지 3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량, 수질관리를 통해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질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관로정보인식체계 구매를 발주하였고, 하반기까지 제조구매설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업을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22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수시설 1일 용량을 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6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돗물 원·정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수와 원수의 정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을 신뢰성 확보와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8쪽까지, 전략목표 네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기반 구축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상반기 이원면 개심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9개 마을에 대해서 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공약사업인 군서 동산과 월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1차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2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2년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신규사업인 청성 석성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금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사업비 57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1일 50톤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거 13.4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약사업인 옥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479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금구천과 교동천, 구일천, 서화천 일원의 노후화된 하수관거 본관 1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원 협의를 신청하여서 연말까지 사업을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4쪽까지 신규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 7건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현안사업 3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특수시책 상수도 요금 문자고지 서비스입니다.
2021년 7월 예정인 서비스로 상반기 상수도요금 문자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문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여 약 2,700만 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들에게 요금할인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원활한 요금납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소장님, 이용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의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환경부입니다.
○이용수 의원 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도는 수자원관리과.
○이용수 의원 아, 수자원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의원 도에는 수자원관리과, 중앙에는 환경부?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보니까 대부분이 마을에 들어갈 때는 마을진입로를 파고 메우는 그런 작업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마을 진입로를 이렇게 파서 관 묻고, 다시 메우고 하는, 그리고 또 임시포장도 하고 그런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민원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당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상하수도 관련 마을 진입로 공사를 할 때는 최대한, 시공을 제대로 해야 되지만, 하여튼 간에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도 민원을 몇 건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
그리고 임시포장 한 것도 빨리 그냥 본포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상하수도 관련 마을 진입로 공사를 할 때는 최대한, 시공을 제대로 해야 되지만, 하여튼 간에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도 민원을 몇 건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
그리고 임시포장 한 것도 빨리 그냥 본포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체들은 예산절감 문제 때문에 한 번에 파고서 이렇게 관로까지 다 이런 식으로 길게, 길게 이렇게 나중에 포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완료까지 할 때 관로를 묻고, 완료까지 한 상태에서 다음 공사를 진행해라. 자꾸 파헤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완료까지 할 때 관로를 묻고, 완료까지 한 상태에서 다음 공사를 진행해라. 자꾸 파헤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 업체랑 자꾸 소통하셔 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공사업체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도 한번 잘 들어 주시고요. 기감실장님도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보면 제일 상단에, 무선검침시스템 추진해가지고 옥천군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협업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1년 사업예정 무선검침 대상 계량기 2,300전, 수자원공사 대체 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도 한번 잘 들어 주시고요. 기감실장님도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보면 제일 상단에, 무선검침시스템 추진해가지고 옥천군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협업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1년 사업예정 무선검침 대상 계량기 2,300전, 수자원공사 대체 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8년 내로 계량기는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이용수 의원 8년 내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무선검침시스템 구간 내에 저희 검침시스템 예산을 쓰지 않고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구역 내를 수자원공사에서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로 이렇게 대체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선검침시스템 구간 내에 저희 검침시스템 예산을 쓰지 않고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구역 내를 수자원공사에서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로 이렇게 대체로 한 겁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3쪽에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해가지고 K-water 위·수탁 협약 체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의원 제가 뭘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 가지고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 조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못 봤습니다.
