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여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1페이지에 포도복숭아축제 예산액이 1억 5,000이었는데, 집행액이 1억 5,000에 공개경쟁입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이것이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경쟁으로, 그러니까 공개경쟁인데 도내 제한경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복성 위원    이거 팀장님,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경쟁이라고 여기 했는데 공개경쟁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있는데, 계약법에. 다 모든 건 공개경쟁이에요. 공개를 하는 거예요, 다. 
  일반 업자들한테, 사업하시는 분한테 공개경쟁을 해서, 일반경쟁을 하느냐 제한경쟁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1억 5,000은 협상에 의한 가격이냐? 아니면 입찰 투입해가지고 한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추복성 위원    협상에 의한 가격이에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협상에 의한 가격은 그전에는 협상에 의한 가격도 어떤 편차를 두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98,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렇게 청소대행업체 이런 거하면 비율을 줬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건 100% 하는 건데, 협상에 의해서 한 가격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5번, 6번, 이 예산액 대 집행액이 550 이상은 그 비율별로, ´20년도는 정상적으로 잘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는 몇 군데가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같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 2020년도는 올해 분은 잘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작성할 때 잘못했든지 회계원의 업무 연찬이 미숙해가지고 계약을 잘못했다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한번 잘, 주무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세요? 

○추복성 위원    그래서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이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하는 부서에서 계약법에 준해서 철저하게 해야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거다, 그 법을 맞춰가지고. 
  협상에 의한 것 같으면 뭐 그냥 그대로 간다 하지만, 일반경쟁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적으로 풀어가지고 하는 게 일반경쟁이고, 금액 이상 얼마 해서 도내 제한경쟁, 옥천 군내경쟁이 이게 제한경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편이죠? 

○추복성 위원    이번에 자료 빼보니까 많은 편이죠? 군 대비. 

○추복성 위원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 오다보니까 명시이월 돼가지고 가서 명시이월 됐다가 또 사고이월 돼가지고 이런 사업이 농민들한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 이게 건수도 많지만 금액도 많아. 건수도 우리 2개 연도에 한 500건인데 우리 군 전체가 ´19년, ´20년도 지금 현재까지. ´20년도 것은 ´19년도로 넘어온 거고, ´19년도는 ´18년도 넘어온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한 80건이 넘게 건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결론적으로, 왜 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이 금액이야 157억인데 금액이야 1,428억 중에서 157억은 적은 금액이지만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담당자들이 체계 있게 그때그때 시기별로 빨리 마무리,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때그때 시점에 맞춰가지고 일 추진이 지금 안 됐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한 건 한 건 따질 일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9월 달쯤 되면 각 팀장급은 세출예산 집행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내 부서업무, 내 팀의 업무는 뭐가 지금 원인행위가 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돼 있고 잔액이 얼마 남았고, 지금은 아주 회계프로그램이 잘돼 있어가지고 모니터링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월사업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건수도 많고 이래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금년도 하여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회계연도 1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집행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우리 소장님! 

○추복성 위원    이거 결재했죠? 

○추복성 위원    과장님, 결재했죠? 

○추복성 위원    팀장님! 이거 작성하면서 결재했죠? 

○추복성 위원    팀장님이 제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재산 관리하는데,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한번 좀, 주무팀장으로 봤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좀 해보세요. 

○추복성 위원    그것밖에 발견 못 했어요? 

○추복성 위원    예,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요. 

○추복성 위원    또? 

○추복성 위원    또? 

○추복성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친환경농축산과에 25필지에 83,632, 농촌활력과에서 4,259,528㎡인데, 그다음에 기술지원과에서도 조금 있고. 
  자, 제일 문제가 우선 지목이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건축물이 들어앉아 있는데 앉은 자리가 지금 전답으로 돼 있고, 우리 팀장님! 

○추복성 위원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뭐 한다면 땅 사고 뭐 한다면 땅 사고, 땅 사다가 당초계획 돼가지고 승낙 받는다고 해놓고 못 받아가지고 이월시켰다가 예산 반납했다 또 사고 또 사고. 도대체 매년 땅만 사고 앉았어, 거기. 
  땅 산 걸 가지고 부지 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하고 장부 정리가 됐나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했더니,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목이 변경이 됐으면 당연히 지목 변경을 해야지. 그래서 지목 변경해서 대지가 이렇게 들어왔어. 이 속에 5필지가 있으면 5필지 지목을 대지로 전이나 답이 대지로 바뀌었으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대지를 하나로 관리를 해야지. 
  우리 주무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행정재산 관리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땅만 산다고 해놓고 사놓으면 지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군 재산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추복성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기 안 난 거 있죠? 등기! 이 자료 빼서 주무관이 자료를 만들면 팀장이나 과장이나 소장이 보면서 이게 지금 지목이 잘못됐고 등기 안 냈으면 이런 부분이, 지금 아까 몇 가지 얘기를 해보라니까. 
  지금 현재 청사 부지도 지금 답으로 돼 있어. 옛날에 매화리 사람들 농사짓던 데, 모 심던 데예요. 지금 청사가 언제 지은 거예요?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원래는 매화리 농공단지로 갈 건데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이쪽으로 온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것이냐고! 
  전임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넘어와 가지고 왜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런 걸 지적하느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은 인수인계를 받잖아. 이게 지금 행정재산을 지금 누가 언제 시점에서부터 정확히 체계적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도에 일반재산, 쉽게 얘기하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거 한번 일제 싹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 좀 해. 바로 행정재산 올 것이라고 했어야 돼. 그러면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자료 내라니까 지금 자료 검토하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뭐가 잘못됐는지도 이것도 자체도 모르고 올라와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추복성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대답했는데 이건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하고, 우리 주무팀장님! 

○추복성 위원    책임지고 내년도에 싹 일제정비 해가지고 행정재산 관리 데에 문제없도록 해주세요.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했지만 다른 부서로 넘겨, 용도 폐지된 거 이런 건 과감하게 얼른얼른 넘겨줘야 돼. 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느냐고. 
  여기 자료 빼보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나와. 지금 지목 변경 안 한 거, 등기 안 낸 거, 타 부서에서 용도 변경해서 폐지시킬 거, 일반재산으로 보낼 거, 뭐 이런 게 죽 나오는데, 이게 총체적으로다가 행정재산 관리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작년에 일반재산 했을 때 다음에는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매년 토지 매입을 하길래 농업기술센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딱 해보니까 문제가 이런 게 나와, 이게. 
  이런 건 내가 이 시점이 원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재산관리 하는 데에, 이게 내 것 같아봐! 내 집에 있는 것이 등기도 안 나고 내 집에 있는 게 내 앞으로 놨어야 되는데 형 앞으로 나면 가만히 있어?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잖아, 지금. 
  내 재산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책임의식 갖고, 주인의식 갖고 해야 된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소장님,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가축 축사 지도점검, 축사 지도점검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이나 이런 데도 없고, 이것은 법으로 돼 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추복성 위원    환경하고? 

○추복성 위원    환경과하고 이제 지금 같이 합동으로, 

○추복성 위원    한계가 있죠? 

○추복성 위원    처음에는 법적으로다가 지금 법으로만 돼 있다고 했지, 지금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이나 아무 것도 없다, 이게.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주민들의 어떤 민원, 지난번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도 제한을 했지만 축산인하고 비축산인하고의 관계 갈등 이런 것이 자꾸 내재돼서 지금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걸 차단해 줄 수 있는, 지도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몰랐을 때 인지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환경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우리 옥천군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예요? 

○추복성 위원    그런데 600농가 이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업무가 군 업무예요, 읍면 업무까지 위임된 거예요? 지도점검이요.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군 업무인데 여기 지도점검을 보면 읍면에서 해가지고 왔어, 읍면에서. 그러면 읍면에서 하면 전문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점검한 거 보면 소독장비, 기록부, 뭐 발판소독조, 출입통제 점검, 뭐 이렇게 해서 딱 이것만 지금 해서 쭉 해서 왔는데, 이것이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위임업무도 아닌 사항에서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규칙을 만들든지 훈령을 만들어야 된다. 체계적으로 하려면. 이게 잘못됐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복성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지금 일제점검계획을 할 때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제, 그러면 읍면도 차출을 하고 이제. 위임사항은 아니지만 읍면 직원들을 도저히 여기 군 인력이 못 되면. 
  그게 어디이냐 하면 재무과에서 세금 합동 징수를 하잖아. 합동 징수할 때 재무과에서 세입 징수 다 못 하니까 어떻게 해? 읍면 직원들을 이용하잖아. 출장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관에 나가듯. 
  이것도 그런 체계로 점검을 하려면 일제 합동으로다 일제 한번, 한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추복성 위원    꼭 좀 그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축산인하고 비축산인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문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해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구제역은 별로 얘기가 매스컴에 안 올라오는데, AI인가 그건 지금 현재 그 대책은 어떻게 해요? 

○추복성 위원    AI는 바닷가 철새 도래지라든지 뭐 큰 하천, 조류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우선 발병이 쉬는데,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대청댐이 있고 금강이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는 아니다. 큰 잠재력은 있다. 그래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축사는 국토연구원에서 구제역이라든지 질병의 근본 원인은, 제일 첫 번째는 주거밀집지역에 인접돼 있는 데에서 제일 먼저 발병이 된대요. 68% 이상 정도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 인접된 데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서부터 먼저 온다는 거예요, 축사 질병이.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어떤 자료도 자꾸 모니터링 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건 홍보도 좀 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당연히 축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하고 소를 잘 키워가지고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옆에 비농가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의무이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좀 마련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이건 우리 위원장님! 이건 하나 사무감사 목록에 없는데 하나만 딱, 

○위원장 이용수    예, 말씀하세요. 

○추복성 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 줘가지고 시설 설치하는 거 있죠? 농자재 같은 거 설치하는 거, 하우스를 짓는 거. 

○추복성 위원    지금 그거 면허 있는 사람으로 해요, 비면허인 사람으로 해요? 

○추복성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게 면허가 있죠? 

○추복성 위원    있죠? 

○추복성 위원    그게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있잖아.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는데 KS를 쓸 수 있게끔 그 면허업체가 시공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한번 좀 내가 이건 별도로다 질의하는 건데. 

○추복성 위원    우리도 있어요? 옥천도? 

○추복성 위원    그래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조달업체가, 조달업체도 조달 등록하기가 엄청 까다로워요, 조달등록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조달업체. 
  그래서 조달 등록이 일단 되면 아까 얘기했던 일반경쟁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일반경쟁으로 부쳐가지고 어디 가서 들어가면 뭐 제주도에서도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시설 장비를 농업자재해서 해주는데, 들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맨 가짜를 줘가지고 저거 제대로 될까 모른다고, 저거 눈 많이 오면 무너질 것 같다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와서 제가 면허를 한번 언제 짚어봐야겠다 했더니 그 면허가 있더라고. 

○추복성 위원    그 면허가. 
  그러면 한번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손석철 위원    우선 공모사업부터요. 2018년 농·특산물 스마트면류 제조가공 지원사업 하셨죠? 

○손석철 위원    이게 ´18년도는 못 하시고 ´19년도 하셨죠? 

○손석철 위원    이게 시설이 어디에요? 여기 산애들 있는데 왜 그때 당시 산애들 하셨어요? 

○손석철 위원    여기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산애들! 여기 하신 거예요? 

○손석철 위원    이게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손석철 위원    현재는 지금 미가동이고? 

○손석철 위원    이게 어렵게 공모사업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손석철 위원    그래서 1년간 또 공백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하셔가지고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친환경인증농산물, 관내 친환경농업 현황 보고를 하셨어요. 

○손석철 위원    과장님께서도 ´19년 대비 ´20년에 좀 감소가 됐다고 하셨어요. 

○손석철 위원    그 이유는 뭐 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    좀 전에 무농약에서 유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석철 위원    그런데 무농약과 유기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손석철 위원    무농약에서 유기로 전환할 때 이게 간단합니다. 무농약은 제초제 안 쓰죠? 

○손석철 위원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화학비료는 좀 써요. 

○손석철 위원    단 그 차이입니다. 유기는 화학비료 안 써요. 그렇죠? 

○손석철 위원    유기질 퇴비, 유기질 비료만 하면 돼요. 

○손석철 위원    그런데 뭐가 어렵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과장님 생각이지, 그 차이입니다. 제초제 똑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독 안 하고 친환경농자재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왜 무농약을 어렵게 어렵게 하시다가 포기를 하시는가? 
  지금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었어요. 여기에 지금 포도나 아로니아나 호두는 무농약에서 유기로 전환을 했데요, 보니까? ´19년도에서 ´20년도에는? 
  그런데 청산에 감자는 무농약 했다가 100%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군서 군북에 아로니아. 오히려 무농약 하시다가 전환이 안 되고. 
  이것을 각 과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애로사항이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그래요. 이게 생산을 했는데도 제대로 제값을 못 받고 판로가, 판로를 걱정하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로컬푸드, 과장님, 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석철 위원    로컬푸드 지금 수상하셨어요, 그렇죠? 

