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0일 (수)  10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시다시피 5개 사업이 있잖아요. 5개 사업 중에서 2,000만원이 늘어난 건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릴까요?

○유재목위원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하단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감자 종자대 지원하고옥수수 종자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작년에는 1억1,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도 안 되는 4,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일단 재배면적도 100ha 반 정도 가까이 줄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급종하고 일반 종자하고 가격차이가 줄어 들어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줄은 것입니다.

○유재목 위원    안내에서 옥수수 감자축제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대학찰옥수수로 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올해는 그 종자를 구입 못한다는 얘기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닙니다. 그것이랑 관련이 없고요. 종자구입 하는데 현재,

○유재목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이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좀 봐 주실까요.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작년 금액보다 올해가 금액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주 잘 보셨는데요. 작년도에 전과수 퇴비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별도의 목이 있었는데, 군비로다가 한 4억 정도 되는 겁니다.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사업을 여기에다 같이 매칭해서 추가로다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전과수사업하고 매칭이 된 부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45쪽 좀 봐 주세요.

기타 보조금에서 초·중·고 기초생활 수급자 학생들에게 우유 보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계속 느는 거예요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학생 수도 줄고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그럼 수급자가 지금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1억2,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4,2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것도 기금사업, 국비, 도비가 붙은 것인데 학생 수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게 됐네요.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좀 봐 주세요.

축사내부 연무소독에 시설에 관한 건데요. 작년에는 1600만원이 연무소독비로 책정돼 있는데요. 올해는 54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요새 구제역이라서 방역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금액이 10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것은 축산팀장이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축산팀장 안종철    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유재목 위원    일률적으로 배정돼 가지고 금액이 50% 이하로 떨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축산팀장 안종철    금년도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유재목 위원    그럼 전년도에 방역사업비가 남았어요.

○축산팀장 안종철    금년도에 한 것은 다 사업량 다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540만원 가지고, 적어도 50%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방역비를 적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런 방역을 하는 장비는 맞는데요. 개인 축사 내에다가 설치, 고정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동해서 방역하는 방역장비가 아닙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유재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20쪽 옥천군 농업경영인 개최 지원참가지원홍보참가지원 많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321쪽에 전국단위여성농업인 참가지원, 쭉 지원, 지원 많아요. 이것 혹시 농업기술센터하고 겹치는지 확인해 봤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겹치지 않습니다.

○문병관 위원    하나도 안 겹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 겹칩니다. 겹칠 수가 없습니다,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병관 위원    아예 달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334쪽. 과수교미교란제 이것도 안 겹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겹치지 않습니다.

○문병관 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교미교란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3년 전인가 추진해 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계속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문병관 위원    거기도 하고 있던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겹치지 않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겹치지 않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도 안 겹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예. 거기는 시범사업으로 일부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군 전체 희망하는 농가에게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겹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은 겹치지만 대상자 자체가,

○문병관 위원    그럼 대상자 자체 선별을 겹치는 사람이 안 나오느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거기 센터는 잘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몇 농가 안 할 겁니다.

○문병관 위원    제 얘기는 이따 기술센터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 똑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같은 사업입니다.

○문병관 위원    그쪽에서 살그머니 받아먹고, 이쪽에서 받아먹고 하면 이중으로 받아먹는 것이 돼서 혹시 시스템이 돼 있느냐 그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혹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하여튼 양쪽에서 못 받도록 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음 339쪽 기금에서도 나오고, 도에서 나오고, 군에서도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역전통주 발굴 및 홍보지원우리 옥천군에 이런 것이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사실 옥천에는 전통주가 그렇게 내놓을만한 전통주가 없는데요. 금년도에는 국향주조라고 해서 안내에 있는 옻술, 옻술하는 곳이 있는데,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 복숭아축제라든지, 감자 옥수수축제 때 나오셔서 시음도 시키시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기금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알겠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용축제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341쪽 맨 아래 초음파 육질 진단기 구입 지원이 있어요. 50% 지원해 주는 건데요. 1대를 구입하는 것인데, 줄 때가 마련돼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것은 축협을 줘서 축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제가 축협이나 한우영농조합법인이라고 써져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축협을 주겠습니다. 축협!

○문병관 위원    축협에 우리가 꼭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왜냐하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서 판독하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갖추고 있는 곳이 축협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문병관 위원    개인들도 이것을 소 많이 키우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 옥천에 김남용씨라고 하는데 그 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있습니다. 대규모를 하는 분은 더러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몇 사람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분이.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축협에다가 이것을 과연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으로 봐서는 대규모를 하지 않는 일부 농가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일부 축산농가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축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쓰는 것은 효율적으로 쓸지 몰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축협에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합병이 되더라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병관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넘어 가겠습니다. 350쪽 옥천에 승마체험장 생겼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기금에서 돈이 내려오고, 도에서 나오고, 군비 조금 보태서 하는데, 명수는 아예 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내려올 때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정해서 45명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니 명수는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명수는 정해지는 것이지요.

○문병관 위원    지금 45명 하는데 호기심도 있고, 타보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안 타본 애들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지요.

○문병관 위원    그렇잖아요, 학생 중심으로 이것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렇다면 선발해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잡음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뭐 그런 문제점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문병관 위원    올해 해 보시고, 호응이 좋으시면 도에도 얘기해 보시고, 기금에서도 더 받는 방안으로 해서 확대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우리 지역에 이것이 있으니까요, 의원님들의 동의해 주신다면 군비라도 조금 더, 호응이 있다고 하면,

○문병관 위원    호응이 있으면 나중에 군비라도 더 해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병관 위원    얘기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감사합니다.

○문병관 위원    362쪽이요. 학생이 줄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1억이 줄어드니까, 차액 지원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 이것이요.

○문병관 위원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 보면 5~6,000만원 정도는 남습니다. 남는데 주민참여예산 과정에서 하다가 모자라도 세우더라도 좀 줄여 보라고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361쪽에 제가 항상 얘기를 그 전에 했던 건데요. 수출개척단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원씩 4명 가는 것 50%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가는 것은 좋아요가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를 한번 해 보고 계속 하자는 것이지요. 과연 수출 하러 나간다고 해서 수출은 안 늘어나고 돈은 까먹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돈만 가져다 버리는 것이지. 이것 올해 편성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모든 사업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내년도 하면 4년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금전적인 효과만을 따질 수 없는 것이고옥천군의 농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든지간접적인 효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3년 정도는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혹시 기회 되시면 우리 위원님도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저는 아예 그런데 취미 없고요, 과장님. 하여튼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366쪽 저는 이것 몰라서 묻습니다. CCTV 부서마다 여기, 저기에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여기도 농산물이라고 해서 시골에 설치하면 농민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디 부서에서 통합해서 싹 관리해 주면 관리도 잘 될 것 같은데, 이 과에서도 CCTV, 저 과에서도 CCTV 하니까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돈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억대로 들어가는데, 이것 왜 이렇게 전부다 분산되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다가 농촌지역 주민들의 방범활동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를 붙여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공급하는 것은 1대에 1000만원 이상 되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활용도나 효과성 면에서 상당히 좋은데그 전에 마을단위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한 CCTV 같은 경우는 5~60만원짜리100만원200만원짜리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문병관 위원    계속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이걸 보면 매칭사업인데, 도비비율이 너무 적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도비 확보를 어떻게 더 하든지,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369쪽도 비슷한 것이 또 나왔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공사 2억 지금 해 놓고 있어요. 농촌가로등 등기구 교체 공사 읍·면에 보면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이랑 겹치는 것인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가로등은 도시가로등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농촌가로등이라고 합니다. 도시가로등은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옥천읍청산면 일부이원면 일부만 해당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농정과에 차 1대하고 직원이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1년 내내 다니면서 수리하고 교체하고 하는 것입니다. 농촌가로등도시가로등 다릅니다.

○문병관 위원    면에 두 군데만 올라 왔나, 가로등이. 하여튼 다른 곳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데도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 도시계획 외 지역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고만 하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다 설치해 주고 하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다면 겹치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겹치지는 않습니다. 잘못 올라왔을 겁니다. 만약에 올라왔다면.

○문병관 위원    왜 안 겹치는 것이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원하고, 청산이 올라왔을 겁니다.

(장내소란)

○문병관 위원    여기 읍도 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두 군데 다 들어가지요.

○문병관 위원    읍에 도시계획 안 되어 있는 곳이 일부지요, 일부. 저쪽 끄트머리.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만약에 겹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거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문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겹치지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문병관 위원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760쪽예비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예.

○문병관 위원    3억8,744만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이것 지금 대략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 못하는 곳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략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것 예비비 편성하셨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해 주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융자?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융자해 주는 건데요. 보조가 아니라, 융자를 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든다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인삼 같은 것, 영농자재지원사업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병관 위원    영농자재 여기 올라와 있던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은 것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율이 싸거든요. 2%에요. 융자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융자가 얼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융자지원 및 운영 위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융자지원 및 운영이 있는데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지왜 구태여 예비비로 편성했느냐 이런 얘기지요제 얘기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잠깐만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이 있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를 해 주는 건데요. 뚜렷한 계획이 없어서 예비비로 이렇게,

○문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문병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가도우미 지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불용이 됐는데이번에 또 올라왔다고 지적을 했어요과장님!

그런데 345쪽을 보시면345쪽에 낙농헬퍼도우미 지원도 있어요. 내내 같은 내용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전혀 다릅니다.

○유재숙 위원    다른 거예요, 그것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예. 농가도우미는 출산여성인들에게 가사를 돕기 위해서 고용하는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요. 젖소 사육농가들이 젖소라는 것은 1년 내내 착유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육우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대행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재숙 위원    이것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전혀 다릅니다.

○유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342쪽을 보시면 중간에 농업 전문지 보조 있어요. 쌀 전업농 신기술에 농업전문지 보조가 있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몇 페이지요?

○유재숙 위원    324쪽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숙 위원    그리고 342쪽을 보시면 친환경축산농가에 축산 잡지구독 지원이 있는데, 똑같이 60호에 1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60호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사업 내용은 전혀 다르고요.

○유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데 잡지를 똑같이 앞쪽과 뒤쪽도 60농가를, 앞에는 쌀전업농을 해 주는 것이고, 뒤에는 축산농가를 해 주는 건데, 잡지구독을 해 주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다. 60농가를 해 주는데 어떻게 선정하시느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쌀전업농가는 의뢰해서 명단을 받고요.

○유재숙 위원    규모에 따라서 해 주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다고 봐야지요.