○이용수 의원 작년 10월5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물론, 제가 검토를 깊이 해 봤어요. 그랬는데 K-water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르지 않아도, 조례에서 예외 조항으로 가능한데. 업무제휴나 이런 어떤 민간하고 협약을 할 때에 의회에 동의, 사전보고 또는 사후보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검토를 깊이 해 봤어요. 그랬는데 K-water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르지 않아도, 조례에서 예외 조항으로 가능한데. 업무제휴나 이런 어떤 민간하고 협약을 할 때에 의회에 동의, 사전보고 또는 사후보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의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협업체계 구축하는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될 사안이다. 제가 볼 때는. 급해서 이것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처음 열리는 의회 회기기간에 와서 보고를 하게끔 조례의 제정이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이나 기감실장도 말씀을 같이 경청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줄 우리 집행부에 실과소장님들 대다수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이것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서 해당되는 그런 업무제휴나 협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조례에 따라서 사전 동의가 필요하면 사전 동의 받으시고, 사전 보고가 필요하면 사전 보고하시고, 또 급하게 진행돼 가지고 조례 나온 대로 사후 보고가 필요하면 사후 보고하셔 가지고, 조례가 그냥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이나 기감실장도 말씀을 같이 경청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줄 우리 집행부에 실과소장님들 대다수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이것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서 해당되는 그런 업무제휴나 협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조례에 따라서 사전 동의가 필요하면 사전 동의 받으시고, 사전 보고가 필요하면 사전 보고하시고, 또 급하게 진행돼 가지고 조례 나온 대로 사후 보고가 필요하면 사후 보고하셔 가지고, 조례가 그냥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부군수님하고 기감실장님은 꼭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응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에요, 소장님.
이게 5,000전이라는 개념이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에 5,000전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설치됐던 것 교체하는 것에 대해 5,000전이에요?
이게 5,000전이라는 개념이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에 5,000전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설치됐던 것 교체하는 것에 대해 5,000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것은 저희가 신규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전부 합쳐서 5,000전입니다.
○이용수 의원 교체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신규가 1,000전 정도 되고요. 뭐 동이라든지 청산 1,600전, 군서, 군북 1,700전 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규가 1,000전 정도 되고요. 뭐 동이라든지 청산 1,600전, 군서, 군북 1,700전 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지난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보고서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의원 군서, 군북, 옥천읍 해가지고 1,730전, 신규나 난 검침 지역이 1,480전, 청산, 동이 지역에 1,600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 12월 예산심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12월 예산심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의원 기 설치됐던 것 교체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산승인 된 것 외에는 추가로 더 앞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운영성과하고 사람이 검침했을 때에 비교분석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래서 사람 검침 한 것이 나은가? 아니면 진짜로 무선검침시스템이 나은가를 이렇게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서, 그럼 만약에 월등하게 무선검침시스템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용이 높다고 한다면 뭐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만, 사람이 검침하는 거나, 무선검침시스템으로 하는 거나 효용성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무선검침시스템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역에 인력도,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차원에서 인(人)검침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래서 사람 검침 한 것이 나은가? 아니면 진짜로 무선검침시스템이 나은가를 이렇게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서, 그럼 만약에 월등하게 무선검침시스템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용이 높다고 한다면 뭐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만, 사람이 검침하는 거나, 무선검침시스템으로 하는 거나 효용성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무선검침시스템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역에 인력도,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차원에서 인(人)검침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도 자꾸만 이렇게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군서, 동이, 청산 지역에 검침원이 없다는 것을 어떤 기회로 삼아 가지고, 전부다 그냥 무선검침시스템으로 가려고하지 마시고,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고 한번 추진하자는 얘기고요.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AI가 되고, 자동화되고 그러면 모든 일자리를 자동화시스템에 뺏기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지만.
그런 분야가 다 그걸 뺏기게 되는 상황에서 이게 무조건 자동화다, AI다 이쪽만 선호하다 보면 사람이 설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 자동화 하나 효용성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부분은 사람이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서도 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깊이 있는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군서, 동이, 청산 지역에 검침원이 없다는 것을 어떤 기회로 삼아 가지고, 전부다 그냥 무선검침시스템으로 가려고하지 마시고,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고 한번 추진하자는 얘기고요.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AI가 되고, 자동화되고 그러면 모든 일자리를 자동화시스템에 뺏기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지만.
