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7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13회(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 군정 질문을 요구하신 김규원의원, 안효익 의원 두 분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신청하신 의원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김규원 의원, 안효익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13회(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 군정 질문을 요구하신 김규원의원, 안효익 의원 두 분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신청하신 의원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김규원 의원, 안효익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13회(제2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고 다사다난 하였지만, 군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노력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진년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계사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우공이산의 좌우명을 가지고 더욱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군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반환점을 돈 민선5기 군정을 돌이켜 보면, 자치군정의 기틀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성과가 아직은 군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의 성과는 단시간 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군민의 욕구는 지역개발 등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군이 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성장정체와 농산물 개방에 따른 경쟁력 약화, 대청호와 관련된 규제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으로 지역사회 공동화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위기의식이 팽배하는 등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된 주민의식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발전의 부정적 요소 중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와 대전권 그린벨트 지정은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고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두 가지 큰 규제가 본래의 취지는 아니지만, 미래의 제일 큰 자산인 청정은 자연환경을 우리 지역에 유지 시켜주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군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숙명으로 여기고 자연환경의 청정함을 오히려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는 잘 보존된 자연생태환경과 농촌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물 등을 연계한 농촌체험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6개 부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10여개 정책 중, 전국의 주요 농촌체험 관광사업 현황을 보면, 2011년 기준 녹색농촌체험마을 594개소, 산촌생태마을 300개소, 2010년 기준 정보화마을 386개소, 2009년 기준 농촌테마마을 169개소 등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00년부터 농촌체험을 위한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예산투자를 통해 운영 중인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70억원이 투자된 청성면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4억원의 청산면 예곡신문화공간 조성사업, 11억원의 군서면 금천종합개발사업, 2억원의 안내 신촌 한울녹색농촌 체험마을 등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55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체험과 지역정비를 연계하는 안남면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0억원의 안내면 햇다래권역 종합정비사업, 49억원의 동이면 마석권역 종합정비사업, 14억원의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등이 있으며, 2013년부터 군북면 환산권역 종합정비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대규모 포괄보조사업비를 권역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개발과 아울러, 체험 및 농촌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우리 군의 각종 체험시설을 살펴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모 언론에서 발표하였듯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체 평가한 자료에 따른 2002년부터 1200억원이 투자된 녹색농촌체험마을 594개소 중 성공하였다고 자평한 곳은 194개소라고 합니다.
우리 군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탄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제외하고는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일부 시설은 방문객수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유치원 및 학생들로 수입발생이 미약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몇 년 후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이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언론보도의 내용과 같이 많은 체험시설 중 일부는 잘 운영되어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마을리더의 전략적인 사고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 그리고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독특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전 준비가 철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어떠합니까?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일부 확보된 사업비를 할애하여 사업의 주체인 마을리더와 주민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마을의 일부주민이 참여하고 있지만, 본격 사업이 추진되면 다수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추진 주체와 소외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다른 마을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컨설팅 회사의 일괄용역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독창성이 떨어지고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대동소이한 사업계획과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이는 사업 주체인 주민의 역할이 부족하다보니, 자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성공한 타 지역의 체험시설을 너도 나도 벤치마킹하여 모방한 결과입니다.
혹시, 실패한 체험시설을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까?
왜 실패하였는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모든 과정을 외부업체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주민교육을 통해 부단히 추진주체의 역량을 키워주고 자생력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욕구가 충만할 때,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성공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의 초기 지도와 조정역할은 자치단체가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상향식 사업추진이라고 외쳐도 추진주체의 역량이 부족하면 공허할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농촌관광산업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부 정책 중에서 역대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농촌과 농업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지난 10여년 이상 농촌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앞 다투어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남이 성공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고도의 정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투자된 각종 체험시설들이 매년 15%씩 증가하여 현재 등록된 전국의 체험시설만 1,860여개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순수 민간이 투자하여 운영하는 민박과 연계된 체험시설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엄청나, 향후 체험시설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이 흉물로 남아있지 않고, 해당마을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체험시설의 이용 및 수입현황과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13회(제2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고 다사다난 하였지만, 군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노력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진년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계사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우공이산의 좌우명을 가지고 더욱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군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반환점을 돈 민선5기 군정을 돌이켜 보면, 자치군정의 기틀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성과가 아직은 군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의 성과는 단시간 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군민의 욕구는 지역개발 등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군이 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성장정체와 농산물 개방에 따른 경쟁력 약화, 대청호와 관련된 규제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으로 지역사회 공동화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위기의식이 팽배하는 등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된 주민의식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발전의 부정적 요소 중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와 대전권 그린벨트 지정은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고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두 가지 큰 규제가 본래의 취지는 아니지만, 미래의 제일 큰 자산인 청정은 자연환경을 우리 지역에 유지 시켜주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군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숙명으로 여기고 자연환경의 청정함을 오히려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는 잘 보존된 자연생태환경과 농촌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물 등을 연계한 농촌체험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6개 부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10여개 정책 중, 전국의 주요 농촌체험 관광사업 현황을 보면, 2011년 기준 녹색농촌체험마을 594개소, 산촌생태마을 300개소, 2010년 기준 정보화마을 386개소, 2009년 기준 농촌테마마을 169개소 등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00년부터 농촌체험을 위한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예산투자를 통해 운영 중인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70억원이 투자된 청성면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4억원의 청산면 예곡신문화공간 조성사업, 11억원의 군서면 금천종합개발사업, 2억원의 안내 신촌 한울녹색농촌 체험마을 등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55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체험과 지역정비를 연계하는 안남면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0억원의 안내면 햇다래권역 종합정비사업, 49억원의 동이면 마석권역 종합정비사업, 14억원의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등이 있으며, 2013년부터 군북면 환산권역 종합정비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대규모 포괄보조사업비를 권역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개발과 아울러, 체험 및 농촌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우리 군의 각종 체험시설을 살펴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모 언론에서 발표하였듯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체 평가한 자료에 따른 2002년부터 1200억원이 투자된 녹색농촌체험마을 594개소 중 성공하였다고 자평한 곳은 194개소라고 합니다.
