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9개 읍면, 행정복지국 재무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옥천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각 면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선서문 다 안 드렸어요, 면장님들? 선서문 들으세요. 들고 오른손 들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읍면 소관 사항은 별도의 자료 설명 없이 질의 답변만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읍면장님들 오늘 오셨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당면되는 업무, 지금 현재 읍면에서 민원도 있고, 또 불만도 있고 한 것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뭐냐 하면, 풀베기 사업하고 가시박 제거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 9개 읍면장님들이 추진하면서 두 가지가 솔직히 이것 해 보니까 어렵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자신 있게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옥천읍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군서면장님!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군서에, 내가 그냥 막 면장님들을 지명을 할 테니까.
  군서에 가시박, 가시박 분포도는 조사가 돼 있어요?

○추복성 위원    그럼 지역별로는? 지역별로 분포도에 조사가 돼 있냐? 이런 얘기에요.

○추복성 위원    그런데 올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추복성 위원    올해도 했다고?

○추복성 위원    몇 번 하셨어요? 두 번?

○추복성 위원    그 다음에는? 한 번?

○추복성 위원    지금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37번 도로라든지, 국도변이라든지, 금강변이라든지. 우선 제일 분포도가 많은 데가 금강변이에요.
  금강변인데, 그다음에 금강변이라고 하면 이원, 동이, 안남, 안내, 군북 이쪽인데. 우선 금강변이 많아요.
  그다음에 큰 천, 그런데 이 가시박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해 봐서 아는데.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지금 예산을 재배정 받아 가지고 지금 읍면장님들이 추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면 어디라고 짚어서 꼭꼭 짚어서 얘기는 안 드리는데, 체계적이지 않다. 
  우리 여기 환경과장님 오셨지요?

○추복성 위원    환경과장님이 총괄하는 군의 부서인데, 가시박 제거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만 투입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 가시박 제거하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왜 이 가시박을 제거해야 되는 것인지 사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외래 생물이니까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환경과에서 말이에요, 과장님!

○추복성 위원    지금 가시박을 우리 옥천군에서 읍면별로 재배정하는 것보다 군에서 한번 일괄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어요?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하는 이 제거방법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예산도 적을 뿐더러, 시기적으로 2회 해가지고는 안 돼요, 3, 4회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 과장님!

○추복성 위원    질문 안 끝났어요, 저.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외래생물 제거의 날도 정해져 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캠페인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어디 지역, 예를 들어서 옥천새마을이다 그러면 새마을은 동이면에 어떤 금강천변에 제거의 날을 해 가지고 일정 구간을 줘가지고 뭐 쓰레기 줍는 것 이것보다, 이게 더 현실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많아요. 그런 것 한번 도입할 의향은 없어요?

○추복성 위원    이것 지금 동료 위원들이 몇 번 얘기를 해도 만날 얘기할 때 그때뿐이야. 팀장이나 주무관도 마찬가지이고, 생각이. 의회에서 얘기한 것 주민한테 얘기나 하고 말이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읍면에다만 떠넘기고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정산 보고나 받고, 예산 반납이나 받고 말이야.
  앉으세요.
  어떤 면은 읍면에, 이것 재료비로 내려가죠, 읍면장님들?
  (집행부석에서 「인건비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인건비로 내려가요. 그러면 인건비 남는 것 100% 다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2년 치 지금 현재 반납액이 한 3,000만 원 반납을 한다고,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인건비는 좀 남았으면 마지막에 어떤 구간을 해가지고 일제 정비해가지고 100% 다 쓰면 되지, 그걸 왜 반납을 하느냐고.
  안남면장님!

○추복성 위원    안남면 3년 치 얼마나 반납했어요?

○추복성 위원    얼마치 반납했냐고, 예산?

○추복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3년 치, ´18, ´19, ´20년 다 합쳐서?

○추복성 위원    43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추복성 위원    430만 원 정도면, 작업할 양이 한참 돼요. 
  뭐 군서 같은 데는 100% 다 집행을 하는데, 인건비이니까 얼마나 좋아 품위만 해서 집행을 하면 되지.
  지금 이 가시박 외래 식물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환경과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 가지고 읍면에 이 분포도 조사라든지, 또 사업 시행이 같아야 돼, 이게.
  예를 들어서 동이에서는 먼저하고, 안남이 늦게 하면 동이에서 나중에 커 가지고서 씨 떨어지면 안남으로 가는 거예요, 물 불으면.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씨앗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 이것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어촌 군도,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리도, 면도 지금 현재 풀 깎기를 하고 있죠?
  이 풀 깎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안남면장님!

○추복성 위원    농어촌도로 올해 몇 번 했어요?

○추복성 위원    두 번했지요?

○추복성 위원    그것 문제 없었어요?

○추복성 위원    하자 해가지고 다시 풀 깎기 안 했어요? 민원 생겨 가지고 다시 안 깎았느냐고?

○추복성 위원    청성면장님!

○추복성 위원    풀 깎기 해가지고 민원 생겨 가지고 다시 한 적 없어요?

○추복성 위원    있지요?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추복성 위원    자, 이것이 옛날에는 돈이 도로변 풀 깎기 200, 300이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금 도로변 풀 깎기가 연 2,000만 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돈에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자꾸 지금 단체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것 우리 읍면장님들 이것 머리 아프죠?

○추복성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아까 뭐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이것 문제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다고 얘기 했는데, 이것 골치 아프죠?

○추복성 위원    맞지요?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 25조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주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제가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이 요약을 해가지고 별도 자문 받은 요약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 줄 테니까. 
  내년도부터는 이것에 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아니면 제가 경리팀에다가, 아니면 해당 사업부서에 자료를 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풀 깎기는 완전히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계약법 25조에 준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그다음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그 대상에 업종이 있어요, 업종. 그러면 그 업종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이면장님은 회계부서에서 계셨으니까 좀 아실 테지. 그런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550만 원 이하는 견적의 예정가격이에요. 견적 가격이 예정가격이란 말이에요. 견적을 낸 걸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수의시담을 해가지고 그냥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냥 100에 100을 주면 돼, 550 이하는.
  그런데 550 이상은 설계를 해야 돼.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해당 업종, 전문건설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업종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줘 가지고 하는데. 
  아까 우리 청성면장님처럼 금년도에 다시 두 번, 세 번하면 그것은 지금 회계부서에서 제재를 해야 돼요. 다음에 사업을 주면 안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금 단체.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려줄 테니까, 이걸 보시고서 읍면장님들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아주 풀 깎기는 법에, 회계법에 준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라고 딱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더 우리 읍면장님들이 더 요구할 것은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풀 깎기 사업이 부족하다든지.
  지금 우리 9개 읍면장님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청산면장님들한테 거기에 군도가 몇 개이고, 면도가 몇 개이고 지금 물으면 당황할 것 같아서 내가 안 물어요, 자료는 다 가지고 와 있는데, 해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여기 9개 읍면장님들이 이 해당 부서인 안전건설과에서 자료 좀 달라고 해가지고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이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꼭 좀 해주시고.
  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더 연장해서라도 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도 내년부터는 이 현황을 가지고 예산 배정도, 분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하고 편차를 둬서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해 놨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 금년도 설계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설계비를 내가 이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 하면 우리 읍면장님들 누가 당황할 텐데. 
  우리 의회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줬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행정안전부에서 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그 설계비 비율이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2억이다. 그러면 2억 이내는 설계비는 몇 %, 이렇게 하게 돼 있다고.
  내년도 예산도, 내년도 2021년도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설계용역비는 실시설계는 얼마이다.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9개 읍면 중에서 이게 안 맞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자, 2억이다. 그러면 실시설계비에서 그 비율로 해가지고 품위를 만들어가지고 시방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부서에 넘기면 거기에서 95%로 계약을 할 거냐, 92%로 할 거냐, 그 금액 알고 계시죠, 수의계약 금액 주는 것?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임의로다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개 면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법은, 회계법은 지켜줘야 된다. 반드시 지금 뭐 읍면에 보면 지금 1인 견적, 수의계약 계약금액 결정해서 공사용역, 물품도 이렇게 비율별로, 금액별로, 이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품셈표, 실시설계비는 몇 %, 이걸 꼭 지켜가지고 이것 지금 당장 회수해야 돼. 이게 안 맞으면 다시 변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맞는다.
  마지막으로는 당초 본예산은, 당초 본예산은 각종 사용승낙을 행정절차를 다 밟고 온 거예요, 행정절차를. 밟고 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 5월, 6월, 7월 달에 가서 발주를 하느냐고. 
  자, 당초 본예산은 전년도 다음 주 중이면 의회에서 승인이 나요, 12월 첫째 주면. 승인을 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해연도 행정절차 밟아 가지고 올라온 게, 내년도 실시설계비를 세워줬어 3,000만 원. 그러면 농번기 전에는 최소한도 2월5일이나 아니 2월 말쯤, 월동기가 지나면 바로 발주가 돼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6, 7월 말, 내가 지금 읍면장님들 어느 건, 어디 면이라고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것 좀 꼭 지켜 주세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당초에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가지고 왔던 것을, 자꾸 마을별로 임의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당초에 행정절차 밟은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읍면장님들 금년도에 다 계획서 세워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자 텐텐제도 도입해가지고 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켜 주고. 두 번째는 실시설계비까지 줬는데도 그럼 뭐하려고 실시설계비 이것 세워 주느냐고. 이것 지금 실시설계비 세워 가지고 토목직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괜찮잖아요, 읍면장님들?
  이원면장님, 어때요?

○추복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전하고 똑같이 된다고 하면 그것 뭐 하러 세워 주느냐고.
  그래서 우리 9개 읍면장님들이 반드시 이 절차에 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법을 검토해 가지고. 그건 누가 해주느냐, 회계원이나 여기도 잘 몰라요.
  읍면장님들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모르면 옆 면에 물어보고, 모르면 또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지 해가지고 그런 행정하자가 없도록, 회계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추복성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마지막으로 옥천읍장님 하나 더.
  우리 읍장님한테 여기 온 김에 얘기를 할게요.

○추복성 위원    읍이 지금 몇 년도에 건축을 했지요, 저게?

○추복성 위원    ´95년도예요. ´95년도에 지어 가지고 ´95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추복성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물은 앞쪽에 큰 본 건물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내구연한이 40~50년, 저것은 내진설계까지 돼 가지고 파일까지 박은 데라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뒤에 건물은 창고 부속건물은 그때 같이 지었는데, 저게 엄청 노후 됐어요.

○추복성 위원    그래서 금강수계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 한번 좀 신 건물로 깔끔하게 지어가지고, 본 건물하고 뒤 건물하고 통행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추복성 위원    환경과장님!

○추복성 위원    지금 읍장님이 말씀하신 것 내용 알고 계세요?

○추복성 위원    아니, 수계기금으로 하는 사업?

○추복성 위원    환경과장님이 좀 한번 지금 읍장님이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는데, 2개 올리면 어때요? 우리 옥천군에 댐 제일 많이 면적 들어가 있는데, 2개 올리면 어떠냐고.

○추복성 위원    읍장님은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님은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추복성 위원    실무진하고 협의해가지고, 읍장이 관리자가 책임지고서 진전이 어디까지 가고, 이걸 확인해가지고 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요.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환경과장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는 넣어 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내후년에는 될 수 있도록.

○추복성 위원    그것은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가능 안 할 것 같으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읍도 뒤에 한번 새롭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각 읍면에도, 거의 면은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읍도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우리 읍면에서는 가시박만 취급했는데,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하면 가시박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곽봉호 위원    돼지풀도 있고, 단풍잎도 있고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그것에 대한 실적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산 나간 것은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    그러면 제거에 대한 예산 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곽봉호 위원    지금 읍면별로, 여기 보고 자료에 올라온 바에 의하면, 외래생태계 교란 식물에 대한 분포 면적이 천지차이로 차이가 나요.

