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0시00분

○경제과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점검을 보조금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법적 근거가 있다?

○경제과장김태수예.

○추복성 위원    아주 잘 하셨는데.

그러면 점검결과는이런 점검의 내용을 했어요. 그러면 점검결과를 조치를 하기 위해서 뭐뭐 뭐가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점검결과가 시정주의가 이렇게 막 바로 나오면, 이것은 조치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점검결과 뭐가 잘못됐다. 이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건 안 된다.

앞으로 이것은 꼭 좀 시정을 해서 점검한 결과 뭐가 지적이 있어서 조치결과는 뭐를 조치를 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현지지도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김태수    예.

○김외식 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이 한 20여 곳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 질문이나 답변 내용으로 볼 때 마치, 이것 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눈 먼 돈인 양 돈이나 빼 먹고 실제 목적의 취지에 맞는 사업은 부실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보조사업지원사업 이런 것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가 세금으로 하니까눈 먼 돈인 줄 알고 이런 저런 서류 갖춰 가지고 그냥 돈이나 빼 먹고 나중에는 긴가민가 뭐가 뭔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해 놓는.

그래서 아주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1페이지에 덕실농부이야기 농업법인조합 여기에서는 농산물 및 가공품 직거래농산물을 가공해서 직거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가공허가를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산물로 팔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공품이라고 했는데이것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이것 가공공장을 못 내 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잘못한 거예요여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경제팀장 양중식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바로 확인해서,

○김외식 위원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언제 생겼어요, 이게? ´14년도, 6년이 됐어, 세월이 반이나 변했어요.

이렇게 되도록 여기는 가공품 이렇게 해 놓고서확인해 보니까 가공 허가를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 ‘왜 못 냈어야 하니까?’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암튼 못 냈는데군에서 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확인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장님들한테 너덧 군데 지금 확인했는데구체적으로 이렇게 여기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다들 이야기가 ‘처음에는 하는 것 같이 하더니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있어요몇 가지한다고 신고했는데지금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근본 취지가 뭐예요?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소득을 높여 가지고 잘 살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엉뚱 팔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이게 국비로 이런 걸도비로 이런 걸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 먼 돈인 줄 알고 그냥 돈이나 빼 먹고 유야무야 그냥 이렇게 세월이나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내가 단단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주 지도·점검 이렇게 좀 해서 성의 있게 잘하는 데는 지원을 더 해서 잘 하게 하고이것 그냥 가보니까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데는 그냥 인·허가를 취소한다든지어떻게 한다든지뭐가 문제인지문제를 알아서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팀장 양중식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과장님도?

○경제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가 농산물 및 가공 직거래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산물 및 가공 직거래로 돼 있는데, 가공 직거래가 안 되면 그것은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김외식 위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지, 가공이 안 되면 예산 지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하면. 까딱하면 위원들이 욕을 먹어요.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왜 가공공장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허가를 안 내주느냐 이 말이에요. 허가를 내 줘서 그걸 하게 해야 된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내가.

○경제과장 김태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김외식 위원    이건 예를 들어서 여기를 꼭 찍어서 이야기 한 것이고, 이런 데가 많아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것 확인해 가지고 팀장님, 이것 꼭 허가 내줘요?

가공해서 팔고 싶어도 허가를 안 내서 못한다는 거예요.

○경제팀장 양중식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대표자하고,

○김외식 위원    확인해 가지고 취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경제팀장 양중식    예, 알았습니다.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예.

○김외식 위원    가서 현지 확인해서 왜 안 된 것을, 허가 안 낸 것을 팔고 있느냐, 취소다 당신! 이 얘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라는 얘기예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기왕 지정돼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도 했는데과장님!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2월7일부터 향수OK카드 가입자 증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캐시백을 10% 더 해 줍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지금 현재 우리가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서 10% 할인하고 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이벤트 기간에 지류형 상품권 사시는 분들한테도 20% 할인해 드릴 겁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이건 향수OK카드로만 한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향수OK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 더 우리가 캐시백을 한다고 그러면그동안에 지류형 쓰는 분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형평에 맞게끔 지류형도 그 이벤트 기간에는 20% 할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것은 뭐 당초의 취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류형에 대한 문제점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사용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위원장 이용수    아니 지류형 우리 지역상품권에 어떤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건 형평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류형을 하시는 분도 그 기간에는 반드시 20% 할인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꼭 되게끔 검토하셔 가지고 그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우리 1쪽 한번 봐 주세요. 용역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1번 견운모 산업 육성을 위한 견운모 특성조사 용역을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이 용역 왜 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위원장 이용수    물론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용역 한 거죠?

○경제과장 김태수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경제과장 김태수    옥천에 어떤 견운모라는 특정적인 광물이 있고, 어떤 2차, 3차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한번 군 차원에서 아마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광물에 대한 분포도, 어떤 유해성 이런 것을 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그걸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견운모가 생산되고 매장량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유효성분의 분석을 통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산업화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체도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 용역 한 것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러니까 유해성이라든지 광물 분포도라든지 이걸 용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결과는 견운모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다른 광물보다는 좀 적게,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아주 유의미하게 나왔지요, 결과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이현구 충남대 명예교수가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바이오소재인 옥천 견운모는 특성 조사한 것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께서 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방향이 지금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물 분포도 유해성을 저희가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 군에서 이후의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지원을 해주기에는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인적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광물 소유주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추가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가 이 광업권을 가진 주식회사 금천 그 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용역이 된 것이고, 용역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왔으면 그게 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22일 날 이게 국회에서 견운모 부가가치에 확인에 대한 토론회도 열렸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토론회에서도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광물이기 때문에 산업화가 필요하다.

또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모 유통기업에서 와 가지고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유락단지를 만들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가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지금 결론적으로 아무런 것도 손에 쥔 것이 없다.

더군다나 우리가 돈을 한 4000만 원 이상 써 가면서 용역을 했는데도용역에서 또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현재 우리가 아무런 손에 얻는 게 없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조사라든지용역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지 아니하고 용역 한 결과다.

그래서 저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한 사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우리가 좀 더 이것은 세밀히 살펴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좀 더 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기업체 유치 이쪽에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니과장님 챙기셔 가지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뭐 특성조사 용역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사유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굉장히 지원해 주는데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한정은 있는데, 우리가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돈 들여서 용역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을 왜 했겠어요?

우리가 비슷한 예로 보면영동의 일라이트 사업 가지고 영동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진전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견운모가 우리 지역에서 매장량이 많고좋은 광석으로써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뭐 개인 그 분이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권이지 광업권이그 회사의 재산권이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협의해주시기 바라요.

27쪽읍면특화사업 제가 이 부분 자료요청도 하고 했는데우리 동료 위원께서 위원장 사정을 봐 주시느라고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부분은 제가 좀 빼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과장님?

○경제과장 김태수    용역비가 이게 한 1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억 8,056만 원 들어갔죠,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은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용역보고서의 완성도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용역에 대한 완성도는 뭐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나랑 평가가 다르네. 제가 용역보고서를 죽 읽어 봐도 들어간 것만큼의 어떤 결과가 안 나왔다.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진짜 어떤 면에서 우리 과장님은 완성도가 높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나름 읍면특화발전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이 중장기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게 읍면별 지역의 낙후도 평가도 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그게 너무 내가 볼 때는 지역적인 걸 가지고 평가를 많이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이 용역의 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지역읍면 낙후도를 평가해서 그것에 따른 지원정책을 달리해야 된다. 낙후된 곳은 좀 낙후된 곳으로 선택된 곳은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낙후도를 극복하는 그러한 게 이 사업의 진정한 의미거든요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읍면 낙후도 평가를 하는데 제가 좀 더 지역적인 문제를 너무 가지고 했지 않았나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보면행정·교통교육시설생활SOC금융시설문화시설복지시설 이런 걸 가지고서 평가지표를 삼아서 평가를 했는데낙후도를.