그런 분야가 다 그걸 뺏기게 되는 상황에서 이게 무조건 자동화다, AI다 이쪽만 선호하다 보면 사람이 설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 자동화 하나 효용성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부분은 사람이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서도 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깊이 있는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 때, 작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그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1년이 지금 다 돼 가니까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 분석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1년이 지금 다 돼 가니까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 분석하려고.
○이용수 의원 그래서 그것 비교 분석하셔 가지고 자료도 의회 제출 좀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해가지고서 한번 판단을 한 다음에, 더 좀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한번 결론을 내보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의원 16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뭐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갈게요.
제가 수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쉽게 말하면 청성면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갈게요.
제가 수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쉽게 말하면 청성면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도 이양사업으로 되고 나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지난해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 이것 지금 2022년 이후에 도비 107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 계획대로 잘 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답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도 많이 지금 수자원관리과도 찾아가고요. 예산실도 이렇게 도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예산만 확보되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의원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한번 소장님께서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의원 이것 보니까 문자로 보내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할인혜택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한집 당 200원 정도 할인 주는 거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의원 고지서당 200원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의원 뭐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당 할인되는 것이 우편송달로 했을 때 480원, 고지서 발행비용이 100원 정도 하면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는데, 절감예산 전액을 갖다가 할인 재원을 쓸 것이지, 이걸 굳이 200원만 할인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해 주면 문자로 바꾸는 어떤 유인 효과가 좀 적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당 할인되는 것이 우편송달로 했을 때 480원, 고지서 발행비용이 100원 정도 하면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는데, 절감예산 전액을 갖다가 할인 재원을 쓸 것이지, 이걸 굳이 200원만 할인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해 주면 문자로 바꾸는 어떤 유인 효과가 좀 적을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것은 저희가 200원 할인 나온 것은,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을 이렇게 참고해서 200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무선검침시스템도 있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의원 무선검침시스템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어요, 요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무선검침,
○이용수 의원 그것도 종이고지서로 보낼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종이고지서로다가 보내는 것이, 사람이 검침하는 것은 검침원들이 전달해 주잖아요, 지금. 거기는 우편송달료가, 배달료가 안 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거기는 안 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고지서 발행 1부, 고지서 송달 이렇게 했는데 7,000전이라는 게 기준이 뭐예요?
기대효과의 기준에 보면 우편송달 7,000전, 검침원 7,000전 이렇게 했는데.
기대효과의 기준에 보면 우편송달 7,000전, 검침원 7,000전 이렇게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것은 전부 다 현재 저희가 지금 우편,
○이용수 의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절감되는 것은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가구에는 우편 배달료가, 송달료가 들어가지 않는데, 자동 무선시스템에는 송달료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 거기는 우편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인(人)검침하는 데는 사람이 전달하니까 우편요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人)검침하는 데는 사람이 전달하니까 우편요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저는 여하튼,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전체적으로 비용절감 되는 부분을 저는 전액 할인 재원으로 써라! 그 얘기예요, 이것을. 할인되는 것을 굳이 남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할인을 다만 몇 백 원이라도 더 해 줘야지, 문자 고지를 받는 쪽으로다가 수용가에서 전환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 유인기제가 된다, 그래야만이.
뭐 얼마 되지 않는 것 굳이 남겨 가지고 군 살림에 보탬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절감되는 모든 재원을 할인 재원을 써라!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그래서 할인을 다만 몇 백 원이라도 더 해 줘야지, 문자 고지를 받는 쪽으로다가 수용가에서 전환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 유인기제가 된다, 그래야만이.
뭐 얼마 되지 않는 것 굳이 남겨 가지고 군 살림에 보탬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절감되는 모든 재원을 할인 재원을 써라!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소장님, 유재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유재목 의원 예산 받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서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유재목 의원 언제 이것 마감을 짓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건 내년까지입니다.
