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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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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임만재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임만재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의장 민경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임만재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세 분이십니다.
  군정에 대한 답변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본 질문의 내용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며,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보충질문을 요구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을 답변자로 한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만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수님께 우리 군정에 있어서 군정방향, 예산, 리더십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옥천군 기본계획 안의 기조는 경제도시의 성격이 크게 보이는데, 청정 농업 군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군수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5기 출범 이후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소극행정에 의한 대형사업 기피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영역과 달리 공공영역의 경우 성과측정은 경우에 따라 측정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바, 군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통해 군정의 성과를 평가하며, 이를 반영시켜 나가고 있는지 기준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옥천군수 김영만입니다.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0 옥천군 기본계획안과 관련된 질문으로 기획계획안의 기조가 경제도시의 성격이 크게 보이는데 청정 옥천군 농업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옥천군 기본계획은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수립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며, 20년을 목표시점으로 수립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시군의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세밀한 토지의 이용 및 구체적인 산업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이 아닌, 지역 공간체계와 생활권 설정에 필요한 거시적인 시각의 접근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공간체계의 개편과 기반시설,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큰 틀의 산업방향 들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생산 활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농업인, 어업인, 산업체 종사자, 상공인, 서비스업 종사자 등 저마다의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로서 군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는 어느 곳, 누구 하나 소홀이 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옥천군 도시기본계획은 이러한 소중한 사람들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공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거시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의 공간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과제와 사업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법적절차 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0 옥천군 기본계획(안)을 통해서 옥천군의 비전을 ‘활기찬 청정도시 옥천’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역공간에 대한 전략목표로써 ‘충청북도 남부권의 중핵도시’, ‘BT기반의 첨단산업도시’, ‘거주자 중심의 지속 가능 도시’, ‘청정자연 친환경 전원주거 도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있는 관광 레저도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청정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으로 도시와 농업이 혼재되어 있으나 청정 농업군 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농업분야 발전계획의 4대 추진과제로 ‘고부가가치 농업전략의 수립’,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추진’, ‘농산물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통한 능률화 및 효율화 도모’, ‘농촌의 쾌적한 정주환경 기반조성’ 등을 중점화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 유통, 홍보,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고소득 작물 육성, 농업인의 후생복지와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해서 다각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서 우리 군이 산업도시를 향해 나가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누구나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 고령인구의 증가, 생산 연령인구의 감소, 취학아동의 감소 등의 인구분포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농업, 임업, 산업, 상업 등 모든 분야가 유기적 연계성을 갖고 발전할 때 비로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생태와 농업생태계가 병존하는 우리 군과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30 옥천군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전략목표들은 지역 전 분야에 걸쳐서 총체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설정된 목표들이며, 농업, 임업, 어업, 산업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들입니다.
  생태관광은 농업과 별개의 관광산업이 아닌 지역 농·특산품의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녹색농업, 치유농업, 농촌관광 등 우리 군이 청정 농업군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0 옥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은 큰 틀에서 지역의 공간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산업부분의 경제만을 기조로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전반의 총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정옥천과 청정농업군은 계속해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나나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한 임만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서도 거기에서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 회계연도 각종 주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도내 순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을 보면, 2014년도 결산기준 총예산 대비 대략 9~10% 상당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군 최근 3년간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9.4%인 342억원, 2013년도에는 10.5%인 442억원, 2014년도에는 10.2%인 449억원 상당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원인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와 청산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으며, 해당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우선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선5기를 기준해서 250여억원이었던 부채를 금년 6월에 와서 전액 상환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대외적으로 국가 세수가 2013년도에 8조5,000억원, 2014년도에 10조9,000억원이 결손이 되면서 2015년도에 교부세가 감액됨으로 군정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2014년도 3회 추경 시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서 100억원 정도를 미리 준비하여 교부세 감액에 적극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부의 교부세 감액으로 우리 군은 70억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부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교부세가 전국적으로 1조4,000억원, 충북 전체로는 1,700억원, 우리 군은 9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부세 감액 등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가운데도 계획적인 예산운용에 결과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의원님께서 혹여 생각하시는 대형사업의 기피 등 소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옥천군수로 민선5기를 거쳐 민선6기를 이끌어가면서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통을 통한 군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정은 일반행정을 비롯한 농림축산, 보건복지, 건설교통, 경제, 상하수도, 재난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일반민원과 행정지도, 재난대응, 주민숙원해결, 지역발전사업 수행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마다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주민 개인이 느끼는 중요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작은 민원 하나부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까지 모든 사업과 업무에 군정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정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적 효과 및 타당성을 포함한 사업 구상을 하며,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사업시행 후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국가 시책과의 부합성, 정부 의존재원의 확보, 규제 등 관련 법규 등 대내외적인 모든 요건이 부합되었을 때 비로소 대규모 사업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과 각종 규제로 인해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기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군수로서 소임을 이행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함께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부처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종 공모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확보 및 규제완화를 통해서 지역개발의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울사무소를 통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옥천군은 다른 시군 못지않게 내실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총 