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24일 (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 2.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읍면별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읍면별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웅 강대웅 위원장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제출 및 제안자 92년 11월 19일 옥천군수, 회부일자는 1992년 12월 21일, 상정일자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 중, 1992년 12월 21일 제5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상정, 1992년 12월 24일 제6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2호와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기정예산이 477억1,520만9천원으로 금회 8억1,435만원이 증액되어 92년도 총 예산액은 485억2,955만 9천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재원 내역으로써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4억225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8억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614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12억8,640만4천원이 세입 계상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외수입이 1억6,37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에서 6억3,577만9천원이 감되어 결과적으로는 4억7,205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심사결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1,435만원의 수입 증가에 따른 예산결정인 바, 행정시책 수행상의 예산의 일부 증감과 유용에 따른 예산 및 사업시행의 예산승인 요구액 중 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사소감입니다.
일반행정비와 경상비 등은 당초 예산 계상시 소요액 판단에 적정을 기하여 불요 불급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으며, 연말을 기하여 사업비의 추가나 변경 또는 계획 변경 등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 군정시책 추진의 효과 거양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측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제출 및 제안자 92년 11월 19일 옥천군수, 회부일자는 1992년 12월 21일, 상정일자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 중, 1992년 12월 21일 제5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상정, 1992년 12월 24일 제6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2호와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기정예산이 477억1,520만9천원으로 금회 8억1,435만원이 증액되어 92년도 총 예산액은 485억2,955만 9천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재원 내역으로써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4억225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8억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614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12억8,640만4천원이 세입 계상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외수입이 1억6,37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에서 6억3,577만9천원이 감되어 결과적으로는 4억7,205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심사결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1,435만원의 수입 증가에 따른 예산결정인 바, 행정시책 수행상의 예산의 일부 증감과 유용에 따른 예산 및 사업시행의 예산승인 요구액 중 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사소감입니다.
일반행정비와 경상비 등은 당초 예산 계상시 소요액 판단에 적정을 기하여 불요 불급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으며, 연말을 기하여 사업비의 추가나 변경 또는 계획 변경 등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 군정시책 추진의 효과 거양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측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대웅 위원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강대웅 위원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회 개최 계획서와 같이 우리 의회가 개원이후 2년 간의 의정활동 상황을 군민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여론을 수렴, 93년도 군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회는 비 회기중인 1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 면별로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주관이 되어 개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회 개최의건을 본인이 제의한 대로 의결하여 시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의건이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회 개최 계획서와 같이 우리 의회가 개원이후 2년 간의 의정활동 상황을 군민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여론을 수렴, 93년도 군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회는 비 회기중인 1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 면별로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주관이 되어 개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회 개최의건을 본인이 제의한 대로 의결하여 시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의건이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과의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지난 11월 30일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군정질문 답변과정에서 건설과 소관 “관내골재채취에 관한 제반 문제점”의 답변을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에서 삭제하자는 의원님들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정질문답변 과정에서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내용을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20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폐회 전에 앞서 금년도 의회를 종결하는 입장에서 잠시 군수님과 본인이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따라서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에서 삭제하자는 의원님들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정질문답변 과정에서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내용을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20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폐회 전에 앞서 금년도 의회를 종결하는 입장에서 잠시 군수님과 본인이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군수 최경주 존경하는 류봉열 의장님! 그리고 이희복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기회의를 마침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기회를 알차고 보람 있게 운영하여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을 한해 동안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의 2차 년도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였으며 원숙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써 주민 편의를 위하여 30여건의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주셨으며, 공개 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 정보공개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신 것은 큰 수확이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도 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수확을 눈앞에 둔 농작물에 때아닌 우박 피해가 발생하자 현장에 달려가 피해 농민과 아픔을 같이 하시기도 하셨고, 농민을 위로하기 위하여 추곡수매 물량을 늘려주고 가격을 인상토록 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의 장기 발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부철도이설의 타당성을 관계기관에 설득하였으며, 혐오시설 유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 시에는 집행기관과 주민들의 가운데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정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미쳐 미치지 못한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를 직접 확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숙원 사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비점은 과감히 보완하고 제도개선과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번 행정감사 시나 군정질문 시 지적하여 주신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도 정책적으로 상부기관에서 해결할 사안에 대하여는 제도 개선토록 건의하겠으며, 자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제도를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행정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선진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8일에는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엄정 중립과 공명선거를 통하여 성숙된 민의로 우리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희망찬 신한국 건설로 인하여 경제는 안정 속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며 정치는 보다 민주화되고 행정은 국민 편익 위주로 많은 제도가 개선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도 민주화에 따라 더욱 신장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큰 변화와 변혁이 예상되며 지방화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보다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요청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한달 여 정기회의 기간 동안 내년도 군정 살림과 예산을 면밀히 심의하여 알찬 군정이 되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계유년 새해에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회를 알차고 보람 있게 운영하여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을 한해 동안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의 2차 년도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였으며 원숙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써 주민 편의를 위하여 30여건의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주셨으며, 공개 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 정보공개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신 것은 큰 수확이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도 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수확을 눈앞에 둔 농작물에 때아닌 우박 피해가 발생하자 현장에 달려가 피해 농민과 아픔을 같이 하시기도 하셨고, 농민을 위로하기 위하여 추곡수매 물량을 늘려주고 가격을 인상토록 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의 장기 발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부철도이설의 타당성을 관계기관에 설득하였으며, 혐오시설 유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 시에는 집행기관과 주민들의 가운데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정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미쳐 미치지 못한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를 직접 확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숙원 사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비점은 과감히 보완하고 제도개선과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번 행정감사 시나 군정질문 시 지적하여 주신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도 정책적으로 상부기관에서 해결할 사안에 대하여는 제도 개선토록 건의하겠으며, 자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제도를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행정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선진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8일에는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엄정 중립과 공명선거를 통하여 성숙된 민의로 우리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희망찬 신한국 건설로 인하여 경제는 안정 속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며 정치는 보다 민주화되고 행정은 국민 편익 위주로 많은 제도가 개선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도 민주화에 따라 더욱 신장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큰 변화와 변혁이 예상되며 지방화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보다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요청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한달 여 정기회의 기간 동안 내년도 군정 살림과 예산을 면밀히 심의하여 알찬 군정이 되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계유년 새해에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주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님 여러분!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개원 2차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발전의 기반조성과 의회의 성실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요구도 하였습니다.
그간 정기회 및 임시회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상정한 각종 안정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을 의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다소 의견상충이 있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과 전력관할 구역 변경건의, 추곡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 확대건의,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처리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하고 또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본 청원 심사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 잘못된 점은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잘된 점은 이를 지표 삼아 의회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과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바람직한 위상정립은 물론 군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원확충에 보다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으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불편해소에 앞장 서 희망찬 옥천건설에 총 매진합시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신년도 아쉬움을 남긴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전 공직자의 가정과 의원 여러분의 각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30일간의 제20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군수님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주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님 여러분!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개원 2차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발전의 기반조성과 의회의 성실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요구도 하였습니다.
그간 정기회 및 임시회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상정한 각종 안정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을 의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다소 의견상충이 있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과 전력관할 구역 변경건의, 추곡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 확대건의,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처리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하고 또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본 청원 심사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 잘못된 점은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잘된 점은 이를 지표 삼아 의회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과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바람직한 위상정립은 물론 군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원확충에 보다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으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불편해소에 앞장 서 희망찬 옥천건설에 총 매진합시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신년도 아쉬움을 남긴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전 공직자의 가정과 의원 여러분의 각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30일간의 제20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