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문병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옥천군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 앞에서 머슴인 본 의원이 본회의에 앞서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여 본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민경술 의장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현재 옥천군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노후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운영 중에 있는 치매사례관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옥천군 보건소에서는 치매약제비지원 대상자가 300명, 거동 가능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참가자 100명, 거동 불편자 어르신 대상 방문형 인지재활프로그램 대상자 600명, 도합 약 1,000명이 치매환자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치매환자 통합관리대상에 오르지 못한 즉,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치매환자의 수도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보건소에서 일하는 치매사례관리사는 계약직 단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치매환자 발굴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단지 현재 잠정치매대상자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치매환자로 전환되고 있는 분들을 선별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옥천군 보건소가 진정으로 치매환자통합관리를 하려면 현재 치매환자통합관리를 해 가면서 새로운 치매환자 즉, 발굴되지 않은 치매환자를 발굴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옥천군 보건소가 그렇게 하려면 치매사례관리사는 1명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3명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매사례관리사를 증원시켜 진정한 치매환자 발굴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수장에게 건의하오니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공립치매요양원 또는 공립치매요양병원 설치사업을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의 치매환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 1,000명 정도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우리 지역 농촌여건을 보았을 때 고령화 인구가 증가되고, 핵가족화는 물론 일반 사회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계층에서 앞으로 더욱더 치매가 많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며, 일단 발생하면 장기간에 걸쳐 본인과 가족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질환임에도 지역 내에서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치매환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시설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공립치매요양원 내지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은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하여 공립치매요양원 내지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옥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당장 추진이 어려우면 옥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및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성수    부군수 이성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예측조사와 주민설문을 통한 공원 조성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의 공원 현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공원인 소공원 24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근린공원 6개소, 주제공원으로는 역사공원 1개소, 문화공원 2개소, 수변공원 1개소 등 총 42개소에 77만여㎡가 옥천군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총 42개의 공원조성 계획 중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공원은 향수공원, 옥천묘목공원, 서대2 근린공원 등 14개소이며, 미 조성된 공원은 28개소입니다.
  특히 조성 중인 옥천묘목공원은 전국 제일의 묘목생산과 판매고장 홍보를, 서대2 근린공원은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고, 금구1 어린이공원은 지역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는 등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아직 미 추진된 28개소의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의 다양한 수요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으로 지정된 후 장기 미 집행되고 있는 문정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수시용역 및 군도시계획재정비 용역과 연계하여 지역별, 공원별 특성에 맞는 공원조성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쌈지공원은 각종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자투리땅과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원 이용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검토해 보겠으며, 쌈지공원의 더 좋은 활용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민들이 사시사철 즐기고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존 공원의 추가투자를 통한 공원 활성화 모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 조성된 향수공원, 선사테마공원, 쌈지공원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광장이라든지, 정자, 체육운동시설,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민체육센터와 인접한 문정근린공원은 법적요건에 의한 각종 시설물의 추가설치가 불가하여 현재 체육공원으로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통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주민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 조성된 향수공원 등에도 주민들께서 원하는 시설물이 있을 시 추가 예산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거나 향후 조성되는 공원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변화된 욕구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정서순화를 위한 삶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원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원 내 주요시설의 관리방안 및 미 사용설치 재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자체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원관리인부 5명을 정기적으로 사역하여 공원 내 화장실 청소라든지, 체육시설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인력의 부족, 그리고 일부 공원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시설물 파손 등으로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부족하지만 공원 관리인부 1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원 내 주요 시설물의 안전 사용수칙을 제작·부착함은 물론, 적기에 잔디 깎기, 잡초 및 고사목 제거, 수목전지 등 환경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미 사용되는 시설물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그리고 안전성 여부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비효율적인 위치에 설치된 시설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재적소의 장소에 재배치하고, 노후 되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 또는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원관리의 민간단체 위탁방안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대 의회부터 건의해 주신 주민 또는 민간을 통한 공원관리는 바람직한 관리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되나, 현재 저희 군에서 조성이 완료돼서 관리되고 있는 공원 중에서는 민간위탁 운영할 공원이 적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간단체 공원위탁 관리방안은 현재 조성 중인 옥천묘목공원, 서대2 근린공원, 금구1 어린이공원 등이 큼직한 준공되면 이를 포함해서 기존 선사테마공원, 구읍 시비문학공원 등을 대상으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구읍 시비문학공원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읍 상계리 일원에 조성 중인 구읍 시비공원은 2011년부터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39,696㎡ 부지에 산책로, 야외무대, 광장, 연못 등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산책로를 따라서 정지용 시인 관련 시비조형물 12점과 공원 안내석, 문학비 등을 제작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읍 시비공원은 현재 소도읍육성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현재 사업시행 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부서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위탁 관리방안을 검토할 때 관리부서의 일원화도 다 같이 포함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성 중인 옥천 묘목공원, 서대 근린공원, 금구1 어린이공원, 구읍 시비공원 등의 조성 이후에 민간위탁 방안과 공원관리의 부서의 일원화 방안을 종합 검토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공원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으나 심야 등 일부 취약시간은 청소년들의 탈선과 우범지대로의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이를 예방하고자 향수공원의 경우 CCTV, 비상벨 등을 기설치 하였으며, 신기와 마암 쌈지공원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서대 근린공원과 금구1 어린이공원에도 가로등과 CCTV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한 청소년 탈선예방과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1388 청소년지원단과 지역 자율방범대, 경찰서 등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여 우범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선6기 조직개편을 통하여 청소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된 만큼 그동안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전군민적으로 확대해서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재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인구 늘리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인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 12월 57,893명에서 10년 후인 2013년 12월 52,763명까지 최근 10년 동안 5,130명이 감소된 실정으로 우리 지역의 적정 인구수 확보 문제는 옥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문제는 비단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마다 안고 있는 고민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의 인구는 지자체의 존립근거이자 또한 지역경제 발전의 가장 큰 축이며, 미래의 성장 동력임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지원이 차별화 되고,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는 것도 현실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 인구 유입 관련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구 늘리기 전담TF팀 구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3군은 선거구 유지를 떠나서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경쟁력과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 인구 늘리기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시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보건소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비롯하여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전입장려금 지급,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과의 귀농·귀촌 지원 시책 등 인구 늘리기와 관련된 다양한 시책들을 부서별로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최근 선거구 유지라는 새로운 과제가 현안이 된 만큼 우리 군에서는 절박한 현실을 더욱 새롭게 인식하여 부군수 산하에 자치행정과 등 9개 관련 실과를 중심으로 인구 늘리기 대책 추진TF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TF는 별도의 상설기구가 아니지만 기존 담당 부서별 조직·인력을 활용한 협의체 성격의 임의기구로써 주기적 회의를 통하여 현재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분기별 평가보고회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시책에 피드백 하는 등 우리 지역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는 견인차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향후 10년간 지역의 인구 증가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군 인구의 년 1% 증가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F팀 운영을 통해 추진할 향후 계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장려 제도의 경우 현행 첫째 아 30만원,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아 50만원, 둘째 아 80만원, 셋째 아 이상 15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다자녀 학비지원도 기존 셋째 이상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던 학비를 2015년부터는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자녀 전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보육가정을 위한 영유아 보육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보육환경을 더욱 개선함은 물론, 가임기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건강한 아이 출산을 촉진하는 등 출산장려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입유도를 위한 시책으로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전입장려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군청 실과소와 관련 기업체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내직장 내주소 갖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주소이전을 유도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전입을 장려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군부대와의 공조를 통해 장병들의 옥천군으로의 주소 이전에 대한 협력을 구하고, 출향인과 향우회 등 다양한 인적네트워크와 채널을 통해서도 고향 사랑 주소 이전 캠페인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제정된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 귀농·귀촌지원시책도 기존 지원규모의 확대와 함께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정주여건의 지속적 개선으로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충북도립대학 재학생의 관내 정주대책인 기숙사 확충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군과 대학 간 협의기구를 가동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군민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며, 옥천군 공무원 인사운영계획에 있어서도 관외거주자 보다는 관내 거주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옥천군 공직자들이 자연스럽게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인구 늘리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부3군과 충청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도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현행 선거구제도의 본질적 개선논리를 개발하고, 연대하여 대응하는 방안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인구 늘리기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인구 늘리기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감소 문제의 타개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전폭적인 관심과 동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관협의체 구성 또한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는 다행스럽게도 지역의 주요 기관·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옥천사랑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기관·단체장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협의체 구성보다는 옥천사랑협의회를 인구 늘리기 민관협의기구의 교두보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범군민적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범군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캠페인 전개 등 민간차원의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 노력과 활동을 유도해 나가는 시책도 동시에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장회의를 비롯하여 새마을, 주민자치 조직 등 각종 직능 사회단체의 회의 개최 시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선거구 당사자인 보은군, 영동군과 연계한 공동 인구 늘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보은군, 영동군은 오래 전부터 충북의 남부권으로 단일선거구를 구성하고 비슷한 여건 하에서 서로 연대하고 경쟁하며 상생해 오고 있으며, 대한민국 교통 요충지로써 역할과 함께 대전광역시, 청주시, 세종시 등 대도시의 배후 지역으로 무한한 대도시 연계형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및 금강을 바탕으로 한 천혜의 자연환경은 도시민들의 귀농과 귀촌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귀농·귀촌 희망지로 급부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부3군 모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기업체를 비롯한 귀농·귀촌 등 유입 인구보다는 사망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감소와 직업·주택·교육 등의 이유로 인근 대도시로의 이주가 지역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남부3군이 동병상련의 처지에 처해 있는 만큼 연대를 통한 공동의 노력만이 문제해결을 위한 지름길임을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3군간 연대를 통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에 충청북도 남부출장소 주관 하에 남부3군 지역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의 공동추진 의제로 설정하여 추진계획의 자문과 협의를 통해 추진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현 정부의 핵심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출범한 충북 남부 행복생활권 실무협의회를 활용한 연대체제 구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남부3군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연석회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연대체제 구축을 통해 남부3군이 함께 공동 노력할 수 있는 시책으로는 충북도립대학교와 영동대학교의 기숙사 확충을 위한 공동노력이라든지, 또 정부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전을 요구하는 노력, 또 옥천의 청산산업단지, 제2의료기기단지, 보은동부산업단지, 영동산업단지 간 연계를 통한 기업유치 노력,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지역정치권과 연대한 선거구제도의 본질적 개선논리 개발 및 대응노력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옥천군 공무원 모두도 인식을 같이 하며 선거구 유지는 물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인구증가 시책에 집행부도 의회, 각급 기관 민간 사회단체 모든 지역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인구 늘리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성수    지금 보충질문하신 이동공간의 포장문제, 정자, 운동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 흙포장이나 잔디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고, 또 기존의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대체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술품이나 조형물 설치 관계를 통한 자연상태와 가장 가까운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공공일자리를 활용한 공원관리는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실하고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공원관리 쪽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부군수님,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11쪽을 보다 보니까 향수공원에 CCTV하고 비상벨 설치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향수공원에 설치된 CCTV와 비상벨은 몇 대인가요?