○유재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은 도움을 주나요, 이 잡지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효과가 좋다, 사람에 따라서는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해서 도움을 받겠지만,

○유재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이게 계속 해마다 되풀이 되어온 사업이면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셔서 이 잡지를 우리 군에서 구독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 볼 문제이고요.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 분들이 받아서 꼭 필요하다면 물론 해 줘야 되겠지만요이게 내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우리가 군에서 도비 조금 받아서 군비로 지원해 주면 이게 자부담이 있는 것하고없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군에서 매월 집으로 보내 주니까 그냥 받아서 두는 분도 있을 테고도움이 전혀 없다고는 못 보겠지만축산농가가 쌀 전업농가나 더구나 60농가라고 하면 그다지 많은 농가도 아닌데이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면 좋겠지만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어떨지 싶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저도 부의장님하고 동감인데요. 사실 관심 있는 분이 자담을 얼마라도 해서 구독해야 효과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자담을 늘릴 수 없는데전체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재숙 위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필요하겠지만 집으로 날라 오는 우편물이 요즘에 너무 홍수처럼 많잖아요. 진짜 어느 집에 가면 그냥 봉투 뜯지도 않고 쌓아 놓은 집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필요한 사람에게 꼭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343쪽에 보시면 축산왕 한우경진대회 지원이 있어요. 축산왕 올해도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은 신청을 받는 것이지요? 축산왕 출전하시는 분들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유재숙 위원    그런데 대상자 예상이 6가구라는 얘기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6가구가 아니라,

○유재숙 위원    밑에 참여농가 보상에 보시면 6명이라고 돼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 참여농가 보상은 심사원들.

○유재숙 위원    아, 심사원들 심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유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딱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360쪽 귀농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 정도 계상이 더 됐어요. 사업비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지금 귀농팀을 전담하는 담당 공무원이 팀장님하고, 주사 이렇게 두 분 계시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 사업을 새로 발굴하는 사업 자체가 2015년도 본예산에서도 별다른 것이 없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어디에 마련돼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고요.

○안효익 위원    인건비만 주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지요.

○안효익 위원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없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데 사무장 인건비를 실명으로 누가하고 계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직 없습니다.

○안효익 위원    없는데, 앞으로 준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지요. 예산이 확정되면 사람을 선발해서 쓸 건데요.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여쭙고.

또 한 가지 이웃 초청 집들이 행사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저도 처음에 좋은 취지로 생각했더니 편법으로 운영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 말 그대로 목을 설명하면 귀농해서 자기 집에 주민들을 초청해서 집들이 한다는 좋은 취지인데, 그렇게 안 써져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알아보시면비슷한데 다른 쪽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것보다 귀농인들이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와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정착하려고 하다 보면 집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개설이 안 되거나, 도로포장이 안 되고 하면 인·허가 조건도 안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룹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귀농을과장님! 옥천군 귀농조례를 보면 1항에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대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 정착비용위주로 예산편성을 앞으로 해 주십사는 것을 말씀 드리겠어요. 그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은 귀농인이라고 해서 귀농한지 1년부터 저희가 적용되는데10년 한 사람도 귀농인으로 보고5년 한 사람도 귀농인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겠다제 생각은.

최근에 1년 지나고 거주해서 23년차 안에서 지원이 돼야지이 사람들이 안 그러면 일반 주민들하고 섞여서 활동을 안 하고자기들끼리 연합회를 만들어서 하니까 서로 안 좋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끝으로 아까 농촌가로등 설치 고소작업차량이 있어요. 농정과 소속 직원 한 분이 순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읍·면에서 도시가로등이든, 농촌가로등 수리할 때 면에서 설치한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나가서 순회해서 고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청산 같은 경우에 도시구역 내에 소재지는 도시가로등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요. 외 지역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거의 다 농촌가로등은 농정과에서 나가서 수리를?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전체 다 합니다.

○안효익 위원    농정과에서 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그동안 차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차가 있는데, 경과가 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효익 위원    아, 경과가 돼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안효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임만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7985만7천원으로써 전년 대비 4억973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경상적 세외수입이 5350만원임시적 세외수입 3200만원국고 보조금 12억52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시·도비 보조금 3억415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53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61억8543만7천원으로써 전년도 37억8338만1천원보다 24억20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청사관리용품각종 수수료임차료 등 2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상단부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452만4천원연료비 1139만5천원시설장비유지비 2300만8천차량유지비 34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상단 시설및부대비로 청사 냉각탑 보일러 세관 300만원과학영농시설 토지조성공사 및 실시설계용역 등 3억195만1천원을 계상하여 농업기계보관 창고 및 차고 신축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87만3천원공공운영비 378만원청사 내 조경관리 재료구입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539쪽 하단부터 540쪽 상단까지 지도기획교육지원 교재 인쇄 250만원업무추진여비 470만원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우수농업 현장견학 참가여비보상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중간 농촌지도사업 홍보에 현수막사진재료기술공보자료지역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에 1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부터 541쪽 상단까지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운영물품구입 300만원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위탁교육비 180만원농업산학협동심의회 출무수당 119만원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여비 등 1070만원과학영농시설 운영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541쪽 중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3억4400만원을 계상 임대농업기계 보관용 창고 및 차고 신축으로 과학영농시설 기반 구축과 대농업인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부터 542쪽 상단까지 농업인 교육으로 5781만2천원을 계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1만2천원인력육성 업무추진비 330만원농업인 국제농업연수 4200만원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여 선진영농기술 습득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42쪽 중간 농촌지도자육성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차량 임차료 700만원농촌지도자교육 여비강사수당교육급식 보상으로 885만원도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여 과학영농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였습니다.

