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의안 1건을 처리하고,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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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추복성 의원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에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에 출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일곱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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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의안 1건을 처리하고,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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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전체 의원)

(09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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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추복성 의원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에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에 출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일곱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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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의안 1건을 처리하고,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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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전체 의원)

(09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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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추복성 의원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에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에 출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일곱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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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09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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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총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정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무직을 포함하여 16개 팀,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 일손 해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충북형 도시농부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1,865 농가에 5,073명의 인력을 중개하였고, 정부예산 확보 신규사업은 감자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 시범사업 2억 1,000만 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3억 1,4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사업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에 1,900만 원,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 농업을 위한 가축분 퇴비 활용 고품질 벼생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소 상시 운영과 옥천 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회의 직거래를 추진하여 40톤, 1억 3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4쪽, 친환경농업 및 맞춤형 첨단농업 기술 보급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으로 기술보급 체계 다변화 모델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병해충 적기방제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과수 검역병 약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적정 시비를 위한 토양 성분 분석 1,870점, 가축분뇨 분석실 운영 80점, 농업 미생물 보급 85톤, 잔류농약 성분 분석 450건, 옥천푸드 인증서 부여 및 인증시스템 관리 370 농가,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 무병묘 진단 90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2024년 4월 기준으로 414농가가 참여하여 535종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1일 평균 560여 명이 방문하여 1,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3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안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억 원의 사업비로 귀곡리, 추소리, 이평1리 3개소에 대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농 육성과 맞춤형 첨단농업, 농업·농촌 활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6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하여 경쟁력 미래농업 육성에 13개 사업 61억 5,300만 원,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 외 30개 사업 199억 4,700만 원, 원예농업 및 유통활성화사업 외 36개 사업 191억 5,100만 원,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 외 26개 사업 33억 1,400만 원,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 외 16개 사업 1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과학 영농을 실현할 농업 인프라 확충 외 5종 15억 원, 현장 중심의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외 15종 10억 7,700만 원, 농업·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외 14종 3억 4,000만 원, 소득작목 종합관리 기술보급 확산 외 5종 15억 7,400만 원, 과학영농 기반 강화사업에 농업용 미생물 공급사업 등 4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농업·농촌의 활력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하여 실용화 중심 농업전문인력 양성 외 9종 2억 7,700만 원,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 외 8종 33억 6,400만 원, 복지농촌 건설 외 11종 108억 6,4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 외 12종 37억 1,100만 원, 농업기계 활용증진 외 2종 12억 6,6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 조성 외 14종 3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 30건 963억 원으로 기한 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2024년 상반기 평가 결과 및 공모사업 내역입니다. 평가 결과 수상 내역은 없으며,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 내역은 ′24년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3,4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12쪽, 2024년도 상반기 5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90억 원이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이며, 살기 좋은 옥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지금까지는 가장 큰 금액이 소요되는 쌀 수매 부분에 있어서 담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 생산자 단체에서 일반 농산물 수매 부분에 있어서는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규칙 제정 및 기금 확보에 한번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아닙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쌀 수매 부분처럼 금액이 큰 단위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은 기금 운용에 있어서 일반 농산물 수매에 있어서는 금액이 그렇게 크기 않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 방안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는 진행토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아직은 검토에서 어떤 검토가 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목을 저희들이 일몰사업으로 갈 건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좀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지금 저희들도 나름 찾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뭐 우리 기술센터 내에서는 일몰제 대상 사업을 전혀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그거 