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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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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21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부군수께서는 충청북도와 충북기독교연합회협의회 참석 관계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읍면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부군수께서는 충청북도와 충북기독교연합회협의회 참석 관계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읍면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부군수께서는 충청북도와 충북기독교연합회협의회 참석 관계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읍면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옥천읍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옥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유동갑    옥천읍장 유동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읍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옥천읍은 7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현황 중 연령별 인구현황입니다. 2024년 4월30일 기준 옥천읍 인구수는 28,246명으로, 옥천군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은 2023년 12월 기준 2,59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을이장 등 현황입니다. 옥천읍은 총 65개 마을로서 이장 65명, 노인회장 74명, 새마을지도자 73명이 임명되어 활동 중이며, 공석은 노인회장 2명, 남자지도자 24명, 여성지도자 33명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사항 중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옥천읍 2024년 예산현액은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여 총 48억 3,100만 원으로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인력 운영현황입니다. 옥천읍은 생활민원처리반 등 7개 분야에 총 41명의 기간제인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옥천읍 에는 가화육교 승강기 유지보수사업 등 7개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옥외광고물 허가 등록건수는 총 61건, 신고는 672건입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입니다. 2023년 말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와 위반사항은 문정리 5개 마을 21필지가 휴경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집중수거기간을 통해 폐비닐은 8,390㎏, 빈농약은 880㎏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입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김대훈 주민자치회 회장을 포함하여 회원수 5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총회를 거쳐 의결된 5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풀베기사업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자료 제출 시 발주되지 않아 의원님들 자료에는 기재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도로변풀베기사업은 군도 7호선 외 8개소와 시가지 제초작업은 금구천 외 4개소, 소류지 제초작업은 교동소류지 외 4개소를 5월 말에 발주하여 현재 제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 현황 중 금강수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옥천읍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는 14억 1,291만 4천 원으로, 대단위사업은 삼양2리 마을회관 개보수 외 27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15쪽, 소규모 사업은 죽향1리 종량제봉투 외 9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보조금 및 수당 신청현황으로 기본형공익직불금은 1,082명이며, 충북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다음달부터 2개월간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각종 주요 농업보조사업은 스마트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지원사업이 있으며, 신청현황과 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하단 표와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숙원사업은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하계리 세천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다음 2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사업비 5억 8,000만 원으로 하계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시설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 농촌활력과, 환경과 3개 부서로부터 재배정받은 사업비 8억 1,978만 2천 원으로, 가풍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총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도로 노면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용암사 진입로를 3억 원의 사업비로 아스콘 재포장하여 옥천읍 대표 관광지인 용암사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읍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옥천읍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읍장님! 
○옥천읍장 유동갑    예.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옥천읍에서 일시사역, 그러니까 ′24년도 회계에 일시사역한 종류하고 인원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옥천읍장 유동갑    인부, 기간제근로자 말씀이십니까? 
○추복성 의원    예. 
○옥천읍장 유동갑    우리 지금 청사관리가 있고 청사관리 1명, 그다음에 생활민원처리반 12명 뽑았는데 1명 사직했고, 
○추복성 의원    현재 11명, 
○옥천읍장 유동갑    예. 그다음에 생태교란야생식물 4명,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 DB관리 1명, 방역사업 4명, 국토공원화 4명, 산불감시원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명이라는 얘기네. 
○옥천읍장 유동갑    의원님, 추가로다 지금 더 뽑아갖고 국토공원화사업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읍장님! 
○옥천읍장 유동갑    예. 
○추복성 의원    읍에는 말이에요. 생활민원 즉시, 예를 들어 포트홀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하천에 풀베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등등 많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민원 12명에서 1명 사직해서 11명이라고 했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추복성 의원    그전에 8명이었다가 4명을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다녀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 
○옥천읍장 유동갑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이분들이 전날 민원 발생된 건 바로 오전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주로 도로변, 하천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어갖고, 
○추복성 의원    대신 그분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대신 쉬었다가 오후에 4시인가 3시에 퇴청하시잖아? 
○옥천읍장 유동갑    예. 
○추복성 의원    그건 읍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읍에 보면 현장에 국도변에 꽃길 국토공원화사업이 됐든 하천 정비가 됐든 가로수 밑에 정리가 됐든 뭐 군에 도시교통과 무슨 어디 부서 이렇게 해서 사업, 읍은 말이에요. 인원이 생활민원이 대폭적으로 12명씩 있으면 말이에요, 또 국토공원화는 국토공원화대로 또 별도로다, 아까 보고에 5명이라고 했는데 전혀 현장 가면 안 느껴져, 가보면. 