542쪽 하단부터 543쪽 상단까지 4-H회 육성에 3298만원을 계상하여 학교4-H회 육성과 도단위 국외연수자연현장 체험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중간 농업인단체 행사 및 교육지원에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 4200만원농업인단체 교육여비현지연찬교육 보상급식보상 등으로 2330만원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1434만5천원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23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농업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하단부터 544쪽 농업전문인력양성 기초영농기술교육 교재 및 부교재 제작구입에 2800만원농업인대학 교재 440만원졸업장 제작 120만원운영물품구입 353만원원고료 312만원귀농 영농정착 기술교육교재 200만원운영물품구입 203만6천원 등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5쪽 상단 농업인대학 실습교육 재료 640만원귀농영농정착기술교육 재료 360만원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교육 재료 1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546쪽 상단까지 농업인대학귀농영농정착기술교육품목별전문교육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등에 강사료현지연찬교육 참가보상으로 3691만원을귀농현장실습교육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중간 새해영농 실용화 전문교육 교재 및 부교재 1200만원운영 홍보물품 264만원음료 및 다과 200만원현수막 40만원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312만원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2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상단부터 새해영농 실용화 전문교육 강사료 296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전문농업경영인 최고 경영자 과정 지원 1000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지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지원 1540만원농업인단체 생력화기기보급 280만원영농4-H회원 고품질농산물 안정생산지원 7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과 생력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교육관 운영으로 농업인교육관 운영물품과 냉장고 구입으로 156만9천원을 계상 농업인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48쪽 상단 농촌여성교육 운영 운영홍보 물품 및 교재구입 530만원옥천향토음식전문가 양성 1000만원생활개선 업무추진여비 330만원농촌여성교육 재료구입 500만원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료 등 148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8쪽 하단 생활개선회 육성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 교육재료 1500만원행사실비보상금교육강사료 300만원연찬교육 여비보상 200만원549쪽 상단 도단위 생활개선대회 참가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여성 학습단체의 위상과 활동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49쪽 중간 우리 쌀 활용교육을 위해 운영물품 구입 100만원교육재료 160만원쌀 소비확대 소비자 홍보 운영재료 130만원을 계상하여 쌀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터 550쪽 상단까지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으로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844만원녹색 식생활 소비촉진교육 운영물품구입 및 제작 500만원농촌다문화여성교육 운영물품구입 및 제작 150만원녹색 식생활 소비촉진 교육재료 구입 500만원농촌다문화여성 교육재료 구입 15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농촌 다문화여성교류 우수생활개선회 지원 700만원을 계상하여 다문화 가족의 한국문화 적응에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550쪽 중간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인건비 196만원물품구입 100만원정수기 임차료 등 160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1쪽 상단 농작업 재해예방 보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교육 운영 지원사업에 1500만원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3500만원을 계상하여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교육 지원에 1000만원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원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장수문화 정립과 노년생활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기술사업 보급시범 전통발효식품 체험상품화 시범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장류 가공체험의 상품화를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단부터 552쪽 상단까지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육성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192만원재료구입 250만원행사실비보상금 34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농촌편이시설 가치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2쪽 중간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 농산물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500만원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 3500만원향토음식 상품화 농가맛집 조성 8000만원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 2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2쪽 하단부터 553쪽 상단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식량작물 교육지원에 작물환경 업무추진여비 330만원식량작물분야 농업인교육 및 종합평가회 참석여비 280만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농업기술 지원 종합검정실 장비유지비 700만원을 계상하여 종합검정실 운영 활성화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고품질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종자 채종포 운영재료 구입 200만원벼 이양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시범 3개소 944만1천원을 계상 고품질 종자보급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단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시범 5000만원을 계상2기작 재배기술 정립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53쪽 하단부터 554쪽 상단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종합검정실 운영물품 구입 520만원종합검정실 폐액 및 폐시약 처리 수수료 90만원종합검정실 운영 재료구입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555쪽 상단까지 농업기상 관측시설 경계물 설치 14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토양검사용 시약장 구입 520만원농업기상관측장비 온도센서 등 12종 2400만원을 계상하여 기상관측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555쪽 중간부터 556쪽 중간까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 193만원을 계상하여 병해충진단실 및 예찰포운영 인부임운영물품 구입피복비공공운영비재료지병해충 관찰포 토지 영농보상 등으로 병해충 발생상황을 사전에 예측 방제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556쪽 하단부터 557쪽 상단까지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4865만5천원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 시범 700만원틈새시장 공략 벼 조기재배 기술보급 1400만원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상단 농산물축제 및 농업활동체험행사 체험행사장 임차 2400만원전시장 임차 2000만원포장재 제작 400만원농산물 전시용기 및 재료구입 600만원전시장 출품보상 54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군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농업인의 화합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단 도단위 농산물 한마당 행사 화판제작 160만원전시재료구입 300만원출품보상 2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군의 명품 농산물 전시홍보판매로 옥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도내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8쪽 상단 소득작목 교육지원 종합평가회 자료 인쇄 100만원지역특화작목 연찬교육 차량 임차 350만원업무추진여비 440만원소득작목분야 여비급식강사료 등 815만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우유냉각장비 구입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축제 시 활용하겠습니다. 중간부분 꽃가루은행 및 과수영양진단실 운영에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59쪽 상단까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인건비 1602만3천원운영물품구입 등 841만원공공운영비 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및 친환경축산관리실 재료구입 1억1000만원유용미생물배양센터 비가림설치 550만원수분자동배출기 구입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60쪽 상단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 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 관리 인건비일반운영비영농자재구입으로 1596만1천원을 계상 포도 우량대목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상단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재료 850만원을 계상 축산 미생물을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과수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시범운영 재료구입 1000만원시설비로 기반조성공사 2000만원방제방조시설 1000만원을 계상하여 복숭아에 대한 품종 비교전시 및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560쪽 하단부터 561쪽 상단까지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탑푸르트 현장 컨설팅운영 재료구입 150만원농업인단체 도단위 해외연수 720만원탑푸르트단지 현장컨설팅 강사료 50만원여비보상 800만원을 계상 최고 품질 과실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수출 과수단지 육성시범 1000만원복숭아 고품질 연중생산 시범 3500만원과수 친환경재배 시범 700만원을 계상하여 과수 수출 클레임 방지와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과수 소득증대 기술보급으로 토양환경개선 고품질 포도재배 실증시험 1000만원을 계상 하우스재배 포도의 연작장해에 대한 토양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1쪽 하단부터 562쪽 상단까지 채소 소득화 기술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보급 시범 3000만원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제 시범 3000만원을 계상 시설채소 재배지 토양의 물리성 개선으로 단위 생산량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채소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 2개소 7000만원충북고추 명품화 촉진 친환경재배 시범 700만원시설하우스 스마트 환경제어 시범 2개소 1050만원에너지절감형 고추 상품성 향상 시범 2개소 560만원천연 농자재 활용기술 실증시범을 계상하여 악성 노동력 절감 및 시설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실천에 의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62쪽 하단부터 563쪽 상단 특작 소득화기술 신기술 보급사업 인삼종자 자동화 개갑장 설치보급 시범 2000만원을 계상하여 우량 묘삼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특작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재해예방 인삼 시설개선 시범 1400만원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 1400만원을 계상우량 인삼 안정생산과 소규모 틈새작목을 재배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특작생산 기술보급으로 기능성작물 재배환경개선 시범 3개소 1800만원을 계상새소득 기능성작물 재배 증가에 따른 적정 재배기술 매뉴얼을 정립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단에 축산 친환경 신기술 보급사업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 시범 10개소 1억원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시범 4개소 2000만원을 계상하여 한우 암소 고급육 사양기술 확립과 지역에 적합한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564쪽 상단 축산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 고품질 사료작물 확산 다수확재배 시범 1400만원을 계상 국내 육성 우량 사료작물 재배 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젖소 원유품질과 경제수명 향상 시범 1400만원을 계상 번신관리 체계화로 원유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으며고품질 양봉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2개소 1400만원을 계상 안전한 벌꿀생산으로 소비자 신뢰구축 등 양봉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특수가축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 시범 1400만원을 계상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중간부분 화훼 생산기반 기술보급 야생화 생활원예 활동지원 700만원을 계상하여 화훼류 소비촉진과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단부터 565쪽 상단까지 화훼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생활원예교육을 위해 재료구입강사료현장교육 여비 등 1000만원을 계상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565쪽 상단 고품질 화훼 재배기설 시범 1400만원을 계상 화훼 시설재배 환경개선으로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중간부터 566쪽 상단까지 농업현장대응 기술보급 실증시범포 운영 인건비 1816만원실증시범포 안내판 및 표찰제작 150만원 공공운영비 781만원묘목 및 농자재구입 500만원양액재배시설 설치공사 1650만원을 계상하여 신품종 등 도입품종의 실증시험재배농가현장교육 및 지도공무원 기술력 습득으로 신속한 기술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566쪽 상단 유리온실 운영에 인건비 373만9천원유리온실 시설 수선비 400만원연료비 3225만6천원공정육묘장 건물유지비 433만6천원유리온실 및 원예치료실 재료구입 900만원을 계상하여 기후변화 대은 도입 가능한 유망 소득작목 발굴 실증재배시험꽃묘생산 및 원예치료실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단부터 567쪽 상단까지 농심테마공원 운영 인건비 2421만9천원일반수용비 425만원임차료 220만원공원시설물 유지보수 500만원농심테마공원 운영 재료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 농심테마공원을 활용한 군민의 휴식처 제공과 농·특산물 홍보 농심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중간부터 568쪽 상단까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은 사업부서를 산림녹지과로 변경 추진하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비지원 금액으로 축소 민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여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중간 연구개발교육지원 농·특산물 가공시험연구 특허출원료 500만원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시험연구 1000만원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연구 활동 지원 3000만원현지연찬교육 보상 100만원을 계상하여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기술 해결로 농업인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하단부터 579쪽까지 강소농 경영육성 강소농 지원 모델화사업 인부임 등 496만원운영물품구입 428만원교육교재 구입 및 제작 604만원강소농 사업관리 평가 등에 310만원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 변화관리로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0쪽 상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소농 지원모델화사업 참석자 보상금 600만원급식보상 140만원강사료 222만원강소농 성과평가 참석자 선진지견학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자율모임체 조직 육성 2개회에 600만원을 계상 홍보물 등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업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52만원을 계상하여 농업기술 정보제공시범사업 홍보사이버 영농상담 등 농업인 정보제공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70쪽 하단부터 571쪽 중간까지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농가경영진단분석컨설팅 소모품 구입 100만원e-비지니스 소득창출지원 378만원농가경영진단 출장여비 200만원e-비지니스 교육급식강사료 등 622만원을 계상 e-비지니스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영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하단부터 572쪽 상단까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농산물소득조사 운영용품 240만원농산물소득조사 출장여비 208만원소득조사 경영기록장 작성 농가보상금 176만원을 계상 작목별 소득을 분석하여 농업통계자료 구축과 농가경영진단 및 설계에 활용하겠습니다.

572쪽 중간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1000만원을 계상 농업경영정보 강소농육성관리농산물소득조사 등 농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농가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업정보 활력화지원 정보화 농업인 홍보전략 추진 시범 3개소 180만원을 계상 우수 정보화 농가를 발굴하여 생산농장 및 농산물 홍보로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상단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 용품구입 150만원수리공구 구입 150만원순회수리 부품대 카드수납 수수료 120만원피복비 260만원재료비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6000만원을 계상 순회교육을 강화하여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가정비 수리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기계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농기계실 건물유지비 6개소 336만8천원을 계상하여 건물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단부터 574쪽 상단까지 농기계 안전교육 현수막 제작 등 210만원공공운영비 160만원교육재료비 390만원강사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중간 자산취득비 광역방제기 6000만원농업용 파이프 밴딩기 800만원을 계상 신기종 훈련장비 구입으로 운전조작기술 교육과 임대장비로 활용하겠습니다.

574쪽 하단부터 575쪽 상단 농기계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농기계순회수리교육 훈련장비 유지비 700만원농기계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 농업기계임대은행 운영 인부임 4806만9천원운영물품 및 리후렛 제작 880만원공공운영비농기계임대장비 보험료 1800만원시설장비유지비홈페이지 유지 보수 144만원농기계임대장비 유지보수 6000만원장비유지 유류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상단 자산취득비 농업기계임대료 카드결재 유·무선단말기 구입 각각 4대 구입 320만원로보랙터 및 작업기 구입 1억279만5천원논두렁조성기 4대 구입에 1800만원호이스트 무선리모컨 구입 120만원을 계상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하고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제2분소 설치 임대사업 운영물품구입 1150만원임대사업 공구 및 공구함 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 농기계임대사업소 제2분소 설치공사 11억100만4천원감리비 900만7천원시설부대비 511만2천원을 계상하여 안남안내 지역민들의 임대농기계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577쪽부터 579쪽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제2분소 농기계 구입 농용굴삭기 외 34종 87대 구입을 위해 4억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812만원여비 1872만원업무추진비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867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91만원으로 4-H본부가 275만원농촌지도자회 262만원생활개선회 254만원이 되겠으며예치금 회수는 4-H본부 1억2519만7천원농촌지도자회 1억1883만2천원생활개선회 1억14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703만원으로 상단 4-H본부 지원 247만원은 재료비 55만원4-H체험교육 참가보상 192만원을 편성하였고농촌지도자회 지원 232만원은 연찬교육 참가보상으로 편성하였으며생활개선회 지원 224만원은 역시 연찬교육 참가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문인력육성기금 보전을 위한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총 3억5988만원이며4-H본부 1억2547만7천원농촌지도자회 1억1913만2천원생활개선회 1억1527만1천원을 예치하여 기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549쪽 한번 봐 주세요. 549쪽을 보시면 농촌다문화여성 교육 운영 물품구입에 있어서 다문화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다문화센터에서는 각종 여성단체나 다른 쪽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는 국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약간에다가 군비 사업이 많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유재숙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비 45만원에 군비가 1,000만원, 또 밑에 것을 보면 군비가 490만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다문화센터를 위한 사업은 좀 지양을 하시고, 다문화센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사업, 더군다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굳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이 사업이 도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들어온 사업입니다.

○유재숙 위원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다문화는 우리가 없었어요.

○유재숙 위원    그 전에 센터에서 하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 전에 조금 하다가 없어졌어요.

○유재숙 위원    그 전에 하셨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부담이 많아요. 원래 꼭 다른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재숙 위원    보니까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도비가 다 그래요. 도비 내려오면.

○유재숙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안 할 수가 없고요. 일률적으로 나눠 주니까,

○유재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이 주민복지과 가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도 따로 다문화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도 어떻게,

○유재숙 위원    작년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유재숙 위원    작년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유재숙 위원    그 전에 하셨지요, 팀장님?

(집행부석에서「한번 있었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지금까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유재숙 위원    이걸 지금 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되도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지 않은 사업입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기술센터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교육이라고 이것을 넣어 놓은 거예요. 기술원에서 이것을 받아서 나눠주니까 요만큼 줘 가지고, 이만큼 보태서 하는 겁니다.

○유재숙 위원    다문화에 글쎄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를 많이 주고, 군비를 조금 주는 사업이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겠지만, 이것 진짜 도비는 조금 밖에 안 주고, 군비를 너무 많이 주는 사업인데, 다문화 쪽을 기술센터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548쪽을 보시면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원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기술센터는 사실 제가 거의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촌여성여성농업인생활개선 가보면 이번에도 행사에 가봤지요. 졸업식에 가봤더니다문화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 겹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농업여성인들 힘들고 어려운 그 분들 교육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좀 더 많은 인원을 교육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지금 여성농업인 쪽으로 사업이 참 많아요.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다시 말씀드리면중복되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내 인원수는 한정돼 있고사업은 자꾸 하라고 하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 힘든 것 알겠지만 계속 이게 연속사업이더라고요.

