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일 (화) 10시01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천에서 시의원하고, 시의회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언론보도 보니까 지금 의회동이 폐쇄됐다는 그런 언론이 나와서 제천시의회가 셧다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하면서 위원회실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최소화로 들어와 가지고 코로나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부군수님 그 부분 좀 챙겨 가지고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천에서 시의원하고, 시의회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언론보도 보니까 지금 의회동이 폐쇄됐다는 그런 언론이 나와서 제천시의회가 셧다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하면서 위원회실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최소화로 들어와 가지고 코로나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부군수님 그 부분 좀 챙겨 가지고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위원장 이용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개발국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1일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1일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건설팀장 신광호 건설팀장 신광호.
○재해예방팀장 박지용 재해예방팀장 박지용.
○도로팀장 김희종 도로팀장 김희종.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2쪽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3쪽 1번 정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2020년 10월 기준 446개의 정자가 설치돼 있으며,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곳은 424개, 보수가 필요하거나 철거 예정으로 미 이용하는 곳 22개소입니다.
관리상태가 양호한 곳은 408개소,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은 31개소, 철거 예정된 곳은 7개소입니다.
다음 59쪽, 코로나-19 일제 방역의 날 운영 실적입니다.
3월6일부터 10월16일까지 1,009개소에 민간 협력하여 운영하였으며, 누적 인원수 13,785명이 코로나 일제 방역의 날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6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외 3건으로 총 10개 노선에 26km 차선도색을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는 군도 11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외 2건, 총 7개의 노선에 26km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1건, 8개 노선에 16km를 차선도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대청호 수위 상승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해결방안 및 대책입니다.
2019년 청성면 고당리와 군북면 보오리 지역에 집중 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으로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으며, 향후 침수발생 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 통제 및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군북면 보오리 지역은 보오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위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입니다. 동이, 안남, 청성, 이원 지역에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으로 농작물 침수와 주택,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동이면 적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이원면 백지리, 지탄리는 배수문 게이트 펌프 설치를 검토하여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은 서화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방류 시 우리 군과 먼저 사전협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전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군서면 오상선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서면 상지리 일원에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재협의 요청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내년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재협의 추진 중인데, 산지 훼손부 최소화 및 절·성토계획 조정, 대안노선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보완하여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에서 32쪽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3쪽 1번 정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2020년 10월 기준 446개의 정자가 설치돼 있으며,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곳은 424개, 보수가 필요하거나 철거 예정으로 미 이용하는 곳 22개소입니다.
관리상태가 양호한 곳은 408개소,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은 31개소, 철거 예정된 곳은 7개소입니다.
다음 59쪽, 코로나-19 일제 방역의 날 운영 실적입니다.
3월6일부터 10월16일까지 1,009개소에 민간 협력하여 운영하였으며, 누적 인원수 13,785명이 코로나 일제 방역의 날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6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외 3건으로 총 10개 노선에 26km 차선도색을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는 군도 11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외 2건, 총 7개의 노선에 26km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1건, 8개 노선에 16km를 차선도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대청호 수위 상승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해결방안 및 대책입니다.
2019년 청성면 고당리와 군북면 보오리 지역에 집중 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으로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으며, 향후 침수발생 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 통제 및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군북면 보오리 지역은 보오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위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입니다. 동이, 안남, 청성, 이원 지역에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으로 농작물 침수와 주택,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동이면 적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이원면 백지리, 지탄리는 배수문 게이트 펌프 설치를 검토하여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은 서화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방류 시 우리 군과 먼저 사전협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전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군서면 오상선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서면 상지리 일원에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재협의 요청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내년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재협의 추진 중인데, 산지 훼손부 최소화 및 절·성토계획 조정, 대안노선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보완하여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위원 용역은 뭐 넘어가고.
설계변경 좀 한번 봐 주세요. 2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도 갔다 왔지만, 도농~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 망월~만월간 군도 확포장공사, 그다음에 다음 장 옥천 소하천 정비공사, 지금 이것이 지금 당초에 계획보다, 당초의 절대 공기보다 상당히 늘어났지요?
설계변경 좀 한번 봐 주세요. 2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도 갔다 왔지만, 도농~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 망월~만월간 군도 확포장공사, 그다음에 다음 장 옥천 소하천 정비공사, 지금 이것이 지금 당초에 계획보다, 당초의 절대 공기보다 상당히 늘어났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공기도 연장이 됐고, 예산액도 많이 늘어났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ES하고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공사를 당초 예정대로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보상 이런 것이 다 되니까 공사를 시작하지만.
예산이 뒤로 받침이 돼 갖고 공사가 원활히 돼야 되는데, 우리 여러 여건상 예산이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늦어지다 보니까 모든 게 주민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일이 더 많아지고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뒤로 받침이 돼 갖고 공사가 원활히 돼야 되는데, 우리 여러 여건상 예산이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늦어지다 보니까 모든 게 주민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일이 더 많아지고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셋 다, 주민도 불편하고, 업자도 공사가 빨리 끝나야 이득도 많이 남을 테고, 우리도 돈이 덜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도농~대안도 지금 설계변경이 44% 증이 돼 가지고 5억 8,300이 늘어났어요, 당초계획보다. 그렇지요?
지금 도농~대안도 지금 설계변경이 44% 증이 돼 가지고 5억 8,300이 늘어났어요, 당초계획보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망월~만월간도 5억 7,100이 증이 돼서 48%가 늘어났어요. 이것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지금.
당초에 절대 공기라고 당초예산 설계가 있으면, 이 차수가 늘어남과 연도가 늘어나면 물가변동이 되고, 자재의 가격이 오르고, ES적용 해주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넣기 전에 이런 어떤 도로 공사계획을 잡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마무리될 것은 마무리가 돼야 돼요.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실장님!
당초에 절대 공기라고 당초예산 설계가 있으면, 이 차수가 늘어남과 연도가 늘어나면 물가변동이 되고, 자재의 가격이 오르고, ES적용 해주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넣기 전에 이런 어떤 도로 공사계획을 잡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마무리될 것은 마무리가 돼야 돼요.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비사업을 승인 받아 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하든지, 늦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계속비 승인을 받아 놓으면 당연히 예산 세워주니까 공사 조기에 완공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회계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안일한 생각만 갖고 그냥, 또 자리 옮기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들, 팀장님들이 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는 것보다, 기 있는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비사업을 승인 받아 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하든지, 늦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계속비 승인을 받아 놓으면 당연히 예산 세워주니까 공사 조기에 완공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회계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안일한 생각만 갖고 그냥, 또 자리 옮기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들, 팀장님들이 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는 것보다, 기 있는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위원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지금 기획실장님도 대답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여기 짚었던 이 부분, 여기 또 안 나온 장계리라든지 이런 것 빨리 마무리 하세요. 거기 예산 얼마 안 남았어요. 다른 새로운 사업 5억, 10억 갖다가, 20억 투입할 것 없이. 이런 것 먼저 마무리하도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좀 꼭 해서 내년도에 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 말고도 20% 이내의 설계변경은 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내가 얘기했던 공기가 늘어나서 ES인데, 설계변경을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공기가 늘어나서 ES인데, 설계변경을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보통 보면, 물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파잖아요, 파다보면 흙이 나와야 설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암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인근 농경지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민원성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해 주는 쪽으로 갑니다,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그 도로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주민 이용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다 보니까 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주민 이용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다 보니까 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게 설계변경은 뭐 현장에 여건, 설계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한 게 아니라, 설계용역 업체에다가 설계를 주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설계 내용이 돼야 되는데, 설계 내용이 현장 여건하고 좀 안 맞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누락이나 오류 뭐 이런 걸로 빠지는 수도 있어요. 물량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넣다가 보니까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넣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땅을, 공사를 시작해 보니까 지질이 문제가 생겨. 지질. 그다음에 어떤 용수, 물 같은 게 막 나와서 이렇게 해서 파일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옹벽공사를 안 해야 되는데 옹벽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설계변경이 예산이 남았다고, 입찰차액 이런 게 남았다고 그냥 무분별하고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해 줄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누락이나 오류 뭐 이런 걸로 빠지는 수도 있어요. 물량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넣다가 보니까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넣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땅을, 공사를 시작해 보니까 지질이 문제가 생겨. 지질. 그다음에 어떤 용수, 물 같은 게 막 나와서 이렇게 해서 파일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옹벽공사를 안 해야 되는데 옹벽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설계변경이 예산이 남았다고, 입찰차액 이런 게 남았다고 그냥 무분별하고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해 줄 것은 아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대형공사는 어떤 A형태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B형태가 나왔어. 그런데 그것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A업체라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무리하고, 다음 B는 별도로 해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해야 된다. 꼭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 유념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마무리하고, 다음 B는 별도로 해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해야 된다. 꼭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 유념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설계변경은 지금 간혹 그럴 수도 있어요. 미리 공사를 해 놓고서 업체에서 미리 공사를 해 놓고서 거꾸로 설계변경을 해주는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것은 원칙이어야 돼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당연히 설계변경이 돼서 승인이 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추복성 위원 선공사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위원 쉽게 얘기하면?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아주 과장님, 책임지시고 방금 얘기했던 몇 개 공사 거기만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지 가서 얘기했지만, 다른 공사장도 공사 마무리 안 된 것은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부터 공사정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공사중지였다가 용어가 바뀌어서 공사정지인데.
이 공사의 어떤 일시정지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공사정지는?
우리 대표적인 월동기 공사정지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해서 공사부실 방지하기 위해서 동절기는 막는데, 그 외에는?
이 공사의 어떤 일시정지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공사정지는?
우리 대표적인 월동기 공사정지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해서 공사부실 방지하기 위해서 동절기는 막는데, 그 외에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거의 보면 저희들이 공기를 하다 보면 짧은 기간에 완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기를 60일, 90일 이렇게 짧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못하다 보니까 농작물 파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때 되면 공기가 못 들어가거든요, 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파종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당초에는 승낙이 80%나, 60%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 될 것 같이 됐는데, 토지 승낙이 막상 장비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안 돼서 또 토지 승낙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공사 시작돼 놓고 행정협의 같은 게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중지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못하다 보니까 농작물 파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때 되면 공기가 못 들어가거든요, 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파종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당초에는 승낙이 80%나, 60%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 될 것 같이 됐는데, 토지 승낙이 막상 장비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안 돼서 또 토지 승낙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공사 시작돼 놓고 행정협의 같은 게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중지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대표적인 것을 다 농작물 경작,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되고, 동절기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전주이설 같은 것, 통신주라든지, 뭐 이런 것 이설.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2020년도 7번 군서 군도15호선 사업노선 협의가 안 됐다고, 협의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 법에 의해서 발주처에서 이러 이런 행정행위를 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러면 60일이 넘으면 뭘 해줘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전주이설 같은 것, 통신주라든지, 뭐 이런 것 이설.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2020년도 7번 군서 군도15호선 사업노선 협의가 안 됐다고, 협의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 법에 의해서 발주처에서 이러 이런 행정행위를 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러면 60일이 넘으면 뭘 해줘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ES대상입니다.
○추복성 위원 ES도 해 줘야지, 당연히. ES는 금리가 변하니까 당연히 해 줘야지. 금리 변동된 것 60일 넘는 것은 ES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은 안 해주면 안 돼요.
옛날에는 행정기관을 갑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안 해 줬는데, 지금은 당연히 해 줘야 돼요.
옛날에는 행정기관을 갑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안 해 줬는데, 지금은 당연히 해 줘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민법」 제3조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계약과 동시에 동등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은. 안 해 주면 다 져요. 소송 걸면 다 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기간이 60일이 넘는 것은 다 문제가 있다. 지금. 60일이 넘는 것은.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공사일반계약 조건에 다 나와요. 거기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정하라고.
그래서 몰라요, 해당 부서에는 있나 모르지만, 공사의 조건 이걸 한번 경리팀과 공유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다 지금 이것 입찰유의서야 경리계 소속이지만, 공사의 일반 조건에서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공사설계 변경, 공사정지, 이런 것이 다 여기 수록돼 있어요.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60일이 넘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주이설도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한전하고 어떤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하든지, 사전에 공사구간에 전신주, 통신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벌써 설계하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계약과 동시에 동등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은. 안 해 주면 다 져요. 소송 걸면 다 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기간이 60일이 넘는 것은 다 문제가 있다. 지금. 60일이 넘는 것은.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공사일반계약 조건에 다 나와요. 거기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정하라고.
그래서 몰라요, 해당 부서에는 있나 모르지만, 공사의 조건 이걸 한번 경리팀과 공유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다 지금 이것 입찰유의서야 경리계 소속이지만, 공사의 일반 조건에서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공사설계 변경, 공사정지, 이런 것이 다 여기 수록돼 있어요.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60일이 넘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주이설도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한전하고 어떤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하든지, 사전에 공사구간에 전신주, 통신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벌써 설계하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그걸 공사 전에 벌써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함과 동시에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토목공사가 거의 90%, 100% 거의 완료 해 놓고, 그 때 이걸 옮기려고 하니까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토지보상 지연, 농작물 보상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 전신주, 행정 절차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할 일, 이런 것은 그 때 그 때 빨리 서둘러서 해 줘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하나 왜 청성 양저리, 군서 어째 군서가 이렇게 공사정지 길어지는 게 많아요. 민원이 많아서 그런가?
보면 맨 군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토지보상 지연, 농작물 보상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 전신주, 행정 절차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할 일, 이런 것은 그 때 그 때 빨리 서둘러서 해 줘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하나 왜 청성 양저리, 군서 어째 군서가 이렇게 공사정지 길어지는 게 많아요. 민원이 많아서 그런가?
보면 맨 군서예요.
○곽봉호 위원 주민이 순해서 그래요.
○추복성 위원 아니죠, 순한 게 아니죠. 순하면 가만히 있으면 하는 대로 하는 건데.
이래서 이걸 공사기간이 60일이 넘는 것은 좀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앞으로 현재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특히, 안전건설과는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늦으면 우리 군비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이래서 이걸 공사기간이 60일이 넘는 것은 좀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앞으로 현재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특히, 안전건설과는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늦으면 우리 군비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세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 써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 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공무원의 의무다.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위원 설계할 때, 뭐 뭐 뭐 시방서?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것에 맞춰서 납품서를 잘 받아야 된다. 현장 여건에.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이라고 맡기지 말고.
그래야 오류, 누락 이런 것도 방지하고, 현장여건이 꼼꼼히 설계에 반영이 돼 가지고 당초부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농작물도 미리 이 구간에는 농작물 보상 다 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오류, 누락 이런 것도 방지하고, 현장여건이 꼼꼼히 설계에 반영이 돼 가지고 당초부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농작물도 미리 이 구간에는 농작물 보상 다 해 주잖아요, 우리가?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위원 경작보상 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식재 하지 마라. 어떤 행정 공유를 해가지고 사전절차 밟아 가지고 이 공사가 길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19개 노선입니다.
○추복성 위원 농도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농도는 213개 노선.
○추복성 위원 농도가?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를 총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를 총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213개요. 군도가 19개.
○추복성 위원 그런데 나한테 준 것하고 틀리네요, 농도가.
하여간 뭐, 그것은 노선이 몇 개라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도로 유지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여간 뭐, 그것은 노선이 몇 개라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도로 유지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지금 도로가 222개가 되거든요, 총 군도, 농어촌도로 다 합치면.
그런데 포장률이 한 52% 정도 돼요. 물론 도로도 아직 한 게 절반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할 게 있지만,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위험하니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차선도색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이 손이 딸리고, 자꾸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다 못하다 보니까 그런 데가 소외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장률이 한 52% 정도 돼요. 물론 도로도 아직 한 게 절반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할 게 있지만,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위험하니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차선도색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이 손이 딸리고, 자꾸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다 못하다 보니까 그런 데가 소외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지금 군도나 농도나 지금 현재 차선도색이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유지관리가 안 돼요, 이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를 닦아 놓고서 도로에 정해진 과속방지턱이 주민보호 차원에서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중앙선이 있어야 된다. 갓길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다 법적 의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를 닦아 놓고서 도로에 정해진 과속방지턱이 주민보호 차원에서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중앙선이 있어야 된다. 갓길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다 법적 의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차선도색이 엉망이에요, 지금. 중앙선도 보이지도 않고, 그것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 부주위로 해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도 일정부분 우리 행정기관도 책임이 있다. 소송 걸면 100%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그 사람의 과실로 해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도 일정부분 우리 행정기관도 책임이 있다. 소송 걸면 100%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그 사람의 과실로 해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보통 저희들이,
○추복성 위원 내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안내 월외리를 가다 보면 나무가, 느티나무가 이만한 게 큰 게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상행선 하행선 해서 옆으로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한번 차가 가다가 그냥 반듯한 길인 줄 알고 가서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방도예요. 도에서 졌어요. 왜 졌느냐? 그게 안전표시가 없었던 거예요. 보상 다 해줬어요, 그 때. 100% 보상해 줬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래서 차에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그런데 한번 차가 가다가 그냥 반듯한 길인 줄 알고 가서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방도예요. 도에서 졌어요. 왜 졌느냐? 그게 안전표시가 없었던 거예요. 보상 다 해줬어요, 그 때. 100% 보상해 줬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래서 차에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자꾸 기획실장한테 묻는데. 금년도 예산 1억 5,000인데, 숫자상으로 그런데. 도대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4,000만 원인가 얼마밖에 안 해 놨어요. 이게 도로유지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원면 어디라고 얘기 안 하고, 어디 지칭을 안 하지만. 한번 가 보세요. 중앙선도 안 보여요, 군도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돼요.
몰라 올해 예산이 1억 5,000이고, 전년도도 1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예산 보니까 4,000만 원이에요.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4,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 현재 도로도 포장해서 개설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도선을 놓고, 몇 년도 뭐 군도 2호선은 몇 년도 어디에서 종지를 찍어 가지고, 관리를 해가지고 포장은 몇 년도에 하고, 보수는 몇 년도에 하고 이걸 한번, 이런 것 없지요?
내가 이원면 어디라고 얘기 안 하고, 어디 지칭을 안 하지만. 한번 가 보세요. 중앙선도 안 보여요, 군도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돼요.
몰라 올해 예산이 1억 5,000이고, 전년도도 1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예산 보니까 4,000만 원이에요.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4,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 현재 도로도 포장해서 개설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도선을 놓고, 몇 년도 뭐 군도 2호선은 몇 년도 어디에서 종지를 찍어 가지고, 관리를 해가지고 포장은 몇 년도에 하고, 보수는 몇 년도에 하고 이걸 한번, 이런 것 없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런 것 한번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도로관리시스템을. 이것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갓길 변에서 풀이 커서 나와 가지고 20cm 정도는 들어왔어요. 그러면 흰 선이 보이지도 않아, 차가 오면 사람이 풀숲으로 피해야 돼요.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싹 밀어 가지고 한 20cm 밀어내 가지고 인도는 아니지만 사람이 보행할 수 있게, 차가 오면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옆에 갓길 만들어 놓은 것 이렇게 해서 정리를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요. 어디라고 지칭을 안 하겠는데. 우리 9개 읍면이 다 그래요, 지금.
이 부분 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로 관리하는 포장률 50%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부분 꼭 좀 유념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힘들지만 기획실장님도 유념해서, 이게 주민의 삶의 질이고, 또 생명을 보호해 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갓길 변에서 풀이 커서 나와 가지고 20cm 정도는 들어왔어요. 그러면 흰 선이 보이지도 않아, 차가 오면 사람이 풀숲으로 피해야 돼요.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싹 밀어 가지고 한 20cm 밀어내 가지고 인도는 아니지만 사람이 보행할 수 있게, 차가 오면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옆에 갓길 만들어 놓은 것 이렇게 해서 정리를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요. 어디라고 지칭을 안 하겠는데. 우리 9개 읍면이 다 그래요, 지금.