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은 지표를 선정한 게 아닌가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내면에는 사업변경도 했고요. 그런데 사업변경이 적합 하느냐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리고 청성 궁촌에 궁촌재에 만들고 있는 전망대 조성사업그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사전 행정절차 미흡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이고지금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뭐 그러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이게 지금의 사업방식으로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가장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여해가지고 낙후도를 극복하고그다음에 사업을 또 완료한 후에 낙후도를 또 평가해 보고그래도 아직 낙후도를 극복 못했다고 하면 추가로 더 투자를 해가지고 낙후도 극복을 해가지고 진정하게 지역에 균형발전을 이루어내야 되는데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추진하는 과정이후에 사업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용역비가 많이 들었지만,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 자체는.

그래서 읍면별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낙후가 가장 많이 된 지역에다가 선택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낙후도 극복을 위한 투자를 하고그 결과를 한번 우리 다시 한 번 평가해서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낙후도가 많이 극복됐다고 하면그다음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또 집중투자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만이 이 사업취지에 맞는 읍면 균형발전이 될 것이다.

그 방향으로 한번 우리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다시 한 번 방향을 잡아보길 바라는데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가능할 거로 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1단계는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추후에 끝난 다음에는 사업방식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한번 전면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경제과 우리 과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30일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건축팀장 이유진    건축팀장 이유진.

○개발행위팀장 김선영    개발행위팀장 김선영.

○농산지전용팀장 이봉기    농산지전용팀장 이봉기.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및 방치 건물 현황입니다.

6개월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은 3건으로충북도립대 앞 근린생활시설과 청성면 장연리 실로암 정신병원은 법적 소송 등이 해결되어 공사 재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문정리 모델하우스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이며사업주체가 동안리에 아파트를 재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여부에 따라 행정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위원    2쪽에 보면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이 있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위원    2018년도에는 해당이 없어서 제작을 안 했고요. 2019년도는 했는데 1건을 했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배터리 외 3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가가 없는 이유는 뭔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단가가 있는데 여기다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순 위원    ‘배터리 외’ 보조배터리잖아요, 이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위원    배터리 외 3이라고 했는데 다른,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다른 건 물티슈, 조그만 한, 야외에 가면 세면도구 넣는 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의순 위원    그걸 분리해서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위원    2020년도에는 황사마스크 KF94가 단가가 수량 따라서 그런 건지 단가가 달라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단가가 마스크가 초기에는 단가가 이랬고 차츰차츰 수량이 많을 때는 단가가 얕아지는,

○이의순 위원    그걸 비고란에 기재를 해주셨으면 알아보기 쉬웠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런 거 기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이 자료는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옥천군에 지금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지금 3건이 있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그렇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중에 2건이 옥천읍에 있고, 하나는 청성면에 있어요, 그렇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현장은 어디어디에 있나 옥천읍에 다녀오셨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다녀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고도 계시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유재목 위원    도립대학교 앞에 5층 건물이 지금 2006년도에 허가를 내주셔서 15년째 지금, 물론 개인적으로 재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되어 있는데 15년째 그게 방치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휀스도 안 쳐져 있고 그냥 흉물로, 유리창도 안 끼워져 있고 그대로 있어요. 다녀와 보셨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한 두어 달 전에 휀스를 앞에 쳤어요. 출입을 못 하게, 그렇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 부분은 소송에 의해서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처리가 원만히 해결돼서 최근 관련된 설계사무소에서 바로 착공하고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곧바로 진행하겠다는,

○유재목 위원    ‘곧바로’라는 건 그럼 내년 봄에는 착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제 그건 개인의 의사인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내년부터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이제 내년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가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유재목 위원    그쪽에 인도 확보도 안 돼 있죠? 인도 쪽에 아직 비포장 돼 있는데 차량을 주정차를 늘 해놓죠? 모래도 갖다가 그냥 놓으시고 일절 안전 관리가 아주 전혀 안 돼 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지금 거기 주변 정리도 또 사실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새 청소년들 또 얼마 있으면 12월3일 날 수능이 끝나고 나면 또 우범지대로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도립대도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거기 좀 한번 점검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고주변에 안전에 관련된 게 조금 위험스럽다 하는 건 좀 정리 좀 해주십사.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개인건물이라 못 하시는 건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우리가,

○유재목 위원    이게 15년 동안 방치돼 있잖아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안전에 지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사전에, 괜히 또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사업주하고 상의를 해서 휀스가 부서진 게 있나 없나 확인도 하시고, 주변에 인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또 한 군데 있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죽향초등학교 가기 전에 모델하우스,

○유재목 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4차선 공사하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유재목 위원    이거 오늘이면 건물 연장이 두 번째 되는데 오늘 마감이네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오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두 번째인데, 오늘로 마감이 돼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이거 후속조치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게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사장님을 불러서 그게 주위에서 흉물스러우니 이것을 깨끗하게 처리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했고요.

○유재목 위원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또 다음 연장 신청은 도시교통에서 연장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또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로 또 연장이 된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게 2014년도에 됐는데, 벌써 7년 됐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건물에 페인트다 다 벗겨지고 또 밑에 잡초도 그냥 있고. 전체적으로 거기 관문 아닙니까, 그렇죠? 톨게이트 나와 가지고 영동, 대전 다 갈라지는 관문이잖아요? 지금 7년째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사업주 있을 거 아닙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있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유재목 위원    7년째 한 번도 외벽에 페인트도 안 칠하고 얼마 전에 플래카드도 오래 돼가지고 이게 찢어지고 날리고 해서 자연소멸 됐어, 플래카드가 그냥. 보셨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자연소멸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유재목 위원    뗐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유재목 위원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아주 흉물처럼 변하더라고요.

거기 지금 4차선으로 상고 입구에서부터 저쪽 나가는 문정주유소 앞에까지 지금 4차선 하잖아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바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쪽에 이번에는 다시 연장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뭔가 외벽도 좀 정리 좀 하시고서 어떻게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주변 정리가 깨끗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또 연장신청만 해놓고 한 2, 3년 또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렇게 안 됐으면 하고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종용을 해서,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번에 3차 연장신청 하는 건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지금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1차 연장신청 했잖아요? 2016년 11월28일 날 하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제 세 번째.

○유재목 위원    이제 세 번째 하는 거 아니에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번에는 뭔가 사업주에게 단단하게 주의 좀 시키셔서 외벽도 좀 깨끗하게 좀 하고, 그 앞에 계단 올라가는 그 카펫도 낡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그거 지도단속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허가처리과 감사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30일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환경지도팀장 도재선    환경지도팀장 도재선.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수계관리팀장 김형순    수계관리팀장 김형순.

○내수면팀장 박진성    내수면팀장 박진성.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첫 번째전기자동차 보급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는 2018년도 11대2019년도 37대2020년도 현재까지 61대로3년간 자동차 총 보급현황은 109대입니다.

두 번째보조금 지급현황은 16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 번째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해당 없습니다.

네 번째향후 지원계획으로 2021년도에는 전기승용차 100대전기화물차 60대로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두 번째유해 야생동물 피해대책 추진현황입니다.

