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최응기    부군수 최응기입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경제개발국장 정재수입니다. 

○증인 송윤섭    안남 태양광반대대책위 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증인 임해란    안남 태양광반대대책위 사무국장 임해란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옥천군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옥천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옥천군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증인 류영환    한성이엔아이 이사 류영환입니다. 

○증인 최웅    정원토목측량설계사무소 소장 최웅입니다. 

○부군수 최응기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가 실시하는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옥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2월16일
옥천군 부군수 최응기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경제개발국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설치 허가 관련 전반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태양광, 축사 등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민원이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처리된 인허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2018년 46건, ´19년 108건, 2020년 61건, 총 215건이며, 축사의 경우 2018년 81건, 2019년 44건, 2020년 109건 등 총 234건으로, 태양광과 축사 인허가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인허가를 반대하는 집단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렇게 급증하는 집단민원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층 강화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과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어서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설치허가 추진과정과 주민과의 대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설치사업은 2018년 7월4일 14인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2018년 8월10일 14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전기사업허가는 1,000㎾ 이하는 도지사에서 군수로 재위임된 업무로 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1,000㎾에서 3,000㎾는 도에서, 3,000㎾ 이상은 산자부 장관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규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규정에 의거, 허가처리 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국토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 대상이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도시지역은 5,000㎡에서 10,000㎡ 미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0,000㎡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 미만으로 허가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국토법과 동법 시행령, 군 계획 조례에 의거, 군계획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원으로 위촉,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남면 개발행위허가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남면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총 10건이 신청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사안별로 원안수용, 재심의, 조건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신청은 2019년 1월29일에 안남면 도덕리 102번지와 103번지에 1,622㎡, 132번지에 1,907㎡, 103번지와 132번지에 1,424㎡가 신청되어 2019년 5월1일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허가처리 과정으로는 실과사업소의 관련 법 검토결과 적법하였으며, 2019년 4월5일 제3차 옥천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패널 방향 오류로 재심의 결정되었으나, 2019년 5월9일 개최된 제4차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안이 원안 수정되어 2019년 5월21일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신청은 2019년 6월27일 안남면 도덕리 131번지에 2,367㎡가 신청되어, 실과사업소 관련 법 검토 결과 적법하게 검토되었고, 2019년 8월14일 개최된 제7차 옥천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수용되어 2019년 8월23일에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2019년 11월8일 안남면 도덕리 133번지 내에 1,411㎡와 1,340㎡ 2개의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어 실과사업소 관련 법 검토결과 적법하였고, 2020년 1월30일 제1차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주민설명회, 실적증명서 제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어 2020년 3월3일 허가처리 되었으나, 지난 2020년 12월31일 신청자의 사업취소 신청이 접수되어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2020년 3월20일 안남면 도덕리 98번지와 102-1번지 내에 1,244㎡와 1,196㎡, 98번지에 1,252㎡, 98번지와 102-1번지에 1,286㎡가 신청되어 실과사업소 관련 법 검토결과 적법하고, 2020년 5월7일 개최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경사도, 자연재해 영향 등의 사유로 부결 되었으나, 당일 위원회 심의 중 경사도의 시설과 토질분석을 보강하는 것으로 재심의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7월22일 개최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2020년 8월7일 개발행위가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주민대화 등 민원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1월5일 군수님실에서 도덕2리 이장님 등 주민 여섯 분의 면담 신청이 있어, 관련 실과 담담공무원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주된 요구사항은 허가 취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경사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군에서는 개발행위 추진 전반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2019년 12월2일 도덕2리 마을회관에서 허가처리과와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출장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 여부, 경사도 분석 결과 등 종합적인 인허가 처리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2019년 12월28일 안남면에서 군청 내에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으며, 당일 군수님과 면담을 통하여 개발행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2월30일 군수님실에서 도덕2리 이장님과 3차 면담이 있었으며, 이장단 및 주민설명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2021년 1월1일 경제개발국장인 제가 안남면을 방문하여 이장협의회장님을 면담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였고, 2021년 1월3일 한성이엔아이 이사님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안남면 도덕2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옥천군의 중재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6일 안남면 이장회의 시 경제개발국장인 제가 현지를 출장하여 안남면 이장님들께 그동안의 도덕2리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11일 토요일에 군수님과 관련 실과장이 안남면 도덕2리 마을에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옥천군에서 노력 중인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건의, 주민 협조 당부 등을 직접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군수님과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12일 안남면 도덕2리 마을회에서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옥천군에서는 1월 22일 답변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도 행정심판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으며, 2월 말 예정된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옥천군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설치 허가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많은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옥천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 예방을 위하여 군에서 준비 중이거나 시행 중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정례적인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계시고, 수시회의를 통해 민본행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첫 번째, 기피시설 인허가 사전안내 시행을 통해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덕2리 마을의 문제 제기도 주민과의 소통 부재가 있는 만큼, 지난 2020년 11월10일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 후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여 태양광, 동식물의 관련 시설, 장례식장 등 주민기피시설 설치 시 사전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과 읍면 간, 읍면과 주민 간 소통 강화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 법규 개정입니다. 
  소규모환경평가 강화를 위하여 「전기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발전사업을 연접 필지에 하는 경우 동일사업으로 보도록 하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토록 개정 건의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 규모와 신규로 승인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소규모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기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군계획 조례 개정입니다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강화입니다. 
  현재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 군 공무원,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력풀의 한계 등으로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보다는 대학교수님이나 외지인이 대부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이 대폭 반영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4~5명의 지역실정이 밝은 분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원회 운영 절차도 더욱 강화하여 실과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인허가 협업 강화, 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 제공, 현장확인 강화, 현장확인 시 마을이장님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강화하여 사전에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개발행위 취소민원으로 인하여, 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제도 개선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민원처리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더 나은 주민만족의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인허가 절차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제도를 개선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 진다고 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시대의 흐름에 한발 앞서는 민원 처리, 주민들이 만족하는 민원 처리는 공직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가슴에 담아야 할 민원 처리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깊이 새기며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어제부터 군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즉시 행정에 반영하고 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행정심판은 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이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또한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전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송윤섭    없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여러 번 가봤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전에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못 가봤습니다. 