○옥천읍장 유동갑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매뉴얼을 만들어갖고 시간대별로 주요사업 또 주요 민원 발생되는 예상 지역을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거 지금 현재 보면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하천 풀베기를 하잖아. 
○옥천읍장 유동갑    예. 
○추복성 의원    지금 최근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하천 바닥에 풀 제거도 있지만, 둑도 있죠? 둑에. 
○옥천읍장 유동갑    예. 
○추복성 의원    둑에 이게 자동적으로 풀도 나지만 나무도 커요, 나무도. 나무 같은 거 다 제거해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일부는 다 제거를 했더라고. 
○옥천읍장 유동갑    예, 지금 주로 잡목이 많아가지고 금년도 풀깎이작업에서 일부 했고 그다음에 민원처리반 동원해갖고 그건 추가로 잘라갖고 죽이는 작업을 어제까지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했어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추복성 의원    내가 일부 보니까 했더라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옹벽을, 그래서 나무가 크면 유지관리에, 나중에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천이 범람이 되면. 그래서 저런 부분도 하고. 
○옥천읍장 유동갑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9개 읍면, 면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지금 현재 도로변풀깎이를 하잖아. 해당 부서에서 안전건설과하고 산림과에서 협조가 갈 건데, 도로변 옆에 가로수가 됐든 일반 잡목이 됐든 나무가 크니까 도로를 점용을 해요. 인도를 점용을 해요. 
○옥천읍장 유동갑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맞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추복성 의원    이런 부분도 예산이 모자라면 해당 부서에다 요구를 한다든지, 부서에다. 
○옥천읍장 유동갑    예. 
○추복성 의원    아니면 자체 예산을, 읍면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세워서 확보를 하든지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태풍도 불고 바람 불고 우기가 오면 이게 뽑힌다든지 부러진다든지 해서 도로를 운행을 못 할 정도로 이런 것이 종종 나와요, 보면. 
○옥천읍장 유동갑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최대한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서부터 벌써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방역도 보건소하고 협의를 자주 하셔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도 사각지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행사장에 어디 뭐 기관장 다닌다고 군수 간다고 군수 따라다닐 것 없어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추복성 의원    읍장은 현장 민원, 현장에서 생활민원 해결해야 된다. 
○옥천읍장 유동갑    예. 
○추복성 의원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옥천읍장 유동갑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무슨 얘기인가 알죠? 
○옥천읍장 유동갑    예.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읍장님, 수고 많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외식 의원    보고를 듣자 하니까 남녀지도자 분이 54명이 공석이에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맞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옥천읍장 유동갑    금년도 우리가 새로 추가로, 전에 공석 있던 자리가 추가로 5명 들어왔는데, 지금 일부분 마을에서 연세들이 높다 보니까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사직을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각 마을 새마을지도자 남녀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게 직장 다니고 이런 분들은 참여를 못 하니까 좀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석이 많습니다. 
○김외식 의원    아마 9개 읍면이 비슷할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이.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외식 의원    다른 면에도 비슷한데. 
  그러면 그분들을 뭐 이장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무슨 수당이 있으면 가능할런가? 
○옥천읍장 유동갑    지금 참석수당은 월 1회씩 참석할 때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김외식 의원    2만 원이죠? 
○옥천읍장 유동갑    예, 그런데 그분들이 수당보다는 생활에 전념하다 보니까 별로 새마을지도자 남녀에 호감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네에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뭘 이렇게 해야만 그게 가능한데, 어떤 수당보다.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외식 의원    아마 그런 거 이런저런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렇게 공석이 되는 이유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장님이나 읍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 어떻게 해. 
○옥천읍장 유동갑    하여튼 공석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타 면도 마찬가지예요. 폐비닐을 수거해 가잖아요, 그렇죠?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외식 의원    그러면 잔류쓰레기가 있어, 거기에. 갖다놓을 때 폐비닐만 똑 떨어지게 갖다 놓으면 그놈만 쏙 가져가면 깨끗한데, 그냥 거기가 무슨 쓰레기장인 줄 알고 가다 휙 내버리고 오다 휙 내버리고 오만 잡것을 다 내버려가지고서 가져가는 사람은 비닐만 똑 들고 가니까 거기 잔류쓰레기가 많아서 이게 그냥 이걸 치워 달라면 이 부서는 저 부서, 저 부서는 이 부서, 뭐 면으로, 뭐 실·과로 떠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방법 없어요? 
○옥천읍장 유동갑    일단은 폐비닐수거장이 도로변 옆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봉투 그냥 휙 집어던지고 그래서 이게 치우기가 상당히 난감한데, 저희도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 폐비닐 수거해 가면 저희가 민원처리반이 가서 일부는 담아오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리고 본보기로 말이에요, 하나 딱 특별히 단속해가지고 한 일이백만 원 그냥 벌금을 한번 먹여요, 본보기로.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아. 