4개 면에 284억원을 투입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개 면에 281억원을 투입하여 농촌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이었던 군북면 이백리 통로박스 개량사업과 동이면 소도리 통로박스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한 교통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부 열거할 수 없지만 장령산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 옥천옻문화단지 조성사업, 옥천푸드유통센터 등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미래 100년 옥천군의 먹거리 사업으로 옥천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과 대청호 생태습지 조성사업,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각종 규제와 개발 가능토지의 부족,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서 대규모 지역발전 전략사업의 발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미래 우리 군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특히 임만재 의원님의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대단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깊이 경청하고 반영토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의 성과평가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영역으로서 민간영역과 달리 단순히 개량적으로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공공영역의 목표인 공익의 실체에 대한 정의와 공익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해 왔지만 완벽한 평가기법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일비일희 하는 일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3년에 처음으로 성과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중앙평가와 자체평가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그리고 고객만족도 평가의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시책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부터 공익의 개량화의 어려움과 고객의 다양성에 근거한 성과의 상대성, 업무의 난이도에 대한 객관화의 어려움을 근거로 서울시를 비롯한 일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으며, 현재의 평가방식이 공익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구조적 한계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업무는 국가의 정책과 부처별 소관 시책들과 연속선상에 있으며, 정부와 국민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시책평가와 군정 자체평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을 통한 정부시책의 반영률 등 개량화가 가능한 평가지표들과 함께 최대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시책과 업무의 특성에 부합한 성과지표를 매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평가제도는 결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서 업무행태의 개선과 성과중심 업무행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합동평가와 더불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결과의 환류와 평가 관련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투명한 행정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에 대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정평가의 제도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성과에 대한 평가기준과 내용은 시책과 업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두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단순 집행업무조차도 단순히 집행실적만으로 그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정책으로의 성격을 지닌 사업과 업무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 단기간에 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소리야 말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군정시책과 업무처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이며, 군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00여 공직자와 변함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의 자세를 잃지 말라고. 군민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으니 현장에서 군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군정의 계획부터 운영, 그리고 성과에 대한 평가자는 바로 군민이기 때문입니다. 군민의 마음과 소리야말로 군정성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며, 그것을 이해하고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야 말로 평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천군 군정이 항상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군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와 함께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청해 주시고, 좋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임만재 의원께서는 질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은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30 옥천군 기본계획(안)을 통해 본 옥천군의 미래 비전은 활기찬 청정 도시 옥천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군정목표인 풍요로운 옥천 건설처럼 우리 군정목표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하위 전략목표들이 또 있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남부권의 중핵도시, 둘째 BT기반의 첨단 산업도시, 셋째 청정 자연 친환경 전원 주거도시, 넷째 자연과 문화가 살아 있는 관광 레저도시 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BT기반 첨단 산업도시의 핵심은 우리 군에 있는 제1, 제2의료기기단지, 청산산업단지 등으로 미루어 생각됩니다.
  이들 기업이 완공 시에 우리 군 주민들의 인적 연계방안이 있는지? 즉 우리 군민들이 실제 이 기업에 취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이 방법에서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업과 관련해서 매칭된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은 취업박람회를 한 적도 있고, 특히 옥천에 인력개발원을 통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어떠한 자격이나 그런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또 도립대학이라든가, 또는 평생학습원, 또는 주민자치교실 등을 통해서 많은 소양을 지금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분 고민이 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은 이 지역에 어떤 BT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면 상당히 고단위적인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거나, 기계화가 돼서 사람들을 많이 필요치 않는 사업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에이스메디칼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보면 우리 지역 주부들이 한 20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분들이 계속적인 어떤 전문지식보다는 작업과 그런 일을 통하고 교육을 통해서 자기에 어떤 스펙을 쌓게 되면 좀 더 좋은 그러한 자리와 또 그런 집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 취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문제는 양질의 어떤 직업이, 양질의 자리가 필요한데, 그 양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봉급을 많이 주고, 업무나 사무를 보는 것으로 주로 많이 봤습니다만, 요즘에는 주로 어떤 기술, 자격분야에서 오는 곳이 양질의 자리라고 본다면, 우리 지역에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고등학교에서부터라든가, 전문대학 도립대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스펙을 쌓아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면에서 우선은 대전 같은 곳에서 사람이 오기는 하겠지만 이 분들을 우리 지역에 주민으로서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농촌사회와 관련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현재 조세구조로 볼 때 기업이 내는 세금은 거의가 국세도 들어가고, 지방세는 인두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옥천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많아야 우리 군 세수입에 증가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416억원을 투입해서 청산산업단지를 건설했지만 옥천주민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400억원을 투입해 만든 제2의료기기단지에 옥천 건주 근무자가 작거나, 없어 대전에서 대거 출·퇴근을 한다면 우리 군에 오는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가장 큰 고민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지역이 자리를 안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옥천군 같은 경우에 주택보급률이 아주 상당히 낮아 있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113%가 넘을 정도의 주택보급률이 높습니다만, 이것이 필요한 곳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까지도 관계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 2년 만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고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학교 좀 만들어 보자. 그것은 공부를 꼭 잘해서만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교육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충북에서 일취월장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거문화인데, 청산 같은 경우에 사실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나 아니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 건립을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청산에 와 있는 분들이 주거문제 때문에 영동 용산으로 가는 그런 일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안고 있는 숙제로써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기기벨리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팩을 키운 젊은이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양쪽 방향으로 또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군수님께서 답변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임만재 의원    다음 청정 자연 친환경 전원 주거도시 설정은 단순 우리 군에 바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전과 가깝고, 수려한 강변이 많아 전원 주거도시의 매력이 높습니다.
