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7일 (목) 09시59분

○이용수 의원    새로이건축하고 새로이크린인가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 분들그러니까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자활센터가 자활센터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 좀 이렇게 잡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43쪽 한번 봐 주세요.

현안사업인데옥천통합복지센터 설치해서 이게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도 끝나고 해서 지난 4월2일 날인가 개관식 했고, 그 이전부터 조금씩 시범 운영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한 3개월 정도 됐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가까이 됐습니다.

○이용수 의원    3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어때요, 거기 보면. 거기 이용자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상가나 아니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보니까 불편이나 불만이나 뭐 그런 것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1차적으로 종사자들은 어떤 자존감이라고 할까, 그런 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업도 상당히 지금 많이 향상이좀 짧은 기간이지만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2층에 맘스허그 장난감도서관 시설 관계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에 중앙약국 거기 있을 때보다 500%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성과 낸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복지센터 운영함으로써일정 부분 많이 향상됐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아니 뭐 지금 여기에서 운영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면이 좀 있어요.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운영평가,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데요.

제가 이 질의의 의도는 뭐냐 하면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지금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또 주변에 그것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주변에 상가라든지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고도 되고 있지만그 주변 교통 혼잡 우려라든지주차난 우려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그 계획도 세워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제가 볼 때는 좀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죠저한테 와서 말씀도 하셨고다 우리 알고 있지만. 앞쪽에 일부 식당이나 상가 이쪽을 매입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또 옥천공영주차장 이용하기 위해서 인도교도 지금 예산 수립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이런 걸 좀 조속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거기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그 통합복지센터의 완성도를 높여 가야 된다는 것,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또 아울러서 지금 바로 앞쪽에 있는 옥천농협 공영주차장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그 공사 관계로 제가 거기를 아침마다 한 번씩 둘러봤어요. 한 서너 번, 최근에 와서.

그랬더니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갔는데도 주차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에 농협주차장에다가 주차했던 차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주차장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 통합복지센터 주차장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 대책 가지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아,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어르신들 교통 정리하는 분 두 분을 배치해서 첫째 안전문제, 또 진입로에 주차문제를 좀 안 하게끔 해서 될 수 있으면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당분간공사기간 동안은 약간 혼잡한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 말씀은 그거예요. 혼잡할 수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농협 주차장을 이용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복지센터 내에 주차장 관리를 잘해 가지고 혼잡하고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거기 유료화한다고 하셨는데, 주차장.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유료화 시점이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거기 농협공영주차장하고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의원    아, 농협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완료돼 가지고 거기 유료화 할 때,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동시에.

○이용수 의원    같이 하시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지금 우리가 통합복지센터에서 도란도란이라는 식당 운영하고 있고요카페프란스라는 그것 운영하고 있고행복나눔마켓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이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공에서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인근에 있는 상가나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영역을 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변에서의 불만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인들하고 갈등의 소지도 분명히 있다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잘 살펴서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종합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주변 상가들하고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가 없으면 그 주변 상가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들어오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한 그릇 더 먹고, 우리 집에 와서 물건도 하나 더 사가는 걸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주변 상가에서 어떤 그런 반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행복나눔마켓이용하는 금액이 보니까 월 2회1회 1만 원그러면 월 2만 원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때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월 2만 원이잖아요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이게 크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저희들은 이걸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좀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저희들이 1만 원 상당으로 이렇게 했는데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맞춰 놓은 상태예요. 읍면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위기가구나 저소득층을 해서이 분들이 와서 갖고 갈 수 있는 물량과 또 기부자들 그 분들의 물량을 같이 맞춰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그 품목의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전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일부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용수 의원    물론 뭐, 도움이 전혀 안 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큰 의미가 있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니까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안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우리 옥천군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저희 과도 있고요. 주민복지과도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의원    지금 향후에를 보면, 장애인복지관, 치매주간요양센터 이런 것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증가가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렇지요.

○이용수 의원    운영을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을 지금 대다수 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위탁과 직영에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탁에 문제점이라고 좀 표현하기보다는조금 직원들의 어떤 안정성이라고 할까요보수 관계. 이런 부분이 직영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직영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 수 증가 문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직원의 신분의 안정성은 제가 볼 때는 뭐 직영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지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아무래도 그렇게,

○이용수 의원    신분의 안정은?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렇지요.

○이용수 의원    그리고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위탁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전문가 집단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요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석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노인장애인복지관시니어클럽장애인보호작업장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이렇게 전혀 옥천하고 연고도 없는 그런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합니다. 우리가 위탁주고, 수탁을 받아요. 수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대구에 있는 거죠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옥천 지역은 잘 몰라요. 옥천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옥천에 맞는 그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물론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지난번에 모 시설장이 문제가 있었는데그냥 자리바꿈만 하는 그런 방식의 인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전문성도 살리고조직의 비대함도 방지하고할 방법은 재단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우리가.

지금 뭐 문화관광재단인가 만든다고 하는데우리는 사회복지재단복지재단을 하나 우리 한번 검토해 볼 단계가 왔다.

이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계속 위탁이 아니라군에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재단에다가 이런 것을 운영하게끔 해서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전문성도 살릴 수 있고공무원 수 늘어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차제에 이 복지재단 우리가 설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단계가 됐다.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향후에 계속해서 이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 추세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통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군에서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면서도 그러한 조직의 비대화전문성 결여 이걸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재단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 드리는 것이니까과장님 한번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알뜰바자회를 시행 못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의원    올해도 보편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하는데, 올해도 상반기에 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못했습니다.

○이의순 의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하반기로 돼 있는데, 올해도 할 계획인가요? 이것 한번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요.

○이의순 의원    현재는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의원    하반기에?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21쪽 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 멘토링 관련해서요. 이것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게 해마다 10명씩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저희들 지금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이주여성들과 결혼이 생김으로써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요새는 조금 주춤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요즘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유재목 의원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아이들은 계속 다문화 아이들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 멘토링 관련해서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10명이면?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아, 거기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 걸로.

○유재목 의원    어디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가족협회 이런 데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우리가 1,400에서 1,500,

○유재목 의원    명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의원    1,710명이였었는데, 좀 줄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제가 기억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인원이 너무 작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이것 해마다 계속 10명씩밖에 멘토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이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선호도가 썩,

○유재목 의원    참여자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선호도가 썩 좋지,

○유재목 의원    왜 그럴까요, 공약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이론적인 것하고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이게 대상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이렇게 하고애들이 학년이 중학교고등학교 올라가면 빠지는 경향도 있고. 이게 부모님들이 첫째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데부모님들이 흔쾌히 허락을 잘 안 하시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이 멘토링할 때 집을 가서 합니까?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서?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장소에서 합니다.

○유재목 의원    장소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렇지요.

○유재목 의원    그래서 사실 이게 떨어지는 거죠.