○곽봉호 위원    250만 제곱미터부터 몇 만 제곱미터까지. 내가 읍면별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래생태계 식물이 많이 분포된 지역은 예산이 많이 배정돼야 그 돈으로 제거를 할 것이고, 적게 분포된 지역은 예산이 좀 적어도 이런 어떤 원칙이 있게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데, 예산 배분액을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지금 우리 옥천읍을 비롯한 8개 면에서 가시박 외에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한 면은 군서면밖에 없어요.
  다른 읍면장님들은 가시박만 제거를 했다는 얘기인지, 여기 보고 자료에 안 올렸다는 얘기인지? 어디 한번 가시박 외에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한 읍면장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환경과장님, 앉으세요.

○곽봉호 위원    가시박 외에 생태교란 식물도 적고 많음을 떠나서 애초부터 제거를 해야 그게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가시박도 번성되기 전에 제거를 했으면 이렇게 큰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가시박 외에 생태교란 그런 생물이 있으면 그걸 빨리 그 놈부터 제거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읍면별 제거 실적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가장 많이 제거한 데가 내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남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200만㎡나 돼. 그런데 금년도에 10톤을 제거하셨어. 비교적 많이 제거하신 거죠.
  그다음에 안내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550㎡ 돼, 내 배정예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거한 면적이 얼마냐 하면 5톤을 제거하셨어요.
  이렇게 분포면적이 많고 적음에 비례해서 제거되는 면적이 차이가 나요. 
  많은 지역은 많이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을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청성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20만㎡밖에 안 돼. 그런데도 9톤이나 가시박을 제거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원면 같은 경우는 18만8천㎡이에요. 분포면적이. 그런데 금년도에 제거면적은 20톤을 제거 하셨어. 가장 분포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을 제거하셨어요.
  그다음에 군서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6만6천㎡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런지 1.5톤을 계속 제거를 하셨는데.
  내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근원부터 제거한다는 그런 일념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가시박 말고도 단풍잎이나 돼지풀을 제거하셨어,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군서면처럼 생태계교란 식물을 가시박만 제거하지 말고, 돼지풀이나 단풍잎 같은 다른 외래 생태계 교란 식물이 있으면 다른 면에서도 군서면처럼 제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 읍면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충분히 하세요.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본연의 임무 외에 이번에는 긴 장마와 더불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격려를 좀 드립니다.
  좀 전에 저도 외래 동식물, 외래 동식물. 동물들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식물은 좀 전에 말씀을 동료 위원께서 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10여 가지 이상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지금 읍면에 자료를 보면 좀 상이합니다. 즉, 전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자료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이 분석을 통해서 보면요.
  예컨대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600만㎡ 분포면적이 되는 곳도 있고, 20만㎡도 돼 있고, 또 작업량도 면적 비례해서 톤수가 좀 다 달라요. 톤수가.
  예컨대 1만2천㎡를 했는데, 1.5톤. 또 여기 6만㎡ 작업을 했는데 5톤. 25만㎡ 했는데, 2.5톤. 이걸 보면 과장님! 환경과장님!

○손석철 위원    이것 알고 계세요?

○손석철 위원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석철 위원    과장님! 작업면적에 비례해서 각 읍면마다 톤수가 다르다. 상이하다. 거의 일정해야 되는데.

○손석철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분포면적이 거의 최근 3년간 변하지 않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석철 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우리 읍면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이유가, 부적당하다고 하면 어느 분이든 대답해 주세요.
  이게 이 자료를 보면 읍면마다 좀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상이하게 생각하시는 읍면장님들 계세요?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손석철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특별 읍면장님을 지정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세요.

○손석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청성면장님!

○손석철 위원    청성면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면적이 지금 제일 분포면적이 적어요.

○손석철 위원    예산은 좀 많아요. 분포면적 좀 아세요?

○손석철 위원    이원면장님!

○손석철 위원    예산 얼마나 소요됐죠?

○손석철 위원    예, 3,066만 원.
  그런데 10톤 제거하셨다고 하셨어요?

○손석철 위원    분포면적은 18만8천에서 20톤. 15만㎡.
  이걸로 보면 지금 예산배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리 읍면에 도감이나 분포도 정확한 책자 갖고 계세요? 비치하고 계시나요? 읍면장님들, 갖고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것부터 우리 과장님!
  분포면적, 그리고 작업에, 과장님! 앉으세요.

○손석철 위원    분포지역, 최소한의 지역, 인원 이것도 좀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분포지역, 작업인원. 

○위원장 이용수    읍면장님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 좀 바로바로 해주세요.
  마이크 없으면 육성으로 답변 좀 하세요.

○손석철 위원    저희들이 동료 위원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환경과와 협조가 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좀 드립니다.
  정리 좀 할게요. 이게 외래생태 식물을 왜 제거를 해야 되는가? 토종 서식지를 잠식하고요. 이게 분포확산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우리 작업시기도 같이 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공유를 해서 작업시기도 제거 시기가 맞게끔. 5월부터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7,8월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환경과와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통해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이요.
  어디 대표로 좀 말씀하실 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읍장님!

○손석철 위원    우리 환경과와 그리고 읍면에 담당자, 그다음에 작업인원 모두가 지금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숙지해서 작업시기에 맞고, 작업일지도 작성하셔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각 읍면 주민들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 낸 것은, 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9개 읍면에 제가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제가 어느 면, 어느 읍을 말씀을 안 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옥천군 아니면 각자의 사업,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이 홍보물품을 제작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이용자들한테 나눠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관외제품보다 관내제품을 많이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관내에서 처음에 제가 2018년도부터 자료를 받은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20년도는 관내로 많이 이용을 하셨다는 것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관내에 하다가 2020년도에 관외로 했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것 서류를 봤을 때는 지금 안남면이 2018년도에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하셨는데, 2020년도 와서는 다 관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좀 단가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내 제품을 좀 이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이렇게 봤을 때는 ´18년도에 옥천읍, 청산, 이원, 군서 쪽에서는 장애인제품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가면서 ´19년도는 옥천읍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제품 활용한 데가.
  그리고 2020년도에서는 안내면, 청성면 두 곳만 지금 장애인 제품을, 후원물품으로 지금 구입을 하셨습니다.
  우리 각 행정기관도 그렇고, 각 면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 보면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평가 다 받으시죠?

○이의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 용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이 평가기준에도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경제 차상위 계층, 어려운 이용자, 어려운 약자 분들이 이런 생산품을 하는 것을 우리 기관에서 많이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뽑아 봤는데요.
  어떻게 9개 읍면 기관장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이의순 위원    예, 옥천군에 장애인제품이 많지 않아요. 이런 것은 관외더라도 이런 것을 활용을 같이 충청북도에 충북장애인협회에서도 마스크 같은 것 지금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옥천군에 없더라고 이런 것은 관외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 면으로 후원물품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들어온 것은 많지 않은데, 제가 이것까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물품, 수해로 인해서 후원물품 주신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다. 연말에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홍보 좀, 고맙다는 인사의 홍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저는 이것으로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개선할 점, 시정할 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시정되고 개선되려면 누구도 필요 없어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9개 읍면장님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꼭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초등학교 교사 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 듣고 배운 것 이렇게 해서 임용고시를 봐서 초임을 발령 받을 때, 가슴과 머리는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는 1년, 짧게는 2,3개월, 보통 5,6개월이면 그 교사직이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생계수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하고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초임 발령하실 때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겠다고 선서를 하시는가요? 처음, 임용되실 때?
  (집행부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하시죠?
  또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솔직하게 말씀하시겠다고 선서를 또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우리 9개 읍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직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거나 1년여 안에, 2,3년 안에 그동안 수 십 년 동안 봉사했던 자리에서 그만 두고, 제2의 삶을 영위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런 초등학교 교사처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무리 사회 여건이, 근무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그 초임 발령 때 선서하신 그 심정으로 꼭 군민을 위해서, 면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기를 우리 의회와 더불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다른 동료 위원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아까 안 했는데. 풀베기 사업이 있죠? 내가 구체적으로 군서면장님!

○곽봉호 위원    풀베기 사업,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곽봉호 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지 않고, 뭐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대행사업자를 지정하는데, 면장님하고 상의하십니까?
  풀베기 작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느 곳에 풀이 많이 나있고, 우선 작업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는 면민이 잘 알고, 면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외지인이 와서 어떻게 풀베기 작업을 철저히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의 안 하시죠?
  군북면장님!

○곽봉호 위원    산림조합에서 업자 지정할 적에 면장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어요?

○곽봉호 위원    직접 했어요?

○곽봉호 위원    잘 하셨습니다.
  저렇게 군북면장처럼 소신껏 하셔야 돼요. 그 지역에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지역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풀베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풀이 많이 있는지를 외지업자가 와서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하니까 내가 지적을 해요. 긴말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업자선정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원실로 오세요. 
  읍장님이 한번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곽봉호 위원    풀베기 작업 중요해요. 민원이 많은 것도 풀베기 작업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베면 되는데, 벨 곳을 안 베고, 안 벨 곳을 벤다든지. 베야할 곳을 빼 먹었다든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면장님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 곽봉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 읍면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풀베기사업 구간을 우리 읍면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자가 알아서 베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하는 소리 있음)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그렇기 때문에 뭐 외지에 있는 업자가 온다고 해서 자기들이 아무 데나 가서 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딱 일정 구간을 지정해 주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말씀하세요, 위원님.

○곽봉호 위원    그 지정을 해줘도, 우리 지정해 준 지역에 대한 정보라든지 기타 소외지역은 몰라요.
  내가 현지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빼 먹고 간다고.

○위원장 이용수    예, 예. 그래서 제가 짚은 것은,

○곽봉호 위원    그걸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이용수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정구간을 지정을 안 하고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고요.
  여하튼 곽봉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풀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만들다가 쏜살같이 들어 왔는데. 
  그게 아무 데나 깎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도, 농어촌도로 정해져 있는 지역에 시설비로 해서 설계를 해서 그 업종에 맞는 업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대상이면 수의계약, 입찰이 되면 입찰을 봐서 와서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지금 현재 이 도면상 우리 군도 딱 내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하고 만다고 해서 내가 안 했는데, 우리 옥천군 군도가 있어요. 아니 각 읍면별로 도면이, 지도가 있잖아.
  그럼 그 지도상에 군도, 농어촌도로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군에서 내려 보낸 그 대상지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런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예산을 더 군에서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만 정확히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곽봉호 위원    제가 설명을 짧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그 설계에 의해서 나온 업자가 공사한 구역을 빼먹고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설계를 할 당시에, 제가 초두에 묻지 않았습니까? 면장님하고 상의하고 하시느냐고? 
  그래서 군북면 같은 경우는 직접 지정을 해서 한 거고, 군서면 같은 경우는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다녀간 구간에서 빠져있는 부분, 또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설계도 이루어지고 계획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군도, 국도를 떠나서 작업한 현장에 대한 민원이에요. 작업하지 않은 곳이야 별도 예산을 세워서 따로 해야죠, 그건. 안 한 곳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내가 면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업자하고 상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면상에 나오는 걸 가지고 거리로 해서 면적해가지고 설계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결정이 돼서 그 시방대로, 도면대로 안 하면, 이제 민원인이 왔다! 그래서 아까 면장님이 이야기하잖아.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재촉구를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업자가 와서 업자하고 우리 관하고 면장하고 상의해서 지역이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설계에 도면상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면 업자는 그 설계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만에 하나 그 도면상에 있는데 안 했다, 그건 당연히 공사감독이 있잖아. 공사감독이 가서 준공할 때 확인해서 안 했으면 다시 재촉구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곽봉호 위원    추 위원님이 제 질문의 요지하고 면장한테 당부하는 것을 자꾸 잘못 인식을 하는데, 뭐냐 하면 그 지역에 풀의 생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관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산림조합에서 위탁하기 전까지는 새마을이라든지 우리 기관단체에서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럴 적에는 애착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새로 발생되는 것도 좀 줄였고, 누락되는 부분도 줄이고, 또 그 외의 지역도 공사적인 차원에서 해줬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업 진행 과정이나 절차나 규정이 어떻든 간에 작업을 할 적에는 면밀하게 면 직원을 대동한다든지 아니면 면 직원과 협의를 해서, 현재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는 것을 군서면장님이 얘기해 봐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가. 
  풀베기 작업해서 군서면에서 민원 받은 거 있죠? 말씀해 보세요, 한번. 

