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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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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36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윤섭·김경숙 의원)
  4.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복성·송윤섭 의원)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6.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6분 개의)


○의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윤양규    산업경제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몽골 국외출장 중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11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4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6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11건의 조례 및 규칙은 2023년 11월2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3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겠으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23일부터 12월5일까지 13일간 실시하고, 12월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12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18일부터 12월22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2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조규룡 의원, 김외식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규룡 의원과 김외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규룡 의원과 김외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윤섭·김경숙 의원) 

(10시44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4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 한 해 함께 이룬 성과와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주시고, 국토의 중심 도약하는 옥천 건설을 위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우리 군정이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작년 7월 군수로 취임하고 이 자리에 서서 시정연설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은 지역 발전의 시작은 군민들의 결속과 화합이라고 믿고 하나된 옥천을 목표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거창하고 가시적인 사업보다는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낸 군정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루어 낸 2023년 농촌협약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옥천읍과 5개 면에서 추진될 농촌협약사업은 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고령화된 우리 지역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옥천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에 청성 산계1리와 마장리가 선정되어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대체할 신규 소각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비롯해 총 30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398억 원의 의존재원은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19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옥천 군정 사상 최초로 6,000억 예산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옥천군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다양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20개 교에 지원하였던 교육경비는 유치원까지 범위를 넓혀 30개 교로 지원을 확대하였고, 올해부터는 OK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다양한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통학택시비를 지원하여 등하교의 불편을 개선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천군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자 세대를 아우르는 명품 소통의 장이 되어 줄 옥천군 평생교육원은 충북도의 4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반영되어 9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최초로 달성한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201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이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교육으로부터 소외받는 계층이 없는 진정한 교육도시 옥천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옥천, 미래의 옥천을 위한 부분에서도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군북면 수생식물학습원에서 옥천군 10만주민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발급을 시작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발급 13개월 만에 옥천군 인구를 추월한 5만 명의 생활관광인구를 유치하여 정주인구 5만 명에 관계인구 5만 명을 더한 10만 명의 생활인구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직 검토단계이긴 하지만 향후 관계인구 지표가 여러 정부 정책 기준에 반영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옥천군의 관계인구를 늘려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전달된 고향사랑기부금은 현재까지 모금액 1억 8,0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등 우리 군 인구위기 극복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옥천 사랑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자와 지역 주민을 잇는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군민의 20년 염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1980년 대청호 조성 이후 옥천군 면적의 23.9%를 차지하며 지역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수변구역의 일부가 해제되어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안내면 장계리 지역이 포함되어 현재 진행 중인 장계관광지 경관단지 조성사업, 대청호 친환경수상교통망 구축사업 등과 더불어 규제로 인해 고통받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청호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유치 이후 6년 만에 공공기관 유치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옥천읍 동안리에 상시 근무인원 200여 명의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을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이전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한마음혈액원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 인구 유입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충청북도 소비투자평가 1, 3분기 우수기관, 상반기 행정안전부 신속집행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성과점검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과 하천구역 출입자동차단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2023년 국가재난관리평가에서는 재난안전관리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불편문자신문고 도와줘OK는 지금까지 접수된 1,254건 중 1,252건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의 혁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가 빛을 낸 한 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총 14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 5,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중 5억 원을 가화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공사와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사용하여 군정의 값진 성과가 군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는 등 군민 행복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의 이런 값진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군민들의 관심, 그리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가장 옥천답고 옥천군민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옥천을 변화시켜 정주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 옥천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년여 연속 인구 증가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일본의 히가시카와를 공직자들과 함께 방문했고, 인구 소멸의 해답은 결국 사람에 있음을 보고 느끼며 마음속 깊이 각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히가시카와의 변화를 이끈 건 사람이라는 해답은 비단 그들만의 결론은 아닐 것입니다. 
  옥천군 역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지역의 리더들, 열정의 공직자, 그리고 내 고장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온 힘을 다해 그 변화의 노력에 함께할 것입니다. 작지만 나 하나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으로 2024년을 다음과 같이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배움으로 행복한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30개 교로 지원대상을 넓힌 교육경비 지원은 작은학교 특화사업, 지역체육 활성화사업 등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오지거주학생들을 위한 행복교육택시는 지원금액과 지원조건을 확대 운영하여 도시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평생교육구현에도 힘쓰겠습니다. 
  충청북도의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반영되어 실행 재원이 확보된 옥천군 평생교육원은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착공하여 옥천군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평생학습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대공감아카데미와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신중년 청춘대학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부합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건강한 교육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와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을 조속히 시행해 광역철도 개통으로 증가할 교통량 변화에 발맞춰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도시 서비스가 부족한 옥천읍 지역에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을 추진해 옥천읍 시가지의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소도시의 성공적인 스마트도시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27년 개통이 예정된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 개통에 앞서 옥천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마련해 차별화된 옥천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읍면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은 3개 면의 사업이 선정되어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주민의 자립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자립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농촌협약 체결에 따른 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등을 추진하여 낙후된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서민 경제 안정화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행해 활기찬 지역경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옥천사랑상품권 결제 인센티브는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하여 군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 나가겠으며, 침체된 옥천읍 지역의 상권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업의 입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수요에 대비하여 옥천제2농공단지와 미래성장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고용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금, 점포환경 개선사업, 점포임차료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과 스마트팜 지원을 통해 관내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창업농 사관학교와 체류형 귀농귀촌의 집 조성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이 초기에 주거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군을 귀농귀촌의 메카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넷째, 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옥천구현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누구나 행복한 옥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등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대상을 63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7종의 보건의료장비를 신규 구입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공원으로 조성될 온누리가족공원은 ′24년 설계를 완료하고 ′25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된 문화진흥기금을 통해 길거리 공연과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제1회 전국연극제를 개최해 문향의 고장 옥천을 대외에 알리고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야동천유토피아 조성사업,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등 구읍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옥천금강비경 시티투어, 남부3군 관광투어 등을 운영하여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지역 체육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옥천다목적체육센터 조성,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체육복지를 향상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누구나 행복한 옥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는, 주민이 참여하는 믿음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집행과 감사, 홍보, 계약 등 업무의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불편문자신문고 도와줘OK, 민원1회방문처리제 등을 운영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 군민 중심의 대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군정 내부적 방식의 일몰제 추진에서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시책일몰제로 변경 추진해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은 조기에 종료하고, 종료된 사업의 인력과 예산은 신규 및 주요 현안사업에 투입해 현실에 안주하는 조직문화를 타파하고 조직 혁신의 원동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주민주도형사업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군정자문위원회 운영, 공약 현장설명회 등 군정의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군의 핵심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민참여형 행정체계도 보다 활성화시키고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군정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은 금년 보다 4.87% 감소한 5,85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054억 원, 특별회계 798억 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례 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의 악화로 여러 영역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세출 구조조정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시성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 2024년은 민선8기의 중요한 반환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자세로 신년을 맞이하겠습니다. 
  나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수변구역 해제라는 옥천 군정의 찬란한 성과는 민선8기만의 성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대청호 규제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 노력한 모든 옥천 군민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군정의 발걸음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순간 우리 군정의 노력들이 조금은 작아보이고 때론 실패라는 결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룰 수 없다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 순간의 결과만을 보고 안주한다면 결코 우리가 바라는 10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옥천이라는 목표는 그저 미몽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장은 늘 고통을 수반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움츠리기보다는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와 700여 공직자 모두는 현재가 옥천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깊이 인식하고, 군민이 원하는 큰 뜻과 원대한 희망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더 힘쓰고 쉼없이 달린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의 각오로 군정에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옥천 군정사에 빛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복성·송윤섭 의원) 