지금 뒤에도 계속 있지만 사업이 이어지는데그 분이 여기에서 이것을 하고또 이어져서 또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지금 보시잖아요. 지도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외국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기술센터가 다 그렇더라고요.

좀 힘드시겠지만 중복되는 것 피해 주시고사업이 축소되더라도 좀 더 다른 인원을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교육을 하면 A교육, B교육 하면 그쪽 교육에도 참석하고, 그 다음 교육 참석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관계를 바꿔 가지고 일반 여성이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생활개선회원이 참석해야 되는 교육이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교육은 옥천군 여성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 길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서 덧붙이면 여성단체에 생활개선회가 있어요. 여성단체 12개 단체에는 한 단체에 들어가면 다른 단체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활개선회에 이런 사업이 많다고 해서 심지어 어느 단체 회장을 하신 분이 생활개선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우리 그럼 생활개선회에 들어가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에요.

꼭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여성회관에 가면 옥천군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여성회관에 가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겹쳐지는 것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우리 센터에서 해도 대상을 홍보해서 하면 상관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대상을 한정하시잖아요? 생활개선회 회원이라고, 대상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내년부터는 대상 한정을 안 할 겁니다.

○유재숙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557쪽 한번 봐 주세요. 농산물 한마당축제에 청주를 지난번에 갔다 왔지요, 저희가.

행사장을 그 쪽으로 이동해서 그 분들이 지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여기 보니까 660만원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농가당 한 품목에 10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그 날 제가 가서 보셨지요물건도 팔고 해 봤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 분들이 그 때 농번기 바쁠 때이고불만이 있더라고요.

물론 가서 물건을 파는 것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옥천군 홍보 부스가 가서 보니까 풍성하게 물건이 많이 있지도 않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우리 진열하는 물건이 있고, 판매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 행사장 안에 천막 안에 진열하는 것은 저희들 센터 소관이고, 바깥에서 파는 것은 친환경농축산과에요.

○유재숙 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 있잖아요. 2종에 조금 있던데요. 지원하는 것이요. 그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지원은 하는데 우리는 출품자 보상이에요. 진열하는 출품자 보상!

○유재숙 위원    출품자 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A라는 사람이 토마토를 냈으면 그 물건을 못 쓰니까 1주일 지나면 못 쓰니까 출품보상.

○유재숙 위원    거기 가시는 분들 금요장터에 가시는 분들도 거기 가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것은 친환경농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재숙 위원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같은 사업입니다. 그쪽은 전시판매장이고, 우리는 진열만,

○유재숙 위원    진열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게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농사지으시는 농가들이 불만이 참 많더라고요. 행사 참여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농가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물론 힘드신 것은 알지만 그 분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어떤 분은 안 팔리면 그런데, 팔리는 분은 또 대박을 내가지고 와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해마다 다르고.

○유재숙 위원    564쪽 한번 봐 주세요. 564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고품질 사료작물생산 다수확재배 시범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564쪽이요?

○유재숙 위원    예, 위에 보면. 이게 농축산과에 있는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까 친환경농축산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것을 시범사업이니까 한 농가면 농가, 1ha면 1ha, 많아야 5ha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나 농기계를 산다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상한 것이 농축산과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새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원래는 시범사업을 3년, 4년 하고서 일몰시키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맞아요.

○유재숙 위원    그럼 이것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니지요. 금년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2년 하다가 일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인기가 좋으면 5년까지도 일몰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비도 있고국비도 있고똑같은 것이 국비도 내려오는 것이 있고도비도 내려오는 것도 있고

○유재숙 위원    이것은 국비는 없네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있어요, 요 앞에 있어요.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다가 도비야 우리 군비가 많이 붙지만어쨌든 받아다가 농업인들 시범사업도 시키면서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받는 것이지그런 차원에서 농가를 도와주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일단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나온다고 하니까,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셨지요. 농축산과에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인데겹치지 않고중복되지 않고꼭 필요한 분한테 시범사업이 물론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시범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널리 일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다음에 566쪽 봐 주세요. 566쪽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가면 유리온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유재숙 위원    유리온실 운영비가 5,300만원이에요, 연간?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유재숙 위원    5,300만원 투자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효과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지만, 거기에 관람객이 들어오는 방문객이나 또 우리가 옥천군에 읍·면에서 재배한 도로변에 심고 있는 꽃 묘를 다 생산하고, 우리가 앞으로 기후가 변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아열대과일 같은 것도 시험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리온실을 좀 줄이시면 꼭 필요한 부분을 하시되, 저희가 가면 한쪽은 정원 같이 해 놨어요. 그런데 관람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런데 문제점이 원예치료실이라고 50평하고, 이쪽 큰 곳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축소를 하려면 하나 겨울작물을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온을 안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면 관리비가 확 줄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놓을 곳이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서 대체로 뭐를 하실 것인가를 한번 해 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 전국 센터에서 경쟁적으로 다 해 놔서 하고 있어요.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5,300만원을 가지고 유리온실에서 특별히 거기에 꽃모종을 심어서 해야 되는, 그것도 수익대비 경쟁력을 생각해야 될 것도 같고.

기술센터의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에 많은 인원이 거기를 가서 견학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가 보기는 했지만그런 것을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냥 유진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유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홍보물 물품구입비 700만원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최연호 위원    이 부분 농축산과도 물품구입비가 있었는데, 부서별로 이중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이것은요, 포도 복숭아축제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1년 내내 쓰는 것이 이겁니다.

○최연호 위원    뭐, 뭐 구입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우리 옥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총 망라하는 건데요.

○최연호 위원    농축산과에는 포도, 복숭아 종류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 때는 우리도 포도도 사고, 복숭아도 하는데, 다른 때는 다른 것 하고, 1년 내내 쓰는 겁니다.

○최연호 위원    가급적이면 다른 부서에서 하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최연호 위원    542, 543페이지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업인단체 국제연수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각각 4,200만원씩 8,400만원 계상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안 제시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소장님 검토 좀 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최연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많이 이번에는 변화를 해서 작목을 수요조사 해서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농업인단체는 간 사람이 자주 간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 단위 회장들은 3년 제한이라는 것을 안 뒀었어요. 여기도 내년부터는 한번 갔다 온 사람은 3년 이내는 못 가고, 다른 여러 회원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최연호 위원    농업인하고 단체 통합해서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매년하시지 말고, 격년제로 농업분야도 실시할 수 있게 검토해 볼 의향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많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옥천향토음식연구전문가 양성에 1000만원이 있는데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향토연구회 해설사 교육이라고 해서,

○최연호 위원    해설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올해 했는데, 그것을 반 밖에 못했어요. 자격증까지 따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 하면 완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연호 위원    내년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으면 우리 담당팀장이 더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최연호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생활개선팀장 유정용    생활개선팀장 유정용입니다.

올해 향토음식전문가 과정으로 향토음식 해설사 교육을 했습니다. 향토음식 해설사 민간자격증인데요. 자격증 교육 시험을 보려면 교육이수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000만원 가지고 교육이수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서 20시간 채우고내년도에 20시간 채우면 40시간을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업을 자격증까지 할 수 있는 교육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더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최연호 위원    576쪽이요. 로보랙터 및 작업기 구입료로 1억200만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최연호 위원    아주 고단가인데, 이게 어떤 기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보랙터라는 것이 밑에는 트랙터, 또 위에는 포클레인, 요새 곤포사일리지 동그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하여간 작업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왜 구입하려고 하는가 하면 논에 혹시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런 곳에는 로터리 쳐 놓고 배수구를 치는데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사실 힘이 들어요. 그런 곳에 쓰고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쓰게 돼 있다고 해서 타 시군 구입해 놓은 곳에 견학을 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좋다고 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담당팀장님 설명 더 자세하게 들으실까요?

○최연호 위원    대충 얘기 들었는데, 알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됐습니까?

○최연호 위원    예. 이것 도비, 군비 어떻게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이것은 군비입니다.

○최연호 위원    전부 다 군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최연호 위원    도비는 보조사업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또 있습니다. 도비는 광역 방제기 6,000만원짜리하고, 파이프 밴딩기 800만원짜리, 이 두 가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가급적이면 도비확보해서 구입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예.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최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557쪽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같으면 고구마가 괜찮았지요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항상 괜찮습니다.

○이재헌 위원    올해, 작년까지 고구마농사는 다른 농산물보다 훨씬 더 가격이 잘 나왔다고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이재헌 위원    557쪽입니다.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이재헌 위원    어디에다 할 것인지, 보급할 것인지, 정해졌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지금 정해진 것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농작업 편이장비하고, 농촌 건강장수마을 두 가지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다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고구마작목반이 옥천군에 몇 개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하나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딱 한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37명인가의 회원이 있고, 주로 청산, 청성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온저장으로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이재헌 위원    상온저장 하고, 냉온저장하고 차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다른 것은 저온저장이 필요한데, 고구마는 상온저장 해야 썩지를 않아요.

○이재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온저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이재헌 위원    이 저장고를 설치해 놓으면 고구마만 저장하는 거네요, 다른 것은 사용을 못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렇지요.

○이재헌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이재헌 위원    저장을 따뜻한 것만 할 수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처음에 고구마가 캐면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상처를 아물게, 그것을 큐링 처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온도를 더 높여서 35℃ 정도 해서 몇 시간 정도 처리를 하면 그게 아물어요. 그 다음부터는 12℃내지 13℃ 정도.

우리가 옛날에는 윗방 통가리를 만들어서 방에다 저장한 거랑 같은 이치에요.

○이재헌 위원    저희 어렸을 때는 안방 윗목에다 저장했어요.

이것 어차피 개인한테 시범사업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단체입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56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환경개선 고품질 포도재배 실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토양개량 사업이나 마찬가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렇지요.

○이재헌 위원    포도에도 연작피해가 많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하우스에서 계속 하면 나무가 늙고 그렇죠, 지금 현재 기술로는 접목으로 그것을 바꾸어 놨는데, 그래도 접목도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하우스라는 것은 염류직접도 되고, 항상 고정돼 있어서 변화가 안 되니까 여기에다 미생물도 넣고, 토양을 개량시켜 주는 겁니다.