  현재 농가주택이 틀에 박힌 규제로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즉 부모님 땅에 자식이 집으로 들어와 집을 지으려 해도 경직된 잣대로다 길이 어렵고, 옥천군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연성 있게 잣대를 돌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지금 질문하신 몇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입니다만, 지역에 자리를 잡고 전원주택을 짓고 하는 부분을 보면 최근에 옥천군내 주택에 대한 인·허가 부분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외부에서 와서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매입을 하고서 살아야 되고, 또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옥천이 묘하게도 타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고민스러운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러한 주택문제가 다 완공되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이 일련은 해결되지 않겠는가 보고요. 
  또 그 분들이 와서 문화적인 생활이라든가, 교육생활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양태가 시장경제 같은 것이 필요한데.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서히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옥천을 와 보면 교통, 교육 그리고 문화적인 콘텐츠가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구전을 통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입주해서 사셔야 되겠고. 특히 이 자리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옥천으로 자리를 이전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이라도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그동안에 너무 경쟁이 치우친 아파트 등 여러 사업체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아마 경제적인 활성화 때문에 관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리가 된다면 지가나 또는 집에 대한 가치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분들이 귀농·귀촌해서 살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변구역이라든가, 대청호 주변과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주택을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드리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잘못해서 무슨 이해관계나, 특혜를 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공무원들이 경직될까 봐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한 탈법이 아니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면 나 또한 책임을 질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구유입에 대해서 적극성을 다 해 달라. 다만 돈 주고 사람을 사는 일은 하지 않겠다. 어느 군처럼 애기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났습니다만 괜히 돈만 많이 주고, 인구 늘지도 않고, 들어왔다가 몇 년 있으면 다 나가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느린 걸음이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나 하나 이 부분을, 한 발 한 발해서 우리 옥천군에 진정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서 많은 분들이 찾고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 중에 토착민 외에 외부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우리 고장에 와서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행정이 위법, 탈법이 아니라면 적극행정으로 나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임만재 의원    다음 미래의 전략목표 중 자연과 문화가 살아 있는 관광 레저도시는 많은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군수님, 우리 군의 문화관광예산이 작은 것은 아시죠?
○군수 김영만    예, 지금 현재 그동안에 복지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관광 쪽에는 그동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단위적인 어떤 시설과 기준을 삼는 데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여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 같은 경우도 자전거도로라든가, 또는 우리 향수30리, 100리 길이죠. 또 역사 문화관이라든가, 또는 작은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립되면 그 다음에 배분에 대한 액수는 그렇게 적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도내에서 우리 군이 거의 제일 작습니다. 이웃 군들과 비교를 해 보니 우리 옥천군 문화관광 예산은 금년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72억원에 2.27%입니다. 작년에는 1.13%였습니다, 36억. 보은군은 2015년에 4.9% 134억원이고, 영동군은 3.83% 112억원, 증평군은 5.18%, 진천군은 6,27%, 단양군은 물론 관광 군이긴 합니다만 10.87%, 서울시도 6%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구조로 우리 민선5기나 현 6기에 이르기까지 관광레저도시가 향후 미래에 가능하겠는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 김영만    문화관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옥천군은 총괄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의 편의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부분에 많은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관리, 또 여러 가지 교육관계,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역점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음에도 세우겠습니다만, 그동안 이 지역 인물의 산실이라고 하면서도 그 분들에 대한 복원이라든가, 또는 성역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지역에 오신 분들이 머물고 가고, 쉬었다 가고, 찾아보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다 더 확고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난해에 비해서 배 정도이지만 액수는 적지요. 그러나 두 배 정도를 늘렸다는 것은 다음에도 서서히 늘려서 이 부분에 같이 보좌를 맞추도록 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관광도 자원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재원을 투자해서 찾아내고 개발해야지 장계리와 구읍 생가들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개발을 위한 향후 준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장령산 휴양림에 대해서 현재 투자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힐링1번지와 연계된다면 그것은 지역의 거점으로서 적지 않은 범위가 될 것이고, 그것이 구읍의 소도읍가꾸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생태습지를 통한 석탄리로 해서 장계리까지 이어지는 탐방로, 그래서 장계관광단지에 대한 속에 들어 있는 특정가문에 어떤 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라도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안내까지 연결되고. 
  그것이 안내에서 안남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어지는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난 며칠 전에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6개 사업이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국회에서 그것이 설계실시용역비가 됐든, 어떻게 됐든 설정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몇 배에 대한 더 큰 예산이 세워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오면 저희들도 10억을 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업들이 보면 1,000억 이상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선 빚을 갚아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채를 해도 정부에서 승인해 주고, 또 저희들 군민에게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리에서부터 장계리까지, 또 거기에서부터 구읍까지, 거기에서 군서 장령산 휴양림까지, 거기에서 운해로드를 통해서 이원 쪽으로 무봉권역으로 연결되면 아마 문화적인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하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용암사 같은 경우도 천년고찰이지만 그것이 운영이 그동안에 현대적이지도 아니고, 고풍적인 것도 아니고,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돼 있던 부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풍적인 부분을 복구하고, 그것이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로 해 나가듯 그런 식으로 동학에 대한 부분, 우암 선생에 대한 부분, 김문기 선생에 대한 부분, 김승구 선생님 부분, 송건호 선생님 같은 부분, 모든 부분을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많이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만재 의원    다음이요. 둘레길이나 산책로는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편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군의 군서 서화천변이라든가, 군북의 댐 주면, 청산, 청성의 보청천 주변, 금강 주변에 산책로 시설을 해야지, 경사가 심하고 위험한 이슬봉 능선에 향수바람길 개발 같은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이런 산책로나 둘레길 같은 경우는 이런 우를 피해야 하다는 생각입니다. 군수님의 견해 밝혀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대개 산책로라고 하는 것이 평탄하고 그냥 보기 좋은 곳 이런 것보다도. 요즘 사람들은 레저를 생각하고 그래서 공법이 그렇게 위험스러운 공법이 아니고, 안전성을 많이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천예의 자연환경을 저희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법이 완화되지 않는 한 갈수록 더 할 수 없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장령산이라든가, 서화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쪽은 지금 정부에서 허가를 인정해 줄 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서화천 쪽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국회의원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삼거리에서부터 월전리까지 가는데 도로가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부대도 있고.
