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24일 (월) 10시29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박한범 의원, 옥천장애인복지관 및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 3.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6.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7.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4.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박한범 의원, 옥천장애인복지관 및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 3.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추복성 의원)
- 4.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병우·추복성 의원)
- 5.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한범·조규룡 의원)
- 6.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추복성 의원)
- 11.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이병우 의원)
- 12.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14.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송윤섭 의원)
(10시29분 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의원이 신청한 옥천장애인복지관 및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의원이 신청한 옥천장애인복지관 및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한범 의원, 옥천장애인복지관 및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23일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로,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은 전국 최초로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을 통합 건립하여 유기적인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개관식이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들의 축제의 장이 된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언론의 지적처럼 행사장 무대도 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준비되어 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인식 개선에도 힘써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은 33.9%로 역대 최고치이며, 참여 정도가 높은 장애인들의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의 시설과 운영시스템 전반이 이용자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천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대로 된 배리어프리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 시설이야말로 장애인들의 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배리어프리 인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하지만 개관 직후 본 의원이 시설을 답사한 결과, 체육센터의 경우 하차 구간에 비가림시설이 없고, 진출입로의 단차로 인해 휠체어 이용이 불편했습니다. 건물 내부 경사로의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체육센터와 복지관 연결 통로 문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했고, 화장실 개수대는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너무 높았습니다.
복지관도 요리실습실 조리대가 너무 높아 휠체어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무리 없이 활용 가능한 높이조절조리대로 교체해 줄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우선 이용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체부의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권리보장방안에는 우선 사용과 배려공간 지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공간은 아니지만, 배리어프리 공간으로서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공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다목적체육센터에 이동식그물망을 설치,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들이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 체육활동을 병행해도 공이 튀는 방해 없이 동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공간활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용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놓은 시설이어도 이용자가 있어야 비로소 그 가치가 생기는 법입니다. 복지관과 체육센터 이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차량 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적 프로그램 마련 등 이용자 확대와 면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관과 체육센터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이용자들이 장애와 연령을 떠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된다면, 특히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옥천군민 모두가 소외감 없이 사용하는 공간, 스포츠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에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23일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로,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은 전국 최초로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을 통합 건립하여 유기적인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개관식이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들의 축제의 장이 된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언론의 지적처럼 행사장 무대도 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준비되어 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인식 개선에도 힘써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은 33.9%로 역대 최고치이며, 참여 정도가 높은 장애인들의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의 시설과 운영시스템 전반이 이용자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천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대로 된 배리어프리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 시설이야말로 장애인들의 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배리어프리 인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하지만 개관 직후 본 의원이 시설을 답사한 결과, 체육센터의 경우 하차 구간에 비가림시설이 없고, 진출입로의 단차로 인해 휠체어 이용이 불편했습니다. 건물 내부 경사로의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체육센터와 복지관 연결 통로 문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했고, 화장실 개수대는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너무 높았습니다.
복지관도 요리실습실 조리대가 너무 높아 휠체어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무리 없이 활용 가능한 높이조절조리대로 교체해 줄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우선 이용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체부의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권리보장방안에는 우선 사용과 배려공간 지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공간은 아니지만, 배리어프리 공간으로서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공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다목적체육센터에 이동식그물망을 설치,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들이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 체육활동을 병행해도 공이 튀는 방해 없이 동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공간활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용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놓은 시설이어도 이용자가 있어야 비로소 그 가치가 생기는 법입니다. 