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7일 (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7차 회의)
-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감액과 명시이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일부 감하고, 공설시장 사용료 및 주차타워 주차요금 수입에 따라 1억 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외 13건, 총 7억 1,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적기업 및 지방투자촉진지원사업의 증액으로 3억 7,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3쪽부터 208쪽까지는 총 34건의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총 2억 9,071만 원을 삭감하였고, 204쪽, 코로나-19 확진자방문 피해점포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재원 변경을 통해 국비 150만 원을 감하고, 군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585만 원이 증액된 4,697만 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외 2,958만 원이 증액된 4,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구일농공단지 야적장 임대료 267만 원을 감하고 733만 원을 계상하였고, 410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비비 267만 원을 감하여 3,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으로 총 2,437만 원을 계상하였고, 418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운영비 등 감액 및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으로 인하여 2,437만 원이 증액된 48억 4,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에 25억 6,622만 원으로, 공설시장 개선 및 공영주차장바닥 용역은 2021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공모사업 연구용역과 옥천군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21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및 청산면 지역특화사업은 2021년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제5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하여 투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기숙사 확충은 202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26쪽, 마을기업육성 자본지원사업은 2021년 1월 준공을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3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 중 오폐수 차집관로 이설공사와 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2021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감액과 명시이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일부 감하고, 공설시장 사용료 및 주차타워 주차요금 수입에 따라 1억 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외 13건, 총 7억 1,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적기업 및 지방투자촉진지원사업의 증액으로 3억 7,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3쪽부터 208쪽까지는 총 34건의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총 2억 9,071만 원을 삭감하였고, 204쪽, 코로나-19 확진자방문 피해점포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재원 변경을 통해 국비 150만 원을 감하고, 군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585만 원이 증액된 4,697만 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외 2,958만 원이 증액된 4,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구일농공단지 야적장 임대료 267만 원을 감하고 733만 원을 계상하였고, 410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비비 267만 원을 감하여 3,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으로 총 2,437만 원을 계상하였고, 418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운영비 등 감액 및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으로 인하여 2,437만 원이 증액된 48억 4,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에 25억 6,622만 원으로, 공설시장 개선 및 공영주차장바닥 용역은 2021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공모사업 연구용역과 옥천군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21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및 청산면 지역특화사업은 2021년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제5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하여 투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기숙사 확충은 202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26쪽, 마을기업육성 자본지원사업은 2021년 1월 준공을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3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 중 오폐수 차집관로 이설공사와 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2021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게 연 이틀 계속되고, 내일은 또 얼마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불안의식을 느끼고, 정부에서 강조하듯이 모임자제령까지 발동하고, 3단계로 아마 격상될 것 같은 예측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충동, 먹고 싶은 충동, 마시고 싶은 충동들을 자제하시고, 코로나를 극복할 때까지 우리가 절제를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도 그래서 모든 모임을 다 취소시켰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100명 이내로 떨어질 때까지는 모든 제 욕구를 절제하고, 코로나 방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도 적극 동참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게 연 이틀 계속되고, 내일은 또 얼마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불안의식을 느끼고, 정부에서 강조하듯이 모임자제령까지 발동하고, 3단계로 아마 격상될 것 같은 예측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충동, 먹고 싶은 충동, 마시고 싶은 충동들을 자제하시고, 코로나를 극복할 때까지 우리가 절제를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도 그래서 모든 모임을 다 취소시켰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100명 이내로 떨어질 때까지는 모든 제 욕구를 절제하고, 코로나 방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도 적극 동참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 어려운 시국에 결국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에요.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취약계층,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될수록 거리두기는 더 확대가 되고, 그들의 생계수단이 전부 다 막혀버리니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지.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그분들을 구휼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제과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6페이지에 보시면 서두에 말씀드린 이러한 대책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필수적일 텐데, 고용안정에 관련된 모든 항목에 예산이 정리 추경에서 많이 삭감돼서 전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국비는 물론 도비, 군비, 균특까지도 다 삭제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비, 도비, 균특은 불문하고 우리 군비는 그런 데로 더 적극적으로다 구휼정책에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균특, 도비에 비해서 우리 군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군 위원들이 삭감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서에서, 군민을 돌본다는 집행부서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켰는지 하나하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백번을 얘기 드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정책에 적극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는 예산을 올려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분야인데, 모든 인건비를 비롯해서 공공근로자사업, 청년희망일자리사업,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취업박람회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모든 항목에서 예산을, 군비를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야만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될수록 거리두기는 더 확대가 되고, 그들의 생계수단이 전부 다 막혀버리니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지.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그분들을 구휼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제과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6페이지에 보시면 서두에 말씀드린 이러한 대책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필수적일 텐데, 고용안정에 관련된 모든 항목에 예산이 정리 추경에서 많이 삭감돼서 전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국비는 물론 도비, 군비, 균특까지도 다 삭제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비, 도비, 균특은 불문하고 우리 군비는 그런 데로 더 적극적으로다 구휼정책에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균특, 도비에 비해서 우리 군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군 위원들이 삭감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서에서, 군민을 돌본다는 집행부서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켰는지 하나하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백번을 얘기 드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정책에 적극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는 예산을 올려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분야인데, 모든 인건비를 비롯해서 공공근로자사업, 청년희망일자리사업,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취업박람회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모든 항목에서 예산을, 군비를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야만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약 연 80억 이상을 지금 일자리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든 분야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중소기업일자리사업에 약 5억 5,7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사업 국비 약 14억 원이 올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공공근로나 청년희망일자리, 그다음에 군민행복일자리, 이 사업에 일부 국비가 지금 80% 내려온 14억을 우선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든 분야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중소기업일자리사업에 약 5억 5,7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사업 국비 약 14억 원이 올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공공근로나 청년희망일자리, 그다음에 군민행복일자리, 이 사업에 일부 국비가 지금 80% 내려온 14억을 우선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곽봉호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이 됐다하더라도, 국비가 왜 내려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휼하고자 정부는 시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군비는 더 보태서라도 그들을 구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창출하시고, 더 만들고, 더 지원해 줘서 고통 받는 그들을 위로를 못 해 줄 망정, 깎은 이유가 됩니까, 그게?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공고를 내도 수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2020년도 공공근로 600명을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민행복은 170명, 청년은 320명을 해가지고 그 수요 이상의 일자리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달된 부분은 재공고를 수차례 냈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건 올해는 전액 다 반영을 해준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2020년도 공공근로 600명을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민행복은 170명, 청년은 320명을 해가지고 그 수요 이상의 일자리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달된 부분은 재공고를 수차례 냈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건 올해는 전액 다 반영을 해준 부분입니다.
○곽봉호 위원 아니, 공고를 내도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제 귀에는 와 닿지가 않아요. 일자리 때문에 지금도 계속 면접을 보고,
○경제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곽봉호 위원 탈락되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2021년도에 지금,
○곽봉호 위원 아니, 과거에도 그랬어요. 내가 1년 내 지켜봤는데, 일자리 지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거기 일자리 지원한 사람들 100%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라도 그들이 가능한 일자리를 줘서라도, 예산이 없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탈락시키고, 애타게 일자리를 찾는 그들을 탈락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라도 그들이 가능한 일자리를 줘서라도, 예산이 없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탈락시키고, 애타게 일자리를 찾는 그들을 탈락시킨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다, 100% 아무 조건 없이 다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서, 공공근로는 3번 이상 하면 1번은 참여를 못 하는 부분, 군민행복일자리 같은 경우는 2년을 하면 1년은 쉬어야 되는 제도, 또 1년 하면 마이너스 20점을 부여하는 제도, 이런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고를 내도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일자리를 다, 100% 아무 조건 없이 다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서, 공공근로는 3번 이상 하면 1번은 참여를 못 하는 부분, 군민행복일자리 같은 경우는 2년을 하면 1년은 쉬어야 되는 제도, 또 1년 하면 마이너스 20점을 부여하는 제도, 이런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고를 내도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겁니다.
○곽봉호 위원 그건 평소에 행하던 우리의 행정이에요. 그러나 현재 환경은 그런 규정을 우리가 개선한다든지 변경해서라도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우리가 구휼할 수 있을까를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정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예산이 사장이 되면, 이 예산을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더 반영을 시켜서 그들을 구휼할 생각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우리가 구휼할 수 있을까를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정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예산이 사장이 되면, 이 예산을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더 반영을 시켜서 그들을 구휼할 생각인지?
○경제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 그다음에 청년희망일자리, 군민행복일자리 전부 다 100%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가 되면 이건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일자리 제공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가 되면 이건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일자리 제공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예, 지금 중요해요. 너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보니까 자꾸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당하시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수입이 없으면 굶어죽어요. 죽지 않으려면 나쁜 짓 할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 한다든지.
지금 생계형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3만 원어치 슈퍼에서 빵 훔쳤다고 벌금을 매기질 않나, 감옥을 보내질 않나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구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게 어디에요?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바꿔서라도 규정을 어긋나게 해서라도, 규정을 어긋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잘못 얘기를 하네.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이 예산을 소진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걸 가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비평하고 나쁘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과장님 앞에서 한번 표출해 봐요. 답답한 마음에서.
우리 식당하시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수입이 없으면 굶어죽어요. 죽지 않으려면 나쁜 짓 할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 한다든지.
지금 생계형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3만 원어치 슈퍼에서 빵 훔쳤다고 벌금을 매기질 않나, 감옥을 보내질 않나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구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게 어디에요?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바꿔서라도 규정을 어긋나게 해서라도, 규정을 어긋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잘못 얘기를 하네.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이 예산을 소진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걸 가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비평하고 나쁘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과장님 앞에서 한번 표출해 봐요. 답답한 마음에서.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클러스터 관련, 또 전통시장 관련 임대료를 삭감을 해줬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201쪽, 임대료를 50%를 삭감해 주셨나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전통시장은 얼마,
○경제과장 김태수 전통시장도 50%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몇 개월이요?
○경제과장 김태수 코로나-19 발생하고 약 6개월 이상 해줬습니다.
○유재목 위원 고마워는 하시든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금액이 너무 작다.
○경제과장 김태수 거기는 저희가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 자체가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감면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2021년도에 아마 그 수준에 준해서 아마 감액 조정을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잘 설명을 하셔서 임대료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50% 해준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내는 부분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50%이니까 몇 만 원, 이게 뭐 신문지상이고 언론지상에는 50% 이렇게 임대료를 삭감을 했다고 홍보는 해도 그분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공설시장 주차타워는 도시교통과로 이관이 되나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건 2021년도 1월 달에 업무만 이관을, 일단 넘기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바닥공사는 저희 경제과에서 마무리해서 완전하게 보수를 해가지고 넘기는 걸로 이렇게,
○유재목 위원 관리주체가 도시교통과로 이관이 되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그건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내년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206쪽 가겠습니다. 중간에 우수기업 인증패 제작 일부 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수기업 인증패 제작을 하신다고 그래서 2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206쪽 가겠습니다. 중간에 우수기업 인증패 제작 일부 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수기업 인증패 제작을 하신다고 그래서 2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유재목 위원 우수기업이 없었나요? 50%를 반납하게?
○경제과장 김태수 우수기업을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기업체에 패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일부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당하게 해서 주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유재목 위원 왜 그런데 감을 하셨어요? 다 소진을 하시지. 과다 계상하셨나요?
○경제과장 김태수 아니요.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패를 저렴하고, 인증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사유가 있었나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건 사회적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저희가 코로나 인해가지고 교육 참석자 인원이 적고, 이틀을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하루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이것도 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이것도 절감이 된 겁니다.
○유재목 위원 두 번 하셔야 되는데? 한 번만?
○경제과장 김태수 이제 수요가 두 번을 하고 세 번을 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수요가 하루 정도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감이 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구일농공단지 야적장 임대료가 356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95만 3천 원만 하고 나머지 감을 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중간에 야적장이 해약을 했나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그동안 임대를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임대를 받고 있던 면적을 저희가 용도를 변경해서 녹지를 공업용지로 변경해서 매각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경제과장 김태수 매각을 하는,
○유재목 위원 사신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임대료가 안 나간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청산산업단지 유지보수비, 시설부대비 전액.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유재목 위원 보수할 내용이 없었나요, 전혀?
○경제과장 김태수 이건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부대비용을 지출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하는 겁니다. 유지보수는 했고요. 이건 시설부대비입니다.