○곽봉호 위원    이원면장님, 한번 풀베기 작업을 해서 민원 들어온 거 말씀해 보세요. 

○곽봉호 위원    그런 것들이 민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 소소한 것까지 다 얘기해. 군북면도 민원 내가 받았어요. 한번 면장님한테 말씀 전달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민원 들어왔어요? 

○곽봉호 위원    거기는 자체에서 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민원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빠진 데가 어디예요? 군북, 군서, 동이, 동이면장님! 나도 동이면에서 민원 받은 게 있어요. 한번 어떤 민원이 들어왔나 말씀해 보세요. 

○곽봉호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걸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소소한 민원까지도 챙기기 위해서 우리 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업자 선정을 제도적으로 한다면 선정된 업자가 사전에 풀베기작업을 나가기 전에 면장님이 지시해야 돼. 이러이러한 사항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면장님들이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민원을 말씀드린다면, 풀베기 작업을 하고 갔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풀이 자라가지고 재작업을 해야 될 이런 지경이 온다는 민원도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곡해나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동료 위원 말씀 중에, 여러 분이 말씀드린 것 가운데 가시박 제거문제가 화두였어요. 
  이게 제거시기가 보통 언제예요? 내가 농사 경험으로 한번 기술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묻는 거예요. 

○김외식 위원    자, 5월에서 9월 사이이죠? 

○김외식 위원    5월에서 9월 사이이면 보면 6, 7월 7, 8월 달에 이걸 주로 많이 하죠? 그때 하게 되면 이게 덤불이 돼서 무슨 이불 덮어놓은 것 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덮었잖아요? 
  그때 가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제거를 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전기톱이야, 무슨 톱이야? 예초기인가 이런 걸로 그냥 위에 잎만 날리고 다녀요. 
  이래서는 도저히 근본적으로 해결 못 하고, 제 말씀도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제 농사경험에 의하면 제초작업은 씨가 말하자면 2, 3cm 이렇게 컸을 때 하면 1,000평을 두세 명이면 맬 수 있어요, 제초작업을. 그런데 이게 20, 30cm 커놓고 나면 까딱하면 농사를 포기하게 돼요, 지쳐가지고. 
  이렇듯이 그 가시박도 아마 2, 3월이나 3, 4월이면 싹이 터서 한 뼘씩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김외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좀 싹이 나서 육안으로 확인될 때, 이렇게 크도록 덮도록 기다리지 말고. 그때 하면 인력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종자를 까딱하면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어떤가, 내 경험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커가지고 이파리만 치고 다니면 100년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아무튼 생각해서 그렇게 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요. 이만치 컸을 때 나무 밑에 가서 그냥 싹 잡아 뽑아버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가능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읍면 문제에서 가시박이 가장 오늘 화두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표까지 만들어왔는데, 잠깐 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문제가 뭐냐 하면, 풀을 보면 읍면별로다가 제거하는 단가가 다 달라요. 어느 면은 1톤 제거하는 데에 돈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읍 같은 경우는 1톤 제거를 하는 데에 153만 8천 원이 들어갔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면은 동이면으로서 572만 4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단가를 톤당 환산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읍면별로 비용이 다 달라요. 조금 제거하는데도 조금 제거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많이 제거하면서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데, 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가를 보면, 수량에. 
  그래서 아까 우리 추복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환경과에서 총괄해가지고 가시박 제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인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계속 하시니까 1시간 이상 하시면 힘드시니까,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과장님, 연간 400억 이상, 한 500억이 좀 안 되는데, 세수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지방세 연도별 체납 현황을 보면 ´18년, ´19년 체납 건수가 비슷해요. 

○손석철 위원    31,800여 건 되죠, 그렇죠? 

○손석철 위원    ´18년하고 ´19년하고. 
  ′20년 9월까지는 체납건수가 42,300건으로 크게 증가가 됐어요. 

○손석철 위원    체납액도 한 24억에서 25억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경기침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그리고 대책도 좀. 

○손석철 위원    그러면 납기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손석철 위원    전년도하고 비슷하면 안 되고요. 세수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고. 

○손석철 위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유예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손석철 위원    아, 그래요? 

○손석철 위원    잘하셨고요. 신청하면 가능하면 되죠, 유예가? 직권으로 유예한 겁니까? 

○손석철 위원    그러면 개별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손석철 위원    끝났어요? 

○손석철 위원    그러면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요. 

○손석철 위원    지방세 500만 원 고액체납자가 9월 말 현재 29건, 개인 43명, 총 합해서 12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손석철 위원    전체 체납액의 거의 한 49.5%, 체납액이 한 25억 3,500만 원. 

○손석철 위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손석철 위원    그러면 별도로 징수팀이나 기동반 이런 거 운영하고 계세요? 

○손석철 위원    팀에서만? 

○손석철 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을 할 수 있도록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대해서. 여기에도 제가 볼 때 고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석철 위원    ′18년, ′19년보다 조금, 계속해서 2020년에는 1억 3,700만 원 정도 되죠? 

○손석철 위원    비교해 보면 금액이 좀 너무 세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18년, ′19년보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징수팀이라든가 특별히 세무조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석철 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 보니까 아주, 특히 시 단위들은 고의적인 탈루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특별히 철저하게 하면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더라고요. 

○손석철 위원    그래서 우리는 군 단위, 시 단위보다는 비록 적지만 공평 과세 원칙에 의해서 세수 확보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세수의 형평성, 그렇죠? 재정 확보. 이것만 받아내도, 세수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김외식 위원    고액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 등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압력을 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셨죠? 

○김외식 위원    고액채무자가 이런 거 저런 거 몰라서 고액채무를 하고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처리 과정이라든지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고액채무를 하고 있지만 자기도 먹고 살려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등등 인허가이니 무슨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때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있어요, 혹시? 인허가 과정에서 체납자한테는 이걸 내야 인허가를 해주겠다,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체납을 해결해야 해주겠다 등등 이런 거 있어요? 

○김외식 위원    구체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뭐 있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요.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는 고액체납자한테 그것이 해결돼야만 인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김외식 위원    글쎄요, 그거 어째 대답이 좀 거시기한데, 시원찮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고의적으로 그런 악덕체납자도 있을 테지만 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김외식 위원    참 그걸 가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선의의 그런 체납자하고 악덕체납자하고 가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걸 좀 신경 써서, 말하자면 주민등록 한 통을 떼러 와도 이것이 있어서 안 떼어 준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이 또 문제가 이런저런 될 테지만, 어쨌든 그걸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홍보물 제작을 제가 냈었는데요. 

○이의순 위원    재무과에서는 2018년도에는 제작을 한 것이 1건도 없어요. 2019년도, ′20년도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금액이 제일 적어요. 
  적고, 관내에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관내에서 제품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른 실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제품, 지역에 어려운 그런 업체들을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인데, 그쪽으로는 지금 집행금액도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런 걸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의순 위원    독려도 필요하지만 독려할 때 어차피 홍보물품을 또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방문할 때 독촉보다도 우리 군의 재정을 말씀드리면서 홍보물도 같이 거기에 말씀할 때 전달을 하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의순 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 제품을, 다 전체적으로 100% 관내 제품을 이용을 하셨어요. 
  하지만 차상위계층,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자활이나 장애인 제품도 1건이라도 애용을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과장님, 곽봉호 위원입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액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72명에 833건에 12억 5,600만 원입니다. 

○곽봉호 위원    고액체납액이. 
  그런데 전체 체납액은 42,346건에 25억 3,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도 안 되는 건수에 체납액은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뭐 저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고액체납자의 신상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신상 공개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곽봉호 위원    그렇죠. 보호해 줄 사람은 엄격하게 보호를 해야 되지만, 보호받지 못할 행위를 한 사람은 제외를 시키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체납 건수 6건이에요. 

○곽봉호 위원    가장 체납을 많이 한 것이 취득세 등이라고 했는데 1억 700만 원을 체납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국법에도 엄연히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체납자들에게 어떤 납세의 의무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규정을 정해서라도 고액체납자 신상 공개를 한다는 엄포라도 놔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봉호 위원    잘하셨어요.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어요. 

○곽봉호 위원    안 내면? 

○곽봉호 위원    공개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곽봉호 위원    우리 홈페이지는 공개 못 하게 돼 있나요? 

○곽봉호 위원    도에서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는 공개를 못 하게 돼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곽봉호 위원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 체납자에 대한 징벌도 중요하지만 성실납세자. 

○곽봉호 위원    다른 어떤 시군을 보니까 납세유공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엄청 과격하게 시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기대 이상으로, 과격하다는 표현은 또 잘못됐는데, 기대 이상으로 납세자에 대한 시상제도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곽봉호 위원    좋은 제도이고 참 지향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관련된 조례는 있습니까? 

○곽봉호 위원    납세유공자 포상, 

○곽봉호 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로? 

○곽봉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물 제작 공통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지금 홍보물 수량이 4건이나 되는데 다 관내로 구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9년도도 거의 관내에다 하다가 나중에 관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도에는 다 관내로 업체를 바꿔서 구입을 해주셨는데요. 구입할 때 한 업체로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의순 위원    지금 보면 업체를 한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우리 지역에 그래도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자활에서 운영하는 그런 제품도 있지 않은가? 평가 자료에도 아마 그게 얼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약자 분들이 있는 업체를 좀 이용 좀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의순 위원    그리고 2019년도 것 보면 지금 일부는 읍면으로 후원물품을 배분해 줬어요. 

○이의순 위원    이거 배분해 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입주민들 홍보물품으로 지금 읍면으로 배부를 해줬는데, 

○이의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읍면에도 홍보물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홍보물품을 각 읍면에다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읍면에서 안 할 것 같으면 종합민원과에서 해서 배부를 해주는 것도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각 면에서도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하시는 분들 홍보물품으로 어떤 걸 할 건지 그건 그 면에서 준비할 사항이니까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이의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다지, 제품의 효과성이 큰,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우리 옥천군을 찾는 전입자들하고 도로명 지금 주소 홍보하는 그런 위주로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에 오시는 분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옥천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품도 종합민원과에서 해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도 종합민원과에는 외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이의순 위원    그분들한테도 홍보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한번 준비를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1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서지구 지적재조사하고 그다음 장에 2페이지 연주지구 지적재조사. 이게 업체 선정방법은 제한경쟁인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같아요. 제한경쟁하면 87.745 제한적인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3페이지 보면 금구은행지구 지적재조사는 이것도 또 80%예요.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경리팀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추복성 위원    아니 그게 법으로 법정수수료라고 하면 그냥 법정수수료대로 그냥 주면 되지, 뭔 1차, 2차 도내 제한경쟁을 하고 또 가서 수의계약으로 100% 주면,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어째 금년도에는 또 80% 계약이에요? 

○추복성 위원    금년도 것은? 

○추복성 위원    팀장님! 