가정방문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그 학생들의 어떤 분위기 좀 알고내용 좀 알고 이게 멘토링 사업이 돼야지. 이게 어느 특정한 장소에 오라고 하면어떠한 것에 관한 멘토를 하는 거예요상담을?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아니 상담도 하고요. 또 아이들 얘기도 들어주고, 또 같이 놀이도 해 주고,

○유재목 의원    수업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의원    공부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대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대학교도 그 학교 측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도립대에서.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이 멘토링 담당 대학생이 도립대.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응시자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아니, 그 인원을 우리가 인원을 10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0명을 추천받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게 문화가 서로 다르고, 엄마가 와서 여기에서 아이를 출산을 해서 크기 때문에 문화가 엄마 문화, 아빠 문화가 다른데. 거의 뭐 대한민국으로 왔으니까 우리 문화를 많이 따라야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이해 못하고이런저런 그런 것을 중간에서 멘토멘티를 하려고 준비한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더 적극적이고, 물론 처음 다른 친구들이 오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해 보고서 입소문이 금방 날 것 아닙니까? 저도 얘기를 듣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서,

○유재목 의원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예.

저도 행복나눔마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그 날 가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와 봤어요.

(자료 사진을 보여 주며)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처음에는 이게 복지관에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복지관에도 있고, 저희들도 설치하고요.

○유재목 의원    그러면 기부자들 명부를 그날 보니까, 딱 해서 후원자 명단 이렇게 딱 사진을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부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지금 6월9일 날 저희들한테 협약을 맺은 14개 기업체는 매월 정기적으로,

○유재목 의원    정기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후원해 주는 걸로.

○유재목 의원    물품을?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물품이 됐건, 현금이 됐건.

○유재목 의원    현금이 됐건?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해준다고.

○유재목 의원    하여튼 뭐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에 어떤 투명한 정산과 기부물품에 대한이게 또 사실 좋은 물건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렇지요.

○유재목 의원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품목이 다양하지 않은데, 이게 읍면에 520명 정도 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일단 그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마켓을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저 군서에 사시는 여기 소속된 520명에 된 분들 어떻게 나오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본인들이 직접 오면 드리고요. 명단을 거기 마켓에 보관을 할 겁니다.

○유재목 의원    보관하고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입력이 돼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쿠폰발행을 해서 대행자가 와서 갖고 갈 수 있게끔.

○유재목 의원    누구? 대행자 누구?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를 들면 이장님이 됐든, 돌봄이 하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도 같이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유재목 의원    그럼 청산에 있는 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올 수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의원    이장님이 그 분을 위해서 나오신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장님이 올 수도 있고, 대리인이 누구든지 다 그 쿠폰 가지고 오면,

○유재목 의원    명단만 확인만 되면?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의원    하여튼 사업은 참 좋은데, 조금 검토를 해 봐야할 일도 좀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사업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자, 43쪽 통합복지센터. 운영 잘 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앞에 농협주차장, 우리 주차장, 지금 공사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교통단속하시는,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들도 정확히 일반인 차 출입을 못하게끔 단속도 너무 잘 하시더라고.

아무튼 저희들이 처음에 그 건물 매입하면서 또 리모델링비 16억 원까지 하면서 또 인도교저쪽에서 인도교 놓으면서 여러모로 하여튼 사업진행이 잘 되게끔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그 건물을 위주로 해서 주변에 땅을 다시 구매를 해야 된다.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일부는 의사표시를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시간이?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하여튼 기 설정된 상황이니까, 빠른 조속한 시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46쪽 가겠습니다.

이것은 했네요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24쪽이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 실현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상반기는 하셨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상반기에는 9개 사업하반기에 7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7개 사업 중에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기능보강 이 두 사업이 첨가가 되고요. 상반기에서 누락된 게 있는데그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손석철 의원    아, 상반기에 9개 사업을 왜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지 않는가?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아, 2개 사업은 완료된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제가 금방 여기에서,

○손석철 의원    제가 말씀 드려 볼게요.

상반기에 800명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을 지원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하반기에는 없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한시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왜 이게 한시인가?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코로나-19 때문에 조리원들이 보수가 좀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 군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된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한 번만 딱 주는 겁니다. 일종의 재난지원금 성격입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위에 800명 어린이집 급식, 간식은요? 하반기에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35쪽,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정기 확인조사 2회, 월별 확인조사 매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수급자격하고 적정성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조사를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한마디로 그러면 지난해도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 탈수급자가 지난해 발생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그 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좀 완전하게,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대부분 탈수급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어떻게 더 아주 완전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탈수급해서, 자립해서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생활여건이나 재산이나 이런 게 열악해요사실은.

그러다 보니까자기 생계유지가 정부로부터 보조받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손석철 의원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자활도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하여튼 간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자활능력이 더 증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리고 한 가지, 근로능력 판정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누가, 어느 분이 근로능력 판정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근로능력,

○손석철 의원    판정?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판정이요?

○손석철 의원    예. 근로능력 판정을 지금 인적변동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 근로능력 판정은 어느 분이 어떠한 매뉴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손석철 의원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통합조사팀장 김경식    통합조사팀장 김경식입니다.

○손석철 의원    예.

○통합조사팀장 김경식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병원 가서 의뢰해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단이나 뭐 의사 병·의원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조사팀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건강관리공단에 보면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손석철 의원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매뉴얼이 있다이 말씀이시죠기준이?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그럼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문화가정 이 분들도 수급자가 되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국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아니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손석철 의원    수급자 기준에?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국적에 상관없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국적과 관계없고, 취득?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국적이 우리 한국 사람이 1명 있잖아요? 그 분을 기준을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배우자가,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100%가 다, 그러니까 한분 배우자가,

○손석철 의원    관계없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주여성이고.

○손석철 의원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그 전에는 이게 좀 쉬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 선정이. 대상자가. 지금은 매우 까다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매우 쉽게 되니까근로능력을 기피하고근로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기피하는 분들이 좀 있고노동력 감소에도 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정말로 사각지대 발굴도 중요하지만탈수급자나 이런 것도 좀 증대하고요건이 매우 엄격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손석철 의원    39쪽이요.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임차급여 지원 860가구수선유지급여 지원 했어요77가구.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8억 1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주로 수선유지 어떤 내용이에요. 수선유지가?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이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쉽게 해서 개보수하는 겁니다. 개보수하는 건데, 우리가 이 개보수할 돈을 LH주택공사에다 돈을, 의뢰를 하면 대상자들이 그쪽에 신청해서 LH공사에서 전적으로 수선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손석철 의원    신청을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LH에서?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아니,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거지요, 위탁사업으로. LH주택공사에.

○손석철 의원    그러면 면에, 면단위 아주 낡은 것도 LH가 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아니 그게 아니고,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

○손석철 의원    글쎄?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저소득가구.