  그것이 워낙 공법도 어렵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하게 되면 나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화천에 대한 부분도 친환경적인 그런 어떠한 말하자면 개발이라고 할까요, 친환경적인 관리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만재 의원    다음은 답변서 6쪽에 2030 기본계획에서 농업분야 발전계획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대 추진과제로 첫째 고부가가치 농업전략의 수립이 있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추진, 농산물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통한 능률화 및 효율화, 농촌의 쾌적한 정주환경 기반조성입니다.
  고부가치 농업전략의 수립, 즉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이러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속에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 고부가가치라고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생산성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꼭 필요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거나 우리가 먹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고부가가치로 하지 않으면 농업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좁은 땅덩어리에 특수한 작물이라든가, 특수한 시설에 의해서 나오는 것, 그리고 특히 웰빙 건강과 장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꾸 모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실패할 것을 왜 도와주느냐 했지만, 송고버섯 같은 것이 있습니다. 궁촌리 앞에 보면 고문수씨라고 하는 분이 귀농·귀촌을 하셔 가지고 이젠 한 동네를 이루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라든가.
  또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접근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과잉공급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산공장을 만들어 2차 산업을 통해서 해 가지고 보존이나 보관이 잘 안 되는 부분도 해결한다든가, 그 밖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군서 같은 경우도 그동안 깻잎으로 승부를 많이 걸었습니다. 하이배드 딸기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고부가가치적인 농업전략을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농축산과와 협의를 하고, 특히 농업발전위원회에서 서로 토론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저희들도 현장도 찾아보고, 비교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세워나간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추진은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 3인의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생산자 일방은 채산성이 안 맞아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중앙정부의 광의의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하겠지만 우리 군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우선 제가 중앙에 가서 건의하고 목소리를 높인 것 중에 하나가 쌀에 대한 부분인데. 첫째는 친환경을 떠나서라도 농민들이 40kg 포대를 가지고 추곡수매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먼저 호소하면서. 30kg 정도 무게로 해서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릴 때 같이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친환경 지금 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곡수매를 하러 가면 친환경 쌀이라고 돈을 더 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환경 쌀을 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몰라도.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쪽에서는 친환경인증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것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서 깻잎이 그동안 성공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마전 추부에서 원래 깻잎이 먼저 활성화가 됐던 것입니다. 금산군 추부면에서 깻잎 작목반에 옥천군 사정리, 평곡리에 있는 일부 농민이 거기 가서 같이 작목을 들었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어떤 내부적인 결속에서 기금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기금을 조성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떤 분이 조금 약품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마침 거기 같이 계약을 맺었던 아파트단지 부녀회 간부 분 부군이 보건환경원에 근무했던 것 같아요, 대전에. 그것을 가져다가 이분을 자꾸 조사를 해 보니까 검출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9년인가, 10년 전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는데.
  그래 놓으니까 거기가 무너지면서 군서로 왔는데, 군서 분들은 그것을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기금을, 판매에서 일부분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검출되면 퇴출되는. 금산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끝났지만. 여기는 자기들의 어떤 몫을 놓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군서 깻잎이 따 가지고 박스에 내 놓으면 돈이 입금되는 현상이 왔습니다. 모든 과일이나 채소도, 농작물도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난다면 우리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솔직히 김완수 작목반장 같은 경우도 얘기합니다만 뉴질랜드 수출해서 포도에서 얼마나 이익이 남겠습니까? 사실 별로 큰 이익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는 것은 그래서 포도 국가브랜드 대상 5년을 받은 것도 엄청나게 포도가 옥천 것이 좋고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뉴질랜드 수출된다는 것 하나만이라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작목반들을 계속 발굴해서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는 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답변서 6쪽 하단에 보면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은 중앙정부에서의 발상에서부터 말은 참 좋습니다. 1차 산업의 농산물 생산이나, 2차 산업의 농산물 가공, 3차 산업의 농산물 판매를 통 털어, 6차 산업 현재 우리 군은 건강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공품 개발 전략이 필수라는 생각이고요. 
  완주군이나 김포 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 군하고 다른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원 외에 우리 군의 가공식품 개발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이제 우선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다뤄야 할 것이 26,000여 가지의 일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업무가.