○유재목 위원 부대비?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그 위에 보면 배수지 물탱크청소 수수료도 절반밖에 못 쓰셨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유재목 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 부분도 물탱크청소를 저희가 1회만 시행을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원래 2회 하기로 했잖아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유재목 위원 왜 한 번만 하셨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물량을 많이 쓰지도 않고 크게, 한 번만 해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1회만 시행을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한 번만 예산을 잡지, 왜 두 번씩 잡으셨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건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건 한번 봐가지고 상황을 파악해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산 조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417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거기서 세입에 보면 말이에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시설 재투자 적립금해가지고 2,437만 8천 원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추경에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이게 1년 치예요, 아니면 이게 괄호 치고 11월 했는데 11월 한 달분입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1년 치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1년분?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저는 11월이 한 달분인 줄 알고,
○경제과장 김태수 이건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거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명시이월 되는 거에서 말이에요, 마을기업육성 자본사업 지원 해가지고 6,500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 부분은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안남에 모 기업하고 청성에 모 기업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산서류를 아직 제출을 못 해가지고, 정산서류가 제출되면 12월 중이로도 바로 집행을 할 부분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정산서류를 아직 제출을 못 해가지고, 정산서류가 제출되면 12월 중이로도 바로 집행을 할 부분인데,
○위원장 이용수 그래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일부는 당초예산에 세우고 또 4회 추경에 일부 세우긴 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도 당초예산에 세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큰돈도 아닌데 전혀 집행이 안 됐길래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완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사업자가 정산서류를 제출을 안 하고 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 거 독촉을 하셔가지고 빨리 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오늘도 1,000명 넘게 나왔죠?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우리 인근 대전에서도 지금 계속 발병을 하고 있고, 충북에서도 지금 상당수 발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함에도 우리가 지금 5일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고, 또 주민 분들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5일장을 폐쇄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이게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지금 1,000명 이상씩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지금 3단계로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공공시설을 폐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걱정하시는 분야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3단계로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우리만 폐쇄해야 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같이 5일장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고민을 해서, 공조를 해서 정부시책하고 맞게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폐쇄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그래서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3단계로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우리만 폐쇄해야 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같이 5일장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고민을 해서, 공조를 해서 정부시책하고 맞게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폐쇄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이용수 타 시군하고 공조하면서 한다고 하는 건 일면 일리가 있지만, 우리 군민들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5일장이라는 것이 어느 동네에서 누가 오는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일장이라는 것이 어느 동네에서 누가 오는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확진자가 크게 나오고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무증상 감염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 통제도 안 되는 거고, 5일장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계속 확진자가 크게 나오고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무증상 감염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 통제도 안 되는 거고, 5일장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억 7,830만 7천 원이 증액된 115억 8,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236만 5천 원, 기타수입에 옥천 서대리 골재채취구역 원상복구 보증보험금 1억 7,3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에 2억 1,0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12억 8,198만 9천 원이 증액된 79억 7,0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시도비보조금으로 7억 7,237만 원이 증액된 29억 2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6,914만 3천 원이 증액된 388억 5,1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읍 귀화리 배수개선공사 외 4건, 특별조정교부금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우 피해로 인한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청성 거흠 세천 재해복구사업 외 3건 1억 8,8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이원 현리 배수로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마을뉴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당초 매화리 농기계창고 조성사업을 매화리 농로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마을뉴딜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당초 동이면 용죽리 마을회관 보수 지원사업을 부기경정하여 동이면 용죽리 마을공동시설 비가림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부분, 7,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 6억 4,4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에 대한 신속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1억 7,427만 9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 8월 호우 피해로 인한 항구 복구비를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 8월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 서화천1공구 재해복구사업 2억 1,8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7,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청성 거로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10건 9억 7,8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태풍 마이삭 피해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 서화천2공구 재해복구사업 외 1건 6,5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7, 8월 호우 피해로 인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6,5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5개소 일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사업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원면 윤정리 배수로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총 79개 사업 159억 2,174만 7,980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제5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군사시설 이전 연구용역비 500만 원, 취약지 개발사업에 22억 1,284만 8천 원, 재해예방 및 하천 관리에 108억 1,589만 7천 원,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에 9억 3,358만 4,260원, 도로시설 관리에 19억 5,441만 8,720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억 7,830만 7천 원이 증액된 115억 8,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236만 5천 원, 기타수입에 옥천 서대리 골재채취구역 원상복구 보증보험금 1억 7,3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에 2억 1,0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12억 8,198만 9천 원이 증액된 79억 7,0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시도비보조금으로 7억 7,237만 원이 증액된 29억 2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6,914만 3천 원이 증액된 388억 5,1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읍 귀화리 배수개선공사 외 4건, 특별조정교부금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우 피해로 인한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청성 거흠 세천 재해복구사업 외 3건 1억 8,8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이원 현리 배수로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마을뉴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당초 매화리 농기계창고 조성사업을 매화리 농로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마을뉴딜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당초 동이면 용죽리 마을회관 보수 지원사업을 부기경정하여 동이면 용죽리 마을공동시설 비가림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부분, 7,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 6억 4,4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에 대한 신속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1억 7,427만 9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 8월 호우 피해로 인한 항구 복구비를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 8월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 서화천1공구 재해복구사업 2억 1,8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7,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청성 거로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10건 9억 7,8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태풍 마이삭 피해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 서화천2공구 재해복구사업 외 1건 6,5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7, 8월 호우 피해로 인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6,5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5개소 일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사업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원면 윤정리 배수로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총 79개 사업 159억 2,174만 7,980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제5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군사시설 이전 연구용역비 500만 원, 취약지 개발사업에 22억 1,284만 8천 원, 재해예방 및 하천 관리에 108억 1,589만 7천 원,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에 9억 3,358만 4,260원, 도로시설 관리에 19억 5,441만 8,720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언급을 했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말씀 드리려고 했던 사안은 코로나 극복, 경제공황이나 위기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의 5회 추경, 정리추경의 예산 내용을 보면 수입이 22억 원이 증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언급을 했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말씀 드리려고 했던 사안은 코로나 극복, 경제공황이나 위기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의 5회 추경, 정리추경의 예산 내용을 보면 수입이 22억 원이 증하셨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곽봉호 위원 이게 증이 뭐냐? 조정교부금에서 2억,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각종 보조금에서 20억 해서 대부분이 교부받거나 국고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우리 군비로 증액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에서도 다른 과에 비해서 25억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정리 추경에. 그 증액된 25억이 뭐냐? 전부 다 국비 아니면 보조금, 균특,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증액을 하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세계적 경제대공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폈는가도 누누이 내가 강조했을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국가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내려 보냈는데, 타 부서에서 남은 예산금액이 자꾸 정리 추경에서 삭감되어 올라오는 걸 보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꾸 우리 안전건설과는 도로공사도 하고 건설공사도 벌여서 비어있는 우리 애타는 군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충족시켜서 그들의 애환을 달래줘야 되는데, 나라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국비, 군비, 균특,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내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증액 편성을 못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에서도 다른 과에 비해서 25억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정리 추경에. 그 증액된 25억이 뭐냐? 전부 다 국비 아니면 보조금, 균특,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증액을 하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세계적 경제대공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폈는가도 누누이 내가 강조했을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국가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내려 보냈는데, 타 부서에서 남은 예산금액이 자꾸 정리 추경에서 삭감되어 올라오는 걸 보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꾸 우리 안전건설과는 도로공사도 하고 건설공사도 벌여서 비어있는 우리 애타는 군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충족시켜서 그들의 애환을 달래줘야 되는데, 나라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국비, 군비, 균특,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내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증액 편성을 못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지금 증액이 된 사업이 보면, 보편적으로 물론 이번에 태풍이나 호우 피해로 인해서 국·도비 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피해를 본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민들한테. 그렇지만 저희들이 피해를 상부에 올리면 중앙에서 이걸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다 확인을 와서 그분들이 진짜 우리가 올린 것이 제대로 올렸느냐, 확대했냐?
보통 우리가 하면 확대를 하지 축소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중앙에서도 확인 나왔을 때 우리 안전건설과, 특히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해가지고 진짜 많은 예산을 이번에 국·도비를 저는 따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군비가 어려운 걸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온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피해를 본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민들한테. 그렇지만 저희들이 피해를 상부에 올리면 중앙에서 이걸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다 확인을 와서 그분들이 진짜 우리가 올린 것이 제대로 올렸느냐, 확대했냐?
보통 우리가 하면 확대를 하지 축소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중앙에서도 확인 나왔을 때 우리 안전건설과, 특히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해가지고 진짜 많은 예산을 이번에 국·도비를 저는 따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군비가 어려운 걸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온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국·도비 따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하지 않아요.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국·도비는 증액이 됐어요. 22억 가량이.
그러나 우리 군비 증액된 부분은 무엇이냐?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국도비의 매칭해서 거기에 따른 배분비율에 증된 금액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인 행정,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니까 무슨 변칙을 써서라도 우리 군민을 구휼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군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평소에 하던 그런 시책이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가 몇 개월에 걸친 게 아니에요. 작년 2019년부터 발생된 코로나! 재난재해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안을 내서 국·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재정여건이 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재정을 확보를 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 군민들을 갖다가 구휼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치셔야 되는데, 군비 반영이 여기에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도비 많이 타오고 적게 타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정에 의지가, 적극적인 의지가 담겼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군비 증액된 부분은 무엇이냐?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국도비의 매칭해서 거기에 따른 배분비율에 증된 금액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인 행정,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니까 무슨 변칙을 써서라도 우리 군민을 구휼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군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평소에 하던 그런 시책이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가 몇 개월에 걸친 게 아니에요. 작년 2019년부터 발생된 코로나! 재난재해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안을 내서 국·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재정여건이 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재정을 확보를 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 군민들을 갖다가 구휼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치셔야 되는데, 군비 반영이 여기에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도비 많이 타오고 적게 타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정에 의지가, 적극적인 의지가 담겼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나 이런 사업에 많이 노력해서 국·도비가 많이 왔는데, 이걸 여기 할 때 군비를 많이 같이 투입을 한다면, 지금 올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예산을 우리가 전 인원이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다 보면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고, 저희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빨리 내년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발주를 해서 빨리 지역주민들 돈을 순환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추경 같은 때 군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고, 저희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빨리 내년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발주를 해서 빨리 지역주민들 돈을 순환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추경 같은 때 군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봉호 위원 정리 추경에 신설해서 올리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잡았던 예산을 다 소진하시고, 그것이 모자라서 더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균특, 특별조정교부금의 증액에 의한, 거기에 따른 군비의 증액이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나 그 사업을 우리 군민들을 구휼하기 위한 특별한 신규 예산 반영이, 내가 추경! 정리 추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쭉 해온 사업에 대한 정리 아니에요? 그 해온 사업을 소진을 못 시킨 데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군수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안전건설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리 추경에 올라온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적에 우리 군민을 구휼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책정하는 재난 국·도비 보조 외에 신규사업을 설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우선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펼친 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균특, 특별조정교부금의 증액에 의한, 거기에 따른 군비의 증액이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나 그 사업을 우리 군민들을 구휼하기 위한 특별한 신규 예산 반영이, 내가 추경! 정리 추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쭉 해온 사업에 대한 정리 아니에요? 그 해온 사업을 소진을 못 시킨 데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군수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안전건설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리 추경에 올라온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적에 우리 군민을 구휼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책정하는 재난 국·도비 보조 외에 신규사업을 설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우선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펼친 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부군수 김호식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지만요, 정리 추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정리 추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쭉,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해온 1년간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여기에 가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없는 돈은 감액시키고,
○부군수 김호식 위원님, 그건요,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도, 내년도 사업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도 내년 예산에 우리 안전건설과의 예산, 본예산에 얼마가 증액돼 있습니까? 예산서를 내가 안 갖고 왔는데, 혹시 가져오신 분 있어요?
그런 의지를 충분히 반영시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책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여기서 이 해에, 2020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1년도는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안전건설과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그에 걸맞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군민들의 호주머니를 충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지, 과장님이 잘못하고 우리 군정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내년도 예산을 재정립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충분히 반영시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책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여기서 이 해에, 2020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1년도는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안전건설과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그에 걸맞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군민들의 호주머니를 충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지, 과장님이 잘못하고 우리 군정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내년도 예산을 재정립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도로사용료는 도로, 이제 주택이라든지 진입로 같은 거 할 때 점용료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점용료를 20%를 감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25%를 감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고통 차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점용료를 25% 감해서,
○손석철 위원 25%?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위원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그럼 어디는 50% 어디는 25%, 아까 경제과는 50%라고 그랬는데?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액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몇 %를 감면해 달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몇 %를 감액을 해주라고 해서 한 부분이고요.
시장사용료 같은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50%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사안별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 같은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50%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사안별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자체는 50%도 할 수 있고,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그렇죠, 그건 군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점포개선료 소상공인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0%를 결정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료 같은 경우는 25%를 이렇게 중앙에서 시달이 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25%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료 같은 경우는 25%를 이렇게 중앙에서 시달이 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25%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위원 215쪽 맨 위에 청산 판수리 골재채취구역 원상복구공사 전액 감돼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위원 1억 3,300.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거 공사완료는 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이건 저희들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수리 골재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전액을 감을 한 겁니다.
