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천군민의 머슴 문병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만3,000여 옥천군민 여러분! 
  군민의 민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옥천군의 주인이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군정 질문에 앞서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31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더 나아가 다가오는 을미년에는 옥천군민이 하고자 하는 일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이루어지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면서 당면한 현안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확보 추진과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예산확보에 따른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국‧도비 확보와 기업유치를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 단독으로 국‧도비 확보와 기업유치를 하기는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 사료 되오며, 특히 기업유치는 단독으로 어려울 뿐더러 단지 홍보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유치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수도권 사무소를 폐쇄하거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군도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서울사무소 존치 여부를 고민도 하고 필요하다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운영되어 우리 군의 기업 유치나 국‧도비 확보에 가교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질문합니다. 
  첫째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수도권 기업유치사무소 현황과 그동안 우리 군이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얻은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현재 옥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약 15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는바, 그렇다면 공모사업을 전담할 부서가 또다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모사업 전담T/F팀을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유무와 셋째로 국‧도비 확보하기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앞서 국‧도비 신규시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옥천군에서는 신규시책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무와, 있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시책을 말씀해주시고, 넷째로 현재 중앙부처가 거의 다 세종시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희 옥천군에서도 세종사무소를 설치해 충북도청 남부출장소 협력관을 소장으로 겸임하도록 하여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 세종사무소의 설치생각은 있는지 유무와 있다면 설치시기는 대략 언제쯤인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달릴 수 있는 길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옥천군의 서울사무소가 중앙부처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려면 그에 걸 맞는 행정적인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타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우수사례를 비교, 설명하여 주시고 운영에 관한 새로운 방안과 계약직 인원 증원 등 예산확대 증원 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5년 홍보비 집행기준 및 집행예상 언론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흔히 언론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에 이르는 제4부로 불리며 그들이 가진 힘을 인정받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일본 정치를 누가 움직이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관료라고 대답하고 ‘한국 정치를 누가 움직이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언론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 과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사의 길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언론과 방송에 있다고 믿어왔단 까닭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여론을 조작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모든 정보가 그들을 통해 군민들에게 전달되며 글을 통해 이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형성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언론은 이와 역행하는 일을 수시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오공정부 시절에는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하고는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과연 옥천군은 옥천군에 주재하는 기자나 언론사, 그리고 옥천군에 주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언론사, 방송인을 적절히 이용하고 홍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많이 들어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옥천군의 홍보비 집행기준은 존재하는지 유무와, 존재한다면 집행기준에 따라 홍보비는 적절하게 지급되고는 있는지 유무와, 둘째로 옥천군에 2014년 홍보비 집행내역과 2015년 매체별 홍보비 집행 예산내역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 옥천군의 주재기자 현황과, 옥천군의 홍보비 다과가 주재기자의 입심과 집행부 간부들의 입김에 따라 좌우된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넷째로 옥천군의 주재기자가 옥천군의 행정 및 홍보에 미치는 영향의 장단점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로 옥천군은 홍보비를 지급함에 있어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을 경유치 않고, 직접 광고비를 지급한 사례는 있었는지 유무와, 홍보비 지급을 매개로 포상을 수상한 적은 있었는지 유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옥천군의 균형인사 기준, 전보, 승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성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인사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옥천군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의 활력도를 보더라도 군정이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듯합니다. 
  이렇듯 조직이 생동력을 잃은 것은 인사행정이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는 올바른 인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그대로 주민들이 받는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는 공직사회의 내부문제가 아니라 군민 전체의 문제로 밖으로 끌고 나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옥천군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의 최근 인사를 보면서 과연 옥천군의 인사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며, 이에 본 의원은 인사권자인 김영만 군수께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첫째로 옥천군의 인사기준 원칙은 무엇이며, 기준이 있다고 하면 이 기준에 맞는 전보와 승진인사가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유무와, 둘째로 선호부서 근무자에 비하여 기피부서 근무자들이 승진이 더 빨랐는지, 혹은 느렸는지 유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 사무관 승진 시 옥천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특진시킬 생각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김영만    옥천군수 김영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선6기는 기존사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신성장동력 산업의 적극 육성이라는 투-트랙의 전략으로 지난 민선5기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고, 창조경제의 국정기조에 우리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시장중심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건설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용제를 도 지정 축제로 승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제는 타 지역의 축제와는 달리 정지용 시인의 문학이라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소재로서 매년 5월15일을 전후해서 개최하고 있으며, 타 지역문학축제와 차별화한 각종 체험행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옥천군 관광자원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최한 제27회 옥천 지용제는 지용문학상 시상, 전국지용백일장, 지용문학포럼 등 11개의 문학행사와 군민노래자랑 및 향수음악회, 시인과 함께 하는 시노래 공연 등 8개의 공연 및 이벤트 행사, 전국향수사진공모전 등 전시행사와 지용시 외워보기 등 특별행사, 고향 힐링하우스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 등으로 추진한 결과 외지 관광객 3만여명의 방문과 7억여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등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정확한 위탁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인물과 문학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국 단위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노력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지용제를 관심 있는 시문학 동호회를 대상으로 한 그런 문학행사에서 벗어나서 일반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용생가 주변에 특색 있는 문화공연과 주 무대를 중심으로 한 감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연도 함께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장령산 자연휴양림, 너와두리 캠핑장, 권역사업 체험시설 등을 활용한 가족 문학 캠프를 확대 운영하고, 추후 장계관광지까지 확대한다면 가족단위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금 더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 81억원을 투자하여 조성될 예정인 전통문화체험관의 체험프로그램과 수북리와 석탄리 일원에 조성예정인 대청호 생태습지를 지용제 행사와 연계하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우리 군 축제에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축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반영하고,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로 기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실시해온 지용제 평가분석 및 발전방안을 토대로 해서 계속적인 조정과 업그레이드를 하는 한편, 축제행사장 배치 변화, 그리고 기념품 판매나 외식업지부와 연계한 먹거리의 다양화 등을 축제 기획 시부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용제 만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서 옥천하면 지용제를 떠올릴 수 있는 우리 군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 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되기 위하여 축제기획, 콘텐츠 개발, 축제운영, 축제발전성, 축제성과 등 5개 평가지표의 체계적인 준비와 논리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표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우수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인기종목의 전국대회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의원님 말씀대로 지자체 간에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서 전국대회 유치 즉 스포츠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포츠는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서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로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수단이 대회기간 동안 개최지역에서 머물며 소비하는 비용은 그대로 지역경기에 흡수되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각 지역의 전국대회 유치는 지역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되며 대회 기간의 숙박, 음식업의 수입 이외에도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한 새로운 지역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한 체육 분야 전국대회는 지용제와 포도복숭아 축제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와 족구대회, 그리고 옥천포도 금강마라톤 대회, 기타 성왕기 전국남녀궁도대회, 전국 중·고 3대3 길거리 농구대회, 그리고 국제여자복싱협회 세계챔피언 방어전 등이 있었으며, 지역축제와 연계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 줄 수 있는 보다 많은 전국대회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우리 군 실업팀 종목인 정구 종목에 대해서도 전국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관련 종목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 분야 인기종목 전국대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적극 동감하면서, 인기종목 전국대회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기종목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더불어서 중앙 경기단체 전문체육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기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단계별로 유치 가능한 종목군을 선발해서 대회 확정시까지 사전에 충청북도 체육회, 종목별 체육단체, 중앙경기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우리 군의 강점인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접근성과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점을 부각시키는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같은 개최비용과 참가인원의 대회일지라도 학부형과 학교관계자 등이 항시 동행하여 지역에서 숙박과 음식을 함께 애결하게 되는 그간 개최해왔던 배구대회를 비롯한 배드민턴, 탁구 등 학생 인기종목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다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행정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은 월드스타 김세진을 배출한 배구의 고장으로서 전국 초등학교 대회 한 가지를 개최할 경우에 약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중고 연맹의 경우에는 1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금년 한해 우리 군이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예산의 40~70% 정도 소요금액으로 더욱 큰 규모의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예산증액과 특히 각종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대회가 우리 고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전 준비는 물론이고, 의원님들의 합의적인 지원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 전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손님을 배려할 줄 아는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심어줄 때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외지 손님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숙박 및 음식문화에 대한 부분이 좀 안타깝게도 상당히 하위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도 숙박 및 외식업소 등 종사자 교육과 각종 회의 시 전국대회 유치 계획 등을 집중 홍보해서 전국대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듯이 옥천군에서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고 알찬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과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예산확보에 따른 전략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재원이 적어서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꾸려나가고 있어서 의존재원의 중요성은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높은 것이 현실로 중요한 문제는 재정 건전 운용과 지역세원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수 취임한 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간 200억원의 지방채 중에서 173억원을 우선토록 상환토록 노력해서 상환하였습니다. 