  그 부분이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제일 잘하는 곳과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다면 유토피아적인 그런 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뒤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앞선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완주가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
  문제는 농민이나 주민들의 어떤 노력도 저희들과 함께 같이 함께 돼야 된다는 것은 지금 옥천을 해 봐야 아로니아라든가, 옻 같은 가공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6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옥천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청심작목반이라고 지금 소정리 연못 바로 위에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여러 차례 가 보았는데, 그 분들 나름은 자기들 생산하는 것 걱정 없이 판매도 다 하고 잘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 오듯이 옵니다. 연못도 구경하지만 거기 와서 자기들이 메뚜기도 잡아보고, 또 하우스처럼 돼 있는 곳에 가서 포도도 자기들이 직접 따고, 나와서 즙을 자기들이 짜서 그 즙 짠 것을 가지고 가면서 일정 예산을 지급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도도 사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관광까지 연결돼 있는 부분이, 스스로만 잘 한다면 그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비빔밥이다. 그런 것이 전주시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도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그 분들이 특성화시키고, 끈질기게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격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가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농협에서 가공하는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가공공장을 지어서 운영해 보면서 아, 이것이 성공적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분야에도 가서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고품질적인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군수님, 지금 농산품 가공식품 개발이나 아니면 로컬푸드가 현재에 답보상태에 있는 농업환경에서 최적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일 뿐인데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민들이 일찍이 그런 부분에 눈을 떴고, 우리 군과 의회가 오히려 더 늦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든, 부군수님이든, 기감실장님이든, 아니면 산림과든, 아니면 농정과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든 해당 부서의 실·과장님들만이라도 이 분야 전문가들을 불러 한번 의견을 듣는 것이 이 업무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시행에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군수 김영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이든 어떤 사회든, 사업이든, 교육이든 모든 부분이 대화와 소통처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분들이 보면 어떤 농업발전위원회는 지금 오픈돼서 아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서 자기 어떤 노하우를 이야기하고 따라가게 만들어주면 참 좋은데. 그것을 발표하거나 갖지 않고 뒤에서만 자꾸 잘못한다, 잘못한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저희들도 농업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현장도 가고,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 것처럼 실과에서도 물론 이제 선진 지역을 가라는 것은 제가 공직자에게 1년에 10번을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바빠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해도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은 그래도 비교적 자유스러우니 그 중에 반나절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화된 곳, 내 업무와 관련돼 있는 비교될 수 있는 곳을 한번 들렀다가 그 옆에 있는 관광지나 이런 곳에 가서 쉬어라.
  휴가 때 같으면 하루라도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에 우리가 밀렸던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을 가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더 심기일전해서 더 많은 귀를 열어놓고,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해서 농업발전위원회 같은 곳에서 토론도 하고, 강의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실제 우리 군의 농업예산을 남부3군과 비교를 해 보면 남부3군 중 제일 많습니다. 자원배분 현황을 보면 해 오던 관행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가령 농업보조금이나 시범사업의 경우 그 명부를 보면 특정 지역의 편중이나, 유명단체나 작목반 대표들, 단체 또는 개인들이 받아가는 것이 연연히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농민들에게도 고른 혜택이 돌아가야지, 농업인 중에서도 강자위주의 자원배분이 아닌지 의문이 큽니다. 이에 대한 시정의 의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농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수에 대한 부분을 그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이어졌던 어쨌든 간에 작목반이 됐든, 협회가 됐든, 무슨 연구회가 됐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분들이 이 돈을 무조건 줘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은 국가적인 예산을 저도 농수산장관에게도 먼저 번에 건의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도 저리로, 초저리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 거치 20년 상환해서 1%만 세우더라도 나중에 언제가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 안되면 내가 말고, 잘 되면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갖도록 하라.
  다만 그것을 하려면 농민들이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농업도 공업처럼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처럼, 농업보증기금을 설립해서 작은 영농을 하는 사람들까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이 지금 바로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줘서 끝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적 투명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모여서 집중력을 가지면서 그리고 규모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그 사람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어떤 모임 같은 곳은 자기회원이 아니면 그동안에 어떤 그런 곳에 추천을 안 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시정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것이 하나의 어떤 주변에서 있는 분들이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만, 대개 그 부분도 처음에 공개적인 어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그분들이 중앙부처에 있는 내려와서 현장을 볼 때 건의해서 그런 사업 부분을 내려서 준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우리가 정보를 오픈해서 주민 개별대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지난번에 하우스 같은 경우도 전에는 규모화된 것만 저희들이 지원했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보니까 소규모 영농하는 분들도 농민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저는 현장에 가서는 알고는 소규모도 이제는 우리가 하라. 그래서 작년부터는 소규모 하우스도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을 중심으로 한 남부3군의 예산편성 시에 조직별 세출 총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예산이 타 군에 비해서 많은 실과가 있고, 또 적은 실과가 있습니다. 많은 실과에서는 물론 기감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다가 금년에 한 70억 정도 감해서 줄어들었습니다만 기감실이 많았고, 주민복지과가 3개 군 중 많았고, 환경과는 대청호 관련해서 또 많았고, 농축산과, 그리고 보건소, 옥천읍이 많았습니다.
  적은 실과로는 경제정책실,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민원과, 의회사무과, 그리고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8개 면사무소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습니다.
  읍면 지역을 보더라도 옥천읍은 예산 전체에 0.45%로 14억원이고, 8개 면은 0.1%에 3억6,000만원 정도의 평균 예산이었습니다.
  보은군은 0.27%에 7억, 영동읍은 0.37%의 11억, 반면에 10개 면이 모두 다 영동은 0.18%에 5억7,000만원, 보은은 3억1,000만원 해서 영동이나 보은은 면단위에 배 정도가 읍에 예산인데, 우리 군은 4배 반 정도의 읍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집행은 주민복지나 농축산과 일부 보건소의 보조금 이런 부분에 지원부서 비중이 크게 있습니다. 면보다 읍 지역에 월등한 양극화 비중이 돋보이는데, 실제 의회 들어와서도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비롯한 많은 조례 제·개정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균형 의지 있으신지요?