○손석철 위원 대집행하려고 했는데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완료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손석철 위원 했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위원 그래서 감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위원 이거 확실하게 완료한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우리가 안 했으면 우리가 하고도 구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보증보험금에서 받았던 걸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주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그거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위원 216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체 나왔는데, 여기 중간 부분 자동게이트펌프 유지보수 전액 감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석철 위원 올해 작동을 하셨을 텐데,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상계보하고 저희들이 금암보하고 자동게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계보 같은 것은 2019년에 했고, 금암보도 작년인가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세워놨지만 현재 상태가 양호해서, 굳이 양호한데 거기에다 또 돈을 쓸 필요는 없다 생각돼서 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계보 같은 것은 2019년에 했고, 금암보도 작년인가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세워놨지만 현재 상태가 양호해서, 굳이 양호한데 거기에다 또 돈을 쓸 필요는 없다 생각돼서 감을 한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상계는 도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도에서 준공하고 저희들한테 관리를 이관한 겁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그러면 하자보수 정비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보통 저희들이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 2년인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사용하지도 않는 금액을,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런데 저희들이 하자라고 해도, 무조건 하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자라고 해서 거기다가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또 할 수도 있는 건데, 혹시나 몰라서 이 정도 세워놓은 건데,
○손석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논리 이상하다. 다 하는 건 아니다, 일단 기계장치는 2년간 거기서 점검도 해가면서 근본적인 기계 하자가 있으면 거기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교체할 건 교체하더라도.
이건 너무 많이, 올해도 내년도 예산도 체크해 봤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많이, 올해도 내년도 예산도 체크해 봤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걸 너무 과하게, 수시로 상태는 해보시되 직접 그분들을 불러서, 회사직원들 불러서 도에서 해주지만 관리는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언제 기일을 정해서 우기 철, 사용하기 전에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손석철 위원 217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금강경관조성사업이 일부 감 했습니다. 이거 감도 많아요, 2,700만 원. 왜 이렇게 사용을 못 했는지?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원래 여기, 안전건설과에서 여기에 메밀 파종 뭐 이런 거, 유채꽃 이걸 당초에 우리 부기로 다 예산이 여기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채꽃 파종이라든지 메밀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우리 성격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부기에서는 감하고 거기에다 세운 거고, 그쪽에 세운 거고.
3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는 동이면에서 메밀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올해 저쪽에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만 재배정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채꽃 파종이라든지 메밀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우리 성격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부기에서는 감하고 거기에다 세운 거고, 그쪽에 세운 거고.
3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는 동이면에서 메밀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올해 저쪽에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만 재배정한 겁니다.
○손석철 위원 300만 원이 메밀 파종, 씨앗 값입니까? 뭐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씨앗하면 그것까지,
○손석철 위원 파종하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는 못 했어요. 올해 물이 넘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그러면 파종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 돈만 거기서 동이면에서 해 보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원래는 올해 유채꽃 심은 데다 하려고 했었는데,
○손석철 위원 메밀꽃 봤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저쪽 금강2교 밑쪽으로 해서,
○손석철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가서는 안 봤습니다. 멀리서 봤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어쨌든 예산을 투입했으면 결과물도 좀 보셔야지. 그래야 또 내년에도 메밀이 이관이 됐지만 사업,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원래는 메밀꽃을 동이면에서도 우리 유채꽃 한 데에다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손석철 위원 그러면 메밀 씨앗은 동이면에서 하신 거고, 예산만 지원해 준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본 위원이 체크 한번 해보죠.
219쪽, 소하천 자체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일부 감이 있어요. 이거 금액도 2,600만 원이 감 됐어요.
219쪽, 소하천 자체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일부 감이 있어요. 이거 금액도 2,600만 원이 감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보면 도로 또는 우리 하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불용지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웁니다.
미불용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천이니까, 하천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보통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땅 소유가 들어간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소유권이 등기 같은 게 안 됐다든지 여러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여러 분의 여건에 의해서 보상을 수령을 못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유권이 정리가 된 겁니다.
등기부 정리가 되고, 됐는데 보니까 하천으로 편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런 걸 청구하는 걸 갖다 미리 예상해서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사람들이 별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감을 한 겁니다.
이건 진짜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불용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천이니까, 하천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보통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땅 소유가 들어간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소유권이 등기 같은 게 안 됐다든지 여러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여러 분의 여건에 의해서 보상을 수령을 못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유권이 정리가 된 겁니다.
등기부 정리가 되고, 됐는데 보니까 하천으로 편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런 걸 청구하는 걸 갖다 미리 예상해서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사람들이 별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감을 한 겁니다.
이건 진짜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해마다 예산을 세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것을 감하지 말고, 어쨌든 신청을 안 하더라도 미불용지 보상할 필지는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감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또 세웁니다, 해마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 해 그 해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한도 내에서는 어쨌든 신청이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예산은 소진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전건설과 마치고 쉴까요? 아니면 10분 쉬고서 안전건설과 계속 이어갈까요?
(「마치고 쉬어요」 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안전건설과 마치고 쉴까요? 아니면 10분 쉬고서 안전건설과 계속 이어갈까요?
(「마치고 쉬어요」 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그 공사를 지금 아마 아직 시작도 안 한 곳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보다도 도로 변에 표지판 같은 것이 많이 유실되고, 많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녁에 야간 운전할 때 위험한 곳이 많으니까 그런 곳 살펴서 위험하지 않게 미리 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저녁에 야간 운전할 때 위험한 곳이 많으니까 그런 곳 살펴서 위험하지 않게 미리 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이의순 위원 427쪽에 보면,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이의순 위원 진행을 했는데. 지금 2건이 보면 협의 지연이 있어요? 금암리 마을회관 보수하고, 청산면 신매리 문화생활 보수 지원이 있어요. 협의 지연된 것은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협의가 지연되면 보통 토지 승낙서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특별한 경우, 좀 지연되더라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할 겁니다, 가능하면.
○이의순 위원 이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니까 내년도까지, 내년 말까지 1년이 또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의순 위원 1년 연장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이의순 위원 이것 뉴딜사업이 단년으로 끝나는 걸로 이 사업이 내려온 것 아니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가능하면 끝내야 되는 게 맞는데, 내년 말.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내년 말까지 가지만. 빨리 어쨌든 겨우내라도 해서 내년 초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어쨌든 뉴딜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예산이니까 다 소진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이것 용역 들어갔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용역이 10월17일에서 내년 4월24일까지 현재 용역 기간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양수리 사격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여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여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진행상황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100에서?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프로테이지로 따지기는 좀 뭐하고, 지금 서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잘 안 오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딱 있다, 없다.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뭐, 어쨌든 국가적이고 안보적인 거니까, 하여튼 용역 나오시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8,000만 원 잡았는데, 예산은 2,084만 원하고 왜 삭감을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당초 할 때는 사격장 이전 예상지, 이전 소요비용 등 이런 걸 갖다가 과업지시서에다 넣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라든지, 육본을 저희들이 용역을 가기 전에 방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격장, 방문하면서 사격장 이전 타당성하고, 이것이 옥천 서남부권 그쪽 개발이 먼저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돼서 과업지시에 방향을 변경하다 보니까, 8,000에서 2,000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 그 금액을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라든지, 육본을 저희들이 용역을 가기 전에 방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격장, 방문하면서 사격장 이전 타당성하고, 이것이 옥천 서남부권 그쪽 개발이 먼저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돼서 과업지시에 방향을 변경하다 보니까, 8,000에서 2,000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 그 금액을 삭감이 된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을 어디다 주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
○유재목 위원 자체 수의계약 하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그 분 교수님이 옥천에서 거주하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것은 국방부 관련 그쪽, 관련 그런 쪽에다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 분이 이쪽에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할 때 이쪽에 조예가 깊고,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유재목 위원 아, 사격 관련해서?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사격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옥천의 현황에 대해서 잘 안다고.
○유재목 위원 군사시설 관련 용역인데, 어째 서남부 관련 개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게 용역이 들어갔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게 만약에 이전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다 종합적으로 보면,
○유재목 위원 과장님, 이게 단독적으로 사격장 이전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어야지. 서남부 전체적으로 묶어서 용역을 이렇게 기본용역이 보통 2,000만 원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런데 용역은 뭐 무한대입니다. 몇 백부터 해서 몇 억까지 되는데,
○유재목 위원 과장님! 과업지시서 좀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216쪽 보겠습니다. 폭염 대책 추진 임차료 일부 감. 감이 너무 많아요. 우리 폭염 대책 관련해서 그 살수차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살수차 몇 대 운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우리 군에 1대인가, 면에 이렇게 하고. 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유재목 위원 하루에 한 번씩?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돌아가면서.
○유재목 위원 돌아가면서?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예산은 5,000만 원 세웠는데, 1,200만 원밖에 소진을 못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폭염 대책한다고 장비를 마음대로 임차하고, 무조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기상예보에 따라서 체감온도가 33℃이상이 될 때만, 그런 폭염 대책을 추진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올 여름에 거의 매일 비가 오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오는데 살수차를 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올 여름에 거의 매일 비가 오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오는데 살수차를 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재목 위원 20%밖에 소진을 못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게 아니라,
○유재목 위원 20%밖에 소진을,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비가 오는 바람에.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이만 한 오륙천 평 된다고 하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유재목 위원 메밀꽃 심은 데가 그쪽 반대, 메타세쿼이아 쭉 가는 쪽에 반대쪽에 2,000평을 심었어요, 그렇지요? 안 가보셨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차로 이렇게 봤는데, 정확히 그 면적까지는 잘 못 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유채꽃 심은 게 저희들이 보통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이게 경관을 볼 수 있어요. 후속타로 메밀을 심으면 그게 7, 8월까지 간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때 7, 8월이면 장마가 지니까, 올해마냥 태풍이 들어와서 올해 마이삭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때 7, 8월이면 장마가 지니까, 올해마냥 태풍이 들어와서 올해 마이삭이 들어왔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마이삭.
○유재목 위원 메밀을 못 보게 돼서, 이쪽 반대편에다 2,000평을 한번 심으신 것 같아요. 저는 현장을 다녀왔어요.
현장을 가 봤더니 진입로도 전혀 없고, 꽃은 잘 폈어. 진입로도 없고, 뭐 거기에 메밀꽃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이 하천 모래 바닥에다 심어서 메밀은 저쪽 금강유원지 쪽으로 지나가면 메밀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 우리 구)고속도로 있지요?
현장을 가 봤더니 진입로도 전혀 없고, 꽃은 잘 폈어. 진입로도 없고, 뭐 거기에 메밀꽃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이 하천 모래 바닥에다 심어서 메밀은 저쪽 금강유원지 쪽으로 지나가면 메밀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 우리 구)고속도로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그쪽으로 보면 전혀 메밀이 피어 있는지, 안 피어 있는지 자체도 몰라. 과장님, 올해 꼭 가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리고 이쪽 메밀 심은 이쪽으로 모래사장이 한 1만평 정도 된데요. 그냥 모래사장이.
한번 잘 해서 유채꽃단지 끝나면, 제2의 메밀꽃단지 또 모래 백사장이 1만평, 아주 하얀 모래로 이렇게 물결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개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해서 유채꽃단지 끝나면, 제2의 메밀꽃단지 또 모래 백사장이 1만평, 아주 하얀 모래로 이렇게 물결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개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꼭 다녀오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427쪽 명시이월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마이삭 관련해서 재해복구사업비, 뭐 농어촌도로 복구사업비 이런 것 해서 79건이 명시이월 됐어요?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마이삭 관련해서 재해복구사업비, 뭐 농어촌도로 복구사업비 이런 것 해서 79건이 명시이월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산은 한 29억 정도. 우리 국·도비 내려왔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이것 지금 설계 들어갔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성립전으로 4억을 갖고, 지금 전부다 설계 들어가서 지금 내역은 일부 저희들이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동절기라 공사정지 언제쯤 떨어질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보통 12월 24, 25일 정도에서 3월1일 정도까지 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3, 4, 5, 6월. 태풍이 언제 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한 8월, 9월, 10월.
○유재목 위원 8월에 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것은 태풍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11월 달에도 오는 것이고. 6월 달에도 올 수 있는 것이지만. 보통 8월, 9월, 10월 그 정도에.
○유재목 위원 그러면 3, 4, 5, 6, 7. 5개월 안에 79개 이 사업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요?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게 5개월 안에 이 많은 사업이 장마 전에,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래 지금 저희들도 그걸 걱정을 하고, 빨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조기에 해야 되고, 지역경제도 빨리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당초대로 하면 보통 1월 달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벌써 설계가 용역발주를 다 했습니다. 지금 수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금 우리가 1월 정도 되고, 그 공사중지라는 것은 무조건 공사중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그냥 터파기, 땅 판다든지, 흙을 나른다든지, 채운다든지 하는 것은 굳이 공사중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겨울에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레미콘, 아스콘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사중지를 하고, 3월 달 돼서 풀리면 설계는 다 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그 전에, 우기철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금 우리가 1월 정도 되고, 그 공사중지라는 것은 무조건 공사중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그냥 터파기, 땅 판다든지, 흙을 나른다든지, 채운다든지 하는 것은 굳이 공사중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겨울에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레미콘, 아스콘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사중지를 하고, 3월 달 돼서 풀리면 설계는 다 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그 전에, 우기철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마이삭 태풍 관련해서 사업비가, 국·도비가 한 29억, 또 우리 군도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이 80여개 사업이 5개월 안에 이게 장마 전에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제2의, 제3의 피해를 안 입게. 이게 또 기온이 온난화가 돼 가지고 언제 또 어느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하늘의 뜻이라면서요.
