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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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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6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안효익 의원, 김규원 의원, 박찬웅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안효익 의원, 김규원 의원, 박찬웅 의원) 

(10시00분)


○의장 박희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안효익 의원, 김규원 의원, 박찬웅 의원 세 분이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자 별로 나누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는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를 답변자로 한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희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22회 정례회를 맞아 드리는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옥천군 장기적 발전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출 수 있는 천연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발전시킬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기발전 계획을 세워놓고도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빨리 어떻게 해야 옥천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옥천군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것인가, 연구를 거듭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옥천군 종합개발계획에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대전, 세종시 등 인접도시와의 역할을 고려하고, 특화된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문화, 관광, 레저를 활용한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옥천군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4년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옥천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옥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수님께 군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옥천군 인구 중 32%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에서 옥천군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축제다운 축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많은 군민의 평을 듣고 있습니다. 
  2010년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축제 통·폐합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안전행정부가 축제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축제원가 회계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등 축제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축제운영과 관련하여 조직이 체계화 되지 않은 채 전례 답습적으로 축제가 개최되어 신선함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한 개선 또한 미흡하여 내년부터는 비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결산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비효율적인 축제는 퇴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축제 통합운영에 관하여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축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의 인구감소 요인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도시를 창출하기 위해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만들어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한 201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구역의 지정과 대청호로 인한 규제로 환경과 경관이 잘 보존된 옥천군의 장점을 활용한 관광 사업에 대하여 이번 옥천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타당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한 장계관광지 개발과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우리 군에 장용산휴양림 외 제2의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장기발전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옥천군수 김영만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토기본법 등 상위법과 충청북도 종합계획 등과 연계하여 2008년에 기 수립된 ‘옥천군 종합계획’을  민선5기 공약정책을 포함해서 지역산업발전계획 등 7개 분야에 75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고, 2020년까지 달성 목표로 군정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 출범,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청주‧청원 통합 등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는 옥천군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로드맵 즉, 종합적인 계획 작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나, 옥천군은 전체 인구 5만3,000명 중 1만7,000명인 32%가 농업과 가족이 기타 산업에 중복되는 일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형 자치단체로 이중 65세 이상 인구가 읍을 제외하면 35%가 넘는 초고령화 농촌구조로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인적‧물적 자본의 유출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즉, 농정의 틀은 농업인의 행복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고, 농업 정책 주요 대상은 개별 경영체 중심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정책 내용은 생산과 가공, 유통을 융·복합화한 6차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등 지역적 특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의 농정방향에 따라 산지유통의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수30리 브랜드 사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설치, 농가조직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읍면 소재지와 거점권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전예측하고 준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농업발전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나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적극 활용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옥천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타 자치단체에 앞서 마련하여 농업농촌의 자생력 강화와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과 행정기관의 대화의 통로인 참여활성화를 통해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농업인이 요구하는 각종 시책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농촌 식품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자생적 농업여건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농정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 축제 통합운영과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축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는 지용제, 묘목축제, 농·특산물 축제, 중봉충렬제 등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나치리만큼 각 지자체들이 축제의 규모를 키우고, 빈번한 축제 홍보 등에 급급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소모적인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정부방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용제 등 3개 축제에 대하여 축제원가 회계자료를 옥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실시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지용제와 향수 옥천 농·특산물 축제는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옥천묘목축제는 ERC코리아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각 축제 별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 축제 별로 공통된 문제점으로는 주차 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 전용 축제장의 부재, 축제별 대표적인 콘텐츠 부족하고,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적으며, 축제 전담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옥천군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시에 그동안 검토해온 평가보고서와 축제장 방문객 설문조사, 축제별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절별 또는 종류별 유사축제의 통·폐합을 신중하고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1년 