○옥천읍장 유동갑    예, 맞습니다. 
○김외식 의원    9개 읍면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아마. 꼭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좌우간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래요. 아무튼 이거 쓰레기 좀, 폐비닐 가져가고 쓰레기가 남았는데 이거 치워 달라는데 그러면 면장님들 신속하게 좀 치워줘요, 좌우간에 어쨌든.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읍장님!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의원    지금 철도 너머의 동네가 양수리, 가화리, 이렇게 그쪽으로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인구밀집지역이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저녁에 보면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저녁에 운동을 하면 좀 밝은 색이나 이런 걸 입고 반사되는 이런 옷을 입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일상복을 입고 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밤에 지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어두운 부분이 있을 때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나갈 때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서는 좀 차들이 과속하는 그런 경우에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의원    그럴 경우에 횡단보도를 지나간다손 치더라도 이게 횡단보도가 환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 
○옥천읍장 유동갑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한번 도로나 이런 저기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시내 부분은 도로 횡단보도 부분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의 사고나 이런 부분도, 안전에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천읍장 유동갑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김경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 분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
  김외식 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시죠. 
○김외식 의원    내가 아까 질의한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아까 동료 의원이 둑 같은 데 나무, 특히 아까시나무, 버드나무 이런 게 많이 난 걸 지적했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외식 의원    그걸 이제 제거를 하면 톱으로 한 5㎝나 10㎝ 남겨두고서 똑 끊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외식 의원    그렇게 지금 제거하고 있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외식 의원    그렇게 제거해요, 어떻게 제거해요? 
○옥천읍장 유동갑    우리는 1차 제거한 거에서 지금 돌출된 건 나무제거약이 있어가지고 약제를 갖다 솜으로다 위에를 찍어 바릅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 뿌리까지 제거가 돼서, 
○김외식 의원    근사미를 거기다 바른다? 
○옥천읍장 유동갑    예, 솜으로 찍어가지고, 솜에다 살짝 묻혀서 위에를 벗겨내고 죽이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더 좋은 방법이 있네요, 내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제초제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외식 의원    한 10㎝고 5㎝고 끊잖아요? 나무를.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외식 의원    그러면 내버려두면 그 이듬해에 열 가지, 백 가지 나오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맞습니다. 
○김외식 의원    끊으나마나 아니에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외식 의원    그런데 지금쯤 끊으면 물이 잔뜩 올라 있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외식 의원    그래가지고 이걸 낫이나 무슨 표족한 연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을 딱 벗기면 뿌리는 안 죽더라도 그 다음 한 2, 3년 가요, 그게 안 나는 게. 
  그런데 제초제로 죽인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네. 
○옥천읍장 유동갑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위에 잘라도 뿌리에서 또 새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김외식 의원    제초제 쓰는 건 상상을 못 했네. 
○옥천읍장 유동갑    거기 뿌리는 게 아니라 위에만 나무에다 찍어 바릅니다. 
○김외식 의원    맞아, 맞아. 그래요. 근사미라고 거기 바르면 뿌리까지 죽어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읍장님! 
○옥천읍장 유동갑    예. 
○의장 박한범    한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네요.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인데, 이게 당해연도의 관리실적입니까? 아니면 전체 관리현황입니까? 
○옥천읍장 유동갑    금년도 상반기 처리한 겁니다. 
○의장 박한범    그렇죠? 
○옥천읍장 유동갑    예. 
○의장 박한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옥천읍장 유동갑    예, 많습니다. 
○의장 박한범    읍면별로 보니까 면 단위하고 차등이 많이 있는데, 이건 지금 위임사무이죠? 
○옥천읍장 유동갑    예. 
○의장 박한범    읍면장에게? 
○옥천읍장 유동갑    예. 
○의장 박한범    우리가 허가가 주로 허가기간이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옥천읍장 유동갑    예, 맞습니다. 
○의장 박한범    연장허가 같은 거 차질 없이 잘하고 있나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의장 박한범    기간이 만료되면 그거 예고를 하고 다시 연장허가나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지? 
○옥천읍장 유동갑    계속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기간 도래되는 건 3년, 도래되기 전에 공문 발송해가지고 안전진단 받으라고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래요. 요즘 특히 안전사고와 관련돼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정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참 우리가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이런 거 간판이 요즘 여름철 태풍 이런 시기에는 안전점검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서 견고하게 부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의장 박한범    지금 보면 말이죠, 이거는 광고물대행업체들이 허가나 신고를 대행해 주지 않으면 직접 민원인들이 와서 허가신고하지 않죠? 