○부군수 최응기    예. 

○부군수 최응기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앉아서,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첫 번째, 검토의견 결과는 국토의 계획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토한 결과, 총 10건의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는 7필지이며, 소유주는 5명이고, 마을 주민은 4명이고, 1명은 외지인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중 토지주가 아닌 수허가자는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변동사항은 없고요. 토지가 사업자로 전부 등기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두 번째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주민동의서는 관련 규정상 민원처리법 제10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의 금지에 의거, 민원을 접수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 그러니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의해서 일부 동의서가 첨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건 강제성이 없고요. 그건 자발적인 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관련 법규에는 없지만, 이건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가 권고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주민도 있고 아니라는 주민도 있고,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2020년 11월부터,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내부결재를 맡아서,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은 주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합리적으로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또 공정성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결재로 알려주는 것만 지금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관련 실과에서 검토된, 취합된 결과에,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위원님. 그 말씀은 허가 당시에 실과에서 관련 법 검토가 왔을 때 적법하게,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돼서 했다는 말씀이고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그런 말씀이고요. 현재 기준이 아니고 그때 허가 나갈 당시에 실과에서 검토한 사항이 그렇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그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태양광하고 축사가 상당히 많이 지금 인허가 접수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전반적으로 어떤 집단민원 예견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주민의견도 사전에 그런, 제가 보고 드렸던 그런 관련 법규 개정이나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이나 또 주민 사전안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대책을 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런 기피 이런 측면보다는 전체적으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3차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예.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위원님 지적사항 달게 받고요.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향후에는 정말로 그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의 허가가 나가면 이게 상대성이 늘 있다 보니까 없을 수는 없지만, 정말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 드린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그래도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최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최응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증인 송윤섭    예. 

○증인 송윤섭    예. 

○증인 송윤섭    우선 저희 마을에 해당되는 개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숙지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본 개발행위지가 워낙 경사가 심해서 사실은 개발행위 이후에 저희들한테 나타날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개발행위가 안남의 어떤 지역적 특성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안남은 안남이라고 하는 지역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들은 농촌 다음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행위가 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들은 오히려 기피혐오시설, 그리고 굉장히 사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의 어떤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 송윤섭    오늘 역시도 같은 얘기이지만 법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행정적인 절차 이상 없다, 뭐 그런 되풀이되는 답변만 들었던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제 주택 지붕 위에 태양광이 얹어져 있는 상태이고, 저희 마을에도 옥천군에서 사실은 지원해 줬던 마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을회관에도 지금 태양광이 얹어져 있습니다. 
  농촌이 나름대로 자연환경하고 같이 조화롭게 가는 과정 속에서 소규모 형태, 자립의 근거로 하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리 태양광 건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태양광 시설 자체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나 규모나 실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 환경과 생활권과 부조화 부분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피시설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 수용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경작을 목적으로 생계를 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부의 자본이 들어와서 투기성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역시 기피시설, 혐오시설로 인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증인 송윤섭    예. 

○증인 송윤섭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최근 저희들도 검토과정 속에서 그런 사실들이 제출됐다는 것들을 알고 됐고요. 
  제가 한성이엔아이 이사 되시는 분을 작년 10월 말에 마을회관에서 처음 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마을설명회도 다 마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년도부터 이장을 보고 있는데 나하고 구면이냐고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이장님은 뵌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옥천읍내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역시 지금 군에 제출된 사진이나 주민설명회 관련된 주민동의서 역시도,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군에도 마찬가지, 대답은 아마도 옥천읍내 어느 식당에서 임의적으로 진행될 된 걸로 그렇게 저도 지금 얘기들은 바가 있습니다. 

○증인 송윤섭    저는 사실은 업체 쪽에서는 당연히 개발행위를 진행시키고 싶은 욕심이 발동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당연히 행정에서 그 부분들을 조건부수용 절차과정 속에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철저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불상사가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송윤섭    실제 저 스스로도 지금 여기 현재 상황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상상도 못 했던 일이고, 결국은 주민들이 지금까지 옥천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하고,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받게 하는 과정까지 끌고 온 이유는, 실제 살고 있는 농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 과정들이 드러나면서 나름대로 분노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마을회의에서 나왔던, 사실은 주민들 모르게 진행됐던 이런 불편함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굉장히 주민들이 안중에 없는 옥천군의 어떤 행정 과정, 위민행정이 아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분노를 하게 된 것 같고, 이것들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짚어지길 당부 드립니다. 

○증인 임해란    저는 도덕2리 덕실 마을, 안남면 태양광반대대책위 사무국장 임해란입니다. 
  저는 현재 도덕2리 덕실 마을 주민이고요. 현재 마을기업,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증인 임해란    예. 

○증인 임해란    예. 

