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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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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25일 (금)  10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5.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만재 의원 외 1인)
  4.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제출)
  5.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민경술 의원 외 1인)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만재 의원 외 1인)
  7. 6.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유재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중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준태    의회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채택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각 기관으로 전달하였으며,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7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7분)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으며, 금일 오후 14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12월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8일부터 12월16일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9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2월19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 12월19일부터 12월22일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고 12월23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최연호 의원, 안효익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 한대로 최연호 의원과 안효익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연호 의원과 안효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만재 의원 외 1인) 

(10시42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3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미리 드렸던 자료에서 조금 보충된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 개회를 통해서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옥천 건설의 초석을 만드는데 또 다른 한 해를 힘차게 출발했던 2016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들려오는 우울한 소식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사고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는 시계가 제로 상태이며, 경제성장률 2%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경제는 내일이 더 어렵다는 전망 속에서 불안한 통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불신과 불안의 환경 속에서 군민들의 마음에 조그마한 신뢰와 희망의 싹이라도 심어 드리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더욱 투명하고, 청렴하게 군정을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노력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둠은 밝음의 앞에 다가오는 것이며,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내일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금년도 군정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풍요로운 옥천 건설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미래의 옥천이 적정한 규모의 인구와 생산성이 유지되고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미래를 구현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지역발전계획으로 이끌어 내고자 옥천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에 특색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 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지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코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계획이 반영하지 못했던 지역의 수자원과 수계권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대청호를 지역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차원에서 종합계획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상위 국가계획 및 분야별 정부시책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춰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관광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점시책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대청호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는 물론이고, 환경단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조성 연구용역은 현재 업체선정을 위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군 문화관광 종합발전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내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계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은 내륙권발전사업, 충청권유교문화권사업 등 정부 상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청호 청정자원과 함께 지역의 최고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구읍지역을 우리 지역 역사, 문화, 생태관광의 허브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며,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구읍 일원의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내용으로 하는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서 2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육영수 생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자원 보존 및 체험관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공모를 통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읍지역의 역사, 문화자원과 대청호 청정자원을 순환체류형 관광코스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도 37호선의 자전거도로 확충 사업은 연차별로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전에서 옥천까지 연결이 되고 향수100리 길 연결이 그동안에 띄엄띄엄 되어서 산만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마침 대전광역시에서 세천동~증약까지 설치를 하기로 약속을, 공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향후 향수100리 길 완공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은 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와 협약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에 사업을 착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령산 자연휴양림은 지난해 계곡탐방로를 조성한데 이어서 총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총사업비 574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충청북도의 최종승인을 득하였고,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묘목사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과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지역발전에 필요한 신규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발전 사업을 통해서 미래의 옥천이 10만 자족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충분한 용수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용수공급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국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사업지원을 요청한 결과 지난 10월 총사업비 160억 원이 투입되는 취·정수장 증설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확정되어 201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비롯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 등에 필요한 생활용수 그리고 각종 지역발전 정책에 필요한 용수 등 향후 수요가 예측되는 용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 한해 우리 군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 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과 함께 모든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주기반을 구축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9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설치·보수와 마을안길정비 등 취약지역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의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군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은행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그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교통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역점 적으로 추진해 왔던 오지마을 다람쥐택시 운영사업은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의 주·정차난 해소 및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선관위 일원 1개소를 계속 추가해서 추진하여 연내 준공할 예정이며 삼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준공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 유지보수사업은 4억 원을 투입하여 17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18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17동을 완료하고 앞으로 13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의 안전과 미적 경관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10가구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소유주 가족 등의 반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건전하고 활기찬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기반 구축에도 적극 투자를 하였습니다. 
  먼저 35억 원을 투입한 옥천 중앙공원 전천후 테니스장을 계획대로 준공해서 지역 내 테니스 및 정구 활동인구의 활기찬 여가공간을 만들었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정비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하여 풋살장 등 모두 조성 및 정비를 마쳤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여가활동에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소외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옥천 생활체육관 시설 개선공사를 비롯해서 면지역의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13개소의 시설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대청호 풍부한 상수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지역 주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었습니다.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상수도 공급량을 1일 5,000톤 증설하는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비지원을 통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다행이라고,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가하는 상수도 공급량에 대비해서 2014년부터 추진해온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은 금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18년에 모두 준공할 예정이며 이원면 개심리 배수관로 신설공사 등 지역의 모든 곳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남 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청산면 지역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모두 공사를 착공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대청호와 하천의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내 공공하수처리 관리에 힘쓴 결과 우리 군은 2016년 행정자치부 공기업경영평가 공공하수처리 부문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CCTV 520여대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준공을 마치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매일같이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정주여건 속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 모두가 활력 있는 지역경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우리 군정의 목표이자, 저를 비롯한 공직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활기찬 경제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어느 곳에서든 소외됨이 없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고,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입니다.