우리 군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탄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제외하고는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일부 시설은 방문객수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유치원 및 학생들로 수입발생이 미약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몇 년 후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이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언론보도의 내용과 같이 많은 체험시설 중 일부는 잘 운영되어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마을리더의 전략적인 사고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 그리고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독특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전 준비가 철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어떠합니까?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일부 확보된 사업비를 할애하여 사업의 주체인 마을리더와 주민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마을의 일부주민이 참여하고 있지만, 본격 사업이 추진되면 다수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추진 주체와 소외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다른 마을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컨설팅 회사의 일괄용역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독창성이 떨어지고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대동소이한 사업계획과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이는 사업 주체인 주민의 역할이 부족하다보니, 자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성공한 타 지역의 체험시설을 너도 나도 벤치마킹하여 모방한 결과입니다.
혹시, 실패한 체험시설을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까?
왜 실패하였는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모든 과정을 외부업체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주민교육을 통해 부단히 추진주체의 역량을 키워주고 자생력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욕구가 충만할 때,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성공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의 초기 지도와 조정역할은 자치단체가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상향식 사업추진이라고 외쳐도 추진주체의 역량이 부족하면 공허할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농촌관광산업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부 정책 중에서 역대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농촌과 농업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지난 10여년 이상 농촌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앞 다투어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남이 성공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고도의 정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투자된 각종 체험시설들이 매년 15%씩 증가하여 현재 등록된 전국의 체험시설만 1,860여개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순수 민간이 투자하여 운영하는 민박과 연계된 체험시설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엄청나, 향후 체험시설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이 흉물로 남아있지 않고, 해당마을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체험시설의 이용 및 수입현황과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군정질문은 그동안 추진된 군정에 대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함께 고민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 발전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고뇌어린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옥천군 옻 산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옻 산업은 2005년 12월 정부의 옻 산업 특구 지정 이후 옻순 축제 등 행사 외에는 뚜렷한 성과 없이 시행착오만 거듭되고 있는 듯 합니다.
초기단계부터 치밀한 계획 없이 추진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남겼으며, 사업추진은 부진한 상태로 현재까지 제자리만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옥천 참옻 산업전에서는 큰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사기간 내내 한산한 모습을 보여 흥행과 내용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행사를 치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옻 산업의 근본 취지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와 충청북도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옻 산업 특구는 당초 우리 고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옻 산업 육성의 1차 기반인 재배농가 옻나무 식재 현황을 보면, 총 40만본의 식재 본수 중 17만본이 생육되어, 활착율이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고장의 기후와 토질, 그리고 밀식 재배 여부 등 옻나무 재배여건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작 2차 가공업체가 사용하는 옻이 우리 고장의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동안 용역업체인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 개발한 옻 관련제품과 농가당 상품별 평균 판매량과 수익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사실상 옻 산업이 우리 군 농민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그간 옻 특구 산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사유 중 하나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부재가 핵심 원인이 아닌가, 지적합니다.
그동안 조직개편 때마다 담당부서가 변경되고, 리더부터 실무자까지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어, 현재는 사업추진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추진한 옥천 옻 특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이며, 향후 옻 산업의 발전 전망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의 옻 산업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옻 산업의 전망 또한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가 부진할 경우, 그 피해가 오히려 옻 생산농가에게 돌아갈 것으로 크게 우려합니다.