이 부분 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로 관리하는 포장률 50%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부분 꼭 좀 유념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힘들지만 기획실장님도 유념해서, 이게 주민의 삶의 질이고, 또 생명을 보호해 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힘들지만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줘야 된다. 건설행정을 추진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사무감사에 안전건설과에 자료를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드론 운용 현황하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대청호 수위 상승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해결 방안 및 대책, 세 번째는 군서 오상선 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세 가지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드론 운용 현황을 자료 제출한 63페이지를 보시면, 63페이지가 아니네요, 드론이 어디야, 31페이지에 보시면 드론 운용 현황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드론이 인스파이어 2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저는 이번 사무감사에 안전건설과에 자료를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드론 운용 현황하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대청호 수위 상승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해결 방안 및 대책, 세 번째는 군서 오상선 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세 가지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드론 운용 현황을 자료 제출한 63페이지를 보시면, 63페이지가 아니네요, 드론이 어디야, 31페이지에 보시면 드론 운용 현황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드론이 인스파이어 2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2017년 12월26일 날 1,746만 원을 주고 2대를 구입하셨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운용실적은 2020년도에 전혀 없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19년도는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19년도에 없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처음에 직원이 어디에다 특별히 한 것은 아니고, 운용해서 숙달하려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 드론을 구입한 지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드론 담당자는 지정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저희들은 담당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 방재안전직이 2명이 보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오게 되면 그 분이 방재직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 계속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드론을 전담으로 해서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 방재안전직이 2명이 보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오게 되면 그 분이 방재직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 계속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드론을 전담으로 해서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2대 드론을 보유하면서 담당자 지정도 없고, 2년에 걸쳐 사용도 안 하셨고, 어떻게 생각하면 창고에 방치됐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걸로 믿습니다.
이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론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론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안전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담당자도 없고. 물론 담당자가 없으니까 자격증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2대의 드론, 1,746만 원을 들여서 구입한 드론을 그러면 직원들 중에 교육을 받은 직원은 있습니까?
이 2대의 드론, 1,746만 원을 들여서 구입한 드론을 그러면 직원들 중에 교육을 받은 직원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현재는 없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질문하기가 부끄럽고 어색할 정도로, 드론 운용에 관한 실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드론 구입을 한 이후에 2018년 6월, 2018년 10월 달에 두 번에 걸쳐 드론 수리를 하셨어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드론 구입을 한 이후에 2018년 6월, 2018년 10월 달에 두 번에 걸쳐 드론 수리를 하셨어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 수리비용이면 드론을 1대 사도 돼! 혹시 당시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이 드론 수리를 하게 된 사유를 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곽봉호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제가 알기로는 미숙련된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했는데, 드론을 운용하는 직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숙련된 직원이 드론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고 촬영을 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곽봉호 위원 운용 경험도 없는 직원을, 드론 운용을 시킨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성냥을 들려서 화약고에 집어넣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770만 원을 주고 수리할 바에 새 드론을 1대 구입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운용상에 이런 허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드론 운용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뿐만 아니라, 전 시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 드론 운용에 대한 내가 그런 문제성을 2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주민에게 들은 얘기를 내가 한번 참고적인 차원에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드론 운영은 사용법 미숙,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사용을 못하고 창고에 방치돼 있다는 주민의견이 여기에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드론 사용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기계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조작이 어려울 수밖에 더 있겠어요. 조작, 조작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창피스러울 정도,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창고에 방치돼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팽배해요.
그다음에 이 드론의 사용되는 전원이 뭐예요? 배터리죠, 배터리? 충전이 아니고 배터리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 사용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770만 원을 주고 수리할 바에 새 드론을 1대 구입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운용상에 이런 허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드론 운용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뿐만 아니라, 전 시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 드론 운용에 대한 내가 그런 문제성을 2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주민에게 들은 얘기를 내가 한번 참고적인 차원에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드론 운영은 사용법 미숙,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사용을 못하고 창고에 방치돼 있다는 주민의견이 여기에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드론 사용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기계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조작이 어려울 수밖에 더 있겠어요. 조작, 조작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창피스러울 정도,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창고에 방치돼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팽배해요.
그다음에 이 드론의 사용되는 전원이 뭐예요? 배터리죠, 배터리? 충전이 아니고 배터리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 사용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래요. 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로 물론 우리가 운용 경험도 없고, 교육도 없고, 자격증도 없으니까 충분한 시간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안전건설과에서 장시간을 요하는 드론 운용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방제 같은 것은 한두 시간 가지고는 시간이 상당히 모자라나 봐요. 그러면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거나 구입하는데, 이 드론의 배터리 충전소가 옥천에 있어요? 파악을 안 했으니까, 안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전달하는 거니까, 배터리 구입 가격이 50만 원 정도 들어 간대요. 이걸 군에서 구입을 안 해 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사용자한테 구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민원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드론 사용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 과정이 없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우리 주민의 불편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방제 및 산불, 안전관리 이쪽에 활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드론 운용자에 대한 자격증도 없는 우리 군에서 무인헬기 꿈에나 꾸겠습니까!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우리 옥천군에서 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들으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실장님이나 국장님, 부군수님 잘 새겨 들어가지고, 이 드론 운용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더 커지기 전에 빠른 대책이 필요해요.
이것 드론 운용에 관련해서는 이번 시간이 처음이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여러 의원들이 거론했던 얘기인데,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드론 운용 다시는 이런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드론 운용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소감 한 마디 말씀 하실래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방제 같은 것은 한두 시간 가지고는 시간이 상당히 모자라나 봐요. 그러면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거나 구입하는데, 이 드론의 배터리 충전소가 옥천에 있어요? 파악을 안 했으니까, 안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전달하는 거니까, 배터리 구입 가격이 50만 원 정도 들어 간대요. 이걸 군에서 구입을 안 해 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사용자한테 구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민원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드론 사용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 과정이 없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우리 주민의 불편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방제 및 산불, 안전관리 이쪽에 활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드론 운용자에 대한 자격증도 없는 우리 군에서 무인헬기 꿈에나 꾸겠습니까!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우리 옥천군에서 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들으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실장님이나 국장님, 부군수님 잘 새겨 들어가지고, 이 드론 운용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더 커지기 전에 빠른 대책이 필요해요.
이것 드론 운용에 관련해서는 이번 시간이 처음이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여러 의원들이 거론했던 얘기인데,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드론 운용 다시는 이런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드론 운용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소감 한 마디 말씀 하실래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저희들이 방재직이 없어 갖고, 그런데 이번 내년 1월 달 되면 방재직 2명이 보강되면 교육을 통해서 진짜 드론 얘기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끔 저희 안전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 갖고 다른 실과에서 미흡한 곳이 있다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 갖고 다른 실과에서 미흡한 곳이 있다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꼭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격증 소지가 없도록,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도립대에 드론학과도 개설됐잖아요. 공무원들 교육도 보내야 돼. 물론 일과에 바빠서 못 가시겠지만. 이것 필수적이에요. 드론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세요! 우리 조직개편까지 논하셨어요, 동료 위원이. 드론팀이든 드론과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이 드론 활용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편의와 이것을 제공하고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리와 운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명심하고 자꾸 길어지니까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자료요청하고 행정감사 요청한 것이 대청호 수위상승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해결방안 및 대책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63페이지와 64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2019년도는 2건, 2020년도는 폭우로 인한 수해가 있어 가지고, 태풍 피해도 있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성면 고당리에 도로침수, 군북면 보오리에 도로침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 복구가 된 상태이고, 2019년도에 발생됐던 도로 침수는, 물이 빠지면 복구했다고 보지 말고, 향후에 또 이만큼 물이 찼을 적에 도로가 침수되지 않을 만큼 복구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도립대에 드론학과도 개설됐잖아요. 공무원들 교육도 보내야 돼. 물론 일과에 바빠서 못 가시겠지만. 이것 필수적이에요. 드론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세요! 우리 조직개편까지 논하셨어요, 동료 위원이. 드론팀이든 드론과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이 드론 활용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편의와 이것을 제공하고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리와 운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명심하고 자꾸 길어지니까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자료요청하고 행정감사 요청한 것이 대청호 수위상승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해결방안 및 대책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63페이지와 64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2019년도는 2건, 2020년도는 폭우로 인한 수해가 있어 가지고, 태풍 피해도 있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성면 고당리에 도로침수, 군북면 보오리에 도로침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 복구가 된 상태이고, 2019년도에 발생됐던 도로 침수는, 물이 빠지면 복구했다고 보지 말고, 향후에 또 이만큼 물이 찼을 적에 도로가 침수되지 않을 만큼 복구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두 군데다 현재 한 군데는 군도로 돼 있고, 한 군데는 지금 하천변에 도로 2차선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요. 거기를 몇 년에 한 번씩 수해가 났을 때 며칠 간 이렇게 잠깐 잠겼다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보오리는 지금 여기 보오리는 요새 대청댐에서 많이 물을 담수하고, 또 수해가,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침수가 좀 자주 됩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저희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서둘러서 내년도에 총 사업비 40억, 내년도에 2억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76m로 돼 있는데, 지금 76.5 정도 되면 거기가 침수가 됩니다. 보오리는. 그래서 4m 정도를 높여서 80m 정도까지로 저희 높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오리는 지금 여기 보오리는 요새 대청댐에서 많이 물을 담수하고, 또 수해가,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침수가 좀 자주 됩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저희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서둘러서 내년도에 총 사업비 40억, 내년도에 2억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76m로 돼 있는데, 지금 76.5 정도 되면 거기가 침수가 됩니다. 보오리는. 그래서 4m 정도를 높여서 80m 정도까지로 저희 높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보오리 도로 침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에 대한 검증이 끝난 다음에 다시 상세한 민원을 섞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 지금 물이 차서 도로가 침수됐을 때만 발을 동동 구르면 대책회의하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 줘야 돼요.
물이 차면 침수될 것을 뻔히 알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수해를 또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주민 말씀이에요.
물이 찼을 적에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보강을 해 주시고, 도로를 높여 주셔야지, 이대로 방치해 두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물이 차면 침수될 것을 뻔히 알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수해를 또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주민 말씀이에요.
물이 찼을 적에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보강을 해 주시고, 도로를 높여 주셔야지, 이대로 방치해 두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 2020년도 피해 상황을 보면, 여기는 주택도 침수를 했고, 농작물 침수도 있고, 도로 침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복구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복구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곽봉호 위원 아까 ´18년도에 안 됐다는 보오리하고, 청성 것은 빼 놓고.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농작물 복구는 다 된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 지금 시설물 소하천이라든지, 도로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게 발주가 끝나면 우리가 국·도비 같은 게 포함됨 사업이 같이 옵니다, 자력복구도 있지만. 그러면 내년 끝나는 대로 올해라도 되는 순서대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내년 우기 철이 되기 7월 전에 모든 걸 완료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설물 소하천이라든지, 도로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게 발주가 끝나면 우리가 국·도비 같은 게 포함됨 사업이 같이 옵니다, 자력복구도 있지만. 그러면 내년 끝나는 대로 올해라도 되는 순서대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내년 우기 철이 되기 7월 전에 모든 걸 완료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어려워요, 군민들이. 뭐 현재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 차례 인지하잖아요.
이런 것들만이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셔서, 내년 수해가 와서 또 침수되는 이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보상을 해야 될 지역이 있지요, 보상은 완료 됐습니까?
이런 것들만이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셔서, 내년 수해가 와서 또 침수되는 이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보상을 해야 될 지역이 있지요, 보상은 완료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보상도 지금 주택 18가구는 가구당 200만 원에서 3,600만 원 드렸고요.
지금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 계속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나갔고요.
지금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 계속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나갔고요.
○곽봉호 위원 신속하게 보상을 집행하셔서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시고,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무해 주실 것을 또 한 번 제가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다음에 보오리 군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도로 침수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답을 알고 있으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고할 적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한다고, 내년도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 얘기를 내가 잠깐 하겠어요.
그 지역에는 한 30여 가구가 있고, 주민 수는 70여 명이 되지요. 여기는 56번 시내버스 하루에 왕복 5회 운영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지오리 마을회관에서 보오리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도로 폭이 6m이고, 침수구간은 약 700여 미터가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도로 침수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답을 알고 있으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고할 적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한다고, 내년도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 얘기를 내가 잠깐 하겠어요.
그 지역에는 한 30여 가구가 있고, 주민 수는 70여 명이 되지요. 여기는 56번 시내버스 하루에 왕복 5회 운영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지오리 마을회관에서 보오리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도로 폭이 6m이고, 침수구간은 약 700여 미터가 됩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여기 주민 민원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우리 군에서는 대책회의를 한다 치고, 도로를 높이는 회의만 했을 뿐, 야간 긴급환자라든지 기타 등등의 읍내 병원을 다녀야 하는 노인들의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주민불편을 외면한 채 수위 고집만 한다. 이런 또 민원이 팽배하고.
수자원공사와 옥천군 양 기관의 문제해결이 없음에도 네 탓, 두 기관에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주민불편을 외면한 채 수위 고집만 한다. 이런 또 민원이 팽배하고.
수자원공사와 옥천군 양 기관의 문제해결이 없음에도 네 탓, 두 기관에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민원 되고 있는 것은 수위가 상승되면서 지금 군도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몇 년마다, 해마다 며칠씩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침수가 됐을 때는 도시교통과와 상의해서 다람쥐택시로 해서 운행을 그 기간 동안 운행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것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영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전에 미처 생각 못했지만, 바쁘게 좀 빨리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서 그걸 빨리 선정해 달라고 중앙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건의해서, 올해 그러니까 올해 말에 내년도 예산으로 2억의 사업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내년 1월에 저희들이 바로 용역을 줘서 내년 보상도 주고, 그렇게 해서 내후년.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더 있다면 내년 7월 이후라도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내년 원 계획적으로는 4년 정도 계획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주민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에 설계 및 발주가 예산이 된다면 하고, 내후년도에는 최소한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주민이 불편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침수라든지, 이 물하고는 더 이상 얘기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게 거의 몇 년마다, 해마다 며칠씩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침수가 됐을 때는 도시교통과와 상의해서 다람쥐택시로 해서 운행을 그 기간 동안 운행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것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영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전에 미처 생각 못했지만, 바쁘게 좀 빨리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서 그걸 빨리 선정해 달라고 중앙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건의해서, 올해 그러니까 올해 말에 내년도 예산으로 2억의 사업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내년 1월에 저희들이 바로 용역을 줘서 내년 보상도 주고, 그렇게 해서 내후년.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더 있다면 내년 7월 이후라도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내년 원 계획적으로는 4년 정도 계획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주민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에 설계 및 발주가 예산이 된다면 하고, 내후년도에는 최소한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주민이 불편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침수라든지, 이 물하고는 더 이상 얘기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곽봉호 위원 이게 지금 2012년도에 침수가 있었고, 2019년, ´20년 연속해서 침수가 있었습니다.
2012년 침수가 됐을 때에는 2013년에 군비로 도로를 3m 높이는 공사를 했어요. 댐 지원사업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m 높이는 공사에 문제점이 있었지요? 주민들 얘기를 들은 것이 사실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2012년 침수가 됐을 때에는 2013년에 군비로 도로를 3m 높이는 공사를 했어요. 댐 지원사업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m 높이는 공사에 문제점이 있었지요? 주민들 얘기를 들은 것이 사실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들이 공사를 도로공사하게 되면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필히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그 때 자료를 나름대로 받아서 봤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할 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높이라고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높이라고 지금까지 높이라는 게 왔는데, 그 때 담당자가 어느 분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는데, 그 때 당시에 상황으로는 아마 그 높이까지 높이려면 예산상으로 조금 부족해서 도저히 어려웠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이를 그 때 당시만 해도 그걸 하고서는 오랫동안 침수가 안 됐습니다. 3m 정도 올려 갖고.
그런데 요새는 자꾸 애들이 홍수위를 자꾸 높이다 보니까 자꾸 넘치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그 때 자료를 나름대로 받아서 봤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할 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높이라고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높이라고 지금까지 높이라는 게 왔는데, 그 때 담당자가 어느 분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는데, 그 때 당시에 상황으로는 아마 그 높이까지 높이려면 예산상으로 조금 부족해서 도저히 어려웠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이를 그 때 당시만 해도 그걸 하고서는 오랫동안 침수가 안 됐습니다. 3m 정도 올려 갖고.
그런데 요새는 자꾸 애들이 홍수위를 자꾸 높이다 보니까 자꾸 넘치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공사 내용에 문제 있는 것은 잘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76m 넘으면 도로가 침수가 되죠?
그다음에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76m 넘으면 도로가 침수가 되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위를 고집하기 위해서 76m 이상을 용담댐 방수라든지, 어떤 올해 같은 집중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76m 넘기는 것은 과거에는 드물었지만, 지금은 아마 매년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주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현재 도로 높이에서 몇 미터를 정도를 높여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현재 도로 높이에서 몇 미터를 정도를 높여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대청댐에서 지금 홍수위를 관리하고 거기에서 높일 수 있는 홍수위가 80m입니다.
○곽봉호 위원 예, 80m.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76m, 지금 돼 있는 데가. 그런데 지금 76m가 넘으면 거기가 침수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4m를 거기가 홍수위를 계획하고 4m, 80m까지를 높일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돼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해서 40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내년도 예산에 2억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여유가 된다면 발주를 해서 내후년도에 80m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여유가 된다면 발주를 해서 내후년도에 80m를 완료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설계비만 반영한다! 이게 어떤 국가정책의 문제인지, 우리 군 정책이 문제인지?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서둘러서 공사해도 설계대로 빨리 하고, 공사도 빨리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 이런 식으로다 늑장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현 도로 높이에서 몇 미터를 더 높여야 되는지, 왜 말씀은 안 하세요?
서둘러서 공사해도 설계대로 빨리 하고, 공사도 빨리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 이런 식으로다 늑장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현 도로 높이에서 몇 미터를 더 높여야 되는지, 왜 말씀은 안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높이는 아까 말씀드려서 4m를 더 높이는 겁니다. 지금 76m인데, 대청댐관리단에서 홍수위로 계획하고 있는 80m, 그 이상까지는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높이는 아까 말씀드려서 4m를 더 높이는 겁니다. 지금 76m인데, 대청댐관리단에서 홍수위로 계획하고 있는 80m, 그 이상까지는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곽봉호 위원 4m만 더 높인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럼 80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40억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년도에 40억을 다 준다고 해도 저희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설계를 하면 대청댐관리단에 환경성검토, 재해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다 행정행위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거기 또 토지보상도 줘야 됩니다.
그래 40억이 만약에 다 왔다고 하면, 그 돈 나름대로 조기집행 같은 데에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저는 이 정도 온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내후년도에는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해서 내후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행정행위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준공하는 것이 절차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40억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년도에 40억을 다 준다고 해도 저희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설계를 하면 대청댐관리단에 환경성검토, 재해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다 행정행위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거기 또 토지보상도 줘야 됩니다.