○추복성 위원    이거 관계를 관계 법에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이쪽에 와서, 경리계에서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냥 가도 되는데, 제한경쟁은 제한적으로 87.745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같이 갔다.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추복성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협상에 의한 것 같으면 그냥 줘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단가가 나왔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단가가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가 나온 걸 가지고 뭘 또 도내 제한 두 번씩 붙이고. 그거 행정절차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부과했는데 이게 1,500만 원짜리하고 그 앞에 2,800하고 이게 압류 들어가는데 이게 개발부담금이죠, 이거?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체납이 된 거예요? 사유가 없어. 

○추복성 위원    그 다음 건은? 

○추복성 위원    종당에는 결손처분 대상이네. 

○추복성 위원    어렵지. 

○추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손석철 위원    11쪽에 ′19년도 16건에 옥천읍 매화리 부과 제외 및 감면 이렇게 있어요. 

○손석철 위원    감면을 하셨네요? 

○손석철 위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손석철 위원    그러면 액수가 법에 따라서 얼마까지 감면, 뭐 무제한 감면인가? 

○손석철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손석철 위원    그 위에 압류 건 2건이 있는데요. 

○손석철 위원    개발행위 후에 납기기간이, 납입기간이 언제, 기간이 어떻게 돼요? 

○손석철 위원    5개월? 

○손석철 위원    6개월 정도? 

○손석철 위원    ′20년도에 보니까 지금 기간 미도래가 지금 몇 건 있는 것 보고, 

○손석철 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18년도 건은 압류날짜가 ´19년 3월26일 날 됐고요. ′19년도에는 압류날짜가 ´19년 6월24일 날 됐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럼 ´18년도는 납입기한이 도래가 됐을 텐데 3월 달에, 늦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손석철 위원    3개월 정도? 

○손석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19년도에는 바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손석철 위원    6월24일이면 6개월, 최대 됐다면.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바로 기간 체크하셨다가 도래가 됐을 때 바로 압류 절차가 되면 우리가 부담금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 했으면, 이런 바람에서, 

○손석철 위원    예.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유재목 위원    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술품 및 공예품 구입 관리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종합민원과가 하루 1일 방문객이 얼마나 되죠? 

○유재목 위원    삼사백여 명 됩니다. 
  종합민원과는 옥천군의 얼굴이죠? 

○유재목 위원    그래서 공예품을 이렇게 보니까 2011년도에 2점, 2005년도에 1점 이렇게 구매를 하셨어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게시도 잘 돼 있고, 금액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11년이면 10년 정도 됐죠? 

○유재목 위원    그 밑에 거 2005년도는 벌써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구매한 미술작품이나 공예품이 87점이 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구매할 예산이 없다면, 이렇게 옥천군의 얼굴인데 한 군데에다 10년, 15년씩 계속 이렇게 거치하지 마시고, 다른 작품하고 바꿔볼 생각은 없으세요? 

○유재목 위원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게 하세요. 옥천군의 얼굴이니까, 굳이 따로 구매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작품을 한번 변화도 주는 것도, 지역에 오시는 분 또 민원실에 오시면 맨날 그 작품이 그 작품인 것보다 이게 보통 2, 3년 게시된 것도 아니고 10년, 15년씩 한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시각적으로 장소를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과장님? 그렇죠? 

○유재목 위원    한번 다른 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바꿔볼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곽봉호 위원    개발부담금이라 하면 개발행위가 있어야만 부담되는 금액이죠? 

○곽봉호 위원    개발부담금액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개발대상 토지만 나와 있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안 나오니까 궁금하니까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곽봉호 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세원은 상승분에 대한 세율을 정해서 부담하는 것이다? 

○곽봉호 위원    비용을 제외한 수입 분에 대한 개발부담금, 

○곽봉호 위원    우리 지역은 84% 이상 정도가 개발제한지역이에요. 

○곽봉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참 힘든 일인데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라 할지라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개발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많아져야만 우리 옥천군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이렇게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데, 지금 ′18년도에 32건에 3억 5,900이 부과됐고, ′19년도에 16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세액도 거의 절반 이상으로 1억 4,300이 부과됐으며, 지금 2020년도 물론 결산은 안 했지만 8건에 1억 2,100만 원이 부과돼 있습니다. 그렇죠? 

○곽봉호 위원    그러면 점점 해가 갈수록 이렇게 개발행위가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 민원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곽봉호 위원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행위제한 때문에, 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이라도 어떤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개발행위를 풀어줬으면 하는 이런 심정에서 내가 질문을 드렸고요.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 비율은 상당히 적은 거예요. 부도라든지 폐업, 이거 외에는 100%가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어요. 

○곽봉호 위원    그만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도 있고 의욕도 강하다는 겁니다. 다만, 제한구역에 묶여서 못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민원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장들이. 
  그냥 부정적인 법규만 검토하지 말고, 어느 한 권역이라도 한 구석에서라도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가를 현미경으로 들여 찾아봐서라도 하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숙원을 갖다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곽봉호 위원    결과를 가지고요.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12시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개발부담금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렵게 얘기 안 해도 알기 쉽게 개발함으로써, 내 땅이 10만 원짜리인데 개발함으로써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되니까 재산가치가 올라가니까 국가에다 세금 좀 내라! 이거 아니에요? 예? 

○김외식 위원    그거지 뭐 별 거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중에 하나예요. A라는 사람이 10가지 기준을 딱 떨어지게 맞춰서 개발행위를 했어. 그런데 똑같은 개발인데 장소가 좀 달라서 이 사람이 한두 가지가 미비해. 개발 허가 조건에. 
  이런 걸 한 가지나 부족한 이런 것을, 주위에 알고 보니까 민원이 없어, 별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저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민원이 없어요. 이럴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걸 허가를 할 수가 없죠? 암만 미비해도 한 가지가 미달되니까. 

○김외식 위원    이런 때는 개발부담금 이렇게 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당신은 이게 미달되니까 200만 원 내세요. 200만 원 내고 개발부담금을 더 부과하고서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가? 나는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민원이 없어요, 주변에.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 한 가지 그거. 그런데 부담금이 100만 원인데, 당신 부담금 200이고 300이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서 그렇게도 가능한가? 
  적극 검토한다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금방 떠올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인이 없는데 뭔 상관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도랑을 이쪽으로 내라는 거 이리 내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리 낸들 크게 뭐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어때요? 한번, 

○김외식 위원    아따 돌려서 얘기를 어렵게 하시네. 
  우리 행정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웃고만 계시는데. 

○김외식 위원    원론적으로 맞지, 그 얘기가. 

○김외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봐요. 우리 동료 위원이 그렇게 거시기 하는데, 개발은 하고 싶은데 돈 내서, 자기 재산 올라가는데 돈 내면서 개발하겠다는데 별로 민원 없으면 도랑 이쪽에서 내는 거 이리로 내는 거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용수    딱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압류 2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신속하게 압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압류 후에 그걸 현금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수납으로 진행시키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압류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가 압류해 놓은 거 그냥 압류상태로 두시면 안 되고, 경매를 진행을 한다든지 해서 수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옥천 통합복지센터 관련해서 감사 자료를 넣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옥천통합복지센터가 마련이 됐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운영 조례안도 마련이 돼 가고 있지요?

○유재목 위원    또 직영인지, 위탁인지. 그것 관련도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통합복지센터가 공유재산심의에서 통과가 되면서 매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유재목 위원    언제 만들어졌나요?

○유재목 위원    예, 예.

○유재목 위원    아, 5월에 구성이 됐지요?

○유재목 위원    몇 분으로 돼 있지요?

○유재목 위원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전문가 4명, 주민대표 4명 이렇게 해서 아홉 분으로 꾸려졌지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의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유재목 위원    하여튼 뭐 각 읍면에서 찬성하는 분도 계셨고, 반대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면에서도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날 공유재산 심의하는 날 나오셔서 뭐 하여튼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전문가 네 분은 익히 전문가이니까 네 분은 정해졌다고 치고. 주민 대표는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반대 측 2명, 찬성 측 2명.

○유재목 위원    그러면 주민 대표가 4명인데, 그 4명이 옥천읍 분으로만 4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각 읍면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왜 옥천읍 분만 이렇게 추진위원회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유재목 위원    과장님! 옥천읍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면에서 많이 와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복지타운이, 복지센터가 옥천읍을 위한 센터가 아니잖아요?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9개 읍면의 모든 관심사가 집중이 됐던 건데, 굳이 옥천읍 주민들만 대표로 선정된 이유를 알고 싶다는 얘기죠. 

○유재목 위원    과장님, 주민 대표를 읍면에 한 분씩 넣으셨으면 더 어떤 타당성이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유재목 위원    7월1일자죠?

○유재목 위원    과장님! 추진위원회 회의 했지요?

○유재목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유재목 위원    다섯 번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6월2일부터 7월17일까지 다섯 번을 하셨어. 
  우리 과장님은 세 번은 참석을 못 하셨겠네?

○유재목 위원    1, 2, 3차는 참석을 못하시고. 4차, 5차만 우리 과장님 참석을 하셨지요?

○유재목 위원    1차 회의는 옥천군 복지타운 매입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2020년 6월2일 날 2시부터 3시30분까지 했어요. 총 9명인데, 위원장은 누구세요? 이름은 거론할 것 없고, 주민 대표 중에서 한 분 뽑으셨죠?

○유재목 위원    당일 날 그분 참석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유재목 위원    첫날? 

○유재목 위원    추진위원장님으로 뽑히신 분이 당일 날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유재목 위원    당일 제적이 9명인데, 참석이 6명이에요. 불참이 세 분 하셨어요. 참석 하셨나, 안 하셨나? 그 명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지요?

○유재목 위원    그럼 1차에서 3차까지 이 회의록을 보면, 이것 아주 회의를 다섯 번을 하는데, 참석률이 2차 회의는 아홉 분 중에 한 분이 빠졌고, 3차 회의는 또 두 분이 불참을 하셨어요. 4차 회의도 한 분이 빠지시고, 5차 회의도 두 분이 또 불참을 하셨어.

○유재목 위원    아니 이렇게 주민들 관심이 많은 이 회의에 참석률 100%도 부족할 판에, 아홉 분이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불참자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재목 위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불참을 하셨다?

○유재목 위원    아무튼 뭐 복지타운 매입추진위원회가 굉장한 무게중심도 있었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있었는데, 100% 참석을 해도 이 회의가 참 잘 돼야 할 텐데. 이렇게 참석률이 물론 성원은 됐지만, 그래도 세 분, 한 분, 두 분, 또 한 분, 두 분 이렇게 100%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이루어졌다.
  물론 과장님이야 7월1일자 부임하셔서 전임 과장님이 맡아서 하셨지만, 회의에 어떤 무게가 좀 덜 실려지지 않았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목 위원    인정하시죠?

○유재목 위원    그래 1차 회의를 했어요. 당일 날 위원장도 호선을 하셨어요. 참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유재목 위원    확인? 그럼 팀장님한테 확인 좀 시켜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팀장님, 답변하세요.

○유재목 위원    참석하셨어요?

○유재목 위원    그래 1차 회의 때 위원장도 선출을 하셨고, 당일 매입 관련해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당일 매입 감정평가 업체가 13개 업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현황이?

○유재목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는 12군데만 있더라고요.

○유재목 위원    예. 하여튼 1개 업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대전 업체 3개, 청주 업체 8개, 서울 업체가 이렇게 한 군데 돼 있어서 그날 매입추진위원회에서 1순위, 2순위 두 군데를 선정했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1순위는 서울소재에 있는 평가원을 했고, 2순위는 청주 말고 대전 쪽에 평가감정원을 선정해서 두 군데를 군에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한 군데는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충청북도에서 하지요?

○유재목 위원    예.

○유재목 위원    예, 매도하는 분. 

○유재목 위원    거기에서 한 군데하고, 우리가 군에서 추천하는 두 군데 중에 서울에 있는 감정평가원을 선정하신 것 같아요.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매입 평가원에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선정이 돼 가지고, 구)가온타워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어요.