이제 옥천군은 옻 산업의 발전과 침체의 갈림길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향후 옻 산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만일 옥천군에서 발전적인 옻 산업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단호히 백지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옥천군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예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수자원이 풍부하고 기후 및 토질이 포도, 복숭아 등 과수작목을 재배하기 좋은 고장으로 현재는 고품질의 과수작목을 생산하여 전국의 대도시에 공급하는 농업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정에 있어서 농업정책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옥천을 살리는 길이라 판단했기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정책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올해 2012년 옥천군 본예산을 기준으로 총 세출예산 2,774억원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의 경우는 427억으로 전체 예산의 15.42%를 차지했으며, 2011년도보다 16.37%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산만 많이 편성한다고 잘 사는 농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된 농업예산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쓰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계획성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옥천군은 농민을 위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농업보조금을 지원해오면서 중복지원의 논란도 많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농민들은 군 보조금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현 보조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타부서와 중복지원이 있었는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철저한 정산검사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회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옥천군에서는 선진농업을 지향하기 위해 전문 농업인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소규모로 종사하는 영세농민을 위해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으로 개인지원의 경우 2, 3년을 지원했다면 일몰하고 다른 지원자를 변경하는 방법, 지역의 부농이 여러 단체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1농가, 1작물 집중지원으로 그 분야에서 성공을 유도하고 주변농가에 확산하는 방법, 셋째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농업보조금을 지원토록 하는 등 더 많은 농민이 다양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농업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옥천군에는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시설하우스 포도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향후, 전국에서 시설하우스 포도의 메카는 옥천이라는 목표 설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농가별 현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전계획과 연차별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농업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우리 군에서 특화할 사업 및 농산물 품목은 구상중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역 군민들을 위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마다 목적은 다르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업체에게만 다수의 일을 수의계약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현재 농림지원 사업은 대부분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개인, 법인, 작목반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직자 국외연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움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수나 견학도 배움의 한 방법으로 실제로 현장에 직접 체험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이는 유람을 목적으로 한 여행과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배움을 위한 해외출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외유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행사에 그치는 연수에서 벗어나 정책발굴과 현안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연수가 되려면 의식변화와 함께 해외연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새로운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연수 또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사전 계획으로 패키지 형태의 관광일정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직무관련 일정 수립과 방문기관에 대한 질문지를 사전에 송부하는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간 별도로 추진하던 국외연수를 기존 틀에서 벗어나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함께 연수를 실시하여, 테마별 다양한 정보수집과 지식함양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현안 문제에 한발 더 다가서 실효성 있는 해외연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보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회는 개최, 해외우수사례 전파, 공무국외여행 주민 사전심의제도 도입을 통한 연수의 타당성 검증과, 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부여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행사에 공무원이 대거 참석하는 해외연수는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옥천군의 발전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테마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와 의회 또는 농업인 단체 등 민간단체도 함께 동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군정질문은 그동안 추진된 군정에 대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함께 고민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 발전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고뇌어린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옥천군 옻 산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옻 산업은 2005년 12월 정부의 옻 산업 특구 지정 이후 옻순 축제 등 행사 외에는 뚜렷한 성과 없이 시행착오만 거듭되고 있는 듯 합니다.
초기단계부터 치밀한 계획 없이 추진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남겼으며, 사업추진은 부진한 상태로 현재까지 제자리만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옥천 참옻 산업전에서는 큰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사기간 내내 한산한 모습을 보여 흥행과 내용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행사를 치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옻 산업의 근본 취지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와 충청북도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옻 산업 특구는 당초 우리 고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옻 산업 육성의 1차 기반인 재배농가 옻나무 식재 현황을 보면, 총 40만본의 식재 본수 중 17만본이 생육되어, 활착율이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고장의 기후와 토질, 그리고 밀식 재배 여부 등 옻나무 재배여건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작 2차 가공업체가 사용하는 옻이 우리 고장의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동안 용역업체인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 개발한 옻 관련제품과 농가당 상품별 평균 판매량과 수익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사실상 옻 산업이 우리 군 농민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그간 옻 특구 산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사유 중 하나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부재가 핵심 원인이 아닌가, 지적합니다.
그동안 조직개편 때마다 담당부서가 변경되고, 리더부터 실무자까지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어, 현재는 사업추진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추진한 옥천 옻 특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이며, 향후 옻 산업의 발전 전망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의 옻 산업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옻 산업의 전망 또한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가 부진할 경우, 그 피해가 오히려 옻 생산농가에게 돌아갈 것으로 크게 우려합니다.
