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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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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8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유재목 의원, 최연호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유재목 의원, 최연호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10시00분)


○의장 민경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유재목 의원, 최연호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네 분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제2항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 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의 경우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제2항에 따라 본 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보충 질문을 요구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 별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2015년의 마지막달인 12월입니다. 한해를 시작할 때는 12월이 언제 오나 하는 생각이 들더니, 어느 새 이렇게 한 장 남은 달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며 우리 군의 여러 가지 현안가운데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운영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적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5기 대한민국 주민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의 슬로건 아래 주민참여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주민 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밑그림이 그려지고 군정배심원제 등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 위원의 공개모집과 1인의 다수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선정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POOL인력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부족하고 1인의 위원이 다수위원회에 중복 선정되는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설립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적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는바,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 대체하여 안건 의결을 하는 위원회가 상당수가 있어 서면회의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천군 72개 위원회 중 최근 3년 이내에 회의 실적이 5회 이내인 위원회가 46개이며,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5개나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 위원회 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고 활성화되지 않는 옥천군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및 조치 실적은 있는지, 또한 향후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둘째 위원회 설치목적과 달성,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공개모집과 병행하여 위원회 교육을 이수한 주민을 우선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인의 민간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하여 참여하기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더불어 양성평등 기본법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옥천군 각종 위원회는 여성위원회 수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통해 위원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그 결과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민선6기 대한민국 자치1번지 확립을 위한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정비계획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72개로서 모두 법률,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운영을 통해 민주주의정신을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우리 군정도 이러한 위원회의 순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주민참여에 의한 투명한 합의 및 협의의 행정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정비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개최 실적이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문제, 그리고 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양성평등 실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여성위원 확대 문제 등 위원회 관련 문제제기와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이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계속 이슈화 되었으며,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 관련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정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주로 법률 및 조례, 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는 바,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위원회 설치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목적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볼 때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또한 관련근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 자격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제기되어온 위원회와 관련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매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6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알림에서는 정비대상 위원회에 대한 구분과 정비계획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개최 실적 관련 미 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1년간 미 개최 위원회와 3년간 미 개최 위원회로 구분하여 자체 검토를 거쳐 활성화 또는 폐지, 정비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자치단체의 고유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목적달성, 수요해소, 위원회 기능 등을 고려하여 폐지 또는 존속기한 설정, 협의체로의 전환, 비상설위원회 등의 전환 등으로 정비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에 대해서는 3년간 미 개최 또는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이미 규정안을 검토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에서 행정자치부를 통해 소관부처의 법령 정비를 우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 신설 여부 및 위원회 위촉시 총괄부서와 사전협의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회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2016년에 즉시 옥천군 위원회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활성화와 비효율 위원회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고 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원 확대 및 여성위원 확대, 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회 설치 목적은 근거 법률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며,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은 지방농촌지역에서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공문을 통한 위원 선발과 민간 사회단체 회원, 전문자격증 소유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위원을 선발 위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간 참여와 여성위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규정과 사회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서 정부지침 및 양성평등 기본법 상의 여성위원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선발 시 보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과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사회단체와 여성단체에 참여를 유도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위원회 위원 선발 또는 변경 시 현재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더욱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설치 목적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기교육 실시, 그리고 위원회 교육이수자 우선 참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별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며, 운영방법과 주요 심의 심의사항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원에 대한 공통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를 우선 참여시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해 주관부서의 충분한 사전 교육과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이해를 통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선6기는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군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주민 참여를 통한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의원님에게 묻고, 다음 다른 의원님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목 의원    보충 질의는 없고요. 앉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자료를 너무 잘 갖추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회가 순수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교육하고 안건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다른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시간을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 방안에 대하여 경제정책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과 금년 3월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중소기업 상품을 우선구매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 및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우리 군에서는 지역상공인 상품소개 책자를 제작하고자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내 400여개 업체 중 공공기관이 소유로 하는 건설자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소수에 그쳐 조례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시 지역생산품 구매증가는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가 없었다는 여론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요 업종 별 현황 및 구매실적과 지역 내 건설 분야 생산업체의 옥천군 납품실적을 관내 업체와 비교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지역 내 생산한 건설자재 및 중소기업 상품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있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 소재 공공기관 등에서 지역생산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도 폐원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설포도를 재배한 포도의 선구자적 군으로서 자부심을 가진 전형적인 농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표적인 농산물인 포도를 전국에 알리고,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금년까지 9회에 이르는 향수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를 개최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까지 국가브랜드 대상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전무후무한 영예를 누렸습니다. 
