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된 의안 접수 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지난 6월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조규룡 위원님과 간사에 송윤섭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6월13일 군수로부터 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는 24일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고, 송윤섭 의원님의 옥천군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국 총괄,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와 관련한 부군수, 국장, 업무 관련 팀장의 추가 또는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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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된 의안 접수 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지난 6월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조규룡 위원님과 간사에 송윤섭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6월13일 군수로부터 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는 24일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고, 송윤섭 의원님의 옥천군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국 총괄,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와 관련한 부군수, 국장, 업무 관련 팀장의 추가 또는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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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된 의안 접수 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지난 6월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조규룡 위원님과 간사에 송윤섭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6월13일 군수로부터 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는 24일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고, 송윤섭 의원님의 옥천군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국 총괄,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와 관련한 부군수, 국장, 업무 관련 팀장의 추가 또는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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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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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군정의 주요성과입니다. 
  2쪽 상단, ′23년 30개교 15억 원을 지원하던 교육경비는 27개교에 16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였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210명에게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입학성적 우수장학금을 신설한 장학금은 172명에게 1억 9,000만 원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디딤돌씨앗통장 가입은 도내 최고인 199% 증가한 254명이 가입했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9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58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쪽 상단,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84개 군단위에서 4위로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6쪽 상단, 충북도 행복마을사업에 안내 인포리, 청성 장연리, 이원 대동리가 1단계, 군북 이백1리와 추소리가 2단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완료되어 입주 예정에 있으며, 하단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70% 진행으로 연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상단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은 385억 원을 발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으며, 국비 2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에,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증축을 완료해 중간지원조직 허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3쪽 상단,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공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조성을 시작하였으며, 14쪽 고앤컴연수원과 제주도에 40톤의 쌀 직거래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중간에, 50개소의 경로당 입식 전환사업과 한궁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부권 최대의 옥천 군립치매전담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그다음 20쪽 중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지용제 충북도 지정 우수축제, 충북 대표 관광상품 지원사업 우수에 선정되었습니다.
  21쪽 상단,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을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상단, 4월30일 수변구역 107필지 71,000㎡가 해제되었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통합 환경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3쪽 중간, 온누리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강변 친수공원 편의시설 조성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25쪽 하단, 양궁 등 전국 규모 엘리트체육대회와 제19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26쪽 하단, 공사용 관급자재를 46%인 47억 원을 지역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였습니다.
  27쪽 상단, 관내 대학교 전입학생 축하금으로 102명에게 5,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군청 민원실과 옥천읍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28쪽 중간, 교부세 산정 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규제 기준 반영으로 매년 8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였고, 하단에 행안부 2024년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성과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9쪽, 2024년도 상반기 평가 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평가 결과 2023년 충북도 하반기 신속 집행 평가 최우수 등 7개 부서 14건을 수상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공모사업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등 6개 부서 1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반기 군정운영 방향 및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으로 평생교육원 건립, 면 평생학습센터 확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에서 36쪽 두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입니다.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구축, 보청천 자전거도로 연장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군도 정비사업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 세 번째, 활기찬 지역경제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지역 화폐 운영, 맞춤형 일자리 지원, 치유농업관 건립, 공공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9쪽에서 43쪽 네 번째, 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옥천입니다. 지역 중심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국 연극제 개최, 대청호 친환경 교통망 구축사업 착수, 장령산 동굴체험파크 조성 등 문화와 쉼이 있는 옥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 다섯 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믿음 행정입니다. 민원 처리기간 준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등 주민 만족, 공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6쪽, 2024년도 5억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성장정책과 등 13개 부서에 30개 사업, 1,103억 원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 주요업무 성과는 총괄 부분 성과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 하반기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와 이월사업비를 신속히 집행하여 이월예산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는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지난해 1차로 62건에 1,526억 원 발굴에 이어, 2차로 20건에 310억 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검토보고회와 14개 1,576억 원의 핵심전략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중앙부처 방문 등 예산 반영에 노력하고, 국회 증액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26년 정부예산 대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와 신규사업에 대한 컨설팅, 자문을 실시하여 ′26년 정부예산 확보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 점검 및 관리입니다. 5대 분야 80개 공약사업에 대해 실적점검, 추진상황 보고회, 공약 이행평가단을 운영하였으며, 1분기 현재 80건 중 완료 27건, 정상추진 52건 등 61% 이행률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점검과 추진상황 보고회, 공약 이행평가단 이행사항을 운영하여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도정 시책 시군 종합평가입니다. 상반기에 ′24년 평가자료 입력, 결과 공개, 결과 환류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중위권으로 특별조정금 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5년 평가 대비 정성지표 컨설팅,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표별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상위권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군민 중심의 맞춤형 정부혁신 실현입니다.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4년 혁신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 대비하여 사례발굴과 공공서비스 혁신평가, 공유누리 혁신평가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분야별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김세진 등 4명을 선정,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상반기 중에 위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포도·복숭아축제, 군민의 날 행사, 농산물 판촉행사 등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지역 언론문화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출신 송건호 선생을 기리는 청암 송건호 언론문화제에 예비 언론인 공모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성과 중심의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23년도 예산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달성도는 84.3%로 나타났으며, 하반기에는 주요 재정사업 사후평가 평가결과를 ′25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예산편성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지방교부세, 균특전환사업 예산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고자 상반기에 ′25년 정부예산 대상사업 417건에 2,242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도 발굴해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종합감사입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6월12일부터 18일까지 사전감사와 6월20일부터 28일까지 본감사를 수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소송 및 심판수행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소송 및 심판 15건을 종결했으며, 3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요 문서에 대한 사전심사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소송 및 심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4쪽, 규제개혁 개선 과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상반기에 규제개혁 개선 과제 발굴, 아이디어 공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사례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중앙부처 평가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경부고속철도 폐선 철로 철거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회 증액사업으로 75억 원으로 확보한 이후, 철도공단의 철거 일정을 공유하며, 철거구간 중 활용 방안이나 철거 후 활용 방안이 있는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용역 준공 결과를 토대로 철도공단과 협의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두 번째, 군정 시책 일몰제 확대 운영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을 발굴한 결과 3건을 접수했으나, 군민 제안을 통한 일몰사업 발굴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 대상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군민 대상 발굴에도 홍보를 통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세 번째,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상대평가 도입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 ′23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해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보조금 증액 불가하고 10% 삭감 또는 중단하여, ′2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이 공약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건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교육분과가 14개 중에서 11개, 그다음에 복지행정분과가 15개 중에서 8개, 이런 쪽에 교육하고 복지행정분야 쪽에서 이행률이 높아서 그런 평가등급을 잘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은 물론 공약사업이 그렇게 의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약은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는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거나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군정 총괄 부서로서 2040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옥천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환경으로 인한 관광하고, 친환경 농업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계획도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고, 또 그쪽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공모사업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 처음에 신청할 당시부터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무협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달라진 점은 그런 부분이 더 예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더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지금 최근에 한 거는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최근에 한 공모사업은 기획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어떻게 질의하신 송윤섭 의원님, 질의나 답변을 팀장께 이렇게 구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한범    답변하시지요, 관련 팀장님. 