○이재헌 위원    기존에 캠벨이나 포도 농가들이 사배체로 전환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토양에 사배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사배체는 토양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재헌 위원    그럼 토양은 상관없고, 하우스만 있으면 하우스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면 상관이 없다, 토양 하고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하우스 재배가 아니면 시작을 안해야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여러 분들이 사배체, 사배체 하는데, 실제 옥천군 농업환경을 보면 고령노동인구가 많고 하니까 젊은 분들은 따라와요. 아무래도 대다수가 고령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하면 뭐 하느냐고’ 하면서 다 안 해요. 그게 문제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배체 포도 작목반 교육을 따로 시키려고 합니다. 원하는 사람들. 과수우량묘목 사업도 있는데거기에서도 사배체 품목을 접목해서 해마다 무료로 제공하려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과수농가나 채소농가나 농업이 열악한데다가 더군다나 연작피해까지 있다 보면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직원 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56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배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 이것도 두 곳을 선정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닙니다.

○이재헌 위원    지원내용이 재료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인건비는 안 되고, 하우스가 있는 상태에서 배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설치하고, 양액재배시설, 액비 통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안내 월외 한 곳을 했고, 작년에 동이에 하나 했고, 내년에 충북에서 2개 있는데 다 가지고 온 겁니다. 4개. 앞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보고서 생각 있는 분들이 느끼시고 하시라고 시범 차원에서,

○이재헌 위원    지금 일반 깻잎 하우스에도 똑같이 하이배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깻잎하우스 고가 낮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다 할 수 있어요. 낮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목적은 악성노동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재헌 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 전에 우리가 토경재배를 할 때는 딸기재배 하우스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오리걸음이에요. 이것은 서서 돌아다니니까 편하게. 그래서 좋고, 지금은 품종이 설향딸기라고 해서 11월부터 시작하면 늦어도 4월까지는 상품성이 나와요. 따기는 5월, 6월까지는 딴다고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군서 쪽에서 5월5일 어린이날이 D-day였어요. 한 달 정도 밖에 못 땄어요.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딸기 재배기술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농민들이 어떠한 변화를 줬을 때 기술센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정확한 기술과 시설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선도농가에요. 이 분들이 선도농가가 자기 역학을 잘 해서 뒤따라오시는 후발자 농가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 기술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참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하려고 센터 하우스에다가 조그마하게 150평 정도 모범적으로 모델로 만들어서 농가 교육용을 쓰려고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고품질 사료작물생산 다수확 재배 시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페이지로 가면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시범 내내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설명서를 읽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도비에요.

○이재헌 위원    하는 100% 사업이고, 하나는 70%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이재헌 위원    이것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여러 군데를 해 주고 있어요. 소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절대적으로 그 쪽에 중복이 안 되게, 50두 이상 소를 키우시는 축산인에게 지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선별을 잘 하셔서 중복 지원이 되게 되면 나중에 그 분들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저희들이 대상자가 선정되면, 전체 시범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공문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원사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이재헌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따로 지원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지금 축산농가들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루 지원을 받아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것 꼭 담당 주무관님하고 상의하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이재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566쪽입니다. 저도 유리온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400평 정도 됩니다.

○유재목 위원    400평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유재목 위원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97년도인가, 우리 사무실이 지어지고 ’96년도에 지어지고, 그 이듬해에 완공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한 2~3억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5억 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유재목 위원    일반 관람객한테 보여주기 위한 유리온실로는 조금 작고, 규모도 그렇죠? 소장님,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 식물원 혹시 가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가 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굉장히 잘 해 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유재목 위원    큰 관광지에 사실 식물원이라고 하면 유리온실도 이중, 삼중으로 제작하는 것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유재목 위원    5억 가까이 들어놓고, 난방이 보통 4~5개월 정도 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대개 10월 하순부터 3월초까지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4~5개월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유재목 위원    그럼 연료비가 거의 3~4,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유재목 위원    저도 일부러라도 제가 일요일날 거기를 한 번씩 가 봐요. 보면 방문객도 없고, 식물원에 대해서 누가 통제하는 분도 안 계시니까 겨울인데 들어가서 문 열어 놓고 그냥 가시면 냉해피해도 입고 하니까, 식물원이라고 꾸며는 놓으셨는데, 굉장히 열악하지요?

거기 보니까 자몽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한라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냥 기술센터에서 연구하려고 몇 가지 해 놓으신 것이지, 투자대비 해 놓은 내용물은 약소하다. 그 생각 안 드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투자대비는 사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전문적으로 여기 설명서에 잘 해 놓으셨네요. 유망 소득작물 발굴 및 실증재배시험, 요즘 묘목 같은 것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일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거기에서 묘목 같은 것은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유재목 위원    고추묘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고추묘는 옥천읍 이장단에서 질문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처음에 해 가지고 ‘97년도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고추에요. 고추를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쪽은 다리를 다 떼어냈단 말이에요. 상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리가.

○유재목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지금 하려면 다 해도 7만5,000본 밖에 못해요. 그 때는 해 보니까 그 때는 어느 정도 지역에서 맞았는데, 지금은 고추씨가 천차만별이에요. 한 봉지에 2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만원짜리가 있어요. 10만원짜리는 고추 한 포기에 500원씩 거래를 해야 돼요. 2만원짜리는 좀 싸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득실을 따져서 의회에도 업무보고를 하고군수님한테도 업무보고를 하고 해서 ‘도저히 이러 이러한 실정이라 이것을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다 승낙을 하셔서 그 때 그만 접었거든요.

왜 접었는가 하면 일단 파종기 1대를 십 몇 년을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그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그 팔아먹은 회사가 부도나고 없어요. 파는 회사는 있는데고쳐주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고장이 나고인건비도 보통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 보면 그것을 판매해 보니까 싸게 팔기는 파는데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100주아니면 200주많아야 300주누구냐 하면 자기 자작농 하는 사람은퇴하신 분들이 취미로 해서 자기 먹고자기 자식들 10근20근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에요.

○유재목 위원    아무튼 소장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니 조금만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또 민원이 나와요. 왜 센터에서 가져간 고추묘가 병이 나느냐 이거예요. 센터에서는 병이 안 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또 약점이 있어요. 플러그묘가. 그건 72공짜리를 했단 말이에요. 72공짜리를 가지고 가서 심어 놓고 보면 다른 일반 50공짜리 보다 1물을 늦게 따요. 처음에 아무리 활착이 잘 된다고 해도좀 약하니까.

그러면 고추묘가 한물두물 늦게 따면 엄청 손해가 가거든요. 그리고 농가에서 고추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업으로. 그것을 따져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 분들도 그 분들대로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자기 농사를 1000포기 이상 심는 분들은 그것을 사다 심지 않거든요그 때만 해도. 1000포기이면 23만원 주면 1000포기 해서 그냥 7만원을 버는 건데. 그것을 사다 안 심어요. 그러니까 고추농사 많이 짓는 사람한테도 아무 효과도 없고고추묘를 키우는 사람한테도 효용이 없고단지 조금씩 하는 분들그 분들로 농사를 지으니까 요새 도시농업도 하니까그 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지만. 진정한 농업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해서 그 때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도 보니까 하려고 해도 2억 이상 더 들어가야 돼요. 그 기계를 또 사야 됩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저는 고추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민들한테 다소 이익이 갈 수 있는 유망소득 작물을 발굴해라, 하겠다고 해서 여기 명시도 해 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유리온실이라고 하고 400평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평수도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유재목 위원    다른 곳에 잘해 놓은 곳을 봐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대체방안을 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기술센터는 CCTV설치하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모양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청산 농기계분소만 4대 설치돼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이 기술센터인데, 어떻게 CCTV가 한 대도 안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저희는 농심이라 사람이 믿으니까 문만 딱 잠궈 놨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은 조금 잃어 버려요. 과일 같은 것도 조금 따 가지고 해요.

○유재목 위원    아까 최연호 위원 말씀하셨듯이 1억 몇 천짜리 로보랙터 큰 장비도 많고 한데, 임대할 수 있는 창고에 그런데는 CCTV설치는 안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거기는 딱 잠그면 못 들어가니까, 세이콤이 돼 있으니까요.

○유재목 위원    아, 그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유재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유재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소장님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료 수입 아닙니까주로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이 사용료를 센터소장님 말씀대로 농민들 믿고 그냥 센터 직원들 믿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지금 기계 비싼 것도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작은 것도 나가지 않습니까, 임대 주고.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그 앞에는 CCTV 1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관리가 잘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고맙습니다.

○문병관 위원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는 CCTV 1대 꼭 놔서, 임대료 수입 CCTV 설치하고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보세요, 한번. 꼭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내년 추경에 필히 올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꼭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3대 올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3대가 필요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창고가 3개에요.

○문병관 위원    창고가 3개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거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것은 추경이라도 반영해 주시고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542쪽543쪽 최 위원님뿐만 아니라항상 단골 메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농업인단체, 농업인 국제연수 여기에 대해서 가는 것 좋습니다. 가는 것은 좋은데, 농업인단체도 농업인이 만든 단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업인에서 농업인단체가 나온 거지요.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이 만든 단체가 농업인단체에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으로 가고, 또 농업인단체에서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3년 이내는 못 간다고 돼 있는데, 농업인에서는 갔지만 농업인단체에서 가는 것은 지금 제어를 안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니에요. 양쪽이 다 3년 이내는 못 갑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양쪽에다 3년 이내인데, 내 얘기는 농업인으로서 갔어요. 그러면 농업인단체로서 가는 데는 제약을 안 받지 않느냐는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니에요. 똑같아요.

○문병관 위원    똑같이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그러면 농업인으로 한번 같으면 농업인단체로도 못 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3년 동안.

○문병관 위원    3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농업인단체에서 갔으면 농업인으로는 못 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그게 예를 들어서 군 회장이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에요. 그 사람들만 제약을 안 뒀던 거예요.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제약을 받아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내년부터는 제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약 그것을 꼭 지켜달라는 얘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틀림없이 지키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농업인하면 농업인 중에는 여성농업인도 있고남성농업인도 있고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다 포함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거기에는 이의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 그럼요.

○문병관 위원    여성농업인이든, 남성농업인이든, 다 포함되고. 농업경영인도 포함되고,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업경영인은 농업인 경영자금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농업경영인자금을 받은 사람이 됐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크게 해서 농업인이면 다 농업인이죠.

○문병관 위원    농업인 안에는 농업경영인이든, 남성농업인이든, 여성농업인이든 다 포함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거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제가 그 얘기부터 말씀 드리려고 해요.

543쪽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23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아까 제가 친환경농축산과 과장님한테 했더니, 여성농업인대회 돈 지원하는 것, 농업경영인대회 돈 지원하는 것,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하는 것, 항목은 달라요. 항목은 다르데 모자만 바꿔 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자만 살짝 바꿔 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행사 내용이 틀리지요.