○유재목 위원    거기에 관련된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번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론조사 할 때 복지센터 대상지가 몇 군데였나요, 과장님?

○유재목 위원    예, 열두 곳이었어요?

○유재목 위원    그런데 압축돼 가지고 다섯 곳으로 거의 압축이 됐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가온타워, 옥천관광호텔, 마암리 3층 건물, 금강모텔 또 건강보험 부지 앞 이렇게 해서 가상적으로 다섯 군데가 압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이 다섯 군데를 두고 가감정을 했어요. 현장감정도 하고, 가감정을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런데 다섯 군데를 두고, 두 군데로 하셨나요? 금강모텔하고 건강보험 지사도?

○유재목 위원    왜요?

○유재목 위원    만나 보셨나요, 땅 주인을?

○유재목 위원    그러면 가온타워야 뭐 건물 소유주하고 만나서 한번 미팅을 하셨든 어쨌든 한번 만나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그럼 옥천관광호텔 그 건물 소유주는 한번 만나 보셨나요?

○유재목 위원    그런데 건물주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그것은 그때 당시 참여했던 팀장님한테 한번 답변 들으시죠?

○유재목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재목 위원    관광호텔 소유자가 위임한 분을 만나셨어요?

○유재목 위원    어쨌든 간에 만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감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세 번째 마암리 3층 건물은 소유자도 만나겠네요?

○유재목 위원    현 추진했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어디다 데고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기이 뭐 공유재산도 통과됐고, 예산도 다 이미 집행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짚고만 가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분들 말씀은 이게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았느냐, 한쪽에 일방적으로 목표를 두고 이게 진행되지 않았느냐? 
  뭐 위임을 하셨든지 아무튼 그 건물주들이 ‘자기들은 만난 적이 없다.’ 라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라는 걱정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타당성이 어디가 좋은가? 우리가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래 1차 추경에서 매입비 70억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가온타워가 토지가 699평, 건물이 1,265평 이렇게 해서 약 87억 가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이게 군비 100%이죠?

○유재목 위원    그래서 70억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감정평가가 87억으로 가감정이 나와서 87억 이상으로 매입을 못하겠다. 해서 거의 87억으로 그 건물 소유주하고도 얘기가 끝나서 추가 보수비가 16억해서 103억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리모델링비,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87억은 넘어갔나요, 건물비?

○유재목 위원    정리 됐지요?

○유재목 위원    지금 리모델링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금액이 세 군데 감정을 하셨어요. 감정을 하셨는데 서울 감정소 또 충청북도에 지정해 준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또 충북에서는 세아감정평가원 충주 소재, 또 매도인이 추천하는 충북소재 통일감정원. 우리는 2개 중에 서울 대일감정원에서 군에서 선정해서 세 군데에서 감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서울하고 대전 2개를 결정했는데, 대전으로 안 하고 서울로 한 이유가 있어요?

○유재목 위원    예, 두 군데 중에 한 것을 서울 쪽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느냐?

○유재목 위원    1순위?

○유재목 위원    아, 순위별로 잡아서 1순위를 줬다?

○유재목 위원    예. 
  그래서 감정평가가 처음에 탁상감정 할 때는 금액이 조금 또 달라요. 현장 감정, 이것 뭐 정확하게 감정한 것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다.

○유재목 위원    어쨌든 87억에 매도인하고 얘기가 다 끝났어.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흡족해 하시던가요? 

○유재목 위원    아, 그래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를 위한 설문조사를 했어. 그렇죠?

○유재목 위원    11월 달에, 작년도 11월4일부터 11월8일까지 5일간 대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유재목 위원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총 설문 응답자가 479명이에요.

○유재목 위원    이것 어떤 방법으로 하셨지요?

○유재목 위원    아니 처음에 했던 것? 11월4일부터 11월8일까지. 이것 대면조사 했지요? 대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유재목 위원    대면으로 479명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1번 읍면사무소 내방 주민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 관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읍면 직원들이 했어. 알고 계시죠?

○유재목 위원    또 사회복지기관 참여자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면으로.

○유재목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사회복지기관 참여 기관 직원들이 했어요. 맞지요?

○유재목 위원    협조한 거죠. 이것 자료에 다 있어요. 과장님! 이 자료 책에.

○유재목 위원    또 구읍 및 중앙상가 일원에 대면 설문조사를 받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유재목 위원    누가 했어요?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나가서 했어요. 맞지요?

○유재목 위원    가서 설명하고, 설문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자들 설문 받으셨죠?

○유재목 위원    누가 했어요? 직원들이 했어요. 이것도요.
  그래서 총 479명을 대면조사로 해서 이게 설문조사를 받으셨어요.
  아무튼 여기에서도 가온타워가 좋다. 라고 근소한 차이지만 가온타워 쪽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유재목 위원    그래 작년도 마지막 정례회의 때 이게 부결이 됐어.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부결돼서 다시 바로 1차 추경에 이게 또 다시 올라왔어요.

○유재목 위원    전제로. 이것 뭐 이미 다 끝난 것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를 이것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해 보자. 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유재목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유재목 위원    25명.

○유재목 위원    그래서 조사기관을 2020년 3월30일부터 4월6일까지 8일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도 하고, 어디 홈페이지? 군청 홈페이지에 하셨지요?

○유재목 위원    그리고 우편발송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맞지요, 과장님?

○유재목 위원    이렇게 하셔서 우편발송은 15개 단체에 우편발송을 하셨어요. 맞아요?

○유재목 위원    그래 어디 어디 열다섯 군데 단체에 우편발송을 하셨어. 1,625명한테 중복자 빼고.

○유재목 위원    그러면 열다섯 군데가 어디냐, 1번 건축위원회 9명, 공유재산심의위원회 3명, 군계획위원 2명, 새마을지도자 174명, 이장님들 129명, 읍면협의체 위원 75명, 주민자치위원 89명, 지역보장체위원 32명, 청년발전위원회 20명, 기초연금대상자 349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52명, 시니어클럽 이용자 367명, 아동수당 대상자 126명, 육아지원센터 이용자 145명, 자활센터 이용자 53명, 총 1,625명한테 우편발송을 하셨어요.
  물론, 복지 관련해서 우리 관련 이런 분들한테 뭐 고루고루 15개 단체에 발송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1,625통을 보냈는데, 552매가 회수가 됐지요?

○유재목 위원    총 34% 회수가 됐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군청 홈페이지에는 1,625명, 군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응답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한 분이. 그 자료에 다 있습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    자, 그러면 뭐 우편발송이야 골고루 배정해서 거의 보면 복지 관련해서 이용자들, 수혜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분들이 쓸 거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군청 홈페이지는 과연 옥천 주민 50,700여 명 중에 성인으로 생각했을 때 참여자가 1,625명이에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과연 옥천군 홈페이지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루에 옥천군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유재목 위원    예, 접속자.

○유재목 위원    예.

○유재목 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유재목 위원    하루에요?

○유재목 위원    그냥 접속만 하고 나가시는 분들?

○유재목 위원    군 홈페이지에?

○유재목 위원    자, 그래서 어쨌든 가온타워가 입지조건도 좋고 여러 면 다 따져서 좋다고 다 돼서 공유재산 심의도 끝났고, 예산도 다 서서 잘 됐어요.
  그러면 이 우편발송 현황과 또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어떠한 물론 투명성 있게 다 했다고 하지만, 우편발송 내용을 보면 거의 복지 관련 이런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입지조건도 그렇고, 모든 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요?
  전체적인 의견도 제가 이것 복지타운 관련해서 옥천읍에서 대면 설문조사 할 때, 인원을 파악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확히 9명 참석하셨어, 옥천읍에 참석자가. 그렇지요?
  9명이 옥천읍 인구 29,000명을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 라고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유재목 위원    과장님은 그 자리에 현직 과장님으로 안 계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자, 좋습니다. 이제 뭐 다 상황도 종료됐고.
  그러면 과장님!

○유재목 위원    바로 주민들,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수십 억 들여서 마을방송 하시지요? 마을방송,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마을방송이 뭐 지금은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고, 앞으로 스마트 쪽으로 넘어가신다고 어제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마을방송 한번, 이런 것 하려고 하는데 마을방송 할 계획은 없으셨어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    공정성 말씀 잘 하셨어요.
  이 복지타운은 의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이용률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라고 했지, 의원들 여론조사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옥천복지센터, 통합복지센터, 충북인력개발원. 
  과장님, 우리가 저것 가온타워 매입할 시기와 인력개발원 아무 지금 목적이 없는데, 군비 180억을 들여서 인력개발원을 샀어요. 목적이 없어서 뭐 구입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지금 날짜를 보시면, 옥천통합복지센터 살려고 하는 그 날짜와 충북인력개발원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날짜가 2020년 4월8일이에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의결을 나누고, 주민의견을 위한 설문조사가 3월30일부터 4월6일이에요. 날짜가 이틀 차이 나죠? 이틀 차이나죠, 과장님! 
  설문조사 2020년 3월30일부터 4월6일까지 했지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통보를 4월8일 날 받았어요. 4월6일, 4월8일 이틀 차이나죠?

○유재목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인력개발원이 13,000평이에요. 또 건물면적이 4,400평이에요. 이런 것 한번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유재목 위원    말씀해 보세요.

○유재목 위원    이게 어쨌든 가온타워도 100% 군비로 샀죠. 103억.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인력개발원 180억도 군비로 사야 돼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동선에서 모두 외부에서 공모사업해서 국비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모든 게 군비로 사다 보니까 지금 군의 재정이 너무 열악해진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이제 뭐 구매가 됐어요. 
  의원님들이 여덟 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유재목 위원    여섯 가지?

○유재목 위원    우리 가온타워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가온타워 빼겠습니다. 옥천통합복지센터 입구가 정확히 76m예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 폭이 4m예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인도 확보 됐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유재목 위원    인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농협주차장이 139면이에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것도 올해 다 협상이 돼서 공증까지 끝내서 리모델링 싹 해서 10년 우리 군에서 관리하다고 관리 이양을 10년 후에는 해 주겠다. 라고 협약도 다시 맺었어요. 알고 계시죠?

○유재목 위원    그러면 복지타운 주차면수가 지금 몇 면이에요?

○유재목 위원    38면이죠?

○유재목 위원    기본 근무자가 56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 분씩 오시면 차 56대는 들어오죠? 

○유재목 위원    그러면 당연히 주차면적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옥천복지센터가 유료화 한다고 주차장 말씀하셨어요?

○유재목 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유료화된 요금표가 있지요?

○유재목 위원    알고 계세요? 1시간 무료, 또 30분 초과마다 500원.

○유재목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센터는 2시간 무료, 30분 초과마다 따로 이렇게 주차요금을 계산하신다고 하셨어요?

○유재목 위원    그것도 앞에 주차장하고 우리 복지센터 주차장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다 복지센터로 다 차를 주차시키면 어떻게 해요?

○유재목 위원    자, 5일장 관련해서 한 달이 30일이에요. 5일에 한 번씩 옥천 장이 서지요?

○유재목 위원    5일, 10일. 그러면 한 달이면 여섯 번이 장이 섭니다.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 관계는 내년도에 인도교, 목인교 예산 세우셨나요?

○유재목 위원    설계비만?

○유재목 위원    초원 사거리가 옥천읍에서 지금 제일 복잡해요. 그렇지요? 초원사거리가.

○유재목 위원    초원 사거리에서부터 우리 복지타운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리를 알고 계시죠? 딱 한 블록이에요. 한 블록,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50m. 거기 주차난은 어떻게,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유재목 위원    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화재 시에 우리 소방차가 한번 일단 크고 작은 화재 난다고 하면 SNS 우리 의원님들 휴대폰에 다 떠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다 뜨면 보통 소방차가 4대, 5대 출동을 해요. 알고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거기 소방차 진입할 수 있어요?