이제 옥천군은 옻 산업의 발전과 침체의 갈림길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향후 옻 산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만일 옥천군에서 발전적인 옻 산업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단호히 백지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옥천군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예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수자원이 풍부하고 기후 및 토질이 포도, 복숭아 등 과수작목을 재배하기 좋은 고장으로 현재는 고품질의 과수작목을 생산하여 전국의 대도시에 공급하는 농업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정에 있어서 농업정책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옥천을 살리는 길이라 판단했기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정책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올해 2012년 옥천군 본예산을 기준으로 총 세출예산 2,774억원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의 경우는 427억으로 전체 예산의 15.42%를 차지했으며, 2011년도보다 16.37%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산만 많이 편성한다고 잘 사는 농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된 농업예산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쓰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계획성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옥천군은 농민을 위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농업보조금을 지원해오면서 중복지원의 논란도 많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농민들은 군 보조금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현 보조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타부서와 중복지원이 있었는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철저한 정산검사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회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옥천군에서는 선진농업을 지향하기 위해 전문 농업인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소규모로 종사하는 영세농민을 위해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으로 개인지원의 경우 2, 3년을 지원했다면 일몰하고 다른 지원자를 변경하는 방법, 지역의 부농이 여러 단체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1농가, 1작물 집중지원으로 그 분야에서 성공을 유도하고 주변농가에 확산하는 방법, 셋째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농업보조금을 지원토록 하는 등 더 많은 농민이 다양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농업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옥천군에는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시설하우스 포도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향후, 전국에서 시설하우스 포도의 메카는 옥천이라는 목표 설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농가별 현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전계획과 연차별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농업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우리 군에서 특화할 사업 및 농산물 품목은 구상중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역 군민들을 위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마다 목적은 다르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업체에게만 다수의 일을 수의계약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현재 농림지원 사업은 대부분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개인, 법인, 작목반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직자 국외연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움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수나 견학도 배움의 한 방법으로 실제로 현장에 직접 체험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이는 유람을 목적으로 한 여행과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배움을 위한 해외출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외유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행사에 그치는 연수에서 벗어나 정책발굴과 현안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연수가 되려면 의식변화와 함께 해외연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새로운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연수 또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사전 계획으로 패키지 형태의 관광일정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직무관련 일정 수립과 방문기관에 대한 질문지를 사전에 송부하는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간 별도로 추진하던 국외연수를 기존 틀에서 벗어나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함께 연수를 실시하여, 테마별 다양한 정보수집과 지식함양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현안 문제에 한발 더 다가서 실효성 있는 해외연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보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회는 개최, 해외우수사례 전파, 공무국외여행 주민 사전심의제도 도입을 통한 연수의 타당성 검증과, 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부여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행사에 공무원이 대거 참석하는 해외연수는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옥천군의 발전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테마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와 의회 또는 농업인 단체 등 민간단체도 함께 동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흥구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흥구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흥구 부군수 한흥구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여러 가지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체험시설의 이용 및 수입 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인 그린투어리즘 즉, 농촌관광 산업은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1960년대 유럽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환경보전을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농림부 주관으로 마을 또는 마을간 연합을 기본단위로 하고, 농촌주민의 합의·창의·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투어리즘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2년부터 도입한 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에 의한 대규모 관광휴양시설 개발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농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상품화하고, 여기에 농촌이 갖고 있는 체험 서비스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과 관광, 교육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소득원을 개발하여,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이 교류하는 기회로 삼게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 장령산 휴양림 입구에 금천리 녹색관광센터가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로 조성된 이래 청성 장수리 농촌전통테마마을, 안내 현리 신촌 한울 녹색농촌체험마을, 동이면 석탄리 안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청산면 예곡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조성되었고, 최근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 중인 권역사업으로 청성면 한두레권역, 안내면 햇다레권역, 안남면 산수화권역, 동이면 마석권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군북면 환산권역과 향후 이원면 무봉권역, 청산면 팔음산권역 등 10여 곳이 운영 및 시행 중에 있거나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2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의 방문객수와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총 방문객수는 6만1,190명으로 성인이 4만3,681명, 유치원 및 학생이 1만7,509명으로 71.4%가 성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액은 1억6,500만원으로 2011년 1억5,600만원 보다 약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2007년 조성된 청성면 장수리 농촌전통테마마을과 2010년에 조성된 동이면 석탄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리더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속에 나날이 발전과, 농가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운영 등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 농업은 단순 1차 농산물 생산만을 하여서는 생존하기 힘들며,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산물 