  산업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상업, 농업, 어업 등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이 안정된 생산기반을 근거로 소득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고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진입도로공사와 공업용수 공급시설 실시설계는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현재 청산산업단지는 총 10개 업체에 82.6%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개 업체가 저희들과 MOU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로.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는 총11개 업체가 입주해서 총 84.9%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발전은 인구증가와 지역소비촉진으로 이어져 다른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옥천군 행복취업마당에는 총 600여명의 참가자와 52개 업체가 참가하여 현장채용과 2차 면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취업과 고용안정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총 14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인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설치사업은 지역농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소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체험장을 조성 운영하였으며, 학교급식 관련 친환경체험행사를 추진하는 등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진행된 옥천 가축전자경매시장은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투명한 가축거래에 따른 송아지 적정가격 형성과 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준공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는 11월 현재 462농가 752대의 임대실적을 거두어서 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경쟁력 있는 소득작물의 보급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본연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찾아내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해도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역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등 각종 지원을 꼼꼼히 챙겼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시설의 거주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등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여성의 복지증진 및 안심보육을 위해 1,950명에 4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단체 활성화와 사회참여활동 증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아동권리증진 및 저소득층 요보호아동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연중 시행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총 180회 1,813명에 대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돌봐줄 젊은 세대가 없는 농촌지역의 노인들에게 맞춤형 보건서비스는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돌봄과 인정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선진보건시스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보건시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한 결과 지난 제8회 전국 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모든 군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한 옥천군은 올해에도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15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전국 우수기관 선정, 2016년 기생충퇴치사업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 군민들의 건강지표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으로 신뢰받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정세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사회든지 불투명한 운영시스템과 소통의 부재는 구성원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그 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 시키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올 한해도 보다 투명한 행정,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현장 속에서 주민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군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들에게 주요정책을 적극 공개하였으며, 공약이행평가단, 정책기획단,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감사, 주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 등 행정의 전반에 걸쳐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옥천군종합계획 등 지역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최근 적극 노력하였으며, 이렇게 수립된 계획과 정책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개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평가에서 소식지 부문 우수상, 민선6기 자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언론인협회 주관 2016년 올해의 공감경영평가에서 주민 공감 소통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민의의 대변을 지속적으로 해 오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견인과 그리고 격려, 협의 그리고 지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주민, 특히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신뢰와 행복이 가득한 옥천,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가 너무도 혼란스러운 세상에 직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언론과 인터넷을 뒤덮은, 아주 뒤덮은 테러, 전쟁, 극우주의, 신냉전시대, 경제위기, 미국 대통령선거 등에 드리워졌던 여러 가지 분열과 위기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현실. 이런 모든 것까지 생각할 때 참담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영국의 낭만파 시인 퍼시 셸리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오늘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라도 내일은 반드시 따스한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업을 이끌어 가고 계신 군민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도 이들로 인해서 반드시 극복되어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옥천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군수로서 모든 군민들께 감사와 격려를 보내 드리며 내일의 희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굳건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아갑시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든 이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책임 하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들의 큰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요로운 옥천 건설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에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최종 수립한 2030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한편, 정부부처 및 충청북도 그리고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발전계획과 세부 전략과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통합된 옥천군의 종합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관광·문화관광 옥천을 위해서 진력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 준공을 앞둔 옥천군 문화관광종합발전 개발계획 연구용역과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인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 그리고 충청유교문화권종합발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지역관광사업의 발전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 최초로 산림사업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산림자원의 생태관광자원화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모든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체계적으로 우리 군의 관광발전계획을 정립하는 일은, 향후 정부와 충청북도의 각종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력 속에 진행 중인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래비전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계획들 속에 더하여 지역의 농업, 산업, 상업 등 모든 분야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옥천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장령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구읍지역에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등, 옥천군 생태문화관광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도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청호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다음 목표를 향해 중단 없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토지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총 42억 원이 투입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도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또 다른 발전 사업들이 유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도시관리계획도 예측 가능한 미래수요가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히 반영하여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된 취·정수장 증설사업은 내년도에 18억 원을 우선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도 3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증설과 관로매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요를 사전 파악하여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생태문화관광 코스를 연결할 자전거도로의 확충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총 6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수북~장계 녹색탐방로 사업은 우선 30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정책개발, 기반시설확충, 사업추진 등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지역의 미래 성장기반이 굳건히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활력 넘치는 옥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5건에 걸쳐서 21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6건에 10억 원을 투입하고 도시의 존립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되는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내년에 착공해서 2018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223억 원이 투입되는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내년도에 7억 원을 투입하여 계획기간 내 취·정수장 신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총 92억 원이 소요되는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먼저,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하겠으며 그 밖에 9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39억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내년에 청산면 1개소 등 총 4개소에 40여억 원을 투입을 해서 장야 및 대천 어린이공원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14개소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생산성 향상 및 기능적 연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 내년도에는 군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8억 1,000만 원, 동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군북 환산 향수뜰 권역에 11억 3,000만 원, 이원 무봉 권역에 11억 5,000만원, 청산 팔음산 권역에 12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마을단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총 3개 마을에 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이 용죽 마을을 비롯한 5개 마을에 25억 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편리하고 쾌적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논의를 거쳐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청산 면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위보 개선사업은 금년도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도 내년도에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착공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력 