○기획팀장 김영걸    기획팀장 김영걸입니다.
  저희들이 공모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실무협의회 등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예산성 그리고 특히 조직운영 관련된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에 관련된 선정 내용은, 저희들 업무보고 30페이지에 있는 것 개별적인 것보다는 업무보고 총괄 파트 3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선정 내역들이 있고요. 이 중에 규모별로 해서 저희들이 10억 이상 되는 총괄사업비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솔루션사업 같은 것들이 저희들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도 빠지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일몰사업 3건은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혁신협의를 운영하는데 근거와 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몰사업으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이것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있습니다. 그래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실효성이 없어서 일몰사업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대행서비스 차원에서 납부고지서를 사전에 이렇게 발송했었는데, 이것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부서가 아닌 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자진 신고토록 이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이 따로 과장급들은 사무 인수인계서를 쓰는데, 그 이하는 따로 인수인계서 작성을 안 하는데, 전임자들이 요약을 해서 인수자한테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공식적인 인수인계서는 작성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 정책실명제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정책결정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참여한 그 담당자 이런 사람을 실명으로 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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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도 완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현행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이 현행화는 위원회의 변동 사항이라든지, 또 임기 여부, 그런 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이 복지과에서 만들고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양성평등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양성평등 사업 작성이 잘 됐는지 그쪽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예.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거기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그쪽에서 성인지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심사위원들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거는 등급별로 해가지고 비율을 강제로 할당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아, 이게 그전에는, 전에는 절대평가여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등급별로 이렇게 강제배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올해부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에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해당 부서에서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계획서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이 9개 읍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조금 읍면 단위에 중장기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마을별, 개인 자기 이해관계 이런 쪽의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공약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착공, 시작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그런 사업 홍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 군정을. 그런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도 옳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2만 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이 외부로 나가는 거는 한 2천 부 정도는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소액 같은 경우에는 반기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거의 분기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래서 이번에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예금이자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계속 반복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승소하는 비율이 대략 한 87%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한 61%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의장 박한범    동료 의원들 중에서 군정시책일몰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 아까 답변을 들어 보니까 금년도 3건을 발굴했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의장 박한범    뭐 혁신협의회 운영이 이제 상위법령이 폐지가 되면서 운영을 중단하겠다. 어떤 조례가 근거 조례가 없어서 폐지하겠다는, 비예산사업 위주로 한 3건 정도 발굴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군정시책일몰제는 이러한 사업보다는 사업 예산을 주로 생각하는 건데, 이제 우리 사업성과가 미흡한 지역의 단위축제 같은 것들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의장 박한범    매년 소모성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축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보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볼 때 ‘저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또 다수 주민들의 수혜가 아닌 일부 단체들을 위한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 향상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실효성이 뒤떨어지는 각종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일몰제로 발굴해서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거 일몰제라고 말은 합니다만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좀 이 사업 이거 좀 과감하게 가져갈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번에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중에서 어떤 일자리는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런 것도 군민까지 확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는데, 참여율이 홍보가 덜 됐는지 하여간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 사업 그쪽으로 해서 발굴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군민들도 참여해서 일몰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읍면별로, 또 읍면 중에서도 마을별로 진행되는 단위 축제들이 자꾸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그 축제에 대해서 한번 평가제 도입을 해서 하위 몇 %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 하나 일몰제로 적용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이번에 보조사업 운영평가, 상대평가 도입이 되면요, 그런 부분도 해서 강제적으로 미흡하고 매우미흡은 몇 % 이렇게, 