가공·직거래·서비스제종 등을 통해 소득을 높여 갈 때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체험마을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주민들의 관심부족과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의욕을 갖고 체험마을을 홍보하고 운영할 만한 지역리더가 많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경영에 대한 문제는 농촌체험마을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오 없이 추진하다보면 농촌의 옛 모습과 전통체험을 기대하고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이라는 명분 아래 현대식 시설을 늘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내놓는 형태로 변질되어 다시 찾는 농촌관광이 아닌 다시 오지 않는 농촌관광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정질문을 통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의 성공한 체험시설과 실패한 체험시설을 방문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성공한 체험시설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여 성공하였는지, 실패한 체험시설은 왜 실패하였는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기를 넘어 성장기에 접어든 농촌체험시설이 농촌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사랑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관심도, 공무원의 애정도 필요합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 체험시설에서 편안하게 쉬고, 우리 먹거리를 즐기며, 사시사철 즐기는 체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옻 산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옻 산업은 2005년 12월 재경부로부터 청성, 안내면 등 9개 읍·면에 79만4,000m² 옻 산업특구로 지정받았으며, 2002년 안남면 수변구역 내에 1만5,000본의 옻나무 식재를 시작으로 2008년말까지 묘목대 4억2,900만원을 지원하여 약 42만여본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옻 산업화를 위해 2008년 7월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옻 술, 옻 오미자주를 개발하였고, 옻 대학 개설을 통한 농가교육과, 1개소의 옻 가공시설 설치, 4개소의 저온저장고와 1개소의 공동작업장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 옥천 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특허등록 2건, 상표등록 5건, 서비스등록 2건, 기타 4건 등 총 13건의 산업 재산권 취득과 옻 물, 옻 티백, 옻 청환, 세제 등 26종의 옻 관련 제품을 개발·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옥천 참옻 산업전을 개최하여 우리 옥천 참옻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옻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촉진에도 노력하였으나, 내방객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등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 참옻의 우수성을 원주 등 타 지역보다 먼저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서 브랜드 가치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옻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등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옻 특구 산업 성과가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옻 농가와 영세한 가공업체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농가 소득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초창기의 시행착오 등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 옻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한편, 침체된 옻 산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특구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산림특구팀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 함양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차후 필요시에는 전문 인력 보강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관 공모사업인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응모하여 옥천 참옻 대중화 사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옻 재배 농가와 관내 가공업체의 상호 연계·협력하는 가칭 옥천 참옻산업단을 구성 발족하여, 관내 옻 원료의 수급확대를 통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옻에 대한 효용성이 재조명되어 도료의 우수성은 물론, 항암, 항염증, 혈액 개선 등에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있고, 항공, 전자, 정밀기계는 등 다방면으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옻은 국민건강 함양을 위한 식생활분야는 물론, 의료, 공업 분야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장기적인 옻 산업의 발전과 임산자원의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앞으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전략을 마련하고, 옻의 생활화와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육성지원 사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여러 가지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체험시설의 이용 및 수입 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인 그린투어리즘 즉, 농촌관광 산업은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1960년대 유럽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환경보전을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농림부 주관으로 마을 또는 마을간 연합을 기본단위로 하고, 농촌주민의 합의·창의·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투어리즘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2년부터 도입한 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에 의한 대규모 관광휴양시설 개발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농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상품화하고, 여기에 농촌이 갖고 있는 체험 서비스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과 관광, 교육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소득원을 개발하여,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이 교류하는 기회로 삼게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 장령산 휴양림 입구에 금천리 녹색관광센터가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로 조성된 이래 청성 장수리 농촌전통테마마을, 안내 현리 신촌 한울 녹색농촌체험마을, 동이면 석탄리 안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청산면 예곡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조성되었고, 최근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 중인 권역사업으로 청성면 한두레권역, 안내면 햇다레권역, 안남면 산수화권역, 동이면 마석권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군북면 환산권역과 향후 이원면 무봉권역, 청산면 팔음산권역 등 10여 곳이 운영 및 시행 중에 있거나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2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의 방문객수와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총 방문객수는 6만1,190명으로 성인이 4만3,681명, 유치원 및 학생이 1만7,509명으로 71.4%가 성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액은 1억6,500만원으로 2011년 1억5,600만원 보다 약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2007년 조성된 청성면 장수리 농촌전통테마마을과 2010년에 조성된 동이면 석탄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리더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속에 나날이 발전과, 농가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운영 등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 농업은 단순 1차 농산물 생산만을 하여서는 생존하기 힘들며,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산물 가공·직거래·서비스제종 등을 통해 소득을 높여 갈 때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체험마을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주민들의 관심부족과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의욕을 갖고 체험마을을 홍보하고 운영할 만한 지역리더가 많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경영에 대한 문제는 농촌체험마을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오 없이 추진하다보면 농촌의 옛 모습과 전통체험을 기대하고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이라는 명분 아래 현대식 시설을 늘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내놓는 형태로 변질되어 다시 찾는 농촌관광이 아닌 다시 오지 않는 농촌관광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정질문을 통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의 성공한 체험시설과 실패한 체험시설을 방문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성공한 체험시설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여 성공하였는지, 실패한 체험시설은 왜 