우리 지역 농업 관련 각종 축제를 농·특산물축제로 단일화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축제 통합은 어느 한 쪽의 의견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전 주민, 행사주관단체, 이해당사자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우리 군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우수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명확한 축제의 주제를 선정함은 물론, 우리 지역만의 특화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가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옥천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물의 산실이요, 과학영농지구로써 농업이 기후의 적정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품목들이 늘어남에 따라 요구도 또한 많아지고, 축제 등에 대한 부분도 다양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인 제가 헌관을 하는 숫자를 보면 어느 단체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정도 이상 되게끔 다양할 정도의 인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중요성을 갖추고 통합방안에 대해서 대단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야 됨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세 번째 미래지향적인 교육도시 창출방안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만 자족도시의 근본인 생활복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교육 그리고 의료, 복지시설 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지역과의 교육 격차 해소와 인물의 산실인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13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고, 별도로 다목적교실 건립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거의 다목적교실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명문고 육성 공약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 결과 어린이집에서부터 초·중·고, 도립대학까지 전국 경쟁력에서 일취월장하여서 최고의 순위에 올라와 있어서 교육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 서울대, 고연대, 카이스트대 등 명문대에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차별화된 명문고 육성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자체수입원인 잉여금과 전입금 등이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되도록 되어 있어서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기존 각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되고, 교육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자녀 교육문제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유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옥천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내 학교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공교육 중심의 교육도시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당면 보완방안으로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지난 12월2일 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회에서 이사회 자격으로 참여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발표하고, 그 차선책으로 농촌지역 학생들이 추가해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장학 제도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다양화, 청소년 유해업소 및 공원, 주차장 등 범죄 우발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지역 민생안전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등 국‧도‧군비 재원을 다수 확보하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조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회의, 교육지원청, 지역 국회의원, 지역 주민과 연계하여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계관광지 개발과 힐링1번지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계관광지는 1986년 10월22일에 안내면 장계리 산7-1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현재 박물관, 공원, 정자, 전망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는 향토전시관, 정지용 생가, 육영수 생가, 둔주봉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장계관광지 민간위탁 해지 된 후 (주)대청 소유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친 후 1차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입가격의 견해차이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획되어 있는 장계관광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감정 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한 후 토지매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업에 수반되는 수용문제에 대하여 군민과 또 각급 기관단체, 언론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초급하고 절박한, 그런 희망적인 요구를 주장한 분들에 의해서 토지 소유주들이 마치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질적인 수용가와 비슷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같은 협조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계관광지는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사실상 각종 규제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사업 추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광지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활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하는 과정에 필수 조건인 수도문제를 입안신청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완료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동안 미루어오다 보니까 환경과 경관이 잘 보전된 그런 모습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대표관광지로 재정비하기 위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장계관광지가 예전의 기대했던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유세 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약사업으로, 충청북도와 남부3군이 공동으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산림청의 사전검토를 거쳐 11월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내년도 2월까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3~4개월 기간에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심사는 내년 5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적합으로 결정되면 주민과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군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전국 제일의 힐링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령산 휴양림 외 제2의 휴양림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의 휴양림에 대한 부분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힐링1번지와 관련된 부분을 연계한다면 의원님께서 다소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은 군서면 금산리 산15-1번지 외 3필지 156ha에 1991년 5월15일에 지정되었고, 1994년 6월17일 개장하여 현재 숲속의 집 17실, 산림문화휴양관 18실, 야외음악당 1개소 등을 조성하여 연 인원 15만여명이 방문하는 전국 제일의 산림휴양지 중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2의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휴양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대한 면적의 군유림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이것은 힐링1번지와 연계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현재 군 재정여건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군 재정여건으로는 제2의 장소에 또 다른 휴양림을 조성하기보다는 힐링1번지와 연계해서 현재 시행 추진 중인 사업들인 주차장과 다양한 등산로 데크설치, 교량의 신설,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등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 확충 등을 포함해서 각종 시설물을 추가 보완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힐링1번지 조성 사업과 유기적인 연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현재까지 조성계획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도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자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역사업 등이 옥천군에는 있습니다.