○유재목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복지센터 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유재목 위원    소방차가 큰 차, 작은 차가 따로 있나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 화재가 났을 시에 거기는 장소가 적으니까 조그마한 차가 가야된다는 것, 그것은 규정상 없잖아요?

○유재목 위원    그 관계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지요?

○유재목 위원    자, 아까 제가 자료 띄웠듯이 복지타운하고, 인력개발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2019년도 우리 마지막 2차정례회의 때 이것 부결됐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유재목 위원    급하게 서둘러서 다시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보완을 해서, 알고 계시죠?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군수님 주재 회의 1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유재목 위원    세 번 하지요?

○유재목 위원    읍면 실·과장 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죠?

○유재목 위원    그러면 군수님한테 실·과장님들 회의 1주일에 세 번 할 때 그 보고 안 하십니까? 서로 업무 소통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유재목 위원    경제과장 그날 오면 인력개발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의하실 것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도 그러면 지금 우리도 복지타운이 이런 관계다, 또 인력개발원은 이런 관계다. 또 회의 시에 자기 과별로 다 업무보고 하실 것 아닙니까?

○유재목 위원    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냥 목적 없이 사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무튼 이미 다 승인돼서 공유재산 다 집행이 된 상황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보완사항, 이것 꼭 암기해 두시고, 예산 빨리 빨리 반영하셔서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지요, 과장님!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것 안 하세요?

○유재목 위원    한 파트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사항에 홍보물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다른 것 다 접어두고 7쪽에요, 7쪽에 보면 어르신 운전자 스티커를 제작한 것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게 지금 야간에 반사가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수량이 2,000개를 했는데, 재고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다 어떻게 배부가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의순 위원    야광으로요?

○이의순 위원    지금 어르신들 전동휠체어 같은 것 교통법규도 모르시고, 그냥 길로만 가면 무작위하게 많이 다니셔요.
  좌회전, 우회전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확 꺾어서 사고의 유발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갖고, 야광스티커나 어르신들 이 스티커 붙여줄 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했던 것이,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맨 밑에 11개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자활이?

○이의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다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계리에 매점을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장계리요?

○이의순 위원    매점이요?

○이의순 위원    그러면 장계리에서는 운영도 지금 현재 안 해 보고,

○이의순 위원    거기에 지금 집기류 같은 것 다 있잖아요?

○이의순 위원    그것을 그럼 이쪽으로 다 옮길 건가요?

○이의순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 거기를 가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우리가 일반 상품을 지금 거기에 갖다 놓고 그때 판매를 하던 것을 제가 봤어요.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일반상품도 필요하지만, 지역에 농산물도 거기에 있어야 할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장계리에다가 할 경우는.
  그런데 이전을 한다니까,

○이의순 위원    그래요. 그것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의순 위원    그 옆에 지금 보면 성공사례라고 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하고, 제빵 자격증이 있어 취업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격증이 이 과만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 취득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건지요?

○이의순 위원    제빵 카페 취업도 했네요?

○이의순 위원    지금요?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 자발적으로 좀 나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의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취직을 여기에서 보면 많지 않아요. 자활사업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취직도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총 77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77명도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차상위계층인가요?

○이의순 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77명이잖아요?

○이의순 위원    그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옥천군에 다문화가족도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차상위계층으로 영입을 해서 그분들도 기술습득을 같이 해서 취업으로 같이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의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 현황을 제가 또 했습니다. 지금 다자녀 우대카드의 가맹점이 지금 꽤 많이 있어요. 각 읍면 단위로도.

○이의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길 보면 상호가 지금 폐업한 상호도 있고요.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폐업한 상호는 이걸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이걸 다자녀 우대카드 가진 사람들이 이 가맹점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인지?

○이의순 위원    그래요. 카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사업장을 어디 가서 써야 할지도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음식점이나 어디를 보면 착한가게, 모범업소 이런 것 표시를 해 놨지요?

○이의순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접목이 필요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의순 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금 51쪽을 봐 주세요. 51쪽에 보면 2018년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업단이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하고, 컴퓨터 2018년도 요양보호사는 1명 합격했고요. 컴퓨터는 4명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의순 위원    예, 예.

○이의순 위원    컴퓨터 4명인데.

○이의순 위원    이분들이 합격을 해 놓고서 사후관리를 했습니까?

○이의순 위원    우리 한국의 정서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합격을 했을 경우, 사후관리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9년도도 바리스타가 20명 중에 16명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것도 작은 인원은 아닌 걸로 보고요.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복지센터도 지금 자활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했지요?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에서도 16명 합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하신 것 계시죠?

○이의순 위원    그분들이 어떤 걸 제일 선호합니까?

○이의순 위원    그렇지요?

○이의순 위원    그분들의 욕구조사를 했을 경우는 본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선호한 것 같아요.
  지금 통합복지센터로 가다 보니, 한식조리사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이의순 위원    거기에서 기술을 더 습득을 하셔서 그분들이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길, 아니면 본인이 자수성가 할 수 있는 자립생활을 길러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이의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미용사 자격증을 요구한 것 같아요.

○이의순 위원    그것도 2순위로 많이 나왔네요?

○이의순 위원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거라,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이니까 취업을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사업장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이주여성들도 한국 실태를 잘 모르겠고, 언어도 지금 잘 통하지도 않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기술을 습득해서 정착에 힘을 얻고, 2세를 잘 키워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농촌에 계시는 남성분들하고 결혼을 한 부분에 있어서 생활권이 다 여성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경제적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밑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동료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소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다 하시니까,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본격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 언론에도 나왔고 했는데 행감인지 업무보고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행감답게 박진감 넘치게 우리 파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유재목 위원    24쪽 노인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 현황과 독거노인 일괄 같이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페이지 24쪽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옥천하고 청산하고 두 군데 이용을 하죠? 

○유재목 위원    과장님, 표를 한번 보시면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3년 치를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유재목 위원    2017년도에 무료식당 이용자 수가 연 16,000명에서 19,000으로 ´18년도에는 늘었어요. 

○유재목 위원    ´19년도에는 코로나도 없는데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월 평균 인원도 줄고 1일 평균 인원도 50% 이상씩 감소가 됐어요. 

○유재목 위원    무료 이용자가! 

○유재목 위원    과장님, 줄어도 이렇게 갑자기 절반으로 줄 수 있어요? 절반으로? 갑작스럽게? 

○유재목 위원    자료로, 

○유재목 위원    예. 
  그러면 급식단가를 밑에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청산하고 옥천하고 급식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유재목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옥천은 2,470원이고, 청산은 2,000원이에요? 

○유재목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유재목 위원    식자재? 

○유재목 위원    그래요? 

○유재목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유재목 위원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시죠? 2017년부터 제가 3년 치를 받았어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쭉 보면 한 군데에 너무 치중해 있다. 그렇죠? 

○유재목 위원    자료 보셨나요? 

○유재목 위원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죠? 

○유재목 위원    안 그래요? 

○유재목 위원    맞아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분만 계속 입찰에, 

○유재목 위원    자체구매라 하면 그 식당, 노인 식당에, 누가 구매하십니까? 영양사가 하십니까? 조리사가 하십니까? 

○유재목 위원    한 군데만? 

○유재목 위원    이번에 아셨어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생관리야 철저히 하시겠죠? 

○유재목 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십니까? 어르신들한테? 
  무료 이용하시고, 유료로 하시는 이분들한테 그래도 하루에 거의 옥천은 300명에서 350명 정도 식사를 하시는데, 이분들 주는 대로 그냥 먹는 건지? 1년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상하반기에 한 번이든 만족도 조사를 하시냐는 얘기죠. 

○유재목 위원    그 관계도 한번 정확히. 이게 어르신, 장애인식당 이렇다고 그냥 일방적인 건 안 됩니다. 

○유재목 위원    그분들 선호도 조사도 하시고 또 좋아하는 반찬 종류도 한번 조사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저희들 금요일 날 안 하는 건 없죠? 계속하죠? 

○유재목 위원    대신 무료배식은 없죠? 

○유재목 위원    예. 

○유재목 위원    2020년 2월11일부로 이게 중단이 돼가지고 지금 식사를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자료를 못 받았는데, 아무튼 만족도 조사나 그분들의 기호도 조사도 필히 한번 해보십사. 

○유재목 위원    주는 대로 잡숫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도, 뭐 칼로리야 영양사가 알아서 다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거 한번 지역에 식자재 담당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골고루, 한쪽에 너무 편중됐다. 

○유재목 위원    그것 한번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장애인자립나눔센터. 하여튼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마스크 관련 사업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준비를 하신다고 해서 공모사업도 받아오시고 국비도 받아오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유재목 위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질 좋고 패션 있고 또 감각 있는 그런 마스크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거 똑같은,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능성이고 색감이고 이런 거 잘 고려하셔서 멋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죠? 

○유재목 위원    마지막으로 자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자활 지금 운영되는 사업단이 몇 개나 됩니까? 

○유재목 위원    예. 

○유재목 위원    지금 프랜차이즈 저기 장계리에 하는 거 카페프란스는 문 닫았죠? 

○유재목 위원    지금 11개 사업단 운영하죠? 

○유재목 위원    잘 돼요? 

○유재목 위원    국비가 80%, 군비가 20%, 그렇죠? 

○유재목 위원    총 우리 자활사업단에 운영하는 분이 지금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유재목 위원    77명, 맞죠? 

○유재목 위원    조건부 수급자는 급여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유재목 위원    희망복지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희망키움통장! 

○유재목 위원    이거 활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 지금 자활에서 성공해서 나가서 자활 기업을 하신 분 사례가 있어요? 

○유재목 위원    새로이건축, 새로이세차. 뭐 죽 해서 기업사업단이 몇 군데 있어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관이나 일반 이런 분들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유재목 위원    그분들 사업을 해서 나가면. 

○유재목 위원    과장님, 7월1일자로 부임하셨다고 했죠? 

○유재목 위원    자활에서 운영하는 식당 알고 계신가요? 

○유재목 위원    가보셨나요? 

○유재목 위원    식사해 보셨어요? 

○유재목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초대해 볼 생각 없으세요? 

○유재목 위원    식사비는 당연히 내야죠, 그렇죠? 

○유재목 위원    그러면 자활에서 운영을 하는 데가 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러 모로 공방도 있고 또 커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유재목 위원    그러면 자활에서 얻는 그 수익금 갖고는 뭐합니까? 

○유재목 위원    예. 

○유재목 위원    어디어디에다 쓰세요? 

○유재목 위원    자활 관련해서 그 자료, 과장님 혹시 숙지하셨나요? 잘 모르시죠? 

○유재목 위원    자활 참여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 알고 계세요? 

○유재목 위원    주신 적 있어요? 

○유재목 위원    자활에서 얻은 매출액 가지고 쓰이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재목 위원    그분들 한번, 자활하는 분들 77명하고 간담회나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 시간 나시면 자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 한번 가져보세요. 이분들이 자활 관련해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유재목 위원    매출액의 몇 %는 우리한테 결산 후에 인센티브로 돌아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거 지급해 주셔야 돼요. 최대 정산해서 개인당 210만 원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유재목 위원    정부에서 내일희망키움통장, 또 희망키움통장, 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아주 좋은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자활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주죠? 

○유재목 위원    1대1 해서 본인이 부담금 10만 원 하면, 

○유재목 위원    예, 1대1 매칭 하죠? 

○유재목 위원    이 희망키움통장, 자활하시는 분들 가입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몇 %? 

○유재목 위원    갖고는 계세요? 