○손석철 의원    난 이해가 좀 안 가서, LH가 하신다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사실은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돈을 거기에다 예탁을 해 놓고, 이 분들이 대상자들이 그쪽에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본인들이 와서 수선을 다 해주고, 거기에서 정산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럼 사회적기업 새로이건축?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손석철 의원    그 분들은 뭐 어떻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런 것은 다른 사업.

○손석철 의원    다른 사업?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럼 지금 상반기만 다 하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썼다는 사항이죠.

○손석철 의원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현재로써는 예산을 소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소진을 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 쪽에다가 이 8억이라는 돈을 지금 다 썼다는 게 아니고, LH주택공사에다 지출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반기까지 연계가 되는 겁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 수선유지가 우리 과에서는 어떠한 용도이고,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알고 계시는가?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럼요.

○손석철 의원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다 이것 정산을 합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자료 좀 한번 지난 해 것하고, 올해 것 자료 좀 정리해서,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것 지금 77가구를 다 했다는 뜻이 아니고, 77가구분을 우리가 추정치로 해서 그쪽에서 돈을, 교부를 했다는 뜻이에요.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교부를 했다는 뜻이죠.

○손석철 의원    이 사업을 안 한 것은 신청자만이라도 좀 주시고, 지난해 것 사업하신 것 현황을 좀,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그건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의장 임만재    우리 군에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여러 단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의장 임만재    그리고 대부분이 6.25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이나 기타 여러 보훈단체가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령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확보해서 보니까 1년에 한 40명, 사십 몇 명씩 이렇게 자연, 고령에 의한 사망으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년 후에는수년도 아주 큰 것도 아닌 몇 년 후에는 자연감소로 해서 일몰제 성격의 사업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또 개중에는 몸이 건강해서 이런저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몸이 불편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의장 임만재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분들 활동을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행사에 참여도 못 할 정도로 몸이 불편한 이런 분들까지 체크해서 그분들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활동자들 위주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대상자는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만재    전체를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의장 임만재    대상자 파악에 있어서도 활동자들만 별도로 현황 파악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집에서 몸져누워 있는 이런 분들도 대상자로는 현황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동안 그런 분들이 포함이 안 되고 있다가 금년에 와서 포함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집행부에서는 이분들이 머지않아 일몰제의 성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우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종합민원과장 김동산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민원사무편람 점자안내책자 95부를 제작군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 및 배부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허가처리과 등 8개 부서에 CCTV를 설치6월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적재조사 대상인 옥천읍 양수동이 평산·적하군북 대정지구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하반기에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지난해 ´20년도부터 재조사사업인 옥천읍 금구군서 은행지구 경계확정지적공부정리 절차를 거쳐 등기촉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면적 증감필지에 대한 조정금 징수 및 지급하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주요 민원서식 외국어번역 제공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서식을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번역하여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정리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2021년도 동이 조령안남 도농지구가 국토부로부터 대상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는 대로 측량조사 후 경계확정까지 연말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의원    저는 업무보고보다도 부탁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친절하고 따뜻한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실천 이렇게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자치과하고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자치과에서 공직자 역량교육 강화해서 공직 가치 재정립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지금 우리 군청이나 사업소가 조직이 방대하고국도 설립이 되고 각 과도 늘어나고또 농업 쪽에도 지금 저쪽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쳐가지고 농업 분야도 거기 가 있는데보건소도 2개 과로 나눠져 있지.

이러다 보니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도 이 부서가 어디 가서 해야 될 업무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민원인들은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누가 뭘 하는지를 잘 모른다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청 방문을 했어요. 저 청성분이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우리 동료 의원이 한 분 여기 계시는 분인데 왔는데 이 업무가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관들팀장님들 옷을 입으니까 공직자라는 건 표가 나알아요. 그다음에 민방위복을 입고 있어가지고아니면 명찰 패용을 하고.

그러면 현관에서 만났든 복도에서 만났든 민원인이 우왕좌왕하고 물었을 때는 예를 들어 A공무원이 B민원을 만났어. 나는 산림과 무슨 업무이제 산림과 같으면 본인이 찾아보고 가는데산림 무슨 업무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마주한 공직자는 그분을 바쁘더라도 그 부서 담당자까지 안내를 해줘가지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위민행정감동행정을 하는 걸 주관해서 특수시책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저희가 지금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현관에, 민원실 출입구에 2명을 배치해서 지금 민원 안내까지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매뉴얼을 작성해서 어느 부서까지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모셔다 드리지는 못해도 안내까지는 하고 있는데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거 현지까지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걸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민원실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 직원이 복도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민원인을. 명찰 패용하고 공직자라는 거 알고.

이게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벌써 몇 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구두로다 이런 걸 제도 도입 좀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기는데그래서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과에서 하든지전 공직자 해서 자치과에서 하든지민원과에서 친절봉사를 특수시책을 해가지고예를 들어서 산림과 직원이 1층에 내려와 복도에 있었을 때 만난 민원인에게 민원과를 안내할 수 있으면 안내해 주고이런 제도시책을 한번 도입을 해가지고 감동행정위민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타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 저희들이 해보고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안 드려야 되는데 그 민원인의 말로 표현하면 턱 행정을 한 대요, 턱 행정. 그래서 물으면 이렇게 절로 가라 이렇게 가라 턱 행정.

그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누구라고 그분이 얘기하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데 그건 안 되고하여간 과장님! 꼭 좀 이것 좀 한번 시책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18쪽이요지속적인 측량 기준점 관리.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우리 과에서 지적기준점 2,819점?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손석철 의원    이걸 전수조사 한다는 계획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기준점이라고 해서요, 지금 측량기준점이라고 해서 각지에 산지에 있는 기준점을 관리하는 겁니다.

○손석철 의원    글쎄요. 지금 관리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손석철 의원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던데,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손석철 의원    사용은 지금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이게 기준점이 없으면 측량 자체가 안 이루어집니다.

○손석철 의원    글쎄요. 이거 이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지적공사.

○손석철 의원    지적공사에서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국토정보원,

○손석철 의원    그분들은 그러면 이용만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그렇죠. 기준점을 저희가 관리하고요. 측량 업무를, 지적재조사는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거니까 사용은 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사용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그 비용은 또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지적재조사도 비용은 다 내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지적재조사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데, 국비. 글쎄, 그분들은 그러면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관리는,

○손석철 의원    우리 군에서만 하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먼저 그 질의를 드리고, 약간 이게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차후 개선될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늘 분쟁의 염려가 있다. 지금 시골에 이렇게 보면요, 측량을 하는데 상당히 그전의 경계에서 이동이 돼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지적기준점이요?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기준점 말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약간 뭐 어떻게, 이동을 했나? 땅이 이동을 했나? 그러니까 그전 기준점하고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이분들이 하는가요? 지적기준점을? 의뢰를?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아니요, 지적기준점 뭐 새로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손석철 의원    아니 이분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또 조사를?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석철 의원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기준점이 전에는 지표면에 설치된 걸로 했었는데지금은 GPS로 해서 위성에서 받아서 하는 거라 오차도 적고요. 그리고 지적기준점 그걸로 위성GPS로 한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좌표만 바뀌는 거죠.