익년도, 다음연도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 발굴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저희들이 일몰사업은 분기별로 해당 부서에다가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전체 사업을 올려놓고서 어떠한 사업에 일몰제 적용이 될 것인가를 좀 자체 판단하고, 결론이 전혀 일몰제 적용할 사업이 없다고 하면 내부적인 결론을 이렇게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 뭐 소장이 얘기한 걸로 봐서는 전혀 각 부서에서는 그런 논의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것밖에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안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총괄 부서에서,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이렇게 촉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농업정책과장 조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업정책과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비전으로 5개 전략목표와 2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쪽,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이바지한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연 1회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농촌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6월18일 기준 2,358농가에 5,822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6월18일 기준 도시농부 197명을 모집하여 1,331농가에 연인원 4,131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보험가입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4,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9명에게 5억 5,100만 원을 지원 계획이며, 상반기에 40명에게 2억 4,6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친환경 무농약 지속직불제는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무농약 인증농가에 4회차부터 군 자체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50㏊ 규모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에 1억 9,300만 원 지원 계획이며, 상반기에 3개소에 3,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38쪽,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자재 공급 155㏊ 3,100만 원, 가축분 퇴비지원 18㏊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53㏊ 규모에 사업비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7,646 농가에 123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 벼 이외의 전략작물을 경작하였을 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35㏊ 규모의 3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과수 생산 자재 지원사업은 과수원예 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5종의 사업에 사업비 9억 9,600만 원 지원 계획으로 특히, 과수 다기능 매트 지원사업을 포도농가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종의 사업에 1,549 농가에 5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 과수 품종갱신 지원사업입니다. 포도·복숭아 품종갱신과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해 8㏊ 규모 2억 3,100만 원 지원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5.1㏊에 4,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59쪽,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일몰에 따라, 2024년부터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변경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기준 4개 분야 35종 사업에 60억 원 지원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22종 사업에 12억 5,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60쪽,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등 4종의 사업에 1억 6,600만 원 지원 계획입니다. 농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농산물 포장의 규격화 및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군 대표작물 16종에 사업비 14억 4,000만 원 지원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대표작물 13종에 19억 4,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9쪽, 수출 농산물 판촉행사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8월 둘째 주 홍콩 현지 매장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수출 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출 농산물의 품질 균일화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포장재 및 공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종 사업에 4,2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75쪽, 제15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는 금년도 8월2일에서 8월4일 3일간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복숭아·포도연합회 실무회를 통해 참여농가 품질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육성 사업은 한우 유전능력 평가 및 육질 고급화를 위해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종의 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3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자재와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8종 사업에 4억 7,900만 원 지원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화분사료 지원 등 7종 사업에 2억 7,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85쪽,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과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4종 7억 700만 원 지원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6쪽, 동물보호 운영 및 관리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유기 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6종 사업에 1억 9,500만 원 지원 계획이며, 상반기에 9,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8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로 안정적인 자급 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9종 사업에 16억 9,800만 원 지원 계획이며, 상반기 이원 지탄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등 6종 사업에 6억 4,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97쪽, 거점소독소 운영입니다.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인 매년 10월에서 익년 2월까지와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는 유인으로 운영하고, 그 외 평시는 연중 무인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인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02쪽, 농업인 여성·청년 바우처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1만 원 증액하여 1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자재 구입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하여 대상자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104쪽, 소규모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이행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인증농가 진입 장려금 및 유기 지속 직불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분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 퇴비를 논 농가에 확대 활용하기 위해 사업 참여 수도작 변경 농가에 생산비, 살포단에는 교반비 및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숙 퇴비, 축분 퇴비에 대해 논경지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106쪽, 옥천군 대표 농·특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포도와 복숭아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 분야 10종 사업 5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품질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운영입니다. 국도변 이용자의 휴식 및 문화공간 제공과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인 대청농협에서 7월 중 개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중 판매 품목, 농가 선정 완료하고, 7월부터 납품 예정입니다.