(11시11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9일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 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기간은 12월5일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 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송윤섭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와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재정 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축소 등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해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5,852억 2,87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77%인 366억 743만 원이 감소한 5,053억 781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17%인 67억 523만 원이 증가한 798억 5,0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6,151억 9,788만 원 대비 4.87%인 299억 6,911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 411억 7,715만 원, 세외수입 248억 9,520만 원, 지방교부세 2,380억 원, 조정교부금 227억 2,268만 원, 국도비보조금 2,114억 2,866만 원, 지방채 6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0억 5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03억 8,318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억 원, 옥천군 신청사 건립 75억 원, 정보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3억 8,5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217억 4,175만 원으로 군서 월전2 등 6개 지구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0억 2,600만 원, 청성 구음 등 4개 지구 소하천정비사업 66억 원, 금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5억 1,902만 원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 16억 4,187만 원, 평생교육원 건립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297억 2,992만 원으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32억 원,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31억 원,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29억 1,000만 원, 옥천군립박물관 건립 15억 원,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10억 원, 문화진흥기금 전출금 8억 원,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1,005억 7,995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 구매 지원 23억 4,280만 원,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14억 5,596만 원, 배출가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2억 7,610만 원,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12억 원, 안남 둔주봉 수세식화장실 설치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397억 9,042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442억 125만 원,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 26억 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20억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30억 5,405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영생원·부활원 운영비 지원 51억 300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1억 1,000만 원, 자살 실태조사용역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58억 3,480만 원으로,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123억 9,3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1억 7,658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6억 2,266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8억 5,000만 원, 창업농사관학교 건립 부지 매입 22억 원으로, 산림바이오가공지원단지 조성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106억 9,548만 원으로,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4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지원 11억 4,436만 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 17억 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및물류분야는 182억 9,885만 원으로, 운수업체 재정 지원 43억 385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36억 원, 도로 기능 유지관리사업 28억 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316억 6,254만 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58억 2,237만 원,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1억 8,0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12억 1,768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13억 808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4,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5개의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총규모는 798억 5,057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553억 1,288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45억 3,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204억 7,3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1억 3,700만 원, 청성청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5억 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8억 3,3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8억 1,252만 원,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52억 6,700만 원,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4억 3,200만 원,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문화진흥기금 전출금 8억 원 등 총 17억 9,5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725억 9,8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23일부터 12월4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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