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차정례회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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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의순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의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6일부터 12월22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견조정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927억 6,973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46억 9,00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80억 7,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총 1.21%인 70억 7,132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63건, 특별회계는 30건으로 총 293건에 598억 3,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금번 계속비 이월사업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등 총 2건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111억 8,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코로나-19 대응사업비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는 명시월액이 전년 대비하여 85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을 충실히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조기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완료되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토지보상 협의 지연, 디자인 심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유의 타당성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준하는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실·과·사업소별 교육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50%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의원님들이 예산안 심사 시 불용사유,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의 경우, 지역경제가 어렵고 군민들이 힘든 시기에 다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더 많은 군민들이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지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8월에 발생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복구사업은 총 26개, 34억 원의 많은 사업량입니다.
  내년도 장마철 전에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일부 사업 임대료의 경우,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가용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정리추경인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7일부터 오늘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