  108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해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면 장찬저수지 입구에 미활용 중인 공원을 대상 부지로 선정하고,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충청북도에서 농업군으로 분류되는 남부3군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해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의 기본 골격은 4개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경관 분야 그다음에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 지역 특화품목 육성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고, 이 안에 세부사업으로 35종의 사업비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어느 하나 소홀한 분야는 없는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다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스마트농업에 대해서는 미래에, 미래농업으로 필수 불가결하게 같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 현실에 맞는 농업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 품목 육성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화지구라고 하면 특화 중에 맞는 집중력 행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에서 농업군으로 분류된 남부3군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홀한 부분이 없는 부분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위원 활동도 하시고 하시는데, 스마트농업을 하기 위해서 미래 농에 투자를 하는 건 맞지만, 현재 농에 대한 또 투자도 소홀할 수 없는 부분에 현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우리한테 과제도 있고, 이 사업 자체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4개 분야로 구분해서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농업이 미래 농업에 핵심이라면 그런 부분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저번에 우리 품종·품목은 11개 품목이고, 품목별로 다양한 의견은 많이 청취를 했고, 특히 작년도 연말에, 연말 지나서 그리고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서 계속 의견을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시키게 될 부분과 또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고민하자는 그런 대화는 나누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준가격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의원 발의로 대안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기준에 입각해서 기준가격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인삼, 의원님께서 인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해놔서 들어갈 수 있는 정상 제품과 비품이 있는데, 그런 품목 같은 경우는 품목이 가격 결정하는 품목이 43단계로 이렇게 세부 다양화돼 있고, 이게 어떤 법제화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혼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비품에 대해서는 그 비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격 결정을 해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하고 또 한번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또 다른 품목하고도 형평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검토된 게 없고요. 다만 추가할 수 있는 기준 요건이 있다. 그렇게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사례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1회 추경 때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됐고, 홍보 중에 있고, 그리고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여론을 직접 들은 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여성단체라든가 별도의 대화를 해보면 긍정적으로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향수30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우리 공동브랜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고요. 이건 기획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몇 가지 품목인지 몇 가지 그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향수30리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APC를 통해서 엄선해서 선별된 품질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나갈 때 우리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판매대, 포장재, 이런 데는 반드시 향수30리를 거기다 첨부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라든가 각종 우리 옥천군 농산물을 홍보할 때는 향수30리라는 대표브랜드를 반드시 거기다 표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PC에서 엄선된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향수30리 들어가서, 그 물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다른 오해라든가, 품질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각종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할 때 우리 대표브랜드가 향수30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홍보할 때는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개별적으로, 아까도 처음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개별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향수30리를 어떻게 사용하는 과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 우리 담당 팀장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의장 박한범    팀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장 박한범    관련 팀장님! 그 자리에서 송윤섭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경영    안녕하십니까? 축산팀장 정경영입니다. 
  송윤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환경 개선 관련해가지고, 개선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축분뇨법이 환경법으로 돼있고요. 그쪽 환경과에서 10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축분뇨 처리 세부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축산농가 사양 관리 차원에서 도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축분을 잘 처리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현장 가서 지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세부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축분과 관련돼서 업무처리가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분야가 있고 우리 농업분야에서 처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의 법이, 근거가 혹시 어떤 법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러니까 그 법이 환경부 소관 법이 있고 농식품부 소관 분야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제가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식품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없어서 혹시 환경부하고 연동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신경쓰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보급이 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생산량 자체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를 주로 하면서 조기출하를 통해가지고 가격경쟁력은 일부 확보가 되는데, 이게 만생종이라든가 중생종 이후에 나오는 것은 기존에 농산물하고 같이 겹쳐나오다 보니까 끝물에 늦게 나오는 것이 가격에서 많이 다운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저희가 지금 단체하고도 계속적으로 만나서의견 교환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균형 있는 품종 갱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작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꿀벌 월동 피해 관련된 방제대책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우수여왕벌이 확보가 좀 중앙에서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조금 더 보류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런데 우수여왕벌 이 자체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저희가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관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더 군비 추가를 해서 지원을 더하고 있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농가에 어떤 개별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갔을 때도 그분이 중국에서 넘어오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한테 개인적인 사항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대화를 해봤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가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별도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당일 날 나가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향후에도 모니터링해서 이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직접적으로 현재 사회복지 분야, 복지정책과에서 해줄 수 있는 분야를 검토를 해서 그분하고 연결시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탈북민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다 보니까 옥천에 정착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인데 나름대로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힘드시고, 또 이걸 확인하러 오신 분 중에 상처 받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나름대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셨나봐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한번 해주셨으면 좀 나았을 것 같고. 