○증인 임해란    예,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사진, 그러니까 군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한 답변서에도 있는 주민설명회 사진도 봤고. 
  그런데 주민들, 그러니까 토지주랑 그리고 저희 마을 외에 옆 마을 사람들 명단을 봤거든요. 그분들을, 15명이던데 15명 다는 못 만났지만 거의 다 만나봤는데, 주민설명회 자리에 그런 자리에 가본 적도 없고 주민설명회라는 말을 들은 적 없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에 동의한다는 그런 동의서에, 그러니까 안타깝게 사인은 있지만 그게 그런 동의서라는 걸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가 와서 토지매매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인을 해 달라 그래서 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증인 임해란    예, 그분들 중에 사실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일이라 거의 처음에는 “나 사인 한 적이 없어. 그런 거 해준 적이 없어.”라고 하다가 나중에서야 부동산 관련 사람이 와서 토지매매 하는데 필요하다고 사인을 한 적 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이 딱 두 분 계시더라고요. 

○증인 임해란    여기서 말씀을, 

○증인 임해란    예, 갖다 드릴게요.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태양광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대전입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맞습니다. 

○증인 류영환    사진은 안에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사진 할 때는 제가 했고요. 제가 했습니다. 

○증인 류영환    개인이 오셨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송윤섭    예. 

○증인 송윤섭    ´18년도부터 해서 지금 4년차 하고 있습니다. 

○증인 송윤섭    예. 

○증인 송윤섭    이예섭 이장님이, 

○증인 류영환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시점이 언제이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안 건 작년도에 알았어요. 

○증인 류영환    작년도에 알았고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그럴 수도 있겠죠. 

○증인 송윤섭    예. 

○증인 송윤섭    지금 28가구입니다. 

○증인 송윤섭    50명 남짓입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증인 류영환    위원님, 저희가요, 동네 자체를 다니면서 저희가 한 분이 아니라 토지주들이 옆에서 같이 오신 분들이 얘기할 때 태양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에 대한 그분들의 문의, 본인들 집에다 뭐 어떻게 하느냐 뭐 하느냐 해서 답변을 성실히 드렸고,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사업 자체를 옹호 편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하고 여러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했고, 또 마을하고 인접거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패널이나 이런 방향 같은 게 나중에 설치가 돼도 반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반사는 태양광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반사나 보이는 부분도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예 없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마을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켰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증인 류영환    다 말씀은 안 드렸고요. 토지주 중에 한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이 본인들끼리 연락해서 오셨습니다. 

○증인 류영환    그러겠죠. 

○증인 류영환    상식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상식이 어긋났다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지만, 이 태양광사업 하면서 굳이 첫 번에 이장님을 찾아뵙거나 한 적은 없고 또 그렇게 안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통상 관례예요. 

○증인 류영환    그 분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제가 이따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한성이엔아이 이사 류영환입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당초대로라고 하면 거의 990㎾ 정도 됩니다.

○증인 류영환    예, 예. 99.2짜리가 10개였으니까요, 그대로 한다면.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일반적인 사업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증인 류영환    일반 태양광 쪽에서는 보기에 따라서 사람에,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태양광을 할 때 1㎿급 같은 경우는 대규모라고 안 합니다. 
  최소 300㎿급 이상을 대규모라고 그러고, 그 밑에는 다 소규모라고 합니다.

○증인 류영환    한 13㎿ 정도 했습니다.

○증인 류영환    한 곳에요?

○증인 류영환    한 곳에는 8㎿ 했습니다.

○증인 류영환    금산입니다.

○증인 류영환    농지와 산이 같이 돼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없었습니다.

○증인 류영환    거기도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동네에서 보이지 않고,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 류영환    예, 없었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7필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저희가 전체 거기에 땅을 산 게 11필지였어요, 당초에.
  당초에 11필지의 땅을 샀다가, 경사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땅 살 때는 가서 측량을 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확인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취소된 것까지 해가지고 취소가 133번지 하나가 취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임야가 조그마한 게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8필지로 했고, 나머지 3필지 부분에 임야하고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못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8필지로 해 놓은 겁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제가 안 받아서 잘 모르겠네요.

○증인 류영환    토지 판매하신 분 중에서 다니시면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저희가 당초에 이쪽에나 다른 데에도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뭐 의견들이 있고, 민원들 부분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구두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동의서가 필요하면 전체 동의서를 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자료 제출을 안 하려고 하다가, 자료 제출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저희가 토지주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만 저만해서 필요한데, 그것 전에 얘기하신 것 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저희가 며칠 안으로, 1주일 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 기억 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분들이 작성을 해 갖고 오신 것을 저희는 스캔해서 제출했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정확히는 기억 안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열다섯 분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정확히는 모릅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당초에는 전체 분 다 받았습니다. 저희 11필지에 대한 것을 다 받았습니다.

○증인 류영환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증인 류영환    동네에 사시는 분이면 하셨겠지요.

○증인 류영환    저는 사실대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안 받았기 때문에,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모릅니다.

○증인 류영환  

---

○증인 류영환    대부분 허가처리과에서 허가를 내 주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제출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제출을 해야 뭐든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무엇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류영환    사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

○증인 류영환    제가 사진 촬영한 게 아니고요. 제가 참여를 해서 제가 주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언제 건데, 지금 제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걸 다 기억하겠습니까, 몇 명이라고까지.