  이는 포도농가의 자긍심과 옥천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포도가 우리 군의 대표농산물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예에도 불구하고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의 시름은 깊게 패인 농부의 주름살만큼이나 깊어가고 있습니다. 
  2004 한-칠레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여파로 인해 소규모 농가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수많은 품목의 수입농산물로 인해 경쟁력과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실시한 포도 폐원 사업에서 453가구, 146ha에 이르는 농가가 이미 폐원하였으며, 2015년에 추진 중인 폐원 신청결과 270가구에 102ha가 신청되는 등 옥천군의 포도농가가 붕괴될 조짐마저 보이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과장님께 이러한 위기를 맞아 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도와 타 작물 재배와 대비한 포도농가의 연소득 현황을 밝혀주시고, 포도농가의 지속적인 폐원으로 인해 포도 재배 면적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포도축제를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할 용의가 있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포도 폐원 이후 대체할 농작물은 무엇인지 장단기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군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중소기업 상품 우선 구매 추진현황과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중소기업 상품의 구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중소기업 상품 우선 구매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관내 지역 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우리 군은 2014년 11월 옥천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와 2015년 3월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개정 및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및 제정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요업종별 현황 및 구매실적을 말씀드리면, 위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내 중소기업은 40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식·음료제조업 및 화학제품제조업 등 360개 이상 업체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용역을 생산하는 업종은 건설, 건축자재로 쓰이는 비금속 광물제조업과 가구제조업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전체업종의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구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상공인 생산 상품이 제한적인 특정물품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천군 구매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사, 용역, 물품을 합한 총 구매금액은 734억 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은 705억 원으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 구매금액은 298억 원으로 42.26%, 관외업체 구매금액은 407억 원으로 4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2015년도 지역 내 건설자재 구매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금액 204억 원이며, 관내 업체 구매금액은 78억 원으로 38%, 관외 업체 구매금액은 126억 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 소재 공공기관 등에서 지역생산 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생산 제품의 구매 확대 방안으로 우리 군은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업체 소개 및 제품 사진을 게재한 지역상품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옥천군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증대 협조를 요청하고, 구매 실적을 제출받아 관리할 계획이며, 또한 연초 각종 사업이 발주되기 전 관내 지역 업체 명단을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전달하여 지역상품권을 우선 구매토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옥천군 기업정보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업체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온라인을 통한 지역생산품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지역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는 무엇보다도 발주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공공기관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유지, 강화하고 좀 더 다양한 중소기업인 생산제품을 발굴하여 지역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역생산품 구매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연호 의원님의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추진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도폐업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포도재배 면적 감소에 따른 포도 축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 포도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과수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과원 폐원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453농가에 146ha를 기 폐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총 271호에 102ha를 폐업 신청하여 전체 재배 면적 대비 약 3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업신청자 중 20%의 농가에서는 향후 포도를 식재할 의향이 있고, 포도가 우리 군의 농·특산물로서 위상은 다소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240ha를 재배하는 우리 군 대표 농산물로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는 지난 2012년부터 포도와 복숭아를 아우르는 통합된 축제로서 매년 복숭아 농가의 참여가 높아져 현재는 포도와 복숭아의 