○손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판로도 어느 정도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로컬푸드를 지금 시설을 설치해 놓고 수상까지 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연계도 좀 시켜드리고, 과장님! 문제를 좀 파악하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손석철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요, 면적하고 생산량도 나오고요. 또 거기에 판로 현황도 나와 있어요, 과장님. 

○손석철 위원    그런데 생산량하고 판매량하고 좀 다르네요? 자료에 의하면. 

○손석철 위원    예컨대 지금 인증면적, 생산량을, 판매량을 보면 벼 같은 경우 판매량이 53만 5,800, 그런데 잔여량은 121,293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손석철 위원    예. 28쪽하고 앞에 면적당 생산량 그걸 비교해 본 거예요. 지금 이건 판매량하고 판매금액하고 나왔잖아요? 

○손석철 위원    그 앞에 면적 대비 생산량이 나왔어요. 

○손석철 위원    예. 

○손석철 위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보리 같은 경우는요, 과장님. 

○손석철 위원    생산량은 6,109kg, 그런데 판매량은 100,829kg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콩도 생산량은 654인데 판매량은 2,130,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이하다. 

○손석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정리도 좀 정확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여기 기타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기타에도 상세하게 기록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추후에 검토해 보시면 찾으실 거예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올해 긴 장마,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생산량도 저조하죠, 그렇죠? 

○손석철 위원    그리고 판매량도 저조해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요. 지금 소장님 계시는데, 일단은 센터 전 부서는, 농업이 무너지면 농민과 군민에게 피해가 간다, 그렇죠? 

○손석철 위원    그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 현장이나 농업의 삶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그렇죠? 

○손석철 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 대세죠? 

○손석철 위원    그래서 이걸 좀 다양하게 유통채널에 좀 대응할 때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 스마트농업, 위기에 대비해서 좀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기이자 기회를 맞은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소장님! 

○손석철 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석철 위원    간단하게 소장님 한번 한 말씀 좀. 이거에 대해서. 

○손석철 위원    더 추후에, 다른 과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치고, 상당히 농업인들과 같이 고생을 하셨는데 더욱 분발해 주시고. 
  수상을 하셨죠? 그분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김외식 위원    혹시 옥천에서 출하되고 있는 복숭아 품종이 대략 어느 정도,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외식 위원    복숭아 품종이 전국에 약 삼백이삼십 개 정도의 가짓수가 있어요. 그런데 쓸 만한 품종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돌연변이로 묘목 장사하는 양반들이, 말하자면 어떠한 특정 품종에서 돌연변이라는 것은 색다른 품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가지에서. 
  그러면 그걸 해다가 늘려가지고 생산해서 무슨 품종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허를 내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30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차이가 없어,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새로운 품종에 목말라 하니까 자꾸 이렇게 묘목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기회 있을 때 두어 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 옥천은, 농촌에 지금 주 생산품목이, 소득을 올리는 품종이 포도를 주로 많이 했다가 포도가 좀 사장되듯이 하고, 새로운 품종이 나오긴 나왔어도 지금 복숭아가 대세를 이루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소장님으로 계실 때 좀 크게 맘먹고 의지를 가지고, 연구사 두 분인가 한 분 계시죠? 그 양반들 주특기가 뭐예요? 

○김외식 위원    가공? 

○김외식 위원    농산물 가공, 이렇게 판매하는 그 가공? 

○김외식 위원    농산물을 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가공이 연구사의 주특기인가요? 

○김외식 위원    봐요! 지금 소장님 말씀에도 가공이 주특기인데, 그 업무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하고 그냥 무슨 잡부 일하듯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술사라는 양반이 그래? 
  우리 기획실장님! 

○김외식 위원    군수님하고 소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아주 옥천에서 기술센터에서, 이게 짧아야 10년이고 길면 20, 30년 걸리는 게, 새로운 품종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요. 

○김외식 위원    부사가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어. 그 후로 좋은 품종, 사과 같은 품종이 안 나와, 그걸 상회할 수 있는 품종이. 배도 신고보다 상회할 품종이 안 나오고, 50년이 넘었어도. 이렇게 신품종 개발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연구사의 의지에 따라서 획기적인 품종이 5년 만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천 기술센터에서, 다른 일도 다 중요해요. 지금 들어보니까 보통 중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일을 한번 좀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방금도 말씀드린 의지를 가지고 10년 만에, 20년 만에 내 후배들이 이런 품종을 하나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원예박사라든지 아무튼 거기에 도 튼 사람을, 기술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그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좌우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옥천에서 획기적인 품종을 하나 개발해 주십사 그런 얘기예요. 
  어때요, 가능해요? 꿈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김외식 위원    그거 뭐 백날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네. 먼저도 한번 하니까 그런 연구는 농업 무슨 어디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하기가 어렵다고. 개인도 하는데 왜 기술센터에서 왜 못 해요? 개인도 하려면 얼마든지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농민들 잘 살게 하는데 그거 의회에서 예산 반대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내가 짐작컨대. 
  이거 보통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안 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냈을 때 그 부가가치라는 것은 또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포도 샤인머스켓? 그거 누가 꿈이나 꿨겠어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문익점처럼 훔쳐가지고 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데, 좌우간 한번 소장님이 소장님으로 계실 동안 발판이라고 마련해 줘 봐요. 
  뭐 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아마 그거 상당히 복잡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소장님으로 계실 동안 발판이라도 한번 마련해 주십사하는, 간곡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님, 어때요? 기획을 한번 세워보실 계획 있어요? 어때요, 제 말씀? 

○김외식 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서서 말씀하라는 거 아니에요. 

○김외식 위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그래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김외식 위원    실패는 뭐 10번 해도 1번 성공하면 그걸로 다 묻히는 것인데 그래, 그건 옥천군민이 다 아는 건데 뭐. 

○김외식 위원    아이고, 대답이 다 어째 신통치 않아요. 좌우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는데, 기술센터소장님! 

○김외식 위원    아무튼 유관부서하고 잘 좀 협의해서 그런 걸 의지를 가지고 퇴직하기 전에 바닥이라도 깔아 놓으십사 하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김외식 위원    끝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말이에요. 
  아이고,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축사를 인허가할 때 나는 여기다 소를 먹을 거예요, 돼지를 먹일 거예요, 닭을 먹일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허가를 내주죠? 

○김외식 위원    관계되는 부서는 아닌가? 

○김외식 위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소를 입식한다고 축사를 지었어. 그렇게 해놓고 소를 입식 않고 돼지를 입식했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외식 위원    그래서 지금 소를 입식한다고 축사를 지어놓고 돼지를 입식한 데가 몇 군데 돼요.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않겠어요. 
  주위에서 민원이, 소 냄새하고 돼지 냄새하고는 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말도 못 해요. 
  한번 좀 이렇게 해서, 축사 소를 입식한다고 해놓고 왜 인허가 내놓고 왜 돼지나 닭을 넣고 오리를 넣고 그래요. 처음에 허가 낸 대로 그걸 입식을 해야지. 
  그런데 제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네요. 

○김외식 위원    예, 예. 
  제 말씀이 절대 복숭아품종 이 얘기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지만 있으면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공직자 분들, 마스크를 코까지 확 덮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중북부 쪽에서는 의회가 멈춤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신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0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친환경농축산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친환경농축산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토과정에서 몇 가지 우리가 감사에 참조할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질의에 관계없어요?

○위원장 이용수    하세요, 하세요.

○곽봉호 위원    지금 69페이지에 보시면 축사 지도점검 실시현황을 우리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3개년에 걸친 지도 현황을 보고를 하셨는데, 2018년도에 42건을 지도 점검을 하셨고, ´19년도는 558건, ´20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런지 51건을 점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의 질문에서 우리 군에 축산농가가 600여 농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558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농가인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죠?

○곽봉호 위원    지금 산란계 농가가 14농가, 육계 농가가 2농가, 젖소 농가가 5개, 돼지가 5개, 한우가 532농가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558농가가 지도 점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42건, ´19년도는 558건, ´20년도는 9월 말까지인지, 10월 말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51건을 하셨어요.
  이렇게 지도 점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점검 횟수가 적은 이유가, 사유가 있습니까?

○곽봉호 위원    2019년도는 558건이나 점검을 하셨는데, 담당 팀장님! 왜 ´20년도에는 51건만 지도 점검을 하셨는가?

○위원장 이용수    팀장님, 답변하세요.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

○곽봉호 위원    한 농가를 1년을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지요?

○곽봉호 위원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곽봉호 위원    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2년마다 일시점검을 실시한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사유를 분명히 알겠고요.
  다음에 지도 점검자는 누가 합니까? 점검을 누가 우리 직원이 하시는 건가, 아니면 전문인이 하는가?

○곽봉호 위원    읍면에 우리 직원이 해요, 아니면 축산 수의사라든지, 전문가가?

○곽봉호 위원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곽봉호 위원    그래서 보면, 2019년도 점검 시기에 점검한 인원이 한 10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많은 농가를 담당해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벅차지 않아요, 점검하기가? 600여 농가를 갖다가. 면으로 나누면 쪼개지면 한 60여 농가 정도 되니까 1년 동안에 점검하는 거니까 그렇게 벅차지는 않겠네요. 

○곽봉호 위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곽봉호 위원    점검에 애로사항은 없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2021년도에 가면 점검시기가 되네요. 2년마다 점검이니까.
  그 때 가서는 558농가가 아니라, 661농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그리고 지금 구제역이 잠잠했다가 어느 지역인가 발생이 됐지요?

○곽봉호 위원    AI, AI.

○곽봉호 위원    그래서 AI 발생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2년마다 한번 실시하는 거니까 그냥 피상적인 점검보다는 철저한 점검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지금 우리 600여 농가가 넘는 축산농가의 분포를 보면, 지금 산란계가 있고, 우리 종류가 축산 종류가 산란계, 육계, 젖소, 돼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대부분이 한우농가에요. 

○곽봉호 위원    돼지농가는 다섯 농가, 젖소 농가도 다섯 농가, 육계는 두 농가밖에 안 돼요. 산란계가 14농가. 이렇게 제가 파악된 바로 돼 있는데.
  우리 군에 축산은 한우위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우농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편중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의 의견이 맞습니까?

○곽봉호 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한우농가만 신경을 쓴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 군에 축산농가의 분포도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가 몇 농가, 젖소농가가 몇 농가.

○곽봉호 위원    476농가요?

○곽봉호 위원    그러면 이게 1,000농가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축산농가가. 661이 아니라.

○곽봉호 위원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축산농가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러면 통계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한우농가만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닭을 기르는 농가도 소소히 따져보면 많다는 얘기예요. 476농가가 적은 농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군을 짚어 봤고.
  하여튼 내년도는 정기 우리 축사 지도점검 해예요?

○곽봉호 위원    철저히 대비하셔서 우리 지역에 절대로 AI가 발생하는 이런 AI가 맞죠? AL이에요, AI에요?

○곽봉호 위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유재목 위원    우리 곽봉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69쪽에, 축사 그러면 지도점검을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읍면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    그럼 축사 지도점검 나간 우리 담당자, 점검자가 가서 점검하는 게 뭐 뭐예요?

○유재목 위원    소독장비도 점검하고, 소독기록부도 확인을 하고, 발판소독조, 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하시죠?

○유재목 위원    확인하시죠?

○유재목 위원    그러면 한 분이, 점검하는 한 분이 보통 몇 농가가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유재목 위원    많이 얼마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농가에 가면 보통 뭐 이삼십 분 걸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한 농가에 가면 그래도 소독기록부도 확인해야 되고, 뭐 소독장비도 확인해야 되고 하면 이삼십 분 걸리잖아요?

○유재목 위원    예, 뭐 한 이삼십 분.

○유재목 위원    그래 제가 이것 작년도 자료를 한번 쭉 훑어보니까, 12월3일 74쪽에 보면 보통 42곳, 12월6일 날 이수연 우리 담당자가, 점검자가 76곳, 또 이민교 담당자는 27곳, 더 이게 밑에 내려가면 12월6일 날 최승경 우리 점검자가 148곳을 이것 점검을 하셨어요, 하루에. 자료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과장님?
  하루에 148곳을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유재목 위원    하루에 할 수 없지요?

○유재목 위원    보통 보면 40곳 이상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 그래도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루에 148곳 이것 누가 봐도 이게 맞지 않잖아요?

○유재목 위원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해 주셔야지. 그래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라고 해서 그냥 읍면에서 이렇게 하루에 148곳을 어떻게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것 너무 성의가 없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이것 체크해 주세요.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소독부, 기록부는 확인을 하세요?

○유재목 위원    그것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 축산농가가 600여 농가 되고, 두수가 16,000두수가 된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어려움은 많지만 그래도 이것 정확하게 한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유재목 위원    예. 
  제가 공모사업 관련해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우리 10억 공모사업해서 받아 오셨지요, 어렵게, 어렵게.