○부군수 이성수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수공원에 CCTV 2대, 비상벨 5개, 가로등 1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상벨이나 CCTV는 이용했는지, 안 이용했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벨을 이용한 주민들은 있는가요?

○부군수 이성수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부군수님! 그것을 답변도 제대로 못할 것을 답변서에 그냥 써 놓고 지금 나오셔서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성수    통상적으로 우범지대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CCTV라든지, 비상벨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 드린 겁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비상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CCTV나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은 지금 해 보고 있었습니까?

○부군수 이성수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병관 의원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만 들었지, 지금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부군수 이성수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확인 된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현재까지 이용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동되고 있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이용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데, 비상벨이. 그렇다면 홍보가 하나도 안 돼서 비상벨을 안 쓴 건지, 아니면 이용할 일이 진심으로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성수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향수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상벨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위험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당연히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그런 상황이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또 시설 자체가 사전 경계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범자가 범행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이기 때문에 꼭 그 실적이 없어서 홍보부족이다 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부군수님! 본 의원도 향수공원에 비상벨이 있는지, 나는 거기 몇 번 들어갔다 왔어도 보지를 못했어요.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옥천군의 주민은 몇 %나 ‘여기 공원에 들어오면 비상벨이 있어서 내가 급할 때 비상벨을 이용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몇 %나 알고 있겠습니까?