○옥천읍장 유동갑    예, 신고건은 대부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래서 광고업자들이 협회도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불법광고물 수거도 더 애써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민간인의, 제조업체 등에서 의뢰하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해서 빠짐없이 신고가 되고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면 안전점검대상광고물은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언젠가도 한번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아직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각 마을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일요일 날 쓰레기를 내놓는 것을 조금 주민 계도를 철저히 좋겠다. 일요일 날은 수거를 안 하니까 하루종일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수거하기 전까지 길거리에 쓰레기 생활폐기물이 방치된 것이 굉장히 불결스럽고 눈에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데, 그걸 각 마을 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직접 옥천읍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계도를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옥천읍장 유동갑    의장님 말씀대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 회의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주말에 일요일은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놓지 않도록, 
○의장 박한범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보관했다가, 아니면 전날 제출하든지, 아니면 그 익일날 월요일 날 배출하는 쪽으로 주민들 계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유동갑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리고 28쪽 당면 현황사항, 이거 참 적시를 잘해주셨는데 늘 용암사를 다녀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군에 제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맞습니다, 의장님. 
○의장 박한범    그래서 여기에 노면 포장뿐만 아니고 거기가 경사가 꽤 있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의장 박한범    아무래도 아스콘으로 포장하게 되면 햇빛이 없는 날은 견고하게 거기가 음지가 많기 때문에 잘 얼어붙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염수분사기, 자동 염수분사기도 설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읍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옥천읍장 유동갑    저도 거기 자주 왔다갔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는 경사가 심해서,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설제를 갖다놓고 그랬는데 만약에 아스콘포장을 한다면 염수살포기까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의장 박한범    예, 내년에 꼭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유동갑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옥천읍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이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장 김성남    동이면장 김성남입니다. 
  동이면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동이면은 총 3개 팀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현황입니다. 동이면 인구는 4월30일 기준 3,113명이며, 65세 이상이 1,394명으로 총인구 대비 44.7%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사항입니다. 
  먼저 1번, ′24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이면의 예산현액은 19억 8,600만 원이며, 6월30일 기준으로 약 8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6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현황입니다. 집중수거기간 운영결과 폐비닐은 40.5톤, 폐농약용기는 0.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1번,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6,005만 9천 원으로, 대단위사업은 12건에 3억 2,502만 1천 원, 소규모지원사업은 22개 마을에 4억 3,503만 8천 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마지막으로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이, 금강을 품고 자연에 스미다! - 수려한 힐링명소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성장정책과에서 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채꽃축제장 진입로 정비 및 주차장 확충, 동이장터 및 야간 경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입로, 주차장, 동이장터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이면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동이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7페이지 주민자치와 관련된 예산액은 제가 확인 결과로 제출이 잘못된 걸로 확인이 됐고, 동이가 유독 보면 자치프로그램 개수가 좀 적어요.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동이면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런 게 왜 그러는지 면장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동이면장 김성남    저희도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다른 프로그램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보통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10명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되니까 참여율이 없어서 지금 추가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지속적으로 해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우리 지금 옥천의 면 단위들을 보면 면 소재지가 형성이 안 돼있는 면 단위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 소재지를 기점으로 어찌 됐든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선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면 단위가 활성화가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동이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좀 더 지역 대표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활발하게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이면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돼서, 매년 그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재검토해서 3개년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있는데, 지금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이면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대단위사업비에서, 공식명칭은 좀 그런데 구읍 옛날 포도축제장 자리가 우리 수계위원회에서 구입한 그런 토지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활용방안을 저희가 다각도로 모색을 하는데 그게 또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데크도 만들고 일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일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공론화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장님들과 우리 기관·단체와 해서 일부 얘기를 나눈 결과, 그러면 이걸 올해 조금 투자하고 내년에 조금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용역을 줘서 발전계획에 대한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같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모아서 일시적으로 투입을 해서 효과를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저는 옥천이 환경규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건 금강수계기금을 운영해서 면 단위, 마을 단위, 주민 권리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있고, 다른 읍면하고 좀 차이가 되는 게 안남이라든가 동이 같은 경우에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를 마을별로 숙원사업이 분명 있으니까 쪼개겠지만 그래도 면 단위 이렇게 공통의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논의들이 잘 성과들을 잘 낼 수 있도록 3개년계획이 수립돼서 동이에 대한 전망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이면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사업과 관련돼서 선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면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동이면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의원    상설적인 그런 장터를 운영하는 것도 사업 내용에 있는데, 실제 그러면 실행 주체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실행 주체가 어떤 단위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동이면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행복동이사회적협동조합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올 2월 달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이 자체에서 행복동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그걸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은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윤섭 의원    지금 행복동이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은 몇 명 정도가 지금 돼있습니까? 