○유재목 위원    APC라인 깐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유재목 위원    진행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몇 %나 진행이 됐어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걷어내고 다시 신제품을 까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복숭아 농가가 그대로 있는, 더 많이 늘어날 텐데. 더 이 APC의 선별라인을 더 증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라인을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밭작물 말고, 그 전에 또 우리 공모사업 한 게 또 있었어요. 그것 한번 준비를 다시 하셔 가지고, 기존에 선별라인을 증축해서 더 넓히게 아니고, 그냥 다시 까는 거니까 지금 복숭아나 포도가 한 시기에 거의 몰리잖아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 농가가 한꺼번에 45일 안에 다 끝나는 이런 선별작업이니까 장소가 넓어야 되고, 라인이 더 많아야 된다. 그래야 우수한 우리 독특한 복숭아나 포도가 선별이 될 수 있다.
  과장님, 이것 유념하셔서 공모사업에 꼭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미술품하고 공예품 자료를 받았어요. 달랑 하나 우리 기술센터에 공간이 굉장히 넓을 텐데, 미술품 이것 딸랑 하나 있습니까?

○유재목 위원    이것도 기증 받은 거예요?

○유재목 위원    아니 지역에 크고, 작은 전시하는 작품들도 많이 있을 텐데. 기술센터에 예산이 그렇게 없어요?
  벽면에 그러면 미술품 같은 것 하나도 안 걸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유재목 위원    그럼 자체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자료 사진 찍어서 그냥 액자해서 걸어 놓으셨다?

○유재목 위원    자, 어쨌든 우리 소장님!

○유재목 위원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지역 작가분들 활동하시고 입상 받은 것 구매 좀 하세요. 구매 좀 하셔서 그래도 곳곳에 농민들한테도 뭐 예술회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본청에만 게재하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도 예산 좀 잡으셔서 지역 활동하는 작가분들의 어떤 작품도 구매하는.
  농민들이라고 맨날 일만 하면 되겠어요? 기술센터에 오시면 ‘아, 지역에서 이런 둔주봉도 보고, 용암사 일출도 보고, 두루 두루 부소담악도 보시게끔, 작품 좋은 것 나온 것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구매해서 1층, 2층에 이렇게 게시 좀 하시면 좋겠는데.

○유재목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저는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9쪽이거든요. 보면 관외 업체가 두 군데 있었고요, 2018년도.

○이의순 위원    ´19년도, ´20년도에서는 관내 업체로 많이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홍보 내용을 보니까 농산물 홍보로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이의순 위원    이 홍보할 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지를 갔었을 때 보면, 가풍리에 락희푸드라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젊은 청년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청년이 판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걸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은품으로 좀 홍보물품으로 사서 우리 지역에 청년일자리로 많은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같은 업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좀 머무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제품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의순 위원    2020년도에서는 금액은 크지만 별로 없습니다, 상품이.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청년일자리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제품 나오는 것도 우리 관에서, 기관에서 운영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지역자활에 운영하는 상품도 있고, 장애인분들이 운영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골고루 좀 선택을 하셔서 홍보물품으로 애용 좀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의순 위원    우리 청년들도 농산물에 가공해서 건조를 해서 아니면 가공을 해서 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찾아서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자료요청하지 않은 자료라 하다가 순서대로 하다가 누락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사 지도점검을 아까 열거한 소, 돼지, 닭에 대해서만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타에 가축에 대한 축사 지도점검은 안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염소, 오리, 토끼, 개, 메추리 등 사육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도점검은 이 가축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뭐가?

○곽봉호 위원    사슴도 있구나.

○곽봉호 위원    오리를 빼 먹었어요.

○곽봉호 위원    예.

○곽봉호 위원    오리는 없어요?

○곽봉호 위원    다른 데에서 구매해 오는군요.

○곽봉호 위원    그런데 점검 대상인지, 아닌지를 일단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점검일지 우리가 보고사항에는 점검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누락을 시킨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곽봉호 위원    아니 ´19년도에도 없었어요.

○곽봉호 위원    이 가축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일자 ´19년도에도 제가 열거한 가축에 대한 점검이 누락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곽봉호 위원    설명을, 팀장님!

○곽봉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열거한 기타 가축은 축산업 등록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곽봉호 위원    아, 제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법규상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염소가 239농가, 토끼가 55농가, 마릿수는 언급을 안 하는데, 상당히 마릿수예요. 50㎡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그 이상의 법규를 오버하는 면적에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이 많은 농가가, 점검대상에 해당 되지 않느냐? 이걸 내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곽봉호 위원    「축산법」에 의해서 점검 대상이 아니다?

○곽봉호 위원    허가 안 하고 무허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 농가는 허가대상 농가가 맞다, 아니다!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맞는데 우리가 누락을 했다. 이것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지.

○곽봉호 위원    개정 시점에,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줘야지.

○곽봉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을 줘야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지.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동료 위원께서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마지막 부서인데. 제가 지금 누누이 전 실과 다 이렇게 보니까, 관내 공산품은 많아요, 다양하게. 
  그런데 관내 농산물은 거의 없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3개과 중에 활력과만 ´18년도에 잡곡 297만 원, ´19년도에 혼합잡곡 90만 원, ´20년도 들어와 가지고 223만 원,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과나 기술지원과는 전무해요, 농산물이.
  소장님!

○손석철 위원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산품, 농산물 비교를 해서 농산물꾸러미라든가, 혼합잡곡 이런 것을 농민들과 지역 단체들과 연결을 해서 이런 농산물도 잡곡류, 좀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손석철 위원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부서도 좀 비교, 형평성을 갖춰 가지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각 실과마다 1,000만 원 이내도 있고, 넘는 데도 있고 그래요, 한 해에.

○손석철 위원    이것을 각종 홍보물로 좋을 텐데, 전혀 지금까지 단 농정과 1과만 이렇게 돼 있다. 건의를 드립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용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도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5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용역사업 한 게 나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2020년도.

○위원장 이용수    거기 보면 4, 5, 6번, 그걸 보면 (주)남선지티엘에다가 해가지고서 모바일 앱, 그러니까 비대면 판매 마케팅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거기 보면 4번에 보면, 모바일 마케팅 지원 용역해 가지고서 모바일 앱 관내 농식품 콘텐츠 제작 및 등록 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이 사업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이걸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용수    그 사이트가 어느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용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풍명월 그 사이트에 우리 옥천군 농가들이 얼마나 등록돼 있어요, 농산물이?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이게 지금 모바일 앱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아니면 또 소비자들한테 농산물이 얼마나 지금 홍보가 돼 있고, 지금 얼마나 이게 앱을 깔아서 이용하고 있다고 우리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한 1,500만 원, 1,6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 용역을 맡겼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용수    아니 우리가 노력을 한 게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군에서?

○위원장 이용수    이 앱이 있으니까 이 앱을 깔아 가지고 우리 청풍명월 쇼핑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농산물, 특히 옥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좀 많이 애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했느냐, 우리 군에서. 

○위원장 이용수    등록도 해야 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을 깔아 가지고 그 앱을 통해가지고 농산물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이 용역의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용역을 했으면 그냥 형식적인 용역에 그치시면 안 되고, 그 용역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가 지금 용역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된 용역이에요, 이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그래서 용역의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소장님!

○위원장 이용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난번에 금년도 농산물 축제를 온라인으로 했지요,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포도복숭아 축제를?

○위원장 이용수    어디랑 우리 연계해서 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우체국 쇼핑몰하고 연결해서 했지요?

○위원장 이용수    우리 소장님이 진정한 마음으로 한번 평가를 하실 때, 우리 농산물 축제가 기획한 만큼, 계획한 만큼, 의도한 만큼 잘 됐어요?

○위원장 이용수    저는 지금 소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한참 못 미쳤지요,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물론 옥천관이 별도로 있지만, 이 소비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 옥천 것만 보겠어요?
  물론 뭐 할인행사도 하고, 택배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다른 데 다른 지역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비교가 되면 우리 옥천 것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제품도, 질도 좋고, 값도 좋고 그래야지만 우리 게 판매가 될 텐데. 우체국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우리 지역에 농산물 제품이 뛰어나지 아니하면,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오히려 다른 지역 것을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전에 운영하고 있었지요, 전자상거래를?

○위원장 이용수    그러다 그것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죠?

○위원장 이용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 폐지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다시 한 번 온라인 쇼핑몰에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 기반을 하나 우리 구축을 하자 그 얘기에요. 
  제가 제안도 드렸었고, 우리 소장님하고도 그것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제가 얘기도 한 번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 옥천군에, 농산물 쇼핑몰 기반을 구축해서 각 농가에서 우리가 농가 입점의 기준을 만들어야겠지요. 평가해서 입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의 큰 장터가 돼 가지고 우리 농가들은 자기 가게들을 하나씩 갖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다 생산한 농산물, 각 농가에서 뜻 있는 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쇼핑몰 플랫폼에다 올려 가지고, 또 우리가 판매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가야 되고. 
  또 온라인 축제,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또 이 추세라고 하면 또 내년도에도 온라인 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체국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로다가 운영하는 그 쇼핑몰을 크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온라인 축제도 가능하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산 이런 데 써야 됩니다. 다른 데 예산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기반구축 하는데 예산을 쓰셔야지 어디다 예산을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좀 넉넉히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된 쇼핑몰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노력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김영재 주무관! 이것 올려줘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친환경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짚어 주셨는데.
  우리가 보면 2017, ´18, ´19, ´20년도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 제가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에도 자료요청을 해서 행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 시나 이런 때에 제가 누차에 걸쳐 가지고 질의도 했고요. 그런데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일전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기사화 했는데. 거기에서 뭐 우리가 기사에서도 민선7기에 어떤 대표적인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반 성과가 없다. 라는 쪽에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민선7기 출범 전인 2017년도하고, 이게 좀 비교를 해 보자고요.
  면적은 2019년도나 2020년도에, 2017년과 대비해 보면 증가가 안 되고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생산량은 늘었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총 사업비는 줄었어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조비율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친환경에 대한 보조는 좀 증가를 시켜 줬어요. 친환경 보조 비율은 좀 늘어났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농가수도 2017년 대비 2019년, ´20년 계속 뭐 늘어나지 않고 감소돼 있습니다. 물론 ´19년 대비 ´20년 하면 조금 증가는 됐지만, 민선7기 출범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더 줄어들었다. 아직도 2017년도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면적, 사업비, 농가 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농업예산 중에서 친환경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것 제가 받은 자료를 갖고 분석한 겁니다.
  2018년도에 2.46%, 2019년도에 2.42%, 2020년도 3.13%, 뭐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친환경 관련된 예산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친환경이 민선7기에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 내지는 지금 뭐 답보상태에 있다. 제가 그런 평가를 드리고요.
  이 생산량 대비 판매량,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산량 중에서 우리가 판매량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서는 친환경제품을 판매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볼 때는 다 관행으로 판매가 됐을 거예요, 여기 판매량 이외에 나머지는 관행 농산물로다가 같이 판매가 됐을 것이다.
  그러면 2019년도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중에서 친환경농산물로다가 판매된 것은 한 40% 정도, 2020년도에는 44% 정도로 해가지고, 뭐 절반 이상이 지금도 농사를 지어 놨는데, 이게 친환경농산물로 판매가 되지 않고 기타 관행 농산물,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판매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 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 내려 주세요.
  그리고 민선7기 친환경 농가 수 목표가 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전체 농가에 30%를 친환경 농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라고 하면 약 1,800여 농가는 돼야지, 그 농가 수에 대비해서 30% 차지할 수가 있는 건데. 뭐 거기에 턱 없이 부족하죠.
  지금 2020년도를 보면, 385농가니까. 거기에 한 20% 정도 좀 상회하는 목표액! 우리가 1,800농가를 해야지, 군수께서 당초 얘기했던 그 목표가 되는데, 군수께서 목표로 삼은 게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농가 수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뭐 무농약에서 유기로 전환되는 게 어렵다,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왜 안 되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면 잘 팔려야 돼요. 돈이 돼야 됩니다. 소득이 증가돼야지만 따라서 친환경농사를 계속 더 확대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농민들이. 맞지요,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뭐 진단은 잘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데 시행을 하셔야 돼요. 진단만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 예산에 친환경 관련 용역비 2,000만 원 지금 요구해 놓고 일단은 예산안에 올라가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것 시행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과업지시서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종합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용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내년도에 실시하는 용역이?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그것 꼭 명심하셔 가지고 해서 지금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저도 누차 말씀 드렸고.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용역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이용수    또 용역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할 포인트가 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 판매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거기에 충분히 담겨야 된다, 용역에.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또 일반 농산물 같이 우리가 유통부분에 강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 친환경농업 확대, 이런 걸 우리가 모색해 나가야 된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단기계획도 필요하고, 중기계획도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걸 철저하게 좀 하셔서,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또 주민들이, 농민들이 ‘아, 잘한다.’ 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소장님!

○위원장 이용수    우리 금년도, 2020년도 당초예산에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죠?

○위원장 이용수    우리 광역살포기 구입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래 드론은 구입하셨어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부기를 경정해서 예산 집행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용수    드론도 광역살포기이고, 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광역살포기하고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 8,000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2,520, 군비가 1억 80, 자부담이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 이 돈 가지고서 드론 2대 구입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위원장 이용수    제가, 이게 원래 친환경을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봐도 사업부기명이 친환경 공동방역 살포기 지원이라고 돼 있고, 하기도 하고요.