그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개월 안에 빨리 하시고. 안전총괄과는 잘못하면 이것 재해복구 하다가 우리 곽봉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신규사업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요?
다른 군에 좀 안정적인 다른 신규사업도 발굴을 하셔서, 이 복구사업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도 구상을 잘 하셔서 조기에 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각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개월 안에 빨리 하시고. 안전총괄과는 잘못하면 이것 재해복구 하다가 우리 곽봉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신규사업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요?
다른 군에 좀 안정적인 다른 신규사업도 발굴을 하셔서, 이 복구사업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도 구상을 잘 하셔서 조기에 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각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511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70억 9,6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을 1억 4,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환경법 위반 과태료 950만 원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재난폐기물관리 1억 2,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중간 부분, 자연보호활동 운영관리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축소 및 미 추진에 따라 2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중간 부분,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에 명예환경감시원 정기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 상단 부분, 불용농약 등 폐기물처리비 일부와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관리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해쓰레기 처리비 1억 2,60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수질오염 토양관리로써 231쪽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장비 임차비는 확인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내수면관리지도로써 행사실비 지원금 중 어민교육 등 여비와 방류사업 입회자 여비 등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어 1,8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7,121만 9천 원이 증액된 261억 4,6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9년 생태습지 위탁관리비 정산액 및 이자액 3,071만 9천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등 금강수계관리기금 중 하천변 쓰레기수거 1억 2,400만 원 증액, 대청호 부유쓰레기 운반처리 9억 2,500만 원 증액, 하단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9,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7,121만 9천 원이 증액된 261억 4,6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관리에 10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9,4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주민지원사업으로 401쪽 대단위주민지원사업 민간이전비 2,729만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하여 민간자본이전사업에 1,062만 9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402쪽 반환금 기타로써, 2,74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42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10건에 총 10억 222만 1,100원이며, 4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등에 28억 3,029만 7,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511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70억 9,6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을 1억 4,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환경법 위반 과태료 950만 원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재난폐기물관리 1억 2,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중간 부분, 자연보호활동 운영관리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축소 및 미 추진에 따라 2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중간 부분,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에 명예환경감시원 정기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 상단 부분, 불용농약 등 폐기물처리비 일부와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관리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해쓰레기 처리비 1억 2,60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수질오염 토양관리로써 231쪽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장비 임차비는 확인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내수면관리지도로써 행사실비 지원금 중 어민교육 등 여비와 방류사업 입회자 여비 등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어 1,8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7,121만 9천 원이 증액된 261억 4,6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9년 생태습지 위탁관리비 정산액 및 이자액 3,071만 9천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등 금강수계관리기금 중 하천변 쓰레기수거 1억 2,400만 원 증액, 대청호 부유쓰레기 운반처리 9억 2,500만 원 증액, 하단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9,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7,121만 9천 원이 증액된 261억 4,6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관리에 10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9,4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주민지원사업으로 401쪽 대단위주민지원사업 민간이전비 2,729만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하여 민간자본이전사업에 1,062만 9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402쪽 반환금 기타로써, 2,74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42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10건에 총 10억 222만 1,100원이며, 4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등에 28억 3,029만 7,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가 많이 됐네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여기 10ℓ에서 50ℓ, 100ℓ까지 있는데. 가격표시를 같이 명기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이 석면, 23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이나 감 됐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위원 이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예,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환경과장 박병욱 아마 하고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대상은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잠시만요.
○손석철 위원 10명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아니, 잠시만요.
○손석철 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12명입니다.
○손석철 위원 12명?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그럼,
○환경과장 박병욱 예산은, 저희가 지급 대상자들한테 지급해야 될 부분을 다 지급을 했고요.
○손석철 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욱 지급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과하게, 이게 지금 기금이죠? 기금도 있고?
○환경과장 박병욱 기금은 아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비가 있고요.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나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일부분 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시가 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나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일부분 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시가 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12명, 내년도에는 10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2명이 줄었어요. 그 2명은? 왜 제외가 됐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손석철 위원 그것은 차후에, 일단은 12명분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다 지급이 됐어도 5,000만 원이 남는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것 잉크 값이나 나오겠어요? 이것 왜 그래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예산작업 상에 그쪽에서 오류가 있어서 맞추느라고 저희한테 도비 내시된 부분을,
○손석철 위원 글쎄 도비인데.
○환경과장 박병욱 그래서 저희도 같이 맞춰 가지고서 작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도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럼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답변 좀 크게 하세요.
○손석철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폐기물 불법매립이 현장에 없었다는 건가요, 그럼?
○환경과장 박병욱 불법매립 신고가 들어오면,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서 그 부분이 매립여부를 판단해 보고, 1차적으로 육안하고 주변 형성까지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굴착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그 민원인하고 같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굴착까지 가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아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옥천읍에서 발생된 걸로 아는데, 그 때는 어떤 장비로, 어떤 비용으로 하셨는지? 옥천읍에서 우리 지역신문에 보도가 된 바 있었는데.
○환경과장 박병욱 어디 지점을?
○손석철 위원 옥천읍에. 관련 기사 안 보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혹시 저쪽 신기리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올해 발생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현장을 다 가봤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굴착의 필요성이 없다. 라고 민원인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굴착을 안 한 부분이 되겠고요.
한 곳은 기존에 거기가 공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 굴착기로 확인을 했을 때 하고서 불법 매립된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서 종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곳은 기존에 거기가 공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 굴착기로 확인을 했을 때 하고서 불법 매립된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서 종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저희 예산 범주 내에서 계획했던 수거까지는 다 끝났고요.
처리를 하는 부분, 위탁업체 처리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를 하는 부분, 위탁업체 처리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것 완료 속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불법 농약수거 및 처리에서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지금 처리비는 사용 됐어요. 예산 780만 원이. 잔액이 620만 원 남았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불법 농약 수거 및 처리 관리비는 하나도 사용 안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위원 폐기물 처리는 했는데, 수거는 그럼 그 전년도에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장 박병욱 이 비용은, 폐기물처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용 농약통을 갖다가 모아 놓으면,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모아 놓는데요.
○손석철 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욱 모아지면, 아니면 마을에서 가져온 것을 모아 놓고 이게 운반하는 부분이 있고, 그 운반업체가 따로 있고,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운반업체, 그러니까 처리업체를 통해 가지고 운반처리를 같이 했고요.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를 못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업체 전국에 5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지자체 부분들 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를 못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업체 전국에 5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지자체 부분들 것을,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처리 했잖아요? 그럼 수거는 누가 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수거는 저희가 불용 농약 수거, 농약 빈병하고 이런 부분들 같이 처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읍면사무소로 직접 가지고 온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처리 업체로 보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읍면사무소로 직접 가지고 온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처리 업체로 보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손석철 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욱 그 부분을 갖다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아니 수거라는 말이, 그 마을에서 수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수거를 해 놓은 것을 수거업체가 수거 및 처리 관리비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수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석철 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이?
○환경과장 박병욱 저도 이 부분은, 저희가 불용 농약병, 농약함이 있잖아요?
○손석철 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욱 이것에 대한 관리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는 불용 농약 수거 및 처리 관리비 같은 경우는, 운반. 쉽게 말하면 농약함에다가 불용 농약을 모아 놨을 수 있고,
○손석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것 지난해에, 지난해에 마을에서 방송을 해서 수거를 마을까지, 마을회관까지 직접 주민들이 갖고 나왔어요. 그것을 인건비를 들여서 재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인건비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것 지난해에, 지난해에 마을에서 방송을 해서 수거를 마을까지, 마을회관까지 직접 주민들이 갖고 나왔어요. 그것을 인건비를 들여서 재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인건비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처리는 됐는데, 이 수거 및 처리 관리비가 계상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수거를 했고, 처리를 했는데.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위원 그것을 좀 알려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그 이유까지도.
○환경과장 박병욱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곽봉호 위원 230페이지요. 찾으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봤습니다.
○곽봉호 위원 재난폐기물관리, 이 재난폐기물이라는 것은 여름에 집중호우로 생활 주변 및 하천변에 발생된 수해쓰레기를 말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재난복구지원금이 여름 수해 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8월 달에 내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 국비 언제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 재난복구비 같은 경우는 내시는 배정이 된 부분은 11월 달, 11월9일 날 충청북도로 배정을 받았고요.
아직 자금은 저희 쪽으로 들어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직 자금은 저희 쪽으로 들어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곽봉호 위원 언제, 거의 6개월, 4개월 정도 돼 가는 쓰레기인데. 재난쓰레기인데. 치웠어요, 안 치웠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수거까지 다 했고요.
○곽봉호 위원 다 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비비로 선집행 하였습니다.
○곽봉호 위원 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금 우리 정리추경에 1억 2,600이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면 일단 예비비로 지출을 해 놓고, 국비가 도착되면 그 쪽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그럼?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예비비로 이미 집행을 했다, 이거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집행 여부를, 국비로 했는지,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일단 이월조서를 작성했고요. 내년도에 그 자금이 오면 바로 정산 처리할 예정입니다.
○곽봉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50만 원만 사용하고, 반납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유재목 위원 반납한 사유가 뭐죠?
○환경과장 박병욱 이게 명예지도원들이 대청결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급식보상이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이후 활동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이것 군비로 운영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병욱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연환경보전 관련해서 감시원들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감시원은 아니고요.
이것은 자연보호협회, 자연보호협회에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보통 예찰활동이나, AI예찰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대부분은 국토대청결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자연보호협회, 자연보호협회에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보통 예찰활동이나, AI예찰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대부분은 국토대청결활동을 많이 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기존에 하도 코로나가 많이 번지니까요,
○유재목 위원 개인이 다니는 건데요.
○환경과장 박병욱 아닙니다. 한번 모이면 많이 모일 때는 40~50명 가량 모이게 됩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요? 40~50명?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급식비 나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환경오염측정기 유지보수 전액 감. 사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박병욱 두 번째, 환경오염측정기 같은 경우는 악취 포집기라든가, 소음측정기라든가, 카메라라든가, 방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지관리비로써 수리내역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환경오염도 검사에 대한 부분도 대상 시설 관내 1~3종에 대한 대기배출사업장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시험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환경오염도 검사에 대한 부분도 대상 시설 관내 1~3종에 대한 대기배출사업장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시험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하고서 아직 뭐 보수할 상황이 아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겠습니다.
400쪽,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대청호 부유쓰레기 다 전액 기금으로 내려오는 거죠?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죠?
400쪽,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대청호 부유쓰레기 다 전액 기금으로 내려오는 거죠?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대청호에서 수집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수집된 그 부유물들이 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디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매립장으로 오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병욱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매립장으로 들어오고요.
○유재목 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욱 그리고 대청호에서 부유쓰레기 큰 부분들은, 폐목재나 이런 부분들하고 일반 생활쓰레기 부분을 갖다가 분리를 해가지고서,
○유재목 위원 아, 분리?
○환경과장 박병욱 예, 분리를 해가지고서 처리하는 업체로 그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오후에, 어제 오후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한번 가 봤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보통 미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늘이 지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거기 염수장치 할 계획은 없으세요? 차량들이 하루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많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차량 수도 많고요. 차량 수도 있지만, 거기 경사도 하고, 음지가 지기 때문에 좀 굉장히 저희도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염수장치도 한번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401쪽, 동이면 힐링센터 운영 지원. 3,000만 원인데, 700만 원을 사용을 하시고, 2,300을 반납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박병욱 보통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도 다 코로나 때문에,
○유재목 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환경과장 박병욱 예,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그래서 반납했던 사유다?
○환경과장 박병욱 삭감 해가지고 다른 민간자본이전경비로 이게 돌려서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우리 댐지원사업비나 수계기금 관련 내년도 사업 다 들어와 있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들어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사업비가 뭐 거의 다 맞춰서 했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내년도 수계기금이나 댐사업비 자료 좀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감실장님, 예산팀장!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내년부터는 말이에요. 정리추경 하실 때, 자료작성 하실 때 불용 처리되는 비율이 5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작성하세요.
이것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그것 물어보다 보니까, 정리추경 시간이 다 거기에 지금 할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 이상 불용 처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감실장님, 예산팀장!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내년부터는 말이에요. 정리추경 하실 때, 자료작성 하실 때 불용 처리되는 비율이 5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작성하세요.
이것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그것 물어보다 보니까, 정리추경 시간이 다 거기에 지금 할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 이상 불용 처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위원장 이용수 230쪽하고, 492쪽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수해쓰레기 처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금 없는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억 2,600이 배정은 됐는데, 교부가 안 됐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것 굳이 그런데 5회 추경에 담아 가지고 자금 없는 이월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뭐, 저 같으면 그냥 넘겨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하겠어요, 그냥.
뭐, 저 같으면 그냥 넘겨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하겠어요, 그냥.