실패하였는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기를 넘어 성장기에 접어든 농촌체험시설이 농촌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사랑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관심도, 공무원의 애정도 필요합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 체험시설에서 편안하게 쉬고, 우리 먹거리를 즐기며, 사시사철 즐기는 체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옻 산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옻 산업은 2005년 12월 재경부로부터 청성, 안내면 등 9개 읍·면에 79만4,000m² 옻 산업특구로 지정받았으며, 2002년 안남면 수변구역 내에 1만5,000본의 옻나무 식재를 시작으로 2008년말까지 묘목대 4억2,900만원을 지원하여 약 42만여본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옻 산업화를 위해 2008년 7월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옻 술, 옻 오미자주를 개발하였고, 옻 대학 개설을 통한 농가교육과, 1개소의 옻 가공시설 설치, 4개소의 저온저장고와 1개소의 공동작업장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 옥천 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특허등록 2건, 상표등록 5건, 서비스등록 2건, 기타 4건 등 총 13건의 산업 재산권 취득과 옻 물, 옻 티백, 옻 청환, 세제 등 26종의 옻 관련 제품을 개발·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옥천 참옻 산업전을 개최하여 우리 옥천 참옻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옻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촉진에도 노력하였으나, 내방객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등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 참옻의 우수성을 원주 등 타 지역보다 먼저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서 브랜드 가치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옻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등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옻 특구 산업 성과가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옻 농가와 영세한 가공업체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농가 소득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초창기의 시행착오 등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 옻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한편, 침체된 옻 산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특구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산림특구팀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 함양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차후 필요시에는 전문 인력 보강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관 공모사업인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응모하여 옥천 참옻 대중화 사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옻 재배 농가와 관내 가공업체의 상호 연계·협력하는 가칭 옥천 참옻산업단을 구성 발족하여, 관내 옻 원료의 수급확대를 통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옻에 대한 효용성이 재조명되어 도료의 우수성은 물론, 항암, 항염증, 혈액 개선 등에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있고, 항공, 전자, 정밀기계는 등 다방면으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옻은 국민건강 함양을 위한 식생활분야는 물론, 의료, 공업 분야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장기적인 옻 산업의 발전과 임산자원의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앞으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전략을 마련하고, 옻의 생활화와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육성지원 사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희태 안효익 의원님,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공직자 국외연수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무국무연수 시행 방침은 불요불급한 출장 억제와 최소의 경비로 필요한 연수지역만 방문토록 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공무국외연수를 시행해왔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한 공무원 국외 벤치마킹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도가 주관하여 참가하던 연수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군정시책으로 공무원이 스스로 팀을 구성하고, 사전에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주제를 정하여 실시하는 국외연수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왔습니다.
또한 농업분야 연수에 있어서는 농업인과 업무담당 공무원, 의회 의원님이 함께 연수를 실시하여 군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국외연수의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국외연수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결과에 대한 통합 귀국보고서를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하고, 행정안전부의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 전 공직자가 모든 국외연수에 대한 통합귀국보고서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국외연수결과인 다양한 정보와 국외연수에서 습득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보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격 시행예정인 옥천군 공무원 공무국외벤치마킹에 대해서는 국외연수가 마무리되는 내년도 12월중에 벤치마킹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공직자가 공무로 국외연수를 할 경우 옥천군 공무국외여행규칙 제4조에 의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신 공무국외여행 주민사전 심의제도는 주민을 참여시켜 수시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기에는 행·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옥천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더욱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의장님이 제시하신 공무원이 다수 참여하는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과 우리 군의 발전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테마별 연수계획을 마련하여 집행부와 의회 또는 농업인 단체 등 민간단체도 함께 동참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다수 참여하는 국외연수는 연변지용제가 있습니다만, 행사의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일정을 줄이고, 문학행사인 연변지용문학상, 연변지용백일장, 정지용문학세미나를 보강하고, 지용음악제에 우리 군 예술인이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를 해외 동포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연수일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우리 군의 발전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테마별 연수계획은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각자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해외에 직접 나가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몸소 체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공직자들이 해외견문을 넓히고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외 벤치마킹 연수결과를 군정에 접목하고, 군정의 새로운 시책을 국외연수를 통해 발굴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를 위해 금년도 3개팀 14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공직자가 국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엄격한 심사로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국외연수가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인 만큼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군정발전을 위한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로 내실 있는 국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국 무후시 국제협력교류, 농업인 단체 국외연수, 뉴질랜드 수출시장 개척 등 국외연수에 농업인과 기업인,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군정주요시책이나 업무와 관련된 해외연수 시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과 관련 민간단체 민간인과 함께 참여하여 효율적인 국외연수가 되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공직자 국외연수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무국무연수 시행 방침은 불요불급한 출장 억제와 최소의 경비로 필요한 연수지역만 방문토록 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공무국외연수를 시행해왔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한 공무원 국외 벤치마킹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도가 주관하여 참가하던 연수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군정시책으로 공무원이 스스로 팀을 구성하고, 사전에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주제를 정하여 실시하는 국외연수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왔습니다.