○손석철 의원    그래도 지표에 표시를,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표시는 지표에 돼 있는데, GPS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손석철 의원    받아서?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약간 이동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보면 편차가오차가 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손석철 의원    이것 좀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거 하시면서 철저하게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셨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손석철 의원    지금 보면 평균보다 우리 옥천군이 올랐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충청북도 평균보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손석철 의원    충청북도 평균이 한 8.4%죠? 그런데 우리는 한 9% 올랐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손석철 의원    왜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증가 변동폭이 높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이게 아마 몇 년도까지 저게 현실화,

○손석철 의원    ´28년도까지,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현실화 하는데요. 뭐 저희들만 특별히 높은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28년까지 90%까지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승폭이 됐는데, 지난해보다 한 4% 이상 올랐고요, 평균이.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의 신청이 어떻게 될지우리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손석철 의원    그거 예상을 좀 해 보셨는가 해서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저희가 1월1일 기준 공시를 해서요, 이의신청 받아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이의신청 건수가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한 거에서 별반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공시위원회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분들이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아니요, 그건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가, 조건별로 표준지가 정해져 있어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데, 그거 갖고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하면 그거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그분들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의신청만 위원회가,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아니요. 그 절차가 표준지로 가서 작업을 하면 그건 감정평가원에서 나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그 필지에 대해서 다시 감정을 하는 겁니다.

○손석철 의원    이게 가격은 실제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시행에 앞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시지가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공시지가로 세금 산정도 하고 무의미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손석철 의원    글쎄, 일반적으로.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손석철 의원    지금 그렇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염려를 없지 않아 하는 분들이 계시다. 세금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손석철 의원    다른 걸 보면 현실화가 되는데, 어떠한 보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감정가로 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시지가가 상승폭이 크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배제시키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 상승폭만큼.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그런데 감정평가 할 때 공시지가가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건 절대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가 사실 더 많이 나오고 감정평가금액이 더 많거든요, 금액이 높고요.

○손석철 의원    과장님, 일부 우려하는 그러한 목소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런 부분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홍보활동을 해 달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와 현안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민복지과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개보수다함께돌봄센터 개소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등 복지수요에 맞춘 서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주민복지과 비전은 밝고 건강한 복지 옥천 실현으로3개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7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노후생활 보장 및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후생활보장 지원으로 기초연금장수수당효도수당 등 4개 사업에 129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수당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하반기에도 저소득 밑반찬 배달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돌봄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통합적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4개 사업에 27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관장기요양기관 지원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하반기에는 노인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함께 만들어가는 어르신 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어르신공공일자리 지원 9개 사업에 3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하반기에도 다양한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활기찬 노년 여가를 위한 경로당 기능 강화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9개 사업에 1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하반기에는 신규사업인 스마트알리미 보급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기찬 경로당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운영 및 화장장려금 지급 등 4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하여 화장문화 정착 및 주민편의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친화도시 운영입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아동 보호 및 건강한 성장입니다.

저소득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13개 사업에 13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수당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하반기에는 신규사업인 아동복지시설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1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아동 친화도시 운영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및 아동정책 창안대회 등 3개 사업에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견 정책반영 및 권리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통합사례 관리 및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5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장애인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실현입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장애인시설 인프라 강화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29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하반기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마스크생산설비 장비보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회관 운영 및 관리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장애인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 5개 사업에 1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하반기에도 각종 수당 지원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 8개 사업에 19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하반기에도 장애인활동 지원 긴급 특별돌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서비스 확충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장애인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등 4개 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일자리 제공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하반기에도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옥천읍 교동리 27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6월16일 개찰하여 1순위 업체와 적격심사 중입니다.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운영조례 제정관리비산정용역 등을 실시하고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사회복지시설 비대면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온라인평생교육비대면 걷기대회 등 비접촉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공설장사시설 선화원 개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붕 누수내부 도색냉·난방기 및 간판 교체 등 금년 2월부터 시작하여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2022년까지 1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옥천읍 삼양리 189-1번지 일원에 장애인복지관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금년 8월 착공2022년 준공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교동리 280-1번지 일원에 종량제봉투작업장과 마스크생산 작업장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사업 마무리단계로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금년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313개인가요? 경로당이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등록경로당이 308개이고요. 미등록 7개,

○이용수 의원    315개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거기 지금 운영 재개 다 했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현재, 기존에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가 1시에서 5시까지 운영을 했고요. 6월1일부터는 4개의 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청산도?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이제 앞으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방역수칙을 좀 더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요, 현재는 프로그램만, 1차 접종자하고 2차 접종 후에 14일 지난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요.

○이용수 의원    아직 취식은 못 하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음식 섭취는 향후에 따로 또 계획에 올 예정입니다.

○이용수 의원    차후 계획이 온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도에서 일단 지침을 받았고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이용수 의원    취식관계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하여튼 코로나-19 상황에 잘 맞춰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서비스 제공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10쪽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노후생활보장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기초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사업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도 12,133,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12,133명을 지급해서 129억을 지급했는데, 하반기 똑같은, 인원수는 같아요.

그런데 지급액은 지급예상액이 279억배 이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 저희 사업비가요,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408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만 해당이 됩니다.

또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169만 원부부는 270만 4천 원인데요. 이 소득산정이 매월 다릅니다. 바뀌기 때문에

○이용수 의원    매월 달라진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상반기에는 저희가 12,133명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반기의 인원에 맞춰서 인원은 놓고 나머지 예산은 총 408억에서 남은 돈을 명시를 한 겁니다.

○이용수 의원    남은 돈을?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2월 보고하고 지금 보고하고 지급대상에 숫자에 변동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어떤 부분 말씀하신지요?

○이용수 의원    아니, 2월 달 보고할 때 기초연금대상자가 11,837명으로 보고를 했고, 장수수당 대상자가 140명, 효도수당가구는 8가구로 보고를 했어요, 2월 달 보고에.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대상자는 12133명으로 좀 늘어났고장수수당 지급은 120명으로다가 20명이 줄었고효도수당 지급도 8가구 해서 2가구6가구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당초 2월 달에는 저희가 보고를 계획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상반기는 저희가 기초연금은 12,133명, 장수수당,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이건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용수 의원    2월보고 할 때 이미 기초연금이 매월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확정이 돼 있었을 텐데, 뭐 그때는 계획이란 말은 또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니죠. 기초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매달 바뀝니다, 이게.

