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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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의순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 읍면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030억 8,360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35억 3,033만 3천 원, 특별회계는 595억 5,326만 8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221억 4,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0.39%인 19억 7,115만 8천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산림녹지과 소관 정책숲가꾸기 등 총 23건에 33억 6,90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시책사업 등 확대된 세출수요에 적의 대응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전략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올해와 비교하여 내년도 우리 군 지방교부세의 감소폭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것은 매년 의회에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집행에 부단히 노력하여 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향후에도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적기 예산 집행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회단체 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및 각각 상이한 자부담 비율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체계적으로 단체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홍보물에 대한 예산 편성이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필요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의 경우 사업, 금액 등을 편성함에 있어 다른 사업에 비하여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옥천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 회의를 통해 지원사업의 문제점, 협의사항 등을 논의하여 좀 더 내실 있는 사업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의견서에 좋은 의견들이 제안되어 있음에도, 각 부서의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좋은 의견들이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점검, 승강기점점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는 군 전체를 일괄 계약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총 7건, 1억 8,300만 원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등 사전이행절차 미완료로 ´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후 절차이해 완료 시 차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의 경우, 기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중학생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과후 활동지원이 체험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교과에 대한 학습도 보충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공간 조성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출연사업의 경우, 출연금을 증액하는 과정에 있어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이행절차 및 법적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장학사업을 위한 것으로 증액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선지중화 사업의 경우, 공사 기간 중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통행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군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선지중화 사업인 만큼 도시 미관 향상 등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3군의 농업지원을 위한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의 경우,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내년도 예산액이 올해 예산 대비하여 감소하였고, 도비 부담 비율이 더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확대 및 도비 증액을 위해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적극 협조하겠으니, 의회와 소통행정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비 부담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고,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적극적인 건의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여러 차례 의회에서 언급했듯이,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자체 세원 발굴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기관등 위탁사업비로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의 경우도 보조금의 이자수입을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자체 세원 발굴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유사한 사업 등에서 세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기금을 내년도에 적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기금 적립을 철저히 하여 우리 군 체육진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타개할 만한 신규 사업 등이 부족했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였지만, 추경예산에는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더욱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첨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및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실·과·소, 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보고서는 12월16일 수요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