복지관과 체육센터 이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차량 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적 프로그램 마련 등 이용자 확대와 면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관과 체육센터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이용자들이 장애와 연령을 떠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된다면, 특히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옥천군민 모두가 소외감 없이 사용하는 공간, 스포츠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에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조규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기간은 2024년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이며,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4건으로 지출결정 12억 1,015만 5천 원, 지출 10억 6,996만 2,180원, 집행잔액 1억 4,019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3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에 옥천군은 3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옥천군정 사상 최대 규모인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군민행복 증진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관련 첨부서류 등을 성실히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와 분야의 경우 비교실적 누락, 수치 기입 오류·오기 등 작성상 미비점이 발견된 바, 업무 연찬을 통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총 51개 사업 28억 9,936만 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일부 사업은 추경 편성 후 이월 요구를 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와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 없이 이월하거나 내시된 국도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초과세입 처리 등 예산 편성과 예산 운용 간 유기적 연결이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의존재원과 예산인 만큼 각 부서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기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군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4년 4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세입 및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납세 태만,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52억 1,545만 원으로 상당한 바, 열악한 우리 군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거나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발생한 바, 예산 편성 시부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사업대상자 수, 실효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집행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경우 295건 1,150억 5,081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은 예산 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으로 결산 처리된 바, 결산서 작성에 주의를 요하기 바라며,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적절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결산서 작성 시 「지방회계법」상 일반 원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상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2022년 실적치를 고려하지 않고, ′23년 목표치를 ′22년 실적보다 낮거나 같게 작성한 바, 형식적인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보다는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수치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달성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 사업수가 적거나 사업 설명이 부족한 바,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오니 예산 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기간은 2024년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이며,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4건으로 지출결정 12억 1,015만 5천 원, 지출 10억 6,996만 2,180원, 집행잔액 1억 4,019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3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에 옥천군은 3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옥천군정 사상 최대 규모인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군민행복 증진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관련 첨부서류 등을 성실히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와 분야의 경우 비교실적 누락, 수치 기입 오류·오기 등 작성상 미비점이 발견된 바, 업무 연찬을 통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총 51개 사업 28억 9,936만 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일부 사업은 추경 편성 후 이월 요구를 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와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 없이 이월하거나 내시된 국도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초과세입 처리 등 예산 편성과 예산 운용 간 유기적 연결이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의존재원과 예산인 만큼 각 부서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기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군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4년 4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세입 및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납세 태만,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52억 1,545만 원으로 상당한 바, 열악한 우리 군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거나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발생한 바, 예산 편성 시부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사업대상자 수, 실효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집행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경우 295건 1,150억 5,081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은 예산 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으로 결산 처리된 바, 결산서 작성에 주의를 요하기 바라며,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적절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결산서 작성 시 「지방회계법」상 일반 원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상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2022년 실적치를 고려하지 않고, ′23년 목표치를 ′22년 실적보다 낮거나 같게 작성한 바, 형식적인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보다는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수치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달성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 사업수가 적거나 사업 설명이 부족한 바,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오니 예산 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박한범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투자 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 체결 시 사전검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인사규칙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발 인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표창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등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정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옥천군에 적합한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명시한 사항을 정비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충북체류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숙박시설 이용객 대상자에게 지역상품권 환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투자 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 체결 시 사전검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인사규칙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발 인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표창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등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정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옥천군에 적합한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명시한 사항을 정비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충북체류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숙박시설 이용객 대상자에게 지역상품권 환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회 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박한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의견없음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따라 노후 준비와 재도약을 준비하는 옥천군 신중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임기사항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적용의 혼선 방지와 주민 편익을 위한 관련 부서, 전문가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과 제75조의3제4항 등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의견없음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따라 노후 준비와 재도약을 준비하는 옥천군 신중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임기사항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적용의 혼선 방지와 주민 편익을 위한 관련 부서, 전문가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과 제75조의3제4항 등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산업경제위원장 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마치겠습니다.