○동이면장 김성남    지금 이 사안은 7명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유채꽃축제 추진 때문에 그걸 시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사진이나 참여인원들이 조금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다시 이사진을 다시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려는 의견을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윤섭 의원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여러 사업이나 어떤 재원들을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 스스로의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실행까지도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이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행구조가 만들어질 때 소수로 집중되는 것들은 또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에, 그리고 그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 내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많은 주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이런 논의나 이런 진행 과정들이 좀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계속 지도와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이면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면장님! 
○동이면장 김성남    예. 
○의장 박한범    아까 읍장님 계실 때 전체 읍면장님들 계신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동이면이 아닌 타 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의 집행 실태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면장님도 더러 무슨 의도로 본 의원이 묻는지 직감이 들죠? 
○동이면장 김성남    예. 
○의장 박한범    보면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또 마을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농로 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포장, 기타 이런 시설물들을 가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더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비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말 애를 먹고, 급하면 나중에 그냥 그것저것도 없이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사업을 종결하는 그런 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읍면장님들! 소규모숙원사업이 1년에 몇 건씩 되는지 담당자는 물론이고 팀장급 또는 면장님들께서 챙겨봐 주셔야 돼요. 사전에 주민 관련 토지가 주민 동의가 다 징구가 돼있는 사항에서 예산을 올려주시고, 또 기타 개인 또 어떤 특정 사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은 이제 안 된다, 국한돼서. 그건 여러분들 배임죄에 걸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사항이들을 저희들도 눈여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으면서도 의원님들도 내심 주민들하고 일하는 사람들하고 관련된 사항이라 언급을 자제할 뿐인데, 좀 도가 어느 정도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직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 정말 본 의원이 얘기하는 사항들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과정이라든지 집행에서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그 업무를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동이면장 김성남    예.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동이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남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장 류충열    안남면장 류충열입니다. 
  안남면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안남면은 총무팀, 맞춤형, 복지팀, 산업팀, 회계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리시설로는 다목적회관이 있겠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어머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4월30일 기준 인구는 1,354명이며,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는 503명입니다. 연령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이장 등 현황입니다. 안남면은 총 12개 마을로 이장 12명, 노인 회장 23명이며, 새마을지도자는 13명이고, 현재 11명이 공석입니다. 남자 다섯 여자 여섯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4억 3,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500만 원으로 총 15억 800만 원이며, 6월 기준 약 6억 7,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인력 운영현황입니다. 행락지 관리사업 외 8개 사업에 34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안남면에서는 버스승강장 도색, 비가림시설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벽면이용간판 등 17개소의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현수막 신고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정기 순찰을 통하여 무허가 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위반사항 확인현황입니다.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 결과 위반사항은 총 2건으로, 휴경지 2필지가 확인되어 처분명령 예정입니다. 
  이어서 6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9주간 실시한 집중수거기간 운영결과, 총 101톤의 폐비닐과 1.1톤의 농약빈병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7쪽 입니다. 일곱 번째, 읍면자치회 운영현황입니다. 안남면 2기 주민자치회는 2024년 1월1일 구성되었고, 관련 예산은 6,548만 3천 원이며, 안남면 다목적회관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의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남면 배바우광장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연청교-다락1교 마을길에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지소-종미구간에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4월30일에 안남면민 행복드림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어머니학교 외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풀베기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월3일부터 안남면 일원 도로변 풀베기 및 소류지 수목제거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는 1월1일 새해 해맞이행사와 6월6일 현충일행사를 추진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안남면 작은음악회 및 제3회 안남면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10쪽부터 13쪽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남면은 총사업비가 4억 3,977만 7천 원으로, 대단위사업은 11건에 1억 9,475만 1천 원, 소규모지원사업은 40건에 2억 4,502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두 번째, 농업보조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및 수당 신청현황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자는 487명이며, 충북농어업인 공익수당은 7월 중 신청접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 농업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생산기반시설 외 2개 사업에 60명이 선정되었고,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사업 농기계분야에는 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 및 평가방법은 보고서 15쪽과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3번, 숙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민숙원사업 사업입니다. 연주2리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5건 사업에 총 2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연주1리 구거정비공사 외 6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시설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총 2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농2리 농로정비공사 외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사업 진행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4번,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안남 대청호 공유복합가공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옥천군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 결과 선정된 안남면 대청호 공유복합가공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토지 및 지상물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남면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안남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남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내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면장 박노경    안내면장 박노경입니다. 