비중이 비슷하여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축제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또한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는 시설포도와 복숭아를 주제로 하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되는 축제로서 향수의 고장 옥천과 우리 옥천 포도, 복숭아 브랜드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축제를 축소하기 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도폐원에 따른 대체농작물의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포도폐업 농가가 2271호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업 후 품목 전환 계획은 원예특작 분야가 39%, 일반작물 분야가 45%로 나타나고 있으며, 5년경과 후에 포도를 재식재를 희망하는 농가가 약 21%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자 연령이 61세 이상이 7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농가의 희망, 기술수준 등 여건에 맞는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폐업의 필지에 대한 토양개량과 포도재배 농가의 정예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포도연구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포도 경쟁력을 높이고, 포도4배체 품종 갱신사업과 딸기 고설재배, 그 다음에 잎들깨 하우스 재배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군 특화 전략작목으로 집중 육성하는 등 포도폐원에 따른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장과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자로 나누어 보충질문여부를 먼저 질문의원님에게 묻고, 다음 다른 의원님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님, 경제정책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연호 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최연호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최연호 의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앉아서 하세요. 경제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각 읍면에 건설자재 구입 현황을 보니까 한 60% 정도가 관외에서 구입한 실적이 있는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사무소와 협조하셔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협조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까지, 읍면하고 공공기관 전체로 보내서 거기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구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경제정책실장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답변자인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연호 의원    예,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히 묻습니다. 포도농가 폐원신청에 대해서, 폐원신청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2016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폐원신청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 원인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 FTA체결에 따른 가격 하락을 예상해서 폐업신청하신 분이 한 50%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농가의 연령이 높다든가, 그 다음에 포도가 노후화되어서 폐원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질문하셨죠? 
최연호 의원    계속 폐원 신청을 받을 것인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것은 받고 안 받은 것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농림부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다른 의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연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최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효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성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천읍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래 전 철길로 분리된 옥천읍, 가화리, 양수리, 대천리 일대는 세대 수가 얼마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여 시가지가 날로 확장되고 아파트단지와 다세대 주택이 입지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큰 마을로 변모하였습니다. 
  현재는 국제기계를 비롯한 31개 기업이 소재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한축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옥천읍 양수리 국제 종합기계 옆 446가구가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옥천읍 시가지와 접근성이 좋고,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철길로 사실상 단절된 형태가 되는 바람에 시내중심지 접근성이나 지역개발에서도 소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편을 지금은 단순히 인내하라고만 할 수 없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 공급에 따른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현재도 안고 있는 교통 혼잡 문제와 주차난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 활동에 따른 물류유통 증가로 인한 교통의 혼잡은 이 일대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풀어야 할 숙제로 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옥천 시가지역은 3년간 계속하여 도시계획도로 5개 공사가 개설 또는 진행하여 중심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교통문제를 시기적절하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화, 대천, 양수 일대는 인구 유입과 기업 활동에 따른 물류 차량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한두 개 공사로는 이 지역 교통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며, 지역균형 발전과도 동떨어져 보입니다. 