○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송윤섭 의원이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윤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군정질문과 군수님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송윤섭 의원이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윤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군정질문과 군수님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드림 옥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정질문을 통해 옥천군의 이동권보장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대중교통 소외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이로 인해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옥천마을순환버스연구회에서는 옥천군의 대중교통 운행현황을 면 단위 중심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읍면에서 면 소재지까지는 기존 버스를 타고 이동하되, 면 소재지에서는 환승을 해서 각 마을까지는 마을순환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지·간선제도 도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8개 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해서 마을 순환버스를 지역별로 단계적 도입 1단계는 청산·청성·이원, 2단계는 동이·안내·안남, 3단계는 군서·군북으로 해서 면 소재지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끔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면 소재지 활성화의 동력을 만들자고 정책을 제안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드림 옥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정질문을 통해 옥천군의 이동권보장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대중교통 소외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이로 인해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옥천마을순환버스연구회에서는 옥천군의 대중교통 운행현황을 면 단위 중심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읍면에서 면 소재지까지는 기존 버스를 타고 이동하되, 면 소재지에서는 환승을 해서 각 마을까지는 마을순환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지·간선제도 도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8개 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해서 마을 순환버스를 지역별로 단계적 도입 1단계는 청산·청성·이원, 2단계는 동이·안내·안남, 3단계는 군서·군북으로 해서 면 소재지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끔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면 소재지 활성화의 동력을 만들자고 정책을 제안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황규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옥천군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송윤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군수 읍면 순방에 한 10여 차례 넘게 저도 같이 동행한 적이 있는데, 순방 때마다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동권에 관한 건의를 많이들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도 군수에 취임한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저 나름대로는 노력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번 순방에 다녀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 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따른 면 단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마을 순환버스 지·간선제 도입에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순환버스 운영체계는 기본적으로 지·간선체계를 기본으로 하며, 지선은 이동보다는 접근성이 우선시되는 단거리 노선에, 간선은 신속성과 정시성이 우선시되는 장거리노선에 적합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예전부터 청산·청성면에서 간선·지선제가 시행 중으로, 2027년 청산·청성면민들의 요구에 의해 청산·청성면 이장님과 운송사업자와 논의하여 2018년부터 개편된 노선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순환버스 지·간선제 도입을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선 운영권을 확보해야 하고 지선에 투입할 차량 구입과 신규 기사 채용, 환승센터 조성, 차고지 및 사무실 마련 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 중심지 활성화 여부에 따른 지·간선제 도입에 대한 해당 면 주민들의 의견, 환승으로 인한 소요시간 증가로 주민 불편 발생 우려, 광역철도 도입에 따른 버스노선 전면 개편 필요 등 이용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 노선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옥천군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송윤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군수 읍면 순방에 한 10여 차례 넘게 저도 같이 동행한 적이 있는데, 순방 때마다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동권에 관한 건의를 많이들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도 군수에 취임한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저 나름대로는 노력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번 순방에 다녀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 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따른 면 단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마을 순환버스 지·간선제 도입에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순환버스 운영체계는 기본적으로 지·간선체계를 기본으로 하며, 지선은 이동보다는 접근성이 우선시되는 단거리 노선에, 간선은 신속성과 정시성이 우선시되는 장거리노선에 적합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예전부터 청산·청성면에서 간선·지선제가 시행 중으로, 2027년 청산·청성면민들의 요구에 의해 청산·청성면 이장님과 운송사업자와 논의하여 2018년부터 개편된 노선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순환버스 지·간선제 도입을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선 운영권을 확보해야 하고 지선에 투입할 차량 구입과 신규 기사 채용, 환승센터 조성, 차고지 및 사무실 마련 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 중심지 활성화 여부에 따른 지·간선제 도입에 대한 해당 면 주민들의 의견, 환승으로 인한 소요시간 증가로 주민 불편 발생 우려, 광역철도 도입에 따른 버스노선 전면 개편 필요 등 이용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 노선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옥천군은 농어촌버스 운행을 위해서 연간 40억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국비 확보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은 벽지, 오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면 소재지와 청산·청성을 연결하는 급행노선과 청산·청성 마을을 순회하는 지선체계로 농촌형 교통 모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성과와 우리 연구회에서 제안을 드린 마을 순환버스 단계적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사업계획 추진들은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국비 확보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은 벽지, 오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면 소재지와 청산·청성을 연결하는 급행노선과 청산·청성 마을을 순회하는 지선체계로 농촌형 교통 모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성과와 우리 연구회에서 제안을 드린 마을 순환버스 단계적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사업계획 추진들은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옥천군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송윤섭 의원님 등 의원님 네 분께서 옥천 마을순환버스 연구회 활동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 제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언하신 내용을 크게 보면, 현재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을 진행 중인 청성·청산에서 시범사업 추진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옥천군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2027년까지 모든 읍·면에 순환버스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농촌형 교통 모델 공공버스형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 지침에 의거 매년 4억 원의 예산으로 옥천읍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낙후된 청산·청성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7대의 버스를 투입하여 12개의 지선을 운영하였고, 연인원 38,653명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였습니다.