○위원장 이용수    이게 친환경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위원장 이용수    맞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제가 친환경 농가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봤어요, 특히 벼농사 짓고 이러는 분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친환경 제재는, 이런 일반 화학 제재랑 달리 충분하게 살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흠뻑! 이 화학 제재는 그냥 침투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묻어도 침투유형이 돼 가지고 효과가 나지만, 친환경 제재는 그런 어떤 침투성이 약하기 때문에 흠뻑 뿌려줘야지만 제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론과 광역살포기의 차이점이, 광역살포기는 충분하게 제재를 살포할 수가 있는데, 드론은 우리가 친환경 제재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약제 살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 분들 얘기는 친환경을 위해서는 드론보다는 광역살포기가 맞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우리가 제가 뭐 뭐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도 있고 해서.
  그런데 광역살포기는 축사 소독하는 데도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농가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그렇게 가능하다. 사용용도가 더 다양하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드론이라고 한정시켜 놓지 마시고, 진짜로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하는데 어느 기종이 더 효과적인가? 그걸 판단하셔야 된다.
  이게 친환경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거기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광합성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이 광합성균이 제가 알아보니까 멸균효과가 있더라고요. 광합성균이.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게 축산농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악취 감소만 할 게 아니고, 친환경농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이게 살균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친환경 제재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광합성균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생산해내셔 가지고 친환경농가, 친환경제재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공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위원장 이용수    뭐 계속 들어오시겠죠, 오후에까지.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위원장 이용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하실 때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옥천군의 농정이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과장님 잘 보필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각종 홍보물품 제작현황을 제가 공통사항으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홍보물품을 많이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아무 것도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홍보물품에 대해서. 

○이의순 위원    그래서, 행사가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홍보할 일이 없어서 안 하신건가요? 

○이의순 위원    올해는 더더욱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고 교육도 많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한 업체가 너무 고정돼 있다는 것,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라도 저희 지역에서 나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지역자활이나, 아까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 창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품을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지 갔을 때 그것도 봤는데,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나 기관에서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저희 현장에 갔었을 때. 
  그런 것 좀 같이 연계해서 젊은 청년들이 터전을 잡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은? 

○이의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농사일이나 기업이나 터전을 잡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하고 지역청년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22쪽에 농기계 보유현황이요. 

○위원장 이용수    활력과 아니에요?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손석철 위원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위원장 이용수    손 위원님, 하실 거 없으면 발언 철회하셔도 됩니다. 

○손석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분 먼저 좀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예, 예. 손석철 위원님께서 다음에 하신다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기술지원과하고는 별개인데, 아까 시간에 내가 못 한 것을 우리 소장님하고 기획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용수    예, 말씀하세요. 

○김외식 위원    용역사업 실시현황에서 1페이지 보면 12회 복숭아포도축제를 CJB에서 했어요. CJB에서. 

○김외식 위원    자, 그리고 ´19년도 또 CJB에서 했어요. 

○김외식 위원    그런데 이거 경쟁입찰이에요. 

○김외식 위원    우연의 일치도 분수가 있는 거지 그래 어떻게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그렇지 또 CJB일 거예요. 이게 대관절 이유가 뭐예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서? 

○김외식 위원    나도 거기 심의위원회 두 번 참석해 봤어요. 

○김외식 위원    그런데 아무리 송출비, 기타 비용 같은 게 문제 되더라도 이렇게 명색만 일반경쟁입찰이지 이게 뭐 수의계약하고 똑같이 다름없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위원장 이용수    김외식 위원님, 그거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이따가 기술지원과하고 농촌활력과 끝나면 소장님 와 계시니까 기술센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때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하시죠. 

○김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맞춰 주시겠죠? 

○김외식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다른 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    올해 유난히 기후이변 기상이변해가지고, 그리고 그전부터도 온난화 대비해가지고 우리 농작물, 농산물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손석철 위원    지금 올해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시민들이 농업환경을 선호하고 있더라. 여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손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작물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지도를 지금, 대책을 문제점이나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손석철 위원    우리 과에서도 그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제주도에서 바나나 나죠? 

○손석철 위원    그리고 양구에서 녹차, 나주에서 한라봉,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손석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준비단계이죠, 그렇죠? 

○손석철 위원    이것을 농민들에게 접목을 시키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석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열대 기후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손석철 위원    그래서 지금 곡성에서 파파야, 그다음에 구아바 이런 식물이 전국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지원과에서 뒷받침을 해주든지 아니면 리드를 해나가든지 하셔야 된다. 
  다른 곳은 벌써 2000년 후반부터 2008년, 2010년 초반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결실을 맺고 있어요. 지금 외국산 수입보다 맛, 당도 월등히 높대요. 국내에서 재배되는 게. 선호도도 높고 가격도 2배, 3배 높다는 거예요. 

○손석철 위원    물론,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공공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된다. 대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이용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명심하셨다, 잘 업무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 잘 보필하셔가지고 옥천군 농업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데에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라요.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부분 포함입니다,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사항에서 홍보물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품에 대해서, 2018년도는 3건을 구입을 하셨고요. 2019년도는 4건이고요. 2020년도는 13건으로 홍보물품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홍보물품 금액이 2018, ´19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지출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2020년도에 무슨 홍보할 사항이 있었거나 크게 진행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의순 위원    그러면 2018년도 3건은 뭡니까? 

○이의순 위원    그러면 현재 ´20년도에 많은 홍보물품을 지출을 했습니다. ´20년도에 많이 지출을 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9번, 10번, 11번이 쌀로 홍보물품을 구입을 해서 했네요? 

○이의순 위원    그런데 쌀로 한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어렵게 살더라도 쌀은 포대로 사놓고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물품보다도, 지금 ´19년도에도 혼합잡곡으로 홍보물품을 구입을 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혼합잡곡으로 홍보물품을 했을 때는, 잡곡 농가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쌀은 보편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많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걸 홍보물품 사용하는 것보다 혼합곡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또, 전 시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일자리로 이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지원해 준 걸 각 실과에 홍보를 하셔서 청년 창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지원을 해준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제품이 더 많은 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의순 위원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갔을 때도 애로사항은 판로개척이 제일 문제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농촌활력과에서도 좀, 다만 얼마라도 다른 타 실과에서도 홍보를 같이 하셔서 판로개척을 부탁드리겠고요. 

○이의순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건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98쪽에 보면요, 로컬푸드직매장이 지금 전년도 ´19년도에 이게 옥천군에 직매장이 세워졌습니다. 
  불과 1년 조금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성공적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 우리 기관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 제품이 지금 생산자 현황에 보면, 254종류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가 참여하는 건가요? 

○이의순 위원    품목도 지금 현재 많이 있고요, 참여농가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못한 농가들이 여기에 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을 테고, 몰라서도 참여를 못 하는 농가들도 제법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됐다는 건 우리 옥천군에서도, 옥천군에서만 이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빠른 성장에 대해서 다른 대안책도, 제2의 로컬푸드가 운영이 됐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그래야 우리 농가들도 활성화 차원에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차 산업인 농가들이 튼튼해야만 우리의 먹거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제2의 로컬푸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의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매장 운영에 있어서 그날그날 다 판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의순 위원    판매하고 남은, 그날그날 판매하고 남은 그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가가 수거를 해간다고 했어요. 

○이의순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로컬푸드에 한번 갔었을 때 야채류 같은 것이 바로바로 수거가 안 돼서 그것이 며칠 지난 그런 야채류가 제법 있는 걸로 봤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런 걸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쪽에서 우리 옥천지역 인근 사람보다도 타 지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인식이, 그 지역에 가면 신선한 재료가 있다, 야채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로컬푸드가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번창이 되려면 제품부터 제대로 갖춰놓고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의순 위원    앞으로 그런 거 철두철미하게 단속 아닌 단속같이, 

○이의순 위원    예, 농가들한테 홍보 좀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선한 제품으로 매장에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술센터는 총괄로 소장님이 와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혹시 기술센터 관련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빠진 게 있다고 그러면 농촌활력과 끝난 다음에 제가 시간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 그때 준비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은 농촌활력과에 우리 지역의 저수지 보유현황 및 관리현황,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저수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수지는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축조일이 오래됐기 때문에 낡고 노후돼서 보강공사가 시급한 상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우리 옥천지역에서도 총 저수지, 이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61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 61곳 저수지 중에서 87%에 해당하는 52곳이 1970년 이전, 즉 50년 이상이 경과된 저수지입니다. 
  30년에서 50년 사이 정도 경과된 것도 한 7곳으로, 우리 지역에 최근에 건설된 축조된 저수지는 1992년에 건설된 군서면 동오저수지,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건설된 2010년에 축조된 안내면 월외저수지, 2곳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이 저수지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노후되고 낡은 저수지가 많아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 건축물이 됐든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 안전진단 등급이 저수지에도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곽봉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 61개 저수지 중에서 C등급 이상인 저수지가 55곳 90.2%에 해당되고, 시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D등급 이하의 저수지가 6곳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건 내가 이 자료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 
  본 위원이 파악할 적에 A등급이나 B등급은 양호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없어요. C등급조차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D등급의 경우는 안전에 이상이 있고,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E등급은 즉시 폐기하는 상태를 E등급으로 분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세요. 124페이지에는 옥천에 있는 옥각리저수지를 여수로·취수시설 보수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건지? 보수 중인 보수 내용을 갖다 좀 자세히 설명을, 우리 육 팀장님이 담당이에요? 누가 담당이에요? 

○곽봉호 위원    우리 군민이 지금 위험을 느끼면서 불안해하는 요인이에요. 이것은 뭐 ′62년도에 축조됐으니까 그렇게 크게,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의 50년에 근접하고 있어요. 
  이 저수지가 붕괴 위험이 있는 건 아니죠? 

○곽봉호 위원    그냥 보수보강이니까. 

○곽봉호 위원    물 흐름이라든지 저장을 하는 거 보수를 하는 거죠? 

○곽봉호 위원    제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안전 불안의 큰 요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검을, 행정사무감사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 안남면 지수저수지가 있어요. 이것도 ′65년에 축소된 건데 등급은 C등급이에요. 이것도 뭐 안전 때문이 아니라 가뭄 대비, 사통 및 복통 보수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이건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안남에 만곡저수지, 이것도 등급은 C등급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붕괴 위험이나 이런 사고위험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그냥 넘어가고. 
  126페이지에 안내 월외저수지를 보면, 이게 2010년도 가장 최근에 건설된 저수지예요. 최근에 신공법으로 건설된 저수지는 우리가 안심해도 돼. 등급도 모든 항목에서 A등급이 매겨져서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20번 사항에 청성면 대안저수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1971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축조일시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D등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조치를 취해서 불안한 군민들을 안심시킬 것인지? 

○곽봉호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수지 안전진단은 안전도를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육안으로 하는 기초조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 원인을 제가 대충 알아봤더니 예산 부족으로 진단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요. A, B, C등급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C등급에서도 이상이 있는 거, 또 D등급, 이렇게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예산을 최소화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주민 안전이 최고의 목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성 대안저수지도 축조년도는 가장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D등급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곽봉호 위원    그거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시켜드리는 거예요.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22번 청성의 화동저수지도 ´66년도에 축조했는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것도 안전진단 받으셨어요? 

○곽봉호 위원    예, 정밀안전진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거예요, 정밀안전진단 필.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청산의 목동저수지도 D등급을 받아서, 이건 재해 이것은 지정이 안 됐는데 이것도 안전진단 받으셨어요? 

○곽봉호 위원    안 받은 거예요. 

○곽봉호 위원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육안 가지고 어떻게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전문가가 이거 진단했습니까? 우리 직원이 진단했나요? 

○곽봉호 위원    안전진단 받아야 될 것이 하나가 나왔어요. 꼭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1번에 청산의 월남저수지, 이건 ´45년도에 축조가 됐어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근 70년 정도가 경과된, 70년 이상이 경과 됐나 이렇게 된 저수지, 76년이 됐나보네. 이 저수지도 D등급으로 나왔어요. 이건 모든 항목이 D등급이야. 이것 안전진단 받으셨어요? 정밀안전진단? 

○곽봉호 위원    이게 여수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방을 보수한다는 것은 붕괴의 위험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밀안전진단이 E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즉시 폐쇄를 해야 돼. 하루 이틀 기다릴 것도 아니고.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39번 이원면 현리, 이게 안내에도 현리가 있어. 안내의 현리인 줄 알았는데 이원면 현리더라고. 
  여기 저수지는 우리 옥천군에서 가장 일찍 축조된 저수지예요. 1941년도에 축조돼서 70년 이상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C등급이에요, 이건. D등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가, 

○곽봉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기초조사, 육안에 의한 기초조사에 의한 등급이 C등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이거 가장 오래된 저수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정밀 검사를 해요. ´41년도 가장 오래된 저수지. 이건 내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요망을 하는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48번 군서면 동오저수지, 이건 최근에 축조가 됐어. ′92년도에 축조했으니까 한 20년 된 거죠, 그렇죠? 

○곽봉호 위원    18년 정도, 20년 됐겠네. 그래서 B등급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가시고.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53번 군북면 자모저수지, 그거 하기 전에는 132페이지에 군북면 지오저수지, 이게 ´64년도에 축조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항목이 D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이것도 정밀안전진단 받으셨는지? 