  약 27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주도는 전국 평균 61.2%보다 높은 69.3%로 매우 우수한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존재원 현황은 국비 920억원, 도비 289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324억을 제외한 예산 총규모 3,864억원의, %로 따지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는 아직 미확정 단계지만 현재까지 내시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국비 1,028억원, 도비 228억원이고, 지방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1,151억원으로 9.1%인 105억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등이 확정되면 의존재원 사업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를 각각 운영하는 시군은 청주시, 제천시, 음성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만 운영하는 시군은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이고, 사무실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은 단양, 보은, 진천, 괴산, 증평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각종 국‧도비 사업의 효율적인 확보, 공모사업 지원과 기업유치, 중앙부처 및 출향인 인적네트워크 관리 등의 목적으로 2011년 서울 소재 충북미래관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4년 동안 1명이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 후 지속적인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1년에는 25건에 438억, 2012년에는 37건에 253억, 2013년에는 34건에 95억, 2014년 금년에는 19건에 현재까지 22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업무 추진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사무소 설치 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과 서울 당산2동 주민자치센터와 안남면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추진, 5060 복고클럽 콘서트와 국립 발레단 공연 유치, 장령산휴양림 내에서 기획재정부 워크숍 개최 유치, 지역홍보 및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고 지역 및 연관 국회의원 중앙부처 출향인 등과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의존재원 확보와 더불어 공모사업 추진에 많은 기여를 하는 등 서울사무소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서울사무소의 폐쇄 여부를 검토한 바는 없으며, 현재 타 자치단체의 운영현황과 세종시, 국회, 서울소재 중앙부처 동향을 앞으로 면밀히 비교분석한 후에 필요하다면 파견근무자 확대 등을 중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서울사무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남부출장소 협력관 또한 도 및 중앙, 타 시군과의 유기적 업무협력에 최선을 다하여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도비 확보와 군정관련 업무 연계에 주력해 왔으며, 서울사무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국‧도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직무체계상 서울사무소장과 교환한 부분은 현재 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도에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모사업전담T/F팀 부활에 대해서는 지난 민선5기 출발 때 새로운 출범과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여러 가지로 침체되었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보다 집중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설치 운영해온 바가 있습니다. 
  같은 군정으로 민선6기에 들어오면서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온 공직자가 같이 인식하고 공유하는 그런 안정적인 분위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지난 10월 조직개편 시 업무추진에 각 부서별로의 일원화와 부서별 고유기능 강화를 통해서 고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존의 팀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적,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다면 다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비전 있는 대형 시책개발사업 발굴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세종시의 이전 등 주변 환경에 부응하여 체계적이고 비전 있는 시책사업 발굴을 통한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옥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마스터 플랜을 준비 중에 있으며, 부분별 단계별 전략사업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서 전문가 그룹의 정책기획단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시작되면 지역주민, 직능단체, 농업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과 공직자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책을 발굴하고, 발굴된 대형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팀과 참여예산팀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사업계획수립부터 국‧도비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 등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대형시책사업 발굴은 전 군민들이 공감하고 옥천군의 100년을 준비하는 사업이 발굴되어야 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각종 공모 및 국‧도비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군 의원, 전 공직자가 다양한 환경을 통해 군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 상태까지 많은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낭보도 접했습니다. 
  최근 확보한 국비사업으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초반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나왔던 명칭은 힐링1번지였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150억 정도 필요한 중에서 현재 용역비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용역비 81억 사업비 중에서 2억원이 책정되었고, 대청호 생태습지 용역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485억 중에 3억원이 확정이 되고, 장계생태관광 개발 사업에 100억 소요되는 예산중에 용역비 2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묘목유통단지 조성용역비 80억 중에 2억이 확보되었고, 이원 개심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용역비가 29억 소요 예산중에 2억이 확보되었으며, 영동에서 청산을 거쳐 보은으로 가는 19호선 확장공사가 709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14억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박덕흠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중앙의 예산부서, 중앙부처, 그리고 충청북도, 옥천군 공무원,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 추진 중에 있는 군 역점 사업인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는 충북개발공사와 협약내용을 우리 군에 유리하도록 변경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내년도인 2015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지역 개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조건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결코 유리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도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더 어려운 지역이 수치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전에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2015년 1월부터 새로 바뀌기 전에 우리는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듣는 얘기로는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앞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 200억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 및 도시계획도로 등 사회기반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충청북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각종 공모 및 국비 사업 확보는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경우 자체재원이 많지 않은 입장에서 볼 때 꼭 필요하고, 지방비 매칭비율이, 말하자면 분담비율이 낮은 사업 쪽으로, 우선적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공모하는 등 차별화된 사업발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중한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비와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발전을 한 단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15년도 홍보비 집행기준 및 집행예상 언론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자치단체 별로 생존을 위한 이미지 향상과 홍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SNS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매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에 안주하는 홍보보다는 보다 광역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날로 증가하는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년 군정 홍보계획을 마련해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집행기준으로 이미지 광고, 통신사 및 블로그 광고, 방송사 광고는 한정된 예산으로도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매체별로 업체별로 제안서를 받아서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유동인구가 많고 노출횟수가 많은 업체, 또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는 출입 3년 이상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되, 한국ABC협회에 가입하고 이 ABC협회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신문잡지, 웹사이트 등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공명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한 부수나 수용자 크기를 표준화한 기준에서 객관적인 방법을 따져서 그 규모를 판단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런 데서 공개한 유료부수, 주재여부, 올해 보도실적 등을 감안해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지역 신문사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검토하는 등 홍보비 집행기준에 준해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군의 2014년 11월 말 현재까지 매체별 홍보비 집행현황은 16개 신문사 광고에 2억6,500만원, 서울, 대전, 청주, 3개 권역에 교통시설 및 다중 이용 장소 이미지 광고에 9,400만원, 통신사, 지역신문 광고에 4,300만원, 지역방송사 광고에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주요 농‧특산물인 포도, 복숭아, 묘목, 옻 등의 행사진행과 행사진행에 따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에 친환경농축산과에 3억, 산림녹지과에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차별화되고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중앙 및 지방언론사 광고에 2억7,000만원, 대도시 교통수단 다중집합장소 이미지 광고에 1억6,000만원, 통신사, 블로그 등 광고에 5,000만원, 방송사 광고에 4,900만원 등 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에서는 6명의 통신사 및 지방지 기자가 주재하고 있으며, 홍보비는 군정홍보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사 별로 기획행사나 예년에 없던 후원행사 개최 등에 따라서 다소 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기자가 주재할 경우 군정을 신속하게 홍보하고 옳고 그른 군내 행정정보를 공유해서 각종 사안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하는 장점 등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단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특히 일일 이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홍보비를 집행함에 있어 우리 군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광고를 위해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 광고를 대행토록 하는 한국언론진행재단에 모든 광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요. 
  다양한 대학과 기관, 매체 등의 홍보요청이 있을 시에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수용토록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언론사 주최 시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후원여부를 파악해서 홍보비를 요구할 경우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사는 빼겠습니다.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 한국의 능력 있는 CEO, 공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 리더대상,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대상,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등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광고에 전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홍보비를, 광고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된 홍보예산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홍보비 지급을 매개로 수상한 적은 제 임기동안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수상이 결정된 후 예를 들어서 국가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부분을 우리 지역이건 어디건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친환경대상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광고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상이 확보된 뒤에 각 시군이 또는 기업체가 자기들이 해당된 부분을 신문사에 광고를 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군정홍보도 홍보의 효과가 기대되고, 옥천군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해주신 옥천군의 균형인사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사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천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인적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의 4대 기본방침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문병관 의원님 언론관과 그리고 공직인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단체장으로도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욕도 먹고 그러면서 버텨왔는데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힘을 실어주신 것입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나간 것을 앞으로 지속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퇴직 및 공로연수 등의 인사요인이 가장 많은 시기인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정기인사 시에는 정기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승진 인사는 승진대상이 복수직렬일 경우에는 직렬별 근무연수와 연령과 업무 등을 파악해서 승진대상 직렬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계획에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후보 대상자는 전 직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승진임용배수 이내의 자에 대하여 고순위자 순으로 인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개인별 업무능력 및 근무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진자를 최종 의결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직 관리 및 전보인사는 실과 읍면소장의 5급 이상의 관리자는 자질과 직원 통솔능력, 직무역량 등을 고려하고, 각종 시책, 현안업무 추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보하고 있습니다. 