  이러한 권역사업들이 자체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군에서의 관리가 잘 된다면 그 때 가서 다시 적합한 대상지가 확보되는 것을 통해서 제2의 휴양림 조성사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께 자료나 설명을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익 의원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만 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희태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희태    다음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김규원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행복한 옥천, 희망이 넘치는 옥천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옥천군의 구석구석을 출장하며, 또 많은 군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옥천군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또 군민의 가려움과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이기에 군정질문을 드리는 이 순간이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를 대신하여 옥천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또 다른 분들께서 지금 제가 가지는 옥천군정에 대한 열정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옥천을 변화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며, 도시공원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저의 의정활동 마지막 군정질문을 부군수께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서함양은 물론, 도시공간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사회의 계층과 세대를 뛰어넘는 완충적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쌈지공원 등 40여개소의 공원을 조성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공원관리 상황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특히 공원이 군민을 위한 시설임에도 군민에게 외면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원관리 및 조성에 새로운 시각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군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지역별‧특성별 성격에 맞는 공원조성 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총체적인 밑그림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더불어 마련되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공원조성과 더불어 기존에 조성된 공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관리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 군 공원관리 실태를 보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고,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퇴색하는 등 주민불편을 야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해당 부서에서도 공원관리에 대한 각종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져서 발생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공원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현재 옥천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결국 이용자 중심의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원을 조성할 경우 주 이용대상자가 어떠한 계층이며, 어떤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지, 또 주변의 다른 공원과의 차별성을 분석하여 주민참여 속에 공원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옥천군의 공원 조성 추진현황을 보면, 이러한 사전검토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종합적인 공원조성 체계 또는 프로세스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원관리에 대해서도 관 주도의 공원관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결국 주민 또는 민간을 통한 공원관리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와 이용편의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원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시 비영리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공원관리와 편의제공 부분을 분담시킨다면 공원관리에 있어서 행정력의 절감, 공원 이용의 활용도 증가라는 복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공원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또 활성화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개선과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여 아쉽기만 합니다. 
  공원의 조성과 관리는 단순히 공원이라는 특정 공간의 활용과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옥천군의 정주여건 또 크게는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인구유입까지 이어지는 군정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문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흥구 부군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흥구    부군수 한흥구입니다. 
  민의대변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관리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별‧특성별 성격에 맞는 공원 조성계획의 총체적 밑그림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공원조성 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생활권 공원인 소공원 24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근린공원 6개소가 있으며, 주제공원으로는 역사공원 1개소, 문화공원 2개소, 수변공원 1개소 등 총 42개소에 774,000㎡가 옥천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 42개의 공원조성계획 중 2013년 12월 현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곳은 근린공원인 향수공원,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내 2개의 소공원, 역사공원인 수북리 선사테마 공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수변공원인 죽향리 친수공원 등 총 5개소입니다. 
  한편 2014년도 조성계획 중인 공원으로는 서대2 근린공원과 금구1 어린이공원 등 총 2개소로 서대2 근린공원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휴식 및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금구1 어린이 공원은 지역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특성화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5년 9월30일 이전에 결정된 대천, 장야, 동안, 금구, 양수 어린이공원 5개소와 건진, 청산 근린공원 2개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일로 10년이 되는 2015년 10월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반드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으로, 우리 옥천군은 2014년 군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별 성격에 맞는 공원조성을 위한 중‧장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들의 공원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의 목적은 주민들이 사시사철 즐겨 찾고 즐기는 편안하고 안락한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 조성된 향수공원, 선사테마 공원 등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인 광장조성, 정자설치, 체육운동시설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가 하면, 정기적인 주변 잡초제거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 나들목에 설치된 향수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제6회 옥천 참옻순 축제를 연계 실시하였고,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는 군민의 화합을 기원하는 조형물을 기존 분수대와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등 공원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로 제초작업, 노후장비 교체, 쓰레기 수거 등 공원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원은 조성보다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성되는 공원은 자연친화적인 시공을 통하여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정서순화를 위한 삶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타 선진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와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후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표준적이고 종합적인 공원체계와 프로세스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공원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주민이 원하는 차별화된 공원조성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종합적이고 표준적인 공원조성 계획은 마련되어있지 않은 현실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시관리계획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차별화된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원관리를 주민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관리토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조성된 공원 5개소 중 