○의장 박한범    의회에서 사업 좀 발굴해서 집행부로 보내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다 못해 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이제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과거에 영유아 수가 좀 많을 때는 서로 원아 모집에 경쟁적으로 저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군립을 선호하기도 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군립 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보다도 못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러는데, 영유아 모집률이 몇 %나 됩니까, 거기? 그러한 시설을 지금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민간보육시설도 원아를 충원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기가 됐는데도 아직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들도 갖고 가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보면 말이에요, 수두룩해요, 일몰제를 도입할 사항들이. 그런데 전혀 메스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옥천군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관행적인 사업으로 이루어가면 저희 지역이 언제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꿰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의장 박한범    다른 사업도 참 중요하고 현안사업으로 열심히 추진해야겠지만, 진짜 이 일몰제 이거 한번 진짜 의욕적으로 한번 좀 추진 좀 해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알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직원들이,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몰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미래전략국장 황수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미래전략국 일반 현황입니다. 미래전략국은 4개 과 17개 팀으로 현재 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청원경찰 등을 포함한 총직원수는 100명입니다. 
  다음 2쪽, 미래전략국 주요 사무입니다. 성장정책과는 미래전략 개발사업과 지역 현안 대응, 균형 발전 및 전략사업, 인구·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행복교육과는 평생교육원 건립, 교육기관 및 인재 육성 지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지도, 도서관 운영 업무를, 경제과는 전통시장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 에너지,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산단 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단체 관리, 관광 개발 및 홍보, 문화유산 보전 관리, 식품 위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자원과 연계한 미래개발사업 발굴 및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효율적인 역세권 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지역개발공모사업과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지역에 맞는 인구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두 번째, 교육으로 비상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교육경비 지원 및 장학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면 평생학습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배움을 나누기 위한 주거 개선 자원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재선정되었으며, 청년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 번째, 튼튼한 소상공인 활기찬 민생경제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추진과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옥천사랑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6쪽 네 번째,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옥천입니다. 군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충청북도지정축제에 지용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옥천전통문화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전략국의 비전은 군민 행복 실현 미래기반 구축으로, 4개의 전략목표, 1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지역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통해 생활인구가 회복되고 청년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교육으로 비상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교육정책 지원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군민 누구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학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문학 강의,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세 번째, 튼튼한 소상공인 활기찬 민생 경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로 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옥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광사업 분석을 통해 옥천군 관광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연극제를 개최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맛집과 우수업소 발굴 지원 확대로 음식관광을 활성화하고, 식품위생업소 위생 관리로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35건으로, 1,7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은 지방 소멸 위기, 저출산,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 행복 실현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앞장서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표명하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은 저희 성장정책과, 미래전략국이 신설되면서 우리 각 부서에서 레이크파크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장정책과에서 기획·조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옥천군은 지금 생태관광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획 조정해서 지금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운명이 걸린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지금 저희들이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게 52개 사업에 4,051억 원을 지금 발굴을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장정책과의 것만 예를 들면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사업이라든지 묘목산업 고도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군립공원 조성, 어깨산 숲 조성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도 용역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있고, 또 도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금년도에 우리 지용제가 구읍 지역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회가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잘된 점은 또 그렇게 해서 더 발전을 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꼭 구읍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같이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의장 박한범    다음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저희들이 민선8기 돼서 국이 3개로 개편되면서 미래전략국이 신설이 됐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그래서 사실 미래전략국에서 저희들이 1년 좀 남짓됐는데, 저희들이 성장정책과에서는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옥천을 위해서 균형발전이라든지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인구 소멸에 대응한다든지 이런 게 옥천군의 미래청사진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또 우리 행복교육과에서는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을 만들겠다는 그 캐치 아래,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도 다양하게 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그것을 통해서 인구 유입의 발판도 마련하고요. 
  또 우리 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또 우리 문화관광과는 좀 전에 생태 레이크파크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생태관광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금 단시간 내에 가시권에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하나 하다 보면 우리 민선8기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 옥천군의 미래청사진은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하고 있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미래전략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우리 식품안전팀이 조직 개편할 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환경과에도 있었고 문화관광과에도 있었고 또 보건소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뭐 식품만 떼어 놓고 보면 어딜 가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식품이 또 관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 놓은 것은 식품안전하고 우리 관광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놓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래서 맛집 선정이라든지 그런 걸 관광상품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장학금 지급,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지금 저희들이 우수인재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고요. 