1번피해현황 및 보상현황으로2018년도에는 피해건수 115건 보상건수 111건으로 피해보상금은 2588만 5천 원을 지급하였으며2019년도에는 피해건수 146건 보상건수 136건으로 피해보상금은 3486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피해건수 96건 보상건수 84건으로 피해보상금은 3269만 원을 지급하였으며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15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번예방대책으로 가번자율구제단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는 24명의 인원으로 멧돼지고라니 등 4926마리를 포획하였으며2019년도에는 484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36명의 자율구제단이 550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자율구제단 포획보상금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8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쪽 나번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는 93명이 신청하여 43개소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였으며2019년에 36개소2020년에는 49개소 예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예산은 2019년 대비 8851만 3천 원을 증액하여2020년도에는 2억 5518만 원을 편성하여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지금 공모사업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에 군서면 농촌복합체육센터 조성사업 공모사업 있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거 용역비 들어갔던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이건,

○추복성 위원    당초에 할 때 용역비 들어갔냐고요.

○환경과장 박병욱    당초,

○추복성 위원    이거 공모사업 할 때!

○환경과장 박병욱    당초에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사업비 가지고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한 거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예산은 들어갔네?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은 들어갔던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따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 과에서 용역을 준 건 아니고,

○추복성 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욱    따로 용역을,

○추복성 위원    용역을 준 건 아니고 자체에서 만들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거죠? 도저히 안 된 걸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이게 군서체육센터가 다른 데에서 공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처음에 공모할 때 잘못된 거죠?

○환경과장 박병욱    그 당시에는 타 사업하고,

○추복성 위원    이거 지금 사실은 부지매입비로 올렸던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지금 금강수계로다 토지매입비로 해줘? 대단위사업은?

○환경과장 박병욱    전체 사업비 내에서 부지매입비가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추복성 위원    아니 이건 부지매입으로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체 사업 속에서, 아마 다른 사업도 만약에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쯤 신청을 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복성 위원    이런 건 잘 판단해서 해야 돼요. 금강수계지원사업에 공모사업대상에 이 사업이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정확히 보고 짚고서 해야지, 이런 건 하면 행정 낭비다! 공무원들의 시간적 낭비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화천 녹조저감 이거지금 이거 됐어요결과?

○환경과장 박병욱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감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감이 돼가지고,

○추복성 위원    아니, 공모사업 결과 심사 중에서 11월 발표한다고 했는데, 11월 오늘 말일 30일 아니에요, 오늘?

○환경과장 박병욱    서화천 녹조저감 정화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억으로 신청을 했는데, 5억을 감해서 5억이 선정이 됐고요.

○추복성 위원    30억에서 5억만 됐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추복성 위원    5억만 확정됐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 박병욱    그리고 청성면 장연리 배꼽·귀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3억 중에서 2억 3,000,

○추복성 위원    2억 3,000?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이건 된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됐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군북면 대촌리,

○환경과장 박병욱    군북면 대촌리 로컬푸드&힐링마을 조성사업은 5억 3,000 중에서 1억 7,000,

○추복성 위원    1억 7,000이 됐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결론은 전체 9억 된 거네?

○환경과장 박병욱    예, 9억이 된 겁니다.

○추복성 위원    고생하셨네. 하여간 일단 공모해서 당선됐으면 됐고.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 생태계읍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9개 읍면에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우리 환경과에서 분포도는 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예, 갖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갖고 있죠?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면적에 그 대상지를 보면 어떤 데는 댐 수몰선에도 있고, 일반하천에도 있고, 소하천에도 있고, 세천에도 있지?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댐에 있는 건 수거를 못 하잖아? 분포도만 있고. 면적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죠?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예.

○추복성 위원    면적이 많다고 해서 수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업을. 그렇죠?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분포도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경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가시지역으로 외지인이 보든 우리 주민이 보든 일반 소하천이라든지 세천 이런 데는 제거돼야 돼요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빨리 제거가 돼야 돼요.

첫 번째우리 팀장님한테. 전년도에 예산 1차 배정을 언제 했어요? 몇 월 달에 했어요?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적기시기 전에 배정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올해는 그럼?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올해도 3월 중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추복성 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이 재배정한 날짜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읍면에다 어제 질의는 안 했지만, 이게 배정이 늦어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1차 시기가.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제가 배정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요. 적기시기에 맞게 저희가 1차, 2차, 3차 수거하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그건 조기에 배정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배정이 늦어져가지고, 이것도 그러고 도로변 풀 깎기도 늦어져가지고 그 타이밍을 못 맞춘 거예요. 작을 때, 어렸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분포도 해가지고 경중을 따져가지고 면적을 따져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정하지 말고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군에서 일괄로 다 설계해가지고 아주 1차2차3차라든지내년도 예산 계상 얼마 올렸어요? 금년보다?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내년도 예산도요, 올해보다 2,000만 원 적게 올려서 1억 9,000 정도 올렸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려면 진짜 시설비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별도의저희 군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 건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다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추복성 위원    하여간 방향을 한번 제거하는 거, 가시지역으로 도로변이라든지 생활인 많이 다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시차를 좀 한번 둬가지고 군에서 인건비로 해야 될 건지, 시설비로 해서해야 될 건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거를 해줘야 될 건지, 지금 현재대로 할 건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내가 검색을 하다보니까다른 데는 가시박 제거의 날가시박 제거를 구간별로의 설정을 해가지고 단체별로 하는 데도 있고. 외래교란식물 제거의 날 운영하는 데도 있고단체별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자치단체도 이걸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외래생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그 외래생물 중에서 다른 건 벌써 우리 어렸을 때부터 와있던 거예요그건. 그런데 이건 최근에 와있다 이런 얘기예요이게.

지금 강 속에 있는 어종 같은 것도 80년대 초에 모인이 갖다 넣었다 해가지고 지금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이게.

그래서 지금 그전에 왔던 외래식물은 우리 주거에밭 저쪽에도 계속 있어지금도 그냥. 그런데 지금 가시박은 그거보다는 5배 내지 10배는 더 커. 1년 동안에 크는 것이.

그래서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그건 뭐 칡덩굴도 죽게 만들지만 이건 나무도 고사시켜요. 몇 백 년 된 것도이 가시박이. 그렇게 독성이 강한 거더라고.

그래서 이걸 해당 부서에서 한번 전면 사업 재검토 좀 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이 모자란 대로 좀 더 확보를 하고그다음에 운영그러니까 이걸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금같이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비로 세워서 일괄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할 거냐? 이런 것 좀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되도록 이거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환경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감사목록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받은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국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주된 목적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상이변,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지구온난화, 그 원인이 온실이기 때문에,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줄이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봉호 위원    맞습니다. 지금 지구의 문제예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이건 근래에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환경문제를 환경공학자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노력해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지금 우려하고 있는 미세먼지 제거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우리가 감축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다가 전기자동차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2018년도에는 11대, 2019년에는 37대, 2020년도는 아직 회계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만 보고 자료에는 전기자동차를 26대 화물자동차 1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적에는 61대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렇다면 현재 61대는 전기자동차가 몇 대이고, 화물자동차가 몇 대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전기승용차가 31대이고요. 그리고 전기화물차가 30대입니다.

○곽봉호 위원    예, 2019년까지는 화물차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화물차도 우리가 적극적으로다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원도 들어오고 있고.

2021년도 계획을 보니까 전기자동차는 100대화물자동차 60대이렇게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과장님이 잡으셨어요. 이것도 한번 내가 칭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잡아야 돼요.