○곽봉호 위원    그런데 이봐, 이렇게 위험성 있는 D등급을 우리가 판명을 했으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곽봉호 위원    이것도 지금 조치사항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건 자세히 안 하겠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군북면 자모저수지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1953년도, 거의 67년이 경과된 저수지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 자료 요청을 할 적에 축조일시, 저수용량, 안전등급, 이렇게만 명시를 하고 안전점검 실시 일자를 내가 명기를 안 했어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짜라든지 정밀안전진단 유무를 내가 첨부를 했었으면 질문이 길어지지 않을 건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요. 
  이것도 자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받으셨나? 안 받으셨죠? 이것도. 

○곽봉호 위원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곽봉호 위원    지난 7월31일 날 집중호우가 우리 지역에 내렸어요. 그래서 강우량이 150㎜, 시간당 한 66㎜가 내려서 자모저수지의 위험이 노출이 됐습니다. 길이 50m, 높이 0.5~1m 제방이 일부 유실이 됐어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그리고 둑이 넘쳐서 범람을 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다행스럽게도 주변 농작물만 피해가 있었고, 우리가 사는 집이나 사람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이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붕괴가 돼서, 또 범람이 어느 정도 일어날지, 비가 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민대피령까지 내리셨죠? 
  이렇게 항상 우리 주변에는 노후 낙후된 저수지로 해서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죠? 

○곽봉호 위원    보수공사 진행 중인 사항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곽봉호 위원    그래서 재차 더 길게 설명을 안 드리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D등급 이하의 판정을 내린 저수지가 6곳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열거하겠습니다. 
  청성면에 있는 대안저수지 1971년도에 축조됐어. 앞에서 지금껏 살펴봤죠? 청성면에 화동저수지 1966년도에 축조했고, 청산면에 목동저수지 1953년에 축조했고, 청산면에 월남저수지 1945년에 축조했고, 군북면에 지오저수지 1964년에 축조한 거예요. 군북면 자모저수지 1953년 축조. 
  여기서 지금 6개의 저수지가 D등급으로 판정받은, 위험이, 안전성이 노출돼서 조치가 필요한 저수지예요. 이중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안 받은 저수지는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받아야 돼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길래 이렇게 위험을, 저수지 붕괴돼서 피해 보는 현황을 한번 내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건! 저수지가 우리가 소규모 저수지라서 그렇지, 대형저수지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다음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시간에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하겠지만, 꼭 우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꼭 받으시고, 지금 보수보강 중인 곳은 꼭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안전에 철저를 기하는 공사를 실시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곽봉호 위원    안남 무슨 저수지라고요? 

○곽봉호 위원    이평저수지가 몇 번이에요? 여기 앞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안남 저수지. 

○곽봉호 위원    7번 안남 이평저수지가 ´44년에 축조된 거예요. 

○곽봉호 위원    이게 눈으로 검사하니까 C등급이 나왔습니다. 

○곽봉호 위원    안전진단을 받았단 말이죠? 

○곽봉호 위원    정밀안전진단을? 

○곽봉호 위원    그것 봐. 이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몰라. ´44년도 아니에요? ´40년대에 축소된 것은 우리 육안으로 기초조사한 것이 C등급이라 할지라도, 정밀안전진단 받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신경을 써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곽봉호 위원    이것도 안남 이평에 있는 이평저수지, 여기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알면. 이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냐하면 숨기려고 해도 못 숨겨. 지금은 SNS라든지 언론을 타기 때문에 못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 보도가 돼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내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내 개인의 어떤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것이 불안하니까 의원으로서 한번 짚어보라고 자료를 요청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D등급 위험성 있는 것은 꼭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그래서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해 줘서 우리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강력한 요청을 받았어요. 

○곽봉호 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향후 대처방안이라든지 각오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세요. 

○곽봉호 위원    우리 한 과장님이나 육 팀장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또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 관리 저수지에 대한 안심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주민의 너무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갔습니다, 행정감사 하기 전에. 지사장을 직접 만나고 담당 부장하고 차장을 불렀어요. 내가 나이가 더 많아서 부르니까 잘 옵디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저수지로 실태를 갖다가 브리핑을 받았어요, 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
  역시 오래 전에 축조된 저수지라고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과장님이나 육 팀장님처럼 큰 애착을 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용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꺼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강력히! 목소리 크잖아요.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옥천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저수지 정밀진단을 해서 결과표를 나한테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도 충실하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곽봉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먼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손석철 위원    ´18년, ´19년은 잘 모르실 거고, ´18년은 혼합잡곡을 하신 건 아시죠? 

○손석철 위원    1건. 

○손석철 위원    ´19년도에도 혼합잡곡 하셨어요. 

○손석철 위원    그런데 ´20년도에 들어서 표고버섯하고 쌀, 찹쌀 하셨어요. 

○손석철 위원    일단 홍보물에 농산물이 들어갔다는 건 잘하셨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타 부서에서는 안 해서 좀 돋보여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몇 그램을 했길래 3,000원, 2,500원 이래요? 이 내용물, 

○손석철 위원    1kg 정도? 

○손석철 위원    이거 앞으로 하실 때는 최소한 3천 원이 아니라 가격을 상향시켜서 잡곡, 잡곡도 지금 여기 3천 원으로 돼 있어요. ´18년, ´19년에도. 이건 너무 빈약하고, 어느 정도 농산물꾸리미라든가 곡류, 혼합잡곡, 이렇게 해서 홍보물답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계획 있으세요? 

○손석철 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다 청산들녘인데. 
  이것을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용수    말씀하세요. 

○손석철 위원    부군수님! 앞 전 시간에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공산품도 좋고 전 부서를 회의 때 농산품도 꾸러미를 좀 같이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대책 마련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손석철 위원    받는 분도, 홍보를 하시려면 그래도 아, 옥천군의 농산물이 성의를 보이고 또 맛이 좋고 이러면 홍보 효과가 클 텐데, 전혀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꼭 좀 마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22쪽에 임대사업 현황. 

○손석철 위원    여기에 보면 농기계 보유현황이 나와요. 

○손석철 위원    자료 보면 구입연도부터 이렇게 명기를 해주셨어요. 

○손석철 위원    이게 지금 보유량이 총 몇 대입니까? 

○손석철 위원    그래요? 

○손석철 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용 다 포함해서? 

○손석철 위원    그래요?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뒤에 구입현황하고 안 맞아요. 
  예컨대 여기 ´20년도 보면요, 

○손석철 위원    보유현황에, 50쪽에 보면. 50쪽에 보유현황 보면 ´20년도 구입일자가 나오죠, 그렇죠?

○손석철 위원    529에서 541번까지. 

○손석철 위원    그런데 69쪽에 보면, 2020년 구입현황이 나와요.

○손석철 위원    69. 

○손석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19대로 되어 있어요. 

○손석철 위원    찾았습니까?

○손석철 위원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손석철 위원    보유현황으로 보면 13대이고, 구입현황으로 보면 19대에요?

○손석철 위원    자, 그것은 추후에, 자료가 좀 틀립니다.

○손석철 위원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죠?

○손석철 위원    그 뒤에 마찬가지 ´19년도도 좀 상이합니다.

○손석철 위원    같이 좀 주세요.

○손석철 위원    불용처분 농업기계 좀 볼까요.
  이번에 지난 4월14일 날, 불용물품 입찰 공고 했어요?

○손석철 위원    그래서 4건, 기종 4대 해가지고 2대는 처분했어요?

○손석철 위원    이 나머지 2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손석철 위원    현재 가지고 있어요?

○손석철 위원    그것도 같이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손석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불용품 조사해서 80종을 했어요. 

○손석철 위원    이번에 상당히 많아요.

○손석철 위원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휴립복토기라고 있어요. 

○손석철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휴립복토기?

○손석철 위원    동일한 기종이 4대, 5대, 2대.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11대. 그렇죠?

○손석철 위원    1기종이 11대입니다. 1종이?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 기종 중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지요?

○손석철 위원    그래요?

○손석철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손석철 위원    예.

○손석철 위원    구입 연도 아세요?

○손석철 위원    2013년도에 동시에 9대를 구입하셨어요.

○손석철 위원    그리고 ´14년도에 또 다른 기종으로 2대를 또 하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11대를. 일단 그래요.

○손석철 위원    그리고 농용 고소작업차 있습니다. 2009년도 구입하셨는데, 이게 1,200만 원짜리예요. 이것 얼마나 사용한지 아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손석철 위원    거의 사용 안 했습니다.
  또 감자선별기는 ´18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이게 불용품으로 나왔네요? ´18년도 내구연한이 아직 안 끝났어요.

○손석철 위원    불용품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는?

○손석철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 전에 다 이루어진 것이고, 오래된 거예요.
  과장님, 농기계 구입할 때 절차에 의해서 하시죠?

○손석철 위원    그 절차?

○손석철 위원    그래요, 이게 물론 농민들, 수요 욕구, 의견,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께서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사용치 않더라. 그렇죠?
  예산 낭비이고, 그래서 꼭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있지요? 거기 규정도 있습니다. 관내 농업인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이 요구를 하거나, 그 수요조사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손석철 위원    이것 매각 대책은 어떻게 절차 진행은 하고 계세요?

○손석철 위원    공고하시고, 홍보도 좀 하세요?

○손석철 위원    바로 먼저, 농민들한테 좀 처분될 수 있도록.

○손석철 위원    꼭 이번에 대부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손석철 위원    폐 농기계는 어차피 온비드로 처리를 하시지만.

○손석철 위원    그리고 109쪽 차액지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    이 차액지원, 회의를 하시잖아요?

○손석철 위원    그 가격결정 요인을 어떻게, 결정하는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손석철 위원    지금 가격에 대해서 농가에서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세요?

○손석철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네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백미가 ´18년도에는 3,300원, ´19년도에는 3,600원, 2020년도에는 3,400원. 그렇지요?

○손석철 위원    두부는 ´18년도는 없고, ´19년도에 8,000원, 2020년도에는 7,800원, 콩나물 같은 경우 4,700원에서 4,300원, 4,500원, 금년도에요.

○손석철 위원    ´19년도보다 2020년도, 올해는 좀 다운이 됐어요?

○손석철 위원    그렇죠?

○손석철 위원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다운시킨 특별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시단위하고 대규모, 대규모 납품단가하고 우리 소규모 단가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석철 위원    일단 그 요인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원재료 구입, 원재료 구입이 얼마,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마진, 가공, 이럴 경우 그 자료가 안 넘어 옵니까?

○손석철 위원    그 데이터가 있어야 심의위원들도 적정한 가격을 책정할 것 아니겠어요?

○손석철 위원    그게 없으면 농가들도 생산자들도 불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단가만 보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가격이 잘 안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단가 아니면 원재료 이런 자료를 미리 미리 점검하셔서, 그래서 적정한 친환경 생산단체에 장려를 할 수 있지,

○손석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여기에 납품하고 싶어 해요.
  이 차액지원이니까, 이 단가를 보면 작년에 차액이 쌀 같은 경우는 1,300원이었어요, 그렇죠?

○손석철 위원    두부는 차액이 4,000원, 8,000원으로 했는데. 시장가격이 4,000원이라는 거죠?

○손석철 위원    그러면 쌀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면 2,300원, 20kg이라고 하면 46,000원이 돼요. 그렇죠?

○손석철 위원    이 차액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시장가격도 고려하셔야 되고. 친환경생산 단체의 원가가 얼마나 향상이 됐고, 이런 것을 좀 감안을.
  우리 담당자께서 충분히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학교급식소들도 그렇고, 우리 생산자도 이해하고, 계획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1시간을 훌쩍 넘게 했기 때문에, 휴식을 한 다음에.

○곽봉호 위원    잠깐 제가 뭘 잘못 얘기 했어요.

○위원장 이용수    이따 시간에 하세요.
  제가 휴식하고 기회 드릴게요.

○곽봉호 위원    아니 회의록에, 

○위원장 이용수    어차피 발언하면 기록하시니까요.
  그럼 하세요.

○곽봉호 위원    빨리 끝낼게요.

○위원장 이용수    하세요.

○곽봉호 위원    아까 본 위원 질의 중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정정 시켜 드리고, 속기록 기록할 적에도. 
  제가 우리 옥천 지역 저수지 61곳 중에 52곳이 1970년 이전에 축조된 거라고 했는데, 제가 50년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70년이 경과한 겁니다. 40년대에 우리가 축조된 저수지는 70년 이상이 경과된 저수지인데, 50년이라고 잘못 인지를 해서 거기 기록해 놓으면 그대로 남을 것 아니에요. 70년으로 정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농촌활력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낚시시설이나 레저시설 이런 것도 인허가 관장하고 있어요, 수면허가?

○김외식 위원    수면허가? 물 위에 레저시설 같은 것 이런 것?

○위원장 이용수    육종희 팀장, 답변하세요?