  또 옥천에서 정착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어떻게 다시 포도 자체 다 폐농을 할 정도가 되니까 다 잘랐다고 하니까 그 부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한번 더 해주시고 다시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걸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기술지원과장 한정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액은 49억 6,600만 원으로 6월30일 기준 25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옥천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여건은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업발전 저해,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병해충 증가 등에 따라 스마트농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미래성장스마트농업기술과 농업인 현장 중심 맞춤형 농업과학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이 필요한 바, 5대 전략목표 및 22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전략목표 첫 번째, 현장 중심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중 수요자 맞춤형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 드문모 재배단지 조성 시범 등 4건에 사업비는 1억 1,370만 원입니다.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10㏊에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 모판의 수와 포기 수를 줄이는 드문모 전용 육묘상자 등 관련 기자재를 활용,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벼 관행농가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육묘상 관주처리 약제 구입 지원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등 5종 사업에 4억 6,140만 원을 지원하여 방제 추진 중에 있으며, 살충제, 살균제, 작물 활성제 등을 동시에 모판에 관주처리하는 육묘상 관주처리 약제 지원사업은 전년에 비해 170농가 300㏊가 증가하였으며, 항공방제사업은 대상 작목에 옥수수를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생육 후기 병해충방제지도로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1회추경에 민간보조사업에서 직접 운영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으며, 70세 이상 고령층, 영세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하반기 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방지, 병해충 발생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상반기 9개 읍면별 회원 역량 강화교육과 임원 현지 연찬 교육, 재능기부활동 등에 회원 410명이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지식 정보 습득을 위해 회원 290명에게 농촌여성신문을 4회 구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단위 생활개선한마음특별교육 및 중앙 단위 한마음대회 등 다양한 교육과 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학습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농촌공동체 및 소규모농업인가공사업장 활성화는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은 옥천읍 대천1리마을회를 대상으로 유휴시설 하우스의 내부를 육묘장으로 보수하여 채소와 화훼 종묘를 육묘, 소일거리를 사업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영화관람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김장배추 육묘 등 소일거리 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 농촌마을 샤워실 수리비 지원사업은 군북면 증약리 마을을 대상으로 노후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찜질방을 내부 리모델링과 출입문 교체 등 수리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 9개 중 6개 마을은 전년도 추경예산 확보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제한기간에 따라 옥천읍 대천1리와 포동리는 2025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 원격근무형 농촌공간 조성 기술시범사업은 향수뜰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상반기 영상회의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과 힐링명상치유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치유과학실 설치와 명상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이상기후지역 대응 스마트농업기술 보급사업은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8쪽, 미래형복숭아스마트과원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4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간일체형 지주시설 복숭아 신규 과원 조성, 과원데이터 측정장비 등 ICT기기와 자동관수시설을 3개소 추진하였으며, 옥천지역 재배여건에 맞는 생력화 기술보급과 스마트과원 조성으로 이상기상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민감채소 수급 안정생산기술 시범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고추작목반 5개소 168명 45㏊에 고추 재배 전 과정 기계화기술 투입, 자동관수시스템 2개소 설치, 고추재배용 농자재, 병해충 방제약제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병해출 예찰정보와 관찰포 운영결과를 농업인과 공유하고 꾸준한 현장 지도로 고품질 고추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시설채소 맞춤형 스마트팜 조성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잎들깨, 오이, 토마토 등 시설채소 재배농업인 7개소에 생육카메라, 온·습도, 지온, 지습, EC 등의 측정 센서를 설치하여 농가별·작목별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한 과학영농 실천으로 이상기상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보급사업입니다. 50두에서 100두 사이의 중소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발효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농가별 공기 및 미생물 투입기 및 퇴비교반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퇴비 발효를 촉진하여 부숙기간을 단축, 악취 저감과 활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범연구는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과 지도사, 연구사가 함께 공모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생분해성 종이멀칭 효과 구명을 위한 실증 등 5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평가 후 우수과제는 시범 지원사업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지역농산물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천푸드인증센터와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증농가 컨설팅 및 교육, 현장심사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 기준 옥천푸드 인증농가는 375농가 1,847개 품목입니다. 