○환경과장 박병욱 일단은,
○위원장 이용수 이게 지금 5회 추경에 편성을 하나, 어떻게 하나 이게 이미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예비비로 이게 다 집행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뭐 이것 시급한 것도 아닌데, 자금도 안 내려온 걸 뭐하는데 5회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또 자금 없는 이월까지 시키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것 배정되면 꼭 5회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예산팀장! 말씀해 보세요.
이것 배정되면 꼭 5회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예산팀장! 말씀해 보세요.
○예산팀장 이대정 예산 총계주의원칙이 있기 때문에요. 당해연도 세입하고 세출은 당해연도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세입이 없잖아요?
○예산팀장 이대정 일단 내시가 됐지, 자금은 안 내려왔지만,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세입을 안 잡으면 세출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예산팀장 이대정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이용수 총계주의라는 게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는 것이지. 세입 안 잡으면 세출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세입 잡았어요?
○예산팀장 이대정 자금은 세입은,
○위원장 이용수 아니 세입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예산팀장 이대정 세입 잡았으니까 저희가 편성한 거죠.
○위원장 이용수 그럼 세입 안 잡으면 되지. 자금 없는, 그냥 배정만 된 건데.
그래서 이런 예산은 굳이 내가 볼 때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월까지 시키면서, 돈도 안 내려온 것을.
그러니까 우리 예산팀도 그렇고,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굳이 내가 볼 때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월까지 시키면서, 돈도 안 내려온 것을.
그러니까 우리 예산팀도 그렇고,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4억 7,922만 6천 원으로 8,92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장령산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 491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5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316억 9,768만 원으로 22억 9,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꽃길 조성 및 관리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임도사업 호우피해복구사업에 3,136만 7천 원을 계상하여 하절기 집중호우에 따른 임도 및 사면유실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유통센터 관리 인건비 114만 4천 원, 건물유지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묘목산업특구대학 행사 운영비 1,700만 원, 묘목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 622만 2천 원, 묘목공원 시설장비 유지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혁신성장 거점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24억 6,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산림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옻산업육성사업에 옥천 참옻홍보 2,000만 원, 옻특구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404만 1천 원, 옻문화단지관리에 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운영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지역상품권 환원 기타보상금 3,000만 원과 치유의 숲 건강걷기대회 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감리비 1,295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43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 이월사업은 17건에 56억 812만 6,420원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445쪽, 산림녹지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산림바이오혁신성장 거점조성사업으로 계속비 승인액은 301억 원이며, 산림바이오센터, 기업 및 농가지원실, 생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어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4억 7,922만 6천 원으로 8,92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장령산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 491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5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316억 9,768만 원으로 22억 9,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꽃길 조성 및 관리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임도사업 호우피해복구사업에 3,136만 7천 원을 계상하여 하절기 집중호우에 따른 임도 및 사면유실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유통센터 관리 인건비 114만 4천 원, 건물유지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묘목산업특구대학 행사 운영비 1,700만 원, 묘목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 622만 2천 원, 묘목공원 시설장비 유지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혁신성장 거점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24억 6,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산림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옻산업육성사업에 옥천 참옻홍보 2,000만 원, 옻특구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404만 1천 원, 옻문화단지관리에 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운영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지역상품권 환원 기타보상금 3,000만 원과 치유의 숲 건강걷기대회 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감리비 1,295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43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 이월사업은 17건에 56억 812만 6,420원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445쪽, 산림녹지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산림바이오혁신성장 거점조성사업으로 계속비 승인액은 301억 원이며, 산림바이오센터, 기업 및 농가지원실, 생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어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곽봉호 위원 국비 50%, 군비 50% 해서. 국비는 언제 확정이 됐어요, 내시가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여기 집행 전에 11월 중에 내려왔습니다.
○곽봉호 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곽봉호 위원 아직 안 내려왔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내시만 됐습니다.
○곽봉호 위원 사업은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12월 중에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곽봉호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에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착공이 안 됐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지금 설계는 다 됐고요.
○곽봉호 위원 이게 정리추경에 올려야 되나, 이게?
○산림녹지과장 금관 설계가 다 됐고요. 12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곽봉호 위원 12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곽봉호 위원 며칠, 열흘도 안 남았는데?
○산림녹지과장 금관 가능합니다.
○곽봉호 위원 서둘러서?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니까, 1월 달에 내려오겠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12월 중에 아마 내려올 겁니다.
○곽봉호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6월 달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빨리 내려와야지.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손석철 위원 일부 증하셨는데, 해마다 이게 지금 계상을 400만 원 하셨는데, 56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것 해마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올해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아서요. 이것 어떤 피해 발생인가요?
올해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아서요. 이것 어떤 피해 발생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하면 가감차선이나 그런데 가로수가 포함이 돼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벌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관리했던 관리비조로 해서 변상금을 받고서 그 벌채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400만 원은 추정치였었고, 지금 저희들이 560만 원 해가지고 더 세운 것은 기존에 그 정도 이상 변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400만 원은 추정치였었고, 지금 저희들이 560만 원 해가지고 더 세운 것은 기존에 그 정도 이상 변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 훼손 되는 거네요, 재사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럼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재식재가 안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960만 원 전액이 그렇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럼 오다 보니까 오늘, 청사부지 앞에 거기 소나무 그걸?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것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거라요. 변상금을 받는 게 아니고, 그쪽 우리 청사부지로 가져다가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석철 위원 거기는 그럼,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식, 재활용하는 거예요.
○손석철 위원 식재를 안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거기는 식재 계획이 없습니다. 도로부지로 편입이 될 겁니다.
○손석철 위원 중앙분리대?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것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부 사인이 피해를 줘서 원인자부담으로 받은 건가?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받는 게, 이것 변상금 받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겁니다, 원인자부담으로서.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손석철 위원 옻 진액, 옻 진액을 우리가 생산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해서요, 옻을 구입해서 옻 진액을 채취를 했어요. 그걸 매각한 금액 세입 잡은 겁니다.
○손석철 위원 옻 진액을 우리 공공근로를 통해서?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손석철 위원 우리 군 소유의 옻을?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 옻을 삽니다.
○손석철 위원 사서?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사서요. 저희가 그렇게 칠할 정도의 큰나무가 없기 때문에. 기왕에 갖고 계신 분들 해가지고 그 분 것을 매입을 해서 옻 진액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파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몇 kg 나왔어요, 몇 g?
○산림녹지과장 금관 한 2kg 정도 나왔을 겁니다.
○손석철 위원 2kg?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손석철 위원 2kg인데 120만 원이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손석철 위원 판매처는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판매처는 여기 옻 가공하는 동학공예사 이쪽에다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2kg 하려면 뭐 상당한 양의 나무가 필요했을 텐데.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손석철 위원 이것 전통기법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법은?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 아마 불로 떼서 이렇게 채취하는 그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안 보셨군요, 그럼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나무도 불에 구워서 채취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손석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올해 처음, 그 전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금관 작년에도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작년에도 아마 비슷한 금액으로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손석철 위원 이것을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것은 단지, 수입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을 목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옻특구산업이니까 그걸 육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손석철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이것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업 아닌가요, 이것.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해 보면, 옻나무가 그렇게 큰 걸 구하기도 힘들고요.
○손석철 위원 그렇게 굵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걸 불에 구워야 되니까, 손으로 작업하기 좋은 그런 나무.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저도 좀 시골에 오면서, 처음에 제가 임업을 강조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손석철 위원 묘목도 중요하지만, 임산업도 우리가 무궁무진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향후.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김외식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김외식 위원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단지, 거기에 업무를 볼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설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들어섭니다.
○김외식 위원 그 업무 건물을 유통센터 무대, 그걸 철거하고 거기다 짓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바이오센터를 거기다가 앉힐 예정입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면 거리가 그게 한 2㎞ 정도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금관 생산단지하고요?
○김외식 위원 예, 예. 3㎞까지는 안 돼도 한 2㎞ 정도,
○산림녹지과장 금관 1㎞ 정도 됩니다, 1㎞.
○김외식 위원 되는데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김외식 위원 효율이 떨어지잖아, 그거.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효율이요?
○김외식 위원 사무실 업무는 거기서 보고, 생산단지는 또 한 2㎞ 떨어진 데에 있고. 뭐 허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바이오센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서 연구하는 인력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수요인력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바이오생산단지에서도 건물이 하나 더 들어섭니다.
실질적으로 바이오생산단지에서도 건물이 하나 더 들어섭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거기에 스마트온실하고 관리동이 또 들어서요. 그래서 거기를 별도로 운영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위원장 이용수 23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 일부 증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번 5회 추경에 24억 6,300만 원을 증 하는 걸로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계속비 이월조서를 보면, 98.2%를 금년 내에 집행을 하고 4,896만 7,110원을 이월하겠다고 거기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이게 지금 22일 날 의회 승인 나면 집행이 지금 거기 계속비 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집행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부 해가지고 서류 같은 건 전부 받아놓은 게 한 79억 정도 집행할 만큼은 받아놨어요.
저희들이 지금 전부 해가지고 서류 같은 건 전부 받아놓은 게 한 79억 정도 집행할 만큼은 받아놨어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4,900만 원 정도 이월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4,900만 원이요?
○위원장 이용수 이월금에 4,900만 원 나오잖아. 계속비이월에 보면. 정확하게 4,896만 7천 원.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비가 없는데 기존에 국비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일단 집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서,
○위원장 이용수 재원 대체한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재원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재원 대체 올해하면 되지, 뭐 하는데 이걸 이월을 시켜? 어차피 쓰는 돈 재원 대체하는데 그거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건,
○위원장 이용수 이거 담당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산림특구팀장 김형걸입니다.
저도 미처 이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처 이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합시다.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위원장 이용수 산림녹지과가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17건에 총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56억 8,121만,
○위원장 이용수 56억 좀 넘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건도 있죠? 예를 들면 옥천묘목산업특구 지형도면 고시용역.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건 사업절차를 지금 이행을 못 해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데 공청회를 못 열어가지고,
○위원장 이용수 이게 공청회가 선결조건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조건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소액의 사업을 하면서 전액을 이월시키는 거 이해가 좀 안 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옥천묘목육성 자본사업, 이게 5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전액 이월이 돼요. 이월사업조서에서 보시면 옥천묘목 육성자본사업, 5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다 이월이 된다는 거, 제가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
○위원장 이용수 팀장님,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건요.
○위원장 이용수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 무병묘 처리시설하고요, 또 공동육묘장하고 이게 건축물이 준공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 건축물 준공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건축물 준공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건축물 준공 후에 한 내년 3월 중에는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금 늦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물 준공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건축물 준공 후에 한 내년 3월 중에는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금 늦은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준공 시기는 내년 2월까지로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위원장 이용수 내년 2월까지 준공된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번 이월사업에서 한번 짚어봅시다.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 해가지고 이게 4억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번 이월사업에서 한번 짚어봅시다.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 해가지고 이게 4억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게 저희들이 동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동굴체험파크, 내년이면 구경할 줄 알았더니 구경 못 하겠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내년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좀 속도감 있게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위원장 이용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셨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어제 잠도 못 잤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983만 6천 원이 증액된 53억 9,7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교통약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수입금 2,933만 3천 원을, 시군조정교부금에 옥천읍 동안리 도시계획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외 2건에 1억 4,000만 원을,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4,300만 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 균특예산으로 2억 3,3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증액된 4,975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4,2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4,230만 6천 원이 증액된 392억 2,7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매입비8억 5,000만 원을 감하여 부지조성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옥천읍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가화지하차도 자동화 차단시스템 설치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동안리 도시계획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옥천읍 성암1리 충혼탑 환경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상단부, 옥천읍 가화3리 인도설치공사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이원면에 시행 중인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과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은 사업잔액에 대하여 2억 5,40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균특회계 지원에 따라 2억 3,396만 4천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결과, 기정액 대비 1억 4,599만 4천 원을, 하단부와 252쪽 상단부, 코로나-19 운수업체 종사자 지원금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1,880만 원을,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4,300만 원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에 2,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 납입금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금구공영주차타워 조성 감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문정 군계획시설 조성 외 32건에 50억 8,254만 2,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12월 말까지 11억 3,400만 7,360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과 5회 추경에 내시된 옥천읍 동안리 도시계획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외 4건 보조사업 4억 8,583만 원 등 총 32억 6,270만 5,200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3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금구공영주차타워 조성 및 죽향공영주차장 조성에 31억 1,755만 5,540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12월까지 15억 1,789만 2,380원을 추가 지출하여 최종 15억 9,966만 2,660원을 이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5쪽, 계속비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대학타운형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1억 4,7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9억 7,542만 6,900원을 추가 지출하여 최종 1억 7,194만 6,300원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983만 6천 원이 증액된 53억 9,7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교통약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수입금 2,933만 3천 원을, 시군조정교부금에 옥천읍 동안리 도시계획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외 2건에 1억 4,000만 원을,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4,300만 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 균특예산으로 2억 3,3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증액된 4,975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4,2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4,230만 6천 원이 증액된 392억 2,7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매입비8억 5,000만 원을 감하여 부지조성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옥천읍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가화지하차도 자동화 차단시스템 설치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동안리 도시계획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옥천읍 성암1리 충혼탑 환경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상단부, 옥천읍 가화3리 인도설치공사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이원면에 시행 중인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과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은 사업잔액에 대하여 2억 5,40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균특회계 지원에 따라 2억 3,396만 4천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결과, 기정액 대비 1억 4,599만 4천 원을, 하단부와 252쪽 상단부, 코로나-19 운수업체 종사자 지원금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1,880만 원을,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4,300만 원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에 2,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 납입금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금구공영주차타워 조성 감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문정 군계획시설 조성 외 32건에 50억 8,254만 2,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12월 말까지 11억 3,400만 7,360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과 5회 추경에 내시된 옥천읍 동안리 도시계획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외 4건 보조사업 4억 8,583만 원 등 총 32억 6,270만 5,200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3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금구공영주차타워 조성 및 죽향공영주차장 조성에 31억 1,755만 5,540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12월까지 15억 1,789만 2,380원을 추가 지출하여 최종 15억 9,966만 2,660원을 이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5쪽, 계속비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대학타운형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1억 4,7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9억 7,542만 6,900원을 추가 지출하여 최종 1억 7,194만 6,300원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곽봉호 위원 점심은 맛있게 드셨다고 그러셨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맛있는 걸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먼저, 제가 적시하는 내용을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에 옥천읍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특별교부세입니까?