  팀장급은 자발적인 업무수행 자세와 업무추진 능력,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및 정기인사운영계획에 따라서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침체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희망보직 신청서를 받아서 순환전보에 반영하고 있으나, 재원과 직렬 등의 문제로 민원 전문성과 주민편의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자나 각종 사건 및 소송에 연루된 자에 대하여는 전보를 최대한 제안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선기관의 우대를 위해서 사업소와 읍면에서만 근무를 했거나 관내 거주자 및 단속 또는 기피부서 장기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각 부서장이 6급이하의 부서직원에 대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의 인사랑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근무실적 50점과 직무수행능력 50점을 평정하고, 평정한 자료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평정을 기준으로 6급 이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인자인 부군수가 최종 확정하고 있으며, 5급 부서장은 부군수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평정하고, 5급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군수가 평정 순위를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정된 순위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수정할 경우에는 명확한 수정 근거는 명시하고 수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평정하고자 근무성적, 근무실적과 직무 수행에 대하여 80% 반영하고 있고, 경력평정은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시에는 제안채택 및 업무개선, 업무 추진의 우수자, 예산절감의 기여, 상사업비 확보,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의존재원 확보, 타 부서 공사 감독을 대행 수행하는 등의 업무성과에 대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 및 복무상태가 불량하고 타당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데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함으로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적역량 강화 및 조직전문성 확보하기 위하여 본청과 읍면간 도청과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7급 승진자에 대하여는 읍면의 일선개관 행정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읍면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도청과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광역단위 행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장기적인 안목향상과 도청과 협력증진을 위한 매년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교육 추진과 매년 직급별 최저 교육이수 시간 5급 이상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을 마련해서 승진 임용 시에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미달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에게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선기관의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읍면의 9급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우대승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직, 승진,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 영역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을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시에 행정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출산유가와 육아휴직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시기부터 결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위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인사와 관련한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상시 구두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호부서 근무자와 기피부서 근무자들의 승진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호부서는 시대적인 상황과 정부의 시책, 그리고 군정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부서를 미리 정해놓지 않고 기피부서 선정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피부서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호, 기피부서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순환전보 인사를 실시하여 기피부서의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보직 신청을 받아서 인사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취임 후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에 임할 수 있도록 탕평은 물론이고 편향인사를 개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옥천군의 인사문제를 빌어서 청렴도에 대한 부분이 월등하게 향상이 되었고, 1등급이 된 것도 우리 전 공무원들이 이에 수긍하고 따라줬고, 또 많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감사기관에서 항시 지켜봐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3년간 14명의 사무관 승진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등과 같은 지원부서가 5명, 사업부서가 9명으로 사업부서 승진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과거에는 줄서기라든가 주무부서라든가의 부분을 과감하게 5기부터 이것을 탈피하다보니까 사실 저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선호, 기피부서 근무자의 승진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무성적평정과 근무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 승진 시 옥천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특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옥천군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 및 임용령 제38조의 4에 따라서 공무집행의 봉사정신이 있는 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자, 예산절감 등의 행정운영 발전에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군정 상황에 따라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백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와 자체 인사위원회 제도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옥천군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할 것이며, 진심으로 옥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옥천군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선5기부터 공약하고 공언했던 투명하고 계량 가능한 공정한 인사운영을 지켜나갈 것이며, 직원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왜, 인사의 혜택을 내가 볼 수 없었던가, 자신을 성찰하고 뒤 돌아보는 공직자의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문병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영만    아주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죄송하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초헌관을 면밀히 다 계산 할 수는 없습니다. 한 30여일을 해야 됩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데가 5번인가 6번인가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지역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그런 특색 있는 행사나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서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많은 토론을 거치기 전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증액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과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 출신이고, 이 지역의 행사로서 자리매김한 지용제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영만    예,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동안 보면 오랫동안 각종 축제를 추진해왔던 추진체와 자기 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 행사에 대한 집중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용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서로 합의가 되고, 그 부분을 한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키워서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 같은 경우는 수십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문학축제이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광범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의 행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만 물론 시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람이 안 오더라도 그 뜻을 기리고, 후세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만 군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은 의원님 지적처럼 최대한 효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를 집중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상당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먹거리 부분이 어느 정도 고민이 있는가, 하면 먹거리 부분이 잘되면 외지인이나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옵니다. 어느 축제를 가든지. 
  그런 분들에게 위탁이나 장소를 오픈시켜서 해보면 결국 그 돈이 우리 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럼 옥천군의 외식업조합하고 상의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문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몇 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가게가 예를 들어 그동안 잘되어가지고 10명, 20명 근무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주민이나 몇 사람이 근무하는 데서 여기 와서 하는 시간동안 가게를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축제 참석하지 않는 분들한테 원성을 산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외지 사람을 많이 들여오는 데만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조금 덜 되지만 지역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의 고민을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문화원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있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해외 연수를 가면 그 지역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특성을 살릴 것인가, 이것의 연구보다는 거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주는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오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이틀 중에 반나절만큼이라도 나와 관련 있는 부서나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찾아다니면서 큰 부분을 봐라, 휴가 기간에 하루정도만 할애해라.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치면서 가족과 보내는 게 좋겠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 벤치마킹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배낭여행이 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자기업무와 관련된 쪽으로 더 강조하고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맞습니다. 그래서 축제하기 전에 문화원을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를 소집하고, 예를 들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종목별로 회의를 다 거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항시 참석을 해서 같이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행사에 대한 T/F팀을 조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좋겠지만 현재 공무원의 인력과 여러 가지 업무 분장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전협의를 통해서 개량화하고 비전이 있는 결과를 가지고서 출발을 해서 끝난 다음에 평가에 의한 결과와 더불어서 재순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협의적인, 서로 합의에 의한 지원만 해준다면,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후년 쯤 가면 상당히 도움 될 수 있는 것은 일부 체육공원으로 근린공원을 바꿔 가면서 규모화를 하고 범위를 넓힙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코트라든가 배드민턴, 족구장 같은 경우도 도 대회 또는 전국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야구라든가, 농구, 배구 이런 부분인데, 야구장의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전만 해도 약 1,180개 동호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내용상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에 불요불급한 쪽에 있는 예산보다는 이쪽으로 좀 더 많이 당기고, 특히 문광부나 또는 마사회 같은 데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대회라든가 또는 교육시간, 외식업조합이라든가 숙박업소조합 교육을 통해서 저도 인사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학부형과 지도자들이 함께 오는 청소년들에 대한, 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군수님!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제가 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하나 첫 번째 1페이지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 69.3%라고 했는데, 이게 3차 추경 올라올 서류에 69.3%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근거로 69.3%라고 표기한 것인지? 우선 거기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계산하는 시점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통 평상 이런 보고를 드린 시점에서 볼 때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들 자료에 아마 의원님께 제출해 드렸을 겁니다만, 227개 단체 중에서 평균이 61.23%로 나와 있고, 경기도 과천 같은 경우가 87.7%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주도에 대한 부분은 결산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3년도 기준을 해서 마무리됐을 때 나왔다고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문병관 의원    아, 2013년도에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제가 2013년도 것은 안 봤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떨어지길래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때 향후에는 직원분들한테 2013년이면 2013년 기준, 이렇게 해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이 2014년 정부 및 기관 공모로 29개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53억 확보한 사실이 있지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이에 군비부담률이 대략 몇%인 사업을 우리가 확보한 것인가요?