○문병관 위원    행사 내용 물론 틀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농업인의 날 안에는 농업인에는 여성농업인도 들어가고, 농업경영인도 들어가고, 다 포함되는 개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그 농업인단체라는 것이 그 사람을 포함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병관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자만 살짝 바꿔 썼다고. 모자만 바꿔 쓰고, 이름만 달리해서 한 것인데. 이것 타 시군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대로 대회에 간다면 참가지원비 다 해 주고친환경농축산과에서 다 해 줍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농업경영인이면 경영인 다 해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지원은 안 나가는데, 모자만 바꿔 쓰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거예요, 2,300만원이.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모자만 바꿔 쓰는 것이 아니고,

○문병관 위원    모자만 바꿔 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업인 단체 유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것 제가 조직했습니다. ‘91년도에. 전국에 처음으로 ’91년도에 그 때도 우루과이라운드니 해서 데모하고 할 때인데우리 농업인단체협의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어디어디를 할 것인가 해서 그 때는 5개 단체를 했어요. 초대 회장이 서학규씨가 사제를 털어서 했어요. 대회를 하는데 예산 한 푼도 없이 자기가 300만원을 내서 20만원씩 읍·면별 식대를 주고나머지는 경품 스폰도 받고 해서 세 번을 하고그 다음부터 예산이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주고농업인단체 사무실 지원도 그 다음에 해 줬어요. 다 의회에서 걱정을 해 주시고 해 주셨는데우리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한 번만 못했어요. 그 때 무슨 일이 있어서단체에.

지금까지 나오는데이것은 농사짓는 분들열심히 농사해서 옥천 농업을 이끌어 가니까 이 사람들 한번옛날 미국 같은 곳은 추수감사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옥천군 농업인들 잔치 한번 열어 주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잔치 열어 주는데요. 글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니 모자만 바꿔 쓴 것이 아니고,

○문병관 위원    앞에도 잔치를 많이 열어 줘요. 열어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단체별로 다 해 주고, 또 한 번 모여서 해 주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맞아요.

○문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고려해서 비용을 절감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분야별로 다 해 주고또 모아서 한번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농민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그리고 심지어 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 지원도 해서 사무실도 주고, 거기 사람도 6개 단체를 대표해서 놓고, 이렇게 해 주고 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과연 6개 단체 모여서 무슨 일을 그렇게 푸짐하게 하는지 사람이 필요한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에요. 한번 소장님도 생각해 보시라고 이것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녹지과로 줬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그 부분 산림녹지과로 줬다는 567쪽에 특화작목 가공시설 신축 그쪽으로 줬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그럼 소장님하고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 쪽에서 원해서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부서이동을 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군비 안 들어가고.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 쪽으로 줬다니까 소장님한테는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그럼 지역특화작목 가공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도 해당이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이 사업을 우리가 국비 1억6,000만원이 있잖아요. 그 1억6,000만원하고, 군비 부담해서 3억2,000만원짜리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에도 어느 교육하고 이런 것은 들어가지요.

○문병관 위원    이것은 거기 가서 묻든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869쪽 특별회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수입이라고는 은행에 넣어 놓고 이자만 따 먹고 있어요지금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보면 몇 년간 이자만 따 먹고 있어요. 이 특별회계 꼭 존치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회계랑 뭐가 달라요. 넣어 놓고 이자만 따 먹고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 조항이 이렇게 있어서, 돈 이것 쓰는 것 791만원, 이자가. 전부 791만원밖에 안 돼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돈은 3억5,900만원인데, 이렇다고 옛날에 예산을 덜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자로 행사 비용을 쓴 거예요.

갑자기 이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은 그 이자 중에서도 10%만 쓰도록 돼 있어요. 10%만 적립10%는 적립하고나머지만 쓰게 돼 있는데별 의미는 없어요.

저희도 이것을 기금으로 특별히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럼 이것 폐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것은 법적 검토를 저희가 해 봐야지요.

○문병관 위원    해 봐 가지고 폐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결론을 한번 생각을 했는데,

○문병관 위원    이 장을 지금 봐 봐요. 이자 빼 놓고 아무 것도 없어.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곳에 충당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렇다고 그 전에는 매년 출연금이 들어 왔는데, 출연금도 안 들어와요.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라도 들어오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주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우리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문병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연일되는 군정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군정질문답변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임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7590만5천원이 증액된 104억211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1억8064만2천원이 계상되었고보조금은 92억404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75억526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428쪽에 도비보조금은 16억878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3714만5천원이 증액된 188억4539만3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안전생활구축 및 재난예방에 3억49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관리운영 일반운영비에 2920만원을 계상하였고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관리요원 인부임법적부담금근무복모자 구입 등에 2억429만8천원을중간부분에 안전문화운동 및 여름철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호루라기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용품 구입에 210만원재난관리 장비 유지보수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추진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활동지원 예산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보조 사업에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2쪽 중간에 물놀이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에 5918만원풍수해보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관리에 6억91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민방위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80만원을 계상하였고이어서 433쪽 중간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보조사업으로 30개 반에 대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보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을지연습 비상훈련에 대하여 상황판 제작각종 용품 구입인쇄비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보조 사업에 물품구입으로 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주민신고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330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 실시에 따른 물품구입비 5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4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5쪽에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10개소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민방위 리더 양성 보조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보상금으로 5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보조사업에서 통리대장 및 기술지원대원 교육참가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지원민방위대육성 보조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원대상자 중앙교육입교 교육비 및 복제비 지원금으로 1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 보조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다음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보조사업에 방독면 200개 구입으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으로 야식비차량 유류대유지비 등 일반보상금에 1억1482만원5천원민간행사보조금으로 체육대회 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하단에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지원보조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운영예산의 공공운영비로 방범CCTV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으로 5165만원을 계상하였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이원면대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비로 3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예비군훈련장비 지원예산은 5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장비운영 보조사업에 디지털 H/T 및 디지털 H/T 중계기 구입으로 헬기장 보수예산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18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중간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분야는 21억9456만1천원이 증액된 161억9813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에 1억94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등기 수수료 및 하천 점용 허가 일반수용비로 621만6천원자연재난표준매뉴얼 인쇄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 추진 급량비로 168만원재해응급복구 및 위험물제거 장비 임차료로 각각 5000만원씩을 계상하였고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등으로 1154만2천원시설장비유지비로 하천수문 유지보수비 외 1건에 1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업무추진여비로 180만원재료비에서 수방자재 및 염화칼슘 구입에 1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건에 98만원을 계상하였고민간경상 보조에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옥천군 자율방재단 방재장비 구입 등으로 1000만원을시설비에 침수흔적도 작성7에 따른 측량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분야에는 28억4930만원이 증액된 11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하천 환경조성 보조사업에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공사 계속 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보조사업으로 이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다음 441쪽이 되겠습니다. 화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1억4300만원예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기성제 및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7000만원금구천 제방도로 데크설치 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조사업으로 조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명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2억원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7억6630만원군서 서당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에 옥천읍 양수소하천에 15억청성면 양저 소하천 정비에 8억8600만원청성면 능월리 능월소하천 정비에 10억청성면 대안리 대안소하천 정비공사에 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중간에 하천기능 유지관리에서 하천감시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내수면 어업활성화 사업은 1억5228만1천원이 감소된 18억83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산종묘매입 방류지원 보조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4쪽이 되겠습니다.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보조사업에 재료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생산방류 보조사업으로 2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반 조성사업 중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보조사업으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하단에 내수면 관리지도 내수면 어업 관련 입간판 및 홍보물 제작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급식 및 여비보상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산업선진화 보조사업 14개소에 30100만원을 계상하였고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알림판 설치 3개소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제공 보조사업으로 어업인들을 위한 정보지 구독료 지원에 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보조사업으로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 예산에 1800만원어로어업인 안전조업 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예산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20개소에 1840만원을 계상하였고친환경 양어장 육성 보조사업으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댐주변지원 사업비는 1억6364만1천원이 감액된 10억43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464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다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여비로 900만원은어치어 방류 사업을 위해 재료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단부터 448쪽 중간까지는 시설비로 안내 방곡마을 안길정비 공사 외 12건에 2억7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간에서 453쪽까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가풍리 친환경퇴비 구입 및 98건에 7억55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1억849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안전총괄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로 374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856쪽 재난관리 기금 수익계획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 1억893만원이 증액된 13억3634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8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3600만원예치금 회수에 9억8736만원기타회계 전입금에 1억84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자입찰 수수료 4만5천원재료비에서 설해대책용 제설제 구입으로 4000만원시설비에서 소하천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3개소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에 9억9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해까지는 없었어요. 그렇죠? 내년에 신설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있으면서 각 과별로 별도로 돈이 전부다 있더라고요. 별도로 공무원들 야유회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비용은 별도로 다 산정되어 있는데 이게 각 과에 필요한지가 의문이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분들 오고 나서 점심 식사 대접을 못하고 그냥 보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글쎄, 잘 쓰면 괜찮은데요.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잘못하면 이게 군수님 따라다니면서 군수님의 쌈짓돈이 되고 마는 것 같아서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별도 따로 있기 때문에….

○문병관 위원    아니, 그것은 있어요. 있는데도 각 과건, 읍·면에도 보면 그렇게 좀 쓰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걱정하신 대로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리고 436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주는 것은 좋은데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운영비야식비의류대골고루 주는데 우리가 이것 주고 나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실제 쓰는 대로 해서 정산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반납은 많이 들어오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가 10월6일에 왔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 전에도 돈이 계속 나갔는데, 제 생각은 5명씩 11팀이라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5명씩 11팀이 돌고 있는지가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돌고 옥천에 사고 안 나도록 예방을 하면 참 좋은데 의문점이 상당히 들어서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제가 비근한 예로 군서면장을 할 당시에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순찰을 돌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 얘기는 피곤하고 그러다보면 5명씩 계속 11군데에서 돌아가는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정산되는지그리고 예산을 꼭 이렇게 5명에 11팀이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가정해서 세워도 계속 돈이 남아돈다면 예산을 어떻게 조절하든가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정산을 해보고….

○문병관 위원    그 전 것과 보고 한번 해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위원    그 다음에 437쪽 가면 예비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도 오고 뒤에 보면 장비운영 같은 것은 도비가 내거만큼 오면서 군에서 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위원    그리고 일부는 군비이고, 그럼 이것 군부대에서 타고, 우리가 보조를 조금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군부대들에서는 현역군인에 대한 거고요. 예비군에 대한 것은 예비군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일부 되어있기 때문에….

○문병관 위원    아니, 일부 되어있는데, 군에서는 그럼 일체 안 나오나요? 일체 돈이 안 오느냐고요. 군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군부대에서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요?

○문병관 위원    예. 예비군 중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것은 국방비에서 면대장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되는데….

