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옥천군 지역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 발굴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차례 공식석상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적 검토 미비로 공모사업이 취소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응모로 사업에 선정된 후 다른 부서에 업무를 떠넘기는 부서 이기주의 모습은 물론, 사업 추진 중 사전 검토가 충분치 않아 원점부터 재검토하거나 심지어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옥천군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2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3,406억 원 중 군비를 제외하면 2,221억으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총 82개 공모사업 중 추진 지연건이 17건으로 전체의 20%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 관련 법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문제가 된 사업으로 청성·안남 공공임대주택 사업, 물길따라 대청호 쉼터정원 조성사업,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 전에 검토해야 할 관련 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 시행 중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들입니다. 
  특히 2021년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은 해당 구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지전용의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련 법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비 16억 원을 확보하고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급 기관과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승인받지 못해 힘들게 확보한 국비 16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력과 예산의 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검토 기간이 짧아 타당성 조사가 미흡했다지만, 가장 기본적인 법 검토가 누락된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 해이에서 비롯한 문제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은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23년 3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적법성, 사업 타당성, 부서 협의, 재정 확보방안은 물론 사업 효과까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괄 부서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를 충실히 이행하여 옥천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히 분석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한된 기한 내에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모사업신청매뉴얼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물론 사업 분야에 따른 관련 심사 및 용역사항, 특히 대청호와금강수계로 인해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많은 규제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 따른 사업제한구역 등이 표시된 내용이 담긴 매뉴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만 게시 및 관리할 것이 아니라 추진부서는 중지되었거나 취소된 사례를 전 부서에 공람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 등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의 실패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 지원 시 주의사항을 사전교육과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검토하고 실적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정말 군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윤섭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옥천군 세입이 정부의 지방교부금 축소로 485억 원이 줄어 들고 내년 세입도 256억 원이 감액될 예정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빨간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농촌 지자체가 갑자기 세입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 운영에 미칠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기후 위기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농작물 피해에 타격을 입은 농민들은 매우 힘들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갖가지 이유로 인해 민생이 어려워진 현 시점에서 읍면의 민원은 더 무겁고 많아졌습니다. 민원의 최일선에서 격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일하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여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 민원의 적극적, 전문적 대응으로 대민행정력을 회복하고 군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한 방편이라 생각해서, 읍면 행정력 보강에 대해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직자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규 직원은 읍면으로의 인사정책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최근 읍면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리가큽니다. 대부분 신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어 민원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업무 흐름의 파악과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가 민원의 최일선에 배치되어야 정확하고 친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규 직원은 본청에서 직렬범위의 업무를 충분히 익히고 읍면에 배치되는 인사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직렬에 맞는 팀장보직 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읍면의 팀장보직은 해당 직렬과는 상관 없이 다른 분야의 직렬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팀장 보직에 행정직이 더 많은 게 실정입니다. 
  일선 업무도 현장 경험과 농업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 직렬이 맡고 있는 상황인데, 총괄 업무마저 관련 직렬이 아니라면 읍면의 행정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품질은 곧 직원들의 역량과 직무수행능력에 직결됩니다.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효율적 실행을 위해 관련 분야에 맞는 직렬 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직렬별 필요 인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사총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즉 실무부서의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모사업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군민들의 욕구는 가파르게 상향하고 있기에 행정력 또한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무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다변화된 행정 요구에 대응하고 적극행정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본청은 업무 편중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피업무를 해소하고, 직렬 범위의 업무 배치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읍면에서는 주민 대응을 위해 업무의 숙지도가 높은 담당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만이 어려운 긴축재정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옥천군민께는 따뜻한 희망을 안겨주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읍면 인력에 행정력 보강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감특위위원장 박정옥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8일에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거래 정체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감소가 예상되므로,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 여건에 대응하고자 그간 수행한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일몰사업 제시,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점검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심사 전 11개소의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에 매진하여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차례 부정확한 감사 자료 제출을 지적하였음에도 부실한 감사 자료 제출 후 감사기간 동안 자료 누락, 오기, 착오 등에 따른 정오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행태가 반복하여 나타났습니다. 
  감사자료 오류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 하자입니다. 감사 자료 작성자 및 확인자는 감사 자료 작성 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감사자료 작성에 임하고, 총괄 부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계획서 의결을 통해 사전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자체 일정과 중복되는 사유로 감사 일정을 변경 요청하거나 사무감사에 임하는 일부 부서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는 의회 감사활동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대상 군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260억 원을 확보하고, 총 30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398억 원의 의존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옥천군정 사상 최초로 6,000억 예산 시대를 여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각종 대형사업들과 관련하여 그 사업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우리 군의 군정 비전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확한 군 발전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여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단순히 읍면과 부서를 통한 사업 발굴 및 대응이 아니라 주관 부처의 사업 동향, 정책 방향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 시부터 운영주체·사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효과성이 없음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시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옥천시니어클럽 등 일부 민간위탁 사업장의 경우 연말에 치우친 홍보용품 구입 및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물품 구입내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산정의 적정성 및 사무처리 지침 준수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규정에 맞는 사후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위원회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중복 선임 문제 등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자격요건, 전문분야 등을 파악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선정되도록 하고, 사전 인력풀 관리로 적재적소에 대상 위원을 선임하여 특정 대상자가 과도하게 중복되어 선임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기추진된 사업들 중 당초 사업 계획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법적 검토 미비,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현장 여건 분석, 행정절차 준수,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비 증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서류 및 현지감사를 통해 나타난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방안 추진 등 6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실질적인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의회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 심사를 통해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기준 확대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의 의정 정보와 주요 소식 등을 군민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의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옥천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구성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의 회의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직제 명칭 중 미정비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를 위해 협조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옥천군 군민도서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변경안은 당초 사업부지는 수변구역으로 다가구주택 입지가 불가하고 농지전용 허가가 제한되어 대상지를 안남면 연주리 59-2번지 일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부지 4필지를 매입하고 사업비는 79억 7,000만 원입니다. 
  둘째, 평생교육원 건립안은 옥천읍 장야리 236번지 일원에 평생학습 전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셋째, 장령산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안은 휴양림 활성화와 지역경제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군서면 금산리 산15-1번지에 건물 4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2억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농사관학교 건립안은 이원면 의평리 276-2번지 일원에 예비 귀농귀촌인의 체류시설과 스마트 농업기술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토지 여섯 필지와 건물 다섯 동을 매입하고, 건물 여덟 동과 스마트온실 한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관리계획 대상은 총 11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동이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은 동이면 적하리 332-1번지 일원에 주차장,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 열 필지와 건물 한 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둘째, 안남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은 안남면 청정리 518번지 일원 토지 두 필지와 건물 한 동을 매입하여 곡류복합가공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셋째,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안은 문화체험, 교육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옥천읍 하계리 2-5번지에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9억 원입니다. 
  넷째, 청산면 충혼탑 부지매입안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충혼탑 부지 두 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섯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안은 군북면 추소리 1번지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된 소각시설에 대해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317억 원입니다. 
  여섯째,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안은 공용 및 공공용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군유림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읍 서대리 산25번지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일곱째, 옥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안은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옥천읍 문정리 436번지 일원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여덟째, 동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안은 동이면 평산리 966번지 동이힐링센터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아홉째, 청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안은 청산주민건강담은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청산면 교평리 276번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열 번째, 이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안은 이원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이원면 강청리 50-2번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안은 군서건강활력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군서면 동평리 438번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지방채 100억 원 발행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위탁계약이 2023년 12월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적정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의해 지방채 발행시기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