○김외식 위원    6개 부서에서,

○위원장 이용수    허가를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김외식 위원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김외식 위원    그런 레저시설 인허가하고, 저수지 안전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혹시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외식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앉으세요.
  동료 위원께서 67개나 되는 저수지를 웬만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꼼꼼하게 잘 해서 했는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형저수지나 중형저수지는 좀 덜해요. 그런데 소형소류지, 제방이 길고 산골짜기 깊은 곳, 길고 깊은 곳. 이런 데는 보통 다 50년 이상, 60~70년 이렇게 되면 퇴적물이 애초 저수지를 만들 때보다 훨씬 많이 쌓여있지요.
  그래서 전체 저수량은 적으면서 말하자면 전체 저수량은 적으면서 수면은 높아져 있는 것.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 말하자면 뒤편에 퇴적물이 많이 쌓임으로써 물살이 세져요, 갖다 때리는 물살이.
  그래서 물살이 세지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게 물살이 하트모양을 그리면서 용솟음을 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작은 저수지일수록.
  많이 뒤편에 퇴적물이 쌓여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세게 내려오잖아요,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래서 그 물이 하트모양을 그리면서 저수지 제방을 압력하는 거예요. 이럴 때 심하면 그게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게 있으면 저수지 뒤편의 퇴적물을 기존에 저수지 바닥보다 내가 언젠가 퇴적물 파내는 걸 보면, 저수지 기존 바닥보다 덜 파요.
  저수지 기존 바닥보다 깊이 파내면, 수심이 깊어지면 물살이 세게 내려와도 유속이 하트모양을 그리면서 제방을 안 때린다. 
  그래서 좀 안전에 저수지 퇴적물을 파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저수지 퇴적물, 그걸 파내면 훨씬 안전에 용이하다. 내가 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외식 위원    언제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순서를 잘 몰라서 말씀드렸다가 내가 실수를 했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소장님, CJB가 이원묘목축제도 그렇고, 각종 축제를 99%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용수    김 위원님! 농촌활력과 끝나면 그것은 별도로 할 거니까요. 그 때 하세요.

○김외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또 내가 잘못했네, 알았어요.

○위원장 이용수    그 때 하세요.

○김외식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김외식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서너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용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용역사업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거기 보면, 우리가 예산액의 100%를 집행한 사례가 2018년도에 11건, 2019년도에 6건, 2020년도에 1건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위원장 이용수    통상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 90% 이쪽 저쪽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렇게 예산액에 100%를 계약한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이용수    1쪽, 1쪽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마다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을 보면, 

○위원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8년도에 11건, ´19년도에 6건, ´20년도에 1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례를 들면 1페이지 1번 그것은 군내 제한경쟁을 했는데도 예산액하고 집행이 똑같아요.

○위원장 이용수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김흥수 팀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자료 작성이 잘못됐다?

○위원장 이용수    알았어요. 앉으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11쪽 우리 공모사업 부분인데요. ´19년도에 보면 8개 공모사업을 해 갖고, 4가지가 우리가 선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뭐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전부다 사업선정 순위권 밖으로 돼 있어서 안 됐다고 사유가 써져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일반 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 동이면 우산2리, 지방이양으로 군 재정 여건을 미 추진. 이 이유는 군 재정이 열악해서 추진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내가 문제점 및 대책이 이해가 안 돼서요, 이 부분이.
  그리고 그 밑에 또 가보면, 덕지리, 평계리, 증산리에 대한 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 전부 다 또 2020년 재 공모 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재 공모 포기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어요?
  육종희 팀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주민들이 흔쾌히 그럼 군비 10억 들어가니까, 군비 많이 쓰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동의가 됐어요?

○위원장 이용수    아니 지방이양이 됐으면 도비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이용수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그 밑에?

○위원장 이용수    아, 마을에서 포기하겠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과장님!

○위원장 이용수    우리 동료 위원 질문 중에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로컬푸드매장 말씀하시면서, 제2의 로컬푸드매장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우리 과장님께서 한 2년 후쯤에 대전 쪽에다 한번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대전에다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우리가 제가 너무 협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옥천을 벗어나면 로컬푸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옥천을 벗어나면 로컬푸드가 아니에요. 
  대전 사람들은 대전 지역에서 생산된 게 대전 로컬푸드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전은,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과장님하고의 견해가. 대전 분들은 우리 옥천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가 제대로만 되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옥천까지 와서 제품만 좋고, 신선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와서 사 갈 수 있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우리가 제2의 로컬푸드매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대전보다는 서울이나 청주나 이런 쪽으로다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기 가면 로커푸드매장으로 하면 안 되고, 옥천푸드매장이나 아니면 옥천농산물매장이나 이렇게 상호가 바뀌어야겠지요, 명칭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이용수    아니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뭐 상호를 뭐를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개념을 말씀 드린 것이고.

○위원장 이용수    위치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역을? 지역을 제가 한번 제고해 보셔라. 대전보다는 청주나 서울이나 이쪽이 낫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 이용수    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저수지 관련해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저수지의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용도가 다 뭐로다 저수지가 지금 축조돼 있는 거예요? 농업용수 공급이죠?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67개인가가 전부다?

○위원장 이용수    61개소가 전부다 농업용수로다 지금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이용수    지금 농업용수로써의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그런 저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료 위원께서도 낚시터니, 레저시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우리는 저수지에 활용을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원으로 이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 큰 영역을 넓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광자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저수지를. 그래서 레저 활동도 할 수 있는 것, 낚시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좋지만, 더 넓혀 나가 가지고 거기가 어떤 힐링 장소가 될 수 있는 것, 또 저수지마다 특색이 있다고 하면 특색을 살려서 연결해서 저수지 투어라는 그런 여행상품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우리가 착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용수    문화관광과랑 협의해 가면서 이 저수지도 하나의 좋은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한번 설정을 하셔 가지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저수지 안전문제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안전문제에 가장 제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성저수지나 말랑저수지가 제방이 D등급이 나왔는데, 그 2개 저수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첨언 드리는 건데, 제방이 D등급으로 나온 다른 데 많다는 데는 전부 다 보수하겠다는 조치내역이 있는데, 조치계획이 있는데. 
  대성저수지하고 말랑저수지 이 두 곳은 제방이 D등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점가공센터,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여기 현지감사 나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현지 나가가지고 여러 말씀 위원님들이 해 주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그 때 우리 과장님이 받으셨던 지적사항이 뭐, 뭐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렇지요?

○위원장 이용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장비 문제, 거기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소형장비 새롭게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농가, 다수 농가가 참여해서 제품을 다양화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 문제, 그리고 판로 확대 문제, 그리고 또 조합원들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 그런 것 다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우리 과장님,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운영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이용수    거기 보면 인력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청년일자리가 1명, 국민행복일자리가 2명, 공공근로가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분들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차제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니까, 전문인력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관련 부서랑 협의 꼭 하셔요.

○위원장 이용수    하셔 가지고 전문인력 확보하셔 가지고 거점가공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것 해 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점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이나 어린이집 이런 공공급식에 한정되지 말고, 일반 마트나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까지도 더 공급될 수 있게끔 마케팅 활동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더 나아간다고 하면 대도시에 있는 마트에도 공급되면 좋겠지만, 여하튼 일단은 관내부터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 거점가공센터에서 만든 제품이 제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용수    농촌활력과가 새로 생기면서 우리 농업정책에, 또 우리 옥천군 농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일이 농민들하고 직접 접촉되는 면이 많이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좀 더 심기일전 하셔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과장님 잘 도와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농촌활력과 감사 종결을 조금 뒤에 선포를 하고요.
  우리 소장님 여기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추가로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제가 뭐 무슨 말씀드리려는 답이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제가 의심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두 번 참석한 경험이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 이원묘목센터에서 CJB에서 맡았을 때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아주 무게 있는 과장님이 ‘우리는 하고 싶어서 이걸 하느냐고, 우리도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답이 들어 있어요. 
  이게 왜 CJB에서 이렇게 웬만한 옥천의 행사를 다 하게 되는가?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의심을 받을 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어서 이것 하는 것 아느냐’ 라고, 그럼 입찰에 참가하지 말지, 뭐 하러 미쳤다고 참가해 놓고, 되니까 그런 소리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이걸 의심 안 받으려면 예산이 1억 5,000인데, 내용은 이렇게 해 주는데, 할 사람만 해라, 응모할 사람만. 이렇게 하든지.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가지고서 ‘이것은 사전에 뭐가 어떤 것이다, 뭐가 어떤 것이다.’ 아쉬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내년에 꼭 한다, 내년에는 되겠지, 되겠지. 그 사람도 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서 그 사람이 혼자 남아서 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건은 한번쯤 고개를 꺄우뚱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더 심한 얘기도 있고, 누가 들으면 뭔 소리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내가 다 폐일언하고, 이것 좀 공정히 해 줘요.
  거기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해요. 내년에는 되겠지, 내년에는 되겠지, 내년에는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3번, 4번 응찰할 데도 있어, 4번까지도.
  그 사람은 하기 싫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 비용이, 송출 비용이니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게 안 맞아서 다들 안 한다고 해서 부득이 CJB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잖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외식 위원    원칙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언쟁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절대. 끝까지 언쟁을 해서 무슨 이게 옳고 그름이 따져지겠어요, 가려지겠어요, 이게.
  그렇긴 해도 결과가 말해 주는 거예요, 결과가! 99%를 CJB에서 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열 사람 중에서 아홉 사람은 ‘그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오래 얘기하면 언성이 높아져. 그래요, 안 그래요. 소장님? 의심이 갈만해요, 안 갈 만해요?

○김외식 위원    옆에 동료 위원이 그만하래요. 싸울 것 같으니까요. 
  이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 때 내가 물었잖아. 이것은 협상에 의한 결정 가격이냐, 일반 경쟁이냐, 제한 경쟁이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때 답이 협상에 의한 가격이다. 그래서 1억 5,000이면 1억 5,000에 가는 거다.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다. 아까 그렇게 답이 나왔잖아?

○김외식 위원    그럼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말아야지, 소장님!

○추복성 위원    아니 공개경쟁 여기 일반경쟁이라고 했는데, 일반경쟁으로 해서 일반경쟁 속에서 뭐 뭐 뭐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답을 받았던 거라고.

○위원장 이용수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김외식 위원님 말씀,

○김외식 위원    아니 그럼 가만히 있어 봐요. 그리면 떨어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뭐 상당히 보통 섭섭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위원장 이용수    김외식 위원님 말씀이나, 추복성 위원님 말씀이나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외식 위원    다 여기다 경쟁 입찰이라는 것 여기다 쓰지 말아야지.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잠깐,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래 이것이 어떤 법적절차가 잘 준수된 거예요?

○위원장 이용수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한 사람이 판단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했는가, 안 했는가를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이용수    법적인 절차 마쳐서 하셨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별도로 자료 만드셔 가지고 우리 김외식 위원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요.

○김외식 위원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것은 요식행위로 만들 수 있지, 그것을. 그 까짓것 나라도 누워서 만들 수 있지.

○위원장 이용수    김외식 위원님, 그까지만 하시죠. 거기 까지만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소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용수    지금 우리 뭐 김외식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면서도 협상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떨어진 사람이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그것을 잘 챙겨서 소상하게 말씀 좀 드려주시고요.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농업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금년도에 농업발전위원회 몇 번 개최하셨어요?

○위원장 이용수    왜 안 하셨어요?

○위원장 이용수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다른 위원회는 대면도 하고, 코로나 사태에서도 대면 개최도 하고, 서면 개최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격월로다가 농업발전위원회 열게 돼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도 농업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옥천군 농정을 위해 물론 폐단도 있었겠지만, 많은 역할을 하면서 했는데.
  이 농업발전위원회가 굉장히 우리 농업 쪽에서 중요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민에서 참여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서는 기본적으로 여섯 번을 열어야 되는 것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서면으로 그 의견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잠잠해 졌을 때 1단계로 내려왔을 때는 띄어 앉기 하면 충분히 인원 제한해서 열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은 너무 소홀히 했다. 제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한 보조질문, 가축사육 점검 기준에 대해서 허가 대상과 등록 대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적에, 명확한 답변이 없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소장님! 

○곽봉호 위원    그리고 담당 팀장님, 김유란 팀장님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행정감사는.
  끝나자마자 바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사위원이 실언한 것에 대한 사과도 할 수 있고, 또 잘못 우리가 회의록에 기재될 뻔한 것을 정정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 자세로다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고, 군정질문에 답변해야 되고, 우리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여기 안 계시죠?