○증인 류영환    위원님! 저희한테 이것 언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증인 류영환    턱을 고인 게 아니고, 팔이 아파서 이걸 들고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저는 최대한 성의껏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이크를 하나 다른 것을 주시든가, 이것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받치고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증인 류영환    아니 계속 얘기만 하지, 저한테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있는 대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증인 류영환    저를 왜 부르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저희는 빼고 알고 있고요.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둘이 나갔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정확히 아는 토지 소유자는 제가 아는 것은 부부로 돼 있으신 분 한 분 빼 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두 번 정도, 아니 그 때 두 번 정도 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분인가는 모르고요.
  토지 소유주분 정확히 아는 분은 한 분이고, 부부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물론, 거기에 다른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필지의 토지 소유주인가는 정확히는 제가 모릅니다.

○증인 류영환    태양광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자체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그렇습니다.

○증인 류영환    초청을 안 한 것은 저희가 그 분들한테 최대한 오실 수 있는 인원 좀 모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본인들이 아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그것은 저희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마을회관을 좀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병원 다니셔야 되고, 병원에 와서 치료 받으신 다음에 읍내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그쪽에서 주셨고, 약속 장소도 그 분들이 잡으셨고, 시간도 그 분들이 잡으셔서 저희는 갔습니다.

○증인 류영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증인 류영환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거기에 안남면 현재 도덕리 옆 주변이나 이런 데도 태양광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물론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현재 그 옆에도 시설이 돼 있고, 전에부터 돼 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간과했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설계 용역 업체입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명단 없습니다.

○증인 류영환    여기 설명회 참석하신 분이 아니고, 아까 주민동의서 말씀하셨는데요.

○증인 류영환    명단은 작성을 안 했고, 제출도 안 했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굳이 명단을 작성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증인 류영환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보건소 옆 식당이 아니고,

○증인 류영환    옥천,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식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모양인데요. 보건소 옆 식당은 그 전에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이고.
  저 사진은 보건소 옆 식당이 아니에요.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사진 자체는, 저 장소는 보건소 옆 식당은 아닌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증인 류영환    왜 허위라고 하십니까, 위원님.

○증인 류영환    식당은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틀려도.

○증인 류영환    위원님! 행정사무를 보다 보면 직원들이 오타날 수도 있고, 전에 것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

○증인 류영환    오타 난 것도 제출합니다.

○증인 류영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오신 분들한테는 했습니다.

○증인 송윤섭    예.

○증인 송윤섭    예, 두 사람 알고 있습니다. 부부입니다.

○증인 송윤섭    제일 앞 쪽에 앉아 계시는 분.

○증인 송윤섭    예, 예. 왼편.

○증인 송윤섭    예.

○증인 송윤섭    예, 예. 맞습니다.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분은 두 분입니다.

○증인 송윤섭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증인 송윤섭    예.

○증인 송윤섭    없습니다.

○증인 류영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시는 분이 지금 저 두 분 빼고는 저도 몰라요.

○증인 류영환    제가 저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 분들이 모시고 온 사람들입니다.

○증인 류영환  

---

○증인 류영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매매는 그 전에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증인 류영환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을 한 자리가 맞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저희는 태양광 설명을 했고요. 또 땅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답도 해드렸었어요.

○증인 류영환    실적증명서 제출한 적 없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최웅    예. 정원토목측량설계사무소장 최웅 증인입니다.

○증인 최웅    예, 예.

○증인 최웅    예, 맞습니다.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저희들이 옆에서 좀 들어 봤는데요. 외람됩니다만, 이 사안에 중함을 만약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어떠한 이런 단계이면,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잘 챙기고 기억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허가 업무를 하지만, 저희도 2018년 10월경에 발전사업 허가가 났고요. 
  보통 다른 지역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 당시부터 관련 부서에서 인지를 줍니다. ‘민원이 좀 있으니까 해결해라!’ 그런데 사실 뭐 작년까지 허가를 득하면서 2년 여 동안 현장도 저희가 다녔고 측량하러, 그리고 어제 주차하고 올라간 곳에다가 동일하게 저희도 차를 주차하고 또 한 차로 올라가기도 했고, 수 없이 그 지역을 다니기도 했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냥 주민이 반대가 있을 거라고 인지하기에는 조금 많이 상황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증인 최웅    예, 그렇습니다.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예, 맞습니다.

○증인 최웅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최웅    아, 동일하다고,

○증인 최웅    아니 그렇지 않고요. 

○증인 최웅    저희가 어떻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저희도 업체한테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 최웅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재차 말씀 드리지만, 저희가 이 업무가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2년 정도 걸친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민원이 있다고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진행돼서 현재 민원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증인 최웅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해서,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답변 드리기는 힘들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2년여 동안, 다른 지역도 원래 주민청취를 다 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인 최웅    그 당시에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 당시에 전화해 보고 파악된 내용을,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저희가 업체 측에 확인했을 때 전달 받는 내용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증인 최웅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증인 최웅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실장이 어떠한 그런 생각을, 의도를 갖고 지금 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동의를 하지 않고요.

○증인 최웅    분명히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증인 최웅    저희는,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업체에다 확인을 했지요.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그 내용을 정확하게,

○증인 최웅    예, 맞습니다.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수사기관이 아니고, 사실은,

○증인 최웅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고 한 쪽에서 그러면 이쪽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인지가 되면 계속 캐묻고 뭔가를 확인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과정을 되묻는 과정 중에서 유선상으로 확인하면서 그걸 아니 그 근거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

○증인 최웅    예, 맞습니다.