  하반기에도 농산물 현장심사와 안전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현안사업입니다. 치유농업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15억 원으로 치유농업프로그램의 체계적 수행과 지원을 위한 교육·체험시설인 치유농업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완공하여 농업의 다양한 기능·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년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옥천복숭아스마트농업모델 적용을 위해 연구·지도·민간기술의 협력을 통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과원 병해충 예찰정보 수집을 위한 디지털트랩 10개소, 데이터기반 방제적기 실증 694농가, 해충방제 광방충기 설치 등 노지스마트농업 기반 조성과 데이터 기반 환경관리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복숭아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모델 유형 구축으로 추진되며, 환경생육데이터 및 병해충 예찰정보 수집기반 조성과 수집데이터 분석 및 진단 처방을 위한 영농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농작업 자동화기술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농업용로봇 실증지원사업과 기술보급다변화모델 구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옥천노지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34년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한정우 과장님, 삼십여 성상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업무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이건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지구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석수당, 심의회 수당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립대와 진흥청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쪽에 예산이 현장 교육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또 저희가 별도로 편성이 돼있어서 그 부분은 팀별로 현장을 나가서 이런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저희가 회원은 현재 381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이 부분은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신문 구독을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가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명단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저희가 작년에는 2명, 그러니까 2022년부터 지원을 저희가 했고요. 작년에 2명, 재작년에 2명, 올해 3명을 했는데, 시험이 굉장히, 1차, 2차까지 보는 시험이라 1차는 통과를 해도 2차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합격자를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치유농업 교육수료로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유농업사 양성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농업인은 아직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치유농업사 2급 합격자는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저희가 각종, 지금 치유농업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자기가 현재 농촌체험농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권역에서 어쨌든 그런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자기 농장, 자기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훨씬 그런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따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도 치유농업관을 지금 올해 신축해서 설립하고 있는데 합격자가 나온다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우리 치유농업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그런데 그분,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이건 치유농업 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수료의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마지막에,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55쪽에 미래형복숭아스마트과원 조성 시범사업은 해마다 시범사업, 국도비를 따서 시범사업, 이름은 좀 달라지지만 복숭아농가에 스마트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저희가 한 5년, 6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저희가 이 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이건 어떻게 보면 신규 과원을 조성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저희가 지금 마무리, 노지스마트농업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화해서 정보로 사용하려면 일정 농가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쌓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년 뒤쯤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그건 조생종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숭아과원에다가 저희가 과원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관수라든지 디지털트랩이라든지 이런 디지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관리하고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설치를 해주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다음에 모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그럼요.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이건 복숭아노지에다가 노지스마트농업으로 하는 거고요.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어쨌든 과원에 디지털트랩이라든지 이런 병해충을 예찰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라든지 지온, 습도, 영양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직접 그걸 보고, 어쨌든 자기 과원을 관리하는 데 그런 도움이 되는 거겠죠.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그렇죠. 단계가 스마트농업이, 노지스마트농업이 한 농가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보다는 한 30농가 이상 지역별로, 또 산간, 들, 이런 거 저희가 다 통합을 해서 어쨌든 정보를 나중에 다 수집을 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옥천군 전체 복숭아과원농가에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또 마을 대표라든지 마을 분들이 또 많이 원하시고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을을 권역사업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또 대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일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휴양객들이나 체험객들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저기로 사업 신청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예.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감사합니다. 
  잠시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파쇄기는 농업기계팀에서 가지고 있는 파쇄기를 활용을 하니까 1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직접 우리 센터에서 접수 받아서 사람이 많다면 순위를 정해서 산림 인접지역, 고령농, 이런 순서를 정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좀 늦었지만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 업무보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사업에만 국한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 구현을 위해 전략목표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 복지농촌 건설, 농업생산 기반 조성, 농업기계 활용증진,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 조성과 18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실용화 중심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농업인대학 농업 마케팅과 양봉 2개 과정 13회 468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으로 신규 농업인 및 예비 귀농인 대상 기초적 영농기술 교육 8회 121명, 선도 농가 멘토링 교육으로 2개소 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초에 실시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복숭아, 샤인머스캣 등 농업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 기술교육 14개 과정 1,392명을 추진하였으며, 작목 기술교육 과정으로 배 화상병, 한봉, 스마트팜 등 작목별 핵심기술 중심 교육을 6회, 17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농업인에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과 미래 전문 농업 CEO육성 교육을 추진하며,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 효과 분석과 성과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역 농업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농업인 단체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농업인 역량강화, 농업 전문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농업 연수 실시, 매년 11월11일 농업인을 기념하기 위한 날에 농업인 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들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6쪽까지,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핵심 품목 연중 생산을 위한 로컬푸드 생산 시설하우스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3중 단동하우스 10개소, 옥천푸드 인증 농산물 생산 시 잡초관리를 위한 피복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7,500만 원으로 피복제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참여농업인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생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공공급식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옥천군 공공급식센터는 금구리 291번지 일원에 연면적 637㎡ 지상 1층 규모로, 현재 학교 급식 17개소와 공공급식 21개소, 친환경 농산물 125품목과 농산·가공품 102품목, 축산물 98품목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급식 수요처 확대 및 품목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은 직매장 홍보, 인건비 지원 등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며, 로컬푸드사업 참여 희망 신규 농업인 교육과 지역 주민 소비자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로컬푸드사업 공감대 형성과 직매장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40쪽부터 44쪽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농촌협약사업에 포함된 옥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4개 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옥천마을 포럼은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 소액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군북면 와정리, 비야리, 청산면 의동리, 청성면 묘금리, 군서면 증산리 등 5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1개 마을당 1,000만 원을 지원해 워크숍과 교육 실시, 사업 발굴 등 마을만들기사업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농업 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옥천군 수리시설은 양수장 34개, 관정 137개, 집거 암거 9개소, 저수지 61개소로 총 241개소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2024년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매화, 학촌, 만곡저수지의 누수 방지를 위한 제방그라우팅 및 여방수로 개보수, 산계보 등 수문 정비 2개소를 추진하고, 저수지 10개소에 대해 수위 상시 계측을 위한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수 시설 보수사업을 마무리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농업기계 현장애로 기술교육입니다. 