온 지구가 부르짖는 온실화 방지 방책으로 저는 100대60대는 부족하다고 봐요. 신청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다 해줘야 돼요.

이거 너무 세세한 사항이라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해당 담당팀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우리 최 팀장님이 담당이세요?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예.

○곽봉호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 아까도 답변하시고 또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먼저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리점에 가서 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저희 시스템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정여부를 결정을 해서 선정대상자로 지원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출고 등록하는 순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곽봉호 위원    이게 보급대수보다 신청자가 적으면 전원 전부 다 보급해 주죠, 그렇죠? 지원을 해주고?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예.

○곽봉호 위원    신청자 수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많으면 공개추첨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아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개추첨은 안 하고요. 일단 선정을 30명을 했으면 선정을 30명 해가지고 그분들이,

○곽봉호 위원    안 받는다?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예, 출고등록 순에서 하니까요. 추첨은 안 씁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면 탈락의 어떤 불운을 안 맞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예, 예.

○곽봉호 위원    신청을 안 받으니까?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차종은 다양해가지고요. 코나도 있고, 니로도 있고요. 테슬라도 있고요. 본인들이 선호하는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한 50종 정도 됩니다.

○곽봉호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현대 아이오닉, 기아 소울 등 승용 부분에 9개 제조사하고 24개 차종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건 저희 일반, 흔히 알고 있는 현대기아나 이거 이외에도 전기자동차만 전문적으로, 특히 소형 부분도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대창모터스든 모르는 전기차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환경부의 고시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이 돼서 승인을 맡았을 때에는 환경부에 전기자동차 포털이 있거든요. 통합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50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화물차는 19종으로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하여튼 전기자동차로 제조되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많이 시중에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에 비해서.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렇다면 전기자동차로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최소가격은 얼마이고 최대가격은 얼마인가 한번 알아보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제가 대충 알기로는 초소형차,

○곽봉호 위원    대충 얘기해 줘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트위지 같은 경우가 있고요. 트위지 같은 경우는 아마 1,000만 원 좀 넘거나 그럴 거고요. 그리고 비싼 것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오천만 원도 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렇게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곽봉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전기자동차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최대 지원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6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1,500만 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700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지원금액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왜 우리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향하는 방향에 우리는 걸맞지 않게,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원금액을 자꾸 줄여 가는지. 늘려도 시원찮은데.

○환경과장 박병욱    이제 점차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수요 대비 전체 예산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대당 전체예산을 갖다 늘려야 되기 때문에 대당 지원액은 조금씩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수요가 늘어나서 지원대상이 늘어나니까, 총 금액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개별적인 지원금액이 줄어든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조금씩 최소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과학자들이, 환경공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적어도 줄이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데, 많이 줄이지 소폭 줄일 바에야. 차라리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존금액을 유지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박병욱    1,700에서 80 줄고 아마 또 한 그 정도 줄고 그렇게 줄이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정책입안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민원 받은 사항을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청자격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박병욱    신청자격은 등록기준일 6개월 전에 계속해서 옥천군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그리고 1인 사업장1인 기업그리고 공기업이나 지방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1세대 아니면 1사업자1기업 1대 원칙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6개월 이상 우리 옥천군에 주소를 둔 자가 지원할 수 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물론 여기에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되겠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또 동일 세대에서 중복지원 안 되죠?

○환경과장 박병욱    안 됩니다.

○곽봉호 위원    아버지가 지원하고 아들이 지원할 수 없는 거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세대가 분리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박병욱    1세대에 1대 원칙입니다.

○곽봉호 위원    1세대 1대 기준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박병욱    예.

○곽봉호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를 우리 주민들이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전화가 오면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체나 사무실에서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자동차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 가서 우리 지원자가 일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를, 기타 구비서류를 구비해서 우리 옥천군청 환경관리팀 최순이 팀장한테 가서 제출하면 신청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것이 우리가 공고했던 인원이 차면 더 이상 신청을 안 받는 거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렇게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문제점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봉호 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욱    사실 전기자동차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정책전환기라고 보는데요.

전기자동차가 정말로 친환경차이냐?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조를 함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과연 발생되는 CO2 양까지그리고 처분하는 것까지 했을 때 친환경이 맞느냐의 논란은 아직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보급을 하다보니까 인프라에 대한 부분충전소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 때문에 마찰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배터리의 처분에 대한 문제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품질에 대한 부분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기는 있는데이 부분은 어쨌든 전기친환경차로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수정해 가면서 개선해 가면서 가야 돼야 할 부분 같습니다.

○곽봉호 위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나열하셨는데 아까 보고할 때 없다고 하셔서,

○환경과장 박병욱    운영상,

○곽봉호 위원    염려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전기자동차로다 할 수 있는 최대주행거리하고 최대속도는 아시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차마다 그것도 차이가 좀 있고요. 어떤 것은 완충했을 때 250km 정도 나오는 것도 있고 한 470km 정도,

○곽봉호 위원    주행거리가?

○환경과장 박병욱    예. 500km 가까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속도는?

○환경과장 박병욱    속도 같은 경우도 차량마다 다 다르고요. 차량마다 달라서, 보통 고속으로 자동차 운행을 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일반자동차와 속도가 비슷하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속도가 좀 저하돼 있었고, 주행거리 짧았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출력도 좀 낮았고.

○곽봉호 위원    많이 개선이 된 거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일단은 아까 얘기한, 우리가 근접한 문제점이 충전소에 대한 설치장소. 많이 해놨어요,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각 기관, 공공시설에는 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돼 있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일반,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은 공공시설 말고 다른 데도 많이 비치됐나요? 지금 몇 개 정도가 지금 보급돼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충전소가 한 32개, 아마 전체는 32개 정도가 있고요, 전체는.

○곽봉호 위원    32개 정도?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리고 그중에서,

○곽봉호 위원    많이 보급이 돼있어요. 과거에는 적었었는데 계속 최 팀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보급을 하신 것 같아요.

보급이 돼 있는데일반 충전소나 주유소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인지가 되고 홍보가 돼있는데전기자동차 충전소도 안내소를 하나 만든다든지 홍보물을 만드셔서전기자동차 이용자 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대기지구의 온난화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로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중요성과 필요성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우리가 적극 보급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지금도 과장님께 당부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적으로다가 과장님이 그래도 잘 확대예산을 편성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근본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데아까 100대 60대 이것보다 더 큰미래에 향후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향후 아까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향후 전기자동차를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깨끗한 지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의 포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업무를 보면서 전기자동차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시책이나 아니면 정해진 예산을 갖다가 지역수요에 다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는 것, 그리고 충전소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가용 가능한 곳,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까지가 사실상은 저희 한계입니다.

한계인데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태만히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은,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다루기에는, 아까 제가 원대한 포부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국비지원은 받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받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국비지원을 더 확충해야 되고,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대수를 요청하고 수요자들도, 최대금액이 1,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자동차 가격의 몇 %를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50%는 안 되고요, 한 사십,

○곽봉호 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구온난화에 대해 지구공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심각성을 알잖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기온이 얼마나 발생하고 금년 같은 경우도 재해가, 비가 막, 표현을 잊어버렸는데 양동이로 퍼붓는다고 그러죠? 순간적이에요.