○군수 김영만    대충 보면 국비 과거에는 많게는 80%, 또 전액국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편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방비로 하면 도하고 군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어찌된 연휴인지 전국 자치단체장 시장군수에서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부담이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나 10% 이하에 있는 것이 29개나 됩니다, 도의 부담이.
  옥천군이 지방비 부담이 30%라 하더라도 옥천군이 21%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얘기가 상당히 액수의 범위가 많습니다.

○문병관 의원    대략이요, 대략? 몇%대?

○군수 김영만    대략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추산한다면 21%에서 많게는 25%까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지방비부담이 만약에 30%라고 하면 30% 중에 50대 50으로 가야 되거든요. 15대, 15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도에서 그렇게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도의원님께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좀 더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국비에 대한 부분은 평균 대략적으로 현재 공모사업 중에도 특별하게 국가시책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는 50% 지원하고, 지방비 50%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이번에 공모로 된 것 중에 30% 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수 김영만    지방비 30% 이상 되는 것도 있지요.

○문병관 의원    옥천군 부담이요?

○군수 김영만    있지요. 30% 이상 되는 것도.
  (집행부석에서 「지금 그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하는 소리 있음)

○문병관 의원    30% 넘는 것은 없다?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현재 옥천군은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사업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사업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한 국·도비 확보 실명제를 사업신청 단계부터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중앙관계 부처의 방문설명, 대책보고회 등 입체적인 국·도비 확보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국·도비 확보 실명제 지금 도입했습니까?

○군수 김영만    실명제라고 해서 이것을 무슨 개량화해 가지고 누가 뭐를 땄다고 이렇게 명칭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어떤 역량에 대한 부분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기안된 서류에 부서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문병관 의원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요, 물론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업에 팀장은 누구이고, 주무관은 누구이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아예 사업초기부터 그 분들이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골고루 하면서 대책보고회도 갖고, 그렇게 해서 국·도비 확보 실명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취지이지.

○군수 김영만    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저희가 공약에서 나온 것처럼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간에 어떠, 어떤 군수공약을 실천하는 시책에 대해서 책임자가 누구이며, 그게 어떤 부서에서 누가 하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저는 예를 들면 어떤 건축물을 한다든지, 심지어 조그마한 사업을 해도 군수 이름 앞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실무자의 이름을 기록해서 비에다 기록하거나 상패를 주는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도 있지만, 얕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그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시공이나 이런 정책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잘된 사람은 자손만대로 그 사람이 이름이 남는 것이고, 그 공사가 잘못되거나, 정책이 잘못돼 있으면 그 사람이 비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도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문병관 의원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의 이미 공모한 사업 말고, 향후 전략사업으로 발구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있는지, 유무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중요합니다.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앞으로 주민의 의견이나 의회 또 심의위원회, 주민,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내년부터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뭔가 실명제도 중요합니다만, 표기가 돼서 정책이 실질적으로 약속을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약이행평가단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듯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나씩 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자료도 자료지만 그런 부분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뒤에 결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는 국·도비 확보 TF팀은 전담운영팀은 지금 해체되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지요.

○군수 김영만    지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국·도비 확보하려면 중앙부처에 많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이 중앙부처, 도청, 국토관리청 같은 곳에 국·도비 확보하려 대략 몇 번 정도 다녀왔는지요?

○군수 김영만    아주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좀 건방진 얘기이지만 노력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를 해도 해결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중앙 정치권이든, 행정권이든, 전문가 집단이든, 이렇게 보면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분들이 신뢰를 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고, 제가 결정된 단계이거나 이런 때 한번 찾아뵈면 해결되는 일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군수님 많이 다녔습니다. 그럼 부군수님하고 각 실과소장님들 많이 다니셨나요?

○군수 김영만    실과에서도 행사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사업이 필요하면 자주 다니고, 특히 몇몇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앙에 아까 김태수라든가, 박병욱이라든가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TF팀이라든가, 이런 곳에 근무하면서 위에 스팩을 쌓고, 저희들이 연결시켜 준 인맥들과 계속해서 친분을 쌓다 보니까 그 분들이 대신해서 한 일도 많고요.
  또 특히 언론사 같은 곳에도 비평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것이 우리 지역의 화두로써 중앙정치나 중앙행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보다 인구가 적은 인구가 4만2천명 정도 됩니다. 전남 강진군은 군비 부담률이 20% 미만인 사업 규모위주로 해 가지고 군 재정부담을 줄이고,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 내년도에도 총 73건에 507억원의 국·도비 확보한 사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군수 김영만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읽어 보지는 못했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전국 단위로 해서 모든 부분을 같이 평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축산 두수 같은 경우 인구가 우리 5만3천명이고, 이웃 보은은 3만4천명입니다. 일반 농가에서 보면 ‘보은이 옥천보다 인구도 적고 적은데, 축산예산을 이따위로 세우냐’하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축산두수가 보은은 옥천, 영동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부담이 되더라도 이것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분별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을 따져야 되겠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경남 함안군은 2015년에 국·도비 1,144억, 남해군은 953억, 평창군은 1,315억, 김해시는 3,74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우리 옥천군도 현재 안주하지 말고, 국·도비 확보전담TF팀을 만들던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자주 드나들며, 더 열심히 하여, 더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마땅하지요, 군수님!

○군수 김영만    예,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요.

○문병관 의원    그럼에도 현재 옥천군의 굵직한 시책발굴이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책발굴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어 작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향후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시책발굴을 확대하고, 시책발굴 방향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군수 후보였던 분들의 공약했던 부분, 또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과거를 따지지 않고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중요한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지도해 주시고, 알려 주신다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요, 옥천군 인사운영계획을 보다 보니까 100억원 이상을 확보했을 때 의존재원, 3.0점을 주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업무팀장, 담당과장으로 또 업무기여도에 따라서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억짜리를 하나 확보해 온다고 해서 자기가 승진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던 홍보비로 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서 12페이지를 보니까 군수님, 옥천군에서 홍보비 기준을 출입 3년 이상, A, B, C협회 가입, 유료부수, 주재여부, 보도실적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보도 실적이라는 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실적에 관련해서.
  현재 옥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리핑 룸, 군청 홍보실입니다. 역할은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홍보실적 때문에 홍보성 기사만 써 주고,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가로 신문사에 홍보비를 집중시켜 혹시 관헌유착이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군수 김영만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언론에서 유착이 됐다하기 보다 많은 견제도 해 주십니다만, 근본적으로 저는 언론관에 대해서 언론은 그야말로 정론집필, 있는 그대로 보도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에 좀 더 나간다면 그러한 방향에 대한 논설이라든가, 해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혹시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무슨 옥천군 홍보해 주고, 군수 홍보해 주고, 광고 더 주고 그런 일이 했다면 다른 언론사에서 용서를 안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비를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비 지급 기준과는 다른 게 명확한 기준 없이 홍보효과가 거의 없는 신문사에도 지급하고, 어는 신문사에는 과다하게 홍보비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무원이 군정홍보비를 개인 주머니에서 쌈짓돈처럼 꺼내 자기 마음에 들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형태로써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요?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예, 어쨌든 홍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인을 홍보하기보다도 옥천군에 대한 군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혹여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 치적을 위한 공무원이나 또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돈을 주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또 한번 검토하고, 면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에 홍보실은 비좁습니다. 추후 주재기자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실에도,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기 언론인이 계시겠지만 저는 기자실을 자주 안 갑니다. 1년에 한, 두 번 가는 정도라, 군수가 홍보에 대한 것을 없느냐 하는 얘기도 들을 정도인데.
  그러나 그 분들이 주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주재하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저도 두 차례인가, 세 차례 갔을 때 상황을 보고 여쭈었는데, 그 분들 말씀이 ‘현재 좀 좁기는 하지만, 있는 상태는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옆에 가능하다면 틈새를 좀 뒀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 가겠습니다. 옥천군에 홍보비 지급은 A, B, C협회가 정한 신문발행 부수와 주재기자 우선순위로 A, B, C, D등급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에는 중앙·지방 일간지, 주간지, 지역일간지로 나누어 A, B, C, D등급으로 세분화하여 홍보비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예.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어떤 신문사가 A이고, B이고 하기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런 참고자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참고자료에 벗어나지 않고 올바르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지급 기준인 A, B, C, D등급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옥천군 홍보비 지급 기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유료 구독자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 유료 구독자수를 기준으로 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예, 지금 여기 보면 대전·충남지역이나 충북지역, 또 지역의 주간지 인터넷 옥천신문 등에 대해서 대충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옥천군에서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도 못 믿는 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처럼 객관적인 분들이 이런 자료를 혹시 마련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틀림이 없다면 반드시 그렇게 우리 집행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제가 하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답변서 15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대학기관 매체 등 홍보요청이 있을 시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썼는데, 이것은 제가 먼저 번에 질의한 것에 대한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것 밖에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입장 거북할 것 같아서요.