오지마을 중심 농업기계 순회수리 33회 추진, 순회 수리가 없는 마을 주민을 위한 연중 내방교육 30회 실시, 신규 농업인 교육 포함 안전교육 총 4회 1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옥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고령, 영세농, 독거 여성농업인, 장애인,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정지작업, 수확 작업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97농가에게 46㏊를 추진하였습니다.
  76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 농기계 구입 6종 14대,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5개소,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2명, 귀농·귀촌인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 1개소 선정, 군 소유 귀농인의 집에 대한 유지 보수사업으로 1개소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귀농·귀촌 희망둥지만들기 사업 1개소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귀농·귀촌 인구 유입 활성화 및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부터 89쪽까지, 2024년도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현안사업 첫 번째 농촌협약입니다. 총사업비 380억 원으로 옥천읍은 교육, 보육, 문화복합 기능시설인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를 현 청소년수련관 옆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동이면은 현 힐링센터 2층에 증축해 체력단련실 등을 조성하고, 청산면은 주민담은건강센터를 신축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원면은 청소년 공간과 주민편의 시설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원 복합문화센터를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서면은 주민건강활력센터를 신축해 세탁실, 운동실 등 편의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024년 4월에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해 정상적으로 착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현안사업 두 번째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부지매입 협의 및 투자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중기지방재정 반영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6쪽, 현안사업 세 번째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입니다. 2024년 상반기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며,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현안사업 네 번째 체류형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입니다. 부지매입 완료에 따라 공사를 재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본구상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농촌활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회원 수는 지금 30여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저희 4-H 회원 중에 영농기반이 필요한 회원이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영농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하나는 군비사업이고요, 하나는 도비사업이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옥천 지역에 영농에 종사하면서 지역 청소년 활동에 관심이 많은 회원 중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4-H회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무래도 그 지역 임원들이라든가 그 의견을 들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로컬푸드직매장에 2억 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인건비로 작년도 2억 원하고, 올해 또 예산 2억 원을 해서 위탁비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농업인들의 불만사항은 제한이 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금년에 지금 6월 달에 생산자 관련해서 면담을 하고, 그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정리해서 지금 우리 위탁업체에 오늘 명시화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의견을 잘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정확하게 제가, 주로 직매장 운영에 대한 전시라든지, 납품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위탁하는 업체에 대한 그런 불만 같은 것도 많이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행정에서 제한을 했다하는 부분은 약간 오해의 소지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제한을 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인력 운영이라든지,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위탁업체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것 받은 것에 준해서 인력 배치라든지, 이 기준을 마련해서 통보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인데, 지난해에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맞춰서 인력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걸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뜰팡 같은 경우도 사실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약간 적자가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통보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서로 위탁업체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6월 달부터는 다시 운영시간을 조금 연장하기로 협의해서 지금 연장해서 9월 달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직은 인건비에 대한 지출은 안 하고요. 저희가 인건비 관련 위탁비는 적자가 났을 경우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운영 결과를 보면,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플러스가 돼 있는 상태라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재작년에 적자가 나서요. 그거에 대한 사항으로 2억을 지원하고, 작년에 결과를 봤을 때 위탁업체 측에서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는 적자 상환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총액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상황을 보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 2022년도에 저희가 분석해서, 컨설팅받은 인력 비용하고, 저희가 총 예상한 금액하고 맞춰서 저희가 2억 원을 세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위탁비 세울 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인력 운영 관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외부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산자하고 같이 면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팔음산 거기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고래실에서 2개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전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까운 데에서 많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직 제가 그 분까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센터 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현장이나 이런 걸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만나 뵙지 못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운영이라든지, 먹거리 관련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 참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고 계신데, 저희도 지금 지역공동체 급식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당 관련된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과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법인으로서 등록해서 제대로 갖춰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추진단 운영에 대한 위탁은 주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위원회, 추진단하고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가 추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단 사무국장하고 거기 임원들하고 그리고 저희 센터 소장님하고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저희가 면단위 공동체 식당 운영을 위해서 지금 얼마 전에 해당 읍면을 다니면서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동이하고 안남하고 군서, 군북 이렇게 4개 조직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이분들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또 행정 권역으로 된 그 건물이라든지, 이게 행정적인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 로컬푸드에는 농가가 생산하신, 직접 생산하신 농산물을 본인들이 직접 전시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예.