미래인재장학금이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창의적인 다양한 분야의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으로도 지원이 되지만 각종 청소년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활력 있게 성장하는 옥천 구현을 위해 지역 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미래 개발사업 추진으로 대청호생태군립공원, 어깨산 산림욕장 조성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대전-옥천 광역철도 개통에 대비한 옥천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 묘목산업 고도화사업 등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지역개발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인력개발원 활용을 위한 공공기관 홍보 및 기관 방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등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국토교통부, 농림부 공모 선정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균형 발전기반 조성사업에 보청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13억 6,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맞춤형 인구·청년정책으로 살고 싶은 행복옥천 구현을 위해 결혼정착금 지원, 충북도립대 찾아가는 전입신고 등 다양한 인구 감소 위기 대응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이음터 조성 추진, 청년동아리활동 지원 등 청년지원 맞춤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미래 개발사업의 발굴과 사업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환경 규제 및 가용지 부족 등 열악한 지역 개발 여건 극복을 위한 단계적·전략적 추진방안 및 구체적인 사업활동에 지역 미래 개발, 전략사업, 인구 및 청년정책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래 개발사업 발굴 및 전략적 지역 현안 대응입니다. 정부 및 충북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중대형 사업의 발굴을 통해 지역 자원과 정부 예산을 연계한 사업화 추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현안 발생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동향 관리, 사전 절차 이행, 관련 조례 제정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광역철도 및 역세권 개발입니다. 대전-옥천 관광철도 개통에 대비해 옥천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옥천역 주변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옥천역CY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환승센터를 조성하고자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매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옥천군의회와 추진상황을 공유해 나가겠으며, 광역철도 및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대전시, 충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용역입니다. 청산면 명티리에 잘 보전된 휴면 군유림을 활용하여 중부권을 대표하는 산림생태휴양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 산림청, 충북도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거 및 생활SOC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성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사업은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생활SOC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 안남만남 주거플랫폼사업입니다. 생활SOC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공모입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 지정 70개 시군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대청호안읍창지역활성화사업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장 및 대면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7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통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 안내면 인포리 마을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6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행복 가득 고르게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은 현재 동이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안남 대청호 공유 복합가공센터 조성사업, 청성 프리미엄 한두레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최선의 방안 수립으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며, 6월 중 1차 평가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 투자계획이 1차 평가에 선정되어 하반기에 예정된 2차 평가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미래 중심 성장하는 청년 옥천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이랑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청년리더아카데미 운영 등 청년 참여 활성화 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첫 번째,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입니다. 대청호 규제로 개발 여건이 열악한 안내면 장계리 일원 약 2.4㏊ 규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자연공원법」을 적용하여 충청북도 제1호 군립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립공원 지정을 위해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자연생태계, 생물 자원, 경관 등 필요사항 조사 및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을 상반기 추진 중으로 발주하겠습니다. 사계절 생태조사에 최소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친환경도선 운항 및 수변구역 해제 등 장계관광지와 연계해 지역의 중요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묘목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옥천묘목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묘목농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중간보고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 번째, 영유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7세 이하 둘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자녀 1인당 진료비 및 약제비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연간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다자녀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하반기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이사하거나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신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에 대한 이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옥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지금 업체에서 식당에서 그걸 아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구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먹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 그걸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현재 1,000부를 발행했고요. 인구시책 홍보리플릿 같은 건 2,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작·배부해서 실·과·소도 배부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금년도 41명입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청성 건 그렇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조금 늦춰졌습니다. 맞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의원님 생각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런 거 검토해서 설계할 때부터 반영토록 LH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저희가 7월 달까지 3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5월 달에 현재 지금 3개 사업에 대해 현재 설계 중지를 내렸습니다. 
  동이면 유채꽃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매입을 하려고 했던 그 필지 소유자께서 위에 도로가에 있는 필지하고 협의, 교환이 안 되는 바람에 일단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현재 위치에서 30m 위에 있는 구거 쪽에 있는 거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돼서 그건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의결을 받고, 변경의결을 받고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남 대청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종이나 주종에 따른 시설 인프라와 관련돼서 저희가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설계가,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추경에 때 반영해서 현재 업체에다 관련 단체에 줬기 때문에 그게 한 2, 3개월 걸리는 2, 3개월 뒤에 나오면 바로 설계에 반영해서 그것도 바로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청성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주민, 면하고 사전 의견 조율을 한번 했는데, 거기서 반려동물놀이터하고 물놀이장 관련돼 갖고 논의가 있었어요. 
  반려동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글램핑이나 캠핑사이트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소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게 아마 노출되다 보니까 면에서 그걸 아마 심층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같고요. 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인데, 물놀이 관련 놀이터도, 물놀이장 관련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는데, 그게 아마 6월 말쯤에 아마 면과 추진회가 최종 결정해서 주시면 바로 그건 저희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그렇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당초 용역계획에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큰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여기 저출생 대응사업비가 있고 밑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 세 가지는 저희 군민 사업이 아니고 하반기에 도에서 충청북도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으로 저희 쪽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잡아놨는데요. 이건 저희가, 도에서 내부 방침을 정할 때 아마 4자녀 이상으로 방침을 결정한 사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건요. 