  안내면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안내면은 3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마을이장 등 현황입니다. 안내면은 18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이장 18명, 노인회장 23명, 새마을지도자 27명으로, 새마을지도자가 공석인 마을이 일부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새마을지도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사항입니다. 재배정을 포함한 2024년도 안내면에서는 총 16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5억 3,6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7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인력 운영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생활민원처리반 등 약 20여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현재 운영 중입니다. 
  5쪽 옥외광고물 관리현황 및 6쪽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위반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입니다. 안내면 2기 주민자치회는 이요셉 주민자치회장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주민총회를 통하여 의결한 안내면 생태습지공원 포토존 조성 외 1개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요가 외 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현황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6,404만 3천 원으로 안내면 옥수수감자축제 운영 지원 외 10개 대단위사업과 현리1 마을공동시설운영비 외 59개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 농업보조사업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 금년도 신청자는 670명이고, 최종 선정자는 하반기 확정 예정입니다. 충북농어업인 공익수당 외 주요 농업보조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18쪽, 숙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숙원사업 2억 3,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기한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비 재배정사업입니다. 4억 5,560만 원의 예산으로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제14회 향수옥천옥수수감자축제가 오는 7월13일, 14일 안내면 종합축제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안내면 옥수수와 감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협업하고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안내의 고유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농특산물인 감자, 옥수수를 활용한 농특산물가공센터 및 감자옥수수테마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내면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고,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금번 군정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31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안 계시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박한범 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동료 공직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우리 면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제2의 인생에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내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내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면장 양중식    청성면장 양중식입니다.
  지금부터 청성면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청성면 직원의 정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액은 23억 1,800만 원으로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 부분, 주민자치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광장 내 전광판 설치사업과 찾아가는 발 건강관리교실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풀베기사업은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과 16쪽부터 18쪽까지 주민참여 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시설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1건의 사업도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청성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청성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장 정지승    청산면장 정지승입니다.
  청산면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과 2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사항 1번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8억 9,900만 원 중 2분기까지 9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9억 3,3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100만 원을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2번, 기간제근로자 인력 현황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산불감시원 등 총 21명이며, 사업 내용과 근무 형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세 번째, 도시 기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공사 및 교체공사, 도시계획 시설물 하수도 준설 등 총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네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은 허가 2건과 신고 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 필지는 76건, 불법전용 3건 등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현황은 총 51점, 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곱 번째,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총회 의결 사업 추진 현황은 총 5건의 사업이 있으며, 청산 청소년 음악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11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며, 우리 마을 벽화 그리기사업 등 4개 사업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풀베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작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9쪽 아홉 번째, 각종 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와 3.1 청산 만세운동 기념행사, 청산 생선국수축제와 현충일 추념행사 등 4건은 추진이 완료됐으며, 9월에 어울림 한마당, 10월에는 노루목재 희생자 위령제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첫 번째,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두 번째 농업보조사업 현황에서 먼저 보조금과 수당신청 현황 중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932명이 신청하였고, 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7월부터 8월까지 신청받아 10월까지 선정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숙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숙원사업은 백운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9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 등 총 11건이며, 현재 예산현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11건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시설비 재배정사업 예산 현액은 2억 원이며, 인정리 농로정비공사 등 5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향후 추진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당면 현안사항으로 청산면 백운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로 청산면 백운리 359번지 일원에 도로 재포장사업으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7,000만 원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청산면 2024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청산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쯤에서 한 가지만 좀 짚고 가볼까요?
○청산면장 정지승    예.
○의장 박한범    11쪽, 농업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든지, 평가 방법이겠죠?
○청산면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의장 박한범    읍면 공히 이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죠? 읍면별로 좀 다른 사항이 더러 있나요?
○청산면장 정지승    저희는 평가 항목 종합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고요. 동점인 경우에는 농지 면적순으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럼 이 선정 기준이라든지, 평가 방법 표를 만든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제시한 그런 항목입니까?
○청산면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러면 이 문제를 읍면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기는 좀 그렇네요.
  이것 좀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는 것이, 신청 자격에서 제외 사항이 있고, 후순위 사업이 있는데.
○청산면장 정지승    예.
○의장 박한범    우리 농사를 텃밭이 아닌 규모 있는 영농 규모로 농사를 지으면서 직장을 다니거나 자그마한 사업체도 경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청산면장 정지승    예.
○의장 박한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소소하게 삼사백 평 소규모 영농 규모가 아닌, 규모 있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 조그마한 사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분들 매년 후순위로 놓으니까, 한 번도 농업보조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좀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한번 기회가 되면 읍면장들이 이걸 좀 총괄 부서인 농업정책과에 한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데, 보조사업 수행 내역에서 사실 앞에 보면 가점을 주는 경우 10점씩 이렇게 주는데, 그 감점 분야에 있어 갖고 기 전년도 이전에 이미 농업보조금을 수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2점밖에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매년 받던 사람들은 계속 많이 받아 가요. 