○군수 김영만    아니요, 입장 거북할 게 아니고 말씀 드릴게요.

○문병관 의원    그럼 더 할게요. 그러면,

○군수 김영만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 추정이지만 고려대학교 신문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병관 의원    그러면 제가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왜 그 대학만 넣었습니까? 대학 말고,

○군수 김영만    그것을 답변 드릴게요.

○문병관 의원    그 대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만 넣지 말고, 홍보효과에. 아까 초·중·고등학교 배구대회 나왔듯이 초등학교 애들 선전해야 되고, 중학교 선전해야 되고, 고등학교에도 요새 신문이라고 뭐하지만 학교에서 알리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홍보해야지요.

○군수 김영만    거기도 홍보해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어디를 선택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각 대학사에서 소위 말해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인맥이나 여러 가지 구독이나, 부수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요청해 왔던 부분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학교, 지금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학이라도 요구해 오면 합당하면 저희들은 씁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한테 그것을 홍보에 대한 부탁이라든가, 광고에 대한 부분을 부탁한 신문사가 대학신문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오비이락이라고 해서 제가 졸업했다고 해서 그 학교에 한 것 없습니다.
  여기 우리 비서실도 있지만 그 신문사에서 계속 광고에 오던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행사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시점에 한번 했던 것은 있는데,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도 그렇고, 이런 신문이나 발표장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다음에는 보문고등학교 오면 또 홍보비 주셔야 됩니다.

○군수 김영만    아니지요. 판단을 해야지요. 어떻게 온다고 무조건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문병관 의원    그쯤하고 말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향후 홍보비를 지급할 때 근거리 홍보를 할 것이냐, 원거리 홍보를 할 것이냐를 우선 정해 놓고, 근거리는 지역 주간지나, 일간지 등에 원거리는 돈이 좀 들더라도 중앙지나 방송국을 통해 하되, 방송국은 시청자가 가장 많이 뉴스를 보는 8시 뉴스나, 9시 뉴스 편에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되는 바, 향후 옥천군의 홍보를 이런 방향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 안효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데, 이런 좋은 점을 실천하려면 광고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고, 진정으로 홍보를 잘 될 수 있는 중앙매체 주요 뉴스에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옥천군이 방송사에 지급한 홍보비 내역을 보면 방송사는 CJB에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향후 KBS, MBC 등 다양화에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이를 시정내지는 변경할 의사는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이 부분은 시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 대부분이 축제 때 엔터테인먼트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CJB가 두 차례인가 더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겁니다.
  KBS는 국영방송이라서 그것을 안 합니다.

○문병관 의원    KBS2 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영만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입찰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CJB, MBC, HCN 이런 등 지역 방송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고위 공무원이 어느 방송사를 도와주라고 한 적이 있으면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사실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된 곳은 상관이 없는데, 안 된 언론사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모든 방송사에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병관 의원    현재 옥천군에서 주도하는 각종 축제 홍보비는 옥천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축제를 민간주도 축제로 전환한 뒤, 홍보비도 옥천군에 지급하지 않고, 민간에 보조금을 주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홍보도 성공하고, 축제도 성공할 것 같은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남원시에는 지리산 눈꽃축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시켰습니다.

○군수 김영만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을 때 자꾸 특혜 시비가 거론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수탁한 부분도 사실 앞으로 만약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이 마땅하다면 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거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옥천군은 홍보비 200만원을 매개로 민간포상을 수상했다고 지역 일간지인 옥천신문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그게 아니고, 포상이 된 후에 홍보비를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리 줬으나, 나중에 줬으나 공무원이 일처리 잘 해 주는 조건으로 미리 돈 먹었으나, 나중에 잘 처리해 주고 나중에 돈 먹었으나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 김영만    의원님! 그것은 언론사를 모독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옥천군수에 대한 부분을 잘못 평가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발표가 끝난 뒤에 우리 옥천이 포도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 받았다고 하면 옥천도 홍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 군에서 똑같은 대상을 받고 온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저는 군 의원님들 군정보고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홍보를 해서 대상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우리 대상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일일이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에 홍보가 필요한 것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브랜드 대상 받은 것 군수가 받은 것 홍보 안 합니다. 오늘도 왔지만 저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외람된 말씀인데요. 중앙일보에서 220만원이 탐나서 환경대상 줄 그런 신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포상참여심의제도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군수 김영만    저희들도 중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을 통해서 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 삼중, 사중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해서 이런 것 광고를 줄까요, 말까요.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리고 군수님께서 답변하기가 뭐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답변서 14쪽을 보면 주재기자의 장점은 많이 열거돼 있는데, 단점은 주관적이라 파악도 어렵다고 했고, 이것은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단점 파악이 어렵다고 실제로 해서 아니라, 단점을 열거하면 기사를 또 좋지 않은 쪽으로 쓸까봐 혹시 겁이 나서 파악 안 했다고 하는지요?

○군수 김영만    글쎄요 의원님이 용기 있으신지 몰라도 저도 평생 살면서 고집이 너무 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서워서 피할 게 아니고,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여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좀 억울하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언론사가 이런 곳에 가서 저도 항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은 언제나 올바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지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야 인사 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미리 양해부터 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일문일답 질문을 할 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사가 만사가 되라는 뜻과 옥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쓴 소리를 하는구나 하는 심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아, 그렇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무원 집단의 조직원 한 사람의 의욕과 열정, 긍정심이 얼마나 큰 부와 영예를 자치 시군에 안겨 주는지 알고 계시죠?

○군수 김영만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인사에 관해서 항상 잡음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인사권자 개인에게 인사권이 집중돼 있다는 점,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감시해야 될 의회와 노조가 인사에 개입하고 한통속이라는 점,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안행부의 지자체 인사행정 지도감독 근무태만과 안행부 인사부서의 무능과 비전문성, 공무원 스스로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는 잘못된 인식 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동의하시는지요?

○군수 김영만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노조가 인사권을 어용이라고 한다면, 노조도 그렇고 너무 심한 말씀 같아서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기준을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인사를 그럼 시민에게 맡깁니까? 인사를 의원님에게 맡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있는 조건 법령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각종 바깥에서 600여명 인사를 하게 되면 많은 서로 비슷한 서열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솔로몬이라는 분, 제갈공명이라는 분이 오셔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만 아니면 군수직 하는데 보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문제는 아무리 냉정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은 모든 조건을 동원해서 자기중심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끝에 답변에 서로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왜 내가 희망하는 곳으로 안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반성도 해야 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다른 것은 절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행정부에서 압력을 가했다든가, 또 노조에서 압력을 가했다든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 가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무원과 옥천군민 모두가 공무원 인사는 단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의 인사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은 동의하시는지요?