○곽봉호 위원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류 과장님, 내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김유란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 대상이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점검한 것을 소, 돼지, 닭, 오리에 국한했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소, 돼지, 닭, 오리는 허가대상이고, 왜 안 했느냐고 제가 언급한 나머지 오리, 거위, 칠면조, 타조, 메추리, 꿩, 염소, 이런 것들은 등록대상이더라고요.
  그래 점검의 의무사항은 허가 가축허가자, 이것은 아까 2년이라고 했는데,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필요한 경우 점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AI는 허가대상에만 전염이 되느냐? 아니죠? 등록대상이 오히려 더 전파위험성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규에 관련 없이 이게 잘 해 왔어요,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등록 농가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향후 함께 일제점검을 추진할 것이니 위원님 염려마세요.
  얼마나 우리 고맙고, 반갑고, 업무가 이런 자세로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외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장 이용수    김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외식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제 질문에 마치 답을 무슨 대신해 주는 느낌, 아니면 또 말문을 막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동료 위원끼리는 적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런 것은 좀 억제하고 참아주시는 게 예의가 아닌가,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김외식 위원    자기들은 정확히 한다고 이렇게 법적을 하자가 없이 한다고 해도 거듭돼서 CJB에서 이렇게 수주를 하니, 일반인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의심이 안 가도록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만하지, 뭘 법적인 책임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그냥.
  그래 열 번 중에 아홉 번 반을 CJB에서 했는데도 일반 군민이 의심이 가요, 안 가요?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암만 정확히 했더라도.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이 보통 아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이 했어야지, ‘아, 그것은 재수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라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열 번 중에 아홉 번, 열 번을 다하는데, 그래 의심이 가요, 안 가요?

○위원장 이용수    김외식 위원님! 그 정도만 하세요.

○김외식 위원    끝이에요.

○위원장 이용수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요.

○추복성 위원    우리 동료 위원, 지금 제가 그걸 답변했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농축산과에 계약에 대한 것을 똑같기 때문에 금액이 같기 때문에 이 계약은 몇 %의 비율에서 550이상은, 그런데 그게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8, ´19년도에 대해서 그 질의를 했어요.
  했을 때 답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답변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협상에 의한 가격이다. 그것은 계약법에 있다. 좋다. 이렇게 했던 걸 가지고, 지금 반론적으로다가 질의를 나오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전제 하에 먼저 질의한 내용을 반박적으로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기술센터 전반적인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단 퇴장들 하세요.

○김외식 위원    소장님, 미안해요. 언성을 높여서요.

○위원장 이용수    상하수도사업소 들어오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소장님, 보고 중에 마을 간이상수도가 107개라고 그러셨지요?

○추복성 위원    이것이 매년 줄어들어요, 답보 상태예요?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추복성 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니까, 줄어들죠.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1년에, 1년 계약을 하죠?

○추복성 위원    상하수도 면허 있는 업체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추복성 위원    왜 이걸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위탁하는 이유는?

○추복성 위원    금년에 한 1억 정도,

○추복성 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위탁대행 업체에서 하는 일은?

○추복성 위원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풀 베고, 여러 가지 벌레, 충 들어오는 것 방지하고. 이 간이상수도가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침입 같은 것, 외부침입 해가지고 괜히 제3의 사고가 나는 방지도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107개소에 따라서 수질이 다 달라요. 

○추복성 위원    지역별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질분석을 해 보면 뭐 어떤 곳은 방사능이 나오고, 어떤 곳은 중금속도 나오고, 하여간 비소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다르잖아요?

○추복성 위원    이걸 우리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해요?

○추복성 위원    두 번씩이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109개 항목인가요? 수질검사 항목이?

○추복성 위원    56개?

○추복성 위원    109개가 아니고?

○추복성 위원    아, 이것은 56개?

○추복성 위원    이 업무가, 소장님!

○추복성 위원    좋은 물을 생산해 줘야, 띠! 오래 침전이 돼 있으면 물때도 있고, 이런 것도 청소도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하느냐?

○추복성 위원    물 안에 내부청소?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데 옥상의 물탱크도 보면 1년에 두 번씩인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렇지요?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것도 같이 그것 좀 맞춰줘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 드린 중에서 어떤 데는 수질이 다르다 보면 약품 투입하는 것이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약품? 

○추복성 위원    아, 정화장치를?

○추복성 위원    그 기준에 맞게끔?

○추복성 위원    그건 잘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옥천 광역에서 안남, 청산 광역상수도가 그게 다 완벽하게 됐다고 하면 우리 옥천에 수도 공급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추복성 위원    그게 완료가 되면 이 마을 간이상수도는 폐지를 시켜야 돼요.

○추복성 위원    점차적으로 해서?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우리가 광역상수도까지 가는데, 마을도상수도까지 이중으로다 관리할 이유는 없다. 
  만에 하나 동네에서 자꾸 고집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 수량도 딸려요, 계속 지금. 당초 처음에 했던 것보다 지하수가 딸린다고.
  마을에서 그 물을 쓰겠다고 해서 관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가 98% 들어갈 때는 이것은 100%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는 없어야 된다.

○추복성 위원    아, 이 조례 같은 것은 폐지해가지고?

○추복성 위원    해서, 그게 바로 그 때 가면 일몰을 시켜 가지고 행정을 안 하는 걸로?

○추복성 위원    꼭 그렇게 돼야지요?

○추복성 위원    하나 더 묻겠는데요. 청산면 대성리 옛날에 방사능 해가지고 라돈 기준치 몇 배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어때요, 거기?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한번 매스컴에 나왔던 것이 있었는데.

○추복성 위원    아, 정수장치.

○추복성 위원    주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해서, 오염이 없는 것?

○추복성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다?

○추복성 위원    우리 소장님, 이 마을상수도 물은, 물하고 불은 항상 사람하고 밀접하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해 주는데, 하여간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추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본 위원은 상수도 유수 실태 및 저감방안 및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 잘 받았고, 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잘 정리해 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질문 안 하고 자료만 참조하십시오,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소장님이 방금 전에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면,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로 녹물 발생 및 이물질 유입을 예방하고, 사업기간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내에 유수율 85%를 달성해,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맞지요?

○곽봉호 위원    제가 하는 내용에 조금 이의가 있으면 바로 바로 제기해 주세요.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옥천군은 2018년부터 총 사업비 259억을 투입해서 K-water와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현장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블록 시스템 구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맞습니까?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유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옥천읍, 군북면을 대상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시작해, 오는 2021년 청산면, 동이면까지 총 37.2km의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곽봉호 위원    이 자료에 들어가지 전에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블록 시스템 구축공사,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생소한 용어이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곽봉호 위원    구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적인 방법을 택하겠다. 이런 말씀인 걸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21년까지 청산면, 동이면까지 우리가 37.2km의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하면, 나머지는 얼마나 남습니까?

○곽봉호 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한 물을,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잖아요. 국민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 이걸 추구하는 것은 똑같은데. 아까 우리가 한 거랑 이거랑 똑같은 차원인 건데. 
  자료에 보시면 유수율과 누수율이 나와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유수율이라는 것은 도달하는 것, 누수율은 중간에 빠져 나가는 것?

○곽봉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비교를 해보면 누수율 플러스, 유수율 하면 당연히 100%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지?

○곽봉호 위원    그것은 자세히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소방관서라든지, 이런 것 나오니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누수의 주요 원인을 간략하게 좀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보세요.

○곽봉호 위원    물론 상수원으로부터 가정까지 배달되는, 통과되는 구간도 길고 짧고가 있겠지만. 최고 목표액을 85%라고 해서 유수율, 누수율, 누수율이 좀 많지 않느냐.
  현재는 목표가 85%이고, 현재는 ´18년도에 69.6%, ´19년도에 74.9% 향상은 되고 있어요. 2020년도 목표는 78.3%예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요인에서 야기되는 상수도 수돗물의 운반 도달 과정에서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다른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겠는데. 우리 옥천 지역도 빠른 곳은 몇 십 년 됐어요, 상수관을 매설한 것이.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곽봉호 위원    노후상수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 집에 공급되는 것은 이미 교체된 상수관이면서 불안을 느낀단 말이에요.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노후 상수도관 20년 이상 된 것은 지금 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빨리 빨리 해서 깨끗한 물 마실 수 있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지금 말씀드린 누수율 이 걱정이 아니고, 노후 상수관에 대한 걱정이 더 클 것 같아요. 그 속에는 녹도 들어 있고 이럴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하고.
  향후 유수율 저감방안도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85% 달성을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동이까지 37.2km를 하고, 바로 나머지 20여km 구간도 하겠다. 
  지금 이것이 사업명이 현대화사업이에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노후상수도관 현대화사업인가?

○곽봉호 위원    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여기 우리 옥천군 전 지역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외지구가 있지요?

○곽봉호 위원    제외지구가 어떤 곳인지, 대충 말씀해 주세요.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인 지금은 더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곽봉호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줄로 믿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수도사업이라는 것은 땅을 파서 교통, 도로. 교통 혼잡도 유래하고, 또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불편을 많이 야기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불편 해소 방안을 내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을 테니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곽봉호 위원    잘 말씀 들었어요.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를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의무인데, 그러나 인간인 이상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내를 철저히 잘해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맑은 물을 공급받아서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하시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금만 참읍시다! 이런 포스터나 슬로건 같은 것을 공사 입구 출구에 붙여놓는다든지, 이곳은 이렇게 공사해서 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니라 어려우니까 이쪽 방향으로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든지 이런 성의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내 표지판 설치를 해서. 
  또 신호만 들었다 놨다 할 게 아니고, 짜증나고 불편한 군민들이 사항을 알고 싶을 때는 안내해 줄 수 있는 것도,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해줘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야간 공사, 선진국으로 갈수록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대개 야간 시간에 공사를 해요. 내가 어느 나라라고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주민들의 생활시간에 공사를 했다가는 난리가 나. 
  우리도 근무시간, 낮 시간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통행에 불편 없게 해주고, 주민 통행이 밤 10시 이후에, 새벽 한 6시까지라든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야간공사로 가야 되는 것이 주민불편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 문제가 있어요. 

○곽봉호 위원    상수도공사는 땅을 파헤쳐서 그 속에 관을 묻고 마감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신속하게,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 보고에. 그걸 누락시키는가 하고 유심히 들었는데. 
  신속하게 공사가 끝나자마자 덮고 또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을 하려면 또 절차상 시일이 걸리니까, 여름에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직포를 씌워놓는다든지 물을 뿌려준다든지 이런 후속조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짚고 넘어가지 않아야 될 사례가 있어서 하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제 지역구인 군북면 추소리에 상하수도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곽봉호 위원    그래서 비탈진 동네진입로부터 동네 중앙을 통과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때마침 토요일, 일요일 날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흙을 덮었어요. 
  그런데 공사업자가 어떻게 된 건지 부직포를 덮지 않고 그냥 가는 바람에 한여름에 차량이 통행할 때 먼지가 나서 한 10여 가구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또 제가 제일 가까운가봐, 저한테만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받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현장에서 전화가 또 왔어요, 주민들한테. “아이고, 의원님 어떻게 빽이 그렇게 좋아요?” 
  “왜요?” 했더니, 소장도 나오고 직원도 나와서 지금 주민들 민원 들어 온 거 무마하느라고 난리이고 물 뿌리고 난리라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공사에 조금 어떤 과오가 있더라도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번 칭찬 드렸죠? 

○곽봉호 위원    그러고서  바로 부직포로 덮고 불편을 해소시켜드리니까 오히려 민원을 제기했던 그 사람들이 미안해하고 나한테 또 역으로 전화가 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 돼요. “제가 민원 드린 거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공무원들 거명을 하면서, “제발 군 의원님이 저를 대신해서 칭찬을 해주시죠.”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공직자들이 하나의 표상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제가 거론을 해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곁들여서 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관로, 하수도관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 관로를 교체를 하면서 즉시 회수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곽봉호 위원    왜냐하면 교체기간 동안에 물을 흘려보내야 되고 흘러내려야 되니까. 

○곽봉호 위원    그러면 사후에라도 필요가 없어진 노후관로를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곽봉호 위원    철거되지 않은 노후, 불필요한 사명을 다한 녹슨 노후관로에 대한 도면 같은 건 다 비치하고 있겠죠? 

○곽봉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지금 또 다시 철거공사를 한다면 또 다른 주민불편이 잇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향후 10년이 됐든 20년 후에가 됐든 그걸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그곳에 매설하면서 철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봉호 위원    하여튼 우리 옥천군민이, 누누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먼저 공모사업 좀 볼까요? 공모사업 보면 많이 없어요, 그렇죠? 13쪽. 

○손석철 위원    ´18년은 없고 ´19년도에 1건, 그렇죠? ´20년도에 없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모사업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노후상수도 관망정비라든가 또 공급되지 않는 시골에 상수도 공급할 수 있는 사업, 또 유수율 제고사업 같은 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이 부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손석철 위원    아니 뭐 국가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상하수도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검토해 보면 있어요. 

○손석철 위원    재고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유지보수. 

○손석철 위원    지금 여기 제가 딱 하나 선택을 해서 질의 드릴게요. 32쪽 보시면, 청산에 장위리에 간이시설이 몇 개 돼 있어요? 장위리에는? 

○손석철 위원    양지말 3개예요. 

○손석철 위원    그렇죠? 3개 있어요. 

○손석철 위원    영싱이, 음지말, 양지말.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도에 양지말에 2건 있어요. 

○손석철 위원    그리고 또 ´19년도에 양지말에 또 3건 있고, 그렇죠? 

○손석철 위원    또 음지말에 4건 있고 그래요. 또 2020년에 양지말에 또 2건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뭔가 하면, 2018년도에 한일토건이 12월에 수중모터 교체를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산은 한 320만 원 정도 해서. 그런데 ´18년도에 했는데, 2020년도에 또 수중모터 교체를 또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수중모터가, 가구는 42가구 정도 돼요. 또 가격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팀장님이나 어느 분이? 