○증인 최웅    그 구체적인 부분은 전달 내용을 전해 드렸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아니 저희 직원이, 실장이 뭘 보고할 때 가감을 더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웅    위원님, 저희는 인허가 업체를 대행하는 업체이지, 저희는 사업주가 아닙니다.

○증인 최웅    예, 맞습니다.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법 113조하고 114조에 도시위원회 운영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신청자에게 관련법,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글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미친다. 라고 파악하기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글쎄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해야 되는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그 분들한테 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서류잖아요, 그 부분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심의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어느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것은 법적사무나 관련 규정에 이 사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여부를 몇 %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 허가에 영향은 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따져서 가부 결정이 났을 때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지,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 전에,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관련 규정에 없다.
  그리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어떤 사항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주민동의서요?
  어쨌든 몇 %를 작용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면,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최종 허가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따라서 나온 것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힘들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회의 과정에서, 회의 과정에서 사람에, 그 위원님들 성향에 따라서 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지요, 이 문제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허가조건에 민원이 생기면 민원처리를 사업자가 처리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글쎄,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일단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저희가 검토를 하였고요. 개별법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판단 내의 결과를 보내드린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인정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거기에서는 없었고요. 순서가 개별법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면 허가처리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해 본 적이 없고요. 나중에,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렇죠. 후에,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나중에, 이런 게 있으니 모든 것을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와라! 이건 제가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민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것을 환경과에 다시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밟기 위해서 환경과에 다시 의뢰를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본 걸로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인지는 제가 못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못 했고 재검토를,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거기 개별법이 이거에 해당되는 게 한 57개가 됩니다. 그러니 상당해서 이걸 다 숙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개별법 검토 각 실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일단 우리 과로 통보가 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 도시계획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교통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부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동의서하고 집수정 보완하고 시공업체, 견실한 시공업체 선정 관련해서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 두 가지는 첨부자료가 돼 있는데, 세 번째 것은 일단 첨부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거로는, 저희가 인허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서류는 내역서에는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정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별첨서류는 첨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요구를 해서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사업자입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하도록 우리가,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글쎄요.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사업자 측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우리가 공사, 우리 측에서는 공사중지 요청을 양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사업자한테 제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 이것을 최소한 수차례를 거쳐서라도 담당 이장님을 찾아뵙든 누구를 찾아뵙든 이걸 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저희한테 이장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도 이장님이 안 만나준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좀 만나 뵙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증인 송윤섭    예. 

○증인 송윤섭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요. 

○증인 송윤섭    민원이 발생되는 직전에 사업자, 오늘 참석한 류영환 이사가 저하고 동네에서 만나서 다음 주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제가 인지를 하게 된 건데, 그 뒤로는 만나보자고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한번 시도는 있었죠.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묘목을 심을 거다 뭐 아무튼 그런 전화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다른 전화나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들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제가 지금 사업자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저희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증인 류영환    10월28일 날 처음으로 이장님을 만나 뵀어요. 만나 뵀고, 저희가 11월3일 날 경계측량 및 외부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도로나 이런 부분이 유실 부분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도 하고 또 올해,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곳 같은 데도 잘못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장비가 오고 레미콘을 칠 때 ‘레미콘 같은 걸 대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장님께서는 마을회의를 거쳐서 통보를 해주겠다고 하고 30일 날 저한테 9시4분경에 전화가 오셨어요. 태양광은 마을길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끊으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실명은 뭐하지만 133번지 토지주께서 저희한테 본인 땅도 있고 한데 중재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장님하고도 얘기도 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알겠다. 
  그러고서 그 뒤로도 제가 한 6번 정도를 거기도 갔었어요. 가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윤섭 이장님한테 저희 사업지에, 원 사업지 부분에서 이장님을 찾아뵀었습니다, 민원이 있고. 
  그때 이장님께서 우리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재조사해서, 옥천군에서 재조사해서 법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고 무슨 의도로 내가 막겠느냐? 우리는 막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위에가 아까 11필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3번지하고 133-1번지인가 민원 때문에 취하를 한 게 있어요, 2개를. 그거 뺀 나머지 부분에서 한 2,000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묘목을 심으려고 그전부터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묘목을 심겠다고,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이만저만해서 공사는 지금 안 할 거고, 묘목을 심는데 우리가 장비 들어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장님이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은 안 되고 그러면 내일,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가 들어가는 날입니다. 장비가 들어가는 날 오후 2시쯤에 통화를 하고 3시쯤에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장비하고 인부하고 묘목을 갖고 올라가는데, 앞에 트랙터로 진입로를 완전 통제시켰어요. 
  그래서 아침 7시30분부터 시작해서 9시40분까지 그 주인 찾아다녔어요. 하다가 이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13통을 드렸어요. 전화를 다 돌리시더라고요. 안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문자도 드렸습니다. 동네 분이 거기가 이장님 거라고 해서 그 트랙터가, 그것 좀 빼달라고. 그리고 이따 만나 뵙기로 했는데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도 보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 갖고 재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장님을 그 다음부터는 뵈려고는 안 했습니다. 왜?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장님이 안 지키시는데 저희인들 그걸 지킬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이장님께서 저를 안 만나신다고 분명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옥천군의 행정에 잘못됐다는 걸 하지, 당신네들한테는 잘못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 류영환    중간에 통화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 원 사업자하고 가서도 만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인 송윤섭    전화통화한 기억은, 그러니까 처음에 마을회관에서 만나려고 시도했던 그 첫 번째하고, 작업, 나무 심겠다고, 나무 식재하겠다고 전화한 것, 전화통화는 두 번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뭔가 조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업계획이 있을 때 저한테 특히나 통보를 해서 작업일정을 통보한 것이지, 나름대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하고 만나자는 거는 없었고. 
  심지어는 작업하는 날 어찌됐든 동네에서는 본 공사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공사는 아무튼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저지과정이 있었는데, 그날 오후 3시에 만나기로 분명 돼있었죠. 제가 마을회관에서 만나기로 해서 3시에 나가 있었는데, 아침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3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약속, 만날 수 없었고 그 뒤로는 업체하고 통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경사도 부분은 한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제외 쪽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16호 안건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당시 그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16호 안건을 진행하고서 몇 개 심의안건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나가면서 16호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의해 보자는 뜻으로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원님 동의 하에 재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제가 그걸, 유재구,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98하고 102-1번지는 제출한 게 14.8,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것은 합쳐서 경사도를,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확인해 봐야 되고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98번지는 19.8입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확인하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 부분도 경사도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했고요. 다시 한 번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걸 갖다드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래서 재검증을 또 했고요. 그게 가보니까 현장을 우리 위원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그러면 경사도가 높으면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실제 높은지 다시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위원님하고 담당실무자가 현장을 나가서,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저입니다. 

