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9일 (금) 09시59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민경술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임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만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 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15일부터 12월18일까지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334억1,815만3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1%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05억1,30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29억51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96억8,350만5천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옥천군 홍보대사 활동보상 등 88건에 85억8,660만2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는 경제정책실 산업단지특별회계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액 1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된 주요사업에 집중 투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옥천군의회 개원 후 최초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인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찬반 의견 청취를 통해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하는 등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및 국외연수, 교육, 견학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있어 매년 일부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특히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및 도비 지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북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더불어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금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업비, 사업내용, 기태 효과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편성 시 전례 답습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편성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 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15일부터 12월18일까지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334억1,815만3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1%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05억1,30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29억51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96억8,350만5천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옥천군 홍보대사 활동보상 등 88건에 85억8,660만2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는 경제정책실 산업단지특별회계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액 1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된 주요사업에 집중 투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옥천군의회 개원 후 최초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인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찬반 의견 청취를 통해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하는 등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및 국외연수, 교육, 견학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있어 매년 일부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특히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및 도비 지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북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더불어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금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업비, 사업내용, 기태 효과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편성 시 전례 답습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편성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기획감사실장 김기남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 옥천군 발전과 재정운영 등 깊은 관심으로 군정을 견인해주신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사업이 완료되어 발생한 불용액 삭감정리와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6.05%인 220억4,900만원이 증액된 총 3,863억9,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75억9,700만원이 증액된 3,183억3,700만원, 특별회계는 44억5,100만원이 증액된 680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3억3,000만원이 증가한 185억5,000만원, 세외수입은 31억1,000만원 증액한 12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98억5,500만원 증액된 1,475억3,600만원, 보조금 6억100만원 증액된 970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75억9,700만원 증액예산안 중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재난재해 예‧경보시설 등 설치 7억원, 청성 소서소하천 정비 6억원, 장야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개선공사 8,000만원, 대청호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 3억원, 노인장애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1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세외수입이 44억7,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3,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6,400만원이 감액하여 총 44억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예산 편성안은 청산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기상환 40억원과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기 성립된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7개 기금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총 12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1건에 575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9건 484억4,800만원, 기타특별회계 6건 30억100만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건 17억7,9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9건 42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 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 옥천군 발전과 재정운영 등 깊은 관심으로 군정을 견인해주신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사업이 완료되어 발생한 불용액 삭감정리와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6.05%인 220억4,900만원이 증액된 총 3,863억9,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75억9,700만원이 증액된 3,183억3,700만원, 특별회계는 44억5,100만원이 증액된 680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3억3,000만원이 증가한 185억5,000만원, 세외수입은 31억1,000만원 증액한 12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98억5,500만원 증액된 1,475억3,600만원, 보조금 6억100만원 증액된 970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75억9,700만원 증액예산안 중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재난재해 예‧경보시설 등 설치 7억원, 청성 소서소하천 정비 6억원, 장야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개선공사 8,000만원, 대청호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 3억원, 노인장애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1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세외수입이 44억7,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3,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6,400만원이 감액하여 총 44억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예산 편성안은 청산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기상환 40억원과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기 성립된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7개 기금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총 12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1건에 575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9건 484억4,800만원, 기타특별회계 6건 30억100만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건 17억7,9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9건 42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 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8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8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