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3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전라남도 목포에서 개최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여하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쳤습니다. 충북선수단은 역도에서 전국장애인체전 12연패를 기록하는 등 종합 4위와 옥천군 대표로 출전한 수영에서 한규보 선수가 1위를 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비록 시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더라도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은 많은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23년 28%에서 ′27년 34%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한 것은 정부의 약자프렌들리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려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는 스포츠가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 대비 10.4%의 높은 장애인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33.46%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회적약자 체육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다비체육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입니다. 센터 개장을 눈앞에 둔 우리 군은 센터 운영 취지에 맞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체부의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우선이용 지침 마련을 참고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배울 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한다면 우리 군 반다비체육센터는 우리 군민들이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운동을 통해 서로 어울리고 교류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 생활체육과 장애인선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청각장애 볼링클럽, 지체장애 당구클럽의 동호회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인 옥천그라운드골프교실, 생생일터 볼링교실 운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 정도와 연령대를 맞춘 체육활동프로그램 마련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들의 만족도와 생활체육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육용품 및 대회 참여 지원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가자들이 체육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며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값진 경험의 기회입니다. 옥천군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운동을 통해 서로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장애인체육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 인식개선 관련 행사 및 교육을 꾸준히 확대하여 동행의 가치를 넓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우리 군 장애인 체육환경이 체계화되고 보다 다양한 종목 마련과 장애인체육 이용자가 증대되어 장애·비장애 할 것 없이 군민들이 평등하게 누리는 체육이 되기를 희망하며, 맡은 분야에서 매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천군 기념품 개발 시스템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념품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등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그 지역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의미를 지닌 물품입니다.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품 하나씩은 구입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잘 만들어진 기념품은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옥천군은 지역을 대표할 만한 기념품이 없습니다. 기념품은 그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 창출로 홍보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경제수익을 가져다 주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은 거의 이 분야에 뒷짐을 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2019년도에 옥천군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 상품화가 되어 팔리고 있는지, 어디서 파는지, 얼마나 팔렸는지, 주민들은 이 기념품을 좋아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공모전이 예산만 낭비하고 끝나버린 이유는 기념품 개발에 대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념품에 대한 소비시장 파악이 미흡했고, 공모전은 단순 시상식으로 끝났으며, 기념품판매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옥천군의 기념품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옥천군이 기념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기관 또는 기업과의 협력관계 등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모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 공모전이 아닌 식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개발 분야를 나누고 심사평가단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평가단이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현 트렌드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공모전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은 반기별 평가를 통해 판매량과 선호도를 평가하여 생산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장조사를 통한 제품생산과 그 후의 지속적인 피드백은 옥천군 기념품사업에 큰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기업 또는 지역 장인과의 연계를 통해 기념품을 생산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지역특산물의 고유성을 지키고 독창성과 흥미성을 갖는 테마상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문화상품으로 지역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통영은 전통공예장인 및 디자이너와 협업해 실용성을 겸비한 12공방이라는 전통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좋은 디자인과 믿음 가는 품질은 기본이고 각종 디자인 전시 등 브랜드 프로모션에도 적극 참가하여 통영 하면 떠오르는 대표 기념품으로 부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분야에서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관광기념판매소를 비롯해 각종 축제장에서 만날 수 있는 팝업스토어, 현지 특산물 생산지를 활용한 과수원카페,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스토어 활용 등 다양한 판매 홍보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덧붙여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판로 개척 및 확대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기념품 개발은 단순 공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효과적인 홍보는 물론 지역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을 토대로 기념품을 개발하여 옥천군에 방문하면 꼭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추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복성 의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금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세입재원 누락과 초과 계상 실태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907억 8,315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109억 3,257만 원, 특별회계는 798억 5,057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3.97%인 244억 1,473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8%인 86억 7,698만 원이 감액된 725억 9,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옥천군 자체평가용역 등 총 31건에 6억 7,161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도시교통과 소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 총 2건에 1,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 소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지방세 수입 감소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한 여건 분석을 통한 합리적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세출사업의 경우 행사·축제성 경비, 소모성 홍보물품, 민간 지원 보조금, 경상적경비의 감액 편성 등 주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 재정 위기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을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적인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년도 기능별 13개 분야 예산안 총액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지만, 문화·관광 및 교통·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과소 편성하는 등 일부 분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 편성 시 기능별로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을 통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군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시 준수해야 하는 사전 절차는 예산 편성의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물품정수 책정이 누락되거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과 「지방재정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꼭 필요한 용역 예산만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미 시행된 용역과 중복되거나 설계용역 등 자체적인 합동작업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 등 성과 분석 없이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실적과 사업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은 감액 편성한 후 과감히 일몰하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읍면별 참여예산은 일률적인 한도액을 적용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한도액 산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민자치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는 각종 운영비의 경우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초 집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전 승인 후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집행 가능성 등 각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은 그 편성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중요합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강화, 집행 등 관리 철저를 통해 투명한 회계절차를 확립하고, 공공시설 관리와 운영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과 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정착은커녕 제도의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로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을 독려하는 한편, 모금액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균형발전까지 꾀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시대를 열기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에 맞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자체가 필요한 지방 재정을 중앙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이 기부금을 통해 주도적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적은 정부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규모는 118,000건 약 142억 원 규모로 지자체의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못 채울 정도로 저조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동안 10억 이상 모금한 지자체는 5곳에 불과하고,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지방재정 격차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1분기에 비해 2분기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열기가 점차 사그라들고 있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우려는 법 제정 시부터 제기되어 왔다. 법률을 들여다보면 지역별 모금액의 큰 편차가 균형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을 우려하여 각종 규제 조항을 만들다보니 모금을 장려하는지 제한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모순점을 타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현재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이 16건이나 된다. 그만큼 지자체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기부 주체와 기부 홍보에 대한 방법을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의 자유로운 기부금 유치전략을 펼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둘째, 연간 기부 상한을 올리되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라 지역별 기부 한도액에 차등을 둬야 한다. 현재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감안 없이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되고 있다. 
  당초 거주지역 기부 제한을 둔 이유도 거주민이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 등 특정 지역에 기부가 집중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 지역소멸위기 지역에 더 많은 기부가 가능하도록 지역별 기부한도액을 정해야 한다. 
  셋째, 생활인구 기부 확대를 위해 기부혜택을 늘려야 한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여 기존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월 1회 하루 세 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인구야말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기부자로서 이들의 지속적인 기부를 위해서는 자발적 동기를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하고, 세액공제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개방해야 한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e음’이라는 공동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복잡한 기부 절차와 낮은 접근성, 잦은 접속장애로 누가 과연 이 플랫폼을 통해 기부할까 걱정이 크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다양한 플랫폼의 이용 가능성을 열고, 특색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답례품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수많은 지자체들에 하나의 돌파구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별 모금액의 편차를 우려한 나머지, 지자체의 두손 두발을 법이라는 테두리에 묶어놓은 모양새다. 전국 지자체가 독립적인 모금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주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연간 기부한도를 상향하고,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른 지역별 기부한도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생활인구의 기부 확대를 위해 지정기부제를 허용하고,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다양한 플랫폼 사용을 보장하라! 
2023년 12월15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