  거기는 옥천푸드인증 이상을 받은 그런 농산물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품 같은 경우는 옥천푸드인증, 친환경 인증 이렇게 받은 농산물의 50% 이상을 주원료로 사용을 해야 그렇게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벗어나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는 않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농산물을 수거해서 아니면 생산물을 수거해서 저희가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진짜 우리 지역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의장 박한범    좀 시간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가공센터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이렇게 접한 적도 있고, 그동안 또 우리 옥천군이 책임과 역할을 방기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 1심이 끝난 거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의장 박한범    각종 손배송까지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이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저희가 두 부분에 대해서 나눠진 농가들을 주기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같이 만나서 할 수 있게끔 많이 중재를 노력했는데, 각자 의견이 너무 완고하고 그래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심 같은 경우도 한쪽이 승소가 돼서 그 관계는 저희가 판결문도 받아보고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공조합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류상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런 식으로 그 사인 간, 회원 간에 문제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우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재산을 민간위탁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보조결정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법에 그분들이 진행되는 상황은 별개의 문제이고, 행정적인 처리는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지요. 보조금이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저기하다면서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가,

○의장 박한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원들 간에 서로 이사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정리를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내부에서 그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 포장재라든지,

○의장 박한범    1심 뭐 판결 결과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전임 이사장이 자격이 박탈된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새롭게 이사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임시총회를 거쳐서 새로 선출된 이사장이 있다고 하면 그분한테 새롭게 교부 결정을 하고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 되는 것이고, 뭐를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를 자문을 받았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러니까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그 대표가 대표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협동조합에 서류 직인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박한범    아니 지금 이사장이 새로 선출된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거는 판결만 그렇게 났고요. 그 판결에 의해서 새로운 이사장이 법원 등기를 다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장 박한범    뻔한 사실을 갖고 사인들이 모든 것을 정리돼 갖고 우리는 앉아서 말이여, 피 안 묻히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방관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말이죠, 새로 임시총회를 거쳐서 선출된 이사장한테 다 교부 결정하고, 그 부분부터 하겠어요. 뭐 전직 이사장님께서 우리 옥천군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걸지라도.
  여러분들, 주민들 몇몇이 또 반대하면 그 법에서 허용되는 사항도 일반 주민들 위해서 일한다는 식으로 뻔히 패소가 예견돼 있는 상황도, 우리가 법원에 저기를 하잖아요? 불허 처분해갖고, 취소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끔 하고.
  그런 일들은 또 과감하게 하면서 이것 뻔한 사실을 말이여 그냥 주민들 간에, 서로 회원들 간에 싸움만 이렇게 방관자 역할만 하고 앉아 있고 말이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일 처리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군수 공약사업이 됐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 자그마한 문제가 발견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나름 제어를 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어째 이렇게 의회에서 말이야, 그런 얘기를 지난번부터 조속히 뭔가 좀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하면 말이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지, 그렇게 일들을 방기하고 말이야.
  분명히 제가 얘기한 사항은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면 그런 문제는 결부시켜서 기술센터에 업무하고 연관시켜서 우리도 의회에서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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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