과거에는 보름한 달에 걸쳐 오던 장맛비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쏟아지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쓰는데국비가 다른 것은 80%도 지원하고 100%도 지원하고 있는데이건 왜 50%도 지원 안 해주면서 국가에서는 부르짖고 세계에서 부르짖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환경마인드가 강하신 분이니까 적극적으로다가 요청도 하고 환경단체와 연합해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과거에 비해서 속도도 발달이 됐고 또 주행거리도 발달이 됐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충전소도 많이 설치가 돼서 하등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 그런데 지원을 확대한다면 전기자동차를 안 쓸 군민이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 계획을 과장님이 높게 가지셔가지고 지구온난화 정책에 적극 호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제가11쪽에 보면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을 환경과에서는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불법투기예방 단속스티커를 했어요2018년도에.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의순 위원    ′19년도에도 스티커 제작을 했어요. 불법예방 단속 경고 스티커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20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가, 그건 제작이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이거 할 계획은 있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만약에 필요할 시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수요가 특별하게 더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의순 위원    ′19년도에 잔여량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환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저희들이 옛날 같으면 그냥 수돗물도 먹고 지하수 물도 먹고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PT병에 든 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PT병에 대해서 먹고 나면 일회용으로 바로 버리게 되잖아요. PT병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좀 할 수 있게끔 홍보물 제작을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그것은 제가 아까 좀 전에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막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답변을 요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자원순환팀장 김호성입니다.

스티커 부분은 작년도 제작한 거우리한테는 잔여량이 없는데우리가 각 읍·면하고 대행업체에 배부를 작년에 했거든요. 그게 아직 잔여량이 좀 남아가지고 올해는 스티커 제작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 부분은 각 읍면으로 우리가 상반기부터 34회 정도 홍보를 했어요. 이장회의나 이런 때에 홍보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내년도에 별도 예산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도비로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환경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해야만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에도 그렇고, 분리 하는 데에도 그렇고 일손이 절약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우리가 옥천군에서는 자원순환의 날이라고 그런 행사는 안 하시죠? 자원순환의 날!

○환경과장 박병욱    별도로 행사를, 이벤트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이의순 위원    개최한 적이 없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의순 위원    이런 건 모든 기관단체장이나 아니면 협의회 단체 같은 데에다가 부탁을 하셔서 자원순환의 날이라고 해서 이런 걸 개최를 하면서 우리가 쓰레기 같은 걸 분리할 수 있게끔 홍보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다른 데 보면 환경정화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실시하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걸 쓰레기를 철두철미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꼭 버려야 할 곳에 버릴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이요. ′18년도 3건을 공모사업 했고요. ′19년도 5건′20년도 4건. 그런데 ′20년도 4건에는 모두 공모에 선정돼서 아까 격려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동료 위원께서.

그런데 ′18년도에 3건 중 1건이 미선정됐고5건 중에서 2건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7쪽에 보면요. 선정사유가 ‘타 사업비 중복’ 이렇게 됐어요. 타 사업비 중복.

그러면 친환경미생물 악취저감 배양실이게 환경부 거예요부처가.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어디 부서하고 중복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중복됐던 사업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전부터 배양실에 관해서 건물도 새로 확장하고 이렇게 하기로 돼있었는데, 과장님은 모르셨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기술센터에서는 그전에 계획이 있었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금강유역환경청에 공모사업으로 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광합성으로 해서 축사에다가 지급이 되는 그 부분을 갖다가소 역량으로 해가지고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효과를 기술센터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내년도 특별지원사업으로아니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기금을 좀 예산을 받아올까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받아올까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

○손석철 위원    과장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었는데 악취저감 시설을 어디에서, 한번 언론 보세요. 산학협력단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지금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악취저감 미생물 배양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몇 년 전까지 보급을 해주셨어요. 농민들이 지금 보급을 신청을 안 하셔서 그렇지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미생물 배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제 말씀은 유관부서라든가 중복성이 있는 것은 사전협의하셔가지고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서, 각 과에서는 새로운 발굴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두 번째로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저는 다른 방면으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이게 환경부에서 발간한 거

(자료책자를 보여주며)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게 언제 발간된 거죠?

○환경과장 박병욱    발간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한 2010년도 돼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읍면에서는 이런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배부된 것은, 공문에서도 배부한 사실이 있는 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몇 번이라도 좀 배포를 하셔가지고 읍면, 우리 공직자들께서나 이장님들, 마을단체 이런 분들도 이 도감을 참조해서 읍면별로 시행하건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시행을 하건 그것은 차후 하지만, 이런 자료가 없이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작년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공문으로 배부 계획해가지고요, 저희가 읍면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19년도에 면적분포 조사하셨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 ′19년도에, 자료 정리를 ′19년도에 잘해주셨어요. 여기에 먼저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분포 조사도 하셨고,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다 달라요. 이걸 기초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요구를 이번에도 했어요. 분포면적제거면적제거시기제거방법여기에는 제거 후 처리방법까지 명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투입인원! 예산 배정액집행액잔액.

왜 이렇게 ′19년도는 하시고 올해는 그렇게 자료 정리가 미흡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제가 자료에 대해서는 정리된 자료는 정확하게 잘 기억은 못 하겠고요, 그건 죄송하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다시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동료 위원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가장 중요한 것은 제거시기이다. 45월부터 시작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78월늦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올해는 조금, 제가 6월까지 한번 나오는 걸 봤어요. 봤는데 5월 중순까지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싹이 나오는 게 5월 중순 이후 6월 돼서야 싹이 나오기 시작했고, 발근작업 할 때 6월에 백지리 쪽에 시범 발근작업을 한번 갔었거든요.

○손석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생태식물 몇 가지 지금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교란생태식물 몇 가지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도 봐야 압니다.

○손석철 위원    우리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 이런 것도 좀 양지해 주시고, 그렇죠?

이게 예산이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이게 지금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그냥 형식적인 면에서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저는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과장님얼마 전에 저희 방에 8번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 마치셨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 방에 그 용역보고서 다 이렇게 돌려 주셨네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대청호 관련 상수원 규제 개선 방안.

과장님대청호 관련해서 이렇게 용역한 게대청호가 1980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대청댐이?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서 상류지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특히 옥천군에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 라고 해서 용역을 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 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거에도 이것 만든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전에 ´97년인가, ´99년도에,

○유재목 위원    ´97년이요?

○환경과장 박병욱    ´97년인가, ´99년도에 아마 그때 피해백서라고 해가지고서,

○유재목 위원    20년 전에?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과장님 이 용역, 환경부에서도 우리 댐지원 주변 관련해서 그 용역 만들었지요. 그것 나왔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것은 12월 말까지.

○유재목 위원    말쯤에 나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어제 오늘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우리 대청댐 때문에 피해보는 관련해서 과장님이 과업지시서를 얼마나 잘 주셨나아주 적나라하게 용역보고서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만 자세히 만들면 뭐해요. 용역 만들었으면 뭔가 사업을 하든가이 대청댐 관련해서 우리가 옥천군이 피해보고 있다는 걸 상부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이 용역보고서 가지고 위에다 제시하면, 뭔가 변함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금번 용역보고서에는 저희가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이번에 추진하는 부분은 특별대책지역 고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고요.

○유재목 위원    예, 예.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그 용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고시만 바꾸자고 해서 사실상 바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모법인 금강수계법에 대한 개정하고, 그리고 환경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구조적으로 고쳐나갈 부분을 좀 담고자 했었고요.