○군수 김영만    예, 그 부분은 아마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떤 공무원이 와서 나하고 친해질 만하면 나가고, 나랑 가까운 사람 민원을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고, 우리 지역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타 지역 사람만 오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직렬이 너무 다양합니다. 한 가지 직렬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다양해서 직위분리제로 된다고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원면의 어떤 직원이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자리에서 사무관도 되고, 그 자리에서 서기관도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직위분리제 같으면.
  그런데 지금은 순환보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무리 일을 자리에다 두면 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는 것이 뭐냐 하면 특수한 업무, 지역 주민에게 아주 진행 중인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는 잠시 몇 개월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대한 부분은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사 때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 내 놓을 수도 없고, 공개도 못합니다. 아무리 컴퓨터화 돼 있지만 책상에 크게 펴 놓고 조정하다 보면 이게 606명을 놓고 이 사람 이리 가고, 저 사람 이리 가다 보면 퍼즐 맞추기보다 보통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구, 선배가 얘기를 해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의원님께서 고생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답변서 페이지 26쪽을 보면 지금 김영만 군수님께서는 탕평과 편향인사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답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옥천군의 실과소 읍면장님의 등록 기준일을 보면 유독 청산면만 6명에서 7명으로 많고, 그 이유는 청산 면민분들의 능력이 탁월해서인지, 인맥형성에 잘 돼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면서 많이 바깥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잘 보여야 되고, 선거 때 도와줘야 되고, 줄서기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겁나는 일을 했습니다.
  인수 때 처음 5기 때 제가 저쪽 문화예술회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라인 업한 것을 밝히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조직은 가까운 사람들 나름이 있기는 마련입니다만, 그 부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또 오랫동안 처신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한 번도 기회를 못 받은 분, 이런 분들을 위해 특단적인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도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죽일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정도의 시기가 지나거나, 또는 뉘우치고 재생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든 막론하고,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모든 것을 탕감하고 간다. 앞으로 잘 해라!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 못한다! 이러면서 그 때 시작하면서 편향인사에 대해서 한 때 얘기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진천사람이, 괴산사람이, 충주사람이 도지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사람이 많고, 옥천, 보은, 영동 없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직렬 중심으로 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실 한동안 행정직렬 불만이 많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산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보면 괴산이나 진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상하게 공직사회 많이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어떤 해프닝이 있었느냐 하면 이원이나 군서 같은 경우 자기 사람 안 쓴다고 엄청나게 항의했습니다. 그 부분 배려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억지로 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투명한 인사를 해야 되고, 잘한 사람을 특진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 나머지 다 안 됩니다. 지금은 조금 균형이 잡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군수님이 탕평정책을 쓰신다고 했으니까 인사에서 앞으로는 4배수 안에 들어오면 평정점수가 약간 떨어져서 4배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제 탕평하는 차원에서 이원면도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청산면민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맞아 죽을 소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다음 가겠습니다. 옥천군 팀장 이상급 직렬 현황을 보면 복수직렬에 근무할 수 있기는 하나, 보직이 본인의 직렬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본인의 입사초기 애당초 직렬과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군수 김영만    직렬별로 보면 어떤 직렬은 숫자가 적고요. 어떤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직렬별로 갖다 놓으면 속된 말로 어느 부서는 일할 사람이 거의 없고, 어느 부서는 사람이 메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자기의 소명이나, 대면을 통해서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청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혹시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이런 때는 노조하고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면단위는 전부다 행정직렬만 가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때는 다른 직렬이 그 자리를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 옥천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따르면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는 본인의 희망 및 조직의 침체성을 고려하여 순환전보 하도록 되어 있지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인이 선호하는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도 하지만, 다른 부서 기피부서에서 3년 이상 된 공무원이 선호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희망할 경우는 어떻게 전보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보직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피부서라든가,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은 옮겨는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군수라고 해도 사생활보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림직에 있는 분들 같으면 거기에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사경! 잘 아시지요?

○문병관 의원    예.

○군수 김영만    특사경 임무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직을 데려다 놓을 수 없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옥천군에는 산림직에 대한 부분을 도청에서부터 다 모자라다 보니까 좀 쓸 만한 사람을 도청에서 끌어안거나, 데려가고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시군의 입장을 생각해서 뽑아야 되지, 무조건 뽑아 놓고 내려 보내지 말라는 얘기를 시장군수회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부서에 대한 사람을 꺼내 줘야 되는데, 그 분이 나가면 그 자리를 메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수한 경우에 저희들 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34명입니다. 쭉 봤습니다. 여기에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군수님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그것은 다음 인사 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예,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대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의원님께서 아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보내 주시면, 절대 감정 갖지 않습니다. 감정 갖지 않고 그 분들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본청의 7급 승진자는 읍면 사업소에 우선 배치토록 되어 있지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도 군청에도 계속 근무하게 된 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갈 때가 없어서 그런가요?

○군수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이 우리가 9개 읍면입니다. 9개 읍면이고,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퍼즐 맞추기라 똑같아요.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을 여기 또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냐 하면 된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 규정에 걸려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개 보면 승진하면 읍면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가서 부단체장이라도 하면, 기관장이라도 하면 보기가 좋은가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런 것을 위해서 승진시키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공직사회를 걸어오면서 바로 흠결보다 성과가 많은 사람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억울하지만 우선 당장 나가는 것보다 본청에서 근무도하고, 또 사실 읍면에 가서 옥천군에 앞으로 관리자가 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읍면의 실정도 잘 알고, 주민들과 대면도 해서 군정을 잘 살피도록 하는데 보내고, 이런 제도를 원활하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옥천군에서는 사무관 승진 직렬 결정시, 업무능력, 업무추진실적과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렬을 결정하고 있지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회복지직은 37명, 의료기술은 17명, 보건진료 17명, 환경 13명, 녹지 9명, 간호 9명은 현재 5급 공무원이 단 1명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군수 김영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도 스스로가 이것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근무했는데 왜 나는 승진 안 시켜주느냐, 너 어려운 일 해 봐라,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부군수 이하 실과에서 또 사업소에서 많은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데려다 놓고 얘기하면 그 분 진짜 억울합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이 같은 직렬에 수 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양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부에 들어와 보시면 알지만 정말 치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무슨 부조리에 의해서 했다면 난리 납니다. 
  다만 그렇게 정체돼 있는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탕감도 해 보고 해서 이렇게 풀어놔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역으로 안 푸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 순리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부분에 조금의 개혁심의를 넣어서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고, 사람들마다 면담을 통해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제가 군수님한테 제안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직이 맡는 것이 타당하고, 환경과는 환경직, 산림과는 녹지직이 맡으면 이런 것은 자기 직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군수 김영만    예, 당연하지요.

○문병관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는 점수가 영 안 나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가급적 직렬별로 골고루 배려하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또 현재 2014년 옥천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따르면 근무성적 감점여부 부여 기준으로 직위해제 2.0, 중징계 정직 2.0인 바, 이는 징계도 아닌 직위해제와 중징계의 정직이 같은 감점 점수입니다. 이것은 형편의 원칙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개정할 용의 있습니까?

○군수 김영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기준 부분의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건,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것을 바꾸게 되면 지난번에 이런 점수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상당히 얘기가 많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초기, 출발할 때 개혁적으로 할 때는 모르지만, 중간에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인위적으로 걸리게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해 가면서 해야 되고요.
  특히 사회단체에서 보면 잘못한 사람 징계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큰 실수를 했는데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장 바뀌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인사의 불이익을 주면 그것이 억울하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도와 시·군 간에 인사교류는 현재 행정6급, 토목6급으로 돼 있는 바 이는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변경할 용의 있습니까?

○군수 김영만    그것은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옥천군에서만 돼서는 어렵고요. 시·군·도 간에 서로 협의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부단체장까지 서로 교류하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주소에 따른 배정을 하자는 곳도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도 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인사청탁자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대외비로 청탁자 명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이 명부관리에 등록된 사람은 없지요?

○군수 김영만    제가 직접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박구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상자 없습니다.

○군수 김영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심도 하기도 할테지만, 잘 아시다시피 인사 만약에 청탁한다고 해도 과거 옛날 무슨 권위주의 시대처럼 누구 어디에 앉혀라, 말아라 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애매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도 할 얘기는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분이 ‘나 참 억울한데 이것 신경 써 달라’고 그것을 청탁이라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잖아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청탁이라는 것이 돈을 싸 짊어지고 다니면서 한다거나, 아니면 타 기관을 통해서 압력을 가한다거나 이런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 제 생각은 빼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예, 예.