그래 40억이 만약에 다 왔다고 하면, 그 돈 나름대로 조기집행 같은 데에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저는 이 정도 온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내후년도에는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해서 내후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행정행위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준공하는 것이 절차라고 봅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 전문가이신, 저는 공사절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에 문외한이라서 잘 몰라요. 그렇게 믿고,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조속하게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들의 그런 걱정을 덜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도로가 침수되는 원인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댐관리를 할 적에 물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수위를 높이는, 수위를 고집하는 데 있지 않은가? 이것이 전반적인 주민과 제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도로가 침수되는 원인은 분명하잖아요. 집중 폭우로 인한 이 원인보다는, 댐 높이를 높여서 수위를 높이기 때문에 도로가 침수되는 것이에요. 거의 원인의 전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책임소재가 수자원공사에 있는데, 이 공사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이 도로가 침수되는 원인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댐관리를 할 적에 물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수위를 높이는, 수위를 고집하는 데 있지 않은가? 이것이 전반적인 주민과 제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도로가 침수되는 원인은 분명하잖아요. 집중 폭우로 인한 이 원인보다는, 댐 높이를 높여서 수위를 높이기 때문에 도로가 침수되는 것이에요. 거의 원인의 전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책임소재가 수자원공사에 있는데, 이 공사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지금 수자원에서 댐지원주변사업으로 해갖고 저희 옥천군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정확한 계산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저희들 군에서는 그 용도에 맞게끔 쓰는 걸로 각 면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돈을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한테 물 부담금이라고 주는데, 그걸 갖다가 보오리 한 군데에다 다 올인해서 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기에서 옥천군 우리 주민들의 그렇게 쓰기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물 부담 받는 것은 옥천군 주민들 해당 되는 분들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이렇게 받아서 우리 군비 35%만 들여서도 다 완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저희들 군에서는 그 용도에 맞게끔 쓰는 걸로 각 면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돈을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한테 물 부담금이라고 주는데, 그걸 갖다가 보오리 한 군데에다 다 올인해서 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기에서 옥천군 우리 주민들의 그렇게 쓰기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물 부담 받는 것은 옥천군 주민들 해당 되는 분들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이렇게 받아서 우리 군비 35%만 들여서도 다 완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곽봉호 위원 지금 그렇게 오는 우리 군에 배정되는 돈은 매년 우리가 상시적으로 받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수위상승으로 인한 어떤 재난 비슷한 도로침수입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도로 높이를 높이는데 공사비를, 사업비로 책정해서 수자원공사가 배당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 주장을 우리 군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원인자가 책임을 부담해야지, 어떻게 해서 피해를 당한 옥천군에서 35%나 되는 돈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우리 담당 안전건설과에서는 100% 부담해 달라는, 수자원공사의 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수위상승으로 인한 어떤 재난 비슷한 도로침수입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도로 높이를 높이는데 공사비를, 사업비로 책정해서 수자원공사가 배당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 주장을 우리 군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원인자가 책임을 부담해야지, 어떻게 해서 피해를 당한 옥천군에서 35%나 되는 돈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우리 담당 안전건설과에서는 100% 부담해 달라는, 수자원공사의 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기타 질문은 생략을 하고, 나머지 마지막 질문인 군서 오상선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업개요에 한 70억 원 정도 군비가 소요됐다고 하네요.
지금 이것을 제가 왜 계속 업무보고 시나 감사 때마다 재론을 하느냐 하면, 공사를 하다 중단한 상태예요. 공사를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일부 구간을 미완성 상태에서 장기간을 끌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왜 안 해주느냐는 민원과 원성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반영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1월17일 날 완료를 시켰고, 향후 계획도 2020년도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3년이 넘는 공사기간이에요. 2025년 12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 문제점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이런 난관이 있는 것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허나, 너무 긴 시간을 끌지 말고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꼭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장님이 표명해 달라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었습니다.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것을 제가 왜 계속 업무보고 시나 감사 때마다 재론을 하느냐 하면, 공사를 하다 중단한 상태예요. 공사를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일부 구간을 미완성 상태에서 장기간을 끌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왜 안 해주느냐는 민원과 원성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반영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1월17일 날 완료를 시켰고, 향후 계획도 2020년도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3년이 넘는 공사기간이에요. 2025년 12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 문제점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이런 난관이 있는 것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허나, 너무 긴 시간을 끌지 말고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꼭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장님이 표명해 달라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었습니다.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원래 오상선이 오동리와 상지리를 공사하는, 연결하는 도로인데, 지금 거의 다 되고 거기 한 1.1km 정도만 하면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마지막 구간이고 제일 어려운 구간입니다, 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한 10여 년 전에도 한번 금강유역청에 사전입지상담이라고 해서 한번 문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요청했던 게 터널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저희들 군 재정상이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터널로 한다는 건 너무나 막대한 돈이 들고 사후관리도 또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접었던 걸로 하고, 이제는 저희도 세월이 좀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거기 도로 폭을 8m로 하고 해서 2차선으로 해서 한번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그랬더니 금강유역환경청에서의 회신내용이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터널을 검토하라는 공문이 다시 또 협의가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들은 터널로 또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 과 직원 생각이나 저의 생각은 도로 폭을 8m로 하면 중앙선이 그어집니다. 그렇지만 한 6m나 이 정도로 하면 중앙선은 안 그어지고 교행이 가능합니다, 차는. 중앙선이 안 그어지는 대신.
그런 쪽으로 도로 폭을 약간 줄이면 사면같은 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면을 갖다 그대로 45도 각도에서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옹벽이나 구조물 같은 거 설치해서 반듯하게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하면 사면 훼손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터널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널은. 그렇지만 재협의를 다시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한 10여 년 전에도 한번 금강유역청에 사전입지상담이라고 해서 한번 문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요청했던 게 터널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저희들 군 재정상이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터널로 한다는 건 너무나 막대한 돈이 들고 사후관리도 또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접었던 걸로 하고, 이제는 저희도 세월이 좀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거기 도로 폭을 8m로 하고 해서 2차선으로 해서 한번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그랬더니 금강유역환경청에서의 회신내용이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터널을 검토하라는 공문이 다시 또 협의가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들은 터널로 또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 과 직원 생각이나 저의 생각은 도로 폭을 8m로 하면 중앙선이 그어집니다. 그렇지만 한 6m나 이 정도로 하면 중앙선은 안 그어지고 교행이 가능합니다, 차는. 중앙선이 안 그어지는 대신.
그런 쪽으로 도로 폭을 약간 줄이면 사면같은 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면을 갖다 그대로 45도 각도에서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옹벽이나 구조물 같은 거 설치해서 반듯하게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하면 사면 훼손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터널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널은. 그렇지만 재협의를 다시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환경부 회신 공문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우리한테 반가운 답변입니다.
지정하지 않은 최소화는 8m든 10m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최소화했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다음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런 구체적인 공사 내용보다는 ‘나는 안전건설과장으로서 군서 주민의 오랜 민원과 숙원사업인 오상선도로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정하지 않은 최소화는 8m든 10m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최소화했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다음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런 구체적인 공사 내용보다는 ‘나는 안전건설과장으로서 군서 주민의 오랜 민원과 숙원사업인 오상선도로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곽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안전건설과에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안전건설과에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 실·과·소에서 설치한 게 있고, 읍면에 설치한 게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실·과·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읍면에 위치한 것 이것은 읍면에 귀속시키는 게 낫다. 지금 주소를 보니까.
실·과·소에서 통계를 잡아놨어요, 설치한 걸. 그래서 이것을 예컨대 문광과,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 체육시설사업소 내에 있는 것 외에는 그 과에서 관리하게 관리주체가 이제 그 과가 되는 거죠.
실·과·소에서 통계를 잡아놨어요, 설치한 걸. 그래서 이것을 예컨대 문광과,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 체육시설사업소 내에 있는 것 외에는 그 과에서 관리하게 관리주체가 이제 그 과가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나머지는 읍면에 있는 건 읍면에서 통계를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통계자료를 앞으로.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위원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손석철 위원 이 자료를 앞으로 향후 내년도에도 점검하실 때 소계를 그렇게 자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일단 최근에 점검조치를 시설 점검해서 최근까지 수리 보수한 게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수리보수 요할 게 있고 철거할 게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위원 이거 대책은? 내년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수리하고 현재 불량한 것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그런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석철 위원 예,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폐쇄했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위원 이번에 여름에서 가을까지 각 주민들이 정자에서 쉼터처럼 했어요. 사용을 하셨어요. 요긴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한 내용대로 보수, 철거 예정이 있으면 철거하시고 또 이전할 거 이전하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내년도도 점검 한번 해보시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방재팀이 아니고 방재안전직이라고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직이 현재 없고, 내년 조직개편을 하면 2명이 저희들이 보강이 되게 돼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향후 계획이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손석철 위원 과장님! 지금 2대를 수리하셨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2대 중에 각각 1대씩 수리한 거예요? 1대를 두 번 수리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아니요, 각각입니다.
○손석철 위원 각각?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손석철 위원 확실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기종마다 그러면 1번, 2번 부여됐어요? 아니면 뭐 표시해 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죄송하지만 제가 그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손석철 위원 총체적으로 관리부실이다 지적을 드리고요. 그것까지 지금, 어느 기종이 지금 373만 원 수리한 것인지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과장님! 지금 전혀 사용을 못 하고 계셨는데, 지금 작동 가능합니까?
자, 우리 과장님! 지금 전혀 사용을 못 하고 계셨는데, 지금 작동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작동은 가능합니다.
○손석철 위원 언제 해보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고친 게 그러니까 여기 ´18년 6월15일 날 했고 ´18년 10월10일 날 수리를 해서 지금 사용은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할 수 있는, 지금 이용할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손석철 위원 과장님! 그때 수리하고 나서 지금 가동되는 걸로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내용상?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자, 그렇다면 전혀, 구입은 왜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제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드론이 필요했고 그걸,
○손석철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이제 구입 후에,
○손석철 위원 그래요. 필요하시니까 구입을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이제 활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손석철 위원 과장님, 맞죠? 필요하시니까 구입했죠?
총체적, 구입부터 단계부터 예산 배정부터 용도가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전혀 지금까지, 올해 그러면 재난현장 때 사용됐어야 되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총체적, 구입부터 단계부터 예산 배정부터 용도가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전혀 지금까지, 올해 그러면 재난현장 때 사용됐어야 되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건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트랙터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전혀 사용 안 하고 모셔놓으려고 농기계 구입하지는 않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관리도 안 됐고 전혀, 직원들조차 교육이수도 안 했고, 자격증 소지자는 더구나 없고 총체적 관리부실, 예산 낭비 사업이다.
향후라도 분기별로요, 과장님!
향후라도 분기별로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위원 분기별로 연습 작동하기, 지금 농업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겁낼 거 없어요. 운동장에서 분기별로 날짜 정해서 직원들 강사 초빙해서 하시든가 예산 배정하시든가 하셔서, 분기별로 계획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하실 의향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1월에 방재직 2명이 보강이 되면, 그분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증이 없다면 그분을 교육시키고 자격증을 따게끔 하고, 저희들도 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전부 다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이 없어도 다른 직원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 해놓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자꾸 방재직 말씀하시는데 그건 별도로 차후 얘기이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운영계획을 세우셔서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구입을 했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향후 재난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구입을 했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향후 재난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드론은 재해예방, 사전이라든지, 사업 어디 신청이라든지 여러모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석철 위원 예. 구입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서 또 의회에서 또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게 저희들 전부 다 부끄럽습니다.
모든 직원들 유념하셔서, 이 드론이 향후 유용하게 쓰여요. 4차 산업의 주종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지금 자격증이 꼭 필요하지만, 지금이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모든 직원들 유념하셔서, 이 드론이 향후 유용하게 쓰여요. 4차 산업의 주종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지금 자격증이 꼭 필요하지만, 지금이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까지 구입한 걸 보니까 다 관내 제품을 이용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체를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골고루 하신 게 아니라 어느 한 업체로 치우쳤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셔서 한 업체로 치우치지 말고, 옥천군에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고루 애용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움은 우리 장애인과 지역자활의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우리 이웃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주십사 제가 한번 당부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쿨토시, 쿨스카프 세트를 구입하신 게 지금 현재 남아있네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까지 구입한 걸 보니까 다 관내 제품을 이용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체를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골고루 하신 게 아니라 어느 한 업체로 치우쳤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셔서 한 업체로 치우치지 말고, 옥천군에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고루 애용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움은 우리 장애인과 지역자활의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우리 이웃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주십사 제가 한번 당부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쿨토시, 쿨스카프 세트를 구입하신 게 지금 현재 남아있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이의순 위원 제가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올해 수해를 많이 입어서 봉사자들이 여름에 덥고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그분들한테 좀 이걸 배부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들 현재 잔량이 한 800개 남은 이유가 올해는 잦은 비로 날씨가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많이 남았는데, 내년 여름에 더워지면 이것까지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때에 읍면에 적당히 배부 이런 식으로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잔량이 한 800개 남은 이유가 올해는 잦은 비로 날씨가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많이 남았는데, 내년 여름에 더워지면 이것까지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때에 읍면에 적당히 배부 이런 식으로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런 게 더군다나 여름에 사용하는 거고, 올해는 수해복구를 하는 부분에 봉사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더워서.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걸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 생각을 하셔서 배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정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요. 제가 정자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관님, 띄워줘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먼저 10월25일 날 동향보고 들어왔는데, 이원 미동리에 정자가 화재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가 옆에는 하우스이고 이쪽은 논입니다.
이 정자에 대해서 화재가 이렇게 난 사건이 있는데, 이거 주택도 없고 지금 현재로써는 정자만 달랑 있는데 불이 난 이유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났다는 걸로 나왔는데 이런 정자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할 때도, 지금 정자를 이용하시는 이용객이나 아니면 정자가 이렇게 화재가 났을 경우 이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관님, 띄워줘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먼저 10월25일 날 동향보고 들어왔는데, 이원 미동리에 정자가 화재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가 옆에는 하우스이고 이쪽은 논입니다.
이 정자에 대해서 화재가 이렇게 난 사건이 있는데, 이거 주택도 없고 지금 현재로써는 정자만 달랑 있는데 불이 난 이유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났다는 걸로 나왔는데 이런 정자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할 때도, 지금 정자를 이용하시는 이용객이나 아니면 정자가 이렇게 화재가 났을 경우 이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각 실과에 지금 공문을 다 해가지고 지금 재무과에다 2개, 1개 면 1개 과 빼놓고는 다 가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2개, 1개 면과 과도 독촉을 해서 바로 가입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차질 없게 해주시고,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이 정자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을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후대책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빠지지 않게끔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이런 거 문제점이 있을 때 철두철미하게 보험이든지 인사사고든지 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이 정자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을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후대책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빠지지 않게끔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이런 거 문제점이 있을 때 철두철미하게 보험이든지 인사사고든지 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타당성 용역 나왔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옥천읍 서남부권 발전방향과 사격장 이전 타당성과 같이 묶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 군수님이 국방부도 몇 번 다녀오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결과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진행상황?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답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지금 협의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재목 위원 협의 중?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사격장을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주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진척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그래도 군수님이나 저희 직원들이 국방부라든지 관계인들 만나서 우리가 의사 타진을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 입장이 있고 또 그분들 국방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좁혀가고 있는,
○유재목 위원 과장님 생각은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있다 없다 하기는 뭐하고,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가능성이 있으니까 용역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가능성을 찾는 거고요. 광역철도 개통과 발전방향을 같이 연관해서 하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양수리 사격장을 관내 어딘가로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전! 관내에. 관내인가요, 관외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옥천읍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목 위원 사격장!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글쎄요. 옥천읍내로?
○유재목 위원 읍내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까지 안은 옥천읍내로 옮기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읍 말고 면으로?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하게 된다면 그쪽. 또는 다른, 옥천에서 완전히 떠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경과가 몇 % 되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건 %로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이거 용역도 지금 내년 4월24일이면 용역 끝나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그리고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지, 그냥 공약만 해놓으면,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성과물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용역 나왔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다 나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나왔죠? 이거 삼성터널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건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거 진행상황이 어때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이게 용역이 나왔고요, 먼젓번에 옥천읍에서 그쪽 관계인들 이장님들이랑 모여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유재목 위원 주민설명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다는 못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설명은 드렸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대략적으로 한 20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유재목 위원 200억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준비 좀 하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런데 위원님, 이건 예산이 먼저 수립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양수-월전간 도로이지 않습니까?
○유재목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런데 거기는 현재 무슨 도로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안전건설과에서는 그래도 이쪽 시내로, 가화-양수 쪽에서 다니려면 시내가 정체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소방안을 찾다보니까 그런 안을 갖다 해서 타당성을 해놓은 거고.
저게 다음 공정으로 가려면, 다음 추진을 하려면 가화-양수간에, 저희들이 가화-양수라고 명칭은 이렇게 했지만 그걸 갖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일단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면, 5년에 한 번씩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필요 있는 데는 도로로 지정을 하고, 도로의 기능이 상실했다든지 하면 폐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우선 지정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잖아요, 그게? 도로로 승인을 받으면 그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안전건설과에서는 그래도 이쪽 시내로, 가화-양수 쪽에서 다니려면 시내가 정체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소방안을 찾다보니까 그런 안을 갖다 해서 타당성을 해놓은 거고.
저게 다음 공정으로 가려면, 다음 추진을 하려면 가화-양수간에, 저희들이 가화-양수라고 명칭은 이렇게 했지만 그걸 갖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일단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면, 5년에 한 번씩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필요 있는 데는 도로로 지정을 하고, 도로의 기능이 상실했다든지 하면 폐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우선 지정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잖아요, 그게? 도로로 승인을 받으면 그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러면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나왔어요, 결과물이. 그러면 용역조사서에서는 타당성이 어떻게 나왔어요? 필요하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사실은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엄연히 말씀 드리면 경제성 그런 거, BC 같은 데에서는 좀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유재목 위원 이게 37번 국도하고 붙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월전리 거기 교차로 그쪽하고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유재목 위원 아무튼 서남부 지역에 교통이 정체되고, 요새 그쪽으로 굉장히 아파트, 일반 전원주택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우리 옥천군에 읍에 신생활권으로도 지금 그쪽으로 많이 인구가 몰리고 있어요.
아무튼 타당성조사를 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그래도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군도, 뭐 농도, 지방도, 뭐 이렇게 진행사항이 있잖아요?
아무튼 타당성조사를 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그래도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군도, 뭐 농도, 지방도, 뭐 이렇게 진행사항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잘 검토될 수 있도록, 그래도 사업이 타당성조사도 했고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20쪽 보겠습니다. 옥천군에서 공모사업 한 것 중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인 것 같아요. 금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480억이에요. 국비 240억, 도비 72억, 군비 168억입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저희들이 3년 전에 구일천 복원사업 했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70억을 들여서. 그건 환경과에서 했는데, 사업을 잘하셨는데, 그 주변 경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인조석이라든가 하여튼 제방벽에 모든 것이 지금, 식물이든지 식재한 게 다 죽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보셨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리고 저쪽 도립대 앞부분은 돌로 쌓은 게 아니라 무슨 제방 둑을 인공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잘 한번 착안하셔서, 주변에 심어진 식재된 꽃나무든 일반 식재든 다 지금 안에 흙을 안 채워서 이게 다 지금 고사가 돼버렸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기셔서, 이게 480억 공사이니까 엄청난 금액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설계서부터 감독까지, 점검, 이런 거 잘하셔서 이 사업이 아주 진짜 옥천읍에, 금구천이면 옥천의 젖줄 아니겠어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런 것도 잘 한번 착안하셔서, 주변에 심어진 식재된 꽃나무든 일반 식재든 다 지금 안에 흙을 안 채워서 이게 다 지금 고사가 돼버렸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기셔서, 이게 480억 공사이니까 엄청난 금액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설계서부터 감독까지, 점검, 이런 거 잘하셔서 이 사업이 아주 진짜 옥천읍에, 금구천이면 옥천의 젖줄 아니겠어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위원 우리가 20개 과예요, 19개 과예요? 19개 과죠? 과가, 과! 실·과.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바로 답은,
○유재목 위원 9개 읍면하고 해서 드론 전문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상협의체에 한번 건의를 하셔서 우리 9개 읍면, 또 19개 과에 직원 한 명씩 전문성을, 요새 일반인이 드론 전문자격증을 따려면 300만 원~4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 얼마 전에 언론 상에 발표했잖아요?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지역주민이 도립대에 입학을 하면 장학금을 완전한 많이 주겠다!
전액장학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데 과에서 한 분씩 선발을 하셔서 만학도이니까, 주간에 안 다니시고 만학도이니까 각 과에 한 명씩 해서 지금 농업, 경제, 재해, 산림, 안전, 또 문화, 산불, 방재, 어느 과 어느 읍면에서도 이게 안 걸리 게 어디 있겠어요?