○부군수 이성수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까지 홍보한 적이 없으므로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비상벨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 공원에 대해서 「옥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부군수 이성수    예,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것에 의해서 점용허가는 몇 건을 해 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실무자들 의견으로는 없다고 합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공원인지 휴식공간인지는 모르나 지목은 유지로 돼 있을 겁니다. 유지로 돼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나 장야리 돌남산 밑에도 공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차장도 쓰고, 휴식공간도 있고, 부군수님 알고 계세요?

○부군수 이성수    제가 지리적으로 좀 약해서 아직까지,

○문병관 의원    아직까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요.

○부군수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실무자들께서는 무조건 없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공원 삼아서 쓰고 있습니다. 쌈지공원 삼아서.
  없다고 대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잘 모르고 있으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부군수님, 그래요, 안 그래요?

○부군수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문병관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원을 점용허가 해 줬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거기 지목이 유지인지 몰라도 공원으로 쓰고 있으면 공원이지, 지목에 꼭 구애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부군수 이성수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실무 부서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문병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이것은 확인해서 혹시 문병관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공원관리부서에서 잘못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군수 이성수    맞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를 해 줄 때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부군수 이성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문병관 의원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목은 공원인지, 아닌지 저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점용허가 나가 있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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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이성수    그것은 ‘13년 12월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그런 목표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부군수 이성수   1달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연도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망은 대충 500명에서 600명 사이입니다. 2013년의 경우 545명, ‘14년의 경우 477명이 사망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구체적인 방안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 드린 내용을 인구 늘리기 증가시책을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또 집행부는 물론, 민간 각급 사회단체, 또 각급 공공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부군수 이성수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군수 산하에다가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보건소, 평생학습원 이게 업무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실과입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곳은 공무원 관리, 또 선거구 관리,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총괄을 하고요. 
  기획감사실은 역시 남부3군 연대라든가, 통합정책 발굴, 또 관련 예산의 지원, 정치권관의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을 할 것이고요. 
  경제정책실에서는 기업 이전 독려, 아까 말씀드린 내 직장 내 주소 갖기 운동 이런 문제이고요. 주민복지과에서는 다자녀 학자금 지원 이런 관련, 종합민원과 주소 이전 독려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귀농·귀촌 지원 시책이 되겠고요. 환경과는 이와 관련돼서 전입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시책을 새롭게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보건소 출산장려, 평생학습원 옥천도립대 기숙사 문제, 이렇게 해서 9개 과가 정기적으로 회합해서 그동안 했던 것도 잘 됐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소홀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또 향후 기존에 해 오던 시책 말고도 어떤 새로운 시책이 있는지, 이런 것도 발굴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 분기별 회의는 확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임만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액 자체가 미미한데, 그것을 보고서 출산을 장려할 것이다. 촉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그렇게 완벽한 시책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건 이런 것 등을 전부 고려해서 그나마 상징적으로나마 군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출산장려를 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설령 미미하게나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큰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큰 기대는 하기 어렵지만 미미하지만 나름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 의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가장 큰 문제이겠지요. 농촌지역에서 대도시로 이주하는 이주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 복지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의 교육정책을 현재보다 더 보강해서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자신 할 수 없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교육, 복지부분에 대해서 보강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부군수 이성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메카, 문화의 메카로써의 옥천군을 특화시키는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당장 내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선거구가 조정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옥천도립대 기숙사 문제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했고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옥천군이 전국에서 어린이가 가장 행복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여건, 또 어떤 문화의 고장으로서 질 좋은 삶의 질을 확보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현재 옥천군의 실정은 출생하는 사람들보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부군수 이성수    맞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건 틀림없지요?

○부군수 이성수    예.

○문병관 의원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사항으로 제시한 것을 봤습니다. 읽어 보고요. 그러한 인구 늘리기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줄어드는 인구도 막기 급급할 것 같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군수 이성수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지요, 이 대안 가지고는 부군수님 줄어드는 인구 막기도 급급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 물론 부군수님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겠지만, 좀 읽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아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서 12쪽에 보면 인구 늘리기 대책으로 남부3군 모두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기업체를 비롯한 귀농·귀촌 등 유인인구보다는 이렇게 해서 마치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전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서 14쪽에 어떻게 썼느냐, 옥천 청산산업단지, 제2의료기기단지, 보은 동부산업단지, 영동산업단지 간 연계를 통한 기업유치 공동 노력으로 인구를 늘리겠다. 하고 답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기업체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지, 참 답변이 모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문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12쪽은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현상!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부3군의 경우 귀농·귀촌해서 들어오는 인구보다 사망과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감소라든지, 대도시 이주인구가 더 많다는 원인 설명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현상을 설명한다?

○부군수 이성수    예.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10쪽에는 그런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서 그렇게 썼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부군수 이성수    그러면서 현상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대책을 한 거지요.

○문병관 의원    하여튼 부군수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기업체를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동의하는 것이지요?

○부군수 이성수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신분 시절에 옥천에 오셔서 10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부군수 이성수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합니다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부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옥천이 외갓집이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성수    예.

○문병관 의원    이 때 인구 못 늘리면 못 늘린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부군수 이성수    박 대통령에 외갓집이라는 이유로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대안이 제 머릿속에서는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크게 따지다 보면 박 대통령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떠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혹시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면,

○문병관 의원    저도 그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와야 인구 증가되지, 다른 대책 여기 백날 여기 써 놓은 것 이 대책 가지고는 절대로 인구 늘릴 수 없습니다. 줄어드는 인구 막기도 급급합니다.
  그렇다면 옥천에 사회단체 우리 군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부군수 이성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대략 몇 군데입니까?

○부군수 이성수    사회단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병관 의원    예,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곳만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이성수    농업인단체도 있고 하니까,

○문병관 의원    예, 전부해서 대략?

○부군수 이성수    사회단체만은 3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것만 해도 200개가 넘고, 등록되지 않은 단체까지 하면 300개 됩니다. 옥천군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제가 알기는 청와대에 지금 옥천군에서 수시로 청와대 방문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당 사무실을 통해서 하든지, 하여튼 버스 대절해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부군수 이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깊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요. 청와대 가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동향파악도 안 하고 있어요, 군에서?

○부군수 이성수    정치권에서 모집해서 가는데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관 의원    정치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청와대 방문해서 옥천에서 추진해서 종종 가잖아요. 듣지도 못했습니까, 한번도?