주민 또는 비영리 단체가 관리‧운영 중인 공원은 없으며, 각종 주민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곳은 향수공원과 선사테마공원 등 2개소뿐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자연 교육, 생태관찰, 문화체험, 공원안내자 양성을 통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원관리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 조성된 향수공원 등 5개소를 포함한 2014년 조성예정인 서대2 근린공원과 금구1 어린이공원이 준공되면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은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원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김규원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규원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희태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을 답변자로 한 박찬웅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0년 7월 6대 의회가 개원 된지 3년5개월이 경과되어 임기 종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6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임기동안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왔던 지번주소가 2014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도로명주소는 아직도 주민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군의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국제수준의 주소 체계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 및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07년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리에 지번을 표시한 주소 대신,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였으나, 홍보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2년간 연장을 통해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2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2개월 앞두고 있는 현재,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만큼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 우체국에 의뢰하여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도로명주소로 접수되는 일반 우편물은 25%에 불구하고, 등기 우편물과 택배는 1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대다수 주민의 의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외면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조속히 본 제도가 정착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종합민원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내년 1월1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있어, 군에서 추진한 주요 홍보사항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 현재 행정단위인 리와 지번에 익숙해져 있는 관계로, 군민들은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연상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로명주소 사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다수의 의견입니다. 
  군민들에게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한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농촌 및 노년층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 방안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개선 등 종합대책은 무엇이며, 현행 지번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할 시 배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종합민원과장 김갑진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1996년에 첫 사업을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도로명주소 부여 및 안내시설물 설치를 마치고, 2011년도에 각 세대별 일제고지‧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00년 이상 사용한 기존 지번주소는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그 체계성이 훼손되어 위치정보를 강화한 국제수준의 주소체계로 도입하게 된 국가적인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체계는 도로구간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를 따라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접목하여 이루어진 주소로 기존 지번주소와는 달리 일반 주민이 처음 사용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안내 홍보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식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년 1월1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있어 군에서 추진한 주요 홍보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우리 군에서는 D-50일 즈음해서 집중홍보 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 군 관내 20,875가구 전 세대에 대해서 2014년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 우편물을 발송, 군민들이 도로명주소가 각 가정의 새로운 주소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의 오류사항 등을 발견 시에는 신고토록 하여 시행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과 직원들로 하여금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여 유관기관, 단체, 상가시장 등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고, 군청 및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 내방객 및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적장부 등은 종전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완료되어, 앞으로 시행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 우편물 등의 경우에는 다소 사용률의 저조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배원이나 택배종사자들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도로명주소로 변경 사용토록 적극 도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존 지번주소에 익숙해져 있는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각종 사업 내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3년 충청북도 최초로 교차로 및 주요간선도로 노면 84개 지점에 도로명을 표기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가 도로구간에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군의 우수 모범사례로 방송보도 및 타 시군에 전파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요 건물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20개소 설치와 도로구간 노선을 포함한 안내지도 8,000매 제작‧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최초로 관내 초‧중‧고 및 유치원‧어린이집 등 6,40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효도 엽서쓰기를 실시하여 온 가족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읍‧면 순회교육과 축제 시 도로명주소 체험부스 운영, 각종 홍보 캠페인 실시, 도로명주소 신고센터 운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단 운영 등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현장 밀착형 홍보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도로명주소의 위치정보 제고와 시인성 확보를 위한 기초번호판 설치, 도로노면 도로명 표기확대, 도로경계석용 안내시설물 부착 등 각종 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이며, 더불어 다양한 홍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관련 농촌 및 노년층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도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도시 등에서는 인터넷, 휴대폰 등을 이용한 SNS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노년층이 많은 우리 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특수시책으로 직접 가정에서 우편물로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2매를 포함, 송부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전화기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활용토록 하여 도로명주소를 쉽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홍보와 읍‧면에서는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할 계획이며, 마을 앰프 방송을 활용, 연말까지 홍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정확한 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응급 구호 및 시설물 정비,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사업으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박찬웅 의원님 종합민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찬웅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희태    다른 의원님, 종합민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9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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