아마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환경부 대책지역 고시 담당자하고거기에서 환경부 용역을 하고 있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하고 저희가 미팅을 따로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뀔 부분에 대해서,

○유재목 위원    과장님! 대청호 때문에 피해 본다는 것 4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이 용역보고서에 잘 나왔듯이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설정이 계속 이게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나 이것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뭐 잘못 됐다안 됐다는 위에서 알겠지만. 우리 얼마 전에 대청댐협의회 우리 다녀왔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그 사항도 여기에 담아져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런 일련의 것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늘 상부기관에 규제개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계속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환경과장 박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잘 만들어진 것은 사실인데. 이 보고서가 만들어 놓고 방치되면 안 되지요. 계속 위로 올라가지고 개선이 돼야지요, 개선! 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옥천군이 처해 있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는데, 담겨만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수자원공사, 환경부로 이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이 내용들이 그분들이윗분들이 이것 법률안도 다시 바꾸고개정안도 바꾸고이게 관철이 돼야지. 용역만 2000만 원 들여서 만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관철이 되게끔 상부에 계속 건의하고어느 분이 가셔서 계속 말씀을 하셔야지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 보겠습니다. 11번 열흘 전에 저희들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련해서 용역 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이게 중간보고회 얼마 전에 우리 곽봉호 위원님하고 둘이 참석을 했어요. 맞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100% 우리 군비로 생활폐기물 설치됨으로 인해서 옥천읍 한 군데하고, 군북면에 아홉 군데 해서 총 열 군데가 우리 군비 100% 1억 7,000의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맞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우리 이것 용역 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당일 날 그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그 주민들, 협의회 위원님들 전원 참석하셨지요? 참석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참석하셔서 이 용역 보고를,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주실 때 사실 환경 관련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유재목 위원    용역하시는 분들이 어디 분들이에요? 청주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청주 용역업체 줬다고 여기에 써져 있네요. 도내.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담당하는 교수님이든, 석박사가 됐든 그 분들이 그 용역에 걸려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궁금하고 걱정스럽고 그 분들의 목소리에 분명히 용역에 담아주셔야 되는데, 현장 안 가보시고, 그냥 그럴 것이다. 우리 군에 있는 자료만 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날 회의 끝나고 용역업체를 별도로 저희가 불러 가지고서 기존에 어떤 규정에 있는 조사방식이나 이것 말고, 최소한 이장님들의 다 입회하에 지하수 오염조사나 이런 부분들, 위치까지도 협의해서 그분들 입회하에 실시하라고 최대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날 협의회 회원들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지적 주셨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현장에 있는 수질도 채취하고, 토양도 채취하고, 주변 사시는 분들의 어떤 건강상태도 체크를 하고, 주변에 또 걱정스러운 10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그 생활폐기물 대상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떠한 토질이나 수질이나 주변 농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피해나 이런 정도도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 제대로 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다시 한 번 지적하셔서12월 말 중에 최종보고서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그때까지는 보완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용역결과보고서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이용수    예, 말씀하세요.

○추복성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용역이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뒤늦게 용역이 들어갔잖아.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추복성 위원    이 용역을 준 것이 국가 정부에서 시차적으로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추복성 위원    지금 거기는 이만큼 갔는데, 우리는 지금 뒤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기는 벌써 1, 2차까지 주민설명회, 이런 공청회도 다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우리 것은 지금 가서,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느냐?

○환경과장 박병욱    일단 이 41건 과제하고 기존에 큰 테두리의 정책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도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6월 달부터, 6월 이전부터 그쪽 용역기관하고, 환경부 용역기관하고 계속해서,

○추복성 위원    우리는 발주를 언제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는 늦게 했는데, 6월에 했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안하고, 8월 수시로 그 정책연구원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추복성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것이고, 지금 용역결과 성과품을 가지고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한 것하고의 접목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그것 확실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지금 동료 위원이 2,000만 원 예산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때도 이게 지적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 늦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거기 용역이 거의 끝났는데정부 것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지방자치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이 이런 게 있다는 의견주민들의 의견은 들어갔지만용역회사에서 온 것이 들어간 게 있느냐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직 우리가 성과품 받아 가지고 절차 이행이 됐는지안 됐는지 모르지만4일 날 이것 간담회 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그럼 언제 갖다가 접목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지지난주에도 저희가 그쪽 책임연구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랑 미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의 자료는 다 전달을 했고요. 다 전달을 했고, 거기하고 협의를 계속 하면서,

○추복성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2,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환경부에서 한 것하고, 우리 용역하고 해가지고 접목이 안 되고 나중에 성과품에 아무 것도 없이 헛발질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것은.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것 책임을 지셔야 돼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고생하셨는데요. 현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위원장 이용수    거기에 그린 뉴딜이 있고, 디지털 뉴딜이 있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린 뉴딜이 우리 환경과랑 상당히 많이 연관성이 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도가 증가될 그런 부서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과장님이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좀 더 환경과 전체를 통할해서통할적으로 좀 더 많은 숙지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서 질의한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살피셔 가지고 환경과를 좀 더 잘 통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30일

산림녹지과장 금 관

○산림관리팀장 이영호    산림관리팀장 이영호.

○산림보호팀장 황규남    산림보호팀장 황규남.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휴양문화팀장 이영배    휴양문화팀장 이영배.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장령산 송전탑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철탑이설 문제가 대두되어2018년 철탑이설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하고2020년 4월까지 한전 충북본부와 철탑이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철탑이설에 따른 사업비가 지중화의 경우 170억 원 정도 소요되고임도를 활용한 지중화는 현 시공 기술상 불가하며관주형철탑으로 시공할 시 가시적 효과는 있으나100억 원 정도의 과다한 사업비와 공사용 도로개설로 인한 과다한 산림훼손이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로써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사업비 확보 및 시공기술 개발 등 송전탑 이전 여건이 성숙되면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제가 산림녹지과에는 공통사항에서 드론운영 현황그리고 제가 장령산에 관해서 변함없이 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몇 번째인지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드론운영 현황은 이 드론의 중요성을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이론적으로다가 장황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드론의 필요성향후에는 드론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도 외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의 대화에서 받은 주민에 대한 민원 몇 가지만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걸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우리 주민들은 드론 사용법 미숙과 드론에 대한 효과가 미미해서 실제 사용을 못하고 방치돼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기계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이 구입 전에 단 한 차례만 사용법과 조작방법을 시연하고개별적인 교육은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인접 지자체의 경우에는 매년 23회 농기계 관련 시연회와 강좌를 열고 농민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우리 군은 이것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이런 여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우리 군에는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부르짖었던 드론화 시대는 어느 정도 무르익은 것이 아니고조금 잠잠해지고무인 헬기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러네요.

우리도 과감한 어떤 시책을 펴셔서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무인 헬기 정도는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지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옥천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여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산림녹지과에는 드론을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지금 1대는 인스파이어라는 기종을 가지고 우리 지유정 주무관이, 지유정이 우리 직원이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직원입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타이푼이라는 기종은 최정웅 주무관이 한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주무관 자격증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자격증 없고요. 지유정 주무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충북도립대에서 교육이 있어 가지고 일단 자격증 시험은 봤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사용 횟수도 두 분이 두 번밖에 2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번씩?

○산림녹지과장 금관    아, 번수는 이게 기재를 안 한 것이고요.

○곽봉호 위원    아, 기재를 안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기재를 안 한 거고요.

저희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들이 이번 수해 났을 때도 전경사진 전부 찍어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활용을 했고요.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사용내역도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칫 자료만 가지고 하면 다른 위원들이 볼 때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이것 두 분이 한 번씩밖에 사용한 걸로 밖에 자료에 안 나타나 있어. 몇 번 사용했는지 나왔으면 좋을 뻔 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렇게 드론에 관한 설명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의견만 묻겠습니다.