○부군수 이성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거기 가는 분을 통해서 대통령 만나기 힘드니까 거기 가면 청와대 하다못해 행정관이 나오든지, 누가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도 나올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성수    혹시 문 의원님께서는 그런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병관 의원    저는 지금 못 가서 그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구 늘리기 대책으로.

○부군수 이성수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방문하고 하는 것이, 또 청와대에서 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부분이 의례적이고, 의전적인 것이지, 그게 어떤 정책을 건의 받고,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문병관 의원    크게 생각을 안 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부군수 이성수    아니 그게 잘 이행되는 시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병관 의원    저는 어차피 청와대 방문한 길에 사람이 왔어도 외갓집 동네에서 왔다는 것하고, 아무 연도 없는 동네에서 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그리고 제가 이것 판단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청와대나 대통령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외갓집이라고 지금 요새도 박지만 동생 가족 관계 사적인 문제 가지고 자꾸 말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외가 동네라고 해서 특별히 더 챙겨주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것을 답변할 사항을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전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청와대나 대통령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정책도 시행하고 그런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친분관계,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오락가락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병관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이성수    그렇지만 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고 비집고 들어가서 옥천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은 또 해야 되겠지요.

○문병관 의원    부군수님, 우리가 일부러 홍보하러 청와대 가기도 힘든데, 기왕지사 청와대 간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면서 한 마디 하라고 자꾸 우리 군에서 그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박 대통령한테 꼭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뭔가 궁금해서도 물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문병관 의원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장님!
  저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잃어버린 공약이 하나 있다. 10만 자족도시 만드는 것을 잃어 버렸다. 그런 식으로 인구 늘리는데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문병관 의원    의장님!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인구 늘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그러한 10만 자족도시 건설을 한다는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해서 옥천군에 큰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이게 왜 인구 늘리기 대책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 보다 더 좋은 대책이 있으면 그럼 의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성수    의원님, 그 부분은 10만 자족도시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 되는 대로 청와대 측에 의사를 전달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부군수님한테 사회단체나 각종 옥천에 사람들이 청와대 방문할 때 꼭 참석하셔서 옥천군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문병관 의원    이러한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청와대 그렇다고 해서 압박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압박받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인구증대를 한번 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부군수 이성수    그런 노력 병행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꼭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성수    예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유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 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요지인 지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문제와 함께 대두된 복지관의 분리 문제에 대한 옥천군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선 운영관리 측면에서 통합 운영의 장점도 있지만 노인장애인복지관 분리 운영은 이용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질 상승, 공동이용에 따른 상대적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나 우리 군 현재의 통합형 복지관 운영 체제 하에서는 한 분야는 이전 건립해야 합니다. 
  이동이 불편한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및 시설로부터 갖추는데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우리 군은 통합형 복지관으로 시설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별도 신축을 위한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수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는 군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분리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 군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공공시설 재배치 시 이 부분을 반영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분리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체제로 유지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이 완료되면 시설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다소 해소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과 시설 재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 협의 중에 있으며,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주이용 층인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시 운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매년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조사 결과 및 제언에 따라 차년도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복지관내 건의함을 설치하고, 고충처리 상담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주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복지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3년 주기로 노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여 복지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았으며, 2014년 장애인복지관 평가는 2015년 1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2년 전국 평균 등급은 B등급이며, 충북 또한 평균등급인 B등급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관 프로그램이 노인부분에 다소 편중된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상황을 면면히 살펴보면 장애인 14개 프로그램, 노인 7개 프로그램, 통합 14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에 대한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더 많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특성상 노인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설과 재정문제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설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복지관 등 자광재단에 위탁한 3개 시설의 종사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 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소관 운영비로 노인복지관 7억원, 장애인복지관 8억1,100만원 등 총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원된 운영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된 예산이 부정하게 집행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은 장애인복지관 시설 운영위원회 여비지급 부적정 외 4건, 노인복지관 직원인사 이동 시 변경보고 지연 외 2건이 있었으며,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는 안했는데 면담을 통해서 청취한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중증장애인 단체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화 통역의 문제,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활동에 제한을 받으니까 서비스나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투자와 병행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 수화통역의 문제는 저희가 평생학습원과 연계해서 문제는 다소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다만 현재 증축하는 부분이 준공이 되고 나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청취를 해서 시설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여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운영은 철저하게 국비 지원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의 적극적인 자세보다도 국비있는 예산 시스템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전국 장애인업무 담당자,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국비지원을 줄기차게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노인 부분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일자리 정도, 그 다음에 노인돌봄 서비스 정도가 주축을 이루는데 더 생산적이고 건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더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침 상에는 장애인복지관은 정해져 있고요. 정원이 20명, 현재는 19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는 지침이 없습니다. 인원이.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래서 정원보다 1명이 부족한데 그것을 덧붙여서 답변 드리면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복지관 증축과 병행해서 기존 복지관에 있는 시설을 일부 증축된 시설로 이전을 하게 되면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 여유 공간을 되도록이면 장애인 쪽에다 배려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한명을 더 충원을 해서 시설 운영하는 것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까 이렇게 복지관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복지관에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복지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리치료하는 시설이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장애인재활치료 하는 쪽에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이전하고 나면….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19명이 있어서 그게 맞다, 맞지 않는다는 답변보다는 현재 거기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고, 현재 언어치료사만 1명이 있습니다. 언어치료사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물리치료사가 있어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10년 전이기 때문에, 시설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지금 보건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다 시설입지를 안했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그 부분은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리치료실을 두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시설하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다른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의 물리치료사 운영하는 것과 한번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치하는 게 좋다고 하면 저희가 배치를 하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위탁이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잠깐만요.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A등급을 받았고요. 장애인 부분은 내년 1월에….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2012년도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 전국 평균이 B등급이고요. 충청북도도 B등급인데 저희 옥천군 노인복지관 부분은 A등급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말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기타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참고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용자를 위한 대기 공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었고요. 장애, 비장애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불편함 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반영을 했고요. 다만 장애자 이용을 위한 대기 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증축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보완을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관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만3,000여 옥천군민 여러분! 
  대한민국 자치1번지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민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옥천군의 주인이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군정 질문에 앞서 한해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31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더 나아가 다가오는 을미년에는 옥천군민이 하고자 하는 일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이루어지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면서 당면한 현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옥천군 각종 행사 시 의전 기준 수칙 및 군수 행사 참석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에 따라 군과 읍면단위의 각종 행사가 너무 많이 개최되고, 주민동원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균형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사들이 일정한 기준이 순서도 없이 생색내기 식 축자나 내빈소개 등으로 참석한 주민들을 짜증나게 하여 군정에 대한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여 불신이 증대됨으로 각종 행사 시 의전관련 간소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로 옥천군 각종 행사 시 의전 실무 총람을 만들어 축사순서, 내빈 소개 등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옥천군에서는 의전실무 총람을 만들어 배포할 용의가 있는지 유무와, 현재 의전 기준 열거, 둘째로 현재 옥천군수는 업무의 3분의2가 행사장에 다니면서 축사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는 옥천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향후 군수참석 대상 행사기준을 만들어 실행에 옮길 생각은 있는지, 군수참석 행사 기준 및 행사대상 단체 열거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주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7대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각종 행사 시 의전 기준 및 군수의 행사참석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전이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과의 관계를 보다 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준을 삼은 절차를 의전이라 말할 것입니다. 
  다음에 의전은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의 얼굴이자 질서로서도 대변될 수 있기에 그 행사의 성격과 상황, 필요에 따라 의전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축제나 행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중앙과 광역단위의 행사 외에도 민선자치시대에 군과 읍면 단위의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고, 그 행사에 군수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각 기관단체장 초청이 당연히 되고 있는 점이 행사의전의 관례이긴 합니다만 군수님께서는 군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참석하고 계시며,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군정일정을 감안하여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군수님의 행사참석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행사의 참석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셨으나 군수님께서는 그 보다는 행사참석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의 창구이자 군민들의 민원불편해소와 군정제안의 장으로 활용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군은 최근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반적인 행사 의전 기준안을 마련하여 제6대 옥천군의회 의원님들과 각 실과소읍면에 옥천군 행사의전기준을 보고  및 시달한 바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 옥천군 각종 행사 시 활용될 수 있는 의전실무총람 배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은 정부의 의전사례와 지방의전 행사 관행을 토대로 옥천군 행사 의전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우리 군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등의 의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행사 의전원칙을 비롯하여 우리 군의 관행과 사례로 이어져 오는 축제나 행사들에 대해 부서별 혼선을 방지하고, 참석하신 내외 귀빈에 대한 예우와 함께 행사를 원활하게 도모함을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당시에 마련된 의전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참석 귀빈에 대한 예우는 행사 주관에 따른 내빈, 외빈, 행사의 성격, 기관, 사회단체장 순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사 개회식의 순서는 주최자의 대회사, 개회사, 주관단체나 기관의 환영사, 상급 기관단체장의 격려사, 그 외 축사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의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에 참석한 내빈 소개는 생략하고, 외빈만 소개하거나 내빈 소개를 주관기관 단체장 인사말 할 때 행사관련 참석자들을 간략히 소개하는 경우와 인사말은 주최 측 인사만 하거나 인사말은 영상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의전이 권위적인 의전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전으로 바뀌고 있다는 양상이라고 생각되며, 본 행사에 충실하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축제나 행사로 진행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제나 행사는 방금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행사의 성격과 종류 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경우 행사장에서 적절히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축제나 행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사의 내용과 격식에 따라 간소화하기 곤란한 행사도 있을 수 있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전편람에 대한 사항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 참석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군수님의 행사 참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선거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법령에 의한 제한이 모든 행사 참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나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되는 시기와 선거일 전 60일이 도래하는 시기에 맞추어 공식행사에 참석하고 있으며, 수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행사참석이나 축사 등 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등 많은 무리한 행사참석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등 군수님의 일반적인 행사참석은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되는 행사를 비롯하여 중앙 및 광역단위 행사, 유관기관 구관행사, 사회단체 주관행사 등 읍면 단위 초청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참석 행사 외에도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요구로 군수님 초청 의지도 있는 행사가 있는 만큼 본 사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신중하게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병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관 의원    예,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의전순서는 입법, 사법, 행정 순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에도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는 옥천군 자체 행사 및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에 있어서 주요내빈 소개와 좌석배치, 축사 등이 행사장마다 시시각각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실도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고칠 의사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고치는 게 아니라. 의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지, 법에서 정해진 게 아니고, 의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동양의 의전도 있고 서양의전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의전이 있지만 국외 의전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축제행사나 각종 행사에 따라서 의전은 바뀔 수가 있고, 의전이라는 게 항상 다양하게 변하는 게 의전인데,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우지, 그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닙니다. 