○증인 류영환    예, 예. 

○증인 류영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었지만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2시간 넘게 그 부분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보건소 옆은 아니고요. 저분들하고, 저분들 참석하신 분도 있지만 참석 안 하신 분들하고도 옥천읍내에서 식당을, 제 기억으로는 2년이 넘었으니까요, 네다섯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보건소 옆에 식당도 갔었고 교육청도 앞에 있는 데도 갔었고. 

○증인 류영환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되지만 저기가 대전에서 들어오다가 초입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증인 류영환    식당 이름이나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증인 류영환    다니기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의 지리를 정확히 잘 몰라요. 어디에 뭐 있나.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참고를 해서 여러 정황을 조합해서 저기를 하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증인 류영환    예, 예. 

○증인 류영환    안남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류영환    중심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저희가 다 당겨 보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마을에서는 직선거리 500m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둔주봉도 많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증인 류영환    몰랐습니다. 

○증인 류영환    위원님, 그거 말씀드리자면 저한테 한 5분 정도 시간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심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발언권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나온 걸, 이 땅을 왜 어떻게 해서 사게 됐는지부터 아셔야 매듭이 풀리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증인 류영환    예,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일단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어 저도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럽고, 저희 자체도 사실은 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있어요. 
  이런 자체를 생각도 못 했고 솔직히, 애초에 여기 있는 토지를 살 때 저희가 토지를 구매하러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모 분서부터 한 세 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안남면 소재에 살고 있는 부동산하시는 분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땅을 사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전자 중에 말씀하신 게 거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향도 안 좋았고, 또 저희는 태양광을 하게 되면 보통 모듈이나 이런 성능 대비로 해서하기 때문에 평수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2.5배 정도 들어갑니다, 모듈을 깔게 되면. 
  그래서 1차, 2차를 저희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오셔가지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대부분이 나이 먹어서 농사도 못 짓는데 거기다 나무 임대료 주는데 1년에 15만 원, 20만 원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자기네들도 땅을 너무 비싸게는 안부를 테니까 사 달라.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동의조건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 때문에 우리는 웬만한 데는 태양광 안 한다. 그랬더니 밑에 축사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 
  그리고 본인들이 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사촌 간이고 같은 집성촌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전제조건을 걸고 사실은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증인 류영환    조금만 더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 

○증인 류영환    ㎾ 자체는 태양광 모듈마다 다른데, 당초에 저희가 허가 받을 때 구조물 포함해서 ㎡당으로 따지면 약 23㎾ 정도 됩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보통 요즘에 들어가면 한 260장 정도 들어갑니다.

○증인 류영환    요즘 것은 260장 정도 들어갑니다.

○증인 류영환    그것은 와트가 좀,

○증인 류영환    400㎾인가 보네요, 그럼.

○증인 류영환    아니, 400㎾일 겁니다.

○증인 류영환    35㎾는 없습니다.

○증인 류영환    모듈, 와트가요. 

○증인 류영환    35㎾짜리는 없습니다.

○증인 류영환    전력간선에 의한 키로수를 얘기할 겁니다.

○증인 류영환    그러니까 그 자료에 있는 35키로가,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그것은 저희가 공사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하는 겁니다.

○증인 류영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이장님하고 말씀드릴 때도 차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레미콘 차라든가,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요일정이나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고, 저희가 운반을 하게 되면 거의 두 가지로 합니다. 농번기 때 같은 경우는 마을길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을 피해서 운반을 해요.
  물론 레미콘 칠 때는 안 그렇습니다. 레미콘 칠 때는 치다 보면 좀 빨리 칠 수가 있고, 좀 늦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미콘 같은 경우도 전체 다 하는 부분도 저희가 약 이틀 치고, 삼일 쉬고, 이틀 치고, 삼일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여섯 번에서 일곱 정도 들어간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 류영환    포함해서입니다.

○증인 류영환    아니 구조물 포함해서 23㎾ 되니까 헤베(㎡)당요, 다 포함해서입니다.

○증인 류영환    모듈 한 장으로 따졌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3㎾ 정도 됩니다.

○증인 류영환    헤베(㎡)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듈 한 장이 2헤베(㎡)입니다.

○증인 류영환    예, 장당이니까 헤베(㎡)당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m, 2m로 돼 갖고, 2헤베(㎡)에 그만큼 나옵니다.