혹시 물론 드론에 관련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무인 헬기 구입 의사가 있으신지? 과장님의 의사? 우리 군의 시책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구입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기상조다.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는 지금 산불하고 불법 산림 형질변경 이것은 무인 헬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드론만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서는 드론을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드론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드론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장령산 이것은 제가 왜 그렇게 과장님이 싫어하고산림녹지과 직원들도 싫어하는데 왜 자꾸 하느냐. 잊지 말고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강조차원에서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자꾸 질문도 하고보고 시에 과장님한테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77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지금 43년이 됐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곽봉호 위원    내가 살고 있는 군서 지역에 철탑이 몇 개 지나가는가, 누누이 얘기해서 머릿속에 기억할 거예요. 183개가 지나가요, 한 1개 면에. 조그만 면에. 이런 얘기들을 다 생략을 하고 줄이겠습니다.

이게 ´13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철탑이설에 대한 협의요청을 우리가 한전 대전전력소에 요청한 것이 처음이죠? 처음 시작이 됐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오늘 날 2020년 4월20일 날 철탑이설 관련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온 결과가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 이후에 4월 이후에 우리가 활동을 중단하고 있어요.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고재난시대에서 어려운 시기에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결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 우리 장령산휴양림의 투자장령산휴양림의 힐링 타운으로써의 가치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여건이 되면 장령산휴양림에 있는 철탑은 지중화가 필요하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걸 제가 여기에서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자료를 넣는 거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잊지 않고요.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추복성 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드론 얘기를 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보다, 우리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이 드론산업이 산림용도 있지만, 지금 농업용 예찰이라든지, 방제. 지금 다른 지자체는 드론과가 생긴 데도 있고, 전라도 쪽은.

그다음에 어떤 곳은 드론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이걸 우리가 좀 빨리 충청북도에서도 어디 충청북도도 어떤 자치단체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앞서서 나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국장님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드론팀을 하나 만들든지그래서 산림용 그다음에 농업용 같이 혼용해서 같이 업무추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그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산림이라든지농지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농지 같은 것그래서 이걸 한번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걸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드론문제는 연일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도 금강청 토지매수 관련해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전에.

과거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을 못했는데드론을 활용해서 불법 전용 이런 것을 그런 것까지 다 첨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뭐 필요한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업산림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복성 위원    아니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지금 전방 부대도, 우리 군인들이 옛날에는 가서 5분 대기조, 초소 전초병 다 나갔는데, 그런 것 다 철수잖아요, 지금.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그게 뭐냐 CCTV 또 감지선, 드론 이런 걸로다가 다 신세대 무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국방부도.

그럼 우리 농업용도 따라가 줘야 된다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좀. 방향을.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그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지만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우리 민선7기에서 한번 군도 산림이 됐든, 농업이 됐든 이런 어떤 방향을 조직개편에 한번 담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금년은 지나갔지만 향후 할 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꼭 좀 챙겨 주세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용역 1페이지하고 쭉 넘기면 용역사업.

제가 왜 지금 보라고 하느냐고 하면1페이지 보면 7번 항목 8087 어떻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돈이 더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은 이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비와 같이 해가지고,

○추복성 위원    아니, 아는데.

○산림녹지과장 금관    사업량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래서 이걸 조금 이것 이상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다음 얘기할 것도 없네.

지금 이렇게 많이 적어 놨어?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저도 다 읽어 봐 가지고요. 이것은,

○추복성 위원    그렇게 1번부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많이 적어 놨어요, 지금. 이것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것 8.5ha가 면적이 당초에는 8,087로 왔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했는데요. 8.5ha 면적이 증가가 됐어요.

○추복성 위원    아, 그러면 예산액도 조정을 해서 변경을 해 놔야지.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9,648로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추복성 위원    팀장님! 팀장님! 이런 것은 팀장님이 걸러서 잘 챙겨 주셔야 돼.

○산림관리팀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용역비.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추복성 위원    옥천묘목 지방정원 조성사업, 60억짜리 이게 지금 안 됐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안 됐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 용역비 들어갔던 거예요. 설계 용역비?

○산림녹지과장 금관    아니 그건 없었습니다.

○추복성 위원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없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19년도 4번에 공사정지 현황 91일짜리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추복성 위원    이것 ES 적용 해줬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팀장!

○휴양문화팀장 이영배    휴양문화팀장 이영배입니다.

ES 적용은 안 돼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안 해 줬어요?

○휴양문화팀장 이영배    예.

○추복성 위원    업체에서 이의 안 걸어요?

○휴양문화팀장 이영배    예, 이의 안 걸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안 걸었어요?

○휴양문화팀장 이영배    예. 이것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추복성 위원    아, 그래요?

○휴양문화팀장 이영배    예.

○추복성 위원    확실한 거예요?

○휴양문화팀장 이영배    예, 협의했습니다. 제가.

○추복성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안 했는가 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사항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냈습니다.

2018년도 홍보물하고2019년2020년을 봤는데요. 우리 관내 업체에서도 지금 구입을 했지만관외 업체에서 구입한 것이 2020년도 들어가서 줄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보면 산림과라서 그런지옻제품으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옻제품 많이 구입했습니다.

○이의순 위원    옻제품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어렵게 사는 장애인이나 지역자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제품을 조금이라도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19년도에 홍보물품이 관외인지, 관내인지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정정을 하시든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기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20년도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옻으로 했는데. 이 옻제품이 묘목산업특구 홍보로 지금 쓰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올해 장령산이 운영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보를 못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장령산은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보면 장령산 홍보 달력을 구입하는데요. 이 시점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달력도 관내에서 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령산도.

○이의순 위원    지금 휴-포레스트도 운영하려고 어느 정도 다 됐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다 해 놨습니다. 준비는 갖춰 놨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아서 그것도 좀 관심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손석철 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7쪽에 보면 313233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손석철 위원    그래서 이중에서 정지가 돼 있는 게 실시설계용역하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정지가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손석철 위원    설명 좀 들어볼까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것은 관련 우리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정지 중에 있는 거고요.

○손석철 위원    그럼 행정절차가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행정절차가 도에 협의할 사항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정지한 거고요.

기본계획용역도 그렇고소규모 환경영향성 검토도 그렇고요. 다 이것 준공이 됐어요. 그 당시에 7월20일까지7월31일까지9월4일까지 그 기간만 정지된 것이고요. 지금은 다 완공이 됐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럼 이상 없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11쪽에 보면, 28번부터 29, 30, 31까지 또 지장물조사용역하고 재해영향평가용역하고, 경제성검토용역하고,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중에 한 가지만 정지가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손석철 위원    이것도 다 해결 됐나요, 그럼?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것도 다 해결 됐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기 이중에 지금 7쪽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1쪽에 보면, 경제성검토 용역을 또 했어요. 다른 것이 뭔가요? 기본조사 연구용역 타당성하고, 실시설계 경제성검토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것은 담당 특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팀장.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 산림특구팀장 김형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행정계획을 수립 단계에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경제성이 있고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는 용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말씀하신 경제성검토 용역은 실제적으로 설계가 완료가 된 중간시점에 이 설계가 경제적으로 설계가 잘 적정하게 진행이 되었는지그 실행계획을 검토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경제성을 보는 것이고요.

○손석철 위원    팀장님!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행정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같이 이게 VE가 밸류 엔지니어링이네요?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검토하는 것 아닌가요? 타당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도 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를 하는데.