○문병관 의원    예,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이 하는 것, 옥천군의 자체행사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에 있어서는 그때그때마다 바뀌면 안 되죠. 옥천군이 일정한 틀을 가지고 해야지, 그 행사장에 가서 그때 기분 내키면 소개하고, 그때 기분 안내키면 소개 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중복소개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의원님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행사에 정치인이 참석하느냐, 보조금이 정부보조금이냐, 도보조금이냐, 군비만 가지고 하는 보조금이냐, 그 행사에 따라서 성격이 다양합니다. 

○문병관 의원    다양하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참석할 경우, 또 도의원이 참석할 경우, 도비가 들어가 있느냐, 국비가 들어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의전 소개나 참석자 인사말이 들어가는 거지, 무슨 중구남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중구남방식 의전이 되고 있는 것을 봤으니까 얘기입니다. 이따 차례대로 지적을 할게요. 그렇게 중구남방 되어 있으면 고칠 용이는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지금 현재 옥천군 행사 의전 기준이라는 것 2쪽으로는 되어있는데 실제는 1쪽입니다.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 행사에는 군수, 국회의원, 군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군의원, 도의원, 농협군지부장, 그 다음에 기관사회단체장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아무리 의전이라고 하는데 무슨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충북도립대 총장 옵니다. 그렇죠? 종종 저도 봅니다. 군대 연대장이나 대대장, 뭐 연대장 오는 것은 잘못 봤지만 대대장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이때 소개나 좌석배치가 영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순서를 보면 충북도립대 총장은 농협군지부장 다음이에요. 그 다음 기관 사회단체장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 기분 내키면 한번쯤은 올라가요. 농협군지부장보다는. 이것도 정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저희들이 기준안 마련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기관장의 소개가 바뀌고, 또 도의원이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군의원님들 하고, 군비로만 하면 행사가 군의 행사가 주가 되기 때문에 도의원은 나중에 소개하고 좌석배치도 달라집니다. 
  다만 도립대 총장은 도의원이 참석할 경우 도의원의 예산심의나 각종 업무 심사를 받기 때문에 도립대 총장이 도의원 다음에 배석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를? 