○증인 류영환    그 부분은 너무 간과한 것은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집성촌이고, 또 그 분들이 다 사촌이고 이러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걱정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나머지 부분, 거기 두 배 이상 들어가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저희가 남는 땅에다가 과수나무도 심고, 꽃나무고 심고하려고 다 준비를 해 놨고, 어제 올라가신 위에도 과수나무 심고, 밑에는 인삼씨 뿌렸습니다, 자연산.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것을 전부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좀 답답하고, 더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까도 이장님 말씀하셨지만 군하고의 관계이지, 너네하고 관계 아니다. 라고 잘라 버리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만나신다고 하니까.

○증인 최웅    방향이요?

○증인 최웅    그 부분은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사에서 다 효율적으로 계산해서 향배치를 합니다.

○증인 최웅    아무래도 뭐 지형이, 예.

○증인 최웅    예, 예.

○증인 최웅    약간 북쪽입니다.

○증인 최웅    결국에는 그것은 심의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차피 판넬이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앞 판넬이 뒤 판넬을 가리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업체의 수익과 연결돼 있고, 실제 사람들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효율이 안 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선을 넘는 것이고요.

○증인 최웅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배치도를,

○증인 최웅    예,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1월 달에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 올해 1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자료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그 후에 승인이거든요. 

○증인 류영환    아까는 많은 데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위원님, 실적증명이라는 것은,

○증인 류영환    실적증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전에 실적증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태양광을 하게 되면 전기사업면허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증인 류영환    그런데 저희가 쓰고 저희가 하는 데만 해도 4개입니다. 어느 것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을 상황이고,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서 계획신고가 들어갈 때 그 명의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관공서에서 원할 때는 그 실적증명을 협회, 공사협회에서 떼서 제출을 합니다.

○증인 류영환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 그걸 마지막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할 때 그쪽으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 전이기 때문에 어디로 할지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했다는 것은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적증명은 그 때 떼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류영환    일단은 아까 말씀 드렸던 토지를 저희가 구매하기 위한 계기, 또 동의를 해 주기로 한 계기.

○증인 류영환    또 집성촌이다 보니까, 그 집성촌의 특성들이 대부분 어디 땅에다 어떻게 판다, 태양광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나고, 또한 저희가 2018년도에는 제가 거의 1주일에 최고 적게 갈 때는 세 번, 네 번을 갔습니다. 아마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갔을 때는 허가 내기 전에 그림자가 아침에 어디에서 해가 올라와서 어디가 지는지, 또 저녁에 해가 어디로,

○증인 류영환    어떻게 되는지를,

○증인 류영환    확인하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다닙니다.
  내려오면서 마을회관 있는 데 앞쪽에서 저희 토지주들을 만나고 하면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동네 분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차에다가 항상 박카스 같은 음료수를 싣고 다닙니다. 하나씩 드리면서 그럼 ‘뭐하는 사람이냐고’ 여쭤 보면 ‘우리 땅 팔아서 태양광 할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해 주시고, 그러면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2년 6개월입니다, 지금 제가 다닌 지가.
  2년 6개월 동안에 동네, 나머지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딱 한 명이 숨어서 팔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2년 6개월 동안에 그 분들이 다 다니면서 회의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하는데, 이것 아예 모르셨다는 것은 그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인신공격이나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얘기를 들었으면 얘기는 들었다고 하셔야 되는데, 얘기도 들은 바 없고, 2년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몰랐다. 하시면 저희가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증인 류영환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네에서 다 집성촌이고 하기 때문에 동의나 이런 게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하기 전에 가서 찾아뵌 겁니다. 그 전에 찾아뵙고 사전 설명 드리고, 이래,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착공식 같은 것은 못하고, 다른 때 같은 데에는 저희가 착공식을 합니다.

○증인 류영환    마을회관에서 돼지도 저기한 곳은 잡고, 떡도 좀 넉넉히 하고 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어요. ‘저희가 하게 되면 1년에 200에서 300만 원씩은 지원도 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어르신들이 놀러 가실 때, 군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 

○증인 류영환    그런 부분에,

○증인 류영환    그것에 대해서도 저도 수긍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집성촌이고 다 믿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번 더 미리 했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은, 이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저희하고 만남을 갖겠다고 해 주신다고 하면 만나서 하나하나 풀어볼 용의는 있습니다.