지금 일단 먼저, 제가 적시하는 내용을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에 옥천읍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특별교부세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위원 2억 원.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가화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이것도 특별교부세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위원 3억 2,000.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옥천읍 동안리 도시계획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이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조정교부금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군비 투입 없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많은 사업을 숙원사업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걸 갖기 위해서 애써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금이 지금 예산에, 정리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 자금이 지금 예산에, 정리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위원 제가 언급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 집행이 돼 있는지.
우선 첫째!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됐든 조정교부금이 됐든 우리 군에 돈이 들어와 있는지 이걸 항목별로 얘기해 주시고,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안 썼으면 이월시킬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됐든 조정교부금이 됐든 우리 군에 돈이 들어와 있는지 이걸 항목별로 얘기해 주시고,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안 썼으면 이월시킬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5회 추경에 내시된 거라서요, 지금 지출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곽봉호 위원 쓴 건 없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월될 돈이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위원 예산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팀장 이대정 예.
○곽봉호 위원 우리 정부회계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세입은 발생주의로 잡고, 세출은 실현주의로 잡고 있죠?
○예산팀장 이대정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입에 잡는 건 이해가 가요, 발생주의로. 세출은 실현주의란 말이에요. 실현이 안 된 항목을 세출에 잡는 것이 회계원칙에 맞습니까?
○예산팀장 이대정 저희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맞습니다. 총계주의원칙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세입하고 세출은 다 그 해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맞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회계원칙에 제가 알기로는 선입선출법이라고 해서 수입은 발생주의, 지출은 실현주의로 해서 지출이 됐을 적에 세출에 계상하게 돼 있는데,
○예산팀장 이대정 그건 아닙니다. 저희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곽봉호 위원 일반회계, 기업회계 기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런 원칙을 안 쓰고 세입이든 세출이든 전부 다 발생주의로 한다?
○예산팀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우리 동네 이원 현안사업이 가보니까 크게 그림이 그려졌더라고요. 이원 강청 도시계획도로 공사.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다리 입구에서 한 30m 정도 그대로 있어. 그건 거기까지 공사구간이에요? 아니면 다리 딱 거기까지가 공사구간이에요? 다리까지 공사구간에 포함된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원래는 그 옆에 건진, 가풍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래서 교량 부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강청천하고 지하차도 있잖아요, 그걸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김외식 위원 다리는 다시 놓는 건 별개죠, 그건? 다리.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소하천 정비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량 자체가.
○김외식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다리도 새로 놓는 걸로 포함돼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에까지만 공사를 하고, 그 너머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이게 이원초등학교에서 지방도까지 원래 계획은 했었는데, 이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집이 두세 채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빼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 구간을 제외하다보니까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840만 원.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아예 신호기를 오프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비를 해가지고 보은국토유지사무소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국도 4호선에. 14개소인가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관하는 걸로 보고 전기요금을 산정해 놓은 건데 저희들한테 아직 이관이 안 됐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이게 없어도 이관이 돼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관이 안 돼서 전기요금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손석철 위원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감응신호체계 지금 작동이 잘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작동은 저희가 지금 14개소인가 했는데요. 지금 군북 파출소 부분하고 가풍리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같은 게 그 안에 들어가야, 감지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감지가 잘 안 되다보니까 그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같은 게 그 안에 들어가야, 감지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감지가 잘 안 되다보니까 그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그건 향후 어떻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보은국토하고 보완대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게 잘못 작동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이건 화물차 차로이탈방지 하는 거거든요.
○손석철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차로이탈방지! 그러니까 차선을 주행할 때 차선을 이탈했을 경우 경고음 같은 거 울려 주는 거거든요.
○손석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4억을,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한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일부는 이월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일부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장착을 하면 차선을 이탈하면 감응이 와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거 괜찮은데, 자부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자부담은 없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25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버스정보안내기 유지보수 일부 감, 이거 BIS 시스템인가본데,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정보이용료인데요. 저희들이 지출하고 차액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차액분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그것도 이상 없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마지막으로요, 252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운수업체 종사자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맨 위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 위원 그 밑에 시내버스.
전세버스는 일단 개인한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시내버스는 그러면 종사자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업체, 주식회사 옥천버스에 가는 거예요?
전세버스는 일단 개인한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시내버스는 그러면 종사자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업체, 주식회사 옥천버스에 가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직접 그러면 직원한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47명이 해당됐었거든요, 그때 지원할 때.
○손석철 위원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47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전세버스는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버스업체는 운행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보수가 지급되잖아요?
전세버스는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버스업체는 운행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보수가 지급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런 부분은, 급여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을 하잖아요. 재정 지원 할 때 손실보상금, 재정 지원 할 때 그것까지 따져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손석철 위원 후에 정산이 된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그건 내년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럼 혼란스럽겠는데요. 정산이 되지만 급여 외에 지금, 옥천버스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향후 코로나 아니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손석철 위원 글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의순 위원 농어촌버스 순환노선 및. 이게 다람쥐택시하고 농어촌버스 순환하는 데에 대해서 용역이 현재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요, 입찰차액을 삭감한 겁니다. 계약은 돼 있고요.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은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옵니다.
○이의순 위원 내년 상반기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람쥐택시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다 같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두 군데가 안 가는 곳이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의순 위원 그것까지 다 플러스해서 용역이 들어간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버스노선하고 다람쥐택시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의순 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래서 지금 시골 쪽에도 버스노선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불편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다람쥐택시도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데, 용역 할 때 하여튼 그런 걸 섬세하게 말씀드려서 용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김외식 위원 이월금이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준다고 해놓고 안 줘서 이월금으로 잡는 거예요? 다 돈은 왔는데 게을러서 못 쓴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지금 33건에,
○김외식 위원 언뜻 보기에는 돈 줬는데도 안 쓰냐고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1, 2억도 아니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33건에 50억 정도를 이월사업으로 제출했는데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해서 한 13억 정도는 추가로 지출할 예정이고요.
○김외식 위원 12월 말까지 십 몇 억을 쓰는구먼.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5회 추경에 5억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5억도 전체, 편성하고 지출은 못 하기 때문에 그 내역도 명시이월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얼른얼른 그냥, 쓰라고 준 돈 빨리 써버려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433쪽 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요, 명시이월. 상단에 보면 성암리1구 충혼탑, 이거 충혼탑 환경정비사업이죠, 2,000만 원?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이번 5회 추경에 세운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유재목 위원 도비가 내려왔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도까지 이월시킨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 밑에 보면 가화리 진출입로. 이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건 아파트단지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유재목 위원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거기가 인도가 30m 정도가 덜 설치가 됐대요. 그것도 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성립한 겁니다.
○유재목 위원 협의는 다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30m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옛날부터 얘기가 됐던 구간이거든요.
○유재목 위원 인도,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맨 하단에 보면요, 우리 온열장치 있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버스승강장.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지금 우리 몇 개 돼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 29개 돼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온열장치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9개소를 더 설치하신다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이건 대략적인 수치이고요. 저희가 사업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온열장치 1대 하는데 단가가 얼마나 드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것까지는 아직,
○유재목 위원 아니, 승강장에 온열장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맞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가격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단가는.
○유재목 위원 개당 가격이 안 나온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29개 중에 9개가 더 설치가 되면 38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여기 9개소라고 명기는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승강장에 사람이 많이, 사람이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외지는 안 하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외지는 더 안 하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어느 외지를 말씀하시는지?
○유재목 위원 면 단위.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면이라고 그래서가 아니고 이용객이 많을 부분일수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앉으면 따뜻해지고 일어나면 또,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따뜻한 거.
○유재목 위원 예,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이게 금년에 폭우 때 거기 물에 잠겨가지고 애 좀 먹었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막으려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이게 양쪽 다 설치하는 거예요, 한쪽만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요, 가화리하고 입구에, 양쪽 출구하는 겁니다. 입구하고 출구 방향에.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입구 출구 다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입구 출구는 양쪽 다 입구 출구이지, 뭐 한쪽만 입구 출구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런데 그게 진입방향이 있잖아요? 차가.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오른쪽이 진입이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혜인당 쪽에서 들어가는 쪽하고 저 지엘리베라움 쪽에서 들어오는 쪽하고 양쪽 다 설치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아니 사진을 보니까 한쪽만 찍어 놓았길래, 사업설명서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농어촌버스에 우리가, 251쪽 보면 증액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 지원 일부 증.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농어촌버스에 우리가, 251쪽 보면 증액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 지원 일부 증.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농어촌버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증액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분이거든요. 재정 지원금,
○위원장 이용수 ´19년도분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죠. ´19년도, 용역을 산출해서 용역결과 해서 1억 5,500 정도를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용역 산정결과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애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용역 결과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추정치이죠.
○위원장 이용수 일정 추정으로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연도에 용역결과 나오면, 그러면 더 많이 추정해 놓았으면 다시 회수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건 그분들이 할 때 실제 필요한 것만 하잖아요.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100원을 세웠는데 그쪽에서 90원만 신청하면 90원만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을 추정치로 세웠는데, 실제로 용역을 해보니까 1억 5,000만큼 덜 줬더라. 그래서 추가로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해가 안 돼요. 당해연도에 2019년도에 2020년 것을 용역해가지고, 실제로 정산을 본다는 그 얘기이죠,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정산을 봐가지고 차액이 생긴 걸 더 보상해 준다, 그런 개념이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월사업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이원 강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지금 군비를 2억 9,800만 원을 지금 이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과장님, 이월사업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이원 강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지금 군비를 2억 9,800만 원을 지금 이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데, 금년도. 그런데 국가철도공단 토지협의 지연 및,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이원역 주변에 보면 철도시설공단 토지가 있습니다, 초입부에.
○위원장 이용수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작년도 협의를 했는데, 철도공단에서 협의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11월 중에 나갔습니다. 철도시설공단 보상협의,
○위원장 이용수 올해 11월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협의가 끝났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협의가 끝나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제 협의는 끝나서, 그래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협의가 늦어진 이유는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늦어졌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대로 하는 거고요. 거기서 절차상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간 거기 철도시설공사에서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니, 가격이 아니면 협의가 늦어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격이 안 맞으니까 늦어지는 거지, 협의라는 게.
그리고 과장님, 환평리 풍경 있는 마을,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전액 이월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환평리 풍경 있는 마을,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전액 이월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환평리 풍경 있는 마을이요, 어차피 토지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협의 하는데 늦어졌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그건 다 끝났고요. 디자인 심의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디자인 심의를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디자인 심의가 10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디자인 심의가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에서 좀 늦었습니다.
심의가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해서,
심의가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해서,
○위원장 이용수 사업계획이 언제까지예요? 준공시점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원래는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거 우리가 도하고 그런 게 늦어지는 이유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게 일이 업무가 원래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일단 토지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늦어진 거고요. 그거 늦어지는 바람에 디자인 심의도 늦어진 거거든요. 순연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해연도에 우리가 사업을 맞춰야 될 사업이라면 맞춰서 가능하면 이월을 안 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그런 어떤 토지보상협의라든지 디자인 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개발국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개발국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20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87억 730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2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80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억 2,141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1억 1,89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4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02억 3,182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0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은 사업비 증액 부분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중간 부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525만 원 증액하여 4,6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3억 5,640만 3천 원 증액하여 4억 9,1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280만 원 증액하여 1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부 되겠습니다. FTA 돼지고기 피해보전직불금 1억 996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 부분,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입비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및 기타 구제역 예방백신구입비는 569만 7천 원 증액하여 7,5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9억 4,325만 2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4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9억 4,325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434쪽 상단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6건에 12억 8,150만 340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20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87억 730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2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80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억 2,141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1억 1,89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4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02억 3,182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0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은 사업비 증액 부분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중간 부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525만 원 증액하여 4,6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3억 5,640만 3천 원 증액하여 4억 9,1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280만 원 증액하여 1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부 되겠습니다. FTA 돼지고기 피해보전직불금 1억 996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 부분,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입비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및 기타 구제역 예방백신구입비는 569만 7천 원 증액하여 7,5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9억 4,325만 2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4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9억 4,325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434쪽 상단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6건에 12억 8,150만 340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손석철 위원 먼저, 내년도에는 논 타작물사업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아직 내시는 안 돼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지금 도에서도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벼가 너무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지, 논 타작물 적어서 그런지 타작물 재배가 없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신다 이 말씀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손석철 위원 왜 올해는 그러면 이렇게 감하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이게 맨 처음에 본인들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을 했다가 이행점검결과를 해보니까 사업 신청대로 이행이 안 돼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실제로 신청은 하고서, 이게 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논 타작물이기 때문에,
○손석철 위원 모내기가 끝나면 바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그렇죠.