○문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리고 소방서장도 도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관할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이고, 각 단체별로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병관 의원    그런 논리라면 심사받으면 그 다음에 소개를 해야 한다. 그럼 옥천군의원이 군수보다 앞에 가야죠. 군 의회 심사받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전이란 상대방한테 예의이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의전입니다. 

○문병관 의원    그게 의전이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충북도립대 총장이면 급으로 따지면 몇 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차관급으로 생각합니다. 

○문병관 의원    차관급이 와가지고 여기 농협군지부장은 급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소개를 받고 교육장은 4급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도 한참동안 가요. 군의원, 도의원, 또 어떨 때 기분 내킬 때는 지금 뭐 도비가 투입된 것은 도의원 먼저 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 
  도의원하고, 군 의원, 총장이 나와 가지고 이것 도대체 행사 기준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만약에 함승덕 총장이라면 행사장 나오지도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참 마음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하도 뭐해서 물었습니다. ‘총장님 그래, 행사장에 오실 마음이 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여기 옥천에서는 이것저것 다 따지면 못 다녀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의전이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전은 없고요. 관선시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직위나 기관, 거기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데 지금은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이고, 91년부터 되어가지고 지금 문제 시 되는 게 도시에는 구의원하고 시의원 때문에 자리배치, 옥천군 같은 자치단체는 도의원하고 군 의원하고 좌석배치하고 내빈소개에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의전관계가 의전기준해가지고 여태껏 문제되는 것도 없고 법에 저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제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소개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과장님은 문제된 것을! 그러면 총장이나 여기 대대장이 와가지고 ‘나 그 좌석배치가 틀렸으니 이렇게 해주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직원이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몰라도! 
  본인 늦게 소개해준다고 기분 나쁘다고 항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일부분에 그런 행사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왜 자꾸 이상한 답변하세요,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청산에 가니까 축사를 그 직원이 실수를 했겠죠! 
  군수님보다 군 의장부터 먼저 시킨 적이 있어요.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여기 지침하고 맞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침이 아니고, 의전기준안입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지침이나 기준이나 토씨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까 부군수님 답변하실 때 토씨가지고 따졌잖아요? 안 따졌어요? 

○문병관 의원    어느 토씨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따졌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답변서에 문제 있다고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문병관 의원    그것은 앞뒤 흐름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토씨를 가지고 따진 게 아니라. 들으실 때 잘 들으셔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전은 상대방에 대한 예우지,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거기 참석자가 국회의원이냐, 도의원이냐, 가끔 기관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전이 달라지는 거지….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무줄 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엿장수 의견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엿장수가 그냥….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현재 옥천군수는 업무의 3분의2가 행사장에 다니면서 축사로 시간을 보낸다. 이게 어느 근거입니까? 

○문병관 의원    지금 가만히 계세요. 더 있다가 내가 할 테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질문 요지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야죠. 일문일답으로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내가 들어봤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질문 요지에 먼저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질문 요지는 이따가 내가 묻잖아요. 묻고 의문가는 점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답변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지금 과장님이 질문하고 문병관이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문병관이가 질문을 하고, 과장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질문한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병관 의원    질문하고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았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시대에 과장님이 과장님을 하셨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인사기록 카드를 안 봐서 모르겠으나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이 올 경우 축사는 말할 것도 없이 소개도 안 시킨 사실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런 얘기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문병관 의원    들었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들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 전에 유 군수님 시절에 그런 적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이런 것은 고쳐야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고치는 것 보다 사전에, 연초에 신년 교례회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해맞이 행사가 있는데 신년교례회 때도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이 오시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국회의원 먼저 하시라고, 또 군수가 먼저 하라고 항상 그렇게 해온 사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누가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축사를 한다든가, 할 때 얘기고, 아예 축사를 안주고 소개도 안 시키는데 무슨 놈의 축사요. 축사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과거지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사에 따라서 그런 게 좌지우지 되는 것, 또 그런 사례도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 문제된 게 있었어요. 음성에서. 다른 데는 빼놓고, 당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음성보다 더 빠른 원조가 옥천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는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의전 물어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면 물어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의전, 그때그때 순서에 따라서, 순서가 어디 있느냐, 법이 어디 있느냐, 그때그때 하면 되지. 맞게 그냥!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잘못된 것 고치고 옥천군에도 옥천군 실정에 맞는 의전을 마련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제로 채택해서 냈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정부의 의전에 준해가지고 관례로 옥천군 의전에서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람,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의전기준 중 하나가 오른쪽이 상석인 것도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다 다릅니다. 

○문병관 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동양의전이 있고 의전은 깊이 들어갑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지금 중앙이나 이런 데서 할 때 오른쪽이 상석입니까? 그럼 외국 원수를 초대했어요. 오른쪽이 상석이에요, 왼쪽이 상석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실내에 따라서 다르고, 실외에 따라서 다르고, 안쪽이 오른쪽이 상석이고, 셋 일 때는 중앙이 상석이고,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좌측이 상석입니다. 우측보다. 

○문병관 의원    아니, 내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행사의 장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세분이 오셨을 때는 중앙, 센터가 최고 상석이고, 좌청룡, 우백호이니까 좌측이 상석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좌측, 우측…. 

○문병관 의원    아니, 그것은 맞아요. 왼쪽이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이 왼쪽도 됩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가면 과장님! 이대로 놓고 봅시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사회를 보고 있고, 저 앞에서 봤을 때 여기서 오른쪽이 상석이요, 왼쪽이 상석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좌측이 상석입니다. 저쪽에서 볼 때…. 

○문병관 의원    무엇을 근거로 좌측이 상석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우측이니까요. 

○문병관 의원    오른쪽, 우측이 저기서 보면 좌측이죠, 저쪽은!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right, 오른쪽이 상석이니까요. 

○문병관 의원    또 금방 좌측이 상석이라고 했으면서, 여기서 오른쪽이 상석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라볼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것도 상석을 따질 때 내빈이 있고, 내빈끼리 할 때는 우측, 좌측을 따지지만 외빈이 올 때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외빈, 내빈 다 초청했을 때…. 