○문병관 위원    예,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거기서 더 타 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 문제는 한번 군부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안전총괄과는 그게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사업설명서 보니까 생각보다 종류가 많고한번 지원되고 나면 끊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지원되기가 어렵지계속 지원되고 있었던데 보니까.

늘어나면 늘어났는지끊으면 아주 싫어하잖아요. 누구든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래서 한번 군부대하고 이것을 상의를 해봤으면 어떤가, 국방비에서 좀 빼오면 우리가 부담이 확 줄어들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예,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문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43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숫자가 달라가지고 문의해보는데요.

공공운영비공공요금에 대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있죠? 6개소. 하단에.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최연호 위원    예. 6개소가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개소, 예.

○최연호 위원    예. 288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이거 7개소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그런데 6개소, 7개소 이렇게 다르죠? 1개소가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전기요금하고 급수시설 유지비하고 달라요. 여기는 6개소여기는 7개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것은 민방위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최연호 위원    예.

○민방위팀장 이응주    민방위 팀장 이응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6개소로 되어있는 것은 읍사무소에 설치되어있는 읍사무소 비상급수시설은 읍사무소 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되겠고요.

비상급수 시설장비 유지비에 7개소로 되어있는 것은 총 옥천군에 설치되어있는 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래서 다른 거예요?

○민방위팀장 이응주    예.

○최연호 위원    이거 7개소라고 하면 공설운동장 옛날에 게이트볼장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민방위팀장 이응주    예, 그것도 저희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최연호 위원    거기에 급수시설 하나 있는 것으로 봤는데, 제가 한번 내려오다가….

○민방위팀장 이응주    예, 그것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최연호 위원    그거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민방위팀장 이응주    지금 겨울철이라 동계 동파 때문에 지금 다 단수조치를 했고요.

○최연호 위원    그거 하나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방위팀장 이응주    아니, 7개소 전체 다….

○최연호 위원    전체 다?

○민방위팀장 이응주    예, 단수 조치를 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거까지 7개예요?

○민방위팀장 이응주    예.

○최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민방위팀장 이응주    예.

○최연호 위원    이 부분이 좀 달라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최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2쪽 중간부분,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라는 게 있어요. 옥천군 전체에서 9개 읍·면에 지장물이라든지 구조물,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거기에 2억원 계상된 것 말씀이신지?

○안효익 위원    아니, 2억원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상지에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건지, 예산을 따놓고서 하려는 건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재해소하천 정비사업은 대상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효익 위원    쉽게 말해서 POOL비 개념으로 하는 거네요, 재해예방차원에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재해예방차원에서 2억원을 확보했다가 재해위험이 발생되는 지역,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대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9개 읍·면에 3,000만원씩 해서 10군데 해서 3억이라고 산출근거는 해놓고 예산 배정액은 계상한 것은 2억이고, 어떻게 된 건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차이점은 우리가 3,000만원씩 해서 3억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효익 위원    예산에서 잘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1억원이 깎여가지고 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비비 성격이 짙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산출근거를 보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25억 정도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소요액 76억을 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7억6,000….

○안효익 위원    아, 7억6,000….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것은 25억 총괄 계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2014년도까지 집행한 잔액이 부족한 것은 2015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이 용역이 제가 이해안가는 게 총괄 발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그때 해마다 맞춰서 용역을 하나,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사업 설명이.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소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옥천군 전체에 대해서….

○안효익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 예산에 맞춰서 할 때를 갖다가 용역을 줘서 매년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총괄발주를 해서 한번에 25억이라는 예산을 다 확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한 번에 사업 전체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 이런 것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발주해서 이 용역에서 나온 산출근거대로 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 말이 아니고요. 옥천군 전체에 대한, 198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예를 들어 30억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입찰을 보니까 25억에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25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다 집행을 못하니까 연차별로 끊어서 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안효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안효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431쪽 좀 봐 주세요.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관리 요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작년대비해서 1300만원 정도가 늘었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위원    어느 부분이 늘어났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잠깐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만5천원씩 45명에 90일해서 1억8,225만원, 법적부담금이 1억8,225만원에 11%해서 2,000만원, 근무복 2만5천원에 50개해서 1,250만원, 근무복 1만5천원에 50개에 75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2억4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 인원이면 올해는 여름물놀이 안전대책이 확실하게 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45명이라는 인원수는 작년도 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교육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436쪽, 자율방범대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줄었네요? 대원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재목 위원    어떻게 그렇게 금액이 줄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자율방범대원이 금년도에는 피복비가 포함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해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복비를 뺐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근무하는 데 혹시 한번 방문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위원    면 단위만 가보셨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위원    한번 가보시면 근무, 물론 열심히 말 그대로 자율방범인데 주말에는 사실 근무를 잘 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독려를 하셔가지고 시간도 잘 안 지키고, 하여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43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 1식해서 5,000만원, 또 임차료 5,000만원, 1억이 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과년도 실적에 따라서 예상하는 금액으로 5,000만원을 한 거고요.

위험물 제거 장비임차료 이 5000만원도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 근거는 안 나오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세워놓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입간판 설치 및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420만원이 섰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 입간판 설치는 내수면 보호구역에, 잠깐 설명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금어기에 채포를 금지하고 있는 어종에 대한 불법채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내 간판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안내 간판이 70만원씩이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스테인리스로 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유재목 위원    하천에다 제작해서 설치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위원    내용은 금어기 때 불법으로 하면….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한번 제작해놓으면 그 안의 내용물만 바꿔 끼우면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죠? 읍·면에 마을별로 지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금액은 사실 450만원 이상으로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지를 않고옥천 동정리 농자재 구입 외 2종이것 정산은 어떻게 보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것은 마을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제출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는지정산을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돈 지출을 해주게 됩니다.

○유재목 위원    정산서를 받아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뭐 댐지원사업도 옥천군에 들어오는 저기니까 과장님 관리감독, 지도 잘하셔서 정상적으로 쓰이도록 지도편달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유재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 위원    잠깐만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47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삼양리 소재에 있는 공영버스 터미널 주차장 부지 있죠? 그 내용이죠, 470쪽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470쪽은 다른 과….

○유재목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건설교통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임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6513만1천원이 감액된 15억548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61만1천원이 증액된 4억7680만원이 계상되었고하단에 보조금은 5억6574만2천원이 감액된 10억7800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억원과 다음 458쪽도비보조금 등 8억780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2억8224만3천원이 감액된 172억3525만1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먼저 취약지 개발 세부사업은 소규모지역사회개발주민숙원사업소규모숙원사업소규모시설 지역개발 보조사업으로 첫 번째 소규모지역 사회개발은 각 읍·면에서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된 사업으로 총 52건 1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읍·면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옥천읍 가풍리 농로 확포장 공사 외 6건1억5000만원동이면 금암3리 농로대피소 외 4건 1억원안남면 도농1리 세천정비공사 외 5건1억2000만원안내면 도촌리 배수로정비 외 6건 1억7000만원다음은 460쪽 청성면 구음2리 농로포장 외 6건1억7000만원청산면 대사리 농로포장 외 4건 1억원이원면 건진1리 마을안길확포장 공사 외 4건 1억원군서면 금천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외 4건1억1500만원군북면 감노리 하천정비공사 외 4건 1억원을 계상하였고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옥천읍 대천1리 마을회관 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민숙원사업은 옥천읍 교동리 세천 및 농로정비공사 등 46건 9억2000만원으로 읍에 1억2000만원과 각 면에 1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60쪽과 4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2쪽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 순방시 건의된 사업 8건 6억1500만원으로 옥천읍 양수리 현 도로 배수가 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수관 설치 및 도로포장 공사 150m에 8000만원옥천 가풍리 기존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0m에 7000만원안내 월외리 지방하천 변 농로포장 공사 950m에 1억원청성 무회리 마을안길 노후에 따른 재포장 정비공사 1km에 6000만원청산 인정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0m에 5000만원이원 개심리 농로정비 360m에 4500만원과 평계리 농로정비 공사 600m에 6000만원군서 금천리와 오동리 마을진입로 재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 도비 보조사업으로 옥천읍 문정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6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62쪽과 4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4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28억4000만원으로 계속사업인 옥천읍 장야리에서 구일리를 연결하는 장구선 농어촌 도로에 5억원신규사업인 동이 금암리 발차목에서 지양리를 연결하는 금암리 군도확포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과 계속사업인 동이 세산리에서 평산리를 연결하는 세금선 농어촌 도로에 도비 4억원과 군비 4억원 등 8억원을신규사업인 안남 도농에서 청성 대안리를 연결하는 도농 대안간과 청성 능월∼청성 만월 간을 연결하는 망월∼망월 간 군도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5쪽 신규사업인 이원 현리∼구미 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계속사업인 이원 지탄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3억원과 군북 이평리 군도확포장 공사에 9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또한 기존도로 내 보상이 되지 않은 미불용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로시설 및 도로기능 유지관리에서 매년 10월 실시하는 군도 교통량 조사에 483만원일반운영비 도로하천 측량등기 수수료 및 노점상 단속 운영비로 551만6천원과 건설관리 및 과적단속 업무추진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일반수용비인 곤룡옥천터널 전기안전검사료 300만원곤룡터널 외 5개소 전기요금 6792만원도로 유지·관리에 동절기 제설작업 인부임으로 1377만원일반수용비물가 및 가격정보지 3종 구입에 60만원도로정비 및 제설장비 등 임차료에 9060만원시설장비 유지비인 제설장비 및 트랙터 부착용 삽날 유지비로 2000만원도로관리 업무추진여비 180만원주요시책 업무추진비 300만원재료비는 도로정비용 낫 외 2종과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등 4종 구입에 1억13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200개 노선에 대한 도로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보수정비 등에 2억원구고속도로 33km 도로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1억원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202개 노선 풀베기 사업과 도로차선 도색에 각각 1억5000만원도로면 배수로 토사 등 퇴적물 정비에 1억원옥천·증약‧곤룡터널 보수 및 등 교체와 교량53개소 균열 보수 및 신축이음장치 교체 등 유지관리에 각각 1억원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제6조에 근거한 100m이상 교량 7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용역에 1억3300만원도로노면 상태 불량에 따른 재포장공사로 교동∼수북 간 군도 1.5km에 2억원구 구속도로 금강 2교에서 3교 사이 1.5km에 1억원청성 조천리 도로 1km에 1억5000만원군서 금천리 회관에서 금천교까지는 인도가 없어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해소를 위한 인도정비 공사 0.5km에 2억원군북 석호리 도로는 노폭이 좁고 낙석 등 위험지구정비 0.7km에 7500만원군북 증약 구 고속도로 감노사거리에서 증약터널 사이 노면상태 불량에 따른 도로 재포장공사에 2억원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 보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중교통 안전확보교통사고예방 위험도로 구조개선 보조사업인 군서 은행리 도로선형 개량사업은 총 10억원이 소요되며1차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 옥천읍 죽향리 광진어린이집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1억2200만원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 옥천읍 금구리 김밥천국 사거리 개선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3800만원버스승강장 설치관리에서 버스승강장 정비인부임 405만원과 버스승강장 설치10개소 1억원승강장보수 13개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선진교통체계 확립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교통질서 지도요원 인부임으로 3375만원일반운영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용 토너 구입에 115만6천원과 무인단속카메라 전기요금 및 통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24만원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연구개발비에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산재된 교통관련 업무인 화물자동차시내버스택시 등을 일원화하여 이력관리하고불법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한 불법주정차 근절 등을 위한 교통행정 종합정보 구축사업에 2억4000만원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조로 옥천모범운전자회 거리질서 계도행사 지원에 1000만원자산취득비로 CCTV 사각지대 잔속을 위한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에서 일반운영비는 신호 및 경보등 전기안전검사료와 교통관련 홍보물 제작에 1350만원시설비로 매년 경찰서에서 예산 요구하여 집행하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외 8건2억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공영정류소 관리에 유선방송 사용료 및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032만원을 계상하였고시설비는 기 조성된 버스공영차고지 포장공사에 2억원과시외버스 공영정류소 주변정비 사업은 2013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일부 토지매입을 하였으나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매매 의사가 있는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운수업체 재정지원벽지노선에 대한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에 11억37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다음 471쪽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과 학생할인 등 공적부담 지원보조금에 6억803만원을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보조사업은 차령 9년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2대 구입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교통물류 지원사업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는 매년 11월에 시행하는 데 따른 인부임으로 648만원을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옥천버스 공용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 720만원운수업계 보조금에서 공영버스 16대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손실 보전 및 적자경영 개선을 위한 운송보조에 2억원2011년 7월1일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차액보전 3억2400만원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은 에너지 8세제개편에 따른 버스택시여객사업용자동차화물사업용자동차 등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3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보조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콜택시는 총 6대중 5대는 기 구입하여 운영 중이며남은 추가 1대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다음 472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일반운영비에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6대의 자동차세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으로 1200만원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지원 4억5000만원시내버스 대폐차비는 버스회사 소유차량 대폐차 시 구입비 지원으로 500만원택시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48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승객들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브랜드 택시 지원 보조사업 1차분 1134만원과2차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차량관리체계 확립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운행 관리일반수용비는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 외 5종으로 5450만원국내 여비는 차량지도단속 업무추진 여비 외 2건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건설교통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으로 37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7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가된 6575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500만원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외 2건으로 3075만원이 계상되었고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선진교통체계 확립 주차장관리에서 공영주차타워 관리 인부임 2명에 2700만원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공영주차타워 자동경비 용역 외 2종 808만원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영주차타워 전기요금 외 1종 1271만9천원시설장비 유지비는 공영주차타워 건설유지비 외 2종 73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시설비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500만원과예비비로 129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462쪽 하단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50%군비50%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말할 때 과장님이 아니라고 할지 그렇다고 할지, 그게 궁금한데 이게 도의원 재량사업비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아니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읍에는 1억원, 또 면에는 2.500만원씩 올렸는데 추가로 해서 도의원님들이….