○증인 송윤섭    지금 뭐 여러 차례 질문을 통해서 업체 쪽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의문보다는 사실은 더 오해를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태양광을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20년 이상을 출입해야 될 곳인데, 그것도 인허가 과정이 한 번에 된 것도 아니고, 1년 6개월, 2년에 걸쳐서 마을을 그렇게 많이 출입했다는데, 아무리 집성촌이고 토지 관련자들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지만, 왜 해당 마을 이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상의되는 구조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인허가 과정 속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들이 나한테 불이익이 있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출입을 하면서도 공식적인 자리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분명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경사도가 심하고, 사실은 인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야생동물 피해를 보고 있어서 사실은 농사를 지을 농지로써의 목적대로 많이 훼손이 당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토지주의 어떤 심정적인 부분에서 업체가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이익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매매를 했거나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분명히 토지주들도 절실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결국은 사업자 측에서는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투명하게 마을을 통해서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업체의 꼼수, 업체의 어떤 이익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또 한 번 재포장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업체하고 두 번 전화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는 업체하고 만날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가 다 났다고 하지만, 인허가 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주민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한 회사가 허가를 다 낸 게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들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쪼개기라는 것들이 다 허용돼서 절차에 밟아야 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나머지 주민동의를 구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다 생략된 것들을 알면서, 한편으로 지역주민으로서 옥천군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먼저 작동이 됐기 때문에 업체를 만나는 것들이 아니라, 행정과 분명 짚을 내용들을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업체를 만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마을회관에서 지금 한성이엔아이 대표 이사를 보는 자리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웠었는데요. 작은 동네이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주민자치1번지의 대표적인 마을로써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조건으로 내세운 게 뭐였느냐 하면, 1년에 두 번씩 관광을 시켜주느니, 뭔가 마을을 위해서 선심을 쓰러 온 진짜 산타할아버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이 굴욕스러웠고, 있는 그대로 마을회의에서 제가 전달을 했지요.
  주민들 어찌됐든 굉장히 화를 냈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것들이 동네가 더 평온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규모가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마을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것도 장기간에 1년 반 동안 개발행위가 나는 과정 속에서 진짜 한 번도 사전이든, 사후든 뭐 한 번도 그런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행정적인 지침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하는 옥천군이 굉장히 원망스러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증인 임해란    사무국장 임해란입니다.
  제가 덕실마을에 이사 온 지 9년이 됐는데요. 저희 마을 9년 동안 기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한 번도 플랜카드라는 것을 붙여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장님이 상을 받거나, 뭐 동네에 기쁜 일이 있었을 때도 플랜카드 한번 붙여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진짜 수십 개의 플랜카드를 붙이면서, 그리고 그게 한성이엔아이가 중장비를 끌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찢기는 그 순간 제 심장이 되게 터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마을은 저도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지만,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곳이고, 체험휴양마을이라서 학교 단체나 가족단위로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평일에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 그 마을회관 앞이, 마을회관뿐만이 아니라, 그 개발현장 가는 그곳을 제가 처음 여기에 마을 이사 와서 체험하는 아이들이랑 가서 반딧불을 저도 평생 처음 봤던 곳이에요, 그 현장 그곳이.
  그 길이 어쨌거나 태양광 이런 개발로 인해서 그 길이 훼손되고, 그 위에도 분명히 등산로 저 6개월 된 아이 업고 그 등산로를 넘어서 옆 마을까지 갔던 그런 곳인데, 그런 것이 다 훼손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평생 지켜온 땅인데, 그곳이 그렇게 훼손이 안 된다. 그렇게 결의를 한 것이고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법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도 이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합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힘을 합하고 있다는 게 저는 주민대표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주민 입장에서도 대개 감동스러운 일이고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는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 역시 주민들을 좀 챙기지 않았던 부분, 그것 역시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꼭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있다는 게 좀 가슴 아프고요.
  사실은 뭐, 사전에 이렇게 다 조율이 돼서 해결이 됐더라면 이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을 건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해서 또 지금 행정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내일로 이것을 결말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향후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여러 가지 법, 규칙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거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결론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한테 자료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증인 류영환    저희 가는 그동안에 했던 그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제출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위원님! 실적증명이 뭔가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증인 류영환    중요합니다.

○증인 류영환    실적증명은, 위원님!

○부군수 최응기    부군수 최응기입니다.
  제가 1월1일자로 부임하고 얼마, 며칠 뒤에 우리 안남면에 태양광발전 설치 관련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이렇게 저도 나름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행정에도 좀 약간의 미스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좀 느꼈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소통관계가 좀 부족했다는 것도 좀 느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좀 제도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든, 행정심판청구가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든, 우리가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하고 「전기사업법」을 두 가지를 별도로 건의를 좀 하자.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법안을 요구해 놓고서 건의를 하는 중에 있고요.
  이게 지금 앞으로도 태양광이나 축사시설, 이런 것들이 민원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 주민들하고의 철저하고 이런 주민설명회 또 면에, 면사무소에 어떤 사업계획 열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우리 군청에서 인허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통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송윤섭    뭐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남면에서 태양광 반대하는 이유 일단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주인이 우리가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한 순간에 벌어지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안고 살아야 되는. 어찌됐든 당사자는 지역 주민이라는 걸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법이야 어찌됐든 간에 정황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다. 아무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은, 진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평균 경사도가 20도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인허가 났다라고 하지만, 그 지역은 저희들이 농사를 지었던 지역입니다. 경사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냥 조금의 어떤 폭우가 쏟아져도 담배농사들을 끝까지 지었던 지역인데, 이랑을 만들어도 조금만 비가 와도 쓸리면서 많은 피해를 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픈 기억들도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을 나름대로 개발을 했을 때 그 인근 토지에 미치는 영향, 심지어는 누동저수지에 어떤 수로까지 이렇게 쓸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정황상으로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경사도가 심한 사태가 분명한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의 우려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옥천군 특히나 안남면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먹고 사는 과정 속에서는 단순하게 1차 생산물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가공이라는 것들을 필수로 해야만 어떤 삶의 영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으로 다 묶여 있어서 살고 있는 지금 주민들은 어떠한 개발행위조차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나름대로 투기 목적인 그런 어떤 업자가 태양광이든, 아니든 뭐 형태는 다르겠지만.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어떤 이해관계와 무관한, 오히려 피해를 안겨 줄 그런 난개발들은 사실은 쉽게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옥천군의회에서 과정상의 잘못된 부분들, 주민들이 원하는 취소와 관련된 의견, 반드시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았는데, 뭐 다 자르시고 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증인 류영환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