도내 유일의 교통 취약 원거리 지역 순환노선 운영 성과로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성과를 평가하는 2022년 농촌형 교통 모델 우수사례 선정평가에서 도내 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옥천군 순환버스 도입 연구회에서 제안한 순환버스 도입 방안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 반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에는 공감하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간 이어온 옥천군 대중교통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순환버스 도입을, 연구회 제안대로 짧은 시간 안에 추진한다면 많은 혼란으로 당초의 좋은 취지마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환버스 도입에 따른 환승센터 조성이나 순환노선 도입에 반대하는 주민 설득, 택시 또는 버스 운송사업자 등과 순환노선 도입에 관한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성공적으로 순환버스 지·간선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산·청성에서 시행 중인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은 청산과 청성 이장님들과 면민들의 의견을 모아 2019년부터 5년 동안 지선·간선제 순환버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농촌형 교통 모델 우수사례 선정평가에서 도내 우수 군으로 선정될 만큼 대외적으로는 크게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산·청성 면민을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농촌형 교통 모델 지·간선 형태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사업 수혜자인 청산과 청성 주민들, 사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 그리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언하신 내용을 크게 보면, 현재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을 진행 중인 청성·청산에서 시범사업 추진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옥천군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2027년까지 모든 읍·면에 순환버스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농촌형 교통 모델 공공버스형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 지침에 의거 매년 4억 원의 예산으로 옥천읍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낙후된 청산·청성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7대의 버스를 투입하여 12개의 지선을 운영하였고, 연인원 38,653명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였습니다.
도내 유일의 교통 취약 원거리 지역 순환노선 운영 성과로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성과를 평가하는 2022년 농촌형 교통 모델 우수사례 선정평가에서 도내 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옥천군 순환버스 도입 연구회에서 제안한 순환버스 도입 방안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 반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에는 공감하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간 이어온 옥천군 대중교통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순환버스 도입을, 연구회 제안대로 짧은 시간 안에 추진한다면 많은 혼란으로 당초의 좋은 취지마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환버스 도입에 따른 환승센터 조성이나 순환노선 도입에 반대하는 주민 설득, 택시 또는 버스 운송사업자 등과 순환노선 도입에 관한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성공적으로 순환버스 지·간선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산·청성에서 시행 중인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은 청산과 청성 이장님들과 면민들의 의견을 모아 2019년부터 5년 동안 지선·간선제 순환버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농촌형 교통 모델 우수사례 선정평가에서 도내 우수 군으로 선정될 만큼 대외적으로는 크게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산·청성 면민을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농촌형 교통 모델 지·간선 형태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사업 수혜자인 청산과 청성 주민들, 사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 그리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옥천군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면 소재지 체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면 소재지 활성화사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적 공간을 주민들이 한 생활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이라고 하는 마을 순환버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초기 구축비가 투입되겠지만, 재정적 측면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대중교통 수단 구축을 위해서는 군 주도의 탄력적인 직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 추진이 단계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직영 운영이 가능하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면 소재지 체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면 소재지 활성화사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적 공간을 주민들이 한 생활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이라고 하는 마을 순환버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초기 구축비가 투입되겠지만, 재정적 측면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대중교통 수단 구축을 위해서는 군 주도의 탄력적인 직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 추진이 단계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직영 운영이 가능하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황규철 마을순환버스를 운영하는 형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운영 형태 중 군 직영으로 순환버스를 운영하려면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운행 노선권을 인수해야 하나, 현재 옥천군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노선권 매각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의 형태인 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전라남도 신안군과 강원도 정선군, 전북 완주군의 경우도 노선권 매입이 선행되었기에 공영제 시행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 직영으로 운영 시 버스운전자 등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함에 따라, 임금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공공영역의 문제인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와 공공성을 강조하여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옥천군 버스운송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순환노선을 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자산으로 순환버스 운용이 가능하나 마을 자조형 또는 농협 활용형, 비영리 법인형 등 다양한 운영 형태를 포함하여 옥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순환버스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직영의 형태인 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전라남도 신안군과 강원도 정선군, 전북 완주군의 경우도 노선권 매입이 선행되었기에 공영제 시행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 직영으로 운영 시 버스운전자 등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함에 따라, 임금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공공영역의 문제인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와 공공성을 강조하여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옥천군 버스운송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순환노선을 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자산으로 순환버스 운용이 가능하나 마을 자조형 또는 농협 활용형, 비영리 법인형 등 다양한 운영 형태를 포함하여 옥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순환버스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세 질문을 통해서 듣게 된 답변이, 희망적이지 않아 참 답답합니다. 답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순환버스 도입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하나, 검토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즉,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두 번째 질문, 농촌형 교통 모델 시범사업으로 지·간선 경험이 있고, 소재지로서의 기능이 나름 활발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마을 순환버스를 도입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옥천군 대중교통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셨고, 2022년도 농촌형 교통 모델 우수사례 선정평가에서 도내 우수 군으로 선정된 만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마을 순환버스 운행은 이동권을 자유롭게 하고, 면 소재지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지를 좀 밝혀 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운행 노선권이 있는 기존에 버스운송사업자의 비위를 건드는 일들은 하지 않겠다로 들립니다.