○문병관 의원    아니, 왜 둥글둥글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외국원수가 왔을 때 준해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국제의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국제 의전까지는 안하겠습니다. 군 의전 가지고 말씀하셔서 국제 의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국제 의전은 나는 묻지 않았어요. 그럼 좋아요. 여기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옥천군의 의전이 일정하지를 않기 때문에 얘기해요. 행사장에 가면 우리 군 의원들이 됐든 군수님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가면 오른쪽에 자리를 놓고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왼쪽에 놓고 자리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 이거예요, 기준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왼쪽이 상석이면 왼쪽에다 앉히고 옥천군에서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갔습니다. 오른쪽이 상석이면 오른쪽에다가 의자를 놓아주고 앉으라고 하고, 오른쪽, 왼쪽 안 놓고 그냥 순서대로 쫙 놓았으면 앞부터 상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 왼쪽에 관한 것도 옥천군에는 우후죽순처럼 그냥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전실무총람을 한번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실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빈만 있으면 좌측, 우측이 분명해지는데, 외빈이 올 경우가 문제되고, 또 정치인이 올 때 좌석배치가 항상 행사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해하고 실과에서 읍면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의전 총람을 저희들이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강구한다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축사도 옥천군 행사 의전기준 보면 국회의원, 군수, 군의장 등 이런 식으로 나가서 축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지금 실제 행사장에 가보면 국회의원은 뒷전이고, 저는 누구 편드는 것 아닙니다. 군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면 할까, 내가 군수보다 앞에 하는 것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 행사의전 기준은 국회의원, 군수, 군의장 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이유는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비가 반영될 경우, 군비가 반영될 경우, 또한 국회의원 참석하실 때는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구해가지고 국회의원님 먼저 가서 인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국회의원님께서 먼저 하라고 양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항상 제가 군수님 모시면서 국회의원님이 참석할 경우는 의원님 오셨습니다. 의원님한테 인사 양해 드려야, 국회의원께서 양보를 해서 그러는 거지, 다른 단체는 내가 일일이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양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인사치레로 의원님부터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은 봤어도 진정으로 소개를 하면서 사회자가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님의 축사가 있다고 하면 그분이 거절하고 군수부터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저희들은 진정성 있게 보였는데 의원님께서는 가식적으로 보였는지 몰라도…. 

○문병관 의원    아니, 그랬으면 군수님보다 국회의원부터 축사할 때는 없어야지! 그런데 내가 자원봉사센터 할 때 보니까 사회자가 국회의원님 나가서 하라니까 제일 소개도 하고 제일 먼저 축사하라니까 거절안하고 가서 하시던데?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일부 그런 행사장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여러 가지 국비가 확보되는 행사나, 행사가 지금 다양하지 않습니까? 추모제도 있고, 축제도 있고, 국경일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사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또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감안해가지고 실과부서에서 또 읍면장들이 착각하는 착오하는 것에 의해서 의전 실무총람을 제작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꼭 국회의원부터 하라, 군수부터 하라, 이것 아닙니다. 옥천에 맞는 실정, 군수부터 할 거면 한 군데도 가서 국회의원부터 하라 소리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부터 줄 거면 국회의원 하시고 나서 군수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들쭉날쭉 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행사장에 가보면 행사에 관한 중요 장면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옥천군에 사진 기사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군수에만 포커스 맞춰서 사진 찍고 있는 실정은 부인 안하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의회에도 의회 사진 기자 있지 않습니까? 

○문병관 의원    아니, 내가 의회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동등한 입장이지, 왜 또 집행부가지고만…. 

○문병관 의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의회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요.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니까 자꾸 과장님 이상하게 가시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면 군청 공무원으로서 보다는 군수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행사장에 가면 행사장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군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이게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검토하실 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사진 기사가 군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춘다면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에 관련된 그런 행사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그렇게 한다면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옥천군청에 비디오촬영 기사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냥 같이 겸한 거죠? 그냥 없죠? 군청 자체적으로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돈은 필요한데 쓰고 직원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은 행자부에….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평생학습원의 미디어센터, 거기서도 같이 해가지고 그런 기술은 다 습득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병관 의원    습득했는데 제가 행사장에 다니면서 보니까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을 무엇인가 기간제근로자를 쓰든 뭐하든 해서 정상적으로 잘 하면 제가 지적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같이 축하해야 할 관내 기공식이나 무슨 행사도 있습니다. 뭐 어디 워크숍 간다든지 이럴 때 미리 의회와 사전 연락을 해서 일정을 조정했다면 충분히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도 있었는데 그 의견 조정이 안 되어가지고 의회는 지금 마다 회기가 열리고 있는 때에 하면 어디든지 못갑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회기가 열릴 때는 몰라도 그 전에 할 수 있는 행사라면 미리 당겨서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우선 얼마 전에 이장님들 갔죠, 워크숍! 그렇죠? 
  이것 며칠 당겼어도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잡았으면 의원들도 가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전에는 좀 당겨가지고 10월경에 했는데 참석률이 그때 62%, 59% 저조해가지고 이번에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석률을 80% 목표를 두고서 최고 농한기에 가다보니까 그 날짜를 정했는데 회장단들이 전부다 결정한 사항이라서 그러다보니까 거의 80%육박하게 참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례회 회기 중에 12월24일에 정례회가 끝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회기를 피해서 당겨서라도 워크숍 같은 것, 주민자치나 이장, 새마을지도자들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요. 미리 조절만 했으면 되는데 의회사무과와 앞으로는 미리 조절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의전이니까, 그것도!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도 포도복숭아 올해 축제하는 데 한번 참석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갔더니 참 기가 막힌 장면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때 군의회 의장님은 맨 마지막에 가서 하니까 야유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들어가니까 머슴들의 반란해가지고 참 명칭도 잘 붙였더라고요. 
  이런 의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지적하느냐하면 그때 도지사가 금방 안 오고 도지사 대리로 왔다고 하면서 그분 해가지고 대신 인사시키고, 또 그분이 대독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대독까지 했어, 그러다 한참 지나서, 1시간도 더 지난 다음에 어디서 이시종 지사가 나타났어요. 늦게 와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니까 중간에 또 뚝 끊어가지고 이시종 지사 인사시키고 막 그럽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시종 지사 뭐 소개는 시켜드려야죠. 그러다보니까 축사나 격려사 하면서 품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행사가 되고 만다. 앞으로 이런 것 용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까 의원님한테 답변 드렸듯이 인근 대전이나 가까운 자치단체, 그런 데서도 의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빈들은 소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외빈만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 주관기관 단체장이 인사할 때 주로 인사만,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 행사에 충실해야 되는데 거기 내빈소개나 시상, 일부 단체에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상의를 해가지고 의전에 보편화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그리고요. 과장님 지금 군수님의 일정이 3분의2가 행사장 참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놓고 보면 여기저기 다 다니는 것 따지면 요즘은 조금 덜 할지 몰라도 선거 가까우면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도 넘게 행사장만 있던데? 내가 눈으로 봤는데 3분의 2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가지고 따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제가 1년간 군수님 행사 기록을 다 빼왔는데요. 177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일 근무제 따져보니까 118일이 휴일입니다. 247일이 근무일인데 거기서 3분의1을 할 경우에는 165일인데 그러면 매일 5시간씩을 군수님이 행사장을 다녀야합니다. 
  혹시 의원님이 다니시고 착각하는 것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착각은 내가?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왜냐하면 제가 원래 보도에서도 봤는데 2003년도에 마을어버이날 행사 다니셨다고 했는데 지금 5시간 이상을 행사장에 할애할 그런 군수님이 아닙니다. 행사장 가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도 해야 되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개방, 소통, 공유, 협력을 하라는 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럼 의원님은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다가가야 될 것 아니에요. 