○유재목 의원 내년까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유재목 의원 몇 km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37km 정도 노후관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 감시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20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원 취정수장에서 우리 관로 다시 현대화사업 하면서 수돗물이 지나가게끔 하는데 유수율 제고 사업이 몇 %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85%. 저희가 60%에서,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20% 정도,
○유재목 의원 올리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렇게 25%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보통 그래도 100% 안 되잖아요? 어디로 빠져 나가도 빠져 나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관로 특성상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60%에서 저희가 25% 정도 되거든요. 25% 정도만 해도 한 5,000톤 되거든요.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취정수장 증설하는데, 지금 5,000톤 증설하는데 220억 정도 들었잖아요.
○유재목 의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만약에 이게 5,000톤을 절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돈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현대화사업 하기 전에는 유수율이 65%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60% 정도.
○유재목 의원 60% 정도였는데, 이게 현대화사업을 마치고 나면 85%까지 잡을 수가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현재 82~8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한 5,000톤이 하루에 절약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유재목 의원 아무튼 유수율 제고 사업에 하여튼, 이게 내년도까지잖아요, 내년 6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내년 12월.
○유재목 의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다 마무리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현재 다 마무리 했고요.
○유재목 의원 그 앞에 광장까지도 다 포장 기이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다 됐습니다.
○유재목 의원 저희들 하루 수돗물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18,000톤 정도 됩니다.
○유재목 의원 아, 그런데 25,000톤까지는 가동이 가능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런데 하루 1일 우리 수돗물 사용량이 18,000톤 정도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한 7,000톤의 여유 양이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충분하겠네요.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가동하는데 좀 여유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유재목 의원 예산이 8,000만 원 잡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이게 양이 이렇게 확 줄은 건가요? 300만 원, 생산을 안 하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각종 회의 뭐 이런 게 많이 없어져 가지고, 작년에도 8,000만 원 세웠다가 우리가 생산을 많이 못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걸로 보입니다.
각종 회의 뭐 이런 게 많이 없어져 가지고, 작년에도 8,000만 원 세웠다가 우리가 생산을 많이 못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걸로 보입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저희들 그럼 병입수 유효기간이 얼마까지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6개월입니다.
○유재목 의원 6개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6개월 보존합니다.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잔고 보유량은 얼마나 만들어 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각종 군청이나 어디 행사가 저희한테도 지금 오고 있고요. 그렇게 물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단수지역 저희가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것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양만큼 지금 생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큼을 보존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단수지역 저희가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것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양만큼 지금 생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큼을 보존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재목 의원 그러면 병입수를 만들 때, 직접 취정수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독된 물을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직접 담습니다.
○유재목 의원 직접 담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유재목 의원 이것 뭐 검사하고 이렇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검사는 저희가 항상 하고 있으니까요,
○유재목 의원 자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자체 검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사 원정수 검사,
○유재목 의원 그럼 실온에서 6개월 이상 보관을 할 수 있다? 6개월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유재목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공공 물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유재목 의원 외지로 또 특별한 사인으로 빠지지 않게끔 철저한 감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유재목 의원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소장님, 손석철입니다.
우선 꿈엔수 동료 의원이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추진실적이나 뭐 이것은 350㎖, 1.8ℓ 이것은 제외하고.
과장님, 우선 우리 띠 이거요, 보이시죠?
(꿈엔수 생수병 띠를 보여주며)
우선 꿈엔수 동료 의원이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추진실적이나 뭐 이것은 350㎖, 1.8ℓ 이것은 제외하고.
과장님, 우선 우리 띠 이거요, 보이시죠?
(꿈엔수 생수병 띠를 보여주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손석철 의원 이것 상품에 꼭 이렇게 부착을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그것은 거기에 뭐 제조일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손석철 의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걸 표시는 해야 되고요.
다만, 거기에 환경부에서 저걸 분리할 수 있게끔 그런 제품을 쓰라고 권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뚜껑이라든지, 그 상표 인쇄 라벨 그걸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환경부에서 저걸 분리할 수 있게끔 그런 제품을 쓰라고 권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뚜껑이라든지, 그 상표 인쇄 라벨 그걸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손석철 의원 향후 이것도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부군수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제주 삼다수에는 지금 이런 병에 이것 없애는데 보셨나요, 광고? 삼다수라고 딱 찍었어요. 오목인지 이렇게 해서. 이것 없앴어요?