○이용수 의원    매월 바뀌죠, 바뀌기는. 왜냐하면 새로 진입하신 분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돌아가신 분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숫자가 많이 변동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매월 변동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이게 우리 2월 보고랑 지금 6월 보고랑 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8쪽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것도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2월 업무보고 시에 341가구라고 표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1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1개소라는 것은 1가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2월 업무보고에는 341가구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는데금번에는 1개소.

그러면 지금 다 통할해서 1개 센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다는 얘기인지?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 사업비가요, 당초에는 시설비가 있어서 설치를 해줬는데 현재는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요. 저희가 운영을, 그러니까 저희가 렌탈 비슷하게 장비를 설치를 해주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면 당초에는 각 가구마다 설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큰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1개소 해서 그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응급관리요원이 따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분한테 유류비하고 통신비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자체도 1개소로 저희가 변경을 한 겁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사업방식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14쪽이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중에서 전·월세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전세가 2군데가 있고요. 월세가 4군데가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6군데가 있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지금 주민들께서 전·월세 경로당을 해소시켜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한테 오고 계십니다.

○이용수 의원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올해까지, 12월까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용수 의원    조례 개정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해서 월세 부분이 사실은 이게 기간이 지났을 때 다시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신축비가 2억입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2억 범위 내, 그러니까 신축에 상당하는 비용을 매입비용으로 하겠다, 조례 개정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수 의원    그때 만약에 매입을 지원할 때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 부지하고 건물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니까, 부지하고 건물비가 합쳐져 있겠죠. 그 건물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용수 의원    그런데 2억 가지고 시내에 땅하고 건물까지 구입할 만한 게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좀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가능한 데도 있더라고요.

○이용수 의원    가능한 데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현재 지금 운영하시는 곳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2억 정도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용수 의원    저도 이게 전·월세, 특히 월세는 빨리 해소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조례도 서둘러서 개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음먹었으니까 서둘러 개정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 반영해가지고 내년에는 월세, 특히 월세 경로당이, 전세까지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일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하셔야지. 이건 주민들한테도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저희도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예.

○이용수 의원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로당 냉난방비 잉여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거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이게 어제오늘 얘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양곡으로 전환한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현재 저희가요, 냉난방기 남는 부분을 추경에 삭감을 해서 양곡비로 지급하는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상반기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요상반기 때는 저희가 양곡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1년에 저희가 8포를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상반기에 저희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내년에라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냉난방비 남는 부분을 양곡비로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거 다시 보조금이 다시 환수되지 않도록 우리가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찾아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도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용수 의원    적법한 범위 내에서 도하고 협의해 가면서, 뭐 양곡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쓸 수 있다고 그런다면 다양하게 찾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복리후생을 두텁게 해주는 데에 이게 쓸 필요가 있다.

한번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방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게 우리가 자꾸만 운영비로만 전환하려고 하지 말고, 운영비는 안 되는데 법적으로 막혀있는 걸 자꾸만 그쪽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자꾸만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19쪽이요. 과장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도비 100%로 보조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결식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주는 것이게 단가 6000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매일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주는 비용이 있어요. 이게 단가가 5천 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하는 방학기간에 결식우려아동한테 주는 거 있어요. 이게 군비 100%입니다. 이게 5천 원입니다.

도비 100%짜리는 6천 원군비 100%짜리는 단가가 5천 원이란 거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게 먹는 건데, 군에서 지원하는 건 5천 원이고 도에서 지원하는 건 6천 원이면 이건 안 맞는다.

이게 합당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이걸 군비를 1천 원 더 증액해가지고 도비랑 단가를 동일하게 해서 지원하자고 제가 제안했었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또 6천 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급식단가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추경도 이미 몇 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좀 반영해가지고 이걸 개선해야지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 아동들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연중 1식 기준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을 할 때 저희 군비 추가 부담이 8,206만 2천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용수 의원    8,200만 원?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그래서 군비로 연중은 3,285만 원, 방학 중은 2,250만 원, 지역아동센터는 2,671만 2천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얘기가 자꾸 이 부분에 또 대두되는 것이 지급 방식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우리 지금 지역화폐로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하니까 다들, 전에도 여러 얘기가 됐던 부분이지만 이게 밥을 사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는 아동들이 많이 있다, 아이들이 많이 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걸 급식으로만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밥 먹으라고 준 돈을 가지고 밥 안 먹고 이거 가지고 게임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이런 거 한다. 이게 사실 문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는 지급방식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른 지역은 급식지원카드로 지급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서의 얘기는 면, 특히 지역에서는 급식카드 가지고 가서 밥 먹을 만한 식당이 없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복지과에서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거 때문에 급식지원카드로 안 하고 지역화폐로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잃는 게 더 많다고 봐요.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다른 걸 한다, 물론 굶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목적에 맞게 쓰이게끔 지급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현재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자체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은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담당자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검토하셔가지고 목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20쪽 좀 봐주세요. 입양아동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입양아동이, 입양아동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우리 조사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저희가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현재 20명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입양축하금은 1명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10명,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게 지금 순수군비로만 하는 건 없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대부분이 기금하고 도비, 군비입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전에는 입양지원 관련해서 조례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대표발의를.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6월17일, 오늘인가요?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 조례를 잘 살펴보셔가지고 조례에서 규정해 놓은 그런 지원 사항을 잘 계획을 수립하시고, 내년부터는 예산도 수립하셔가지고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이 우리 옥천군에서 잘 되고 있다 해서, 또 입양아동을 우리 지역의 젊은 부부가 특히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랑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입양아동을 젊은 부부가 1명 입양하는 것은 출산 1명 하는 거랑 같은 그런 버금가는 효과가 나잖아요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젊은 부부들이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옥천 입양아동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31쪽이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지금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발달장애인은 굉장히,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발달장애인 가지신 분들은 꼭 보조하시는 인원이 한 분이 있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장애분야가 이 발달장애분야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관련해서 조례 대표발의해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발달장애에 대해서 부모가 같이, 부모 아니면 다른 사람이 케어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이.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 같은 거 확실하게 잘 수립하셔가지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마지막 질의 하나 할게요, 35쪽이요.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게 시작을 언제 하셨어요? 이 사업을?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시작은,

○이용수 의원    2019년 6월4일 날 토지매입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물론 이건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2018년 7월에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시작된 게 2019년 6월4일 날 토지매입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더 빨리는 2019년 3월19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됐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착공이 안 되고 있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이거 하는데. 2019년 6월4일 날 토지를 매입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보면 금년도 2월 업무보고 시에는 공사 착공을 3월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다시 이번에 와서 보니까 공사착공을 7월에 하겠다. 이게 또 4개월이 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사업 지연이 많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사업을 수행을 하다보니까 건축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달에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었는데 약간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다행스럽게 어제 1시에 개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순위 업체를 현재 적격심사를 하고 있고요. 적격심사가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저희가 얘기해서 그걸 당겨본 다음에 한 7월 초에는 저희가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저는 뭐 어차피 늦어진 거 막 서둘러서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니까 제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 해소가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됐고요. 건축 인허가도 다 났고요. 그래서,