한 분씩 선발하셔서 시간 나시는 분 과에 가서, 전문자격증을 따려면 300만 원~4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된대요.
기획감사실님이 예산부서 담당이니까 한번 우리 전 직원들을 회람을 돌리셔서 컴퓨터드론학과 가셔서 시간 나실 때 따시는 것도, 전문적인 과이니까 드론이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 얼마 전에 언론 상에 발표했잖아요?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지역주민이 도립대에 입학을 하면 장학금을 완전한 많이 주겠다!
전액장학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데 과에서 한 분씩 선발을 하셔서 만학도이니까, 주간에 안 다니시고 만학도이니까 각 과에 한 명씩 해서 지금 농업, 경제, 재해, 산림, 안전, 또 문화, 산불, 방재, 어느 과 어느 읍면에서도 이게 안 걸리 게 어디 있겠어요?
한 분씩 선발하셔서 시간 나시는 분 과에 가서, 전문자격증을 따려면 300만 원~4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된대요.
기획감사실님이 예산부서 담당이니까 한번 우리 전 직원들을 회람을 돌리셔서 컴퓨터드론학과 가셔서 시간 나실 때 따시는 것도, 전문적인 과이니까 드론이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금 경제과에서 균형발전사업 관계해가지고 도립대하고 연결돼서 교육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좋은 학과를 만들어놓고 좋은 강좌를 개강을 했는데, 참여율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실장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부군수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 전에, 제천을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군도 거기에서 참 안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시내 나가서 몇 개월에 한 번이든가 무슨 손잡이 같은 데에다 침 바르든 발라서 쓱 발라놓고 지나가고 참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오히려 군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방역활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히.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코로나-19로 전국이 재난에 처해서 심각한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이라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아주 방재다운 방재를 하는 게 어떤가?
그거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셨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 전에, 제천을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군도 거기에서 참 안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시내 나가서 몇 개월에 한 번이든가 무슨 손잡이 같은 데에다 침 바르든 발라서 쓱 발라놓고 지나가고 참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오히려 군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방역활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히.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코로나-19로 전국이 재난에 처해서 심각한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이라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아주 방재다운 방재를 하는 게 어떤가?
그거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셨어요?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외식 위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그런 일을 또 하기에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사항 있다면 당사자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우선 코로나에, 지금 민관협력의 날 운영을 해서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안에 내부에 분무소독도 하고 안에 물건도 닦아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반반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접촉물이 되는 손잡이를 닦는 위주로 그렇게 방향을 우선 전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까 의회에서도 1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을 참 좋게 봤는데, 저희들은 코로나에 대한 가장 큰 방재책은 비말이 서로 전파되지 않도록, 이런 실내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마스크 쓰기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또 더해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상황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이라든지 여러 분들께서 실외는 안전하다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가지고 마스크를 아직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하는 데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든 의회든 분명히 이런 자료가 또 신문사에 나갈 텐데, 마스크 쓰기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접촉물이 되는 손잡이를 닦는 위주로 그렇게 방향을 우선 전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까 의회에서도 1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을 참 좋게 봤는데, 저희들은 코로나에 대한 가장 큰 방재책은 비말이 서로 전파되지 않도록, 이런 실내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마스크 쓰기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또 더해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상황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이라든지 여러 분들께서 실외는 안전하다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가지고 마스크를 아직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하는 데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든 의회든 분명히 이런 자료가 또 신문사에 나갈 텐데, 마스크 쓰기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주무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업무를 보시면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면서 코로나-19 예방에 참 많은 신경을 썼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본연의 업무가 있는 이상 공직자로서 그런 예방업무는 위탁을 줘서 전문가한테 맡기고, 9개 읍면을 권역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맡기고 그래야만 방역다운 방역이 되지, 본연의 업무를 보시면서 언제 또 날 잡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보기에 떼 지어서 다니면서 마치 무슨 시간 때우기라고 하는 양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우리 기획실장님!
그렇지만, 이게 본연의 업무가 있는 이상 공직자로서 그런 예방업무는 위탁을 줘서 전문가한테 맡기고, 9개 읍면을 권역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맡기고 그래야만 방역다운 방역이 되지, 본연의 업무를 보시면서 언제 또 날 잡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보기에 떼 지어서 다니면서 마치 무슨 시간 때우기라고 하는 양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김외식 위원 이게 무슨 푸짐하게 뭐 몇 십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 전문가 업체한테 우리 지역에도 전문가가 내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업체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위탁을 줘서 예방을, 방역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전후사정 다 폐론하고, 이거 좀 전문가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맡기자! 이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맡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지금 동료 위원 유재목 전 의장님께서 금구천 미관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거기를 공사하실 때 자연석으로 쌓아야 되는데 발파석으로 쌓아서 돌이 삐죽삐죽 하죠, 외관상? 그런데 지금 거기 향나무를 심고 영산홍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그게 다 고사됐는데.
이제 그런 데는 눈향이라고 해서 심어놓으면 땅바닥으로 깔려서 크는 나무 있어요. 그래서 돌 위로는 안 크고 돌 사이로, 흙 채운 대로 거미줄처럼 커나가는 나무예요.
그런 걸 중간중간 2, 3m든지 1, 2m든지 한 줄씩 심어 놓으면 몇 년 가면 그 돌 사이로 거미줄처럼 다 해서 아주 보기가 미관이 아주 사람이 모여서 구경할 정도로 미관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라고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 하시길래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내가 이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전후사정 다 폐론하고, 이거 좀 전문가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맡기자! 이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맡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지금 동료 위원 유재목 전 의장님께서 금구천 미관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거기를 공사하실 때 자연석으로 쌓아야 되는데 발파석으로 쌓아서 돌이 삐죽삐죽 하죠, 외관상? 그런데 지금 거기 향나무를 심고 영산홍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그게 다 고사됐는데.
이제 그런 데는 눈향이라고 해서 심어놓으면 땅바닥으로 깔려서 크는 나무 있어요. 그래서 돌 위로는 안 크고 돌 사이로, 흙 채운 대로 거미줄처럼 커나가는 나무예요.
그런 걸 중간중간 2, 3m든지 1, 2m든지 한 줄씩 심어 놓으면 몇 년 가면 그 돌 사이로 거미줄처럼 다 해서 아주 보기가 미관이 아주 사람이 모여서 구경할 정도로 미관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라고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 하시길래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외식 위원 잠깐!
○위원장 이용수 예.
○김외식 위원 위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자료 작성한 것 중에 정자 설치 작성을 주셨는데, 앞으로 작성해 주실 때는 읍면 순서대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옥천읍 같으면 리 순서대로 해주고, 법정리별로 해서 행정리 순서대로 해주고.
예를 들어 문정리 하면, 문정리 7개가 문정리 해놓으면 어디 건지를 몰라요. 문정1구 것인지 2구 것인지. 그래서 행정리 순서대로 해주고, 문정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이렇게 나가게끔.
그다음에 자연마을로 가면 1개 리에 4개, 3개,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괄호 쳐놓고 이건 예를 들어 안남 마느실(합촌) 이렇게 해줘야 ‘이건 그 마을 거구나’ 알지 그냥 법정 리대로 해주니까 도저히 이게 어디 마을 것인지를 모르겠다.
앞으로 그렇게 작성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 문정리 하면, 문정리 7개가 문정리 해놓으면 어디 건지를 몰라요. 문정1구 것인지 2구 것인지. 그래서 행정리 순서대로 해주고, 문정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이렇게 나가게끔.
그다음에 자연마을로 가면 1개 리에 4개, 3개,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괄호 쳐놓고 이건 예를 들어 안남 마느실(합촌) 이렇게 해줘야 ‘이건 그 마을 거구나’ 알지 그냥 법정 리대로 해주니까 도저히 이게 어디 마을 것인지를 모르겠다.
앞으로 그렇게 작성 좀 해주시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또 하나, 일제 방역의 날 이거 지금 작성한 팀장님!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예.
○추복성 위원 이거 군에서만 한 거예요, 읍면 전체 집계표예요?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읍면 전체 집계표입니다.
○추복성 위원 읍면 전체 집계표?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예.
○추복성 위원 집계표만 앞에 총괄로만 넣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20개 부서이면 읍면까지 다 합치면 30개. 30개의 실·과·소 읍면까지 의회까지 하려면 의회에서 몇 월 며칠, 총괄적으로다 넣어줘서 집계표를 넣어줘야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치 한 걸 아는데, 총괄로만 넣어놓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있어? 비교도 안 되고.
이것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부서는 열심히 하고 어느 부서는 안 하는지 이것을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집계표만 놓으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앞으로 작성할 때는 이걸 좀 유념해가지고 작성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개 부서이면 읍면까지 다 합치면 30개. 30개의 실·과·소 읍면까지 의회까지 하려면 의회에서 몇 월 며칠, 총괄적으로다 넣어줘서 집계표를 넣어줘야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치 한 걸 아는데, 총괄로만 넣어놓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있어? 비교도 안 되고.
이것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부서는 열심히 하고 어느 부서는 안 하는지 이것을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집계표만 놓으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앞으로 작성할 때는 이걸 좀 유념해가지고 작성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밖에서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마스크 착용 상태를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연락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마스크 제대로 코까지 다 가리고 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그러면 언론에 내겠다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이 왔으니까 꼭 유념하시고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정자 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부분 하나 말씀 드릴게요.
우리 종합관리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정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총괄부서이니까 정자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종합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밖에서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마스크 착용 상태를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연락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마스크 제대로 코까지 다 가리고 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그러면 언론에 내겠다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이 왔으니까 꼭 유념하시고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정자 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부분 하나 말씀 드릴게요.
우리 종합관리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정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총괄부서이니까 정자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종합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각 실·과·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걸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추후 대책, 문제점 같은 것, 그게 비싸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비하는 데도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읍면 같은 데는 읍면 사업비가 한 3,00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하자면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완전히 새로 신설해야 된다든지 하면 읍면 같은 데,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려서 하고, 실과 같은 데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다음에, 말하자면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완전히 새로 신설해야 된다든지 하면 읍면 같은 데,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려서 하고, 실과 같은 데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미이용 정자가 22개 있어요. 그런데 미이용 정자를 철거계획이라고 해서 동이에서 하나를 철거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리라든지 보수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용을 안 하는 정자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수리보수를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정자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뭐 이전 비용이 더 들어가든지 새로 하는 게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데 진짜로 필요로 하는 데에다가 이전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이용도 하지 않는 정자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떠나가지고 수리보수비를 사용하는 게 건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용을 안 하는 정자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수리보수를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정자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뭐 이전 비용이 더 들어가든지 새로 하는 게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데 진짜로 필요로 하는 데에다가 이전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이용도 하지 않는 정자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떠나가지고 수리보수비를 사용하는 게 건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총괄부서이니까 미이용 정자에 대해서는 수리보수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이 철거할 건 철거하고, 또 쓸 만해가지고 다른 데로 요구하는 데 있으면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해 주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드렸어요. 특히 드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철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부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1일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1일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도시재생팀장 한승훈 도시재생팀장 한승훈.
○교통행정팀장 박희철 교통행정팀장 박희철.
○차량관리팀장 김지상 차량관리팀장 김지상.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공통사항을 제외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은 18개소에 주차대수가 962면이며, 현재 죽향리에 170면의 주거지 지원형 주차장과 금구주차타워 160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으로는 원마트 옆 및 가화리 현대아파트 옆, 장야주공 및 인근 밀집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지 지원형 주차장 사업을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27쪽 주차난 해소 정책 추진 실적입니다.
교통질서 지도요원 6명과 노상주차장 장기주차 계도요원 3명을 고용하여 불법 주정차와 장기주차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운영 현황입니다.
10대의 단속 CCTV를 이용하여, 2018년 4,068건, 2019년 6,535건, 2020년 3,150건을 단속을 하였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이 적은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단속시간을 유예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29쪽, 불법 주정차 단속추진 현황으로 인건비,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비, 교통법규의 행정관리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2018년에 1억 3,997만 8천 원을, 2019년 8,645만 3천 원을, 2020년에는 1억 1,273만 9천 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방안을 재검토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공영주차장을 유도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어촌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는 옥천버스에서 내부 자료로써 제출 근거가 없으므로 미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보유 현황입니다.
총 29대로 공영버스 17대, 옥천버스 12대가 운영 중입니다. 2020년도 교체 내용은 공영버스 4대와 옥천버스 1대입니다.
다음은 31쪽 직원 현황입니다.
운전기사 47명, 사무원 5명, 정비 및 청소요원 6명 등 총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 공공형 버스 지원을 합하여 2018년에 23억 4,540만 원, 2019년 30억 3,381만 6천 원, 2020년 36억 9,310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제 추진현황으로, 2020년 6월10일 강원도 정선군 공영제 추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공영제 추진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2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7건의 보수공사비로 2억 2,881만 9,160원을, 2019년도 4건에 3억 1,257만 9,370원을, 2020년도에는 1건으로 7,12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3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규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쪽 이용수칙 위반 이용자 상담실적입니다.
2018년에 30건, 2019년도 29건, 2020년도 10건의 상담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운행 계획서입니다.
평일 및 토요일에는 3개조로 운영 중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1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7쪽 중식시간 운영 현황입니다.
평일에는 2개조로,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1개조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사원 교육 현황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친절 및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명구조 계획은 선택교육을 금년도에는 교육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공통사항을 제외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은 18개소에 주차대수가 962면이며, 현재 죽향리에 170면의 주거지 지원형 주차장과 금구주차타워 160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으로는 원마트 옆 및 가화리 현대아파트 옆, 장야주공 및 인근 밀집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지 지원형 주차장 사업을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27쪽 주차난 해소 정책 추진 실적입니다.
교통질서 지도요원 6명과 노상주차장 장기주차 계도요원 3명을 고용하여 불법 주정차와 장기주차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운영 현황입니다.
10대의 단속 CCTV를 이용하여, 2018년 4,068건, 2019년 6,535건, 2020년 3,150건을 단속을 하였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이 적은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단속시간을 유예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29쪽, 불법 주정차 단속추진 현황으로 인건비,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비, 교통법규의 행정관리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2018년에 1억 3,997만 8천 원을, 2019년 8,645만 3천 원을, 2020년에는 1억 1,273만 9천 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방안을 재검토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공영주차장을 유도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어촌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는 옥천버스에서 내부 자료로써 제출 근거가 없으므로 미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보유 현황입니다.
총 29대로 공영버스 17대, 옥천버스 12대가 운영 중입니다. 2020년도 교체 내용은 공영버스 4대와 옥천버스 1대입니다.
다음은 31쪽 직원 현황입니다.
운전기사 47명, 사무원 5명, 정비 및 청소요원 6명 등 총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 공공형 버스 지원을 합하여 2018년에 23억 4,540만 원, 2019년 30억 3,381만 6천 원, 2020년 36억 9,310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제 추진현황으로, 2020년 6월10일 강원도 정선군 공영제 추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공영제 추진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2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7건의 보수공사비로 2억 2,881만 9,160원을, 2019년도 4건에 3억 1,257만 9,370원을, 2020년도에는 1건으로 7,12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3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규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쪽 이용수칙 위반 이용자 상담실적입니다.
2018년에 30건, 2019년도 29건, 2020년도 10건의 상담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운행 계획서입니다.
평일 및 토요일에는 3개조로 운영 중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1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7쪽 중식시간 운영 현황입니다.
평일에는 2개조로,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1개조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사원 교육 현황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친절 및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명구조 계획은 선택교육을 금년도에는 교육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저희들 옥천읍 교통 혼잡구간 해소 방안을 위한 용역 하셨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목 위원 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언제 끝납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2월경에 끝나는 걸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주차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금구주차타워 160면하고, 그래서 1,000면이 좀 넘습니다. 점검을 하게 되면.
○유재목 위원 옥천군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20군데 정도 돼요. 18군데인데, 두 군데가 마련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그럼 옥천군에 지금 자동차 대수가 한 28,000여 대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화물차까지 34,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옥천읍에만 지금 16,000대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옥천읍 세대수가 12,370세대인데. 인구수는 29,000명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등록대수와 세대수가 등록대수가 더 많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한 4,000여 대가 더 등록대수가 많습니다, 옥천읍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이것은 옥천군에 세대수, 인구수, 자동차 등록현황을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옥천읍에 지금 금구 공영주차타워를 지금 만들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언제쯤 완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원래 당초는 올해 말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빔 수급이, 자재수급이 좀 안 돼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유재목 위원 본예산에 2층 3단 120면을 한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34억 4,000만 원을 받아 와서 3층, 4단으로 해서 160면으로, 40면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물론, 금구공영타워가 160면이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3층, 4단이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금구주차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우리가 중앙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동아서적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동아서적에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주차장 사업지까지가 100m예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 종점에서 이쪽 윤슬카페 아시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이 끄트머리 도립대 입구, 거기가 150m예요.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럼 그 먹자골목에서 타워에서 여기까지 나가는 데가 105m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이 도로구간 간격이 4m예요. 4m.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좀 좁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어쨌든 진입로가 동아서적 앞에 하고, 이쪽 윤슬 카페하고, 이쪽 구)신협 입구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진입로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저것도 용역에 담으셨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지금 교통체계에서는 옥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쪽에 옛날 대가 자리에 창의어울림센터 조성 예정입니다, 재생사업으로.
그래서 그 앞부분에, 큰 도랑을 접하는 부분에 토지소유자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쪽에 옛날 대가 자리에 창의어울림센터 조성 예정입니다, 재생사업으로.
그래서 그 앞부분에, 큰 도랑을 접하는 부분에 토지소유자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접촉 중에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그래서 그걸 매입해서 지금 어울림센터하고 저쪽에 금구주차타워를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유재목 위원 과장님, 들어가는 동아서적 입구가 4m이고, 전체적인 도로가 지금 4m이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차량 2대가 교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교행은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요. 좁긴 좁지요.
○유재목 위원 좁아요. 상당히 좁습니다.
아무튼 저 관계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돼요.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일단 선행이 돼야, 저 160면의 어떤 대형 주차장 3층, 4단 그 주차장의 용도가 용이하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무튼 저 관계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돼요.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일단 선행이 돼야, 저 160면의 어떤 대형 주차장 3층, 4단 그 주차장의 용도가 용이하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체계를 일부 개선해야 할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추진 중에 있으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금구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할 것이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료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18개 중에 두 군데가 더 늘어나면 20군데예요. 그 중에 지금 유료화하는 데가 두 군데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금액을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금액? 유료화 금액?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시간당 500원입니다. 하루 7천 원.
○유재목 위원 1시간 무료, 1시간 경과 시 500원.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1일 7천 원 이상 안 넘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저기도 적용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제가 누누이 당부 드리는 것 있지요? 월정액? 그것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부분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고민이라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월정액을 하게 되면 금액을 정해야 되잖아요?
○유재목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금액이 기존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5만 원 정도 정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그 금액을 저희들이 여론조사 하는 게 있는데, 설문조사 하는 게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설문조사가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그 금액을 저희들이 여론조사 하는 게 있는데, 설문조사 하는 게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설문조사가 완성은 안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저희들 옥천군 주차장 조례가 따로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여기다 담으시든지, 아무튼 주변 상가나 또 개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월정액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한 지가 벌써 몇 달 됐지요? 1년 다 돼 가지요?
왜냐하면, 기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한 지가 벌써 몇 달 됐지요? 1년 다 돼 가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작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1년 다 돼 가서 이미 차량도 밖에다, 주차장 옆에 놔두고, 길옆에다 주차하느니 월정액을 지정해 주면 주차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금액이야 타 지자체 한번 고려해서 한번 벤치마킹 하세요.