○손석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싱이, 음지말에는 물탱크를 철거했다고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손석철 위원    그러면 철거했으면 철거비가 148만 4천 원인데, 다른 새로운 거 놓으신 건가요? 

○손석철 위원    그런데 설치한 것도 안 나와 있어. 

○손석철 위원    별도 예산으로?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새 것은 놓고 이거 철거는, 

○손석철 위원    거기에서 했고? 

○손석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중모터 및 기동박스 교체 이렇게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같이? 

○손석철 위원    기동박스 교체. 
  그런데 또 다른 건설, 여기 한일토건, 이게 바뀌었어요. 한일토건, 중방건설, 한일토건, 해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건설업체가 하는 것보다 같은, 예를 들어서 구역별로 해서 장위리면 장위리는 한 업체가 하면 좋을 텐데, 다른 업체가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수중모터, 기동박스 교체, 여기 보면 압력스위치 및 수중모터 교체, 그리고 다른 달에 타이머 및 기동박스 교체, 이렇게 또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기동박스가 뭐고 수중모터 보호관이 뭐고 이렇게. 
  모터를 교체했는데 수중모터 보호관을 또 설치했어요. 왜 그때 같이 안 하고 따로 설치를 하는지? 보호관! 

○손석철 위원    이것을 보수를 하시면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바로 점검이 제대로 유지보수가 됐는지 점검 좀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소장님! 

○김외식 위원    우리 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돼요? 

○김외식 위원    90%네요? 

○김외식 위원    그러면 이 속도로 나가면 거의 100%, 몇 년 안이면 되겠잖아요? 

○김외식 위원    그래요? 5년 이상? 

○김외식 위원    5년 이상 경과되면 거의 원하는 곳은, 

○김외식 위원    거의 다 들어간다? 

○김외식 위원    큰일하고 계시네. 
  그런데 이거 국비나 도비, 군비 이렇게 이게 매칭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 국비예요? 어떻게 비용을? 

○김외식 위원    군비로? 

○김외식 위원    상수도 공사에서 가장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수요자의 계량기 위치 민원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나는 여기다 꼭 해달라고 그러는데 시공업자가 안 된다고 여기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현장을 보면, 수요자도 약은 꾀를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당이 길어. 그러니까 뜰 밑에, 마루 밑에, 부엌 밑에, 수도꼭지가 있는 옆에까지 계량기를 해주길 바라요. 
  그런데 실제 비용이 계량기까지는 시공자가 하도록 돼 있죠? 계량기 후에는 수요자가 하더라도. 

○김외식 위원    그러면 계량기, 

○김외식 위원    계량기 전에도? 

○김외식 위원    나가는 원수 통로 말고 거기서 따오는 비용을? 

○김외식 위원    그래서 한 동네에서 A는 안 한다, B는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말하자면 설왕설래하고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해서 참 민원이 많은 게 이건데. 
  계량기 위치까지는 기왕 돈 들이는 거 건설하는 쪽에서 하고, 계량기 지나서는 본인이 하고 이렇게 아주 딱 그걸 구분 지어서 민원거리, 시빗거리를 좀 줄였으면 하네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외식 위원    수요자가 마당이 기니까 그 공사비를 안 들이려고 여기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피 웃고 말아요. 
  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래도 어떤 원칙을 정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하려면 계량기 위치를 조정하더라도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시설하는 사람이, 계량기 이후는 수요자가, 아주 이렇게 똑 부러지게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장 이용수    상수도가 왜 앞으로 5년 있어야지 98% 도달합니까? 전 옥천군에. 청성이 가장 늦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3년 안에 한다면서? 

○위원장 이용수    넉넉히 잡은 거예요? 

○위원장 이용수    그거 넉넉히 잡지 마시고 조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요. 

○추복성 위원    오덕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용수    여하튼 5년은 너무 길어요! 

○위원장 이용수    하여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물이기 때문에 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하셔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벌써 1시간10분이 넘게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 및 환기기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7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체육시설사업소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번에 11월9일부터 11월15일까지 일주일간 국무총리 테니스대회 했죠? 

○유재목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튼 실업팀 15개 팀, 대학부 6개, 한 200여 명 오셨죠? 

○유재목 위원    행사는 잘 끝났나요? 

○유재목 위원    이거 사전에 미리 예약이 됐던 건가요, 계획이? 

○유재목 위원    우리 군비 좀 들어갔죠? 

○유재목 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유재목 위원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유재목 위원    하여튼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이 민감해요. 
  우리 어제부터 1.5단계 상승됐어요. 

○유재목 위원    지금 체육관 관련해서 일절 개장 안 하시죠? 

○유재목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재목 위원    지금 개방합니까? 

○유재목 위원    코로나 대책 잘 세우셔서 이런 큰 행사 그냥 하란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파악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유재목 위원    옥천군체육회 관련 예산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1개 시·군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 관련 주무 소장님께서? 

○유재목 위원    하여튼 예산이 그래도 5년 치 예산을 쭉 보고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체육동호인들이 그래도 아직 체육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죠? 

○유재목 위원    저희들 이번에 2020년 1월15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을 못 하게 해서 민간 회장 선출하셨죠? 

○유재목 위원    선출 잘 됐잖아요? 

○유재목 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옥천군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유재목 위원    37개! 

○유재목 위원    예, 37개예요. 
  다 회장님들도 계시고 회원들도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과장님, 37개 예산을 쭉 보니까 작년, 올해. 종목은 있는데 이 예산을 갖다 안 쓴 데도 많이 있어요. 한 10종목이나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유재목 위원    출전한 데는 지원금을 보조금을 줬고, 출전을 안 한 데는 지원금을 안 줬다? 

○유재목 위원    출전 안 한 데는 왜 출전을 안 했을까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생활체육하고 우리 엘리트체육은 합쳐져서 민간인한테 넘어갔어요. 장애인체육회는 그러면 회장님이 누구세요? 

○유재목 위원    장애인체육회는 군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 체육관 개방하는 것 있잖아요? 

○유재목 위원    총 학교가 우리 옥천군에 20개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초등학교가 12개,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3군데예요. 

○유재목 위원    운동부 빼고 나머지 그러면 민간인들이, 일반 체육회 동호인들이 가서 체육회의 일정 부분을 체육관을 사용을 해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나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50% 해주겠다고 해서 그나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유재목 위원    그랬는데, 지금 학교 측하고 마찰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를 안 한다, 뭐 이런 저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동호인들도 청소 깨끗하게 하시겠지만 너무 일찍 열고 너무 늦게 열고, 개방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도점검, 단속이 아니라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면서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배드민턴이든 볼링이든 기타 배구 관련해서 이렇게 다목적회관이, 그분들 반응이 좀 어떠세요? 

○유재목 위원    하여튼 다목적체육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 옥천군에 실업팀이 있죠? 

○유재목 위원    실업팀이 육상이 2001년도에 발족을 했고, 정구가 2003년도에 발족을 했어요. 정구, 그렇죠? 

○유재목 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선수들 있잖아요? 

○유재목 위원    육상도 8명, 정구도 8명.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유재목 위원    그래요. 충청북도에 실업팀을 한번 보니까 34개 팀이 있어요. 그런데 옥천군은 2개, 정구하고 육상. 

○유재목 위원    그래서 11개 시군에 2군데만 빼놓고는 육상팀이 다 있어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단양하고 증평이 육상팀이 없고, 골고루 실업팀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 실업팀을 구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실업팀 막 구성했죠? 전국의 지자체에서? 

○유재목 위원    그래서 충청북도에 실업팀 34개, 옥천군이 2개인데, 선수 선발하실 적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스카우트비가, 계약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재목 위원    보통 계약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유재목 위원    소장님, 우리 육상팀은 올해 8명 중에 몇 명이 계약이 만료가 되나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절반 이상이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또 스카우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그렇죠?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 대회 나가서 입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굳이 이거 바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유재목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전국 지자체에서 육상팀은, 거의 다 웬만한 지자체에서 육상팀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스카우트 비용이나 이분들 연봉 책정하실 때 옥천군의 연봉이 작다든가 계약금이 작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우리 선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입상내역을 딱 보니까 거의 다 입상을 많이 하셨어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옥천에 오시는 분들이 무명으로 오셨다가 옥천에서 트레이너나 감독이나 코치 분들, 또 우리 관련 체육담당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이 이제껏 1년, 2년 우수한 선수로 뽑아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몇 푼 더 준다고 다른 데로 스카우트 돼 가면 옥천군의 큰 낭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유재목 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가 연봉을 계약하고 체결하고 계약금 하는 게 적절한 수준이다? 

○유재목 위원    그러세요? 

○유재목 위원    선수 분들 불만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6명이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해서 가는 건 그분들의 의향입니까? 군에서 실적이 없어서 보내는 의향입니까?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선수들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포상 관계도 있죠? 

○유재목 위원    우리 조례에 담겨있죠? 

○유재목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의 포상 관계가 저희들은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유재목 위원    비슷해요? 

○유재목 위원    이분들 하여튼 본인이, 실업팀은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유재목 위원    실적이 나와야 본인한테 인센티브도 오고 포상금도 오는 거니까. 개인한테 직접 가는 거 아니겠어요? 

○유재목 위원    소장님, 저희들 지금 실업팀이 육상하고는 정구 딱 2개잖아요? 

○유재목 위원    그래도 ‘옥천’ 하면 배구, 양궁. 세계적인 스타 김세진, 양궁은 국가대표 3명 4명 이원에서 발굴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양궁은 보니까 청주에 딱 한 군데만 실업팀으로 갖고 있는데, 혹시 우리 옥천군에 실업팀으로 양궁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유재목 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들 학교 배구, 삼양, 옥천중, 옥천고등학교는 배구를 하죠? 

○유재목 위원    정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구는 학교 운동 안 하죠? 

○유재목 위원    없어졌죠? 

○유재목 위원    양궁은 어디에서 합니까? 

○유재목 위원    계속해요? 

○유재목 위원    유도는 또 해요? 

○유재목 위원    이분들 그러면 체육고등학교를 가서, 잘하는 친구들은 체육고등학교로 갈 테고 아닌 사람은 일반 사회인으로 진출할 거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우리 지금 실업팀 중에 옥천 출신 선수가 있나요? 

○유재목 위원    예. 

○유재목 위원    1명 있습니까? 

○유재목 위원    우리 옥천군에서, 

○유재목 위원    예, 발굴해서 계속 연습을 해서 배구든 정구든 배드민턴이든, 배드민턴도 청산 계속 하죠? 

○유재목 위원    발굴을 해서 지역의 실업팀으로 쓸 계획 혹시 갖고 계세요? 

○유재목 위원    소장님, 그러면 실업팀이 두 군데인데,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있어요? 

○유재목 위원    선수가? 

○유재목 위원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나라를, 국위를 선양하는 이런 선수도 계신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소속은 옥천군에 있고, 태극기 마크만 달고?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 계악금이라든가 연봉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는 있습니까? 

○유재목 위원    이렇게 보니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한 정구팀 선수가 세 분씩이나 있어요. 아주 이분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또 옥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줘야 돼요. 

○유재목 위원    이분들 하시다가 또 다른 조건의 어느 지자체에서 맞으면 그리 가실 거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그거 못 가게 잘 잡으셔야 돼요. 

○유재목 위원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동계, 하계. 동계 전지훈련 이분들 하시죠? 

○유재목 위원    어디에서 하십니까? 

○유재목 위원    소장님, 우리 2016년도에 중앙테니스코트가 클레이식으로, 점토식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놓으셨죠? 

○유재목 위원    모 언론사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 전국에서 저렇게 클레이로 해놓은 테니스코트가 없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혹시 전지훈련 온 경우는 있습니까? 

○유재목 위원    자주 옵니까? 

○유재목 위원    숙소나 이런 건 그럼 어디 따로, 일주일씩 오십니까? 

○유재목 위원    하여튼 구장이 원래는 6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땅 소유자하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4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군에서 실업팀으로 두 팀이나 이렇게 마련이 돼 있으니까 양궁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분들 숙소는 군에서 얻어주는 겁니까? 

○유재목 위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요. 장애인체육회도 사무국장님 바뀌셨죠? 

○유재목 위원    바뀌셔서 장애인체육회는 종목이 총 13개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13개 종목인데, 이분들은 그냥 일반 우리랑 같은 경기종목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시나요? 

○유재목 위원    장애인체육회 인원이 얼마나 돼요? 

○유재목 위원    회원 수가? 

○유재목 위원    한 500여 명 됩니다. 그렇죠? 500여 명 되는데, 장애인체육회도 하여튼 그분들이 편하게끔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기타 운동기구가 편리하게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죠, 소장님?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장 이용수    체육 중요하죠? 

○위원장 이용수    우리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그런 사명 명심하시고,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엘리트체육 강조하시는데,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두루두루 살피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류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난 5일간 장시간 동안 마스크 쓰고 서류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시면서 발견한 또는 느낀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내일, 12월3일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간사이신 이의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제8차 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감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