○이용수 의원    그러면 향후에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하여튼 잘 진행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준공이 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그냥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시설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손석철 의원    먼저 2쪽, 지난 2월 상반기 업무보고 때 반성과 교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SNS를 활용한 복지프로그램을 발굴한다, 활용한다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에 이번에는 이 내용이 싹 누락시켰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손석철 의원    코로나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누락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니지만 백신 접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석철 의원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린 걸로 기억되는데, 예컨대 시니어실버들의 스마트폰, 이왕이면 활용법도 같이 좀 해 달라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이번 스마트알리미TV라고요, 추경 예산에 3,300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7월부터 10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알리미TV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6월 달에는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스마트알리미TV를 이용하면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와이파이로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보면 청주에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경로당 100개소를 대상으로 그분들이 순회를 하시면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2월 달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길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먼저 하실 줄 알아야, 그게 선행이 돼야 전달방식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데,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SNS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한다 해도 어르신들께서 기계를 열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그러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던 건데.

사실 오래 전부터 어르신들의 스마트 활용법을 강사 분들도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노인복지관에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서 우리 군의 어르신들도 어느 공간이든지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사용법이나 이런 것을 습득을 시켜주시면 그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또 개인생활에 편리한 이런 것도, 불편한 분들도 직접 현장에 가시지 않아도 기기로 사용해서 편리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하반기에 스마트알리미TV와 연계해가지고요, 교육도 저희가 활성화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8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동료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341가구.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손석철 의원    그분들에게 응급시스템, 설치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설치가 현재 돼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됐죠? 그것을 관리자분이 도맡아 관리를 해주신다. 이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예. 응급관리요원이라고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워놨고요. 그분이 순회를 하면서 A/S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 이렇게 1억 9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1대당 월 9천 원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가 있어요, 관리비가요. 그리고 응급관리요원 유류비하고 통신비는 저희가 군비, 추가를 해서,

○손석철 의원    과장님, 341가구 이것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더 추가나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조달을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현재는 이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체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기금도비군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만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노인이고요. 이게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또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부분이 그렇게 나온 거고. 또 만약에 혜택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신다든가 조건이 해소가 되면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해서

○손석철 의원    기기가 회수가 돼서?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왜냐하면 기기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관리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손석철 의원    관리비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기기를 통해서, 긴급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이분이 화재라든가 가스 감지를 해서,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대처하는 겁니다.

○손석철 의원    발생되더라도 긴급히 연락이 돼서 이분들을 구조에 응해서, 이 체제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응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체계로,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최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저희가 최신 겁니다. 기존에는 전화기방식이었는데요, 저희가 태블릿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손석철 의원    음성시스템도 되고, 노래 나와라 이러면 노래도 나오고 이야기해 줘라, 다 나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모든 AI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음성인식기능이.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것도,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례도 새로 제정이 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수요가 증가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미리 준비해 주시고, 기능도 우리가 아까처럼 그런 변동사항이 발생됐을 때 오래된 기기는 새로 교체를 해서 우리가 체제를,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 끝났습니까?

○손석철 의원    예.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7군데라고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맞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럼 미등록 경로당 외에또 적당한 장소에 컨테이너라든지 어떤 가림막 같은 걸 설치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숫자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그런 것은 파악이 안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정지승저희가그것은쉼터개념인데요.쉼터는저희가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

○김외식의원그런데분명한것은경로당이거리가멀어서말하자면행정단위당주소에1군데만있다보니까500m이상이돼야신축이가능하다고이렇게해서그렇게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맞습니다.

○김외식 의원    300m400m 이렇게 있으니까 말하자면 어르신네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동네에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식사도 돌아가면서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쉼터개념은제쳐해놓더라도적어도미등록경로당은지금공식적으로어떤지원을하고있어요?

○주민복지과장정지승저희가운영비를지급을해주고있고요.냉난방비만지급을하고있습니다.

○김외식의원운영비하고냉난방비?

○주민복지과장정지승예.

○김외식 의원    그것을 거기다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경로당이 있는 곳에서 그걸 몇 %는 이리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가

○김외식의원별도로?

○주민복지과장정지승예.

○김외식의원그러면그걸경로당에보통일고여덟포대씩쌀을주고있지요?

○주민복지과장정지승저희가25kg여덟포대를주고있습니다.

○김외식의원여덟포대.

그러면 그걸 미등록 경로당에도 두세 포나한두 포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

○주민복지과장정지승미등록에서는저희가양곡은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안 하는 거예요못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정지승못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못하는 걸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

○주민복지과장정지승예.

○김외식 의원    아니 운영비하고 전기세나 이런 것은 반 정도 이렇게 지급하면서양곡만 지급 못하는 것은 무슨 근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외식 의원    아국비가?

○주민복지과장정지승예.

○김외식 의원    그럼 우리 군비로 그건7군데 미등록이라도 쌀 두 포대 값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정지승검토해보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국비라서 그렇게 못하니까 법적으로 그렇고그럼 우리 군비로 쌀 두서너 포대 해야 그것 뭐 돈 10만 원이나15만 원이나 이 정도면 충분할 건데20만 원 안 쪽이면두서너 포대 해야. 7군데라야 얼마 되겠어요? 그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현재는 저희가 등록경로당은 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양곡을 지급을 하고 있고미등록은 난방비하고 냉방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래서 쌀! 그렇게 한 서너 포대 정도두어 포대 정도. 사람 숫자에 따라서 여기는 보니까 네댓 명 돼서 한 포대면 충분하겠어그럼 한 포대. 여기는 보니까 대여섯 명 돼서 한 달 간 쌀 두 포대면 충분하겠어이렇게 하면. 그런 걸 좀 그렇게 우리 군비로 배려를 좀 해 주면 어떤가?

○주민복지과장정지승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외식의원검토앞에다‘적극’자를좀넣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예?

○주민복지과장정지승예.

○김외식 의원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어. 쌀 두서너 포대는 가능하지 않을까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거니까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결단을 내려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당초에는 저희가 경로당 냉난방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이었고요. 양곡비는 저희 군비 자체사업이었는데요. 올해부터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양곡비가 추가 됐기 때문에요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의원그래요.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의원장시간고생많으신데요.

저는 31쪽에 보면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있지요?

○주민복지과장정지승예.

○이의순의원이게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운영하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맞습니다.

○이의순의원그러면지금옥천지역에장애인들이활동보조인을지금많이받고싶어해요.