그러니까 금액이야 타 지자체 한번 고려해서 한번 벤치마킹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셔서 월정액을 분명히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재목 위원 금구타워 만들면서 금액을 받으면 주차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월정액도 정하고, 일정 부분에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에 관련된 것도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대형 주차장이 지금 100면 이상 되는 데가 지금 4군데가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어느 대형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 위원 유료? 공영주차장?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100면 이상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거기도 지금 면수가 141면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또 농협주차타워도 139면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금구타워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보건소 앞에 하고, 공설시장 주차장도 지금 두 군데는 유료화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적은 데야 뭐 유료화 하기도 그렇고, 장비 갖추는 것도 불편하고 하니까 100면 이상 되는 데는, 주차타워는 유료화 해야 된다.
또 월정액을 분명히 해서 월로 이렇게 왜냐하면, 주차타워 주변에는 출퇴근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민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서 필히 월정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월정액을 분명히 해서 월로 이렇게 왜냐하면, 주차타워 주변에는 출퇴근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민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서 필히 월정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 갖고요.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10월20일경인가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철도시설 옆이라 그 부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접 부위라.
○유재목 위원 협의가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뭐 특별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주민들하고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주민설명회는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다 끝났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통로박스 폭을 10m로 했거든요. 그런데 10m로 했을 경우에 안으로 인도가 2m가 들어가요.
그런데 인도 2m를 바깥으로 뺄 것인가, 안으로 넣을 것인가? 그런 부분 좀 구체적인 것은 더 한 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통로박스 폭을 10m로 했거든요. 그런데 10m로 했을 경우에 안으로 인도가 2m가 들어가요.
그런데 인도 2m를 바깥으로 뺄 것인가, 안으로 넣을 것인가? 그런 부분 좀 구체적인 것은 더 한 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유재목 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뭐 싫어하는 분도 있고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계획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은,
○유재목 위원 용역 하셨으니까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은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유재목 위원 예산은 얼마나 준비 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그게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15억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언제쯤 추진계획 이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철도시설공단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철도도시공단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주민설명회 한 번 더하고요.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2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중요한 곳곳에 지금 놓여 있어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이젠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10분에서 20분으로 이렇게 연장을 시켜 줬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거의 웬만한 작은 일은 주차장에 안 넣어도 소관 업무를 다 볼 수 있게끔 20분이라는 아주 편의를 봐 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단속이 꾸준히 돼요. 그렇지요?
그래도 단속이 꾸준히 돼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CCTV에서 단속되는 시간이 아침8시부터 오후6시까지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원래 평일 날 저녁 7시까지였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시간으로 유예를 해서 6시까지,
○유재목 위원 예, 1시간이 당겨졌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점심시간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때까지는 무료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유예를 하는 거죠, 단속 유예를 하는 거죠.
○유재목 위원 단속을 안 하시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래 올해 이렇게 딱 보니까 시간대별로 보면, 아침 10시부터 11시30분 이 때가 제일 많이 단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요일로 봐서는 금요일 날,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657건. 장소로 봐서는 중앙교, 중앙교가 어디를 중앙교라고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중앙약국 있는데요.
○유재목 위원 중앙약국 앞에?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여기가 사람들 제일 많이 번잡하고, 차량도 제일 많이 오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이것 단속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5만 원?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금액이 어느 정도는 해 줘야 경각심을 갖고 주차를 안 하시거든요.
만약에 주차 단속요금이 1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1만 원 버린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주차 단속요금이 1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1만 원 버린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보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도 이게 696건의 단속이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금액이 너무 비싸다. 금액이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조정할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보통 주정차 단속 차량 이렇게 적발되면 3만 원 이렇게 잡히잖아요? 과속이나 이런 것 보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4만 원.
○유재목 위원 4만 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저희들은 1만 원이 더 비싼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도 대전에서 한번 걸렸는데, 5만 원 받더라고요.
○유재목 위원 아, 그러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우리 일단 금액 관련도 있고, 이 금액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마 저희들이 정했을 때 타 시군 사례라든가, 특별히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겁니다, 시군 운영 사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5만 원으로 책정이 됐을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 저희들이 공영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1시간 무료, 1시간 경과 당 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1시간은 너무 주차 시간이 짧다. 시간을 2시간 정도로 늘려달라는 이런 또 민원도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부분도 검토 중입니다.
○유재목 위원 검토 중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것도 과장님, 뭐 여러 군데 의견도 청취하고 설문도 받고 하겠지만, 주민들 의견도 또 저희들 각 읍면, 9개 읍면 이장들 회의도 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또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모임을 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회의를? 거기 가서 한번 의견수렴을 받아볼 계획은 없으신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읍면에 설문조사 중인데요. 취합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CCTV가 12대 지금 달려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이게 360도 단속하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가능합니다.
○유재목 위원 더 놓을 계획은 있으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현재 아직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12대만으로 충분하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현재는 저희들 이동식 차량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는 이동식 차량으로 하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식도 사실 더 중요해요. 그 CCTV를 단속하는 그 사각지역을 잘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요?
중앙교 바로 그 골목 안에는 공설시장 들어가는 유료주차장 주변은 단속 안 하지요?
중앙교 바로 그 골목 안에는 공설시장 들어가는 유료주차장 주변은 단속 안 하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거기는 주차단속 예외 지역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외 지역이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아주 제일 많이 단속이 되는 장소인데 불구하고, 제일 많이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단속 지역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갓길 주변에 차량을 너무 주정차를 오래 해 놓고, 아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놓으니까 공설시장 주차장이 무기력할 정도로 주정차를 많이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단속도 못하고,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를 열심히 해서 이동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저는 공통사항에서 홍보물품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홍보물품을 보면 2018년도에는 다 관외, 관내에서 했고요.
2019년도도 관외가 더 많이 지출했다는 것이 보여 집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관내 제품을 많이 애용을 해 주시되, 업체를 한 곳에 치우지지 말고 여러 업체를 좀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홍보물품을 보면 2018년도에는 다 관외, 관내에서 했고요.
2019년도도 관외가 더 많이 지출했다는 것이 보여 집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관내 제품을 많이 애용을 해 주시되, 업체를 한 곳에 치우지지 말고 여러 업체를 좀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의순 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장애인자립생활이나 장애인 제품이나 자활, 지역자활에서 운영하는 그런 지역상품도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활용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지금 단가가 원단위로 나오는 게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의순 위원 이것 원단위, 2019년도도 원단위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단가가 원단위로 나오는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이 단가는 금액이 저희들 한정된 금액이다 보니까 단가를 조정해서 어느 정도 잔돈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의순 위원 지금 2020년도 우산이 단가가 원단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저희들 일반 상식으로는 1천 원, 2천 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원단위로 나오니까 이게 궁금하기는 해요.
다른 기관에서 홍보물품을 구입했을 때 보면, 밑에 금액 1천 원단위 미만은 절사금액으로 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관에서 홍보물품을 구입했을 때 보면, 밑에 금액 1천 원단위 미만은 절사금액으로 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은 사무감사 목록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고, 저는 자료요청 받은 것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들어가기에 앞서, 며칠 전 11월27일 날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됐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은 사무감사 목록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고, 저는 자료요청 받은 것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들어가기에 앞서, 며칠 전 11월27일 날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됐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위원 시행됐습니다.
이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주 내용의 근거가 2017년도 10월 달에 대전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 횡단보도에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년 11월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되게 된 것이죠?
이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주 내용의 근거가 2017년도 10월 달에 대전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 횡단보도에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년 11월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되게 된 것이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위원 그 추진 내용이 뭔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교통안전법」이 2017년도에 대전 시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단지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단지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 안전시설에 대표적인 것, 과장님 혹시 설명 드릴 수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 중에서 신호등하고 경광등, 도로교통표지판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열거를 하면, 이 아파트 단지 내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구간 내에서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또 차량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 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 방어 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위원 이렇게 많은 교통안전시설물을 공동주택단지인 300호 이상의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곽봉호 위원 앞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참조하시라고 개정된 교통법규를 제가 열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된, 개정 공포 시행된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고, 또 우리 군으로써는 군수님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좀 개정된 법에 따라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업무를.
그러면 이 개정된, 개정 공포 시행된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고, 또 우리 군으로써는 군수님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좀 개정된 법에 따라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업무를.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아파트단지가 의무관리 대상에 저희가 13개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단지에 150세대 이상이면 저희들은 의무관리 단지로 하는데요.
지금 300세대 이상 저희가 관내 7개가 있습니다. 관내 7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도로 기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시설이 부족하니까 부족해서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법제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0세대 이상 저희가 관내 7개가 있습니다. 관내 7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도로 기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시설이 부족하니까 부족해서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법제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관리소장이나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의무사항은 뭐냐? 여기 열거된 사항을 보면 아파트 내에서는 자동차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 여기에서 중대한 사고라는 것은 이렇게 또 명시돼 있어요. 사망사고라든지,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 이것에 대해서는 발생 시에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했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위원 또 반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단지 내에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 관리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 부과된 우리 집행부의 업무죠?
새로 부과된 우리 집행부의 업무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곽봉호 위원 명심하시고, 조속히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자료 3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도에 열거된 교통안전시설물이 신설 및 유지 보수한 시설이 몇 개 안 돼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도에 열거된 교통안전시설물이 신설 및 유지 보수한 시설이 몇 개 안 돼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그 많은 교통안전시설물들은 신설이나 유지보수를 안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아닌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곽봉호 위원 우선, 교통안전시설물 안 한 것이 열거 좀 해 보세요. 뭐, 뭐 있는지?
여기 내가 지금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언급된 교통안전시설물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취급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 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내가 지금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언급된 교통안전시설물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취급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 뭐 뭐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은 신호등하고 경광등, 도로교통 표지판,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곽봉호 위원 여러 종류가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곽봉호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3개년에 걸쳐서 유지관리 및 신설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손꼽을 정도의 종류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종류는 유지보수 안 해도 되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로도 소관별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도 소관별 부서가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군도나 이런 부분은 도로팀에서 저희들이 하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시내구간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팀에서 시행을 하는데, 소소한 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집행을 합니다. 저희들 도시교통 유지보수라든가 다른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보통 우리가 연말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한 것이고요.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보통 우리가 연말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한 것이고요.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우리 지역에 교통시설물이 어떻게 신설되어 있고, 어떻게 유지보수가 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에요.
이 교통안전시설물이 유지보수, 신설, 배치 현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교통사고 유발요건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극히 극소수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자료만 제가 제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우리 다시 점검하셔서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총 망라해서, 유지보수 안 했으면 없음. 했으면 한 사실을 신설했으면 한 것,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통안전시설물이 유지보수, 신설, 배치 현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교통사고 유발요건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극히 극소수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자료만 제가 제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우리 다시 점검하셔서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총 망라해서, 유지보수 안 했으면 없음. 했으면 한 사실을 신설했으면 한 것,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 자료 미비를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하려면 우리 군에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닐 거예요. 협조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 절차 및 유지보수 또는 설치, 유지보수 및 설치의 그 절차 및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하려면 우리 군에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닐 거예요. 협조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 절차 및 유지보수 또는 설치, 유지보수 및 설치의 그 절차 및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간단한 시설물 같은 것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수를 즉각 하고요.
그게 경찰서에서 교통심의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게 들어오면 교통심의를 받아서 설치여부를 결정해서 그 때 시행을 합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경찰서에서 교통심의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게 들어오면 교통심의를 받아서 설치여부를 결정해서 그 때 시행을 합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교통심의는,
○곽봉호 위원 신속하게 우리가 추진하는 경우하고, 그냥 일반적인 절차 걸리는 시간?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즉각 하고요. 바로 보수를 하고요.
교통심의가 필요한 부분은 교통심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한번 한다든가, 분기에 한번 하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경찰서랑 별도 협의를 합니다.
교통심의가 필요한 부분은 교통심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한번 한다든가, 분기에 한번 하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경찰서랑 별도 협의를 합니다.
○곽봉호 위원 교통심의가 우리가 정례심의가 있고, 임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래서 만약에 급한 사항 같은 경우 저희들이 먼저 구두라도 한번 의향을 구해서, 왜냐하면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구두 협의로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급한 것은 주민이 급하지, 우리 공무원이, 행정기관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경찰서가 급한 게 아니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예,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아시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주민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이것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리고.
내가 정확한 질문을 못 드리는 이유는, 자료에 명시된 우리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신설 및 유지보수에 대한 항목이 적어요.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취급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총 망라해 주시고.
내가 정확한 질문을 못 드리는 이유는, 자료에 명시된 우리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신설 및 유지보수에 대한 항목이 적어요.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취급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총 망라해 주시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위원 거기에서 취급하지 않는 시설물들이 또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시면, 해당 과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왕 점검한 것, 행정사무감사 한 것 추후라도 내가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철저하게 보고를 해야 제가 안 혼납니다.
그래서 이왕 점검한 것, 행정사무감사 한 것 추후라도 내가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철저하게 보고를 해야 제가 안 혼납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총 29대 중 28대가 운행하고, 1대가 예비차이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특별히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우선 보조금 지원 근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법적으로 돼 있고요. 저희 조례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벽지노선 등에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제15조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에 의한 손실의 보상, 이 근거를 두고 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최근 3년간 보면, 총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 공공형 버스 지원해서 최근까지, 최근 3년간 90억 7,200만 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우리 공영버스 17대, 현재 우리가 옥천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버스를 구입하면 저희가 버스회사랑 임대차계약을 작성을 합니다.
○손석철 위원 임대차계약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여기 운송협약서에서 봤어요. 운송협약서에 보면,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유권은 없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소유는 옥천버스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운송계약서만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어떻게 소유권을 회수할 의향 갖고 계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꼭 검토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혹여나, 소유권이 거기에 있으면 어떠한 그쪽에서 압류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은 영락없이 빈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부분은 운송계약서를 더 보강을 하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뭐 회사 절차상 회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손석철 위원 절차를 마련해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주)옥천버스에 노조가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노조, 몇 개 노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2개 노조입니다.
○손석철 위원 예, 복수노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한번 집회신고 했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옥천군에서 행정명령 내렸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산방지를 위해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왜 집회신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했고요.
○손석철 위원 아,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그 분들이 집회신고를 했다가 집회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안 하고요. 별도로 한번 면담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해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 집회신고를 하시고 행정명령도 내려졌지만, 어쨌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회를 하지 않았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이유는 회사 측에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려고 하고, 군에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옥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그 후에 집회신고를 못하니까, 7월 초 신임 의장님한테 면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면담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7월27일 날 다른 노조가 의원님들한테 면담신청을 하셨어요. 그러고 했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자, 여기에서 보면 후자, 후자 노동조합은 면담내용을 면담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러니 하게도 이게 사측 대표로 오신 느낌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측 대표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몇 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법인카드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받으셨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못 받았습니다.
○손석철 위원 여기 보니까, 미제출이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한 마디로 거부로 봐도 되겠습니까? 자료제출 거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 이게 거부라기보다는 제출 의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한 것 같고요.
○손석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제출 의무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일단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5항 이걸 들어서 같은 법 시행령 43조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19년도에 ´16, ´17, ´18년도 거래내역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19년도에 ´16, ´17, ´18년도 거래내역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게 3년 치인데. 여기 쭉 검토해 보면 일반적으로 상품권도 200여만 원, 일정액. 이게 또 롯데백화점 지류상품권, 또 일요일 날 카드사용이 나와 있어요. 또 추석, 구정 보면 꼭 똑같이 금강 상품권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법인 내역서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법인 내역서가 나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법인카드 사용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회사 내 소모품이라든가, 사무기기, 비품 등 물품구매대금하고요, 차량 유지관리, 접대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기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고요. 기타 회사 내규로 정했을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카드내역서를 보면, 상당히 다른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말씀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카드내역서를 보면, 상당히 다른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말씀 드려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법인카드 내역이 산정에 포함되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올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요.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외를 하고, 회사하고 운영 규정에 맞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만약에 그 외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공제를 합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물론 최근 ´18년도도 불인정한 것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우리 용역 산정하면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원래 이것 밝히려면 세무조사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과장님도 6월10일 날 정선군에 다녀오셨네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직원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가신 이유를 간단하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2019년도에 신안군을 다녀오셨잖아요?
○손석철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이후에 2019년도에 거기 정선군에서 공영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다녀온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 추진할 수 있는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과장님, 왜 이게 공영제, 공영제 저나 동료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군민들이나 하시는데. 왜 공영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이용자들의 서비스 편익 제공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신안이나 정선하고 저희들이 좀 다르거든요, 운영체계가. 지금 버스 공영제하는 부분이 저희들 운영체계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신안이나 정선하고 저희들이 좀 다르거든요, 운영체계가. 지금 버스 공영제하는 부분이 저희들 운영체계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는 한 15년 전부터 준공영제도 도입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공영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시행하는 데도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지금 준공영제도 한계가 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이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수익보조를 해 주는 구조로 공공성 확장이나 교통편의 제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공영제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야만 대중교통을 대중에게 돌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완전 공영제 시행을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선행돼야 추진되는데, 지금 검토 검토하다가 매년 또 자료, 또 자료. 되돌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법인카드가 하나라고 하셨는데. ´18년까지는 4개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최소한 저는 아직 ´19년, ´20년 자료를 거부하는데. 최근 사용했다면 2개 정도는 사용하고, 그것 밝혀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대중교통을 대중에게 돌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완전 공영제 시행을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선행돼야 추진되는데, 지금 검토 검토하다가 매년 또 자료, 또 자료. 되돌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법인카드가 하나라고 하셨는데. ´18년까지는 4개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최소한 저는 아직 ´19년, ´20년 자료를 거부하는데. 최근 사용했다면 2개 정도는 사용하고, 그것 밝혀 주셔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최소한 여기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개선, 시정 그것을 다음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실내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실내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도시교통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도시교통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추복성 위원 용역 5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10번 항에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이거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예산액이 없는데도 집행을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이게 지금 예산액이 많든가 좀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추복성 위원 어떤 돈을 준 거예요?
그다음에 28번, 연번 28번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해영향평가, 이게 63%에 1인 견적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예산액이 1,870인데 1,178만 1천 원 63%인데, 이거 계약법,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계약법, 옛날에 해봤잖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28번, 연번 28번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해영향평가, 이게 63%에 1인 견적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예산액이 1,870인데 1,178만 1천 원 63%인데, 이거 계약법,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계약법, 옛날에 해봤잖아? 이게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박희철 예산액을 과다 책정해 놓은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실제,
○추복성 위원 아니, 예산은 잡아놨는데 그걸 품의하려면 품의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다. 이거 공사하려면 들어간 금액이 1,800이다 해서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그거에서 90% 직상위로다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1,870만 원으로 돼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품의는 한 천이삼백 만 원을 품의해서,
○추복성 위원 그럼 했어야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죄송합니다. 천이삼백만 원은 품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90% 직상위라든가 그렇게 됐으면 금액이 맞는데, 1,80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죄송합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공모사업 가화리 우리 동네 살리기 지금 이게 안 됐는데 89억짜리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사유가 뭐예요? 미선정 사유도 안 써놓고 그냥 부만 해놨는데, 이거 왜 안 된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이게 저희가 6월 달 이전에는 토지수요자 가계약으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 신청이 가능했는데, 6월 달에 지침이 바뀌면서 토지를 매입해야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써줘야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그게 안 돼서 공모는 못 했습니다.
그게 안 돼서 공모는 못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시설공사 설계변경,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 양수-마암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 가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부분인데, 이거 우리 과장님 솔직히 뭐가 잘못됐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금액이 좀 많이 올랐죠, 당초 계약보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건 당초계약보다 무려 53% 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건 이건 계약에 뭘 잘못했는지, 당초부터 지금 변경사유를 쭉 읽어봐도 제삼자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처음에서부터, 아까 안전건설과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도출이 안 되도록.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IC서부터 저 마암과선교까지 갈 때, 그거 아시나 모르지만 저걸 4개 구간으로 나눴어요. 진출입 부분만 있으면 나눠야 돼. 1개 업체에다 독식 주는 총액 입찰이 아니라 공사의 용이성을 봐가지고 1개 업체가 하면 공기가 길어지니까 구간을 나눠가지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4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저걸.