(꿈엔수 생수병 띠를 보여주며)
(꿈엔수 생수병 띠를 보여주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데 여기 표기가 뭐, 뭐 돼 있어요? 용량,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용량하고 보존기간하고,
○손석철 의원 제조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름하고 꿈엔수라는 것,
○손석철 의원 유효기간.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네 가지가 돼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손석철 의원 우리 수돗물 성분 검사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매일도 하고요.
○손석철 의원 여기 우리 미네랄 성분이나 이런 게, 산소, 칼륨, 칼슘 이 성분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미네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니 그것은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60개 항목에 대해서 적합한지,
○손석철 의원 그것 말고 글쎄, 일반 지하수처럼 판매 그런 성분검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하는 것이지,
○손석철 의원 그것 좀 하실 필요성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그것 좀 검토하셔서 우리 가장, 물 수돗물을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좋은 성분이 있으면 드실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좋은 물이 어떤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좋은 물은, 주민들이 섭취를 해서 아무 이상 없이 잘,
○손석철 의원 학술적인 것으로? 학술적인 것으로 건강한 물이 어떤 물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오염이 안 된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가장 포괄적인 그런 거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물도 우리가 집에서나 나와서나 뭐 식생하는 것은 물이 다 기본재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꿈엔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도 우리가 집에서나 나와서나 뭐 식생하는 것은 물이 다 기본재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꿈엔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료 의원이 15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청성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청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소장님! 청산이 ´22년 마치기로 돼 있지요, 올해?
이게 예산이 지금 청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소장님! 청산이 ´22년 마치기로 돼 있지요,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도 이게 전에는 균특으로 돼 있을 때는 많이 왔습니다. 지방이양 되면서 많이 줄었는데요. 저희도 한번 수자원관리과라든지, 뭐 예산부서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손석철 의원 이게 자꾸 지연되면 우리 군민들이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수율 제고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지금 수도꼭지 딱 틀어서 군민들이 자유롭게 물을 식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노력을 하셔서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수도꼭지 딱 틀어서 군민들이 자유롭게 물을 식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노력을 하셔서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부군수 최응기 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것 꼭 좀 더 지연이 되지 않도록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응기 예.
○손석철 의원 부군수님 감사하고요.
이것은 자꾸 동료 의원님께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 신청한다고 뭐 도에서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꼭 차질이 없도록 아주 심각성 있는 생각을 갖고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꾸 동료 의원님께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 신청한다고 뭐 도에서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꼭 차질이 없도록 아주 심각성 있는 생각을 갖고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알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체계적인 시설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조명 개선공사는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 노후된 공설운동장의 조명탑 메탈 투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후된 옥천체육센터 장애인승강기 교체공사를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엘리트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상반기 제14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초등소프트테니스대회 등 3개 대회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계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를 10월 중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옥천다목적구장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사업대상지에 군관리계획시설을 공공문화체육시설로 5월 달에 결정 고시하였으며, 현재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연구용역 중으로, 8월에 투자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의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8월 착공을 위해 발주 준비 중으로, 2022년 말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군서 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입니다.
4월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금년 말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에 군계획시설을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 군관리계획변경 고시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심의 후 설계 공모 의뢰하여, 2022년 하반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체계적인 시설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조명 개선공사는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 노후된 공설운동장의 조명탑 메탈 투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후된 옥천체육센터 장애인승강기 교체공사를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엘리트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상반기 제14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초등소프트테니스대회 등 3개 대회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계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를 10월 중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옥천다목적구장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사업대상지에 군관리계획시설을 공공문화체육시설로 5월 달에 결정 고시하였으며, 현재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연구용역 중으로, 8월에 투자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의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8월 착공을 위해 발주 준비 중으로, 2022년 말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군서 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입니다.