  향후 다가올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판단과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인체도 원활한 혈액순환이 안 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하듯이 지금의 시기를 놓친다면 차후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 지가 상승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것이며, 주민들 불편증가, 기업 활동의 장애 등으로 작용하여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향후 옥천이 10만 자족 도시 건설이 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현 시가지와의 도심 균형발전과 교통 소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마암 과선교 확정을 선행하여 시행하고 국제기계 정문에서 장야리 우회도로까지 이르는 구간을 도시계획도로에서 지정된 도로 폭 30m 도로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구체적 가능한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 밀집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수리 보성주택에서 가화현대아파트에 이르는 폭 15m의 현 2차로를 장래 교통량을 고려해 4차로로 확장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30 옥천군 기본계획에 이 지역의 교통소통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읍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방안 중 먼저 국제기계 정문에서 장야리 구간 우회도로 확장에 소요되는 재원마련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이 지역은 국제기계를 비롯한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최근 아파트 신축계획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점차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확장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도로의 확포장 공사 구간은 길이가 약 1.5km로 폭은 30m이며, 사업비는 약 20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전액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신청과 지역개발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그밖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 구간 중 국철 마암과선교가 있는데 이 구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구간으로 우선 2016년 상반기 중 철도시설 공단과 충분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과선교 확장공사 계획을 수립한 후 나머지 도로개설 구간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리 보성주택에서 가화리 현대아파트 구간 도로교통 소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수리와 가화리 일원에 신동아 아파트 253세대와 리베리움 아파트 446세대의 신축사업이 진행 중이고, 2018년 본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출퇴근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이 구간은 도로 폭이 15m로 시설 결정되어 있어, 도로공사가 이미 완료된 지역으로 현재 이 구간은 도로 양쪽에 식당 및 아파트 등 건축물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추가 지정할 경우는 현지여건 및 기존 신축건물 철거로 인한 민원 등으로 도로확장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건물 등으로 도시계획 변경 등 확장이 불가한 보성주택에서 가화현대아파트 구간은 현 도로 폭 내에서 가변차로 운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향수어린이집 앞에서 향수한우타운 앞 구간은 인도를 한쪽으로 설치하고, 차로로 확장하는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 의원님에게 묻고 다른 의원님에게 보충 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도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의장님, 보충 질문은 없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지금 답변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현황을 지금 아까 마암과선교 부분은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우리 10만 자족 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도시기반 구축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 추진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다른 의원님 도시건축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며 옥천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옥천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가뭄 사태와 관련하여 더욱더 관심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환경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유수율은 83.4%에 이르며, 옥천군의 유수율은 2012년에 55.2%, 2013년에 57.4%, 2014년에 59.9%로 충청북도 전체 유수율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낮은 유수율은 지속적으로 재정순환 구조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히 체계적인 개선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옥천군은 마른 수건을 짜듯이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조금이나마 온기가 돌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절감 및 재정손실 최소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36억 원, 2013년 34억 원, 2014년 27억 원 등 누수로 인한 손실은 이러한 노력들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 비교를 통해 누수로 인한 손실 금액의 규모를 살펴보면 매년 대표적인 재정절감 성과로 보도되는 계약심사 제도의 연간절감 금액 27억 원과 유사한 규모이며, 복지예산 중 겨울철 경로당에 지원되는 연간 유류비의 400%에 이르는 크나큰 규모입니다. 
  그간 유수율에 대한 부분은 상수도 관로의 노후화가 대표적인 이유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불가피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반복적이면서도 보다 심각한 가뭄이 우리나라에 토착화 되는 듯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인식되어온 유수율 제고에 대한 인식은 생존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우선 정책적 과제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간 노력에 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증평군의 경우 78.8%,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76%등 지자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전국 평균인 80%대의 유수율은 결코 불가능한 목표로 보이지 않는데 옥천군에서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장기 군정계획이 마련되어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수율 제고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인 노후관 개량 공사와 관련하여 옥천읍 시가지의 경우 대규모 단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1차적으로 완료되어, 앞으로 시가지역에 대한 공급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 매설공사가 추진되는 관계부서,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그간 문제점은 인식되어 왔지만 산적한 군정과제로 인해 조금은 그 시급성이 낮게 평가되었던 상수도 유수율의 문제가 우리 군정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사전 예방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옥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누수탐사, 노후관로개량, 노후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사고 등으로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누수탐사 용역을 선별 지시하여 현재까지 24개소를 발견 보수함으로써 연간 약 67만 톤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된 배수 및 급수관로에 대한 개량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약 7km를 개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긴급복구 발생건수가 2013년 184건, 2014년 160건, 2015년 현재 10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 노후로 인한 불감수량 방지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거나 교체가 필요한 수도계량기를 최근 3년간 