○유재목 위원    이 좋은 조건, 본인이 10만 원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 매칭해 주잖아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 자활 관련 근무자들이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예산에 맞춰서 하십니까? 아니면, 

○유재목 위원    옥천지역 자활센터 자활사업단 활성화 추진계획, 제가 이거 밤새도록 봤는데 아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려운 분들이 없겠다. 
  누구든지 참여하면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자료에 지역에 공공일자리 아니라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유재목 위원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유재목 위원    2000년도 10월부터 이게 시행을 했잖아요? 

○유재목 위원    그렇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이라든가 또 모든 취업, 창업, 또 공동체 설립을 지원해 주는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역에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77개 팀이 아닌 100개 팀, 150개 팀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그렇죠? 

○유재목 위원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렇죠? 

○유재목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손석철 위원    이어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손석철 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고 또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다른 내용으로 질의 드릴게요. 
  ´17년도 58명에서 지금 2020년까지 77명으로 인원이 늘었어요. 

○손석철 위원    예산도 그만치 늘었지만. 

○손석철 위원    그런데 자활대상자 우선순위가 있죠? 

○손석철 위원    조건부수급자가 우선순위이고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손석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조건부수급자가 인원이 대다수가 아니고 일반수급자가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손석철 위원    저는 신청자가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아서 지금 조건부수급자가 적고, 그다음에 일반수급자, 차상위수급자가 지금 36명이나 돼요. 

○손석철 위원    후순위인데도. 

○손석철 위원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석철 위원    이유는요? 

○손석철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동료 위원의 질의에서. 

○손석철 위원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는다, 취지가. 어쨌든 자활하실 수 있도록 탈수급이 돼야 되는데, 항상 이 사업을 해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그보다 소득이 좀 높아야 되겠죠?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을 다변화,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다변화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과장님, 곽봉호 위원입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청했죠? 

○곽봉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곽봉호 위원    자료 제출한 내용을 질문하기 전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한 것은 장애인일자리 지원 현황에 대해서 3개년 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직업이라고 우리가 규정이 돼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도 뭐 여기 적어왔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가지로 압축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곽봉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받게끔 해주셔서, 그다음에 장애인의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을 활성화를 하는 것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렇죠? 

○곽봉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유형 및 참여 신청대상을 표로 그려왔는데, 사업유형은 일반형일자리하고 복지일자리하고 특화형 일자리,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그걸 묻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나중에 할 거고, 질문할 거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하는가를 모르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현황에서 가끔 가다가 제가 민원을 접하는 사항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제외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이 몇 가지 있죠? 
  그걸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8가지 정도 되는데 참여신청 제외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꾸 묻는다고. 왜 나는 떨어졌냐? 안 되느냐? 묻는데. 8가지인가 될 거예요, 참여신청 제외자. 첫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곽봉호 위원    그 외에 제가 더 얘기하자면,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물론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설명을 생략한 걸로 알겠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 제공한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신청하면 자격이 안 돼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이런 사람이 신청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를 봐서 내가 설명을 부탁 드렸고. 
  이 사업 추진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사업 수행기관, 이렇게 절차를 거쳐 올라와요. 이중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곽봉호 위원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지원을 하고 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걸로, 신규일자리 개발 및 보급도 하게 돼있어요. 
  우리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서 잘 활용을 해야 우리 군내에서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내가 역할을 물었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3개년 자료가 연 평균 한 62여 명 정도씩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는데, 맞죠? 

○곽봉호 위원    전체 일자리 176 자리를 제공해서? 

○곽봉호 위원    ´18년, ´19년, ´20년도에 참여인원도 계속 증가하고 예산도 집행액도 계속 증가했어요. 
  이런 자료는 참 많이 못 보게끔 이렇게 발전적으로 상향 지향하는 이런 자료 갖고 온 것을, 과장님께 그래서 내가 어려운 질문 안 하고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런 송곳 질문을 못 드리는 거예요. 잘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도 아주 적극적으로다 계획을 잡으셨어. 참여인원 수도 대폭 늘리셨고, 뭐 소수 인원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원이. 예산액도 거의 3개년 예산에 걸맞은 이런 예산액을 잡으셨어.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삭감만 있지 증액을 못 시키기 때문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는 얘기예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는 우리 과장님께 일단 박수를 한번 보내고. 
  다음에 또 묻는 싶은 것은, 그런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일간에 듣기로는 이게 이런 말까지 들려요. 말이 좋아 장애인일자리 창출이지, 실제로는 장애인의 노동력을 두고 땡땡이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차마, 땡땡이라고 표현한 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표명 좀 해주세요. 

○곽봉호 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받은 금액만큼을 감하고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면 손해라는 차원에서 자꾸 적극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자꾸 증액을 하고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선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곽봉호 위원    제가 판단하는 개선책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및 직업군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내가 서두에 질문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직무 개발에 노력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수행기관에서 여러 직업군별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바쁘고 업무 한계상 할 수가 없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내가 긴밀한 연락을 취하라는 취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언급했던 거예요. 

○곽봉호 위원    거기서 자료를 받으면 지금 말씀드린 개선책에 해당이 되는 이런 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제안들이 많이 있어요. 

○곽봉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금 문제점에서 제시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펼쳐달라는, 

○곽봉호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서 제가, 코로나-19로 해서 후원물품 수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물품이 뭐가 많이 들어왔을까요? 

○이의순 위원    그렇죠? 

○이의순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마스크 품절이 돼가지고 마스크도 살 수 없는 일이 있었고, 지금은 후원물품으로 해서 마스크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마스크를 어떻게 배분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의순 위원    후원자 분들이 요구사항에서 그건 집행한 걸로, 후원자가 드리고 싶어서 했었던 부분 같고요. 
  또 지금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 대상자로 마스크를 배분한 걸로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자의 배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의순 위원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자로 해서 마스크 배분한 걸로 일부분은 알고 있어요. 

○이의순 위원    그리고 일부분 또 받았고.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걸 수령했을 때 수령확인서를 받는가요? 

○이의순 위원    예. 

○이의순 위원    그렇죠. 

○이의순 위원    그렇죠? 

○이의순 위원    읍면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관심 있는 분은 제대로 전달을 했고, 그렇지 않고 마을방송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걸 수령해 가라고 했는데, 안 해가면서 그냥 그걸로 무마시키는 부분. 

○이의순 위원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방송을 들었을 때는 알지만 방송을 안 들었을 때는 모른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가까우면 바로 가서 수령을 하지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받으러 거기까지 안 가요. 

○이의순 위원    그래서 마스크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고려를 하셔서 제대로 수령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바꾸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요.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스크 받으러 가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5개씩 나눠준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지금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 65세 이상. 그래가지고 그거에 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후원물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주민복지과에서 이 처리를,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또 같이 한 가지 일을 더 접목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바로바로 시행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서 제대로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내용이나 우리 과장님의 답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군의 복지는 그래도 촘촘하게 짜여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그러나 자주,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일, 봐서는 안 되는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참 애석한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군에서는 이런 걸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김외식 위원    그러면 이걸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수고를 하지만 특정 업체에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혹시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김외식 위원    그래요? 

○김외식 위원    그중에서 우리 과장님, 그 일을 맡은 지가 그렇게 길게 되지 않았는데, 위탁업무로 이런 일을 맡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선책! 

○김외식 위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 불행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제도, 아니면 예산 문제 등등 포괄적으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겠다 등. 

○김외식 위원    아무튼 잘 알았어요. 
  복지라는 것은, ‘말 타면 종을 두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이게. 그렇다 해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복지과장님으로서 잘 맞는 것 같아요. 면장으로도 오래 계시고 그랬는데, 우리 복지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셔가지고 단 한 건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불행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해서 과장님, 아무튼 바짝 신경을 써서, 그래도 우리 동남부 4군 중에 복지는 그래도 옥천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    복지타운 팀장님 마이크 좀 주세요. 
  팀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에 조건부라고, 뭐 아주 강력한 조건부라고 표현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복지타운에 들어갈 때 무엇무엇을 선행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한 게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무엇무엇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추복성 위원    ‘문제점이 발견 되면’이 아니지. 그건 전제 하에 승인이 난 거니까. 그런데 내년도 2021년 업무보고서도 한 글자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농협 군지부부터 역전까지 가는 2차선에 들어가는 대형 진출입의 관계, 아까 얘기했던 진입로 관계, 농협주차장과의 관계, 또 아까 얘기했던 5일장하고, 또 지금 얘기했던 공영주차장 관계,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뭘 한번 해보겠다는 하는 게 복지과에서 한 가지도 담긴 게 없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국장님! 

○추복성 위원    이 부분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아까 보고하면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업무연속성이 지금 결여돼서 답변하는데 자꾸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무리할 때까지 팀장이 됐든 주무관이 됐든 그 업무는 연속성 있게끔 해주셔야 돼.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옥천군민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한 가지도 안 담아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지금 현재 뭐 교통대책 하면 도시교통과에서 용역 줘가지고 그거 나올 때, 그다음에 주차장은 관계는 경제과에서, 거기에서 해결해 준다. 막연한 것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추정치라 하더라도 내년도에 복지타운에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업무보고서 계획서에는 들어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선 예산을 안 세우더라고. 
  그래야 추진하는 모니터링을 볼 거 아니에요. 로드맵을 볼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전혀 담기지 않았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지나가서 입주되면 난 다른 데로 뜨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시작했던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공직자들 퇴직하면 방법 없지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복성 위원    자, 앞으로 복지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 됐든 그 진행과정을, 추진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종료될 때까지. 이래야 주민들한테도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걸 답변해 주지. 
  복지타운 할 때 서로 갈등하고 상당히 갑론을박 했는데, 주무부서에서 추진할 의지력이 없으면 누가 하느냐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달 자료 만들어가지고 의회 와서 보고하시는 거. 간담회 때. 

○추복성 위원    예. 

○추복성 위원    반드시 하셔야 돼. 

○추복성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설명한 대여섯 가지에 대한 부분은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공사감독도 가면 초석에 딱 있잖아. 공사감독 누구, 감리 누구, 시공자 누구 있듯 이것도 책임 완수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오셔가지고 선서하셨죠,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허위나 거짓이나 숨기면 처벌조항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 중에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제가 그거 승인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 그리고 공영주차장하고 연결되는 다리 문제, 이거 계획 세워서 군수님 확인 받아와야만 내가 승인해 주겠다고 분명히 조건 걸어가지고 그때 계획서 제출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래요? 여하튼 분명히 계획 세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한테 제출해가지고 제가 그걸 믿고서 저는 찬성을 한 사람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용수    앉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과장님!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지금 복지타운을 위탁운영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가 간담회 때 꼭 위탁만이 능사냐는 쪽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타운 실시하려고 첫 번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위탁방식을 물었을 때 주민들께서는 직영이 오십 몇 퍼센트 나왔고 위탁이 십 몇 퍼센트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그러함에도 그걸 위탁으로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유사한 예로다가 운영하는 게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다목적회관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채용한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 제가 보기에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좀 저한테는 떨어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을 봐도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뭐 금액이야 많지는 않지만 직영이 비용 면에서 다소나마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올라왔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꼭 위탁 쪽으로만 방향 잡지마시고, 아직 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원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원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원장님!

○추복성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장학금 연도별 집행을 뭐를 했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따지지 않고.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를 알고 계시죠?

○추복성 위원    이게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한 날이 2010년 2월25일 개정이 됐어요. 

○추복성 위원    2007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요.
  자, 왜 제가 조례를 얘기하느냐 하면, 조례에 모든 근거는 이 조례에 준해서 장학금 정관도 하고, 세칙도 해요. 그런데 아주 이 조례가 잘못됐다. 
  인정하시죠?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에, 지금 현재 지도·감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추복성 위원    여기 지금 이 조례나 정관이나 세칙을 보면, 여기에 지도·감독은 옥천군수가 한다고 돼 있어요.

○추복성 위원    그렇죠?