또한 농업분야 연수에 있어서는 농업인과 업무담당 공무원, 의회 의원님이 함께 연수를 실시하여 군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국외연수의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국외연수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결과에 대한 통합 귀국보고서를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하고, 행정안전부의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 전 공직자가 모든 국외연수에 대한 통합귀국보고서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국외연수결과인 다양한 정보와 국외연수에서 습득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보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격 시행예정인 옥천군 공무원 공무국외벤치마킹에 대해서는 국외연수가 마무리되는 내년도 12월중에 벤치마킹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공직자가 공무로 국외연수를 할 경우 옥천군 공무국외여행규칙 제4조에 의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신 공무국외여행 주민사전 심의제도는 주민을 참여시켜 수시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기에는 행·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옥천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더욱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의장님이 제시하신 공무원이 다수 참여하는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과 우리 군의 발전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테마별 연수계획을 마련하여 집행부와 의회 또는 농업인 단체 등 민간단체도 함께 동참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다수 참여하는 국외연수는 연변지용제가 있습니다만, 행사의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일정을 줄이고, 문학행사인 연변지용문학상, 연변지용백일장, 정지용문학세미나를 보강하고, 지용음악제에 우리 군 예술인이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를 해외 동포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연수일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우리 군의 발전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테마별 연수계획은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각자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해외에 직접 나가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몸소 체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공직자들이 해외견문을 넓히고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외 벤치마킹 연수결과를 군정에 접목하고, 군정의 새로운 시책을 국외연수를 통해 발굴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를 위해 금년도 3개팀 14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공직자가 국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엄격한 심사로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국외연수가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인 만큼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군정발전을 위한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로 내실 있는 국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국 무후시 국제협력교류, 농업인 단체 국외연수, 뉴질랜드 수출시장 개척 등 국외연수에 농업인과 기업인,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군정주요시책이나 업무와 관련된 해외연수 시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과 관련 민간단체 민간인과 함께 참여하여 효율적인 국외연수가 되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자치행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자치행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희태 다른 의원님, 자치행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이재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보조금의 중복지원 논란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조금제도 개선 의견과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회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제도는 우리 농업·농촌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매우 필요한 제도로서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고령화, 부녀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농업보조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현실은 영농의 규모와 농업 인력이 매우 영세하고, 보편화된 영농활동으로서 소득창출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재배작물도 단일품목으로 집약적이고 특화하는 전업영농보다는 다양한 복합영농 형태로 구성되어있어 영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가격하락, 경쟁력 약화 등 또한 많은 어려움도 처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업육성과 농업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군의 농업발전계획에 의거, 경쟁력 있는 농업시책을 전개해나감으로써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생산비용을 절감하도록 차별화된 품목을 육성해나가고자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 여러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일품목은 3년 이내에 중복지원 할 수 없으나, 영농구조상 축산업과 과수 및 포도재배 등 복합영농을 추진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분야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받고 있어 중복지원문제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보조사업자는 동일하나 보조금의 종류와 사용목적이 서로 다른 성격으로 중복 지원되는 사안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농업보조금을 동일인이 같은 해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후 관리문제는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보조사업자의 사전 교육을 통해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관계 공무원은 체계적인 연찬과 철저한 정산 검사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혹여,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전액 회수는 물론, 해당 농가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보조금의 지원방법 중 개인지원의 경우 2, 3년동안 지원 후 일몰하고 지원자를 변경하는 방법과, 1농가 1작물 집중지원하여 성공을 유도한 후 주변농가에 확산하는 방법, 또한 전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 등 많은 농민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은 연초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면 옥천소식지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농업인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의 구조상 보조금 지원은 영농규모와 작목상태,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보조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사전 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자를 적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농가에 지원하고, 일몰제 지원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준비 중인 농업보조금운영조례가 제정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1농가 1특화 작목이 집중적으로 육성되도록 영농 지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업농에 우선 지원하는 방법은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으며, 지역의 영농을 규모화하여 특색 있게 특화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우리 군이 특화할 사업 및 농산물의 품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화 품목은 포도, 복숭아, 묘목, 인삼, 한우 등 5개 품목을 2011년도에 선정하였습니다.