  이 부분이 감점이 좀 규모 있게 감점을 적용해야 되고, 밑에 사업 포기자들을 갖다가 마이너스 15점까지 이렇게 주는데, 오죽하면 사업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게 뭔가 좀 형평성이 맞지 않게 이게 좀 배점이나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서 좀 지역에서 그분들 어찌 보면 직장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농업경영체에 다 등록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 피치 못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됐는데, 그 부분을 15점씩 이렇게 주면 다음 연도에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평가 항목이라든지, 배점 관계를 우리 읍면장님들이 기술센터하고 상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산면장 정지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청산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원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장 금관    이원면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이원면 소관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현황입니다. 이원면은 3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기본현황입니다. 4월30일 기준 총인구수는 3,950명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1,843명으로 총인구의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원면은 총 28개 마을로 이장이 28명, 노인회장 34명, 새마을지도자 4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쪽, 일반사항입니다. 먼저 2024년도 하반기 예산 집행 계획으로 예산 현액은 23억 5,300만 원이며, 6월30일 기준 13억 6,8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분기까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간제 인력 운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일곱 번째,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스물일곱 분의 회원으로 구성 4개 사업,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각종 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1월1일 새해 해맞이 행사, 6월6일 현충일 추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원사업은 강청1리 방범용 CCTV 설치 등 82건으로 상반기에 45건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37건을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주민참여 숙원사업은 의평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0건으로, 9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건진1리 농로 확포장공사 등 13건으로 1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1건을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 시설비 재배정사업은 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이원면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사업입니다. 강청리 80-3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의 아스콘포장이 노후되어 요철 및 파손된 구간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소음까지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아스콘 재포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이원면 주요사업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이원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면장님! 
  2페이지요. 우리 새마을지도자를 보면 공석이 남성은 2명이고, 여성은 11명이에요. 
○이원면장 금관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남녀 비율에서 보면 여성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원면장 금관    저희들이 보면 노인인구가 많아 가지고 하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장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거를 조속하게 임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무래도 수당도 지급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공석이 좀 없을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육안국    군서면장 육안국입니다.
  군서면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군서면 조직 현황입니다. 3팀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연령별 인구 현황은 총 2,086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029명입니다. 마을 이장 등 현황은 총 13개 마을로 이장 13명, 노인회장 23명, 새마을지도자 19명입니다.
  4쪽, 일반사항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15억 8,9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 현황은 6개 사업에 20명입니다. 
  5쪽,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은 현수막 신고 7건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위반 사항 확인 현황은 휴경 필지 17건에 23,478㏊입니다.
  6쪽,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현황은 폐비닐 23톤, 폐농약 용기 0.24톤, 기타 1톤으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힘쓰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입니다. 회원 수 30명이며, 재배정 예산은 5,918만 3천 원입니다.
  7쪽, 각종 행사 추진 현황은 1월1일 새해 해맞이 행사와 10월 향수옥천 군서깻잎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8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7,943만 원이며, 대단위는 3건 1억 5,177만 1천 원입니다. 소규모 지원은 30건 2억 2,765만 9천 원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0쪽, 농업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수당 신청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금년도 신청자는 776명이며,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은 7월 사업 신청 후 10월 확정할 예정입니다.
  13쪽, 숙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숙원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8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2억 9,800만 원, 12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시설비 재배정 사업은 1억 2,000만 원, 5건으로 사양리 세천정비공사 등 5개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제8회 향수옥천 군서깻잎축제를 10월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사전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안전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서면 소관 ′24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군서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군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장 이재창    군북면장 이재창입니다.
  군북면 소관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군북면은 3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 관리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와 다목적회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현황입니다. 군북면의 인구는 2,880명이며, 65세 이상이 1,249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은 전체 1,714가구 중 43%인 741가구입니다. 마을은 19개 행정리에 이장 19명, 29개 경로당에 노인회장 29명, 새마을지도자는 38명 중 32명으로 6명이 공석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일반사항입니다. 2024년도 군북면의 예산액은 21억 4,300만 원이며, 현재 67%인 14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7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인력 사용입니다. 6개 분야에 20명이 근무하였고, 도시 기반 시설로 이백리 버스승강장 1개소를 개량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4번, 옥외광고물 관리현황부터 9번 각종 행사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금강수계지원사업은 총 47건에 6억 5,668만 7천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쪽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에는 58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14쪽의 주민참여숙원사업은 8건 모두 준공되었으며, 다음 쪽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1건 중 10건을 준공하였고, 이평2리 농로포장공사는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6쪽, 재배정 사업은 총 19건으로 18건은 완료되었으며, 환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입찰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당면 현안 사항으로는 220억 원 규모의 이평교 설치사업을 건의한 바 있고, 금년도 국회의원 선거 공약사업으로 채택된바, 향후 사업 추진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북면 소관 주요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군북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면장님!