그런데 당초에 1구간을 한 사람이 나머지 구간도 연계해가지고 수의계약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주고 다 입찰 봐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접목만 시켜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계약법도 있는데, 그게 이제 분할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1구간을 한 사람이 나머지 구간도 연계해가지고 수의계약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주고 다 입찰 봐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접목만 시켜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계약법도 있는데, 그게 이제 분할로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많은 건 분할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감사원이나, 이런 게 증액이 만약에 53%까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어떤 업체에다 특혜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업체 7억 3,100만 원짜리 이거 낙찰되기도 어려운데 설계 변경해서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
이런 것이 감사원이나, 이런 게 증액이 만약에 53%까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어떤 업체에다 특혜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업체 7억 3,100만 원짜리 이거 낙찰되기도 어려운데 설계 변경해서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복성 위원 당초 설계에서부터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공사 구간이다. 공사는 마무리했지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 옥천버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차를 지원해 주는 게 한 60%, 59% 되는데. 60%이고 저쪽에서 가지는 게 4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줘가지고 민간이 운영을 하잖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줘가지고 민간이 운영을 하잖아.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그래. 공영제 같으면 우리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줘.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차량 등록 관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추복성 위원 아니, 돈을 줬어 하여간. 차를 사주든 뭐 돈을 주든 예산 지원해 주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도감독을 해야 될 상황이죠.
○추복성 위원 그런데 지도감독 하면 뭐를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관리 실태라든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테죠.
○추복성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산의 투명성이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법인카드도 안 줬다,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예산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삼자가 자꾸 궁금해 하는 거예요. 의혹을 갖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해당 부서에서 해야 돼요. 집행부.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해당 부서에서 해야 돼요. 집행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보조금 옥천군, 정부 보조금 법도 있지만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서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정산을.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자체감사를 해, 자체감사. 그러면 자체감사를 자기들 부서 팀에서 못 하면 감사팀에 의뢰를 해요, 기획실에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보조금의 전문가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경리팀에 전문가 있잖아. 지출을 보조를 줬을 때 어떤 장부 검사할 수 있는 거. 제도적으로 한번 1차 검증을 한번 해보라 이 얘기예요.
이때 못 했을 때는 회계사나 세무사 불러. 고문변호사 있잖아, 고문세무사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보조금의 전문가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경리팀에 전문가 있잖아. 지출을 보조를 줬을 때 어떤 장부 검사할 수 있는 거. 제도적으로 한번 1차 검증을 한번 해보라 이 얘기예요.
이때 못 했을 때는 회계사나 세무사 불러. 고문변호사 있잖아, 고문세무사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집행부에.
그거 해봐! 그러면 의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제삼자가 봤을 때 거기서 봤을 때 투명하다고 하면 이거 더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두 번째는, 이게 궁극적인 건 공영제나 준공영제가 중요한 게 이걸 해도 장점이 있고 저걸 해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는데, 사실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주민들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지나 뭐 시내나 어디든.
그래서 이걸 예산이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의회에서도 자꾸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공영제, 준공영제를 할 건지, 이거 향후 공영제로 갈 건지.
우리 옥천 용역 자주 주잖아? 한번 줘가지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그러면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거 해봐! 그러면 의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제삼자가 봤을 때 거기서 봤을 때 투명하다고 하면 이거 더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두 번째는, 이게 궁극적인 건 공영제나 준공영제가 중요한 게 이걸 해도 장점이 있고 저걸 해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는데, 사실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주민들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지나 뭐 시내나 어디든.
그래서 이걸 예산이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의회에서도 자꾸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공영제, 준공영제를 할 건지, 이거 향후 공영제로 갈 건지.
우리 옥천 용역 자주 주잖아? 한번 줘가지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그러면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팀장님!
○교통행정팀장 박희철 예.
○추복성 위원 한번 이거, 지금 내가 얘기했던 두 가지를 회계의 투명성, 그다음에 제도적인 보완, 이거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고 어떻다고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삼자가 봤을 때 이거 완벽하게 이상이 없구나! 할 정도로. 문제가 됐으면 문제 당연히 지적을 하고 회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고 어떻다고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삼자가 봤을 때 이거 완벽하게 이상이 없구나! 할 정도로. 문제가 됐으면 문제 당연히 지적을 하고 회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한번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봐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영제 관련해서 용역 주는 걸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박희철 예.
○추복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꼭 해주길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박희철 예,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재탕 삼탕 같은데, 저도 한마디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 중에 전체 차량의 60%를 군에서 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보통 차를 사줘가지고 임대차를 계약을 맺을 때는 내가 당신한테 관광버스를 1대 사주니까 월 나한테 얼마 가져오시오. 이런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옥천버스에 차를 사줄 때는 이 차를 당신한테 사줄 테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세요.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써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달에 평균 3억이라는 돈을 또 줘요. 연 한 28억, 30억 되니까, 평균.
자, 그렇게 막대한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그냥 무슨 돈이 막 들어가니까, 의회는 5만 인구를 대표하는 의원들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군민이 궁금해 해요, 그걸.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차선책이라도 이 문제를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하고 있는 게 집행부예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또 관계자 분들인데, 또 용역회사도 있을 테고, 이렇게 가교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것을 좀 확실히 해줘야 돼요.
뭐 이것저것 다 어려우면 의회에서 이런 여론이 많고, 의회에서의 여론은 군민의 여론인 거예요. 5만 군민의 여론인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대표이사한테 이러이러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그래도 사장님께서 한번 가셔가지고 군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가야 사람이 무슨 뭐 서로 인정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냐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서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쪽은 그냥 내 배 째라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는 또 공무원들한테 우리는 왜 그걸 안 하냐, 하냐, 세무조사를 해라 마라 닦달하고 말이에요. 이게 아주 못 할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 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하든지, 아니면 대표이사를 이 자리에 좀 불러다 놓고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나 한번 들어보게 하든지, 쓸데없는 얘기가 됐든 뭔 얘기가 됐든.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 중에 전체 차량의 60%를 군에서 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보통 차를 사줘가지고 임대차를 계약을 맺을 때는 내가 당신한테 관광버스를 1대 사주니까 월 나한테 얼마 가져오시오. 이런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옥천버스에 차를 사줄 때는 이 차를 당신한테 사줄 테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세요.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써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달에 평균 3억이라는 돈을 또 줘요. 연 한 28억, 30억 되니까, 평균.
자, 그렇게 막대한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그냥 무슨 돈이 막 들어가니까, 의회는 5만 인구를 대표하는 의원들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군민이 궁금해 해요, 그걸.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차선책이라도 이 문제를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하고 있는 게 집행부예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또 관계자 분들인데, 또 용역회사도 있을 테고, 이렇게 가교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것을 좀 확실히 해줘야 돼요.
뭐 이것저것 다 어려우면 의회에서 이런 여론이 많고, 의회에서의 여론은 군민의 여론인 거예요. 5만 군민의 여론인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대표이사한테 이러이러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그래도 사장님께서 한번 가셔가지고 군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가야 사람이 무슨 뭐 서로 인정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냐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서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쪽은 그냥 내 배 째라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는 또 공무원들한테 우리는 왜 그걸 안 하냐, 하냐, 세무조사를 해라 마라 닦달하고 말이에요. 이게 아주 못 할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 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하든지, 아니면 대표이사를 이 자리에 좀 불러다 놓고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나 한번 들어보게 하든지, 쓸데없는 얘기가 됐든 뭔 얘기가 됐든.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하루 종일 검토만 하신다고 해서, 아무튼 열 번 검토해 본다고 했으니 한 세 가지는 꼭 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 처음에 토목직, 무슨 직 무슨 직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 처음에 토목직, 무슨 직 무슨 직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김외식 위원 토목직은 뭐하는 거예요? 이런 공사 같은 거 만약에 오래 되면 설계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27건에 한 10억 가까이를 용역비를 줬어. 이거 용역비.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김외식 위원 또 ´19년도에는 30건에 10억을 주고 ´20년도에는 25건 11억, 도합 한 3년 동안 용역비로 31억을 내버렸어, 32억을. 내버렸다는 표현은 내가 취소할게요.
그런데 내 상식으로, 내가 그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사만 있으면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설계용역을?
그런데 내 상식으로, 내가 그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사만 있으면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설계용역을?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용역 자체에는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도 용역이 잡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김외식 위원 폐기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용역으로 잡힌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죠.
○김외식 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해서 용역 사유를 작성을 할 때 저희들이 그게 용역비용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게.
○김외식 위원 그러면 좀 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도시교통만에서만 이것저것 포함해서 32억 가까이 용역비로 나가면 20개가 넘는 전 실과에서 대관절 용역비로 얼마가 지출된다고 예상되는 거예요? 대관절. 100억도 넘겠잖아?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소소한건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김외식 위원 그래서 내가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은 처음에 공무원에 임용될 때 적어도 팀장 정도 되고 이렇게 하면 웬만한 건 설계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거 얼마 나오겠다 등등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얼마짜리가 됐든 용역을 주라는 법이 있어요? 법으로 용역을 안 주면 안 된다는?
꼭 얼마짜리가 됐든 용역을 주라는 법이 있어요? 법으로 용역을 안 주면 안 된다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자체설계도 할 수는 있는데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상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운,
○김외식 위원 용역회사하고 같이 벌어먹고 살자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런 건 아니고요.
○김외식 위원 대관절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관절 교통과에서만 글쎄 32억이, 암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30억 가까이가 용역비로 나갔으니 이걸 그래 대관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천군의 전체 용역비를 하면 몇 백억 되겠잖아?
그래서 좀 가능하면, 뭐 기본적인 업무가 있을 테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용역비를 안 내고서. 심지어 이원묘목축제 하는데 20년 가까이 해. 거기가 용역비가 뭐 필요해요, 그래? 해보나 마나 뻔한 걸 왜 몇 천씩 주고 용역을 하냐고, 그걸! 유명가수 하나 더 데리고 오지. 그렇게 하려면 다른 걸 하든지.
나 용역비 준다는 건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느 정도, 길이 몇 백 미터, 몇 천 미터 돼서 공사비가 몇 억 되고 몇 십억 되고 몇 백억 된다면 정확해야 되니까 용역도 들어가고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끽해야 일이억짜리 가지고서 삼사천 만 원씩 사오천만 원씩 용역비를 주고 있으니 그래 이게.
아무튼 이거 좀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뭐 기본적인 업무가 있을 테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용역비를 안 내고서. 심지어 이원묘목축제 하는데 20년 가까이 해. 거기가 용역비가 뭐 필요해요, 그래? 해보나 마나 뻔한 걸 왜 몇 천씩 주고 용역을 하냐고, 그걸! 유명가수 하나 더 데리고 오지. 그렇게 하려면 다른 걸 하든지.
나 용역비 준다는 건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느 정도, 길이 몇 백 미터, 몇 천 미터 돼서 공사비가 몇 억 되고 몇 십억 되고 몇 백억 된다면 정확해야 되니까 용역도 들어가고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끽해야 일이억짜리 가지고서 삼사천 만 원씩 사오천만 원씩 용역비를 주고 있으니 그래 이게.
아무튼 이거 좀 고려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나는 얘기를 오래 하면 언성이 높아져서 누가 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절대 내 감정은 안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리고 옥천버스 대표이사 좀 이 자리에 한번 모시고 와요. 언제 기회가 되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김외식 위원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구속력이 있겠어, 뭐 있겠어?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추진해서 와서 그런 얘기라도 한번 하라고 그러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뭐 직책만 높고 어깨에 힘만 주고 다니지 말고.
먼저 내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했더니 그 사람 귀에 들어갔는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도 하더라고.
그게 5만 군민의 목소리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우리 선거구의 선거구민을 대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좀 한번 그 양반 좀 모시고 와 봐요, 한번. 와서 좀 회사 운영방침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하라고 해보세요. 예?
먼저 내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했더니 그 사람 귀에 들어갔는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도 하더라고.
그게 5만 군민의 목소리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우리 선거구의 선거구민을 대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좀 한번 그 양반 좀 모시고 와 봐요, 한번. 와서 좀 회사 운영방침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하라고 해보세요.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내가 언성은 커졌는데 내가 나쁜 감정은 절대 없으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 괜찮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옥천군에 시외버스터미널 있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 운행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특히 시외버스 타는 이용객들이 거의 대전, 청주권을 많이 이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옥천에서 청주, 청주에서 옥천, 운행횟수 몇 번이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상행선은 9번씩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재목 위원 예, 원래는 아홉 번을 운행을 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닌지 몰라도 과장님, 이 운행 이 아홉 번 중에 다섯 번이 줄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3월16일 기준으로 해서 다섯 번을 운행을 줄이고 네 번만 운행을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이거 버스회사 측에서 과장님한테, 우리 도시교통과에 통보 오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건 도에서 담당해서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통보는 안 오고요. 도에서 운송허가를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안 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도에는 통보가 오면 도에서 다시 우리 도시교통과로는 통보가 안 오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볼까요? 저희들 주민이 보겠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이게 아홉 번 운행을 하던 걸 갑작스럽게 3월16일 자로 다섯 번을 줄이고 네 번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나, 이쪽 청주에서나, 옥천에서 청주로 가는 분들의 발을 묶어놓는 경우가 돼요.
승용차로도 가겠지만 그래도 서민들은 사실 직행버스가 굉장한 효자 노릇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승용차로도 가겠지만 그래도 서민들은 사실 직행버스가 굉장한 효자 노릇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아홉 번 중에 다섯 번이 준, 시간대별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또 이용을 하는 탑승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옥천에서 청주 가는 2개 노선이 아주 출퇴근시간, 출근시간에 이 노선이 없어졌어요.
또 청주에서 근무를 하고 옥천에 돌아오는 그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가량의 여유 있을 시간의 그 황금 노선도 줄었어요.
그런 건 사실 우리 교통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나 지역에, 도시교통과에 상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운행 중단을 하는 건가요?
또 청주에서 근무를 하고 옥천에 돌아오는 그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가량의 여유 있을 시간의 그 황금 노선도 줄었어요.
그런 건 사실 우리 교통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나 지역에, 도시교통과에 상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운행 중단을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저희들한테 별도로 통보 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3월 달에 9회에서 4회로 줄다보니까 출퇴근하는 데 많이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에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 상하행선 2편씩 4편이 증차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6회 정도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3월 달에 9회에서 4회로 줄다보니까 출퇴근하는 데 많이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에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 상하행선 2편씩 4편이 증차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6회 정도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8개월 만에 2개 노선이 개설이 됐어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홉 번에서 절반이 넘는, 다섯 번의 횟수를 줄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도에서도 사실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옥천군, 영동군, 이게 경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홉 번에서 절반이 넘는, 다섯 번의 횟수를 줄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도에서도 사실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옥천군, 영동군, 이게 경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출퇴근하는 분들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출퇴근 시간에 버스 없어지니까 그 시간대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도에 건의하셔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히 이것 좀 도하고 긴밀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도에 건의하셔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히 이것 좀 도하고 긴밀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노선이 영동까지 가는 노선이거든요.
○유재목 위원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래서 영동군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조율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이제 첫 차, 옥천에서 청주 가는 첫 차 7시40분 차가, 이건 아침에 출근용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이 차가 없어지고 다음 두 번째 회차가 10시20분 차예요. 그러니까 출근을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승용차가 없는 분들은 출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리고 이게 지사님 재선 때 공약이 야간버스 직행버스도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청주서 8시50분 막차가 생겼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게 폐지됐다가 다시 이번에 아침 7시40분 저녁 8시50분 이게 증차가 다시 됐어요, 8개월 만에.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도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사전에 공부도 좀, 홍보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히 1년 전에 작년 10월31일 자, 우리 서울 마지막 열차가 없어진 거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0시40분,
○유재목 위원 예. 이거 한번 알아보셨나요? 어떻게 됐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근데 그게 열차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게 없어졌는데, 이용객이 없다고 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용객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글쎄요, 이용객. 저희들 야간열차에 추억도 많이 있고 한데, 서울에서 막차가 9시50분 출발을 해서 대전역이나 옥천에 오면 거의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 옥천역 청사가 24억 들여서 리모델링 싹 다시 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놓고 에스컬레이터도 놓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싹 바꿔놨는데, 이 차가 아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차인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르네요. 옥천에서 이 차를 제일 많이 타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도 한번 확인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도 놓고 에스컬레이터도 놓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싹 바꿔놨는데, 이 차가 아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차인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르네요. 옥천에서 이 차를 제일 많이 타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도 한번 확인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서울발 막차가 없어진 사유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았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5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소형인 경우에 5만 원,
○위원장 이용수 그게 어디 근거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주차장 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딱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정해진 거 그건 뭐예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금 관계는,
○위원장 이용수 차종에 따라서 달리 정해져 있던데, 거기에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차종에 따라서 좀 다르고 제가 5만 원 말씀드린 건,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과하다고 한다니까 검토, 협의해서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거냐?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안 되죠.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 된다. 행감자리에서 행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줘야지, 그래야지 주민들도 헷갈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거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없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위원장 이용수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위원장 이용수 옥천버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준공영제하고 공영제하고 정확하게 한번 구분 좀 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게 설명은 어렵고요, 그건 제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준공영제도 아니고 공영제도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준공영제에 준하지 준공영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준하다는 소리도 하시면 안 돼. 그건 준공영제 아니에요.
준공영제는 거기에서 모든 회계를 공통으로 관리해가지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그리고 공영제는 말 그대로 지자체에서 완전 100% 운영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개인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회사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그 부분은요. 맞죠?
준공영제는 거기에서 모든 회계를 공통으로 관리해가지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그리고 공영제는 말 그대로 지자체에서 완전 100% 운영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개인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회사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그 부분은요. 맞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거기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해보셨어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주민과 대화는 못 해봤고요. 현장은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거기 지금 현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뭔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지금 현재 공사 관계로 인해서는 진입로 관계가, 공사자재 때문에 주민들께서 차량 통행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맞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또 공기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한 143일인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예.
○위원장 이용수 한 석 달 반, 넉 달 반 정도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가.
그래서 보니까 거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거기에 길을 막아놓고 그러니까 장사가 더 안 된다고 아주 난리입니다, 그 주민들이.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래요. 차량 통제를 좀 탄력적으로 해 달라. 물론 안전 때문에 차량 통제는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거기가 공사를 하지 않을 때는 길 좀 열어서 차량 통행을 하게 만들고, 공사할 때는 다시 또 차단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얘기이고.
그리고 또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이게 지금 본의 아니게 동절기 중단, 또 코로나로 해서 자재 반입이 안 돼가지고 중단, 이렇게 해서 한 넉 달 반 정도 중단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대했던 건 금년 안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내년으로 넘어가가지고 공기가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다 자주 나가신다고 하는데, 현장에 좀 가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좀 들어주시고, 또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시면 설명 좀 충분히 해서 주민들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거기에 길을 막아놓고 그러니까 장사가 더 안 된다고 아주 난리입니다, 그 주민들이.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래요. 차량 통제를 좀 탄력적으로 해 달라. 물론 안전 때문에 차량 통제는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거기가 공사를 하지 않을 때는 길 좀 열어서 차량 통행을 하게 만들고, 공사할 때는 다시 또 차단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얘기이고.