○군수 김영만    물론 균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영동, 보은과 옥천을 비교하는데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은 옥천은 옥천읍 인구가 약 3만입니다. 전체에 막대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구별로 나눠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은읍의 인구와 영동읍의 인구를 따질 때 보면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옥천군에 비해서 보은이나 영동은 면단위가 더 많습니다. 숫자가 보은은 지난번 몇 년 전인가 통·폐합을 해서 줄어서 그렇지 거기가 원래 보은이 13개 읍면이었습니다. 지금 11개 읍면일 겁니다. 저희들은 9개 읍면입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차이가 면 단위에 숫자가 2, 3개 더 많은데다가 읍에 인구가 그러면서 거기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고를 해서 하는데. 이게 보면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지역권역사업 같은 것들이 거의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특정한 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예상 외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광과 특히 문화관광과나 경제정책실에 예산이 좀 적다. 그런 부분 물론 맞습니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나 경제정책실도 업무에 대한 것을 꼭 찾아서 예산을 반영하기를 원하면 저희 군수는 일 열심히 하고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제가 인정 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경제정책실, 문화관광과도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많이 찾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요구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읍면의 불균형이 심하게 기울어 있습니다만, 가장 모범되는 것은 진천군으로 읍에 19억의 예산에 면단위에 모두 9억의 예산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간격을 좁혀 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음성이나 진천 이 부분은 아마 그 보다 더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수도권역으로 돼 가지고 지금 읍 단위에 많은 자원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더라고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영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농촌 지역이 오히려 역차별 받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임만재 의원    건설교통이나 도시건축 등 사회간접자본이나 경제 분야, 문화관광, 산림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더 관심 갖는 그런 군정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임만재 의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서 2015년도 발행한 것 29쪽에 보면 우리 군의 2015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포함해서 통합재정 수지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2억 적자였습니다. 
  애초에 우리 군에서도 계획은 매년 40억 정도의 흑자로 계획하지만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마이너스 적자의 통합 재정수지를 향후에는 적정한 재정운영으로 흑자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군수님의 견해 밝혀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모든 것이 계획과 결과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추구를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우리 군의 경우 지난 2015년에 마이너스 2억, 2014년에 마이너스 24억, 보은군은 27억이 플러스, 영동 40억, 진천 34억, 음성, 괴산 15억씩입니다. 모두 흑자였어요.
  이는 전체 수입보다 재정수요가 더 많아서 생기는 일로 재정의 방만한 운영 이 부분을 어떤 표심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 재정은 한계 돼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필요한 사업 과감하게 정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글쎄요. 불필요한 사업, 물론 해 놓고 보면 불필요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 김영만 군수는 선거 표심을 위해서 사업하는 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주민자치 1번지라고 한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과 이장협의회에 대표들을 통해서 하는 것, 그리고 예산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같은 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평상시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표심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아마 의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걸 열중해서 했다고 하면 주변에서 비판을 많이 받을 건데.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앞으로도 엄정하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할 것이고, 또 이게 앞뒤가 모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재정건전성을 얘기한다면 또 우리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으로 채무를 갚는다거나, 아니면 대단위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하고 양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군정에 있어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군정목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하위수단들이 정책목표의 계층구조에 따라 일목요연하고, 명확하게 짜져야 가능합니다. 여기에다 군수님의 철학과 리더십이 더 해져 최적의 군정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600여 공직자들이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은 철저한 지휘감독과 공정한 상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황희 정승의 젊은 시절 일화가 있습니다. 검은 소와 흰 소 중 ‘누가 일을 더 잘하는 소냐?’고 물었을 때 밖에 나와 답한 것은 사기가 떨어져 일을 게을리 할까 우려했던 농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과 600여 공직자들은 이런 군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정말 부끄럼 없는 이런 군정을 이끌어주실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하하하, 의원님 웃어서 죄송하지만. 좀 질문을 어떻게 사람인데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 이미지 언론 홍보비가 약 9억4,000만 원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 때 5,800억 홍보비 썼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33조원, 우리 옥천군 예산에 100배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자치시대 이후 자신들의 홍보비를 위해서 많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0.12%의 옥천군 홍보비를 서울시처럼 비교는 같이 안 되겠지만, 과감하게 확대해서 지급기준을 지금보다 더 명확히 하고, 홍보영역을 더 확장하고, 진정 우리 군의 군정과 특산품, 각종 축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패러다임 전환 용의가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예, 그것은 저희들 바라던 바입니다. 홍보라든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 홍보비가 좀 높여지면 과거에 어떤 경우에 보면 혹시 군수가 홍보비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속기록을 보면 나올 겁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 한분이라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받아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민들 이런 분들이 좀 더 품질을 많은 데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또 군정에 대한 성과부분도 열심히 노력해서 옥천군이 보다 많은 부분에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소문제입니다. 옥천군 수도화불소화사업은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의장 민경술    임만재 의원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내 도심의 외연 확대도 필요하고, 비좁은 청사 이전 문제도 수 년 후에 닥쳐올 예정입니다.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 400억 소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만기 도래하는 장기 미집행 보상비가 3,108억원 소요 예정입니다. 재정수요는 많고 수입은 적습니다.
