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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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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8차 회의)
  2.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의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의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9일에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후 11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 상 위법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주민 의견 등을 감사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추가 자료요구와 현지 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함으로써, 감사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 제시 등 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직접 들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려는 취지였으나,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내년 감사 시에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지 확인 감사를 먼저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목록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지역발전사업 공모 적극 추진 등 62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정과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0년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하는 자세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각종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 인프라 확충 노력 등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있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비공개자료라 할지라도 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감사 시 집행부에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구체적 개인정보 표기 등이 없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향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이 보다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활동이 원만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하는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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