그런데 활동보조인들의 부족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보조인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는데활동보조인들의 지침사항이 또 다시 바뀌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그 부분 저희가 파악을

○이의순의원그렇지요.

그것을 활동보조인들이 이번에 지침이 바뀐 것이장애인들 가정에 가서 4시간 일을 하면 30분 휴식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예.

○이의순의원이번지침상에.

그런데 시내권이면 잠깐 볼일 보러 나왔다 가면 되는데시골 쪽으로 가면 그 집에서 아니면 30분을 어디 가서 쉬는가? 옆에장애인하고 같이 옆에서 있어야 되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참 애매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않고서도4시간을다활동을할수있는공간이되는데.그러면그집에서30분을나와서어디에서30분있다가그집에또다시들어가야하는그런애로사항이있다고이번에지침이내려왔다는것을알고있어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그것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런 대안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한번 말씀 드려 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파악을 해가지요. 따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김외식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두번씩이나죄송합니다.

왜아까시내에주로전·월세?

○주민복지과장정지승예.

○김외식의원경로당.2억범위내에서예산을들여서해줄수있다고그러셨잖아?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저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런데 이것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요. 2억이면 그것 4군데라고 했어요5군데라고 했어요. 몇 군데라고 했어요전·월세?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전세 2군데월세 4군데입니다.

○김외식의원월세가4군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월세 4군데입니다.

○김외식 의원    그럼 6군데네좌우간.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맞습니다.

○김외식의원남의집에서있는게.

그럼 여섯 군데면다가구주택공동주택 지금 오육천 주면 뭐 그냥 아무데나 골라 사요. 그 주변에 그런 것 하나 사서 그냥

○주민복지과장정지승지역별로분포가돼있어서요.

○김외식의원주로시내가많잖아.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거의 월세는 시내입니다.

○김외식 의원    네 곳을 사려면 오천씩이면 2억이면 뭐 일거에 해결하지 뭐. 그것 뭐 두고 뜸들이고공들일 필요 없어요. 그냥 올해 해결해 줘 버려요.

원래 개인이나 공동이나 뭐나 월세전세세살이는 서러운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의원마음놓고쉴수있도록.

○주민복지과장정지승예.

○김외식의원이상입니다.

○의장임만재더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수고했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할의원이없으므로주민복지과소관업무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중식및자료준비를위해정회후회의를속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들의의견은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정회후14시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3시58분계속개의)

○의장임만재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임순혁보건소장임순혁입니다.

보건소소관2021년도군정주요업무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소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이며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보건소 시설 4개소의 재실 환경개선을 위해 에어컨창호조명 등 공사를 시행 중이며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다음은보건소주요업무추진방향입니다.

작년부터 지속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하여 선제대응 및 신속 방역 조치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량 초과달성코로나-19 심리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여 코로나-19 극복과 주민에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6월16일 기준 옥천군 코로나-19 접종률은 전체 인구대비 43.8%로 노인 인구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6월부터 경로당 중심 건강증진사업 등 대면사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와더불어취약계층에대한지속적인관리와치매안심센터청성·청산분소운영등건강사각지대해소로건강형평성제고를하는등군민의포괄적건강수준향상을위한사전예방적보건사업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임만재보건소총괄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수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소장님이용수입니다.

○보건소장임순혁예.

○이용수 의원    소장님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아니공로연수 들어가실 날이요? 퇴임식 언제 하십니까?

○보건소장임순혁25일날합니다.

○이용수의원25일날하십니까?

하여튼 뭐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보건소장임순혁제가37년3개월한것같습니다.

○이용수의원37년하셨어요?

○보건소장임순혁예.

○이용수의원많이하셨네요.

소장님얼마 전에 전국에 보건소장들을 대표해서 청와대 다녀오셨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맞습니다.

○이용수의원그때무슨일로가셨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우수 보건소 대표하고앞으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소장님청와대 가서 그런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이런 것을 논의하고 오셨잖아요그렇죠?

○보건소장임순혁예.

○이용수 의원    거기 다녀오신 소감하고지금 말씀하셨던 37년 공직생활하신 소회를 한번 다 포함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제가 공직생활 37년 하면서 청와대라는 곳을 여행 아니고 그런 업무협의 차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옥천군 보건소 대표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무한한 영광으로도 생각하고저희 직원들을 대표해서 갖고저희 직원들도 자긍심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좀 한참 동안 싸워야 될 코로나-19열심히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소감은의원님들 덕분에 제가 많이 혼나기도 하고칭찬받기도 하고 그랬는데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저희 보건소 직원들 많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퇴직을 한다는 게 마음은 무겁지만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그리고 군민들을 사랑하는 마음건강을 챙기는 마음은 잊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소장님하여튼 37년여 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고맙습니다.

○이용수의원이상입니다.

○의장임만재더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석철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소장님손석철입니다.

○보건소장임순혁예.

○손석철 의원    방금 우리 소장님 공직생활 동안 감회를 들었는데어쨌든 우리 보건소는 물론옥천군에 지역의료 서비스를 위상을 정립했다는 데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상이 정립됐어요?

그래그걸로봐서치하를좀드립니다.

○보건소장임순혁고맙습니다.

○손석철의원한가지만좀질의드릴게요.

전반적으로우리군에75세이상은백신접종이2차끝났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맞습니다.

○손석철의원화이자?

○보건소장 임순혁    예예.

○손석철의원지금우리얀센들어와있습니까?

○보건소장임순혁얀센지금예비군대상으로저희가접종을어제마쳤습니다.

○손석철 의원    아그러면 대상이 예비군?

○보건소장 임순혁    예예.

○손석철의원또다른대상은선택돼있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아니요아직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뭐지침에 의해서 얀센 접종자는 해당 된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럼 뭐얼마나 보관돼 있는데요?

○보건소장임순혁지금저희가대상자에대해서그약만왔기때문에저희가보관하고있지는않습니다.

○손석철의원대상자만딱?

○보건소장 임순혁    예예.

○손석철의원지침이내려와서?

○보건소장 임순혁    예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뭐지금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이런 것 얼마나 보관하고 계세요?

○보건소장임순혁지금아스트라제네카는저희가60세이상19일까지접종을하고있는데요.지금딱맞게보관돼있고.화이자는조금여유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5세 이상 예방접종을 마무리했지만또 동의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또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예방접종 할 것도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지난번에 우리가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 대상자가 6832명동의자가 5913명이죠? 그런데 접종자가 5303명으로 돼 있는데맞나요? 이 자료가?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누계 접종자는 5908명이에요. 75세 어르신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 6000명 정도 이상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동의자보다도 상회하네요그럼?

○보건소장 임순혁    예예맞습니다.

○손석철의원그러면이번동의하시고서미접종자는없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예. 거의 편찮으셔서 혹시 수술을 하거나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간혹 몇 분 계세요.