그럼 이게 거의 유사한데따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타당성조사용역은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BC분석이라고 해서 1이상이 나오면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해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같은 그런 외부평가를 받을 때 쓰이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번에 말씀드린 경제성검토용역은 저희가 조달그러니까 입찰을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이 설계가 적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그걸 제3자의 눈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00억 이상 설계에 대해서는 경제성검토용역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여기 지금 전문성도 한국종합기술 외 2개 업체에 일반경쟁 한 거예요, 그렇죠?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것도 이게 지금 용역비가 7억 1,000만 원이에요. 아니 2,000. 비슷하네, 2,000. 그렇죠?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예.

○손석철 위원    2,090만 원. 여기도 또 많지도 않아요, 2,080만 원이에요. 이게 몇 억짜리도 아니고, 비슷비슷한데 거의 같은 내용의 수준이 나올 것 같은데, 용역 결과가.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럼 다른 사업도 이렇게 준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용역이?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저희가 경제성검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돼 있고요. 100억 이상 설계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애초에 용역비를 더 세워서 미리 이게 지금 ´19년도 하는 것하고, ´20년도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아, 그게 시행단계, 계획수립 단계에서 하는 게 있고, 설계가 중간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하는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시기적으로.

○손석철 위원    그럼 팀장님!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예.

○손석철 위원    전혀 다르다?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용역결과가?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럼 용역 결과 좀 주세요?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김외식 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군서 방면, 이원 방면, 장계리 방면은 좀 덜해요.

그런데 기존에 2차선으로 있다가 4차선 공사가 된 데. 그 사이에 보통 10m에서 20m 간격 이렇게 떨어진 데가 특히 더해요.

말하자면잡동사니 나무가 기존에 가로수는 말할 것도 없고2차선 구)도로하고4차선 신도로하고 시야를 가리고아주 요새는 이파리가 다 낙엽이 지고 나니까 그 꼴이 아주 꼴불견이에요. 보기가 아주.

그래서 이걸 좀 깨끗이 정리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나무 식재를 하실 수 있는가? 아니면 풀 깎기 하듯 그것도 일정한 키가 되면 제거를 한다든지이렇게 해서 4차선을 지나가는데 시야를 탁 트이게 해가지고 보기 좋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 현지확인 해보고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작업을,

○김외식 위원    저를 좀 데리고 가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나는 나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나무, 저런 나무, 나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도로를 새로 내면서 옆에다 공원을 멋지게 수억 씩수천 씩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그만 다 잡동사니 나무에 덮쳐 가지고 그냥 이런데내가 몇 군데를 보고 그러는데. 그것이 손질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위원장 이용수    제가 궁금해서 그러고, 좀 이상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3쪽 좀 한번 봐주세요. 용역입니다용역.

3쪽에 보면 30번에 옥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해가지고 입찰차액이 7400만 원 발생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위원장 이용수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위원장 이용수    8쪽 좀 한번 가 보세요. 8쪽에 가면 49번에 이것 2차분입니다. 같은 사업에 2차분.

이것도 일반경쟁인데이것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액이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휴양문화팀장 이영배    예, 휴양문화팀장 이영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차분 같은 경우에 이게 총괄계약을 해서 연차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 잔액이 나온 것이고. 다음 2차분은 그 업체가 다시 차기연도에 다시 연결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입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데에서 1차 때 같이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2차분에서 입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휴양문화팀장 이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았어요, 앉으세요.

그리고 과장님하나 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위원장 이용수    이 묘목축제 행사대행 용역을 우리가 일반경쟁으로 주는데 이것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항상 같아요, 보면 해마다. 그것 이유가 있어요?

난 일반경쟁을 하는데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은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그 부분이.

○산림녹지과장 금관    거기 나중에 차액은 다 맞춰서 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썼으나 안 썼으나 예산액에는 예산액이 그대로 나와야 되고, 차액을 썼으면 차액을 썼다고 나와야지. 이게 똑같이 맞춰 놓으면 이게 일반경쟁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일반경쟁의 의미가 없잖아요?

수의계약을 해도 우리도 90%선의 이쪽저쪽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것 뭐 일반경쟁 100% 다 줄 것 같으면 일반경쟁 뭐 하러 해요.

김형걸 팀장님답변 좀 해 보세요.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저희가 묘목축제 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1순위 업체가 선정되면1순위 업체가 제한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 예산에 100%를 다 주라는 무슨 방침이 있는 거예요?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을,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 입찰시키는 것 아니에요?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공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협상에 의해서 일반 경쟁을 하면서 예산액하고 계약서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수의계약하지, 뭐하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그런데 담당 팀장 입장에서는 행사를 조금 더 내실 있고, 좀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새로운 과업을 더 추가를 해서,

○위원장 이용수    우리 팀장님의 그러한 마음은 알지만, 우리가 이것은 좀 뭔가,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고려하시고, 이건 다음번부터 하실 때는 이 부분 꼭 챙겨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위원장 이용수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산림청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한 것을 보면, 2018년도는 0건, 2019년도는 2건, 2020년도는 1건 이렇게 보고서에 보고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는 왜 이렇게 공모사업을 왜 응모를 안 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숲가꾸기나 이런 것은 그냥 저희 군유림이 아니라도 사유림에 시행하는 사업은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옥천군 같은 경우는 군유림 공모사업 시행할 만한 전체적인 토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산면 명티리 쪽에 한 40만 평이 넘는 군유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것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한번 해 보면, 우리 옥천의 동부지역에 좋은 명소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지금 올해, 내년까지 명티리에 임도를 지금 다 닦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해가지고 골짜기, 골짜기 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 가지고 특구팀장하고 같이 도에서 오신 임도담당팀장님하고 같이 가 봐 가지고그분 얘기도 저희들이 사방댐이나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이 찾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그런 것도 신청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에 여건이 나쁘다. 뭐 공모사업 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석구석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산림을 더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발전을 도모하고, 또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린 뉴딜 이쪽에 있는 산림자원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위원장 이용수    연계 시켜 가지고 공모사업을 좀 만들어 내가지고 공모 좀 많이 신청해서 많은 사업이 우리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꼭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 가지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떠세요지금 감사 진행 하시면서 우리가 감사목록을 10월 중순에 받아 가지고 확정을 했거든요.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진행 하시면서 생각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해서혹시 감사를 추가로 더 해야 할 부서가 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감사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위원님들 계시면우리 간사이신 이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오늘 5시 반까지 한번 부서랑 얘기해가지고 마지막 날 끝 시간으로 돌려서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위원님들 뭐 어떠세요? 의견이위원님들의 생각은?

○추복성 위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내시고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감사를 좀 해야겠다싶은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날 시간을 배정해 가지고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출 석 위 원(7인)

이용수이의순유재목손석철곽봉호김외식

추복성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위 원이기붕

의회사무팀장김순정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경제개발국장전재수

기획감사실장박노경

경제과장김태수

허가처리과장유재구

환경과장박병욱

산림녹지과장금관

경제팀장양중식

균형개발팀장천기석

일자리지원팀장정승진

기업지원팀장황상철

에너지관리팀장손기필

건축팀장이유진

개발행위팀장김선영

농산지전용팀장이봉기

환경관리팀장최순이

환경지도팀장도재선

자원순환팀장김호성

수계관리팀장김형순

내수면팀장박진성

산림관리팀장이영호

산림보호팀장황규남

산림특구팀장김형걸

휴양문화팀장이영배

(이상 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