○군북면장 이재창    예, 예.
○이병우 의원    18쪽에 이평교 설치사업 이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군북면장 이재창    예, 예.
○이병우 의원    예산이 지금 면의 어떤 사업으로 나오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군북면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실질적으로.
○군북면장 이재창    예.
○이병우 의원    이걸 보니까 추진 부서가 없어요. 
○군북면장 이재창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께 현안사업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업무 조정을 통해서 군 차원에서 대응을 해주실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지금 질문해 보는데, 이게 지금 어떤 대청댐의 규제라든가 어쨌든 법적 규제는 없어요, 이게요. 다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군북면장 이재창    지난번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제약, 그다음에 사업 여러 가지 상수원 수질보전구역, 자연환경 보전구역에서의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을 들어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특히 필요하고 또 분리된 군북면에 이동로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는 한데, 지금 환경오염, 상수도 보호구역, 제약권이 많잖아요. 그렇죠?
○군북면장 이재창    예.
○이병우 의원    이게 풀리지 않고서는 이거는 아무런 사업성으로서, 현실성이 없는 문제인데, 이게. 이 부분부터 법적 규제를 풀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북면장 이재창    처음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가장 크게 요구됐던 것이 배에 차량이 다니고 하면 뭔가 기름으로 인한,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군북면이나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이해하기가 곤란한 이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지역 개발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지역적으로 어쨌든 면민, 옥천군으로 봐서라도 이게 설치가 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아까처럼 대청댐이라든가, 금강유역청 이런 쪽에서, 거기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군북면장 이재창    예,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정무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좀 국회의원 선거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채택되도록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게 뭐 어쨌든 투자 대비 어떤 효과성도 있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 뭐 숙원사업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군북면장 이재창    예.
○이병우 의원    이게 더 좋으려면 대안적인 부분은 어떤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야지, 이걸 갖고서 뭐 면에서 어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군북면장 이재창    예.
○이병우 의원    이 부분은 한번 현실적으로 해서 단계 단계부터 문제부터 좀 현재 법적 규제부터 풀어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니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길이도 430m이면 지금 장계리에 있는 출렁다리 길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군북면장 이재창    예.
○이병우 의원    이것 뭐 해놓으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이걸 추진해 나가시는 게 옳지 않나 그리고 군과 집행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군북면장 이재창    예.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면장님!
○군북면장 이재창    예.
○의장 박한범    우리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군북면장 이재창    예, 예.
○의장 박한범    그 내용이 지금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읍면장들의 임명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이장이 다음 각호의 원안에 해당될 때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해서 이게 6항인데, 2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에 확정판결이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군북면장 이재창    예, 예.
○의장 박한범    지금 이미 몇 분들의 직권 해임 사례가 있었는데, 그중에는 벌금으로 인해서도 해임되신 분이 좀 있어요.
○군북면장 이재창    예, 예.
○의장 박한범    이 부분이 좀 정말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북면장 이재창    제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깊이 제가 고찰하거나 고민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규정상에, 형사사건에 소추가 된 경우 해임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면 마을에서나 어떠한 신뢰성에 상당한 침해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좀 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한범    이런 문제가 좀 해석하기에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께서도 직접 우리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당해 이장의 해임을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 표시도 있었던 때도 있었고, 우리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들의 결격사유를 보면 주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두고 있고요.
  특히, 벌금과 관련해서는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업무와 좀 관련돼서 그 배임 또는 해임과 관련돼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성폭력 또 스토킹인가요? 그런 범죄와 관련돼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국한돼서 공무원들의 결격사유가 있는데, 그냥 이장님들한테 대해서 무조건 그냥 법원의 유죄로 확정된 것이라고 하면 단돈 30만 원 벌금이 부과돼도 사실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게 참 옳은 규정인지, 우리 읍면장들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소관 부서인 행정과와 상의를 해서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것도 손을 좀 봐야겠어요. 그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군북면장 이재창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공무원도 결격사유도 말이야 벌금이, 아주 특히 국한돼서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은 벌금 조금만 아무거나 환경 사범으로 뭐 저기해도 말이야 소각하다가 저기해갖고 벌금 맞는다고 해도 이 규정이 그대로 있으면 해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오늘 부군수님 대신해서 대리출석을 하셨는데, 이 문제 관련 법규 개정이 좀 손을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좀 행정과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군북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는 6월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전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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