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0일 (월) 10시3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 5분 자유발언(조규룡 의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 ※ 5분 자유발언(김외식 의원, 식품사막 문제 해결책 마련)
- 부의된안건
- 1.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숙·이병우 의원)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정옥·추복성 의원)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 5분 자유발언(조규룡 의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 ※ 5분 자유발언(김외식 의원, 식품사막 문제 해결책 마련)
(10시38분 개의)
○의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부군수께서는 부단체장 재정집행 영상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부군수께서는 부단체장 재정집행 영상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5월2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와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고, 2024년 상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4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지난 6월4일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5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5건의 조례안은 각각 법정 기한 내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6월10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5월2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와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고, 2024년 상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4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지난 6월4일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5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5건의 조례안은 각각 법정 기한 내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6월10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5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14일부터 6월21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6월21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24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6월25일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5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14일부터 6월21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6월21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24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6월25일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김경숙 의원, 이병우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김경숙 의원, 이병우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군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군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9일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9일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송윤섭 의원.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송윤섭 의원.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11일부터 6월1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룡 의원님, 김외식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님, 나오셔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11일부터 6월1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룡 의원님, 김외식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님, 나오셔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풀뿌리 체육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생활체육의 여건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62.4%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스포츠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는 반면, 그 중심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여건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운동방법을 가르치며 생활체육의 보급과 운영 등 우리 군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국가와 지자체가 5대5로 분담하고 있고, 수당 및 복리후생 지급은 지자체의 전적인 권한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체계는 통일성 없이 중구난방이며, 지도자의 전문성과 경력이 반영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수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처우가 좋은 지자체로 이직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더 좋은 근로조건과 보상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의 체육전문가로서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적합한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군 생활체육지도자의 월 급여는 200만 원 안팎으로 최저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하여 관내 신규 지도자와 15년 차 베테랑 지도자의 월 급여 차이는 12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말 및 휴일을 불문하고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으로 업무량 또한 만만치 않아 경력이 쌓일수록 근무 의욕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반면 청주시와 단양군은 연차별 근속수당과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인제군 등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하여 경력 차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력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정근수당,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하는 임금 인상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인근 도시인 대전 서구와 세종시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까지 지원하여 노동조건 차별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한 근로조건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로써 보장해야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옥천군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옥천군체육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체계 및 직원복지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군민 밀착형 생활체육을 제공함으로써 옥천군의 스포츠복지 향상 및 생활체육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풀뿌리 체육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생활체육의 여건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62.4%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스포츠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는 반면, 그 중심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여건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운동방법을 가르치며 생활체육의 보급과 운영 등 우리 군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국가와 지자체가 5대5로 분담하고 있고, 수당 및 복리후생 지급은 지자체의 전적인 권한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체계는 통일성 없이 중구난방이며, 지도자의 전문성과 경력이 반영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수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처우가 좋은 지자체로 이직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더 좋은 근로조건과 보상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의 체육전문가로서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적합한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군 생활체육지도자의 월 급여는 200만 원 안팎으로 최저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하여 관내 신규 지도자와 15년 차 베테랑 지도자의 월 급여 차이는 12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말 및 휴일을 불문하고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으로 업무량 또한 만만치 않아 경력이 쌓일수록 근무 의욕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반면 청주시와 단양군은 연차별 근속수당과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인제군 등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하여 경력 차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력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정근수당,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하는 임금 인상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인근 도시인 대전 서구와 세종시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까지 지원하여 노동조건 차별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한 근로조건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로써 보장해야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옥천군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옥천군체육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체계 및 직원복지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군민 밀착형 생활체육을 제공함으로써 옥천군의 스포츠복지 향상 및 생활체육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조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식품사막 문제 해결책 마련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식품사막 문제 해결책 마련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식품사막 문제 해결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옥천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식료품 구매가 어려워지는 식품사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품사막이란,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채소, 과일, 우유, 두부 등의 신선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마트가 부족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인 노인들에게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식품을 파는 소매점이 없는 상황은 일반 주민들보다 더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특히 운전과 온라인 쇼핑이 어렵고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 없는 노인들은 대부분 도보나 대중교통에 의존하게 되는데, 버스를 기다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마을은 소매점까지 걸리는 이동시간이 상당하고, 대중교통의 배차간격이 넓어 접근성은 더욱 떨어집니다. 도서산간의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되거나 아예 배송마저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시골마을에 사는 노인들은 텃밭에서 가꾼 채소 외에 먹거리를 구하는 것이 힘들고, 신선한 우유나 고기 등을 사러 나가는 일도 매우 힘겨워 없어서 못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식품사막현상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 이웃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쇼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어렵고,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식생활 관련 건강문제 발생도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산간이나 농촌지역의 귀농귀촌을 포기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가 빨랐던 일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주지로부터 500m 이내에 식료품점이 없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등을 ‘장보기 약자’, ‘쇼핑 난민’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이동형 마트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농협과 함께 식품 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축산물과 생필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찾아가는 행복장터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장터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마을 외곽에 거주하여 장보기 어려운 분들도 쉽게 신선식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이용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는 농촌마을의 식품사막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이동형 장터 운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옥천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본이나 포천의 사례처럼 직접 찾아가는 장터 서비스를 운영하여 식품 접근성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모든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식품사막문제에 오아시스와 같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저 혼자의 메아리로 그치지 않게 꼭 한번쯤 신경 써주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식품사막 문제 해결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옥천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식료품 구매가 어려워지는 식품사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품사막이란,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채소, 과일, 우유, 두부 등의 신선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마트가 부족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인 노인들에게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식품을 파는 소매점이 없는 상황은 일반 주민들보다 더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특히 운전과 온라인 쇼핑이 어렵고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 없는 노인들은 대부분 도보나 대중교통에 의존하게 되는데, 버스를 기다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마을은 소매점까지 걸리는 이동시간이 상당하고, 대중교통의 배차간격이 넓어 접근성은 더욱 떨어집니다. 도서산간의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되거나 아예 배송마저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시골마을에 사는 노인들은 텃밭에서 가꾼 채소 외에 먹거리를 구하는 것이 힘들고, 신선한 우유나 고기 등을 사러 나가는 일도 매우 힘겨워 없어서 못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식품사막현상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 이웃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쇼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어렵고,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식생활 관련 건강문제 발생도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산간이나 농촌지역의 귀농귀촌을 포기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가 빨랐던 일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주지로부터 500m 이내에 식료품점이 없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등을 ‘장보기 약자’, ‘쇼핑 난민’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이동형 마트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농협과 함께 식품 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축산물과 생필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찾아가는 행복장터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장터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마을 외곽에 거주하여 장보기 어려운 분들도 쉽게 신선식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이용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는 농촌마을의 식품사막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이동형 장터 운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옥천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본이나 포천의 사례처럼 직접 찾아가는 장터 서비스를 운영하여 식품 접근성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모든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식품사막문제에 오아시스와 같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저 혼자의 메아리로 그치지 않게 꼭 한번쯤 신경 써주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한범 김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