○문병관 의원    군수님께서는 청탁이나 과거 비리 전력자는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명 사무관 승진시키신 적이 있지요?

○군수 김영만    예. 제가 바로 그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취임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물론이지만, 억울한 사람이라든가, 새로 출발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제가 끝난 뒤에도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이 옥천군수가 와도 그런 탕평책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영만 군수가 예를 들어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다거나, 김영만 군수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누가 구제합니까? 그런 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을 임명하는데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고가점수에 대한 자료를 한번 언제 보십시오.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한 적이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남녀 공무원 비율이 남자 379명, 여자 229명으로 약 6대 4입니다. 사무관 비율은 여성이 10%로 채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이를 점차적으로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이니까 얘기할게요. 과거에는 사무관이 강정옥 전 의원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은 과장도 있고, 임순혁씨도 있고,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이것이 무리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읍면에서도 자기 고향을 내세우기 이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직자에 들어오면 그런 부분의 편향이 적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병관 의원    향후 옥천군에서는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를 군수님과 의회 간에 정책합의를 통해 5급 승진 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요?

○군수 김영만    저는 공무원들을 공직사회 내에서 공정한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받기를 원합니다. 인사권자가 군수인데 그것을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끌어들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를 끌어들이거나, 또는 의회 의원님들을 끌어들일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권한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공직사회가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 대한 상담해야 부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판단시킨다는 것은 가장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욕을 먹든, 어떻든 공정하게 하고, 그렇게 인사에 대한 부분에 임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라고는 하지만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군수님의 슬하에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추후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옥천군에서 인사 때 적용되는 도덕성, 청렴성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그것은 우리가 정하기보다도 중앙 각 부처에서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평가는 아무리 해도 남이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해서 나온 것을 보면 요새는 잘못하면 오랫동안 지역을 사는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얘기입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문병관 의원    옥천군에서는 인사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 구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3자의 중립적인 감사시스템인 인사옴부즈맨제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요?

○군수 김영만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책임자가 말기에 왔다고 해서 자기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남에게 돌리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지역에서 후손들이 그 일을 맡아도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지역 선배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여 제가 함부로 남의 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입장이 거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투명하고 모든 것에 많은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문제 만큼은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선진 국가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나 이런 곳은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도 개방형으로 돼 가지고 시험 자체보다는 능력에 따라서 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대통령 한 사람 바뀌면 2만3천개의 직위가 바뀐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특별한 경우 게이트사건 같은 것이 아니라면, 편향인사이니 이런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잘못하면 다음에 그 사람 안 뽑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채용고시를 봤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안하고, 꽤 파고, 바깥으로 인간관계만 맺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줄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좀 더 외부적인 제도, 옴부즈만제도도 그렇고, 벤치마킹해서 그것이 보편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서면 저희들도 그것을 도입해 보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관발전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에너지팀 신설하고, 공무원 해외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문형, 이상호, 유재한, 강종문을 연수까지 시킨 사실이 있지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단 한명도 에너지팀에 배치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요?

○군수 김영만    그것은 1주일, 열흘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사고를 느끼기 위해서 7급들이 되면 읍면으로 가급적 보내듯이, 업무전반을 파악하고 있어서 보편적인 것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승진제도의 단점입니다. 직위분리제 같으면 긋 사람 그 자리에 놓고 계속 전문성을 시켜서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보편적화 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공직자가 여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해서 공정한 관계로 해서 그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절차가 우리는 사실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경로당에 태양광설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속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 왔던 이유는 지금 원자력이라든가, 수력발전 만들 수 있는 군민정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은 보시다시피 옥천만 보더라도 무지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전기 어디에서 끌어다 씁니까,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저도 예견하고 준비해 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공직자들이 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벌려 놓고, 그 중에서 그 사람의 적성,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들어나면 그 사람을 발굴해서 그런 팀을, 앞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주부서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김군수님께서 인사하는 것을 언론이 보는 관점은 연공서열, 측근인사, 보은성 인사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향후에는 능력에 따른 발탁인사를 할 마음에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글쎄요,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한 것을 기준을 두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문제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 주고, 물론 그렇게 되면 저는 의원님에게 편하게 답변 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잘못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노조분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인정하는 순간 군수는 노조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데, 답변 그렇게 못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향후 김군수님께서는 옥천군의 기업체 유치 등 옥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한 공무원을 승진 최소소요 연수만 경과한 사람이면 사무관으로 특별승진 시킬 용의는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행정과장님, 의원님 말씀도 있었고, 저도 누차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상영 과장 있지요. 제가 경제과장 그 때부터 그랬어요. 유치한 것 이 사람들 인센티브를 줘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인해서 갑자기 승진한다고 해서 공직사회가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인정받고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억울하게 뒤지지 않으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특별승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함부로 답변을 못 드리고, 행정과와 공무원들이 엄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지시를 합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옥천군에 기획감사실장 자리는 옥천군정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이 자리는 적어도 2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내정해야 옥천군 군정 의정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인사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를 할 용의는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예, 그 부분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가면 최소한도 5년 정도 하면서 옥천에 귀신이 되어서 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에 있는 전 공무원이 동의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금방, 금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셔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대신 정말 유능한 분이 있어서 ‘나는 되면 동료든, 후배든 가릴 것 없이, 나 혼자 열심히 하고 가겠다.’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나와서 같은 사무관들끼리 동의를 받는다면 저도 물론 받아들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옥천군은 인사를 시행하기 전에 인사토론회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앞으로 이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렬별로, 부서별로, 그 다음에 기피부서 이런 것을 공무원들에게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의 시스템을 통해서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본인이 더 잘 압니다. 제가 여기도 계시지만 실과장 불러서‘ 이 사람, 이 사람 바꿔라’ 했으면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순서 정해 준 대로 옵니다. 
  다만 어떤 일을 잘한 공무원에 대한 직원회의에서 그 사람 상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가져다 놓고 ‘이 사람 올리고, 이 사람 내려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옥천군은 T·O가 늘어서 경제정책실장도 4급이 됐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두 분 여기에 계셔서 죄송한 얘기이지만 만약에 군수가 판단을 잘못해서 데려다 놨다. 어디로 보냅니까? 그래서 사실 임명할 때 무지 무지 고민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 데려다 놨다. 이 분을 어디로 보냅니까, 4급을? 직제체제가 정말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명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의견 듣고, 이 사람은 파벌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는 사람인지 보려고 하면 진짜 힘듭니다. 본인한테 자존심 상하는 질문도 제가 많이 합니다.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하위직급에 대한 인사부서하고 같이 앉았을 때는 대화를 합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람, 이사람 바꿔야 됩니다.’ 한 적은 제 취임하고 나서 인사 9번 있었는데, 거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굵직한 공모시책 발굴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옥천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의존은 100억 이상 일 때 3.0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의존재원 300억원 이상 일때로 상향조정하든지, 아니면 현재처럼 100억원 이상은 그대로 두고, 단지 100억원 이상 이면서 군비부담이 20% 이내라는 조건을 붙여 국·도비를 유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시킨다면 시책발굴도 잘 될 것 같은데요.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군수 김영만    저희들도 적극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많이 연찬하시고, 질문해 주시는데, 앞으로 군정에 가급적이면 책임지시고, 모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시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의 인사는 일명 옥천군 행정사관학교 출신 말하자면 선호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선호부서만 옮겨 다니다가 승진하고, 어떤 사람은 기피부서에서 기피부서로만 옮겨 다니고, 승진도 잘 안 되는 기현상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시정도 됐어요. 앞으로 더욱더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그런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지요.