○손석철 위원 지금 지급됐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지급 됐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급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손석철 위원 언제쯤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그 시기까지는 제가,
○손석철 위원 몇 주 전에 아직 뭐, 타작물 신청한 사람이 입금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팀장님?
○친환경농업팀장 염종명 저번 주에 지급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아, 그래요? 그 시기가 아주 절묘하네요. 지급됐다?
○친환경농업팀장 염종명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올해 재해보험 신청이 많아서 도비, 군비해서 증액하신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이제 12월4일자로다가 확정을 해요. 올해 12월4일 날 확정을 하다보니까 좀 가입한 인원이 증가해서 이렇게 증하게 됐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관내에서 올해 농작물 재해가 많이 발생됐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손석철 위원 과장님, 보상 관계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그렇지 않아도 그게 재해보험 약관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약관을 한번 출력을 다 받아봤는데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업무를 하는 창구 직원이 전담 요원이 아닐 경우에는 농가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봐도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개인이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렇게 가입하는 보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험 업무를 하는 창구 직원이 전담 요원이 아닐 경우에는 농가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봐도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개인이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렇게 가입하는 보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손석철 위원 그래서 이제 농업인과 농협과의 관계이고, 과장님. 이건 이제 한 부분으로 가야 되고, 또 보험회사와 국가와의 관계가 또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약관을 없이도 농민들은 보험을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피해농가가 발생되는데 피해보상금액이 너무 적더라, 까다롭고. 그거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중앙정부에 어떠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시는가 해서. 개선점!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얘기를 하시더라도, 저하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약관을 없이도 농민들은 보험을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피해농가가 발생되는데 피해보상금액이 너무 적더라, 까다롭고. 그거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중앙정부에 어떠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시는가 해서. 개선점!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얘기를 하시더라도, 저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개선점이라고 하면 농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단순화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농민들의 이해력을 높일 필요성을 느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벼는 사실 지금 산정하는데 너무 간편하고 또 보상이 적고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수농가는 예를 들어서 나무 당 100개 봉지를 씌웠어요. 그런데 50개만, 낙과가 되고 50개는 붙어 있어. 그럼 50개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상이 되더라. 그런데 달려있는 50개도 상품의 가치는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과수농가는 예를 들어서 나무 당 100개 봉지를 씌웠어요. 그런데 50개만, 낙과가 되고 50개는 붙어 있어. 그럼 50개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상이 되더라. 그런데 달려있는 50개도 상품의 가치는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일반 다른 데 거하고는 실질적으로 소득에 직결되는 건데 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피해 구제에는.
그런 것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쨌든 농협하고 같이 논의해서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쨌든 농협하고 같이 논의해서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끝으로, 287쪽 기타보상금에서 오염농산물 처리 지원이 있어요. 수매보상금 일부 증해서 500만 원이었는데, 150을 증액해서 650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손석철 위원 과장님, 이것 수매농산물이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이게 청성 거포리 쪽에 동광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광이라는 데에 거기에서 광산에서 나오는 물에 의해가지고 오염이 돼요, 이게. 벼 같은 게.
거기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 시료채취를 해 보면 카드뮴 같은 게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 시료채취를 해 보면 카드뮴 같은 게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아니 정확하게 농산물이, 지금 650인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벼입니다. 벼!
○손석철 위원 모두 벼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손석철 위원 벼는 그럼 몇 톤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3,470㎏ 나왔습니다, 올해.
○손석철 위원 3,470㎏?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손석철 위원 그럼 이것 수매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저희들이 폐기처분하는 거죠.
○손석철 위원 그럼 폐기처리비용까지 지금 여기 650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보상가격만 그렇게 되는 거죠.
○손석철 위원 처리비용은 어떻게? 어디에서 계상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처리비용이, 별도 예산, 사무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카드뮴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그 수질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물이?
그럼 그것도 환경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 농산물만 수매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카드뮴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그 수질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물이?
그럼 그것도 환경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 농산물만 수매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전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광해방지사업단이 있어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방지사업을 또 일부 했었습니다. 연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래 이 오염 농산물이 한 군데에서만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 뭐 구음리 쪽에도 좀 나오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점수는 몇 점, 몇 점 안 나오지만. 이게 소소하게 나오는 형국이라.
하려면 거기를 다 매입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바운더리 잡기가 뚜렷하게 오염 농산물도 안 나오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오염 농산물이 한 군데에서만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 뭐 구음리 쪽에도 좀 나오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점수는 몇 점, 몇 점 안 나오지만. 이게 소소하게 나오는 형국이라.
하려면 거기를 다 매입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바운더리 잡기가 뚜렷하게 오염 농산물도 안 나오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면적은 확인 됐어요, 경작 면적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그쪽 동광 지역의 면적은 대략적으로 확인 되죠. 재배구역은.
○손석철 위원 그 면적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게 언제 그러면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농약 잔류검사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수확 전에, 수확 전에 꼭 하는 겁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손석철 위원 부군수님께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염농산물이 있다는데, 전반적으로 그 주변을 토양검사, 수질검사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오염농산물이 있다는데, 전반적으로 그 주변을 토양검사, 수질검사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군수 김호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손석철 위원 과, 관련 부서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활력과해서 관련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손석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6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공급기준 대상 기준이 안 맞아 가지고 현재 2개 단체만 지금 사업을 완료했고요. 4개,
○유재목 위원 아직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아니 가이드라인은, 신청자격이 미달된, 신청한 6개 단체 중에 2개만 신청자격에 충족을 했고, 4개 단체는 자격미달이라 그래서 이월해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월 시킨 겁니다.
○유재목 위원 아, 자격에 맞게?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유재목 위원 그 밑에 거점사업소,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소독소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 위원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평생 일궈 놓은 부동산을 하루아침에 매각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그 분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유재목 위원 자, 번외로 우리 경축자원화센터 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유재목 위원 3년 전에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해서 저감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자부담까지 포함이 돼서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자주 가시잖아요. 여기요? 점검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가시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유재목 위원 요새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저감시설이, 냄새 안 나는 시설이. 그 때 담당자나 과장님 계실 때 거의 80~90% 저감이 잡힌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시설을 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저감률이 떨어지나요?
그 저감시설이, 냄새 안 나는 시설이. 그 때 담당자나 과장님 계실 때 거의 80~90% 저감이 잡힌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시설을 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저감률이 떨어지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그것까지는 점검을 못했고요. 그게 프라즈마로 제가 알기로는 프라즈마로다가 오염, 그것을 태워서 방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효과는 있다. 라고 해서 그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효과는 있다. 라고 해서 그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유재목 위원 공사하고서 1,2년은 또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시설을 해 놓고, 시간에 지남에 따라서 저감률이 떨어지는 것인지?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한번 저희들 점검을 나가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점검 좀 한번 나가보시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유재목 위원 주변 주민들 의견도 한번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김외식 위원 제가 용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묻겠어요.
2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장 280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에다 임산부는 왜 붙이는 거예요?
2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장 280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에다 임산부는 왜 붙이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붙인 게 아니고.
○김외식 위원 그냥 임산부가 농사를 지으면 애쓴다고 무슨 보조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임산부를 앞에다가 붙여 가지고. 나는 그게 뭔 소리인가 했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위원장 이용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이게 뭐냐 하면,
○김외식 위원 왜 앞에다가 임산부를 붙이는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1년, 12개월. 12개월 동안 48만 원어치 친환경농산물을 먹게끔 하는 제도예요.
○김외식 위원 임산부한테?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김외식 위원 자, 그렇게 하고. 또 이해가 안 가는데 FTA로 인해서 돼지고기에 피해보전직불금 이렇게 했는데, 이 돼지고기라고 하면 도살을 해서 지육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돼지를 도살해서 지육도 검사를 해서 FTA 기준에 안 맞으면 보조를 해 줘요? 내내 280페이지 상단에.
용어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묻는 거예요. 280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제일 상단에, FTA 돼지고기 피해보전직불금 이렇게 해서.
그럼 돼지를 도살해서 지육도 검사를 해서 FTA 기준에 안 맞으면 보조를 해 줘요? 내내 280페이지 상단에.
용어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묻는 거예요. 280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제일 상단에, FTA 돼지고기 피해보전직불금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이게 피해보전직불금이 저희들이 12월 달에 내려왔는데, 비육돈 출하농가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출하할 적에 손해를 보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양돈농가 출하할 때 뭐 어떻게 된다고 하면 되지, 돼지고기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은, 용어가 이런 것은 순화해서 쓸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글쎄, 여기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김외식 위원 참내, 원. 이상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거기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현재 당초 부지가 지금 결렬이 돼서 지금 다른 곳을 협의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97만 1,300원이 집행된 내역은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감정평가액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지금 무산된 지역의 감정평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용수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것 손실 보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것 기술지원과 소관인가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것 기술지원과 소관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제가 그 부분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만 원이 증가한 19억 1,066만 9천 원으로, 실증시범포 수확물 판매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부터 2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875만 2천 원이 감액된 55억 5,9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부터 43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신축사업 6억 958만 3,040원,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 시범 외 2건 1억 6,250만 원,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사업 5,000만 원, 총 5건으로 8억 2,208만 3,04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만 원이 증가한 19억 1,066만 9천 원으로, 실증시범포 수확물 판매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부터 2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875만 2천 원이 감액된 55억 5,9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부터 43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신축사업 6억 958만 3,040원,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 시범 외 2건 1억 6,250만 원,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사업 5,000만 원, 총 5건으로 8억 2,208만 3,04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손석철 위원 수확물이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저희 딸기라든지, 농산물 포도 관련해서요, 그 수확물입니다. 벼, 우리 예찰답에 벼 다 포함해서 수확물입니다.
○손석철 위원 벼까지 들어간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손석철 위원 벼는 그러면, 벼는 얼마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한, 2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농협에 수매를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손석철 위원 몇 평이지요, 벼가?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벼가 한 주차장까지 다 포함하면 1,000평 정도 됩니다.
○손석철 위원 1,000평 농사해서 수확물이 한 200 정도 됐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손석철 위원 그럼 나머지 한 400은?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저희 실증포에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뭐 딸기하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농산물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포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복숭아 실증포가 있습니다. 복숭아도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복숭아도 있고?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마이크에 대시고, 크게 답변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손석철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당연히 벼는 판매를 하셔야지. 떡도 좀 하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아니요, 그럴만한 방아를 찧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요. 일괄 다 수매를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올해는 그러면 방아 찧어 드릴 테니까, 좀 주셔 봐요. 쌀 맛 좀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농사를 잘 하셨나.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열대식물은 전혀 없네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아직은 수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판매할 만큼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손석철 위원 딸기는 그럼 수경재배 하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저희가.
○손석철 위원 배드 재배?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올해 시설을 다시 보완해서 딸기 지금 식재가 돼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 교육장으로도 활용하시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교육장도 지금 시설을 해 놨고요. 지금 딸기 수경재배해서 그 시스템 체제하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영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모범적으로 영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손석철 위원 앞으로 확대 보급해서 실증시범포 목적대로 사용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손석철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손석철 위원님이 떡 드시고 싶은가 봐요. 내년에는 실증포에서 벼농사 지으면 떡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석철 위원님이 떡 드시고 싶은가 봐요. 내년에는 실증포에서 벼농사 지으면 떡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유재목 위원 상단에 보면,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 시범사업이 왔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유재목 위원 도비하고 우리 군비 매칭.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농가를 선정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재목 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농외소득 같은 경우는 식품 가공, 농산물을 가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공기기라든지 이런 걸 시설 보완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받아 가면서 좀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래서 가공기기라든지 이런 걸 시설 보완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받아 가면서 좀 자부담도 들어가고,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자부담.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그렇게 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유재목 위원 자부담이 몇 %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30% 들어갑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도비사업이라. 매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 시범사업, 이 좋은 사업인데 활용할 사람, 시범으로 또 이렇게 참여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한번 적극 홍보하셔서 이 좋은 시범사업, 제격에 맞는 분이 갖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먼저 부서에서도 용어 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이것 297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과수 땡땡 교란제 지원사업 일부 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수정이라고 써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동물 같으면 이 표현을 해도 되지요? 어떻게 뭐 이유가 있는가요?
