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18일 (화) 10시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장 박희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한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개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재원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1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수립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51억5,844만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12억6,799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38억9,0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90억614만1,000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입부분 특별회계는 건설교통과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권역 4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옥천군 정책수립용역 등 32건에 22억492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노후계량기 교체비 3,000만원 등 3건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으로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문화예술 등 주요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내수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속에서도 자체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하여 소폭상승이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국가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중·장기발전 계획들이 본격 추진되어 재정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규모 투자사업과 연계한 재정운용계획을 면밀히 판단하고 예측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에 따른 법적·의무적 부담 비용의 증가로 예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운용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단위사업 예산계상 시 2013년도 사업별 수요량, 예산액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없이, 군비를 우선 사업비로 충당하는 등 군비 절감 노력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성이 저하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고, 매년 산업별, 품목별 형평성을 조율한 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모 및 대규모 보조사업 신청 시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이행절차를 철저히 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많이 고심한 노력이 있어, 이에 경의를 표하며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의 당부사항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조성·관리하는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아울러 산하공직자 여러분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행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주민과 지역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개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재원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1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수립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51억5,844만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12억6,799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38억9,0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90억614만1,000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입부분 특별회계는 건설교통과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권역 4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옥천군 정책수립용역 등 32건에 22억492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노후계량기 교체비 3,000만원 등 3건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으로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문화예술 등 주요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내수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속에서도 자체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하여 소폭상승이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국가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중·장기발전 계획들이 본격 추진되어 재정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규모 투자사업과 연계한 재정운용계획을 면밀히 판단하고 예측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에 따른 법적·의무적 부담 비용의 증가로 예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운용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단위사업 예산계상 시 2013년도 사업별 수요량, 예산액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없이, 군비를 우선 사업비로 충당하는 등 군비 절감 노력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성이 저하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고, 매년 산업별, 품목별 형평성을 조율한 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모 및 대규모 보조사업 신청 시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이행절차를 철저히 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많이 고심한 노력이 있어, 이에 경의를 표하며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의 당부사항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조성·관리하는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아울러 산하공직자 여러분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행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주민과 지역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희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군재정운용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주신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편성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2년도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 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가부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과 사업완료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정리 등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예산의 총규모는 36억7,400만원이 증액된 총3,216억5,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2억4,000만원이 증액된 2,70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억3,400만원이 증액된 50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0억2,000만원이 증가한 173억 5,700만원, 세외수입은 5억7,800만원이 증액된 317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군정자립도는 18.14%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11억2,500만원이 증액된 1,381억1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14억3,000만원이 증액된 6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옥천공영버스정류소 공원조성에 12억원이 증액되었고, 장령산 자연휴양림 재해위험지역 교량가설에 10억원, 대학 길 걷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에 3억4,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 세외수입이 6억7,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2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주요 예산편성은 하수관거 BTL 사업운영비로 800만원이 증액되고, 그 밖의 증감사항은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기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3억9,700만원이 증액된 총 89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중 2013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29건에 351억1,6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10건에 282억5,1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3건에 50억9,200만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건에 13억8,7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건에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옥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1건이며, 사업지역의 특성을 발굴·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전행정절차이행에 필요한 시간적 추가소요와 편입토지의 보상지연으로 인해 당초 승인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2011년도 10월4일 행정안전부의 변경승인을 받아 본 사업을 변경코자합니다.
계속비사업인 옥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내용은 총 사업비 172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17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당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에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5년으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군재정운용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주신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편성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2년도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 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가부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과 사업완료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정리 등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예산의 총규모는 36억7,400만원이 증액된 총3,216억5,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2억4,000만원이 증액된 2,70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억3,400만원이 증액된 50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0억2,000만원이 증가한 173억 5,700만원, 세외수입은 5억7,800만원이 증액된 317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군정자립도는 18.14%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11억2,500만원이 증액된 1,381억1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14억3,000만원이 증액된 6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옥천공영버스정류소 공원조성에 12억원이 증액되었고, 장령산 자연휴양림 재해위험지역 교량가설에 10억원, 대학 길 걷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에 3억4,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 세외수입이 6억7,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2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주요 예산편성은 하수관거 BTL 사업운영비로 800만원이 증액되고, 그 밖의 증감사항은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기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3억9,700만원이 증액된 총 89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중 2013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29건에 351억1,6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10건에 282억5,1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3건에 50억9,200만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건에 13억8,7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건에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옥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1건이며, 사업지역의 특성을 발굴·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전행정절차이행에 필요한 시간적 추가소요와 편입토지의 보상지연으로 인해 당초 승인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2011년도 10월4일 행정안전부의 변경승인을 받아 본 사업을 변경코자합니다.
계속비사업인 옥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내용은 총 사업비 172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17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당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에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5년으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