○문병관 의원    현재 옥천군에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사람은 대개 승진을 코앞에 둔 사람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상제도는 승진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 바, 향후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군수 김영만    심지어는 저는 그렇습니다. 몇 사람 이렇게 오면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다 결정해 놓고 왜 나한테 가지고 오느냐’ 그 얘기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 자료, 데이터가 충분히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대개 보면 거의 비슷한 조건에 상을 한 번도 못 받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소외된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상을 같은 조건이면 주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뿐 사람만 계속 주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사기가 다 죽어 버립니다. 혹여 승진을 앞에 둔 사람에게 줬다고 하는 개념을 거꾸로 해석하면, 상을 받을 사람이 승진됐다고 거꾸로 해석하면 승진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공무원들이 인사행정에 불만을 갖는 부분은 승진 자체가 아니라, 승진심사 이전 단계 즉, 전보발령과 근무평정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이 옥천군에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군수 김영만    의원님, 참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인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 누구인가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한번 섞어서 다른 공무원하고 의원님께서 티타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공정하게 행정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서로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가 어떻게 근무했는가, 성찰도 필요합니다. 나는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고, 남의 잘못을 따져야 되고. 이것은 저는 너무 심하다. 
  공무원들도 가급적이면 좀 억울하면 군수를 찾아오든지, 부군수를 찾아가든지, 행정과를 찾아가서 ‘나 이렇게 해서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지.
  공직자가 주민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시간에 다른 일이나 하고 다니고, 얘기를 하고 다니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인사를, 얘기를 다 못하는 겁니다.
  군수직에 있다 보면 모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아서는 좋지 않은 일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내색하면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제가 소화를 시키고 있지만, 그런 분들을 좋은 뜻으로 한번 의원님께서 비밀리에 커튼을 쳐 놓고 해도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군정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 노조도 와서 있고, 행정책임자도 와 있고 해서 커튼 치고 한번 면담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절대 그 비밀보장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고요.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자체 인사문제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전보발령과 근무평정에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급선무인데, 옥천군 인사개선 연구용역을 위탁할 의사는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글쎄요,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자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지만, 대개 보면 입장 거북하면 연구용역을 많이 주게 됩니다. 용역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용역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 교수진들인데, 이 분들이 사회현실보다는 이론에 충실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하는 것, 외국사례를 많이 원용합니다.
  굳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또 몇 억씩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선거철마다 인사잡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군수님은 어디에서 이런 이유가 생긴다고 보시는지요?

○군수 김영만    구태이지요. 구태! 그리고 또 누구나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선출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나, 국가 통수권자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역사가 생긴 이래 계속 되어 온 일입니다.
  문제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역사적인 판단을 받아서 그런 것을 잘못한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것을 감내하고 간 사람은 사회가 도와주는 그런 풍토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청백리! 지금 무지하게 쉬울 수 있는데도 왜 옛날보다 더 어렵냐? 옛날은 청백리하면 퇴직금이나 연금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두면 고향에다가 주택과 농지를 줍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욕심 없이 살아도 됩니다. 
  지금은 퇴직금이 있는 연금대상자 같은 경우는 몰라도 잠시, 잠시 대피하는 사람들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청백리 요구하는 것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본인이 어떻게 감수했느냐는 역사가 판단합니다.
  의원님, 앞으로 저도 더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옥천군이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각 실과소별로 현재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어느 부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그냥 전환시켜 주고, 어느 부서는 계약해지 후 또다시 계약직으로 근무시키는 등 일관성 없는 인사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바, 향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 실과소 읍면별로 일괄성 있게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주민이 원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취임하고서 특채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 특채한 이런 부분의 숫자가 오버되어서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것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32명 정도가 오버됐는데, 그 분들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그만둡니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공무원 정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렬에 맞지도 않은 곳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의 폐단을 알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들 중에 이런 기회에 무기계약직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 공무원들과 이런 기준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어떻게 와서 기간제로 조금 하다 보면 무기계약 되고, 공무원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너무 잘 알아요, 서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분야. 상위법이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주는 그런 특수한 분야 주민복지과나 이런 곳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착각해서 ‘왜 저 사람은 무기계약을 해 주고, 우리 아들은 안 해 주느냐, 왜 저 사람은 연기 해 주고,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상하게 행정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어찌 보면 지자체에다가 은근히 떠넘기는 것이 인심은 쓰고, 총액인건비제로 묶어 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희들도 지금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군정질문이 끝나면 대책회의를 또 소집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연말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되는데,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감내해 가면서 욕을 먹을지언정 군민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욕을 먹을지언정 공직사회 부조리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총액인건비에서 정규직 인건비와 비정규직 인건비가 따로 있는 바,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는 거의 다 찼지만, 비정규직 인건비는 아직 여력이 있을 텐데, 비정규직을 못 뽑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수 김영만    소문에 의하면 3억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정규직을 뽑으면 잘 아시다시피 들어올 때는 여기 해당되는 분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들어올 때는 이거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아주 목을 매고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들어오면 조금 있으면 정규직 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해결해 줍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뽑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지만. 우리는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오랫동안 공직사회에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을 1명이라도 더 T·O를 따기 위해서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 나섰지만 박경국 차관을 통해서라도 무진 애를 썼습니다.
  지적직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적 전수조사를 옥천군 다해야 되는데, 전문가 1명밖에 없어서 못합니다. 이것은 곤란하지요.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큼이라도 증원해 달라고, 그런데 옥천군만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몇 명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채워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바꾸자하고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 부분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표준정원제를 적용하다가 2014년 6월부터 기준적용제로 바뀌며 지자체 파산제를 연동시켜 왔습니다. 즉, 공무원 월급 못 주면 지자체 파산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못 주는 곳은 보은군과 옥천군뿐인데, 이는 자치행정과의 인사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닌지요. 이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전성, 재정의 건전성을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올바른 예산집행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다리 하나, 건물 하나 더 지어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을 부채를 감는 것은 다음 후대에 누가 오더라도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 안 나는 것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지자체에서 자기 수입으로 임금을 못 준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그 지역의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앞으로 예산서에도 마찬가지고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형사사건과 연류 되어 조사 중이라면 의원면직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약받고 있지요?

○군수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같은 맥락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사무조사 발의가 된 부서에 한해서는 2015년 1월 정기인사 때 인사반영하지 않고,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2015년 7월 인사 때 반영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군수 김영만    그것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누구나 법적인 제약을 받고, 계류 중인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신분에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도 확정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표 나는 불이익을 주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군수님, 끝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승진하는 이상적 인사제도를 만드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열심히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선은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일이 돼야 되는데, 각자의 개성과 또 이윤추구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자꾸 해서 지적해서 같은 지역 살면서 누구를 봐 주고 안 봐줄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가끔 와서 토로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경고나 주의조치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해서 가급적 지역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상위 기구인 감사를 나오거나 자체감사를 하거나 이것을 계속 합니다. 군수 의지와 관계없이. 그게 지적을 당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 부분을 자꾸 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다 군수가 부덕의 소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업무의 변화가 국회에서는 장묘 문화 같은 것도 바꾼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일을 하라고 해 놓고서 규정에 어긋나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또 한가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주변이나,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서 자꾸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는 너무 부각을 시킵니다. ‘직급이 뭐야, 사무관이야, 서기관이야, 우리 아들은 부이사관이야’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아들이 일 잘해’ ‘아, 우리 아들이 옥천군민, 군수한테 인정을 받았어’ 이게 일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공무원들은 자기 직위에 대한 문제, 민원관의 관계, 또 하나는 상위에 관련된 관계, 이것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병관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 현재 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충북도내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옥천군은 청렴도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 면에서 충청북도 1위가 아니라, 전국 1위로 도약하라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달리는 말에 더 잘 뛰라는 의미에서 채찍을 가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국·도비 확보 방안과 전략분야는 현재 잘 하고 있으나, 더욱더 열심히 하여 이제는 100억대에서 안식하고 머무르지 말고, 1,000억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균형인사에 관해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옥천군이 인사를 잘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맛 나는 곳으로 만들라는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신바람 일터는 올바른 인사에 시작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신바람 나게 일하면 그 혜택은 그대로 주민들이 받는 것입니다.
  군수님은 공약사업은 잠시 미루시고, 가장 먼저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이 벌떡 일어나서 신바람 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언론사나 방송국의 입심이나 집행부의 입김에 따라 다과를 결정하지 말고, 오로지 옥천군의 홍보효과,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원칙에 따라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정보충질문을 마무리합니다.
  향후 옥천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모두 in possible 아니라, i’m possible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집행부와 의회는 명심합시다.
  본 의원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군수님,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군수 김영만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