○의장 박한범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장계관광지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입니다. 강가 쪽의 좌측편, 장계관광단지가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산입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좌측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오른쪽은 장계관광지이고요. 저희는 왼쪽입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산입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알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의원님 말씀하신 현장도 한번 갔다 와서 같이 용역사하고 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계약을 해야, 계약건은 넘겼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협의가 돼야 됩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용역에 담을 때 이 협의자료까지 다 담아서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된 이유가 아마 생태 그 전체, 아마 15만 평 정도 되거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 주변에 있는 생태자원이나 모든 걸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를 갖고 저희가 자연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개발해서 금강청이나 충북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자연공원법」에는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최선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사실 청년들이 머물게 할 수 있으려면 가장 효과적인 건 사실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또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와서 한 게 혈액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실요. 왜냐하면 혈액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작년에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이 도와줘갖고 작년에 유치했지만, 그런 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청년 창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수록 청년이나 인구 유입이 됨으로써 인구감소폭을 최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충분히 첨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그런 방향으로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사실 다른 건 없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인구 쪽이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 쪽에,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사업을 분리할 수 있겠지만 또 실·과에서 사업 받는 걸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 인력은 많지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다녀왔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결과는 영유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전국 최초이다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건보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저희 쪽에다가 보편적보다는 일단은 선택적으로 해서 특수성 진료항목을 갖고 먼저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먼저 하셔가지고 저희가 현재 건보공단에서 옥천 관내에서 0~7세까지 한 10가지 종목의 질병코드를 받아가지고요, 현재 저희가 건보공단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보편적은 사실은 재정 부담이 사실 건보 재정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선택적으로 해서,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건 저희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같은 맥락, 그 사업비 갖다 하는 건데요. 저희가 현재 건보공단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만약에 선택적 10개 항목 갖고 한다 그러면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이 2억 정도가 재원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 한 1억 5,000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 과에 인구기본대응,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거기서 이걸 개정해서 담아야 됩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행복교육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성과평가는 생략하고,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 비전은 교육으로 비상하는 평생학습 도시 옥천으로 4개의 전략목표에 11개의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교육 복지 실현입니다. 올해 교육경비 지원은 각 학교 27개소에 진로 진학 운영 지원사업 등 8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16억 3,7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적정 집행을 위해서 두 차례의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6월 현재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오지 거주 학생 행복 교육 택시 지원입니다. 1인 지원금액을 20만 원 한도로 해서 올해는 기준을 완화하여 학원 수강 등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와 오전 7시30분 이전에 대중교통에 탑승해야 정상 등교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61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옥천군 장학회 운영입니다.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신설 등 상반기에 4개 분야 장학금으로 172명에게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관내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입니다. 상반기 세대공감 아카데미 운영으로 정기강좌 15개 강좌 등 총 5개의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지 않아서 하반기에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여서 내년 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은 연령별 6개 과정을 운영하여 계획 대비 75%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교적 수요가 많았던 소형 중장비 및 목공지도사 과정과 마을기록화 과정을 새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사업비 6,200만 원을 증액하여 공모해 선정이 되었고, 상향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대로 장애인 관련 5개 단체를 통해서 12개 강좌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민간위탁하였고, 상반기 회계처리 지침 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에서는 이용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서 메타버스 체험 등 신규사업을 50% 이상, 26종을 발굴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소년 대상 축제인 청바지 비상교육 등에 주인공인 청소년을 직접 참여시켜 함께 기획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책 읽는 문화놀이터 도서관 기반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영상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고, 전자책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자료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7시 조기 개관을 폐지하고,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한 사항은 민원사항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독서 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 시행 중인 무료 책 배달 서비스를 하반기부터는 면 지역 거주자를 포함하여 확대해서 군민의 독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일상에서 누리는 독서문화 지원입니다. 주민의 욕구가 큰 명사 초청 인문학 아카데미를 역사강좌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탄탄한 강사 배치로 주민의 독서문화 욕구를 채우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43쪽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배제 등 강의실 이용 예측에 따라서 면적을 당초 4,000㎡에서 3,400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번 달부터 9월까지 설계 공모가 예정입니다.
  추후 실시설계 시에는 공청회 등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옥천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상반기 직접 수행한 3개의 프로그램 중에 작은학교 수련회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역을 연계한 진로 인턴십은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센터와 협의 중으로 청소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9월 준공 예정인 창의어울림센터 2층에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서 이용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를 하였으며, 다음 주에 공사를 착공하고, 8월에 준공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주거지 주차장, 도서관, 생활문화체육센터로 구성된 복합시설입니다. 6월10일 현재 준공률은 60%입니다. 
  현재 5개 실과와 함께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옥천군민도서관 재정비 사업입니다. 8월 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26년 완료를 목표로 하며, ′25년 올해 균특회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북 카페, 어린이 테마공간, 가족 친화공간 등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사업이 확정될 경우 생활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맞추어 인력과 장비를 이관 연계해서 주민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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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전체가 146개 정도 됩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동아리나 아니면 강좌를 선정할 때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참여하는 대상이 다르고 해서 이중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아니요,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두드림이나 아니면 동아리 같은 경우에 이중이나 아니면 정비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부터 행복 드림 교육포털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목표가 다른 실과하고 그리고 우리 말고 교육청이나 다른 데에서 하는 것도 다 포함을 해서,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저희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교나 한 번만 지금 주게 돼 있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도립대 장학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그래서 신입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등록금 어떤, 다시 한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저희는, 아 등록금은 아니고 저희는 장학금이에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재입학을 했다고 하면 저희는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개인 명단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렇게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저희가 충북도립대 신입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째거든요. 3년째이니까 아직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그때 기간에는 문을 닫아야 되고요. 대신 저쪽에 생활문화체육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도서관을 연계해서 열 생각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도서관 자료구입에 책값 반환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저희가 정기도서나 수시도서를, 희망도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저희가 사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책이 있으면 금방 읽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그래서 도서관에다가 신청을 하면 서점하고 연결이 돼서 본인이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고 읽은 다음에 2주 이내에 반납을 하게 되면 금액을 환불해 주고, 저희는 그 다음에 그거를 구입하게 됩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군에서 직접 사게 됩니다, 나중에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올해 5월 말까지 170권, 권으로.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나갔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어쨌든 전문가들이 그동안 저희가 여가부나 도지부에서 계속 전문성 강화 요구를 해서 이렇게 위탁 준 상태인데, 저희가 더 하나 추가하자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직영은 공모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밀리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많이 하게 돼서 사업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재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세 가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저희가 작년에 두 번 보건복지부에다가 협의를 했는데,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아까 성장정책과하고 똑같은 답변을 받았어요. 보편적인 것은 어렵고, 이거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보건복지부는 작년 3월 이전에 협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는데요. 3월 이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아니요, 저희가 아동정책이나 한마당을 하면, 정책지원에서 꼭 나온 상황이고, 월별 지급을 계속 요청받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계속 연락을 해서 추후에는 계속 노력을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전에 사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운행계획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됐던 거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는 하루에 네 번 이상의 운행을 해야만 저희가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점검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지금 저희가 계획을 받았는데요. 운행 경로나 횟수는 지금 저희가 다 받아 갖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고 저희도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보조금 지원 계획에 기준을 저희가 그렇게 정했거든요. 경로를 정하고 하루에 4회 이상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거를 지원하는 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알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뚜렷한 계획을 이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고요.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 생활문화체육센터하고 평생교육원, 창의어울림센터는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그렇지요. 창의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배제가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없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9월에 독서의 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검토해서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2회 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알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저희가 체육사업소랑도 얘기를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계획 수정이 가능하니까,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충북산과고에서 운동장이 물이 많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저희가 15억을 계상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없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후원금하고 이자수입하고 법인세 환급금하고 잉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고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시는 취지가 뭔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지용학당 말씀이시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저희는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상·하반기로 주고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1월, 7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꿈꾸는 배낭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받은 업체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여기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주고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알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제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아까 작은도서관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의장 박한범    16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지원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60강좌?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의장 박한범    70강좌인가?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60강좌입니다.