4월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금년 말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에 군계획시설을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 군관리계획변경 고시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심의 후 설계 공모 의뢰하여, 2022년 하반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소장님, 이용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소장님, 우리 도립대 운동장에다가 2,3일 후에 거기 기공식인가 하죠,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도립대 운동장에서 지금 동호인들이 활동하던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어떤 대체할 만한 어떤 운동장에 대해서 우리가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학교 체육시설을 쓰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 도립대 운동장을 사실상 오륙회라고 해서 그 분들이 조기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갈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다만, 저희가 다목적구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좀 해결이 되겠지만, 그 전에는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조기축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목적구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좀 해결이 되겠지만, 그 전에는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조기축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인력개발원 운동장을 그 때 그것을 활용한다고 해서 보조비도 내려와 있었고, 보조금 내려와 있었고, 그러다가 그것을 인력개발원이 폐쇄를 하면서 그게 유야무야 됐단 말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그 때 당시 아마 우리 현재 기감실장님이 그 때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계실 때 아마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인력개발원 운동장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직 소유는 안 넘어 왔지만, 절반의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력개발원 운동장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직 소유는 안 넘어 왔지만, 절반의 돈을 줬단 말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그 운동장을 그 때도 인력개발원 소유였을 때도 그걸 합의해서 우리 군에서 그걸 조성하면 동호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해서 그 때 추진이 됐다가 그게 폐원되면서 유야무야 됐는데.
이것 뭐 군에서 그걸 지금 매입하는 단계에 있는데, 한번 저는 그래서 인력개발원 운동장을 다시 한 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 뭐 군에서 그걸 지금 매입하는 단계에 있는데, 한번 저는 그래서 인력개발원 운동장을 다시 한 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일단은 그것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군 자체에서 큰 틀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인력개발원에 인조잔디구장 하는 부분에서 예산 자체는 저희가 옥천 남중, 옥천중학교에다 그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인력개발원에 인조잔디구장 하는 부분에서 예산 자체는 저희가 옥천 남중, 옥천중학교에다 그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옮겨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장소를 옮겨서 사실 거기는 준공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이 정확히 나와야지만 그걸 좀 인조잔디를 깔든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당장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접근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이 정확히 나와야지만 그걸 좀 인조잔디를 깔든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당장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접근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뭐 그 말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개발원이 어떤 용도로 쓰여 질 것이냐에 따라서 그 운동장이 운동장으로 기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운동장 기능을 폐쇄할 것인가 그것도 결정될 문제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언제 저것을 어떠한 용도를, 용처로 쓸지 결정될 지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그 얘기예요. 인력개발원을.
물론, 기감실에서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기감실에서 그걸 경제과가 주무부서인지, 기감실이 주무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어떤 용처를 쓸 건가에 대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마냥 이렇게 또 가져갈 수만도 없는 거니까, 한번 같은 해당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인력개발원이 어떤 용도로 쓰여 질 것이냐에 따라서 그 운동장이 운동장으로 기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운동장 기능을 폐쇄할 것인가 그것도 결정될 문제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언제 저것을 어떠한 용도를, 용처로 쓸지 결정될 지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그 얘기예요. 인력개발원을.
물론, 기감실에서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기감실에서 그걸 경제과가 주무부서인지, 기감실이 주무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어떤 용처를 쓸 건가에 대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마냥 이렇게 또 가져갈 수만도 없는 거니까, 한번 같은 해당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해 보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용수 의원 비단 거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구장 건립하려면 앞으로도 몇 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조기축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한테 어떤 대체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저희 주민들의 취미활동이라든지, 동호회 활동 이것을 우리가 증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생활체육증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들의 취미활동이라든지, 동호회 활동 이것을 우리가 증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생활체육증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용수 의원 최근에 지역신문 여론광장에 올라온 것 혹시 보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읽어 봤습니다.