2,901전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 55.2%였던 유수율이 2013년 57.4%, 2014년 59.9%로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급수구역이 산재해 있고, 산간지역으로 인한 수압변동이 심하며, 구시가지 지하매설물 혼재 및 교통 혼잡에 따른 노후 상수도관 개선사업을 제한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유수율 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공중 위생향상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확대를 통한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자 안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옥천읍 하계리, 군북면 대정리 일원 3개 마을 공급 확대사업을 금년도에 준공하였으며, 안남면 및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출수불량 해소를 위한 옥천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연도는 2018년도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9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상수도보급에 집중했던 상수도 정책을 향후에는 상수도의 누수를 방지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유수율 제고를 위한 군 차원의 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상수도 보급에 집중했던 상수도 정책을 상수도의 누수를 방지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수율 80%대 향상을 목표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누수탐사, 노후관로개량, 노후계량기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구 시내권에 제한적으로 추진해왔던 노후관 교체를 적극 추진하여 급·배수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블록별 유량계와 감압변 및 전송설비 등을 설치하여 블록별 상수도 유수현황을 정수상황실과 연계함으로써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균등수압과 적정수량 공급이 가능하여 수압불균형으로 인한 상수도관 파손방지와 적수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유관기관과 협력한 지하매설물 매설 공사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 또는 유관기관에서 지하시설물 매설공사와 동시에 상수관로를 매설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중복 굴착에 따른 주민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공사 및 하수도 공사 시 상수도 공사를 병행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등에서 도로굴착 협의 시 노후관 개량이나 상수도관 신설 등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병행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의원님께 묻고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 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헌 의원    예. 
○의장 민경술    예. 이재헌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올 한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을 우리는 절실히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식수 및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농사와 식수난에 허덕였다고 보입니다만 열악한 우리 옥천군 재정 여건 속에서 유수율 제고 사업에 많은 군비를 투자할 수가 없고, 또한 국·도비 확보가 쉽지가 않다고 여겨집니다만 2014년 누수액을 판단했을 때 27억 정도 됩니까? 
  27억이라는 돈을 단순 수치로 봤을 때는 옥천군 여건 속에는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27억은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지역 발전기금으로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조건 이율이 2.5%입니다. 
  27억이면 약 1,000억 정도의 이율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유수율 80%를 봤을 경우에는 약 14억 정도, 그러면 약 500억 정도의 이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여건 속에서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시 이러한 지역발전기금이라든가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방향을 설정하거나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발전기금 융자라든가 지방채 발행에서 저희들이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알겠습니다. 연리 2.5% 1,000억의 이자가, 연 25억, 27억의 손실액이, 25억이니까.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빨리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누수율 절감에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는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수 및 식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현실에 있어서 지역발전기금에 융자금을 상수도 사업에 한해서 0%대에 그러니까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겠다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언론 보도 들으시거나 보신 바 있으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제가 자세히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이재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어떠한 그런 상수도에 대한 정책이나 발전방향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저희들이 노후관로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경부에 한 17억 정도를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여간 환경부에서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형편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준다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 지원받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가뭄대책이나 물 부족으로 여러 가지를 발표하거나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충청북도에서는 아직도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옥천군에서도 상위기관인 충청북도에 여러 가지 대안이나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소장님께 드리고요.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상급기관에 이렇게 좀 해주십사,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 또는 우리 지역에 물 부족을 겪고 있으니까 식수, 농업용수 다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충청북도에서 발굴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하여간 이재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도나 중앙에 하여간 건의를 하든가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 취수장, 그리고 상수도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을 봤을 때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인력 증원 문제는 저희 사업소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정수장까지 상수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봐서는 좀 분리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저희들이 유수율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봐서는 인원 보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헌 의원    예, 유수율 제고사업에 있어서는 인력보강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장, 취수장, 배수장, 그리고 상수도 관로를 담당하는 기술직 직원들,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기감실장님, 행정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력을 요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우리 모두 먹는 물의 소중함을 올 한해는 절실히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인 손실도 큽니다만, 우리가 물을 아끼는 차원에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항상 적극적으로 펼쳐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 유수율 제고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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