○안효익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조사해서 도의원 재량사업비이면 전액 삭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다이거예요.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인 것은 좋은데 왜 군비 50%를 가져가서 자기들 생색내기사업을 하느냐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과장님 앞에서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은 지금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라고 하고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과장님이 하여튼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저도 근거를 내밀게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안효익 위원    아니, 약속을 하자고요. 도의원 재량사업이면….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아니, 글쎄 근거를 찾아가지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든지 해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 468쪽이요. 하단 부분에 버스승강장이 매년 열군데 9개 읍·면에 한 군데씩, 아니, 열 군데네.

나는 매년 이렇게 버스승강장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이거 대상지 뽑아놓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안효익 위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안효익 위원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줘보세요. 어디인가 대상지가, 열 군데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버스승강장, 정류장 수는 476개소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게 26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따져보면 51.9%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매년 읍·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러한 부분을 설치를….

○안효익 위원    아니, 일단 내년도 할 10개가 들어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마지막으로 470쪽에 버스공영차고지 포장공사는 그렇다 치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거기 가보면 비포장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주변정비 공사가 11억 계상된 것은그 주변 정리 공사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여기는 터미널 위 부분….

○안효익 위원    총포사 밑에?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거기 맞습니다. 그 구간인데요.

전에 한번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도 받고공유재산관리 계획도 전부 다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일부 총포사라든지 반대를 해서 추진이 안됐고일부분은 보상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6대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됐던 게 총포사 부분을 매입을 못하면 그 부분을 활용 못하니까 추진하지 말자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부사고 총포사 못산 데는 빼고산 부분을 정리한다는 이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일부 산 부분은 정리를 해가지고 세석까지 깔아놓았습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안효익 위원    그럼 이 11억은 뭐하실 건데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먼저 번에 잔여 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은 왜 먼저 번에 협의를 해놓고, 왜 매입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효익 위원    참, 말이….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단지 거의 다 동의를 해주는데 총포사 문제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안효익 위원    아니, 글쎄요. 군에서 돈이 얼마나 많으면 개인 땅, 그때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옥천의 관문이라고 했어요.

관문 앞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잘한다고 하는데지금 목적의 취지하고 전혀 벗어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냐개인 땅을 사주는 용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여튼 이것 가지고 여기서 토론하면 길어지니까 그렇게만 과장님이 아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안효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소규모지역사회개발하고주민숙원사업하고 몇 쪽이냐 하면 459쪽.

주민숙원사업하고소규모 시설지역개발사업하고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사업선정은 각 면 단위 별로 어떻게 배분해서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은 숙원사업 중에서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면에서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읍에는 1억2000만원면에는 1억 정도면에서는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고요. 또 소규모 숙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순방하면서도 면에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4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를 거쳐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최연호 위원    면 단위에서 해서 올리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맞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지역사회개발이 전부 면에서 해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최연호 위원    군에서 결정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면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올라와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군요.

이 9개 읍·면을 인구면적리‧동 수를 고려해서 적절히 안배하고 특히 재해대책숙원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상하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모든 게 여건이라든지 해가지고 산출을 해야 되는데, 산출근거 자체가 그렇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읍에는 1억2,000, 면에는 1억씩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점도 고려를 해서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어느 1개면이 소외 시 되지 않게끔 검토 잘하셔서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최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문병관 위원    465쪽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매년 5,000만원만 예산을 세워놓아요. 그렇죠? 이것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뭐 그렇게 많이 청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미치고, 지금 종중토지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도로가 나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못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뒤늦게 소유권이 넘어가서 서로 집안 간에 협의가 됐다든지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지급해주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5,000만원가지고 옥천군이 충분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저희들은 군도, 농어촌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지는 않느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부족하지 않으면 됐고요. 467쪽에 해마다 들어오는 예산 401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 이거 돈 먹는 하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도로차선도색 사업이것은 해야 되지만 도로변 풀베기 매년 1억5000도로차선도색 이것은 안 할 수도 없죠. 하는 것은 다 해야 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읍·면에 전부 다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차량 통행하는데 시야를 가린다든지 해가지고 전부 다 제초 작업하는 거죠.

○문병관 위원    물론 제초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금액이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매년….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번씩.

그리고 저희들이 춘계추계해가지고 도로정비 심사를 또 받아요. 충청북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병관 위원    하여튼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고속도로 유지관리 사업도 그렇고요.

다음 469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한다고 CCTV 1대 구입해오네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이것은 주행형이라고….

○문병관 위원    달리면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저희들 차가 있습니다. 거기다 달아놓고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것, 사각지대, 지금 CCTV 안 찍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병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그런 부분. 설치하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그럼 CCTV 값만 4,500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값 만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문병관 위원    차는 기존에 있는 차에다 다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해갔고요. 471쪽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벽지노선 교통량,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11월경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문병관 위원    예, 실시를 하고 있어요. 잘 모르다가 점점 하나씩 파보니까 이런 것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버스에 4대씩 달려있어요. CCTV가. 그거 알고 계시죠?

버스 1대에 4대씩이 달려 있답니다. 4대씩 달려있는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 보든지아니면 우리가 그걸 같이 볼 수 있게 공유하든지아니면 일주일 단위면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누구 말대로 계약직을 여기서 놓고 쓴다면 우리가 주는버스 그거잖아요맞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도 먼저 번에 잘 몰라서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눠서 용역을 줘봐라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걸 안하는 거죠?

여기 지금 예산 심사하는 곳이니까 예산 648만원만 가지고 따질게요. 제가. 그것은 사무조사에서 따지고이게 필요한 거냐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이거 하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원리를 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보조금 나가는 것도 1원도 안 새게 하는 방법도 아주 연구해올 테니까 이거는 하여튼 고민해보자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648만원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그렇게 하시죠.

○문병관 위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설치해놓고 뭐 요새 지출하는 돈이나 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지출할 거요?

○문병관 위원    예, 지출하는 것은 조금씩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게 지금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인건비 지금 안 쓰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주차단속 연세 드신 분들이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화장실이라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좀 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특별회계가 필요 하냐, 이거죠. 여기에. 일반회계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주차단속이라든지 거기에서 세입 들어온 것을 가지고 CCTV라든가 이런 데서 과태료 관계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문병관 위원    그건 앞에 봤어요. 과태료하고 들어온 것. 그런데….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그걸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죠. 일반회계에서도 지출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면.

○문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세워놓고 꺼내기만 만들어놓았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일반회계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세워놓고 회계만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그런데 세입부분, 불법주정라든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있는 겁니다. 세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병관 위원    아니, 있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세입 자체가 없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세입자체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수입이 많이 잡히고 나가는 것도 관리요원 딱 둬가지고 된다면 몰라도, 하여튼 과장님 의견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문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457쪽 한번 봐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유재숙 위원    457쪽 밑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밑에 지난 연도 수입, 그 밑에 보시면 체납액 징수액이 전년도 과태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

○유재숙 위원    밑 부분, 하단부분에 있는 게, 과년도 체납액 징수, 체납액 교통행정….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지난 연도 것….

○유재숙 위원    지난 연도 체납액을 올해 9,000만원 징수할 예정이다, 그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과장님께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22억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가 80% 예상되는 18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징수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18억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9,00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 작은 금액이 아닌가요, 예산이?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하여간 그 부분은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게 종합민원과에 있을 때도 제가 처음에 7월에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지적된 사항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