○의장 박한범    예, 그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것 좀 진행 상황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합니까?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지금 계속 주기별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각 사업별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비치된 것 좀 있어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결과보고서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아까 서두에 동료 의원께서도 반성과 교훈에서 프로그램의 중복 방지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거론한 거를 지적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봐도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관내에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에서 하는 사업 또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체육회, 또 읍면 주민자치회 또 우리 군에서는 어디라고 할까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행복교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의장 박한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오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몰제와 관련해서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 일몰제 반드시 적용해서 과감히 폐지할 사업은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평생학습 분야에서만도 지금 두드림하고 동아리활동하고 평생학습 강좌 그리고 면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기존이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 실과에서 하는 것,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방향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여기 60가지 사업들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는데, 일반 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각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사업들은 과감히 그 기관에서만 하게끔 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영역을 또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새로운 사업 발굴한다고 자꾸 이런 것 좀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고.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대상사업을 선정합니까?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두드림을 설명을 드린다면,

○의장 박한범    예,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두두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평생학습 강좌라고 해서 평생학습 강좌를 옥천읍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오는 경우라고 봐서 저희가 면 단위에 학습 소외지역을 저희가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이 많이 포함된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이 많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신규로 생겨난 경우 이런 것을 조금 저희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게 아니고, 강사분들께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이 사업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민 스스로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해 볼 테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이 결정된 거예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라도 해도 강사와 그 수요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 다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래서 대상사업이 선정 과정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본 의원은 느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어떤 열의 있는 강사분께서 자기 영역을 더 지역 주민들한테 향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런 사업들이 책정돼서 진행되는 것인지?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런 사업들이 채택이 돼서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지?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대상자도 보니까 면에는 5명, 읍에는 6인 이상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선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 5명, 6명 정도의 극소수 인원들만의 문화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강좌까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예산이 이렇게까지 적은 인원수까지 해줘야 될 그런 예산이 우리가 옥천군에 풍부한 것인지?
  좀 대상자 인원수를 좀 더 확대해서 규모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그런 경우에는 지금 두드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습 소외지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은 5명, 읍은 6명 이상이면 저희가 배달강좌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기능 자체가 수요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시간과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원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조금 많이 학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평생학습 강좌 직접 참여해도 되고, 동아리 활동으로 다시 올라가도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는 수요자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고, 전문 영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강생을 모집해서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강의자들,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발굴이 돼야 되겠고, 극소수 인원들이 어떤 사적인 그런 자기 영역에서 배워야 될 것까지 군 예산으로 이렇게 소소한 인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되겠다. 과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 인원이 정말로 우리 과장님 이렇게 점검한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앞으로 이 해당 수강을 일시에,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크게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8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12개소를 선정하고, 옥천공동체 허브 누구나 증축을 1월 준공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태양광 및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사업 인허가 2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취약계층 및 세대별 일자리를 400여 명에게 제공하였고, 인력난을 겪는 농가와 기업 지원에 6,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업 혁신 성장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산업농공단지 내에 1개소에 500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고, 4개 기업체가 개별 신규 입지하였으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에 6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업 육성 및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월 중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고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실시하였으며, 산업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유지 보수의 일환으로 옥천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3건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자금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옥천사랑상품권 총 385억 원을 지역 내에 유통하였으며, 적극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도내 군단위 중 최고액인 국비 27억 9,3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23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상생하는 지역경제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먼저 10쪽에서 11쪽,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8개소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전통시장 관리를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물품 및 공공요금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4쪽, 지역사회 활력증진 및 공동이익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6개소에 인건비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활동지원사업 대상 공동체 1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옥천지역공동체 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에서 17쪽, 상반기에는 주택, 축산농가, 일반건물, 산단건물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8에서 23쪽, 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을 위해 현재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의 대상구간 설계 중이며, 하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사업은 관내 복지시설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통해 11월까지 고효율 냉방기 18대 교체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에너지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3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25쪽에서 30쪽, 일자리 창출 사업은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총 389명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장 발굴 등을 통해 300여 명에게 추가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취업 상담 및 알선 2,159건, 동행 면접 27건을 지원하였고,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옥천군 장인 2명을 새롭게 선정하여 현판 수여 및 기술장려금 월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은 33쪽에서 35쪽, 일손이음 지원, 일손지원기동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6,1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과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생계 보호, 사회 참여 유도 등 지역 고용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7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원입니다.
  먼저 37쪽,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으로 우량 기업 1개소 및 개별기업 4개소를 유치하였고, 개별 입지의 적극 발굴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하반기에도 우수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4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개척 강화 등 7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17개소에 4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우수 유망기업 인증패 수여, 안내표지판 정비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에서 46쪽, 중소기업 41개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원 기업 추가 선정 및 분기별 지급을 통해 더욱 많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15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개 업체를 추가 공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집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5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49쪽에서 50쪽,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4월18일 기공식 및 안전 기원제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성토작업을 시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1차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4쪽, 동이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정비공사 및 옥천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상반기 중 착공하였으며,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6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56쪽, 관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사랑상품권 340억 원을 일반 발행하였고, 5월부터 착한가격업소 대상 추가 5% 할인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에서 58쪽,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차액 보전금 3억 원을 지원하였고, 점포 환경개선 및 청년 창업 임차료 지원 등 소상공인 59개소에 3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옥천읍 상권 분석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6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상권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11월 산업통산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172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충북도 옥천군 한국에너지공단 참여 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찾아가는 구직자 취업 상담 멘토링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채용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 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직자를 발굴하고 멘토링 상담 및 맞춤형 취업 지원을 추진하여 취업 성공 및 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미래성장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하여 약 20만 평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입주 수요조사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충북개발공사와 공영개발 참여 의향 등 업무협의를 통해 최종 사업안을 확정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을 통한 청년 창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입니다. 2024년 2월 중 충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출연금 1억 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15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총 30건에 8억 원의 보증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내 정착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아닙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이건 국도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게 같이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총 2,500만 원입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경제과장 곽상혁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12월 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현재 자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하게 할 수는 없고, 만에 하나 이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이내만 확보를 하더라도, 군비로, 그러면 충분히 12월 말까지는 지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적극 지켜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하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고령층, 그다음에 여성농가, 이런 데를 주로 먼저 우선 배려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일정이 맞는다면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연인원 한 40명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7, 8월은 저희들도 일손지원기동대는 덥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9월 정도에는 다시, 6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9월 달부터 그때 9월부터 10월, 11월 이때 추수기 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매년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많이 도움되는 데에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배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이 사업은 도시 근로자 부분인데, 