○손석철의원그럼그분들은피치못할사정에의해서접종을할수없는그런상황에계신것이고.

○보건소장 임순혁    예예.

○손석철의원그래요.하여튼고생많으셨고.

우리가지금혹시백신을수령하고서파손된백신은혹시있었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파손된 백신은 떨어뜨려 가지고 놓쳐서 한 것은 몇 개 있는데저희는 거의 그렇게 폐기처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만큼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어쨌든 조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보건소장임순혁예.

○손석철 의원    그럼 이 다이알보통 아스트라제네카는 10명인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10명 기준인데12명까지 예방접종 할 수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10명 기준화이자는 6명 기준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예. 7명까지 할 수 있고요.

○손석철 의원    그래서 접종 회분이1회분이나 2회분이 발생되면 잔여량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임순혁저희가예비명단을작성하고있습니다.

○손석철의원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예.

○손석철 의원    그럼 예비자를 어떻게 신청해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나요지금?

○보건소장 임순혁    예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그걸좀부탁드리고싶고요.

○보건소장임순혁예.

○손석철의원홍보활동하셔서잔여량도끝까지접종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소장님!

○보건소장임순혁예.

○손석철의원고생하셨어요.이상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소장님!

○보건소장임순혁예.

○김외식의원수고많습니다.

모르긴 해도 37년 동안 공직생활로써 마지막 그 자리가 서 계시는 자리가 아닐까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시원하고 섭섭하다. 제가 더 한 가지 보태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이렇게 생각 됩니다.

대략 15일 정도 남았는데15일 동안 이 일은 하고 싶었는데 하는 것 있으면 한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임순혁    제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최소한 70%까지 이렇게 접종을 하고퇴직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19 거의 종식 단계에서 제가 퇴직을 하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웠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여튼남은일동안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소장님 말씀 들었지요?

15일동안가능하면70%정도실적으로올려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임만재더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수고했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할의원이없으므로보건소총괄업무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조규철보건행정과장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2021년도군정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 보건의료 기반구축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4억 7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현재 백신냉장고 10대를 구입하였고하반기에는 약품포장기 등 장비 14대와 차량 5대를 8월까지 구입 완료하여노후장비 개선을 통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명시 이월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보건소 및 3개 보건지소에 대한 모든 공사를 9월까지 완료하여 공공보건시설 재실환경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쪽예방접종을 통한 면역강화입니다.

8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국가예방접종간염파상풍 등 유료 예방접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3345명에게 시행하였고하반기에도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이용이 편리한 관내 병·의원에서 실시하여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입니다.

1억 8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자해외입국자 관리선별진료소 운영을 63052회 실시하였고호흡기클리닉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신속한 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코로나-19 대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감염병 위기 사전 대응입니다.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역학조사 및 추적관리질병 모니터망 운영 등 법정 감염병 예방 감시사업을 6166명에게 추진하였고하반기에는 감염병 감시사업 및 생물테러 모의훈련과 재난대비 보건소 신속 대응반 운영 훈련을 실시하여 감염병 조기 감지 및 대응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전략목표 네 번째 의·약무 관리 및 주민진료 중 신속대응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량 점검관리 36대를 실시하였고하반기에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관리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한 신속 대응체계를 상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안전한 의·약무 환경 조성입니다.

6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 의료기관 등 점검 43개소와 헌혈 권장사업 135명불용의약품 관리 21개소를 추진하였고하반기에도 민간의료기관 의료업소 및 의약품을 관리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불용의약품 관리로 환경오염 및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여 혈액수급 기여를 위한 헌혈권장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전략목표 다섯 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중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5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4526명에게 추진하였고하반기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등록정신질환자 상시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도모하고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고위험 선별검사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등 일상 속 정신건강 증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자살예방 및 위험자 응급개입입니다.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살 위험자 관리와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을 694명 대상으로 추진하였고하반기에는 자살 위험자 관리와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공모사업비 5000만 원으로 노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노인 자살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입니다.

4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와 시설보강을 지원 중이며하반기 시설보강사업을 9월 중 완료하여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현안사업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지원입니다.

2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지원 홍보와 260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고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의 불안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18세 이상 인구 3145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2월26일 고위험시설 대상자 방문접종을 시작으로4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1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였고하반기에도 18세 이상 주민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추진하여 모든 접종을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군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임만재보건행정과소관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복성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1페이지 좀 한번 펴 주세요.

조직현황에 보면보건진료소 16명 있지요?

○보건행정과장조규철예.

○추복성 의원    건물 관계 때문에 질의 좀 하는데이게 원래 당초에 21개 있어요21개?

○보건행정과장조규철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통·폐합되고이렇게 해서 폐쇄 시킨 곳도 있는데.

지금 이전 신축한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탄리 같으면 화계리에서 석탄1리로 간 이런 식으로 해서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가 개축을 한 자리도 있고이전 신축한 곳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5개가 폐쇄됐지만기존에 구 이전 신축한구 건물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몇 개가 지금 현재 있는가?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제가 구 건물은 자세히 파악을 안 해 봤고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국원리하면 국원리 이쪽 옛날에 대전식당 옆에 있었는데그것 철거를 하고 없앴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그건물이없다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맞습니다.

○추복성의원그래서저쪽으로다가이전신축을했어요?

○보건행정과장조규철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동대진료소안내. 구 동대진료소를 도로 건너편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예.

○추복성의원그러면그구건물의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가?

○보건행정과장조규철저희들이그것은직접관리를지금현재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행정재산으로다가잡종재산으로 다 이전 시켜 줬다?

○보건행정과장조규철예.

○추복성의원이게몇개나이전시켜줬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돼 갖고

○추복성 의원    이것 좀 말이에요. 연도별로 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잡종재산으로 넘기고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국원리 진료소 같은 것은 철거를 했는데그 땅은 동네 땅인지우리 옥천군 땅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당초에 21개소에서 폐쇄된 데는 폐쇄된 대로그러면 건물이 행정재산이 아닐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조규철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갔을 것 아니에요일반재산으로.

○보건행정과장조규철예.

○추복성의원이렇게해가지고21군데지역을재산관리현황좀재무과하고공유를해가지고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지금 귀농자들 건물을 와서 살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는데보건진료소가 몰라요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일반재산으로 갔다고 했을 때그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인지옛날 의료기관을 일반주택을 쓸 수가 있는 것인지이런 것 좀 자료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그것좀재무과하고해서한번자료좀주세요.

○보건행정과장조규철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이상입니다.

○의장임만재더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수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이용수입니다.

○보건행정과장조규철예.

○이용수의원설명잘들었습니다.

요즘 뭐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기도 하고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조규철예.

○이용수의원하여튼뭐열심히해주심에감사를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