○문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다가간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게 행사장도 군수의 업무의 일환입니다. 업무의 일환이 아니라고 난 말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주민과 소통하고 민원현장에서 민원 해결하는 게 업무의 연속이지, 군수님이 인사만 들어오실 것이 아니잖아요.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3분의2가…. 

○문병관 의원    3분의2 되잖아요. 지금 따져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분의2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시고…. 

○문병관 의원    아니, 지금 대충 그것을 따져 봐도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군수님 작년에 나와서 일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시간외 근무시간이지, 그것은 아니죠. 

○문병관 의원    근무시간 외라고 자꾸 하는데 그럼 근무시간 외에도 직원대동해서 온 것은 근무시간의 연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근무시간 외로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직원을 대동한 게 아니라 관련 부서장이나 관련 담당자를 따라가는 거지, 직원을 대동하는 일은 없고…. 

○문병관 의원    그럼 제 발로 따라가면 대동이 아니고, 군수님이 너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대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금 공직 선거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0일이나 60일전에 그런 것 제한을 두고, 공직선거 행위 제한을 두고, 수시로 행사, 선관위에다가 매일매일, 지금 충청북도나 전국에서 옥천군 같이 선관위에 자문을 구하는 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불법 선거 여러 가지를 감시하는 선관위에다가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건데 그것을…. 

○문병관 의원    과장님, 저는 불법 선거한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3분의2라고 하니까…. 

○문병관 의원    제가 3분의2 정도 되니까 3분의 2 정도 수치가 3분의2든, 3분의2 그럼 약간 적다고 치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의원님께서는 예산심의나 감사 때 정확한 수치를 보고 하라고 해놓고서, 지금은 예상을 해가지고…. 

○문병관 의원    3분의2 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글쎄 그 근거를 한번 정도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나하고 따져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근무 시간외, 글쎄 평균 내니까 1일 5시간 이상을 행사장에 할애를 해야 3분의2입니다. 
  제가 이것 봤더니 없는 날이 더, 그리고 금년도에는 선거…. 

○문병관 의원    그럼 과장님, 작년에 운행일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차량. 운행을 어디어디로 다녔는지 운행일지와 기름 넣은 것 전부 해서 가져오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고 5시간 이상 행사에 안 갔다면 저 의원으로서 너무 안 알아보고 했나보다, 하고 내가 과장님 쫓아가서 사과드릴 테니까 그것 전부 해서 5시간 이상 나오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운행일지하고 행사하고 무슨, 거기에 어느 행사가 있고…. 

○문병관 의원    지금 봐요. 제가 행사장 다니고 그러는 것은 그럼 군수님 걸어 다닙니까? 물론 걸어 다닌 데도 조금 있겠죠! 군수님 걸어 다녀요? 자꾸 3분의2가 넘으면 넘는지 알고 자세히 알아보고 따지고 그러는 거지, 5시간 이상 꼭 갔느냐,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기사입니다. 그렇죠? 거기 차량운행일지하고, 기름 넣은 것 가지고 오면 제일 정확해요, 제가 그것 분석 못할 사람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군수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행사의 취지상 군정에 전념하도록 제가 잘 보좌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합니다. 제가 부탁한 것, 의전총람 꼭 만들어주시고, 군수님 저는 행사장 가지 말라고 안했습니다. 가급적 조금 자제하셔서 꼭 다닐 행사장만 다니고 읍면장님이 가셔야 되는 데는 가셔서 옥천군청에서 군정을 더 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이것을 주제로 삼은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발언 할겁니다. 그런데 마무리발언이 좀 깁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 마음 속 깊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옥천군의 실과소장님들을 군정답변을 군수님 대신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고 실과소장님들이 옥천군수의 충신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옥천군민의 충신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군정답변을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고 ‘아, 이제는 각 실과소별로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옥천군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향후 옥천군수가 누구이든지 간에 후자인 옥천군민의 충신이 되어주십시오. 라는 것을 부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예의가 존재하듯이 행사나 의식에도 공식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의전이 있습니다. 자칫 의전을 한낱 까다로운 절차쯤으로 받아들이기 쉬우나 의전은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정체성을 확보해주시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세계의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가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격조 있는 행사를 위한 의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옥천군에서는 민선6기를 맞이하여 각종 행사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옥천군 특색에 맞는 의전편람을 반드시 발간해 주시기 바라며, 의전행사 실무편람을 발간하여 실행에 옮길 때는 마음속 깊이 아랫말을 새기어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의전 상 소홀한 대접을 받으면 평생 잊지 못한다. 의전은 만점이어야 하며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례는 허례로서 무례와 같고 오례는 비례로서 결례와 같다는 말을 꼭 상기해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옥천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모두 impossible이 아니라 I'm possible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집행부와 의회는 명심합시다. 
  본 의원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과장님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