결국,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민선8기 황규철 군수님이 옥천군민에게 행복 드림을 약속했듯이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확산을 통해 옥천군민들이 만족하는 일상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동권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의지를 담아서 다시 한번 옥천군의 마을 순환버스와 관련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순환버스 도입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하나, 검토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즉,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두 번째 질문, 농촌형 교통 모델 시범사업으로 지·간선 경험이 있고, 소재지로서의 기능이 나름 활발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마을 순환버스를 도입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옥천군 대중교통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셨고, 2022년도 농촌형 교통 모델 우수사례 선정평가에서 도내 우수 군으로 선정된 만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마을 순환버스 운행은 이동권을 자유롭게 하고, 면 소재지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지를 좀 밝혀 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운행 노선권이 있는 기존에 버스운송사업자의 비위를 건드는 일들은 하지 않겠다로 들립니다.
결국,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민선8기 황규철 군수님이 옥천군민에게 행복 드림을 약속했듯이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확산을 통해 옥천군민들이 만족하는 일상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동권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의지를 담아서 다시 한번 옥천군의 마을 순환버스와 관련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우리 송윤섭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민의 이동권 보장은 저는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운송사업자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개 군을 직접 현지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만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사실 옥천군에서는 이동권보장을 위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약 11개 사업에 실제로는 7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입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간선제 운영도 중요한데, 제가 5월 말 현재 옥천군 면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약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이만 오륙천 명에서 많이 줄었지요.
새로 들어오시는 인구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17명이 신생아가 태어나고, 약 680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급격하게 인구가 줄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귀촌·귀농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차량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래서 학생들은 행복택시로 통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또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다람쥐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람쥐택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의원님들이 개정을 해주셔서 4월에 좀 확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도 넓혀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지·간선제를 운영해서 읍에, 옥천읍 장날에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또 버스를 타고 집에 장을 봐서 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명 운영하는 그런 노선은 저희들이 다람쥐택시를 적극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버스 이용객 수가 많은 구간은 좀 늘려나갈 생각이고, 일부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다람쥐택시를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마을 어르신들과 이장님들과 말씀드렸더니, 그분들 말씀은 버스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또 다람쥐택시 같은 경우는 1,500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로는 버스보다는 다람쥐택시 이용이 훨씬 편리한데, 그 부분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용료를 좀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이 꼭 지·간선제 도입이 최고라고는 또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 어떻게 보면 지역 지형상 동이면 같은 경우는 석탄리 구간은 직접 읍으로 나오실 수 있고 또 세산리 같은 경우도 면 소재지를 거치지 않고 읍을 나올 수가 있고 또 동이면이나 마티, 가덕 같은 경우는 직접 버스로 면 소재지를 거치지 않고 나올 수 있고 또 군북 같은 경우도 저쪽 이평리라든가 국원리 같은 경우는 소재지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우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런 뜻이지, 전혀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운송사업자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개 군을 직접 현지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만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사실 옥천군에서는 이동권보장을 위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약 11개 사업에 실제로는 7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입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간선제 운영도 중요한데, 제가 5월 말 현재 옥천군 면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약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이만 오륙천 명에서 많이 줄었지요.