○경제과장 곽상혁    거기다가 저희들 도시 근로자 업무를 위수탁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행! 왜냐하면 이게 도시 근로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라든지 대전시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위수탁,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대신해서, 

○경제과장 곽상혁    해주는 겁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아니, 그분들이 거기에서 청주에서 있으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교육도 시켜주고 또 각종 교육비,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지원해 주고 모든 걸 그 사업 자체를 거기에서 대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진흥협회라는 곳에서. 

○경제과장 곽상혁    예, 별도로 그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아닙니다. 이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 계획을 냅니다. 저희들이랑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한, 본인들이 얼마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투자금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공무직은 아니고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당연히,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임기제를 하게 된 이유들이 기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행복드림일자리였는데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매년 이런 분들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 인사 채용을 하는 부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던 것들이 계속해서 단절이 되다 보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나마 좀, 그래도 장기간의, 이분들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양되지 않느냐 이래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다 파악됐다고 하는 건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시로,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1년에 구축될 사항은 아니고요. 한 2, 3년 정도는 돼야지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저희들이 인쇄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의원님께도 한 부씩 저희들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지금 이 부분은 참 저희들도 농협이라든지 특별, 농민들을 위한 부분들 창구들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인데,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설령 인센티브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자체에서 저희들도 타 시도라든지 전국 단위를 저희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데가 있다든지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라든지 한번 적극 도입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이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은 못 했고요. 

○경제과장 곽상혁    이건 추후에 한번 저희들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남은 부분들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차이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만들어내서 규모화해 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내에 들어온 업체 1개가 청산산업단지 들어오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를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 외 지역, 개별적으로 입지가 형성돼서 군북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아닌 그 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입지가 지금 군북에, 아마 가 보시다 보면 포레포레 혹시 카페 아시죠? 

○경제과장 곽상혁    그쪽에 맞은 편에 보면 거기에 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26개소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한 두세 군데가 공장 등록이 들어온 데도 있고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저희들이 개별 입지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난개발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규모화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초석을, 기초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2농공단지를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신규 산단이라든지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한 부분인데요. 

○경제과장 곽상혁    지금은, 그간에는 대부분이 저희들 일자리센터를 오든지 아니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읍면에도 직접 가고 그다음에 도립대도 수시로 현장을 갔다 왔다 하고, 또한 이쪽으로 오시기 좀 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가 보안이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디 특정한 곳에서 가서 찾아가가지고 직접 상담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그런 멘토링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한 분입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아니, 이제 그건 수요가 직접 찾아가서 해주는 수요하고 또 기존의 일자리센터도 같이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지난주에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인 행정 관련해가지고 컴퓨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있고요. 다음달부터 아마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아직은 안 하고요. 지금은 행정 업무를 익히는 과정이고요. 