○이용수 의원 등 관련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운동장,
○이용수 의원 운동장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조명관계.
○이용수 의원 등을 양쪽 사이드만 켜놔 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어두운 부분을 지나다닐 때는 안전하지 못한, 어떤 위험도 느끼고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등을 좀 많이 켜줘 가지고, 조명을 많이 밝혀서 사각지대를 없애 달라는 그 여론광장에 그런 민원 아닌 민원이 올라와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을 좀 많이 켜줘 가지고, 조명을 많이 밝혀서 사각지대를 없애 달라는 그 여론광장에 그런 민원 아닌 민원이 올라와 있지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것 조치하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아까 업무보고 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조명 교체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들여서 지금,
그래서 4억 정도 들여서 지금,
○이용수 의원 하고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수 의원 아직 완료 안 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정도면 저희가 공사 준공을 할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둡다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일부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나 여기에서 전에는 네 군데를 다 켰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밤에 또 아파트에서는 상대성 있게 자꾸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둡다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일부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나 여기에서 전에는 네 군데를 다 켰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밤에 또 아파트에서는 상대성 있게 자꾸 이게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2년 전에도 주민들로부터 이것 직접 민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때도 제가 저기 계시는 기감실장님이 소장님하실 때 내가 말씀 드려 가지고 켰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 너무 환해서 자기들 생활에 불편하다. 그래서 꺼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공원 인근에 아파트, 민가에 피해를 주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래도 그것을 좀 고려해 가면서도 등을 최대한 켤 수 있는 만큼 켜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민 안전이니까.
그래서 그 때도 제가 저기 계시는 기감실장님이 소장님하실 때 내가 말씀 드려 가지고 켰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 너무 환해서 자기들 생활에 불편하다. 그래서 꺼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공원 인근에 아파트, 민가에 피해를 주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래도 그것을 좀 고려해 가면서도 등을 최대한 켤 수 있는 만큼 켜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민 안전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관계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도 어제 저녁에도 제가 다시 한 번 돌아 봤는데, 운동장 가에 저희가 가로등이 쭉 돼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일부 안 켜져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업비 잔액이 조금 남는 게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 보려고 지금 새롭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지금 운영팀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도 어제 저녁에도 제가 다시 한 번 돌아 봤는데, 운동장 가에 저희가 가로등이 쭉 돼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일부 안 켜져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업비 잔액이 조금 남는 게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 보려고 지금 새롭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지금 운영팀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하여튼 소장님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말씀이시고요.
저도 거기 이 민원 읽고 가 봤어요. 가서 이렇게 쭉 둘러 봤어요. 그랬는데 어둡기는 어둡더라고.
저도 거기 이 민원 읽고 가 봤어요. 가서 이렇게 쭉 둘러 봤어요. 그랬는데 어둡기는 어둡더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것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용수 의원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이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옥천군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통합해서 제가 옥천군 체육진흥조례로다 대표 발의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옥천군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통합해서 제가 옥천군 체육진흥조례로다 대표 발의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했어요.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6월17일부터 시행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보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뭐 다른 조례에, 기존 조례에 담겨 있어 대동소이한데,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만큼은 새로운 규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조례까지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례에 담긴 내용을 잘 살피셔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어떤 체육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까지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례에 담긴 내용을 잘 살피셔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어떤 체육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특히,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국내외 특히, 국내 대회나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어떤 비장애인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추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을 진흥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국내 대회가 됐든, 도대회가 됐든 간에 장애인 관련 체육대회도 좀 많이 유치해서 장애인 체육이 진흥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특히, 국내 대회나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어떤 비장애인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추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을 진흥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국내 대회가 됐든, 도대회가 됐든 간에 장애인 관련 체육대회도 좀 많이 유치해서 장애인 체육이 진흥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 관계도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뭐 군수배 탁구대회라든지, 장애인 탁구대회라든지, 배드민턴 대회가 됐든, 저희 나름대로 우리 축제와 연계를 하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못하지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도 다른 대회는 우리가 포도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할 때 저희가 연계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해서 이 관계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계시고, 협의하고 관련 사무국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면서요.