새로 들어오시는 인구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17명이 신생아가 태어나고, 약 680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급격하게 인구가 줄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귀촌·귀농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차량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래서 학생들은 행복택시로 통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또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다람쥐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람쥐택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의원님들이 개정을 해주셔서 4월에 좀 확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도 넓혀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지·간선제를 운영해서 읍에, 옥천읍 장날에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또 버스를 타고 집에 장을 봐서 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명 운영하는 그런 노선은 저희들이 다람쥐택시를 적극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버스 이용객 수가 많은 구간은 좀 늘려나갈 생각이고, 일부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다람쥐택시를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마을 어르신들과 이장님들과 말씀드렸더니, 그분들 말씀은 버스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또 다람쥐택시 같은 경우는 1,500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로는 버스보다는 다람쥐택시 이용이 훨씬 편리한데, 그 부분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용료를 좀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이 꼭 지·간선제 도입이 최고라고는 또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 어떻게 보면 지역 지형상 동이면 같은 경우는 석탄리 구간은 직접 읍으로 나오실 수 있고 또 세산리 같은 경우도 면 소재지를 거치지 않고 읍을 나올 수가 있고 또 동이면이나 마티, 가덕 같은 경우는 직접 버스로 면 소재지를 거치지 않고 나올 수 있고 또 군북 같은 경우도 저쪽 이평리라든가 국원리 같은 경우는 소재지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우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런 뜻이지, 전혀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윤섭 의원 작년에 의원 연구모임에서도 처음에는 옥천군 전체 교통 문제를 다룰까 하다가, 내용을 좀 더 축소해서 면단위로 한정해서 했던 이유들은 옥천군이 면단위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면단위에서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고르게 발전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면단위 우선 교통체계를 좀 정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정연 과제로 설정을 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특히나, 고령화율이 높은 면단위에서는 이동권이라는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고는 각종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면단위 마을 순환버스 체계를 좀 만드는 일을 더 우선 추진해보자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옥천군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계단 없는 저상버스와 환경을 고려한 전기버스의 도입까지 고려되어야 됩니다.
또한, 면 활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옥천군이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옥천군이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계단 없는 저상버스와 환경을 고려한 전기버스의 도입까지 고려되어야 됩니다.
또한, 면 활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옥천군이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옥천군이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우리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2023년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선버스의 대·폐차 시 의무적으로 이제는 저상버스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25년 3대의 전기저상버스를 구매할 예정이고, ′33년까지 17대의 공영버스 전체를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24년 1월까지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여건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여건 분석을 완료하였고, 옥천군 버스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실제 노선에 저상버스를 세 차례 투입하여 실사를 마치고, ′25년 3대의 전기저상버스 구입 후 바로 노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래된 노선체계로 인하여 변화된 옥천군의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광역철도 연장에 따른 새로운 대중교통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광역철도 연장이 가시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에는 광역철도 연장에 따라 옥천역과 연계하는 새로운 노선과 귀농·귀촌 신규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인구감소로 인하여 수요가 없어지거나 줄어든 마을, 마을 순환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 수요 등을 반영하여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버스로 해결할 수 없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다람쥐택시와 행복교육택시, 특별교통수단, 도서관 버스 운영 등 택시 및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오지 거주 학생 행복교육택시 사업은 2023년 총 47명의 오지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에게 1인당 택시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여 오지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람쥐택시의 경우에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오지 거주 27개 마을에 연인원 12,683명의 군민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34개 마을, 67대의 택시로 사업을 확대·시행하여 더 많은 오지 거주 주민들에게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람쥐택시에 대한 우리 군민의 수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4년 4월 의원님들의 협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현재 1,500원의 이용 요금이 부담스러워하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다람쥐택시 이용 요금을 지금보다 조금 낮추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총 11대의 특수차량과 3대의 택시를 임차하여 2023년에 연인원 18,179명의 군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군민의 문화생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남배바우도서관과 행복동이작은도서관, 청성작은도서관 3개소에 올해 셔틀버스 기사 인건비로 5,7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촌버스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송윤섭 의원님의 옥천군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선버스의 대·폐차 시 의무적으로 이제는 저상버스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25년 3대의 전기저상버스를 구매할 예정이고, ′33년까지 17대의 공영버스 전체를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24년 1월까지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여건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여건 분석을 완료하였고, 옥천군 버스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실제 노선에 저상버스를 세 차례 투입하여 실사를 마치고, ′25년 3대의 전기저상버스 구입 후 바로 노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래된 노선체계로 인하여 변화된 옥천군의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광역철도 연장에 따른 새로운 대중교통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광역철도 연장이 가시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에는 광역철도 연장에 따라 옥천역과 연계하는 새로운 노선과 귀농·귀촌 신규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인구감소로 인하여 수요가 없어지거나 줄어든 마을, 마을 순환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 수요 등을 반영하여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버스로 