특화품목은 성장지속 가능한 작목으로서 면적확대와 품목의 경쟁력을 높여 집중적으로 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작목의 발굴육성은 과수발전계획에 반영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특화하는 추진 중에 있는 품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포도는 전체 면적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캠벨의 품종을 탈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품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포도 과원 조성 시 필요한 시설 및 자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특산품인 포도는 시설 재배로 확대하여 특화함으로써 고소득을 올리도록 영농지도와 농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복숭아는 기반시설 확충과 유망품종인 창방, 백봉, 천중도를 단일화하고, 다양한 브랜드를 향수옥천으로 통합브랜드화하여 유통경쟁력을 높여나감은 물론,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묘목은 토종 종자를 수집, 확보하여 재배포 설치 등 새로운 품종개발과 재배육성에 철저하게 관리해 나감은 물론, 군 전역에 묘목재배지를 확대하고, 묘목 농가별로 특징 있는 묘목생산과 실명제, 사후관리제도를 실시하여 70년의 역사를 가진 묘목의 고장답게 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인삼 분야는 일부 지역에서 편중 재배되고 있으나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재배하고 있는 만큼 피해대비와 판로개척을 타개해 나가고, 전문교육과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한우 분야는 1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우개량사업 확대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축사시설과 현대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득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작물 발굴 방안으로는 블랙초코베리 과원을 조성하여 현재 67농가에 11.4ha의 규모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성장동력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10ha의 규모의 사업비를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확정되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차후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대체작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수수 종자개발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안내면 정방리에 1,980m²의 규모에 재배하고 있으며,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시범재배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2차년도에 종자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 옥수수 종자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함은 물론, 고소득 대체 품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보조사업 집행 시 수의계약으로 많이 집행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은 상당한 부분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편성되어 보조금 집행 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결여 등 일부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민간자본보조금 중 보조금의 성격과 목적,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이 30%미만인 민간자본보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군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농업보조금 지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이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또 경쟁력이 높은 소득으로 향상시켜나가겠으며, 보다 안정되고 편안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보조금의 중복지원 논란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조금제도 개선 의견과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회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제도는 우리 농업·농촌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매우 필요한 제도로서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고령화, 부녀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농업보조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현실은 영농의 규모와 농업 인력이 매우 영세하고, 보편화된 영농활동으로서 소득창출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재배작물도 단일품목으로 집약적이고 특화하는 전업영농보다는 다양한 복합영농 형태로 구성되어있어 영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가격하락, 경쟁력 약화 등 또한 많은 어려움도 처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업육성과 농업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군의 농업발전계획에 의거, 경쟁력 있는 농업시책을 전개해나감으로써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생산비용을 절감하도록 차별화된 품목을 육성해나가고자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 여러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일품목은 3년 이내에 중복지원 할 수 없으나, 영농구조상 축산업과 과수 및 포도재배 등 복합영농을 추진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분야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받고 있어 중복지원문제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보조사업자는 동일하나 보조금의 종류와 사용목적이 서로 다른 성격으로 중복 지원되는 사안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농업보조금을 동일인이 같은 해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후 관리문제는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보조사업자의 사전 교육을 통해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관계 공무원은 체계적인 연찬과 철저한 정산 검사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혹여,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전액 회수는 물론, 해당 농가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보조금의 지원방법 중 개인지원의 경우 2, 3년동안 지원 후 일몰하고 지원자를 변경하는 방법과, 1농가 1작물 집중지원하여 성공을 유도한 후 주변농가에 확산하는 방법, 또한 전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 등 많은 농민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은 연초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면 옥천소식지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농업인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의 구조상 보조금 지원은 영농규모와 작목상태,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보조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사전 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자를 적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농가에 지원하고, 일몰제 지원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준비 중인 농업보조금운영조례가 제정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1농가 1특화 작목이 집중적으로 육성되도록 영농 지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업농에 우선 지원하는 방법은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으며, 지역의 영농을 규모화하여 특색 있게 특화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우리 군이 특화할 사업 및 농산물의 품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화 품목은 포도, 복숭아, 묘목, 인삼, 한우 등 5개 품목을 2011년도에 선정하였습니다.
특화품목은 성장지속 가능한 작목으로서 면적확대와 품목의 경쟁력을 높여 집중적으로 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작목의 발굴육성은 과수발전계획에 반영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특화하는 추진 중에 있는 품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포도는 전체 면적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캠벨의 품종을 탈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품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포도 과원 조성 시 필요한 시설 및 자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특산품인 포도는 시설 재배로 확대하여 특화함으로써 고소득을 올리도록 영농지도와 농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복숭아는 기반시설 확충과 유망품종인 창방, 백봉, 천중도를 단일화하고, 다양한 브랜드를 향수옥천으로 통합브랜드화하여 유통경쟁력을 높여나감은 물론,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묘목은 토종 종자를 수집, 확보하여 재배포 설치 등 새로운 품종개발과 재배육성에 철저하게 관리해 나감은 물론, 군 전역에 묘목재배지를 확대하고, 묘목 농가별로 특징 있는 묘목생산과 실명제, 사후관리제도를 실시하여 70년의 역사를 가진 묘목의 고장답게 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인삼 분야는 일부 지역에서 편중 재배되고 있으나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재배하고 있는 만큼 피해대비와 판로개척을 타개해 나가고, 전문교육과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한우 분야는 1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우개량사업 확대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축사시설과 현대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득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작물 발굴 방안으로는 블랙초코베리 과원을 조성하여 현재 67농가에 11.4ha의 규모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성장동력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10ha의 규모의 사업비를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확정되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차후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대체작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수수 종자개발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안내면 정방리에 1,980m²의 규모에 재배하고 있으며,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시범재배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2차년도에 종자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 옥수수 종자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함은 물론, 고소득 대체 품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보조사업 집행 시 수의계약으로 많이 집행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은 상당한 부분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편성되어 보조금 집행 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결여 등 일부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민간자본보조금 중 보조금의 성격과 목적,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이 30%미만인 민간자본보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군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농업보조금 지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이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또 경쟁력이 높은 소득으로 향상시켜나가겠으며, 보다 안정되고 편안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희태 다른 의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두 분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부군수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8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두 분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부군수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8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