○경제과장 곽상혁    이분이 찾아가서 보면 하다 보면 발굴을 하고, 또 거기에서 보면 본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개선을 하고 또 방법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의장 박한범    다음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1년보다, 1년마다 한 번씩 다시 연매출액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새로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작년에는 71개소가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22개소 정도가 빠져나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서를 받고 하는 과정인데, 그 22개소 중에서도 한 4개소 정도는 구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QR코드요,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이게 5월 말 기준으로 235개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많이 권장을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사업체에서 영세한 업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기가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일자리로 해서 그걸 못 하시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지금 독려하고 또 대신 거기에서 가입을 해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요. 참고로 KB페이라고 있습니다. KB페이에는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카드가 없이도 가맹점 2,560개에는 KB페이를 활용을 하면 카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KB페이라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예산계에서, 

○경제과장 곽상혁    그 사업은 작년에 워낙 올해 예산이 워낙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별도로 편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LPG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과거에 몇 군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무관심했던 부분이 있고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올해 처음 개정돼서 11월 네 번째 수요일입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첫 해다 보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까지 관례대로 해왔던 기업인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련 단체하고 의견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작년에는 한 250명 정도 왔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한 150명, 저희들이, 

○경제과장 곽상혁    그거로 인해서, 

○경제과장 곽상혁    ′25년도에는 당연히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기업인의 날 행사 저희들이 11월 넷째 주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그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그래서 이번에 특정인 분이라고 하시는 분도 저희들이 얘기를 몇 번 하고 소통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하는 곳이 우리 도내에도 보면 한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기업인의 날하고 별개로 체육대회 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가면 갈수록 주말이라든지 이런 날 행사하는 걸 갖다가 종업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들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거 업무보고할 때만 답변하고 가지 돌아가면 이행이 안 돼요. 
  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의장 박한범    이 사업 또한 일몰제 적용 대상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일몰제 말이에요, 눈에 훤히 보여요. 공무원들이 손에 피를 안 묻히니까 이런 거예요. 예산이 줄줄 말이에요, 소모성 예산으로 줄줄 세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말로만 일몰제 일몰제 하지 전혀 말이에요, 손을 안 대고 있어. 
  과장님, 너무 일찍 끝나서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의장 박한범    6쪽을 좀 봐주실까요. 옥천군 고용현황인데, 통계청 자료인데, 우리가 소관 통계자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죠, 각 부서에서? 어떤 것은 통계자료로 명시를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떠한 건 굳이 이렇게 통계자료를 작성을 하지 않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통계자료는 소관 부서 걸 작성합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이 사항은 저도, 아마 옛날에 의회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통계자료를 요청을 했던 거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의장 박한범    글쎄 그래서 한번,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고용현황이 있길래 다른 부서는 어떤가 하고 봤더니 주민복지과에는 보니까 같은, 4번 사항에 통계자료 해갖고서 노인인구현황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의장 박한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도 말이에요, 거기 따지면 장애인고용률 같은 거, 법정 우리가 분담금도 말이에요, 고용률을 못 채우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통계자료는 제출을 안 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옥천군의 고용현황을 각 시군별로 대비해서 자료 제출해 준 것 잘해 주셨는데, ′22년도보다, 우리가 ′22년도에는 8개 군 단위에서 6위 해서, ′23년도 통계에서 한 단계 상승한 6위로 이렇게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또 어떻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사례인데, 이 수치에 대해서 지역의 경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다른 데 보면 70%도 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일자리센터에다 임기제공무원들을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주신 부분이 있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분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훈련도 시키고 또 그분들의 격려와 독려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70%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렇죠. 이제 전국의 군 단위 지역의 평균 고용률이 68.9%라고 나와 있네요, 보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의장 박한범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좀 못 미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 8개 군 단위 지역만 비교하더라도, 보은이나 영동에 비해서 우리 옥천군이 사업체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의장 박한범    제조업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음성이나 진천에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군 단위 지역에서 그나마 사업체가 많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이런 지역보다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지금 영동이나 보은이 과거에는 산단이라든지 농공단지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 5년간에 보은은 국가산단부터 시작을 해서 1산단부터 해서 4산단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영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만, 저희들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산단이나 농공단지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쪽에다 돈이 아깝게 왜 투자하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분들이 해보니까 생활인구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 기업체가 산단이나 이런 거 만들기 전에는 인구가 급하강을 했습니다. 하강을 하고, 그런데 산단하고 농공단지 같은 걸 조성을 하다 보니까 완만하게 되면서 생활인구가 오히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은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지금 모든 예산을, 많은 예산들을 산단이나 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아직까지 그래도 보은이나 영동이 우리 옥천군만큼의 제조업체 수는, 

○경제과장 곽상혁    적습니다. 

○의장 박한범    기록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제조업체를 따져보면 저희들이 남부3군 중에는 차지하는 게 한 48, 49% 정도는 됩니다, 수로 따지면. 다만, 

○의장 박한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옥천군이 낮다는 것은 농업인들도 이 통계 작성대상이 포함이 될 테고, 월 평균 며칠 이상입니까? 10일이에요, 며칠이에요? 이 통계에 잡히는 사람들이 월 평균 상시근로를 며칠 했을 경우에 고용현황에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그 부분은 제가, 

○의장 박한범    그것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하실 사항은 아니고.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의장 박한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보은이나 영동에 비해서 각종 사업체나 제조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은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대동소이할 테고, 각종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또 신중년들,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왕성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곽상혁    의장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 더 취업률이, 고용률이 상승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도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미처 노년생활을 준비해보지 못했던 우리 윗세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자리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예산 확보,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지역의 고용률도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