  우리 군의 84% 이상이 규제지역이고 초고령사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함께 더욱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내외의 농업환경 악화는 우리 군 농업의 생존위기로 몰아 집행부와 의회 모두 차가운 이성으로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해 주신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군민이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국의 자치1번지가 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군수님이 훌륭한 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작은 모래 한 알 보태며 돕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의원님 감사하고요.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도 어디에선가는 한번쯤 설명이나 보고를 드려야 될 일인데,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의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잘 체크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시간을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는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 문제에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농촌의 미래도 어둡기에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농업인의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래 우리 근심을 달래주듯이 반가운 단비가 내려 대청호 저수율이 38.7%로 회복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식수문제로 고통 받았던 주민들은 다시 계곡수를 음용하는 등 걱정을 한 시름 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10월, 11월 많은 비가 왔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고 평년 수준을 회복하려면 500mm정도의 강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뭄은 내년 봄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환경부와 기상청이 지난해 내놓은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에서는 4년에서 6년 주기로 심한 가뭄이 발생했고, 가뭄의 주기도 점차 짧아지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해진다고 합니다. 
  당장에 가뭄을 넘긴다고 해도 앞으로 상당 기간 가뭄 피해는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은 단비로 안심하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반복되는 가뭄에 대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헛되이 낭비한다면 몇 달 전 가뭄으로 겪었던 식수로 인한 고통, 부족한 농업용수로 농사를 마칠까봐 걱정하던 근심은 다시 재현될 것이며, 그 강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예고된 재난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고 극복하기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선제적 대응을 기대하며 이에 본 의원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옥천의 주요 가뭄 시설현황과 현재까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둘째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용 수자원 확보 방안과 취수원 확보를 위한 지방상수도 전환 및 예산 확보 노력, 그리고 물 절약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홍보와 지도방법, 가뭄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옥천군의 컨트롤 타워 역할강화 등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 가뭄 대책 4가지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앞서 말한 4가지 방안을 포함하여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1년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옥천의 미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한 사회의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비중 있는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성장 결과가 다음 세대의 국가역량을 일정 수준 결정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청소년 정책에 늘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은 항상 청소년정책이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주무부서가 자주 변동되었으며, 부처별 사업 연계가 미약하고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확장되어 정립되지 못하였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옥천군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매번 조직개편 시마다 청소년 담당부서가 여러 과를 옮겨 다니며 주무부서가 자주 바뀌고 홀대를 받아온 것입니다. 
  또한 옥천군은 청소년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고 예산인력 등도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30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수련관 확장사업 명목으로 청소년 수련관과 같은 용도의 건물이 이르면 2017년 들어서고, 청소년수련관 인근을 청소년 문화공간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옥천군의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프라를 받쳐줄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없으면 건물은 그냥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 정책은 특히 전문성이 중요한데 지금 군의 인사시스템으로서는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출 정도 기간이 되면 공무원들이 전보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 주민복지과 산하에는 청소년 지원센터 팀 외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청소년지원센터 팀이 관장하고 있지만 조직의계와 책임이 불분명한 것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와 같은 전문 인력 등의 충원과 더 많은 예산지원을 통해 청소년 정책추진의 전문성을 갖춘 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문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필요성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및 지도, 교육하며 청소년 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 관련 모든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청소년지도사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옥천군 청소년 수련관 규모 대비 법정 요건이 청소년 지도사 4명을 배치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옥천군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지도사가 한 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여사용가족부로부터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처우도 고용의 안정성, 적은보수 등 좋지 않아, 이들을 자기들이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옥천군에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에 힘을 써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청소년을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의 일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개편 시마다 청소년담당 부서의 주무부서가 자주 바뀌고 홀대를 받아왔는데, 향후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현재 옥천군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전문 인력을 법적 요건에 맞게 충원할 계획은 있는지, 더불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처우를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원센터를 직영과 위탁을 포함해 모든 방향에서 장단점을 살펴보고 전문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수    부군수 이성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뭄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4가지 대책을 제시해주는 등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유재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가뭄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른장마와 함께 근 42년 만에 찾아온 심각한 가뭄으로 올 한해는 우리 지역에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걱정이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생활용수 취약지역에 주민여러분께서도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주요 가뭄시설 현황 및 가뭄 대책방안과 두 번째 질의하신 농업용 수자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농업생산기반 시설은 총 5종에 375개소로서 저수지 89개소, 양수장 34개소, 취입보 106개소, 입수암거 12개소, 대형관정 134개소 등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 89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59%로 가을 들어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전월 대비 12% 정도 상승된 수치이기는 하나 평년 저수율 76%에 비하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대청호의 경우는 현재 저수율 39.6%로 평년 66.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지속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중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수지 준설입니다. 6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총 8개 지구를 추진하였으며, 우리 군 소관 6개 지구 중 3개 지구는 이미 완료하고, 3개 지구는 추진 중이며, 농어촌공사 소관 2개 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3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도곡 관정에 15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세 번째 양수 장비는 5,500만원의 예산으로 100여대를 구입하고 연내 각 읍면에 배치를 완료하여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동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형관정 개발 사업입니다. 15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뭄우심 지역 및 저수율이 낮은 소류지에 보조수원 확보를 위해서 대형관정 22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다섯 번째 양수저류사업입니다. 