○추복성 위원    자, 옥천군수가 이사장이잖아. 그렇지요?

○추복성 위원    이게 이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이고. 
  두 번째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지방세에 몇 %를 의무적으로 장학금 적립을 한다. 이런 데도 있어요. 있지요?

○추복성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근거가 없어.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 올리든지, 우리 의회에서 올려서 장학금을 가라고 해도 안 해.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추복성 위원    이게 좀 지금 잘못 됐어.
  그리고 육성조례에 보면 끄트머리에 모든 상황은 시행규칙으로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 법제처에도 지금 이런 것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오는데. 
  앞에 3조, 4조를 보면 정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정관을 두면 옥천군장학회 정관을 뒀어요. 그런데 이것 운영하는 시행규칙처럼 세칙을 뒀단 말이에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감독을 옥천군수가 해야 돼. 그래서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2010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장학회는 18번 개정을 했고, 또 시행세칙은 11번을 개정을 했어요.

○추복성 위원    그랬는데, 이 앞에 모든 근거는, 법 근거는 그대로 넣어 놓은 상태에서, 뒤에 운영만 가서 고친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걸 지금.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추복성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 어떤 2018년도 뭐에 쓰고 얼마 이런 것은 시간관계상 안 하고, 이 조례나 정관이나 규칙을 이걸 좀, 이래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적립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일괄 개정을 해가지고 장학회가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보필하고, 그들을 키워내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실무 부서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소감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것이 제 소감이니까 하나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동아리의 신청자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곽봉호 위원    10명 내외라고 하셨고, 12회 이상을 활동한 경력이 있는 동아리?

○곽봉호 위원    그게 선정 자격이 되겠고.
  한 동아리를 두 번 지원할 수는 없죠?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담당 지도자가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곽봉호 위원    지도자의 자격요건 같은 것도 있습니까?

○곽봉호 위원    금년도 및 내년도 지원 계획을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는 15개 동아리, ´19년도에는 17개 동아리, ´20년도에는 15개 동아리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내가 안 물었는가, 답변이 누락이 됐는가? ´21년도 계획은 없어요. 혹시 아십니까?

○곽봉호 위원    짜지 않았어요?

○곽봉호 위원    짜는 대로 알려 주시고.

○곽봉호 위원    이 15개 동아리 중에 매년 6개 동아리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보조를 하고 있어요.

○곽봉호 위원    그리고 지원 금액은 125만 원.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국·도비 지원 동아리는 125만 원을 ´18년도에 지원하고, 자체 선정한 동아리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곽봉호 위원    지원 금액은 공히 125만 원인데, 

○곽봉호 위원    중간에 활동을 중단했거나, 

○곽봉호 위원    미비한 것에 대한 것은. 원래 ´19년도, ´20년도에 보니까 전부 다 125만 원이고, 

○곽봉호 위원    여기 SeePage라는 동아리만 95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지금 국비 지원되는 동아리는 6개 동아리예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이것을 더 증가시킬 의향이라든지, 뭐 제도는 없는가요?

○곽봉호 위원    신청하는 동아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많지 않을까요?

○곽봉호 위원    그렇고. 그러면 국비에서는 125만 원 이외에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3개년 똑같이 이렇게 국비 지원 금액이 변동이 없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물가상승률도 있고,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데, 이게 일정한 금액을 매년 계속 지원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곽봉호 위원    그럼 동아리 지원 금액이 125만 원으로 한정돼 있고요.

○곽봉호 위원    그렇지요. 별도의 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계시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군내에 그래도 도립대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충북도내에서는 도립대학교가 옥천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곽봉호 위원    그걸로 인한 특화를 인정받으시더라도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동아리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 잘 하셨어요. 대학생과 중·고생과의 연관된 동아리.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내에 써클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런 것이 있지요?

○곽봉호 위원    그런 활동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내에 도립대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5개 정도의 동아리를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곽봉호 위원    아, 지원해 주는 동아리가 15개 동아리이고. 기타 동아리가 있다. 그거죠?

○곽봉호 위원    그래서 동아리 활동 지원 금액이 지금 1,500만 원,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125만 원씩 지원해서 15개 동아리 해 봤자, 1,900만 원 정도, 1,860만 원 정도예요.

○곽봉호 위원    이 금액을 좀 늘려서 동아리 수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 동아리 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게끔,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확장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금을, 돈을 지원해 주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곽봉호 위원    중·고생들도 많이 영입을 하고, 학교 내에 있는 동료들도 많이 오고해서, 한번 요청을 받아 봐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얼마만큼의 활동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

○곽봉호 위원    지금 국비 6개, 국비 지원 동아리가 6개 있는데. 이것은 대학 내에 다 비치가 돼 있어요. 어디 분포 좀 말씀해 주세요.

○곽봉호 위원    이것은 학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곽봉호 위원    주로 동아리 활동은 학교 위주로 하는데, 학교 외에도 청소년 동아리는 지원이 가능하다?

○곽봉호 위원    이것 팀장님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청소년담당팀장? 조영복 팀장이 담당이에요?

○곽봉호 위원    원장님한테만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실무자인 팀장님이 청소년 동아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히 제기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마디만 해 보세요.

○곽봉호 위원    뭐 우리 의원들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세요?

○곽봉호 위원    의원들의 특별한 관심만 가져주면 되겠다.

○곽봉호 위원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 중요합니다, 동아리 정책.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이 동아리가 활성화 됐을 적에 지금도 초·중·고를 졸업한 지 거의 50~60년이 돼 가는 지금도 그때 활동했던 것이 기억이 생생하고, 또 저의 어떤 성장의 자산으로 남아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상당한 무게 있고, 중요한 역할이 동아리 활동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고 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했던 동아리는 동정시대라는 동아리였습니다.
  여기 원대한 목표를 가진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옥천군에 동아리,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곽봉호 위원    대학교수들 그리고 우리 담당 교사들하고 긴밀한 협조,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시대하고 달라 가지고, 개인적인 사고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권장 유도를 해서라도 이 동아리 활동이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제가 홍보물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나왔거든요.
  지금 2018년도 보면 잔여량이 하나도 없어요. 

○이의순 위원    2019년은 잔여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의순 위원    2019년도 것도 많이 남아 있어요, 보면. 그래요,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못해서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19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다 배부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잔여량이 없게 홍보를 많이 부탁하고요. 청소년들한테도 관심 갖고 이런 홍보물품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하는 다른 단체도 있잖아요?

○이의순 위원    그런 데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원장님!

○손석철 위원    제가 끝 같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장학기금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8년도 것을 보면 후원회에서 8,600만 원 정도 되고요.

○손석철 위원    ´19년도에는 1억 2,400. ´20년도에는 5,800으로 좀 줄었습니다.

○손석철 위원    어떻게 이해를?

○손석철 위원    예상치인가요, 그럼?

○손석철 위원    자료상 아니고?

○손석철 위원    그럼, 원장님!

○손석철 위원    매월 정액, 매월 정액 회원님 수는 어떻게 되나요?

○손석철 위원    110여분?

○손석철 위원    글쎄요. 저도 농협 관계자들 좀 만나 뵈었는데, 많은 협조를 하신다고,

○손석철 위원    그래요, 좋은 현상인데. 우리 회원 확보에 우리 모두 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원장님!

○김외식 위원    예를 들어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60%를 성적순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아까 성적순도 60% 지급한다고 했지요?

○김외식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장학금으로 받는 사람이 성적순으로 받는 사람이 몇 %나 돼요?

○김외식 위원    제가 그걸 여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적순대로 공부 잘 해서 이렇게 받는 것 누가 시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적순에 못 미쳐서 미달돼서 나머지 학생 이런저런 체육 특기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김외식 위원    한두 번씩은 장학금을 받게 되는가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김외식 위원    아니 그냥 많이 받았다고 하실 게 아니고, 아주 1명이라도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은 없어요?

○김외식 위원    한 번도 못 받는 학생이 있어요?

○김외식 위원    중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못 받는 학생이 나온다.

○김외식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김외식 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중학교에 진학할 때 여기 우리 관내 중학교로 안 가고, 뭐 인근 도시로 가는 학생이 있지요?

○김외식 위원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또 관내로 안 하고 또 가는 학생?

○김외식 위원    그게 몇 % 정도나 돼요, 100명 중이라고 하면?

○김외식 위원    아, 그래요.
  그게 학교 폐교 이런 등등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제 상식으로도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한번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한테, ‘너는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보고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우리 지역 학교로 가면 어떠냐?’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권고는 할 수 있는가요?
  이게 헌법에 위반되니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김외식 위원    불행 중 다행이군요.
  그리고 하나 더, 지역 신문에서도 거론을 했는데. 우리 청산초등학교가,

○김외식 위원    청성초등학교가 지금 16명에서는 내년도에는 13명으로 해서 폐교 위기에 놓였다고.

○김외식 위원    이렇게 지역 신문에서 그걸 거론을 했어요. 여기에 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김외식 위원    폐교가 되는 분기점이 몇 명이에요?

○김외식 위원    자, 분교에서 폐교는?

○김외식 위원    자, 이걸 어렵지만 유지, 폐교는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다면 뭐가 있어요?

○김외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선책이라도 우리 생활SOC공모사업에 꼭 공모를 해서 이런 것이 학부모들이 그 주위에 내 아들, 딸들이 ‘여기에서 공부 시켜도 괜찮겠구먼’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거기 입학시켜요.

○김외식 위원    이런저런 여건이 안 맞으면 천금을 준다고 거기다 내 아들 안 맡겨요, 나부터라도.
  그런 것이니까 이런 주위환경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꼭 개선해 가지고서 폐교, 이걸 막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원장님 말씀 중에, 1면 1교는 유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방침이죠, 교육청 방침이?

○위원장 이용수    도 교육청 방침이?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이게 분교가 되면 1면 1교가 무너지는 거죠?
  청성초등학교 없어지고, 청산초등학교로 되니까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그건 분교 되는 게 1면 1교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성초등학교가 분교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과 협력해 가지고 그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꼭 좀 원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청성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당선된 게 아니고, 농촌중심지활력사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명을 약간 지금 원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다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그 장학생 선발 기준을 우리가 2019년도에도 변경했고, 2020년도에도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인재 장학생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장학회 선발기준을 변경할 때 이것 결정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위원장 이용수    장학회 이사회에서 하지요?

○위원장 이용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 기준에 보면 거주기간, 가족 수가 포함돼 있었는데, 2020년도에 변경하면서 그걸 없애고, 그냥 소득기준 40% 해 버렸어요.

○위원장 이용수    이 정책을 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군정에서 펴고 있는 다른 정책과 연계된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가족 수를 왜 넣겠어요? 인구증가정책도 우리가 연계하자. 이 장학사업을. 그럼 거주기간은 뭐냐, 여기 우리 지역에 와서 잠깐 거주한 사람도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 되느냐? 그런 어떤 인구정책과 연계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걸 폐지할 때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지금 우리 옥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써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는데, 그거랑 연계된 기준을 우리가 폐지할 때는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과 연결될 때, 그걸 폐지할 때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제가 우리 원장님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장학회는 의회에 전혀 통제를 지금 받지 않고 있어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통제를 안 받고 있다, 의회에.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제 방 오실 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의회에서 좀 장학회에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외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장 이용수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원장님!

○김외식 위원    장학금 재원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충분한 편이죠?

○김외식 위원    그러면 아까 성적순대로 주고, 나머지는 이 재주, 저 재주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김외식 위원    그래도 빠지는 학생이 있다면서요?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외식 위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자격이 안 돼서 장학금을 못 받고, 안 받는 것은 그것 누구한테 원망을 하고 탓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학생, 동심에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다만, 일이십만 원 줘 가지고서 무슨 살림이 거덜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핑계를 대서라도 주도록 해요.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