여하튼 우리가 비장애인 쪽만 볼 게 아니고, 장애인 쪽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분들한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비장애인 쪽만 볼 게 아니고, 장애인 쪽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분들한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 내용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곽봉호 의원 그거 어떻게 적극 검토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양궁장 건립에 대한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사실 김수녕양궁장도 저희가 가보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전국에 시도에 있는 양궁장이 지금 한 12개 시도에 이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에 또 몇 개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총 24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대회는 14개 대회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청주시 김수녕양궁장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2개 대회 정도밖에 못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대회를 치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또 이게 생활체육이 있으면 생활체육동호인들도 이용을 하면 좋은데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게 엘리트만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통보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전국에 시도에 있는 양궁장이 지금 한 12개 시도에 이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에 또 몇 개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총 24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대회는 14개 대회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청주시 김수녕양궁장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2개 대회 정도밖에 못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대회를 치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또 이게 생활체육이 있으면 생활체육동호인들도 이용을 하면 좋은데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게 엘리트만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통보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곽봉호 의원 너무나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높아요. 또 제 지역구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곽봉호 의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거론된 것이 아니고 앞에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했고 군정질문도 해서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 주지가 충분히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드려야 돼.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드려야 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곽봉호 의원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받았을 적에, 의원들은 사실 집행부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추론을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확실한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접수된 민원이잖아요?
추론을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확실한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접수된 민원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곽봉호 의원 건의문이 들어왔으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일단은 저희가,
○곽봉호 의원 지금 그런 노력을 시도해 보셨는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관계는 저희가 일단 문서 통보는 했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 필두로 해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한번 말씀을, 뭐 이장협의회가 됐든 이장회의가 됐든 무슨 회의를 할 때 그 관계는 저희가 말씀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 필두로 해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한번 말씀을, 뭐 이장협의회가 됐든 이장회의가 됐든 무슨 회의를 할 때 그 관계는 저희가 말씀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요. 8명 의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관심 있는 사안인데, 주민들이 의탁하는 건 우리 의원들이에요, 제일 가까우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민들에게 그런 문의가 왔을 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검토사항을 주민들한테만 알리지 말고 의원실에도 알려주셔서 주민 문의가 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그걸 정보 제공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민들에게 그런 문의가 왔을 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검토사항을 주민들한테만 알리지 말고 의원실에도 알려주셔서 주민 문의가 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그걸 정보 제공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금년도 도민체전은, 전국체전이 10월8일부터 10월14일까지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진행을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래서 전국체전이 10월14일 날 끝나면 도민체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민체전 끝난 이후에 개최를 하겠다는 얘기로 결론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언제 하겠다 그런 결론은 아직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 도민체전은 이제 우리 옥천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도체육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금년도 도민체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결론을 못 낸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직 뭐.
그래서 다만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10월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쯤에, 어차피 상반기 중에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또 전국지방동시선거도 6월1일 날 있기 때문에 하긴 어렵지 않나 싶어서, 내년 10월 정도에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민체전 끝난 이후에 개최를 하겠다는 얘기로 결론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언제 하겠다 그런 결론은 아직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 도민체전은 이제 우리 옥천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도체육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금년도 도민체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결론을 못 낸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직 뭐.
그래서 다만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10월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쯤에, 어차피 상반기 중에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또 전국지방동시선거도 6월1일 날 있기 때문에 하긴 어렵지 않나 싶어서, 내년 10월 정도에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내년도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올해 하는 지역이 못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진행사항이 되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못 하면 올해는 끝납니다.
○이의순 의원 끝나고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내년에는 저희만 진행을 하고요. 다시 연장이 되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의순 의원 연장은 없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