그리고 또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이게 지금 본의 아니게 동절기 중단, 또 코로나로 해서 자재 반입이 안 돼가지고 중단, 이렇게 해서 한 넉 달 반 정도 중단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대했던 건 금년 안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내년으로 넘어가가지고 공기가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다 자주 나가신다고 하는데, 현장에 좀 가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좀 들어주시고, 또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시면 설명 좀 충분히 해서 주민들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특별히 국장님이 좀 신경 좀 쓰세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가 자료 요구했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좀 간단히 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 현장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 이용자들, 장애를 가지신 이용자 분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있는 센터 측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방의 얘기를 우리가 다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장애자 측의 얘기를 내가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현장 감사를 통해서 센터 운영하는 입장 얘기도 들어보자 해서 거기 제가 현장 감사 가자고 제가 요청도 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센터 측의 애로사항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과장님, 그래서 현장 갔을 때 나온 센터 측의 애로사항이 뭐였어요? 과장님, 그거 들으신 거 지금 기억하고 좀 이행 가능한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뭐뭐 나왔어요, 거기에서?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장애자 측의 얘기를 내가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현장 감사를 통해서 센터 운영하는 입장 얘기도 들어보자 해서 거기 제가 현장 감사 가자고 제가 요청도 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센터 측의 애로사항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과장님, 그래서 현장 갔을 때 나온 센터 측의 애로사항이 뭐였어요? 과장님, 그거 들으신 거 지금 기억하고 좀 이행 가능한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뭐뭐 나왔어요, 거기에서?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
○위원장 이용수 다른 거 없어요.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용자와 운영자 간에 상충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지점을 좀 해소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방기하고 있었다. 역할이 좀 부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양쪽을 자주 만나면서 서로 간에 상충되는 지점을 풀어주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역할을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의 역할이 부족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그날 갔을 때 센터 측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운전원들의 휴식공간이 없다. 그리고 차량을 제대로 댈 만한 주차공간도 협소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방기하고 있었다. 역할이 좀 부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양쪽을 자주 만나면서 서로 간에 상충되는 지점을 풀어주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역할을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의 역할이 부족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그날 갔을 때 센터 측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운전원들의 휴식공간이 없다. 그리고 차량을 제대로 댈 만한 주차공간도 협소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왕 하는 거면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해가지고 휴식공간도 마련해 주고, 주차공간도 좀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라고 얘기한 거, 말씀 들으셨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장콜이라고 그러죠, 특수차량?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 법정 보유대수가 지금 몇 대로 돼 있어요? 장애인등급제가 변경되면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장애인 등록된 게 1,900분 정도 되고요. 그래서 150명 당 1대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러니까 13대인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4대 정도 저는 보유해야 법정 대수가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지금 우리 우리가 6대 보유하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이제 2대 더 증차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이게 뭐 우리가 원래는 100% 법정 대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애인 측에서 걱정하는 것은, 증차가 아닌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폐차해서 지금 2대 더 구입한다는 걸 갖다가 거기다 그냥 그대로 해서 2대를 폐차 처분하고 다시 그냥 6대만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다고 걱정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법정 대수도 채워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2대 더 구입하는 부분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차하는 게 아니라 증차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인력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냥 차만 삐쭉 늘려준다고 그래서 그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력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장애인 측에서 걱정하는 것은, 증차가 아닌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폐차해서 지금 2대 더 구입한다는 걸 갖다가 거기다 그냥 그대로 해서 2대를 폐차 처분하고 다시 그냥 6대만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다고 걱정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법정 대수도 채워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2대 더 구입하는 부분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차하는 게 아니라 증차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인력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냥 차만 삐쭉 늘려준다고 그래서 그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력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약자들의 어떤 불편을 우리가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꾸만 안 되는 쪽에 비교를 하지 말고, 잘 되고 있는 지자체를 우리가 따라가서 좀 더 선진되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다 계획을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센터의 애로사항, 교통약자들의 애로사항, 좀 잘 듣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길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 투자 좀 더 할 생각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도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차량도 좀 늘리고 장소도 넓은 데로 이전도 하고 인원도 더 보충해 주고, 종사인원도.
그래가지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센터의 애로사항, 교통약자들의 애로사항, 좀 잘 듣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길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 투자 좀 더 할 생각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도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차량도 좀 늘리고 장소도 넓은 데로 이전도 하고 인원도 더 보충해 주고, 종사인원도.
그래가지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위원장 이용수 답변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관련 규정에 맞게 준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만 갖곤,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위원장 이용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담당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은 불편한 것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가 보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건 다 생략하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장콜, 장애인콜택시 배차 통보는 어디서 합니까?
장콜, 장애인콜택시 배차 통보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어느 배차 통보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이용자가 “나 어디 가야 되니까 차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당신에게 배차가 됐습니다.” 이거 어디서 해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센터에 상담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도착해서 “도착했습니다.”라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운전원이요.
○위원장 이용수 기사가 해야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용자한테 확인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배차 통보, 도착 안내 통보, 이걸 체계화해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꼭 살피셔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꼭 살피셔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위원장 이용수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좀 그런 게 해소돼서 우리 군민들의 행복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만 들어오세요.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만 들어오세요.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1일
보건소장 임순혁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1일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보건행정팀장 김두용 보건행정팀장 김두용.
○감염병관리팀장 박성희 감염병관리팀장 박성희.
○의약관리팀장 심선보 의약관리팀장 심선보.
○정신보건팀장 천영희 정신보건팀장 천영희.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15쪽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국가 무료예방접종률을 보면 2018년 82.86%, 2019년 81.84%였으며, 2020년은 국가무료대상자가 62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만13세에서 만18세까지 추가되었으며, 10월 말 기준 62세 어르신 접종률은 63.7%입니다.
다음은 25쪽 구급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총 보유 차량은 11대이며, 특수 구급차 8대, 일반 구급차 3대입니다.
각 기관별 보유현황은 보건소는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대는 특수, 1대는 일반 구급차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은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옥천성모병원은 특수 구급차 1대를, 2개 요양병원은 일반 구급차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옥천소방서는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 구급차로써 119 구급차량용이며, 옥천읍에 2대, 안남, 청산, 이원, 군서 119 지역대에 각각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현황입니다.
총 비치 현황은 83대이며, 이중 법적 구비 의무기관은 40대, 비 의무기관에 43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별 비치현황은 구비 의무기관 40대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27대, 구급차량에 11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2대가 비치되어 있으며, 비 의무기관 43대는 군청, 각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39대, 민간 관리시설에 4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15쪽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국가 무료예방접종률을 보면 2018년 82.86%, 2019년 81.84%였으며, 2020년은 국가무료대상자가 62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만13세에서 만18세까지 추가되었으며, 10월 말 기준 62세 어르신 접종률은 63.7%입니다.
다음은 25쪽 구급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총 보유 차량은 11대이며, 특수 구급차 8대, 일반 구급차 3대입니다.
각 기관별 보유현황은 보건소는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대는 특수, 1대는 일반 구급차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은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옥천성모병원은 특수 구급차 1대를, 2개 요양병원은 일반 구급차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옥천소방서는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 구급차로써 119 구급차량용이며, 옥천읍에 2대, 안남, 청산, 이원, 군서 119 지역대에 각각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현황입니다.
총 비치 현황은 83대이며, 이중 법적 구비 의무기관은 40대, 비 의무기관에 43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별 비치현황은 구비 의무기관 40대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27대, 구급차량에 11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2대가 비치되어 있으며, 비 의무기관 43대는 군청, 각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39대, 민간 관리시설에 4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일선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행을 하시는데, 우리 담당자들께서 아주 잘 하고 계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결과는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그 의약업무 담당자, 대표적으로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그 때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이때 의약품을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 가지, 그 의약업무 담당자, 대표적으로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그 때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이때 의약품을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 재고량 남은 것 현황 파악해 가지고 서로 인수인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명 날인하고, 뭐 약식이라도 서류 갖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것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까지 확인 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전, 후 담당자들끼리 재고파악 확실히 하셔서 서명 날인해서 그 서류를 좀 갖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제가 백신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백신접종 효율이 좀 떨어지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유는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처음에 독감백신 접종할 때 그 때 상온노출이라든지, 혼탁백신하고 갑자기 언론 같은 데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바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가미 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많이 꺼려하는 걸로 그 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접종이 좀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연령대별로 나이 파악을 해가지고 안 맞은 사람들 다 파악해 갖고서 각 세대별로 접종 안내문도 발송했고, 일일이 행복일자리 직원들 시켜서 지금 전화로다가 독려도 하는데, 그런데 독려를 강력하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독려를 하는 것이지, 강력하게 꼭 와서 맞아라! 자꾸 했을 경우 그 사람들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저희들도 또 어떤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수준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나름대로 마을방송문이라든지, 읍면을 통해 갖고서 그런 것을 계속 안내 해 줘 갖고 방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독려를 하는 것이지, 강력하게 꼭 와서 맞아라! 자꾸 했을 경우 그 사람들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저희들도 또 어떤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수준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나름대로 마을방송문이라든지, 읍면을 통해 갖고서 그런 것을 계속 안내 해 줘 갖고 방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다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요. 노력하신 데에 비해서 접종률이 좀 낮은데, 그건 인정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그래 걱정과 우려 뒤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또 우려를 좀 종식시키고 향후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전혀 백신 배부하고 접종자수, 전혀 접종을 하지 않은 곳들도 있어요. 그렇죠, 전혀? 도담 같은 데는.
20쪽 보면, 재고량이 80인데, 제로로 돼 있어요. 이 제로가 지금까지 제로인가요? 20쪽?
20쪽 보면, 재고량이 80인데, 제로로 돼 있어요. 이 제로가 지금까지 제로인가요? 20쪽?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 그것은요. 제출할 때 실적은 제로였는데, 지금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아, 완료 다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최근에?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것 제출하고 나서 바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요양병원이 한참 할 시기, 그 때 제출할 때 그 때 시기이기 때문에 제출하고 나서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이 백신 보관 냉장고 따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관을?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별도로?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백신 폐기물량이 많다고 해요. 그 중에도 정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2℃에서 8℃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유효기간은 보통 독감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6개월이 기네요. 보통 1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기 지나가면 폐기해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그럼 이 자료에 의하면 한 4,000개가 지금 현재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4,024개가 지금 남아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남은 거요?
○손석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렇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또 일부 투약이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지금 늦어도 제가 알기로는 11월 초, 그때까지 접종이 끝났어야 되는데.
백신 맞은 후 얼마 후에 효과가 나타나나요?
백신 맞은 후 얼마 후에 효과가 나타나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2주 정도 이렇게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효과는 제가 그 세부적인 건,
○손석철 위원 한 6개월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6개월 이내로 아마, 그 정도.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폐기가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접종률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드려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건행정과에 본 위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자료 검토를 잘 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 몇 가지 확인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요하는 각종 사고와 증상, 또 중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질병 발생 후 순간의 신속한 처치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장질환, 뇌출혈 발작 증후군 등이 중요한 상황 원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건행정과에 본 위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자료 검토를 잘 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 몇 가지 확인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요하는 각종 사고와 증상, 또 중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질병 발생 후 순간의 신속한 처치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장질환, 뇌출혈 발작 증후군 등이 중요한 상황 원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국을 약 40개의 응급진료권으로 선정하여 지금 선정하고 있지요. 우리 지역은 이 40개 응급진료권에 어느 진료권에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지금 그 당시 40개 응급진료권 선정할 때는 ´91년도에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곽봉호 위원 ´91년도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지금은 38개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38개,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전에 있던 것 중에서 아마 2개 정도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다가 편입된 것 같아요.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117개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충북권이 충북대학교가 권역응급센터이고, 충남에는 단국대학교 병원이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충남대학교랑 건양대학교병원이 있는데, 이것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이고.
지역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대전권에서 선병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대전권에서 선병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38개 응급진료권에 이렇게 언급한 곳이 되겠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곽봉호 위원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장비 인력을 갖춘 지역별 응급의료전문치료병원은 어디라고 하셨죠? 여기 의료센터, 치료병원을 응급의료센터라고도 하지요.
의료센터라는 것은 병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료센터라는 것은 병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지역 의료센터다가,
○곽봉호 위원 선병원, 선병원이라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 정도로 종합병원인데, 대학병원 말고 그런 사항이,
○곽봉호 위원 선병원?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곽봉호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보건소에서만 알면 안 되고, 우리 주민도 알아야 되고, 의원도 알아야 되고, 해당 본청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야 응급! 촌음을 다투는 응급치료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 참고적으로 옥천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 3대 기관 중에 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또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곽봉호 위원 이것은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총 각 시도에 16개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은 충남대병원에.
○곽봉호 위원 충남대병원에?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홍보물 자료에 보면 이런 게 표기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물 작성하실 때 이것도 같이 표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정부의 제도를 우리가 알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알아야 대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를 갖다가 설명하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이루기 위해서 응급의료체계가 필요하죠, 그렇죠?
응급의료체계를 갖다가 설명하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이루기 위해서 응급의료체계가 필요하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곽봉호 위원 크게 응급의료체계를 갖다가 2단계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응급의료체계를 보면, 처치단계하고 병원단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처치단계를 보면, 현장 이송, 현장에서 이송하는 단계이고. 병원단계는 응급실하고 진료, 진료하는 단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치단계를 보면, 현장 이송, 현장에서 이송하는 단계이고. 병원단계는 응급실하고 진료, 진료하는 단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왜 이 분류가 필요 하느냐 하면, 병원 전 처치단계가 오히려 병원단계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순간을 요하는 거예요.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서 적합한 구급장비를 갖추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가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병신을 만들 수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단계를 제가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병원 전 처치단계, 병원으로 이송 후에, 이송 후에는 전문 인력들이 의사나 간호사나 또 고가의 장비들이 이 사람을 치료하기 때문에 안전한데, 그 전단계에 우리가 어떻게 처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응급의료체계는 병원단계보다는 병원 전 처치단계에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점검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로 들어가서 2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현재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장비로써는 구급차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 구급차의 보급현황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 1대, 119구급센터에 6대, 옥천성모병원에 1대가 특수구급차죠?
그래서 우리 응급의료체계는 병원단계보다는 병원 전 처치단계에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점검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로 들어가서 2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현재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장비로써는 구급차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 구급차의 보급현황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 1대, 119구급센터에 6대, 옥천성모병원에 1대가 특수구급차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일반 구급차는 보건소에 1대, 감람원요양병원에 1대, 도담요양병원 1대 이렇게 있어서 총 구급차 11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특수구급차하고 일반구급차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특수구급차하고 일반구급차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장비라든지, 외부 표시가 다릅니다.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는 응급출동이라고 해서 적색표시가 돼 있고, 대부분이 그 안에 자동심장충격기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고, 일반 구급차 같은 경우는 환자 수송이라고 해서 녹색표시로 돼 있고, 대부분 민간병원에서 사용하는 게 주로 일반 구급차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은, 특수구급차야 여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거기에 전문 인력 요원이 비치되어 가기 때문에 구비하기 힘들겠지만, 일반 구급차 정도는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 1대씩은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외과병원, 내과병원, 산부인과 병원이 있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병원 등해서 우리 전체 의료기관에서 다 보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 의료기관에 중앙병원이라든지, 뭐 무슨 병원을 지정해서라도 일반 구급차 정도는 구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적어도 외과병원, 내과병원, 산부인과 병원이 있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병원 등해서 우리 전체 의료기관에서 다 보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 의료기관에 중앙병원이라든지, 뭐 무슨 병원을 지정해서라도 일반 구급차 정도는 구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도 그 쪽에 권유를 하고 하는데요. 그 분들이 그걸 운영하려면 기사 채용하고, 또 여러 가지 간호사가 추가로 더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정 규모 되는 데에서는 좀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되는 데에서는 좀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 현 정부가 이런 국민 복지와 국민 생활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라도, 지원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몇 개 병원 정도는 일반 구급차를 보급할 수 있게, 법규를 개정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렇게 요망하는 민원인들도 있고,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요망하는 민원인들도 있고,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그 다음에 보유현황에 읍면별 분포를 보면, 지금 다 골고루 되어 있는데, 동이면하고 안내면하고 군북면은 0으로 표시돼 가지고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동이면 같은 경우는 저희 옥천읍 2대 있는 곳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 안내 같은 경우는 안남 그쪽 소방서에서 커버하는 것이고, 청성 같은 경우는 청산 소방서119하고, 군북 같은 경우는 군서에서 같이 소방서에서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역의 연계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구급차로, 구급대 차가 없는 읍면은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구급차 6대 분포현황을 보면, 아까 119구급차가 6대 있다고 했는데, 중앙119안전센터에 2대, 안남 119지역대에 1대, 청산 119안전센터에 1대, 이원 119에 1대, 군서에 1대 해서 6대가 지금 비치가 돼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뒤에 넘어가서 구급차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18년도에는 10대, ´19년도에 10대, 2020년도는 11대가 돼 있습니다.
점검을 연 1회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점검을 연 1회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어떤 근거에서 연 1회를 실시하는 겁니까? 조례에 담겨 있어요, 법규에 담겨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법규에 담겨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1회 이상이라고 돼 있지, 1회라고는 안 돼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그런데 이 생명을 다루고, 긴급을 요하는, 촌음을 다투는 구급차량을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의 점검 가지고는 부족하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점검이 한번이고요.
○곽봉호 위원 아, 보건소 점검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자체 점검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보건소, 우리 보건소에 하는 점검은 한번이고, 자체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곽봉호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를 들면 소방서 같은 경우는, 교대할 때마다 한 번씩 다 점검을 하고 교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구급차도 중요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도 더욱더 중요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구급차는 출동해서 도착하는 데 시간을 요합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는 현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그것 때문에 가장 빠른 응급조치기구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가 구비 의무기관에 40개, 비 의무기관에 43개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단위 주택단지인 공동주택단지에 장야주공2단지에 2대가 비치돼 있어요.
우리 대단위 주택단지인 공동주택단지에 장야주공2단지에 2대가 비치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장야주공2단지가 제일 큽니까, 옥천읍내 아파트단지 중에서?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장야주공아파트 하나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현재는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현재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이게 내가 생각할 적에는 장야주공아파트에만 2대를 둘 게 아니고, 500세대 이상 주택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법규에서 의해서 두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규정에.
○곽봉호 위원 500세대로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좀 우리가 융통을 해서 300세대 정도 신규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곽봉호 위원 이런 데도 좀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랑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곽봉호 위원 자체 구매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비 의무기관은 자체구매한 데도 좀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향후에는 자체 구매해서 비치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관리를 못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점검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타 공공장소가 쭉 열거가 돼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렇게 돼 있고, 기타 공공장소가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배포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또 우려가 되는 것은 학교, 한참 피 끓는 젊은 세대 뛰노는 시대에요. 물론 젊음으로써 건강을 보장할 수는 있는데, 사고의 위험성이 제일 큰 데가 또 젊음의 장소예요. 이 학생들도 중요해요.
본 위원이 또 우려가 되는 것은 학교, 한참 피 끓는 젊은 세대 뛰노는 시대에요. 물론 젊음으로써 건강을 보장할 수는 있는데, 사고의 위험성이 제일 큰 데가 또 젊음의 장소예요. 이 학생들도 중요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곽봉호 위원 이 학교에도 한 학교에 1대 정도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해 주는 것이, 교육청 소관이라 파악이 안 돼 있는가? 그것도 관리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향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학교에도 한 한교에 하나 정도 이상은 학생 수에 따라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노인들, 지금 이런 기관에는 시설에는 비치가 돼 있는데, 노인들이 주로 하는 운동이 게이트볼장이에요.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어요. 여기에도 사무실에 자동심장충격기, 내가 비싸다면 얘기를 안 해.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것도 하나씩 놔 주는 걸로 본 위원이 한번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노인들, 지금 이런 기관에는 시설에는 비치가 돼 있는데, 노인들이 주로 하는 운동이 게이트볼장이에요.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어요. 여기에도 사무실에 자동심장충격기, 내가 비싸다면 얘기를 안 해.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것도 하나씩 놔 주는 걸로 본 위원이 한번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갖고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한번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철저한 지도감독 및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적정한 지역별 안배에 의한 배치도 잘 되어 있고 있는데, 바람은 즉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대량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을 우리 군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500세대 이상이 인접 도시에 가면 많아요.