해결할 수 없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다람쥐택시와 행복교육택시, 특별교통수단, 도서관 버스 운영 등 택시 및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오지 거주 학생 행복교육택시 사업은 2023년 총 47명의 오지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에게 1인당 택시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여 오지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람쥐택시의 경우에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오지 거주 27개 마을에 연인원 12,683명의 군민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34개 마을, 67대의 택시로 사업을 확대·시행하여 더 많은 오지 거주 주민들에게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람쥐택시에 대한 우리 군민의 수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4년 4월 의원님들의 협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현재 1,500원의 이용 요금이 부담스러워하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다람쥐택시 이용 요금을 지금보다 조금 낮추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총 11대의 특수차량과 3대의 택시를 임차하여 2023년에 연인원 18,179명의 군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군민의 문화생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남배바우도서관과 행복동이작은도서관, 청성작은도서관 3개소에 올해 셔틀버스 기사 인건비로 5,7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촌버스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송윤섭 의원님의 옥천군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옥천 5만의 군민 중에서 특히나, 교통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면단위 순환버스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빠르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할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중심, 도약하는 옥천, 행복 드림 옥천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민들이 염원하는 이동권을 보장하여 행복한 옥천군이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토의 중심, 도약하는 옥천, 행복 드림 옥천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민들이 염원하는 이동권을 보장하여 행복한 옥천군이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섭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윤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를 치르면, 16일간의 이번 정례회 일정과 제9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산회에 앞서, 제9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의 기조 아래, 군민과 직접 소통하고 소중한 민의를 정책에 담기 위해 힘써 왔던 제9대 전반기 옥천군의회가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2년 전 저는 의장직을 맡으면서 몇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현장을 중시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년간 옥천군의회는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도출된 내용은 조례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현장에서 군민을 만나며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의정토론회, 연구단체 모임, 현장 방문 등 쉼 없는 발걸음을 이어왔습니다.
둘째, 군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 관련 조례 제정 등 군민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는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9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의원 발의 조례안 80건을 비롯해 총 39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6번의 예산 처리, 2번의 세입·세출 결산과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의·의결·입법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옥천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집행부와의 협력은 물론, 단호한 견제로써 행정의 변화를 이끌고자 노력했습니다. 51건의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 등을 통해 옥천군의 사무, 예산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민의를 반영한 현안사항에 대한 16건의 촉구건의안 의결 등의 활동을 통해 군 의회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2년은 의장으로서 시작의 다짐과 각오를 되새기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는 일상을 바꿔내는 의미 있는 정책들을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만들어 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으로 전반기 의회를 잘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성과를 돌아보면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 어린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미 있는 전반기를 보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신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하나된 의회의 단합을 통해 군민들께 더욱 다가가는 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의회를 향해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다음은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윤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를 치르면, 16일간의 이번 정례회 일정과 제9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산회에 앞서, 제9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의 기조 아래, 군민과 직접 소통하고 소중한 민의를 정책에 담기 위해 힘써 왔던 제9대 전반기 옥천군의회가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2년 전 저는 의장직을 맡으면서 몇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현장을 중시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년간 옥천군의회는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도출된 내용은 조례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현장에서 군민을 만나며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의정토론회, 연구단체 모임, 현장 방문 등 쉼 없는 발걸음을 이어왔습니다.
둘째, 군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 관련 조례 제정 등 군민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는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9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의원 발의 조례안 80건을 비롯해 총 39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6번의 예산 처리, 2번의 세입·세출 결산과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의·의결·입법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옥천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집행부와의 협력은 물론, 단호한 견제로써 행정의 변화를 이끌고자 노력했습니다. 51건의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 등을 통해 옥천군의 사무, 예산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민의를 반영한 현안사항에 대한 16건의 촉구건의안 의결 등의 활동을 통해 군 의회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2년은 의장으로서 시작의 다짐과 각오를 되새기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는 일상을 바꿔내는 의미 있는 정책들을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만들어 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으로 전반기 의회를 잘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성과를 돌아보면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 어린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미 있는 전반기를 보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신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하나된 의회의 단합을 통해 군민들께 더욱 다가가는 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의회를 향해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