있는 도시는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창출과 더불어서 안정된 생산활동과 소득 그리고 정신적 풍요로움을 안겨줄 문화가 확산되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하는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은 향후 이러한 정신적 풍요로움을 군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지용제는 참된 지역의 축제로서 주민 스스로 만들고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전국 제일의 문화적인 장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은 2회째 도 유망 축제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우리는 문체부 유망축제까지 올라가 있어서 12월 달쯤 판정이 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문화의 주체가 되고, 축제의 주인공이 되며 주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역의 안정된 산업육성을 위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로 의료기기와 기계부품, 바이오식품 등 전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지역 내 농공단지의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5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청년희망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의 육성, 마을기업육성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이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육성에 30억 7,000만 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서 23억 1,000만 원,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에 43억 4,000만 원 그리고 포도를 비롯한 31종의 우리 군 주요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51억 원을 투자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은 의원님들의 말씀과 지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6.5%를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1차적 생산 지원뿐만 아니라 농·특산물의 유통기반 마련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9억 6,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로컬푸드사업 육성을 위한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옥천푸드직매장 조성에 14억 원을 신규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위치와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일반 주민, 의회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집행부의 여건 등을 더 많은 검토와 고민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사업은 내년도 16억 원이 투입되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역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통해서 질 높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오지마을지원 사업, 개발제한구역에 지원사업,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모든 곳의 주민이 활기차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옥천, 행복한 옥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군정의 최고 목표이며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영위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사회에서 살아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군정을 운영하는 이들의 중차대한 소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 심화되어 가는 양극화의 모습을 보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남은 민선6기 임기 동안 주민들의 삶이 존재하는 그 곳에서 주민들의 애환을 살피는데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한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지켜나가는 중심센터로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관리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 맟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통한 맞춤형 영양건강관리사업, 질병조기검진사업,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암환자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건강한 주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노인, 재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모든 군민이 소외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올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는 감염병 예방사업은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 등 생활안정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도 총 345여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내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해서 신축 3개소, 개보수 35개소를 추진하고 300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화재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21개 사업에 10여억 원을 지원하고 안심보육서비스사업에 6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등 모든 계층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보건복지정책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군민의 행복입니다. 군민의 행복은 풍요로운 사회, 건강한 사회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모든 정책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점에서 공직자들은 가장 근본을 생각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7년도 예산안을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0.6% 증가한 3,608억 원으로 일반회계 3,047억 원, 특별회계 5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성장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생활안정, 정주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에 좀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재정 낭비요인을 근절하고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자주재원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국회 및 중앙부처,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한해 저를 비롯한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군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편찬한 이담속찬에 “농부아사 침궐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씨앗만은 꼭 보관한다는 말로써 현재가 아무리 급급해도 미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대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지역을 발전시켜나가고 군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한결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이 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17년을 희망의 싹을 틔우는 도약의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밝아오는 정유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옥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민경술 의원 외 1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만재 의원 외 1인) 

(11시20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1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위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임만재 의원이,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1일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12월8일부터 12월23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민경술 의원이, 간사에는 유재숙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 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임만재 의원,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민경술 의원, 간사에는 유재숙 의원, 위원에는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1시25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은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 안정, 신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 대비 투자로 경제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총 규모는 3,608억 8,300만 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047억 3,100만 원, 특별회계는 56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3,586억 5,600만 원 보다 0.62%인 2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수입 217억 5,600만 원, 세외수입 100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1,397억 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94억 원, 보조금 987억 7,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153억 2,500만 원으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 8,900만 원,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2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91억 9,100만 원으로 안내, 안남면대 개축공사 3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0억 원, 옥천 소정소하천 정비공사 등 4개소의 소하천정비 사업에 2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군민아카데미운영 7억 2,100만 원, (재)옥천군장학회 출연금 12억 원, 제2충북학사 건립사업 부담금 3억 7,300만 원 등 2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기본계획 수립비 2억 7,00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37억 원,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 15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에는 구일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13억 2,000만 원 등 19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지급비 241억 2,200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 12억 7,500만 원, 생계급여지원 63억 300만 원 등 총 71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에는 보건의료 84억 4,500만 원, 식품의약안전 2억 1,200만 원 등 8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농촌 490억 6,000만 원, 임업·산촌 151억 6,100만 원, 해양수산 12억 8,300만 원 등 65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지방기업재정지원 8억 8,9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5억 1,000만 원 그래서 총 2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월전군도 확포장사업 20억 원 등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2억 3,000만 원, 도로시설관리 사업비 34억 5,800만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62억 4,800만 원 등 총 17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취약지 개발에 40억 200만 원,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5억 원, 양수~마암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등 총 18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2억 3,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0억 원 등 8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 되면, 수정예산 시 일부 조정하여 군비부담금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개 공기업특별회계, 7개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561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84%인 4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324억 3,2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3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35억 원, 안남, 청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1억 4,200만 원,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18억 3,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52억 5,900만 원, 청산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주차장 조성사업에 3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이고,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기금 6억 원, 청사건립기금 10억 원, 재난관리기금 2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선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7년도 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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