적정한 지역별 안배에 의한 배치도 잘 되어 있고 있는데, 바람은 즉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대량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을 우리 군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500세대 이상이 인접 도시에 가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엄청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2대가 한 아파트에 보급돼 있는데. 그래도 큰 아파트, 군에서 크다고 생각되는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 정도는 보유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는 게이트볼장 이쪽에 신경을 써서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홍보물품을 공통사항으로써 요청을 했습니다.
홍보물품을 보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봤을 때는 그래도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했다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도 관내 업체를 가격은 비싸지만 애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것은 홍보물품을 공통사항으로써 요청을 했습니다.
홍보물품을 보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봤을 때는 그래도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했다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도 관내 업체를 가격은 비싸지만 애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아쉬운 점은 우리 지역에 열악한 부분,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자활에서 운영하는 상품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좀 활용을 부탁을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20년도에 편지봉투가 지금 홍보물품으로 구입을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홍보 내용에 보면 폐의약품 처리가 또 그 속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의순 위원 그럼 폐의약품 처리를 할 때 지금 어디에다 폐의약품을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인지?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 여기다 편지봉투에다 그런 내용을 써 갖고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보건소나 약국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넣어 갖고서 편지봉투 제작을 할 때 뒷면에다 그런 내용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보건소나 약국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넣어 갖고서 편지봉투 제작을 할 때 뒷면에다 그런 내용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폐 약품을 약국에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지정 장소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약국도 있고요, 저희들 보건소도 있고, 지소도 있고, 진료소에서도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통이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은데, 잔여량도 좀 남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이의순 위원 홍보 좀 더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의순 위원 ´19년도에도 홍보물 잔여량이 좀 있는데, 이것도 홍보를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12쪽에 가면 코로나-19 후원물품 관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옥천군도 이렇게 가끔 확진자가 나와서 초긴장 상태로 있습니다. 이때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에게 물품을 배부했어요.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옥천군도 이렇게 가끔 확진자가 나와서 초긴장 상태로 있습니다. 이때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에게 물품을 배부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의순 위원 그럼 지금 12번에 보면 생활용품 세트 3종이 있고, 자가격리 키트 23종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자가격리 키트 23종은 배부 완료가 됐고, 생활용품 세트는 지금 배부예정이라고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자가격리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 뒷장에 넘겨보면 현재 응급구호키트 적십자사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배부하는 중인데, 이것은 적십자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번에 연초에 이원에서 접촉자 생기는 바람에 자가격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물품이 없어 가지고 관내 사람들한테 자가격리 어떤 물품을 하나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이것은 생활용품 나온 것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런 경우에 발생했을 때 쓰려고 일부러 그것은 안 풀고 있다가 자가격리가 대량을 생길 때 그 때 쓰려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번에 연초에 이원에서 접촉자 생기는 바람에 자가격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물품이 없어 가지고 관내 사람들한테 자가격리 어떤 물품을 하나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이것은 생활용품 나온 것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런 경우에 발생했을 때 쓰려고 일부러 그것은 안 풀고 있다가 자가격리가 대량을 생길 때 그 때 쓰려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그것을 대한적십자사에 요청을 하면,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시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요청을 하셔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합니다.
응급상황 시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요청을 하셔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이의순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가 옥천군에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전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오고 여기에서 격리자도 많이 없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감사합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여태까지 발생한 중에 11월26일 날 581명이 최고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옥천도 며칠 전에 확진자가 한 분 나오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2명 나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두 분 나왔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어머님은 또 음성으로 나왔다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니에요. 어머니도 양성인데요.
○유재목 위원 양성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두 분 다 그날 통보 받고서 바로 전 직원 비상소집 해갖고서 동선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 분들 갔던 데 CCTV 다 확인하고서 접촉자들 파악하느라고 CCTV 일일이 다 가서 대조해 보고서, 접촉자들 파악을 했고, 그리고 거기 바로 소독팀이 가서 소독 실시하고 그렇게 해 갖고, 최종적으로 접촉자 1명만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어제 날짜로 우리 충북이 31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진자가 옥천군에 이렇게 나오면, 동선은 이게 SNS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안 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동선이 알려지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그냥 소독한 다음에 그냥 방문해도 괜찮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CCTV 확인해 갖고서, 서로 마스크 대 마스크 쓰고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것은 문제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어디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건 공개를 안 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서 2시간 내지 6시간 정도 문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영업을 할 수 있게, 소독하면 어느 정도 균이 다 죽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수도권은 오늘부터 1주일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우리 비수도권은 2주간,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그냥 계속?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니 저희도 1.5단계로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러고 나서 어떤 모이는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실내에서 마스크 계속 다 착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 준수하고, 집회 같은 것 신고할 때 몇 명 이상은 안 되는 규정도 그런 것까지 다 적용받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 12월3일, 내일 모레 그래도 수능! 수능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감염병팀에서 일단 기사들까지 포함해갖고서 10시까지 학생들 이상 있는 사람들 와서 검체 할 수 있게 홍보하고, 학교에도 통보했습니다. 교육청에 통보해 갖고서 혹시 학생들 그런 증세 있는 사람들 오면, 최소한 저희들이 10시까지 받으면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갖고 아침 최소 6시까지 결과 나올 수 있게 해 갖고서 그 이튿날 수능 보는데 지장 없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아침에 그러면 학교 교실 입구에서 이게 발열체크 다 하시겠네요? 입실하면서?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것은 교육청에서 수능 하는 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 수능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그것은 수능장 가서 하는 역할은 크게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우리는 안 하고. 교육청에서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뭐 일정 한 군데에서 어떤 기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도 이번 수능 관련해서 각별히 긴장해서 아이들이 이백이삼십 명 이렇게 또 수능을 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또 잘 수능을 마쳐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독감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우리가 백신확보를 보면 말이에요. 대상자 대비 한 82% 정도 수준을 확보하고 있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독감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우리가 백신확보를 보면 말이에요. 대상자 대비 한 82% 정도 수준을 확보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위원장 이용수 뭐 확보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몇 % 지정을 해 갖고 그 약을 할당을 해 줍니다.
○위원장 이용수 왜냐하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14,145명, 확보한 수가 11,700개, 그래서 비율이 82.71%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위원장 이용수 ´19년도에 14,591명이 대상자이고, 12,000개를 확보했고, 확보 비율이 82.24%, 그러고 나서 접종자를 해 보니까 이 여분이 ´18년도에는 120개, ´19년도에는 58개 정도밖에 여분이 안 생겼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위원장 이용수 확보한 거에 의해서 접종하고 나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접종자가 더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는 긴급하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2,000 확보했는데, 11,942개를 접종하고, 남은 게 58개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2,000 확보했는데, 11,942개를 접종하고, 남은 게 58개밖에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그 때 2018년도, ´19년도에는 어떤 수의계약으로다가 약을 더 추가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봐 가지고서.
○위원장 이용수 아, 수의계약을 더 구입할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 제약회사에다 직접 구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접종자가 많아질 거라고 판단을 해 갖고 제약회사에서부터 처음부터 부족할 거다. 그러는 바람에 처음에 약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약 구하기도 처음에 계약하기도 힘든 상태였었죠, 처음에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당초부터 충분한 약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58개 정도의 여분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던 것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실시할 때 접종대상자 폭을 확대했잖아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실시할 때 접종대상자 폭을 확대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위원장 이용수 65세 이상이었다가, 62세 이상으로. 약간 특수한 상황은 있었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 부분, 제가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 대비 백신 확보 수량을 좀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위원장 이용수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주 긴장에서 여러 가지 일 많이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팀장님들도 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튼 노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좀 더 수고하셔 가지고 우리 옥천군에서 더 이상 지금 10명 나왔는데,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 팀장님들도 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튼 노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좀 더 수고하셔 가지고 우리 옥천군에서 더 이상 지금 10명 나왔는데,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1일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1일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건강증진팀장 육혜수 건강증진팀장 육혜수.
○방문보건팀장 김미숙 방문보건팀장 김미숙.
○모자건강팀장 곽민주 모자건강팀장 곽민주.
○치매관리팀장 강은주 치매관리팀장 강은주.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건강관리과장 이인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도별 예산으로 2018년 18억 8,100만 원, 2019년 11억 5,700만 원, 2020년 7억 7,500만 원으로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관리, 치매가족 지원 관리, 치매예방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은 1일 3시간, 주3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68회, 710명이 참여했고, 치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11월6일부터 주1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372명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25개 경로당과 청산 복지관에서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중단에 따라 372명에게 4월과 9월에 인지강화꾸러미를 제작, 가정에 발송하여 운영하였으며, 지역 주민에게는 치매예방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129회 실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치매등록 환자 현황은 2018년 1,068명, 2019년 1,328명, 2020년 10월 현재 1,368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금연교육과 홍보, 흡연자에 금연 성공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단속 등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으로 2018년 2억 6,900만 원, 2019년 2억 6,900만 원, 2020년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도별 금연클리닉 등록 현황은 2018년 716명, 2019년 697명, 2020년 9월 기준 339명이 등록하였고, 6개월 금연 성공은 2018년 253명으로 42.9%, 2019년 256명으로 38.3%, 2020년 184명으로 44.8%의 6개월 금연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연상담 중단자의 경우, 전화번호 변경 등 연락이 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화 및 문자전송과 주기적인 금연클리닉 홍보로 재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연성공자의 경우, 금연성공 유지 확인으로 6개월 금연성공 후 추후 6개월 동안 대면, 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추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도별 예산으로 2018년 18억 8,100만 원, 2019년 11억 5,700만 원, 2020년 7억 7,500만 원으로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관리, 치매가족 지원 관리, 치매예방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은 1일 3시간, 주3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68회, 710명이 참여했고, 치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11월6일부터 주1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372명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25개 경로당과 청산 복지관에서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중단에 따라 372명에게 4월과 9월에 인지강화꾸러미를 제작, 가정에 발송하여 운영하였으며, 지역 주민에게는 치매예방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129회 실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치매등록 환자 현황은 2018년 1,068명, 2019년 1,328명, 2020년 10월 현재 1,368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금연교육과 홍보, 흡연자에 금연 성공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단속 등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으로 2018년 2억 6,900만 원, 2019년 2억 6,900만 원, 2020년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도별 금연클리닉 등록 현황은 2018년 716명, 2019년 697명, 2020년 9월 기준 339명이 등록하였고, 6개월 금연 성공은 2018년 253명으로 42.9%, 2019년 256명으로 38.3%, 2020년 184명으로 44.8%의 6개월 금연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연상담 중단자의 경우, 전화번호 변경 등 연락이 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화 및 문자전송과 주기적인 금연클리닉 홍보로 재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연성공자의 경우, 금연성공 유지 확인으로 6개월 금연성공 후 추후 6개월 동안 대면, 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추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아까 보고하는 데, 지금 2020년 금년도 등록자수가 1,368명이라고 하셨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추복성 위원 60세 이상이 등록된 환자 같은데.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추복성 위원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우리 공무원도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는가 보네요. 지금 거기에. 처음에 4명, 8명, 10명. 지금 연도별로.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추복성 위원 자, 이런 사업을 지금 하면서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이 국가사무예요, 지방사무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국가사업으로 치매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추복성 위원 국가사무인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국가에서 기금으로 주는 게 62%, 도비가 8% 해서 한 70%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고, 우리가 자체 부담비 매칭으로 한 30% 정도 하고, 또 나머지 별도로다 우리가 더 추가로, 추가 부담을. 이 매칭 말고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국가사무면 국가에서 좀 재정적인, 예를 들어서 수도권, 시단위 같은 데는 재정이 좋으니까 화성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뭐 이런데 재정이 좋은 데야, 뭐 인원이 늘어도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 사업까지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소규모 군단위, 재정자립도도 약한 이런 곳에는 계속 투쟁을 해서 지금 재원을 국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국가사무면 국가에서 좀 재정적인, 예를 들어서 수도권, 시단위 같은 데는 재정이 좋으니까 화성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뭐 이런데 재정이 좋은 데야, 뭐 인원이 늘어도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 사업까지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소규모 군단위, 재정자립도도 약한 이런 곳에는 계속 투쟁을 해서 지금 재원을 국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공감하고요.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복지부에 방문을 해서 2019년 같은 경우 아마 청산, 청성 오지 보고를 해가지고 가서 특별예산을 따 가지고 와 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복지부에 방문을 해서 2019년 같은 경우 아마 청산, 청성 오지 보고를 해가지고 가서 특별예산을 따 가지고 와 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치매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업무가 뭐, 뭐를? 지금 현재 운영쉼터 프로그램 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외에는 더 확대해서 할?
이 치매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업무가 뭐, 뭐를? 지금 현재 운영쉼터 프로그램 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외에는 더 확대해서 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고 드린 것 말고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치매안심마을을 제일 크게 하고 있고요. 그건 마을단위로 아니면 면단위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군서, 이원면, 안남면, 올해 가화리를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좀 더 열심히,
내년도에도 좀 더 열심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범위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추복성 위원 처음부터 뭐 뭐 뭐 이렇게 해서 업무 범위가. 그것 좀 한번 얘기 해주세요. 그 업무 범위?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환자를 먼저 발견을 해서 투약해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일 저희들이 주력하는 게 조기검진, 그리고 발견된 환자들이 요양기관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분들을 쉼터에, 쉼터프로그램. 인지 저하자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5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그리고 조호물품, 약제비, 기저귀, 가정에 있는 분들은 기저귀라든가, 물티슈라든가, 뭐 영양제 이런 것을 좀 드리고.
그리고 조호물품, 약제비, 기저귀, 가정에 있는 분들은 기저귀라든가, 물티슈라든가, 뭐 영양제 이런 것을 좀 드리고.
○추복성 위원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시네요. 그 조호물품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가 마중은 가족들, 치매 가족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힘들어 하잖아요?
○추복성 위원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그 분들 가족들끼리 모아가지고 정보 교환도 하고, 치매에 대한 지식도 주고, 굉장히 이 분들이 힘들어 해가지고 우울감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자존감도 키워주고, 치매 환자에 대해서도 가족을 돌보는 그런 지식도 드리고 그런 게 마중입니다.
○추복성 위원 가족, 가족들. 환자 말고 가족들에 대한 것?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추복성 위원 끝으로 14페이지 보면, 송영서비스라고 했는데, 이 송영서비스가 뭐예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가 약간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고, 거의 대부분이 가족들이 모시고 오지만, 그 중에도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차를 렌탈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시내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시내를 운행을 해요. 차를. 복지관부터 해가지고.
○추복성 위원 아,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태워다 드리고.
○추복성 위원 아, 그게 송영?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추복성 위원 우리 연말 되면 송구영신 하듯, 송영! 그걸 따서 송영이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 치매사업 안내서에 이렇게 송영서비스라는.
○추복성 위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엄청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송영.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저희도 이걸 조금,
○추복성 위원 하여간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시나 군단위 자치단체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기금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자체는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가지 프로그램도 좋지만, 더 확대해서 조호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분들의 행정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가지 프로그램도 좋지만, 더 확대해서 조호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분들의 행정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사항으로 홍보물품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홍보물품 기록을 한 것을 보니까, 지금 건강관리과가 제일 잘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리플릿도 보면 3단, 2단 별도로 표기를 했고요. 나머지 보며 칫솔을 구입했을 때 400원이 매출 할인으로 이렇게 다 표기를 해 줬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기록을 해 줬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겠고요.
단지, 하나 ´18년도, ´19년도는 충북 장애인생산품을 활용했고요. ´19년도에는 충북장애인생산품도 했고, 지역자활센터 홍보물품을 구입했는데, ´20년도에는 그게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걸 해 주면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벽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공통사항으로 홍보물품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홍보물품 기록을 한 것을 보니까, 지금 건강관리과가 제일 잘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리플릿도 보면 3단, 2단 별도로 표기를 했고요. 나머지 보며 칫솔을 구입했을 때 400원이 매출 할인으로 이렇게 다 표기를 해 줬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기록을 해 줬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겠고요.
단지, 하나 ´18년도, ´19년도는 충북 장애인생산품을 활용했고요. ´19년도에는 충북장애인생산품도 했고, 지역자활센터 홍보물품을 구입했는데, ´20년도에는 그게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걸 해 주면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벽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참고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우울감이 굉장히 많고, 우울증 오기가 쉽다고 합니다.
치매환자들도 잘 보살펴야 되지만, 그것에 따라서 우울증에 가까운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섬세하게 촘촘히 살펴서 그 우울감이 안 가도록, 안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들도 잘 보살펴야 되지만, 그것에 따라서 우울증에 가까운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섬세하게 촘촘히 살펴서 그 우울감이 안 가도록, 안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제가 마지막 같은데요.
손석철입니다.
13쪽,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치매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19년 대비 ´20년 보니까, 인구 60세 이상 인구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잘 하셔서 그런지, 6.7%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사업결과 그냥 그대로 %를 유지하고 계신다. 하고 격려를 좀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에 매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손석철입니다.
13쪽,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치매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19년 대비 ´20년 보니까, 인구 60세 이상 인구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잘 하셔서 그런지, 6.7%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사업결과 그냥 그대로 %를 유지하고 계신다. 하고 격려를 좀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에 매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손석철 위원 금연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등록현황 및 참여자가 좀 저조해요. 그렇죠?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손석철 위원 339명, 697명에 비해서 339명. 절반 이하로 참여자 수가 줄었는데. 성공자 수가 184명. 성공률은 48.8%. 여기에서 6개월간은 지도를 하시는가 봐요, 금연성공률.
여기에서 6월, 6개월 이후에는 좀 전에 보고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서 6월, 6개월 이후에는 좀 전에 보고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6개월 후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문자서비스도 하고, 금연을 잘하고 계시나. 문자서비스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계속 6개월 끝났다고 해서 다 이렇게 종료하는 게 아니라, 계속 피드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 피드백 과정이 문자서비스하고, 전화해도 사실은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대답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손석철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상담을,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만약에 금연을 6개월 했다고 해서 100% 또 가는 분도 많지만, 개중에는 또 실패를 하고 그 유혹에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재방문을 하시라고 해가지고 또 다시 측정도 하고, 패치도 드리고, 재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립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예컨대 몸 상태가 어떤지, 그 분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단지 금연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라고보다도 몸이라든가, 가족 간에 다른 가족한테도 제삼자한테도 한번 어떻게 체크도 한번 할 수 있는?
단지 금연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라고보다도 몸이라든가, 가족 간에 다른 가족한테도 제삼자한테도 한번 어떻게 체크도 한번 할 수 있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제가 그것까지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손석철 위원 그렇게까지 관리를,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원체 전문가들이시라 그 분들의 노하우가 있으시고 해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조금,
○손석철 위원 그렇게까지 좀 계획을 세우셔서,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일단 개인의 몸 관리 상태라든가, 그래서 한 가지요.
여기에서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 쭉 계획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니코틴 패치 껌 이렇게 있는데. 양·한방 같이 좀 이런 생각은 안 하셨는가, 해서요. 한방 쪽도?
여기에서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 쭉 계획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니코틴 패치 껌 이렇게 있는데. 양·한방 같이 좀 이런 생각은 안 하셨는가, 해서요. 한방 쪽도?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것도 좀 같이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뭐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내년에는 한번 한방 선생님하고 적극 상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것 좀 한번 건의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손석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 건강관리과는 공모사업이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 과는 공모사업이라기보다 우수사례 보고를 해가지고 상을, 기관상 받고 하는 그런 게 있지, 공모사업은 저희 부서에는 그런 좀 없는,
○위원장 이용수 뭐 치매 관련해서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치매요. 저희들이 복지부도 많이 문의를 해요. 예를 들면 오지마을 하는 것 이렇게 분소를 하면 예산 좀 더 주시냐고, 계속 제가 콜을 하고,
○위원장 이용수 아니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하여튼 건강관리과에서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하나도 신청한 게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게 한번 연구하고 찾아보셔 가지고 공모사업 받아다가 우리 지역에 주민 건강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서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 건강관리과 주무 과는 아니죠?
그렇지만 옆에 과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잘 해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과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잘 해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