저수율이 낮은 한곡, 농암, 누동, 장연저수지에 대해서 하천수를 펌핑하여 공급하는 양수저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뭄대책 방안 외에도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소류지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인 저수율 관리를 위해서 10개소의 소류지 수위조절기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시스템구축이 완료되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표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논물가두기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기 실시한 관수장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읍면에 물탱크, 관수장비, 스프링클러 등을 투입하여 내년도 영농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수지 및 취입보 개보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용·배수 관로의 노수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후수로의 개보수와 용·배수로 신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변동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 저수지 신설 등 주수원 개발과 더불어서 소류지 인근에 대형관정과 같은 보조수원 개발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농어촌 공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마을상수도의 지방상수도 전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지방상수도 보급률 및 마을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금년 말 기준 84.5%이며, 2020년까지 90.8%로 높여갈 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는 현재 135개소로 취수원이 지하수인 시설이 123개소, 계곡수 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10월 경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안내면 일부지역에서 제한 및 운반급수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취수원 물량이 충분해서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의 전환은 옥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계획으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약 70%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은 옥천읍, 이원면, 동이면, 군서면, 군북면, 청산면으로 이 지역에서는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며, 금년에 준공한 안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안남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안내, 안남면 대부분 지역에도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에서 ‘17년까지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청산, 청성면 지역까지도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2016년도에는 이원면 의평리와 개심리, 장화리 일원에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병행해서 지방상수도 확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과 배수관로 신설공사 등 상수도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뭄극복을 위한 옥천군의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재난 총괄 관리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주관 하에 금년 2월28일 2015년도 가뭄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저를 T/F팀장으로 해서 총괄상황반, 농업분야대책반, 상수도분야대책반 등 3개 반으로 T/F를 구성하여 분야별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총괄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가뭄상황을 총괄 관리하면서 총내 전 부서와 가뭄관련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 13개 협업기능을 통해서 군정에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20일에는 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자율방제단, 지하수 협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가뭄대비 민관합동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관협조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가뭄대책, 즉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 대책도 대책별로 수립하여 단계별 실정에 맞는 상황관리와 조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군민의 ‘물 아껴 쓰기’ 캠페인이라든지 관련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잘된 사례를 가뭄 대책 추진에 반영하는 등 가뭄 현장 중심의 현장을 강화하여 영농기,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숙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의 미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지원 센터 인력 충원 및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팀은 지난 해 민선6기 조직개편 시에 청소년업무 확대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신설한 팀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원·청산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에 27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직 공무원 등은 팀장을 포함해서 10명이고, 기간제근로자로는 청소년지도사, 아동통합복지 서비스 전문요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사 등 17명입니다. 
  현 청소년 수련관에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 인력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담당인력 충원은 일반적인 조직 관리기준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직영할 것인지, 또는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방식을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운영방식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조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인력 충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제외한 청소년 축제 및 행사지원 사업비 6,800만원, 그리고 동아리 지원사업비 500만원, 프로그램운영보조 사업 1,700만원,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 사업 3,8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800만 원 등 총 1억3,600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해서는 약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협소한 청소년 수련관을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해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능보강 사업이 완료되면 또 이에 걸맞은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추가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전문 인력 충원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 기준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 1급 1명, 2명 1명, 3급 2명으로 총 4명입니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 경우에는 각각 3급 1명입니다. 
  현재 이원과 청산 청소년의 문화의 집은 청소년지도사 2명을 배치해서 법적 배치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1급 1명, 3급 1명 등 총 2명이 배치된 상태로 2급 1명과 3급 1명 총 2명의 청소년지도사 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 배치 추가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기간제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다보니 이걸 신규 채용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현실적 대안을 찾기가 어렵지만 차후 운영방식 결정과 연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근무 중인 청소년 지도사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련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는 정부가 「청소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정부의 국고보조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5호의 적용을 받아서 2년 초과사용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어서 사실상 계속 고용이 가능한 기간제입니다. 
  현재 장기근무 중인 청소년지도사의 근로상황을 살펴보면 당연히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기간제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조직적인 여건, 또 우리 군에 할당된 기준 인건비 사항 등을 고려해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면서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필요성의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과 청소년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경영을 맡기는 위탁방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관련 전문기관으로는 흥사단이라든지 YMCA, 청소년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법인과 또 국공립 청소년 육성재단 등이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20개소 중에서 약 55%인 11개소가 직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8개소는 흥사단, BBS충북연맹, 한국청소년충북연맹 등에 위탁 운영하고, 1개소는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위탁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민간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직영에 따른 비효율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있으며, 또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최상의 청소년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공익성 측면이 간과될 수도 있으며, 수탁기관에서 이윤추구 성향으로 집중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나 양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점 또한 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청소년 지원팀에서는 직영운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강릉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육성 재단에 위탁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학교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차례로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벤치마킹한 그동안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및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여부, 그리고 둘째 기관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예산과 비용절감 효과는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또 전문성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등의 분야를 포함해서 운영 전반을 정확 분석해서 2017년 기능보강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우리 군의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모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의 나래를 달아줌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지도사들의 역량을 극대화 하는 데도 군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숙 부의장님과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측 보충 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질문별로 나누어 의원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숙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유재숙 위원    보충 질문 없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부군수님의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답변은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가뭄 극복을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지금 답변하신 그 추진대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가뭄과 같은 재난은 사전에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예산이라든지 그런 장비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숙 위원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그럼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익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저도 보충질문은 없고요. 부군수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군정질문을 드렸는데요. 
  아동통합 복지서비스 전문요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관리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도 지금 관리하는 아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련 전문 인력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성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신 동료위원,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김영만 군수님과 이성수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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