이것 297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과수 땡땡 교란제 지원사업 일부 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수정이라고 써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동물 같으면 이 표현을 해도 되지요? 어떻게 뭐 이유가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아, 이게 지금 곤충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곤충을 방지하는 생물학적인 방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김외식 위원 아, 그래서 이 용어를 썼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내가 이해 부족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외식 위원님, 왜 땡땡이라고 하셨어요?
○김외식 위원 아니, 교미라고 해가지고요.
○곽봉호 위원 교미가 표준어예요, 국어사전에도 나오는데.
○김외식 위원 순진한 촌사람이라서 그렇지.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위원장 이용수 아까 내가 잘못 봐 가지고 농정과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월사업에 보면 말이에요.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신축공사. 이게 이월사유를 보니까, 여름철 강우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저희가 7월경에 저희가 착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 때부터 계속 한달 내내 비가 와서 좀 한 달 정도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고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중간에 관급자재가 제대로 보급이 안 돼서, 철근이 좀 부족해서 기다리는 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이것 예산 확보 언제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저희 일부는 본예산에 들어갔고요. 4차 추경에 특별교부세 2억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저희 건물은 거의 다 마무리가, 최대한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건물은 거의 다 마무리가, 최대한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산 확보 시기가 이게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받았는데, 전부 다 4회 추경에 받았어요. 9월 달에.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추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 다? 세 가지 다? 신축공사도 그렇게 됐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월돼야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써야 된다. 이게 4회 추경이면 9월이면, 여름철 강우랑은 별로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월한다. 이렇게 명기해 놓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월돼야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써야 된다. 이게 4회 추경이면 9월이면, 여름철 강우랑은 별로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월한다. 이렇게 명기해 놓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8억 3,88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77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및 직매장 임대료 1,4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수입 2,262만 4천 원과 기타수입으로 1억 4,57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천읍 하삼리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2,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호우로 인한 저수지 재해복구사업에 총 3억 8,5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교육 및 행사 취소로 농업인교육, 농촌지도자육성, 4-H육성, 농업인단체 및 교육 지원, 공공급식 우수농산물 보급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일부 및 전액 감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수수료, 급식센터 임차료 및 관계자 교육운영행사 등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총 3,148만 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로당 등 공공시설 휴관에 따른 급식 감소로 공공급식 지원 9,000만 원을 일부 감하였고, 하반기 차액지원비를 활용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학교 급식 지원에 4,000만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옥천푸드 생산시설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4,125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 옥천읍 하삼리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로 시군조정교부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중간부분, 로컬푸드 소비촉진 생산자·소비자 교육 및 급식보상 집행잔액인 693만 5천 원, 4회 추경에 성립한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9,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구축 지원사업 400만 원, 옥천군 공간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 원, 지역발전공모사업 용역비 1,209만 9천 원은 이월하고,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배수로 및 세천정비 등 30개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기성금과 선급금을 최대한 지급하여 약 5억 7,000만 원 정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심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협의와 승인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410만 원과 시설비 5억 5,3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초에는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875만 원과 개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 1,625만 210원은 이월하여 저수지 준설 및 위험 저수지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은 사후정산사업으로 3,500만 원 이월, 내년 1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 시설비와 수리계 시설 개보수사업, 관정 및 생활용수 보수사업 시설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최대한 모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5회 추경 성립에 의한 군북면 자모저수지 수해복구공사에 5억 1,407만 3천 원과 옥천읍 하삼리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2,500만 원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8억 3,88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77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및 직매장 임대료 1,4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수입 2,262만 4천 원과 기타수입으로 1억 4,57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천읍 하삼리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2,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호우로 인한 저수지 재해복구사업에 총 3억 8,5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교육 및 행사 취소로 농업인교육, 농촌지도자육성, 4-H육성, 농업인단체 및 교육 지원, 공공급식 우수농산물 보급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일부 및 전액 감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수수료, 급식센터 임차료 및 관계자 교육운영행사 등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총 3,148만 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로당 등 공공시설 휴관에 따른 급식 감소로 공공급식 지원 9,000만 원을 일부 감하였고, 하반기 차액지원비를 활용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학교 급식 지원에 4,000만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옥천푸드 생산시설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4,125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 옥천읍 하삼리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로 시군조정교부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중간부분, 로컬푸드 소비촉진 생산자·소비자 교육 및 급식보상 집행잔액인 693만 5천 원, 4회 추경에 성립한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9,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구축 지원사업 400만 원, 옥천군 공간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 원, 지역발전공모사업 용역비 1,209만 9천 원은 이월하고,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배수로 및 세천정비 등 30개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기성금과 선급금을 최대한 지급하여 약 5억 7,000만 원 정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심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협의와 승인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410만 원과 시설비 5억 5,3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초에는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875만 원과 개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 1,625만 210원은 이월하여 저수지 준설 및 위험 저수지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은 사후정산사업으로 3,500만 원 이월, 내년 1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 시설비와 수리계 시설 개보수사업, 관정 및 생활용수 보수사업 시설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최대한 모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5회 추경 성립에 의한 군북면 자모저수지 수해복구공사에 5억 1,407만 3천 원과 옥천읍 하삼리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2,500만 원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실사도 했지요, 현장 조사도 했는데. 자모저수지, 이번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붕괴 직전까지도 갔던 자모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추경, 정리추경에도 이게 거론이 됐는데. 본래 한 10억 들여서 이것 보수를 하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실사도 했지요, 현장 조사도 했는데. 자모저수지, 이번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붕괴 직전까지도 갔던 자모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추경, 정리추경에도 이게 거론이 됐는데. 본래 한 10억 들여서 이것 보수를 하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위원 국비가 50% 4억 9,900, 5억 가까이 되고, 도비가 2억 4,900, 군비가 2억 4,900.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액을 5억 1,400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5억 1,400을 성립전예산을 우리 군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셨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위원 5억 1,400만 원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를 저희가 내년 2월 초까지 기간을 줬고요. 되도록 빨리 설계를 마무리하면 내년 2월 달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성립전예산 승인 받아간 것 집행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것은 설계비로. 설계용역비로 6,000만 원.
○곽봉호 위원 설계용역비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미집행이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이 돈도 어차피 이월이 돼야겠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그래서 이월하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공사기간을 보니까 2021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내년 우기를 또 넘겨야 된단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일단 저희가 주요공사는, 중요한 공사 부분은 저희가 우기 전에 6월 달에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주변 관련된 것은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12월까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주 공사내용이, 성토나 돌붙임을 통한 사면보강?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그라우팅, 준설 밑바닥을 판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곽봉호 위원 이 공사를 해서 금년도 폭우 때 불안에 떨던 우리 주민들, 이 완공이 12월 달에 한다니까, 준공이 12월 달에 한다니까 또 올해 집중호우가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다고요. 가끔 가서 위문도 해주시고요, 염려마시라고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위원 안 무너진다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위원 먼젓번에 우리 조사 나갔을 때는 임시방편으로 그것은 해 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우기 전에 주요공사, 무너질 소지가 있는 것은 좀 공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생각을 해 보라고요. 대피령까지 내려서 학교로 피난까지 갔던 그 사람들이니, 빗방울만 봐도 무서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 1억을,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유재목 위원 따로 받았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반납을 하고 국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지원자가 없었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이게 저희가 2019년도에 70% 보조를 줬다가,
○유재목 위원 자부담 30%?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자부담 30%. 올해는 그걸 50%, 50% 이렇게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5대5?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부담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부분은 80%까지 저희가 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에는 80%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글쎄, 설치 지원 관련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원래 이게 7대3으로 배정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5대5로, 자담을 5대5로 한다고 하니까 지원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5대5로, 자담을 5대5로 한다고 하니까 지원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유재목 위원 이것 조례 개정 빨리 하셔서 8대2로 하든, 7대3으로 하든, 자담을 줄어줘야지. 영세 농가들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올해 그것 6월 달에 마무리를 했고요. 내년도는 80%로,
○유재목 위원 8대2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해 놨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담 20%?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한번 봐 주세요. 301쪽 세입부분 좀 한번 보시면, 제가 두세 가지만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도.
로컬푸드 거점가공센터 임대료, 옥천로컬푸드 직매장 임대료 해가지고 1,449만 1천 원을 이번에 세입에 잡으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한번 봐 주세요. 301쪽 세입부분 좀 한번 보시면, 제가 두세 가지만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도.
로컬푸드 거점가공센터 임대료, 옥천로컬푸드 직매장 임대료 해가지고 1,449만 1천 원을 이번에 세입에 잡으셨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위원장 이용수 이 세입을 왜 5회 추경에 잡으세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어차피 이것이 임대료수입이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수입이 예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와서 담는 이유는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요.
우리가 어차피 이것이 임대료수입이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수입이 예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와서 담는 이유는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농업인한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후로,
○위원장 이용수 농업인한테 부담 덜어주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예산 잡는 것하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아, 세외수입을.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거기에서 세외수입을,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년도에 받게 돼 있으면 당초예산에 담아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쓰고. 들어오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마지막 5회 추경에 담아서 세입이 돼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받을 돈을. 다른 사업에 돈을 써야 되는데, 당초에 했으면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이대정 예.
○위원장 이용수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팀장님이. 이게 어떻게 잡혀야 되는 것인가? 당초에 잡혀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5회 추경, 정리추경에 잡혀야 맞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대정 당초에 잡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지요?
○예산팀장 이대정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그것 잘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잠깐만,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말씀하세요.
○손석철 위원 과장님! 이게 후불이에요, 선불이에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후불이죠.
○손석철 위원 후불?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잖아요? 감면대상이 돼요,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감면대상은 저희가 그것 공유재산 관리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계산을 그 부분을 다 감면시켜서 이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손석철 위원 감면시켜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손석철 위원 원래는 얼마예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감면대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그렇고요.
○손석철 위원 아니, 감면됐다면서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 범위에서 제일 낮은 적용해서 계산을,
○손석철 위원 몇 %하셨어요, 그럼?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이게 우리,
○손석철 위원 이게 과마다 지금 다 다르게 적용하고 계신다.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손석철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빽도 좋아요. 위원장님 발언 끊고 발언하시는 것 보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위원 그것 자료로 해서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위원장 이용수 증한 사유가 뭐예요? 아니 학교급식이 부족하면 당연히 증해줘야 되지만. 제가 왜 증을 했는가?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저희가 학교급식이 중단이 됐었잖아요, 많이?
○위원장 이용수 예.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런 부분. 그래서 학교급식 차액지원도 돈이 많이 못 쓰는 상황이었죠. 상반기 때 꾸러미 할 때는 무상급식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 하반기에 저희가 꾸러미 한 번 할 때는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에서 2억 1,6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에 쓰여야 돈이 약간 부족한, 예측을 해서 이 부분을 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에 쓰여야 돈이 약간 부족한, 예측을 해서 이 부분을 증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공공급식 지원 일부 감된 그 재원 중에서 일부를 끌어다 이걸 쓴 거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이것 결과론적으로 보면 학교급식이 이중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꾸러미 지원했고, 꾸러미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공공급식에서 감된 돈 갖다가 채워서 학교급식 지원하고, 그러면 이중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꾸러미 지원했고, 꾸러미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공공급식에서 감된 돈 갖다가 채워서 학교급식 지원하고, 그러면 이중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런데 저희가 증은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그렇게 많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이중,
○위원장 이용수 제가 볼 때는 이중지원이 조금, 아니 뭐 이걸 내가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썼는데, 그것이 뭐 나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중지원의 성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짚어 보는 겁니다.
한번 과장님, 살펴보세요.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썼는데, 그것이 뭐 나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중지원의 성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짚어 보는 겁니다.
한번 과장님, 살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위원장 이용수 거기에 보면 양수장 안내표지판 설치 33개소, 관정시설 현황판 173개소, 이게 예산이 언제 편성됐어요, 편성시기가?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편성은 당초예산에 된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당초예산에 됐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제가 볼 때, 현황판이나 표지판 만드는 게 이 업체 선정해서, 업체에다 의뢰하면 거기에서 만들어다 다 갖다가 설치해 줄 텐데. 이것이 이월되는 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걸 설명 드리면, 저희가 올해 지하수 영향성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관정하고 지하수에.
70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양수장 안내판이나 표지에 내용들이 뭐 규모라든지, 저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영향성조사가 다 마무리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안내판을 제작하려고 좀 기다렸던 부분인데, 그게 좀 늦어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 발주를 냈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70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양수장 안내판이나 표지에 내용들이 뭐 규모라든지, 저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영향성조사가 다 마무리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안내판을 제작하려고 좀 기다렸던 부분인데, 그게 좀 늦어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 발주를 냈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 관정 지하수에 대해서 조사,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영향성 조사를 하면, 거기에 정확한,
○위원장 이용수 데이터가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나오면, 그 사실로 안내판을 좀 작성하려고,
○위원장 이용수 그 조사가 늦어져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위원장 이용수 내가 이걸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사업의 성격은 이월 대상 사업 성격이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이런 게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이월된다는 게.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위원장 이용수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사업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금일 오후 4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의순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틀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금일 오후 4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의순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틀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